허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운영관리조례안,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기금운용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조례안과 기타 의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오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조례안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쌍복 교육지원담당주사, 이인도 예산담당주사 인사 올립니다. 날씨가 2, 3일 전부터 영하로 내려 가다보니까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6도 정도의 차가운 날씨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실 정례회를 앞두고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제출하다보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신적으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긴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 다 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특히나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야도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지만 금년은 또 5대 의원님들께서 등청하셔서 관심이 더 많은 분야가 있고 이래서 사실상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만 이 시기에 또 저희들이 느끼지 못한 점,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수정예산 또는 다음 차기 추경예산 이렇게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제70번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입니다. “보조금은 사전 승인 없이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인과 심의는 물론 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사전 승인은, 그러면 심의를 한 다음에 승인은 군수님 승인을 합니까, 아니면 의회를 거쳐서 승인을 합니까?

몇 조를 말씀하십니까?

몇 조는 없는데, 제일 앞 장에 보면 “교부금은 사전 승인 없이 교부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셔 가지고 승인이 되어야만 이게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승인은 누가 하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보조금 신청 들어와 가지고 학교장이나 교육장이나 그 보조금의 변경시에 마음대로 변경을 못한다! 한번 승인한 것을, 보조금 교부결정한 내용을 사전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집행되었을 때, 돈이 나갔을 때를 이야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뒤에 보면 사업계획서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 안하고 타용도로 쓸 때는 사전 승인 없이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인은 보조금 결정한 분이 승인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죠?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교육경비 보조는 다 군비나 세외수입으로 다 충당을 합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재원이라는 것은 교부세, 우리 자체 수입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군비로 봐야 됩니다. 여기 우리 조례를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이야기합니다.

군재정이 약하면 상당히 도와주기 어려운 그런 여건인데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재정현황”에 보면 여러 시군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10% 범위 같으면 다른 시군에는 의령 같은 경우에 5%로 제일 많고 그 외에는 3%, 2.5%,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합천은, 어떻게 보면 교육관계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장래를 위해서 고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군비 재정은 약하고 도와줘야 될 길은 많고 이래서 상당히 군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분야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수입, 우리 군세라 하면 1년에 100억 미만입니다. 거의 연간 증액되는 수입이 몇 년간 이렇게 보더라도 5억 내지 10억 이내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 지방세가 증가하는 범위는.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지방세의 증가요인은 한계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로 전출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10%, 다른 시군과 같이 5%, 3% 이렇게 하게 되면 기 지원되는 금액조차도 오히려 나중에 한계를 정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지금 교육 관련되는 지원조례는 3%, 2% 이렇게 하지만 교육에 관한, 우정학사를 운영하는 교육발전위원회로 전출하는 그 경비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분간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회관을 운영할 시까지는 이 금액을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우리 조례에 위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근거를 했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김학구위원입니다. 실장님은 돈 관계를 다루는 방법을 상당히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돈 중에서도 보조금이 굉장히 어려운 돈이거든요.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보조금인데 융자를 준다면 다시 뒤에 갚으면 문제가 없고 다른 사항은 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보조금을, 물론 나중에 정산처리를 하도록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결정되었을 때 사전에 그 사항이 목적외 사항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싶고 사업을 하실 때 수시로 좀, 뭐 확인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목적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신청할 때 당초에 사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기관간의 보조금신청은 일반 개인의 보조사업 목적 사업 여부를 떠나서 기관간의 목적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불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 학교의 집행과정을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세한 경상비가 보조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떠한 학교 환경여건 개선이라든지 시설 쪽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지 ‘학교운영이 어렵다 우리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경우의 지원은 상당히 좀 희박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여기 합천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합천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학사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지만 앞으로의 이 지원경비조례가 제정되면, 법령이 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그 교육경비도 여기 포함시켜서, 지원범위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포함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군세의 10% 범위 안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균특회계로 나오는 우정학사에 지원할 수 있는 7억 이것까지를 염두에 두어서 10%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우정학사가 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지금 이 조례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당기관에 포함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나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지원해 주는, 학생에 대한 지원 그 근거를 두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거지 교육기관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정학사를 학교와 동일시되는 걸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법 조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우정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주요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정학사가요?

예.

