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전문위원 김용득입니다. 2007년도 군위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이며, 제안사유는 2007년도 군위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군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383억5,5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5.4%인 70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176억9,700만원보다 10.5% 증가한 1,300억3,100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136억200만원보다 38.8% 감소한 83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66억2,300만원, 세외수입 96억4,700만원, 지방교부세 764억1,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1,000만원, 보조금 362억3,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요인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 1억6,200만원, 재산세 6,700만원, 자동차세 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1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 수입 2,900만원, 이자수입 2억9,900만원, 입장료 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사업수입 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600만원, 잡수입 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2억5,1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2,800만원과 기금 3억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 4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전망이며, 중앙지원 예산인 보조금은 일부 감소되었으나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어 전년도 예산에 비해 5.4%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69억6,700만원, 사회개발비에 438억300만원, 경제개발비에 465억5,400만원, 민방위비 3억1,300만원, 예비비등 기타경비 23억9,6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억4,8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1억3,0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5,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1억7,7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5억2,8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5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20억9,3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5억6,900만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3,6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 8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사업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이 확정되지 않아 다소 변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안 편성을 전제로 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 등 농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의 소득기반 확충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 실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살기좋은 군위 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사업에 지원되며 군민들이 공감하는 복지증진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와 각종 시책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중복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성 위주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당성과 군비부담은 부담지시에 의해 합리적으로 확보하였는지, 보조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민간에 의한 보조사업은 조례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의 추진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이 8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2.5%인 162억7,1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세원발굴과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위원장님, 이종화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앞장서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보다 42억585만원이 증액된 764억1,46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도로분교부세, 분권교부세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분교부세는 과거에 양여금으로 있다가 도로분교부세로 바뀌어서 한시적으로 교부세로 되면서 5억3,200만원이 교정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통교부세나 부동산 교부세, 분권교부세는 내년도 1월 경에 확정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는 금액이 크질 않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고, 보통교부세만 연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9,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인데 내년도에 확정됩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의 전체 예산액은 36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7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사업 이런 것을 전체 합해서 국고보조금등으로 299억원을 계상했고, 순수한 국고보조금은 172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란에 보면 세세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1억원이상되는 큰 사업 금액만 짚어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7억원이 있고, 경로연금이 4억8,400만원, 그 다음 독거노인 도우미가 1억6,5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7,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1억7,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원,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억9,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28억3,700만원, 바로 밑에 주거급여에 3억5,100만원, 또 자활급여사업에 2억8,900만원, 장애수당 지원에 4억200만원, 다음 55페이지 중간에 산불방지대책비로 1억3,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이 10억4,3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가 1억2,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에 2억9,300만원, 그 다음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에 22억4,000만원, 그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억8,700만원, 57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억3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4,1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에 1억7,3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1억6,0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형 직불금에 26억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10억원, 조건불리직불제사업에 2억2,000만원 해서 1억원이상만 보았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거의 대부분이 도비보조금과 같은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동시에 보조되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국비만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14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지방양여금과 각종 지역개발관련 보조금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로 각종 사업위주로 돼서 금액이 앞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금보다 약간 단위가 큽니다. 먼저 경상보조에 신활력사업이 15억4,000만원, 또 신활력사업 자본보조가 14억6,000만원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신활력지원사업에 30억원이 내년도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억2,800만원, 또 밭기반정비사업에 22억4,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1,0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12억4,1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6억원, 농어촌개발용수사업에 13억3,000만원, 시군청소년수련관건립에 3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8,100만원, 친환경농업분야 지역특화사업에 1억8,2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12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3억3,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금액은 보건복지부에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금액단위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사업명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다음 60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1억4,500만원, 과원폐업지원사업에 5억1,200만원,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에 1억6,300만원, 이 세 가지가 1억원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6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올해 62억6,5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예산보다 4억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 도비보조금이 왜 자꾸 줄어드느냐 하면 과거에는 도비지원사업이 군비와의 비율이 보통 50대 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지금 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해서 도 부담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50대 50이던 사업이 30대 7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이 줄어드는 경향에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1억원이상이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이 3억8,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1,200만원, 63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에 