우정학사가 기타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방과후 학교운영사업에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에 우리 우정학사의 운영과정을 포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타당한가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종의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견해 자체가 법리 해석에 타당한 건지, 이 조례의 목적에 타당한 건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입안이 되어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면 학교의 어떤 시설물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런 형태를,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실제로 지금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자치하고 연관되어서는 전혀 어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재육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교육경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방자치예산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줘라 이런 부분일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에 대한 지원일 뿐이지 이게 우정학사라고 하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교육학원인데,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게 입장이시고 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조례 제정의 입장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 대상이 확실한가에 대한 것부터 우리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정말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이 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저희들이 인재육성조례가 있고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것을 기관에 대한 보조를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학교의 선발과정부터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은 이게 앞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하는,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저희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그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직까지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로 간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만 이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하는 그 단서를 제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사항은 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비용도 일부 우리 군세의 10% 범위 내에 포함시키자 하는 그런 내년입니다.

지금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가 주목적인데 왜 이렇게 우정학사에도 이런 지원이 그쪽에 포함이 되느냐 그런 뜻인데 여기 보면 방과후 학교운영사업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하고 몇 가지가, 기타 뭐 또 학교 교육여건에 맞는 개선사업 이런 부분이 또 들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주요 골자라는 내용은!

이게 이 내용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준칙안이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각 자치단체별로 도내의 교육경비 재정현황을 보면 먼저 된 시군에는 앞서, 제약을 받지 않는 자체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러한 시군에서는 먼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함양만 남았는데, 함양군은 지금 입법예고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이후에 각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시군에 한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겠노라고 경쟁을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은 이 제약을 받고 있는 대통령령을 개정을 하기 전이라도 각 시군별로 조례안을 몇 프로 몇 프로 하면 내년도 예산에 교육장에게 몇 프로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박현주위원님 생각은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조례인데 왜 그게, 이제 우리 자체에서 만든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박현주위원! 어떻게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제71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입니다. 지금 근간에 뭐 한시적으로 뭐 인원을 두었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만일 이게 한시적으로 존속기한이 있어 가지고 다른 법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 쓰고 나버리면.

우리 조직의 총 표준정원, 총 정원 범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태스크포스팀, 한시적인 조직으로 그 프로젝트라든지 그 사업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기구를 일부, 자체 정원 중에서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젝트를 마치면 다시 원상복귀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시적으로 계의 설정을 해 가지고 그 조직을 운영을 하고 그 기한이 조직의 성과와 목표가 달성되면 그 다음에 환원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정원이 지금 있어 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내나 우리 합천군 총 정원 755명을 가지고 그 조직에 있어야 될 사람을 우선 좀 당겨가지고 조금 덜 바쁜 업무라든지 그 부분에 있는 사람을 한시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차출해 가지고 쓰다가 다시 돌려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계에, 기존 과에!

예. 기존 차출되었던 과에 다시 돌려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적이면 쓰고 나면 갈 데가 없는, 그러면 공무원이.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앞에까지는 시책이라든지 사업을 국가적으로 해야 될 때 자꾸 정원을 늘려가지고 하다보니까 한번 늘어난 정원을 줄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운영을 하는 것은 조직의 태스크포스의 그 개념으로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급의 관장이, 사회복지관 관장자리가 필요 없을 때는 승진을 5급을 안 시키고 없어진 그 관장을 다른 부서의 5급으로 인사한다는.

어떻게 보면 빨리 그 보직이, 다른 데 결원이 되어 있어서 갈 수 있으면 바로 넣어버리면 되는데 안 그러면 사람도 그냥 두고 돈을 줘야 되는 인건비가 그냥 쓰여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IMF가 시작될 때 상당히 정원을 조정을, 대폭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때가 6백 한. (“아닙니다. 802명인가 그랬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예. 읍면하고 이래 하면 800명이 넘었더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하튼 줄인 것이 6백 얼마로 안 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그래까지는 안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간에 일부는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프로젝트가 많이, 예를 들면 복식부기면 복식부기, 혁신이면 혁신, 균형이면 균형 또 주민복지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늘어가지고 좀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IMF이전 당시보다는 저희들이 약 50명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읍면 합해서 8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 가지고 많이 줄여.

예. 줄여 가지고, 좀 줄었는데 이번에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고 이래 가지고 행자부 정원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늘었습니다만 IMF이전보다는 여전히 50명 정도는 줄어있다 이 말입니다.