2억4,400만원, 다음 64페이지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채무부담상환에 1억1,100만원,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2,4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원, 65페이지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4억3,300만원, 66페이지에 노인교통비에 1억5,000만원, 67페이지에 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에 4억8,0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4억4,000만원, 도시토목사업에 1억5,000만원, 그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진입로 농로포장에 1억2,000만원, 69페이지에 마을상수도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에 1억200만원, 72페이지에 새소득작목육성에 1억7,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비에 1억1,7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에 1억3,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금액이 큰 부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 설명은 세출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상세히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기획관리에 135억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 총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기획관리는 현재 기획관리담당에서 취급하는 업무 예산으로 전체 12억4,8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816만원이며, 일반운영비의 구성은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1,56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28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 각 담당별로 국내여비에 보면 조금씩 증액돼 있습니다. 산출 기초란에 보면 단가가 조금씩 인상이 돼서 여비 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2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97페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부군수업무추진비로써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전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직무수행경비는 5,322만원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26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봉급지급할 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3,42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군정기획조정 간담회 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읍면연두순시 이것도 읍면에 교육발전위원 지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위원 회의참석자급식비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중에는 유치와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출연금입니다.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향토인재 육성기금으로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10억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었고, 추경시에 3억원을 해서 작년도에는 8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획감사실에 복사기 구입 1대를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다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전부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인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각종 유인물, 수당 이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에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관리 여비에서 예산담당 직원들이 전년도 3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고, 마지막에 여비부분에 보면 주요 군정업무 추진 등으로 해서 군 전체 본청에서 쓰는 예산을 풀여비로 항상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상됐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080만원, 민간이전경비에 4억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 지정하는 계산법에 의해서 4억원인데 전년도 3억9,900만원보다 100만원 많습니다. 이것은 매년 2월 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되는 단체에 보조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에 160만원인데 예산관리를 위해서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는 일반운영비에 4,66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예산액 1,600만원보다 3,058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부기상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첫 번째 현행자치법규집 및 행정규칙집 대본발간에 3,05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수임료나 변호사 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행정자치법규집과 행정규칙집은 각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2000년도에 발간되어서 아주 낡고 그 사이에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리가 잘 안 되고 해서 새로이 발간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비에 480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포상금에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22만원을 감시켜서 계상했는데 내용을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바로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했을 때 건당 10만원 정도 계상 해왔었는데 현재 추세가 대부분 중요한 소송일 경우에 변호사에게 수임을 합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건수를 줄였습니다. 다음 소송사건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인에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인건비가 735만5천원, 이것은 통계조사 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매년 조사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순 군비가 투입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도비, 군비가 되고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는 순수 도비가 투입됩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035만원입니다. 여비는 360만원, 일반보상금이 40만원입니다. 그 밑에 포상금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2명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공보관리에 4억2,700만원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1억7,9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2,712만원으로 전년도에 없던 것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계약직 공무원 1명을 연봉제로 채용해서 현재 사진영상실에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비디오 사진촬영보조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억9,700만원을 계상, 전년도보다 2,78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산출내역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이것은 매년 개최합니다만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해서 대구엑스코에서 합니다. 거기 부스설치비와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홍보관리업무에 1,35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1,6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90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3,350만원 계상, 전년보다 1억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도비, 군비와 KBS에서 40%의 사업비를 부담해서 관내 난시청 가정에 안테나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총사업비가 1,100여만원으로 60세대를 시행했는데 내년은 2,000만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목인데 용역비로 군정자료사진DB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각종 행정 자료사진을 그대로 사진으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활용면이나 사진 분류작업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해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사진 보존 상태라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선 10년사 책자 발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리된 자료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당장은 불필요하다 할는지 몰라도 10년 정도 된 시점에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의 군정 모든 역사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6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프론프트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 앞에 붙이는 기기인데 600만원,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3,386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545만원, 이것은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1,230만원 계상해서 전년보다 약간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운영비로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전부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270만원을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감사업무추진 노트북 구입비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업무추진 복합기 이것은 팩스나 스캐너, 복사기와 동일하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전체 20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를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300억원 정도 되니까 13억원이 기준 금액이고 20억원 계산하면 한 7억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14일 심의하게 될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살림을 짜시느라 기획감사실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2,900만원, 입장료수입이 3,000만원 잡혔던데 올해 거둬진 것 계산이 돼 있습니까?

각종 세입부문에서 재무과나 분야별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96페이지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현황판 군수실, 부군수실 정비라 했는데 그것은 매년 달라집니까?

그것은 내용도 좀 다르고, 안에 왜냐하면 글씨 쓰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얹어놨습니다. 수정할 일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9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군정기획조정간담회라든가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읍면 연두순시 거기에 좀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의 교육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나간 게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이것 8개 면을 다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경우에도 더군다나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그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 교육발전위원회나 읍면 교육발전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한다면 약간의 경비는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고, 또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이 교육발전기금 각 읍면에 회원들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행사가 없었다는데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는데 또 전부다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읍면 지회장으로 돼 있던데...

지난 번 4대 때 의원님들이 지회장으로 계셨는데 이번에 또 의원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율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올해부터 이것을 한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부군수실 군정운영 추진여비, 주요군정업무추진비 제법 많이 올랐네요?

지금 두 개 합하면 5,000만원인데 이게 예산담당에서 전체 풀여비로 관리하면서 각 부서별로 국내여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마는 여비가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쓰다 보면 부족한 때 이 풀여비에서 지정을 합니다. 전체 5,000만원 하면 안 돌아가겠나 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많이 보니까 공무원 포상금, 개인 민간인 포상금이 연간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인원은 연간 몇 명 정도 나가며, 금액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계상된 것은 없고, 현재 목별로 전체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일단 이 목에 다 포함되는 것은 4억5,000만원이고, 포상금 명목으로 돼 있는 것이 성과상여금까지 같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집니다마는 그것은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11억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될지 모르겠지만 포상금 인원하고 보상금 인원이 몇 분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그걸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작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 포상금은 여기 성과금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민간인 보상금하고 4억5,0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꼭 이런 식으로 상을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 의문을 좀 제기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계약직 공무원은 몇 년으로 하는 겁니까?

아직 채용이 안 돼 있습니다.

만약 채용이 된다면 보통 2년입니까, 1년 단위입니까, 여기 기술직인지 연봉은 좀 나가는 편이네요?

여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 계약직은 보통 법적으로 2년이 지나면은 자동 정규직으로 되는 게 있던데, 우리 군위군은 그런 식으로 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하면 정규직으로 시키겠다 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아직까지 공무원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기획감사실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여기 프론프트는 뭡니까?

프론프트는 인터뷰 할 때 쓰는 화면대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기획감사실에 몇 대 있습니까?

어느 부서마다 각 담당별로 카메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운표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선 10년사 지금 몇 개 시군에서 그걸 했습니까?

다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김천시에서 발간을 해서 저희들한테 한 질 보내왔습니다. 거기는 4권을 한 질로 했는데 사진이나 각종 자료가 다 들어가서 인쇄비만 2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압니다.

민선이 있기 전에 관선 때도 보면 보통 10년이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우리 군위군의 역사책을 이렇게 꾸미고 한 적은 있습니까?

보통 군정백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해 연도에 주로 하기 때문에, 민선되고 나서는 11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한 10년 정도마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은 치수나 건설 쪽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도청, 진흥원 등 여러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군정 홍보비가 많이 계상돼야 된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 같지만 그게 정말 눈에 보이는 돈이고, 우리 군위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조경 등에 좀 신경을 써서 군위군에 와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와서 살고 싶은 군위가 될 수 있도록 군정 홍보나 조경에 신경을 쓰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획기적인 기획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7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기획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에 다 포함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까?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업무성질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부서운영비의 경우는 순수하게 기획감사실의 부서 운영을 하기 위한 직원들과 관련해서 써야 될 돈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인데 부서는 또 따로 떨어져 나가 있네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이 쓸 수 있는 돈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집니다. 부군수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기획감사실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계상돼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가 왜 작년보다 감액됐습니까?

전년도에는 일수가 20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던 것을 15일로 줄여놨는데 이거는 도내에서 통일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한도액을. 현재 저희들은 15일로 잡아놨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군과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 다음에 예산서에 나오는 것을 보고 20일로 환원을 하든지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국내여비 3,100만원이 증액됐네요?