제일 많이 늘은 것이 복지부분에 제일 많이 늘어있다 그런 뜻이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책이 복지분야에 자꾸 인원은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시의 인원 150명을 1인당 기준을 치는데 합천은 대강 얼마 정도 공무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76명 정도, 80명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73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공무원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의 비율을 단순 산술식에 의한 비율 가지고는 지금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행정패턴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분야의 다양한 욕구가 무한합니다. 그래서 전에, 산업화가 되기 전에 농촌 군으로서 존재할 때 단순 그때의 공무원 대 인구수의 개념 그 개념하고는, 좀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복지부분이라든지 생활서비스 쪽에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회지, 집단화되어 있는 도회지와 산재되어 있는 농촌과의 인구 비교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0여명에 공무원 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관계는 지금 아직,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1은 두개로 나누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는 조직관리담당 인력보강, 그래서 정원이 하나 는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시정원 존속기간, 이 이야기가 따로 논의가 되어야 될 두 가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보면 지금 한시정원존속기간문제는 뭐 이런 사업이 그대로 사업 내용 자체가 유지 존속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이 넘어가는 부분일 것 같고요. 조직관리담당 인력보강문제에 대해서만 논의를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관리담당 인력보강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그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지금 보강하라는 시행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체적으로 충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굳이 정원을 한 명 늘려서 인력을 보강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생활서비스 쪽으로 계속 이 인원들은, 차라리 공무원 하나를 늘인다 하면 노인복지 쪽이나 어떤 보건소 쪽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생활복지서비스 쪽으로 인원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텐데 실제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를 생각을 하면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공무원 하나 늘이기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굳이 조직관리담당이라고 그래서 하나 늘려야 되느냐 한번 재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과장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박현주위원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사항 첫째 이런 사항입니다. 왜 조직관리에,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늘이려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표준정원제로서 시행이 되고 있고 총액인건비제로 시행을 하면 모든 현재의 조직관리라든지 그 시스템 자체 전체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가지고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07년도 예산에는 넘기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구상은 용역을 자치행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조직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의뢰를 해서 우리 조직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합천이 발전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능률적인 조직의 운영이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종합적인 검토까지 하는 용역비 8,000만원을 우선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에 넘기려고 그랬습니다만 또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로 봐서는 실무부서로 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를 좀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아직 까지 지방자치라고 그러면서 중앙으로부터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지침을 가지고 표준안이라든지 무엇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그림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그려놓고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의도대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도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두고 보자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그만큼 많은 업무량을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가지고는 도저히 표준정원제를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총액인건비제가 완전 시행되기 이전에 이런 조직의 정원을 승인을 받아두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때 이 사항은 보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중앙부처로부터 총액인건비제 우리가 현재 762명을 받아놓은 것을 한 명 더 보진을 받아 우리가 탄력성 있게 이 차제에, 승인이 난 차제에 우리가 정원을 승인을 해 둬야 이 조직을 나중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때 탄력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이해가 갑니까,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72번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입니다. 매입대상 재산 중에서 합천읍 331-1외에 3필지는 장천익씨 아마가족 소유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산 21-1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것은 돌아가셨는데 초계 식당 이성규씨입니다. 이 사람 대전 지금 선병원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자기와 서로 의논을 해 봤는데 결정을 못하고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아직 계상도 안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에 이걸 승인을 받아놓고 절충하려고. 그런 추진상태에 있습니다. 오순택씨 처갓집 김위원님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건축직의 오순택씨 처갓집!

거창.

거창 가는데, 지금 고제면장하고 있는데 그 처갓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입하는 것이 3필지,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 한꺼번에, 저희들이 3필지 중에서 필요한 부분 필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필지가 구입이 안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세 필지 지금 현재 매입토지가 세 사람 분 장천익씨, 이성규씨, 해인사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 토지만.

따로 따로 하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사진을 찍어서 이야기만 들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현장을 한번 가셔야, 그래야 또 누가 물어봐도 확실히 어느 위치에 어디쯤 있더라 그것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재물을 사고 파는데 현장을 안 가보고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제가 가보자고 제의를 하는데.

김학구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현지 확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필지는 율곡면 제내리 921-78, 합천읍 합천리 331-1외 3필지, 합천리 산 21-1번지 이 3건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