첫 번째 건전재정 운영에 600만원, 여기서 예산담당 직원이 3명이었는데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고, 밑에 주요군정업무추진, 재정운영 관련업무 추진 이것은 예산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청 전체 풀여비입니다. 풀여비인데 작년도에도 처음에 3,000만원 계상했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여비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더 필요하리라 보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06페이지 4,100만원이 감소됐네요, 작년보다 많이 줄였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내년도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이 부분만 필요해서 그런데 전년도에 4,3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은 바로 이 시스템 설치비가 전년도에 계상됐다가 내년도에는 필요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것입니다.

107페이지에 증액돼 있는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3,058만원이네요?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역에 보면 일반수용비 바로 밑에 현행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3,058만원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다음에 하라고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다 하고 약속된 사항인데 이게 법규집이 만들어진 지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직원들이 법규집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광고비용이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한 데로 묶어서 광고 홍보용 자료로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까, 목마다 전부 광고료가 들어가 있는데.

업무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홍보가 필요한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판단이 섭니다. 홍보 부분만을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대행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군 전체 행정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홍보관리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습니다만 사업에 따른 홍보는 각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13페이지 군정홍보용 행정광고에 250만원씩 18회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과거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신문이라든지 신문에 연간 몇 회씩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준을 둔 거지, 신문사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밑에 군정홍보용 전자 전광판 광고 이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거는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청 뒤에 서울신문사 본사 옆 도로변에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소개 홍보비디오 제작 이게 1회에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몇 가지로 나눠서도 가능하고 홍보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자료 작성 분이 되겠습니다. 뚜렷하게 사업별로 뭐를 하겠다 라고 계획돼 있다면은 몇 가지 몇 회라고 나오겠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1년 해서 3,000만원만 해 놨습니다. 예산 규모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도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 과연 내용물이 뭐냐 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작해서 띄워야 볼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올해 같으면 현재 지역의 각 산업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여기도 올릴 계획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 공공기관유치위원 회의참석자 급식에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3페이지에 보면 군청에 대한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도청 유치와 기타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11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공보관리 부분에 보시면 주요시책 홍보비 1,700만원, 홍보 팜플렛 등 여러 가지 다 포함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도청 이전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 조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각종 지역이기주의를 막는 차원에서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유형별로 과열유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래서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홍보광고물 설치라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이 유치 문제는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의사를 통일 시켜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좀 차분하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보고, 다만 군민들의 호응이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등 거기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본 경비만 해 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재외 공무원수당 이거는 뭡니까?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우선 과목상 예산 관리에다가 얹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군 산하 공무원 능력개발, 또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에 1년 내지 2년 정도 유학을 보내 가지고 좀 안목을 넓히고 이렇게 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2,500만원은 순수하게 최저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대학교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만 세워놨는데 업무 추진은 사업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여비관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추진, 재정운영관련업무추진 해서 풀여비로 5,000만원 계상했지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작년도 마지막 추경 때 각 과별로 여비가 모자라는 것은 전부 1만원씩 해서 2만원 다 인상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부결시킨 곳은 한 과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총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4,000만원은 풀여비인데 다른 과에 나간 게 있습니까, 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이 풀여비를 꼭 확보해야 되느냐 하면, 보통 각 과별로 여비를 계상해 둔 것은 인원 대비 형평성에 맞춰서 일정 금액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유치 추진을 위해 T/F(task force)를 구성해서 현지 견학을 간다거나 이렇다면 자기 담당별 업무는 순수하게 자기 담당업무와 관련되었을 때 여비가 쓰여지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나 농정파트, 예를 들어 서울 쪽에 판매행사를 할 때는 별도로 여비가 동원이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대비한 겁니다.

여기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을 보면 서울에 부스설치, 대구에 부스설치, 출장 여비 등 전부 계상이 다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군정기록사진, 방문기념 사진첩제작 등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사진 그렇게 많이 찍고 사진 한 장 받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 올리고, 저것 올리고 합니다만, 사진 찍고는 우리한테 사진 한 장이라도 준 적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리고 113페이지 전광판 광고 서울 신문사 옆에서 한다 그랬지요, 현재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광판은 서울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1,500만원 정도는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쪽에서 보통 요구하는 것은 한 달 정도 방영하는데 3,000만원을 요구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만 여유가 된다면 서울뿐만 아니고, 광고라는 것은 군위군 관내 우리끼리 해서는 필요없는 것이고 오히려 서울이나 외부에 해야 됩니다. 외부에 군위군을 먼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서울만 해도 서울 역 앞이라든지 많은 곳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민선 10년사는 김천 것을 한 번 보셨다 했는데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표지 밖에 못 봤습니다. 얼마 전에 도착했습니다.

민선 10년사 내용이 과연, 그러면 내년 2007년도에 들어가면 바로 할 겁니까, 용역 의뢰를 아직 안 했지요?

예.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전문적인 책자라든지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선 10년사에 대해서 순수하게 군수 PR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의회 쪽 내용도 들어가느냐 나는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울신문사에서 우리군 전광판 광고가 나간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가 나가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치는 서울시청 바로 옆에 아주 대로변이기 때문에 통행 차량이나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광판은 도로변 옆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앞뒷면이 다 나옵니다. 각 자치단체 홍보와 기업체 등 여러 가지 보통 20초 내지 30초 단위로 하루에 수십회 광고가 됩니다.

제가 실장님께 묻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군위군이 확실히 각인될 수 있는 이미지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 전광판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전국에 군위군을 각인시킬 수 있는 이미지가 확실히 심어질 수 있나,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홍보비를 좀더 들여서라도 우리 군위군이 확실히 인지되도록, 이번에 하프마라톤을 했던 군위군이라든지 확실히 알릴 수 있는 전광판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11월에 한 달간 했습니다. 이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500만원이면 한 달간 분인데 거기 화면에 나오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전체 30초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화면이 나오는데 첫째 이로운 농산물, 인각사, 삼국유사 등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첫째 전체적인 흐름이 맑고 깨끗한 지역이다, 그 부분을 주제로 해서 올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이 전광판 광고가 몇 초간이지만 정말 서울시청 옆이라고 하면 대단하거든요. 어디가서 누가 물어도 구미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아, 군위군'이라고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님이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진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현재 기존 이사 임명 관계는 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까지 회사 법인 등기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 운영하는 일반 행정위원회 위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농협에도 예를 들어 조합원이 그날로 조합원을 탈퇴하면 모든 이사진은 자동 탈퇴되는 겁니다. 회원이 아니었을 때는 의장 자격으로 이사가 됐다면 의장직을 놓으면 자동 탈퇴되는 겁니다. 자격이. 어떤 단체든지 그 회원이 탈퇴되면 그 사람의 모든 직은 탈퇴되고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법 규정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발전위원회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때 우리 지역주민 손유준 씨라고 돼 있었다면 가능하겠지만 의장직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그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장님은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상정시켜서 되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는 올해 10억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원금은 전혀 못쓰고 실지 이자만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이자분 가지고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냥, 다른 데서는 군위가 좋은 예이다 해서 벤치마킹 많이 해 갔겠지만 군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활성화에 대해서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500명 중에 지역에 남는 인원이 100명 뿐이고, 400명은 대구로 다 나갔다 이말입니다. 만일 그것을 피부로 느꼈다면 다문 200명이라도 여기 살아야 되고 여기 학교에 다니도록 해야지 다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역민들도 덩달아 너도 나도 막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강력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밖에 나가서 학부형들로부터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세요. 제 말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이종화위원님 말씀하신 교육발전기금 내년도 10억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에서 40억원 내 놓는 조건 하에서 23억원이란 돈을 부계 산성간 도로에 투입하는 건지, 골프장과 관계없이 25억원을 투자하는지 저희들 듣기로는 23억원 투자하는 것은 골프회사에서 발전기금 40억원을 내놓기 때문에 거기 25억원이란 돈을 투자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종결되기 전까지 대충이라도 우리한테 앞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발전기금 10억원을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40억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골프장을 위해 25억원이란 돈을 투자하는데 거기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면은 산성, 부계 넘어가는데 돈 25억원까지 투자할 가치는 없다, 왜 딴 데 투자할 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40억원 때문에 23억원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계수조정할 때까지 좌우간 내용을 파악하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계 산성간 도로는 군도로써 원래 군에서 하기로 계획돼 있는 도로입니다. 벌써 양쪽에서 다 착공돼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공교롭게도 골프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기왕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도로를 조기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반드시 우리 도로를 해 주는 것과 자기들 교육발전기금을 어떤 반대 급부쪽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다만 자기들이 제한해 온 것입니다. 군위군의 참 좋은 제도로써도 자기들도 군위군에 들어와서 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출연함으로써 나름대로 이득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 회사의 선전효과나 주민들에 대한 반발 무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출연할 것으로 아는데 일단 구두상으로 그 정도 금액을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제까지 어떻게 낸다 하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통보가 온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결부시킬 필요는 없고, 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 그렇게 출연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 10억원과 연관을 지을 것이냐, 그만한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 필요할 것이냐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들어온다 해도 전체 적립되는 것이 한 60억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기금은 아까 이종화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쓴다면 현재 금액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종자돈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이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빨리 늘려나가야 되고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은 이 기금 자체가 소액으로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실인 이자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고, 앞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면 지금부터는 이자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쪽에 앞으로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이 원금을 안 써도 사업계획만 세운다면 충분히 필요한 금액은 쓸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산성 부계간 도로가 과연 군도로써 시급하고 활용도가 높은 도로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 개설을 한다면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 점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 다음 계수 조정할 때에 또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 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위원장님, 이종화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총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직원들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돼 있고 저희 과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는 청사관리 1명, 청사인부 3명, 사무보조원 4명, 또 청소인부 피복비, 부군수실 업무 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총 1억3,643만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사환이 우리 본청에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사주변 녹지정비 인부, 기록물전산화사업 자료입력 인건비가 3,170만9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등 부기는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에 경상적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와 125페이지 공공예금 및 제세 공과금, 운영수당 등 해서 2억5,83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매년 하는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1,1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 여비입니다. 서무관리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5,855만원, 지난해는 1,53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여비단가가 인상돼서 지난해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배낭연수도 2006년도 수준에 의해서 2억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54만원이 많은 1,760만원입니다. 이거는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3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8만원,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996만원, 다음 페이지 직급보조비입니다. 7,18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1,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해외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이것은 저희 군과 중국의 교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경비입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 이거는 자매결연 맺은 중국 교주시에서 오시면 저희들이 초청하는데 따른 여비인데 1,996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1,400만원, 이거는 도단위 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로써 체육 및 문화 행사 출연자 사례금,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급식비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13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억8,322만원이 더 늘었는데 직협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타 시군에도 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2007년부터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됩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2,600만원, 재료비에 50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출연금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저희들이 매년 500만원씩 내는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에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주로 동원 예비군이 되겠는데 훈련참가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이고,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매년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에 일용인부임 8,702만2천원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 3,4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1억7,786만원인데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입니다. 작년에 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여비 2억5,000만원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했고,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체육대회 참석여비라 해서 전국 12개 시군에 네트워크 자매결연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체육대회가 매년 개최되는데 그 경비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 또 매년 정년 퇴직하는 예정 공무원에 대해 해외산업시찰여비, 또 명예퇴직 예정공무원에 대한 해외산업시찰, 또 그 가족에 대한 경비, 그 외에 공무원 포상관계, 성과상여금이 7억원 계상돼 있습니다.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등 총 포상금이 8억2,490만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연금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연금부담 보전금,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해서 21억5,79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가 5억2,551만4천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일용인부퇴직금, 공무상 요양비, 부조급여비 등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설치됨에 따라 본청과 읍면에 복지문화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에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9,406만3천원입니다. 137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은 기존 있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3억490만8천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통신관리 여비가 835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 통신관리 사업예산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에 10개 마을에 필요한 예산이 2,871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본청 전관 방송설비나 대·소회의실 무선키폰 설치, 본청 영상 감시장치 설치 등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3,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행정관리에 인건비는 일제강점기 피해사실확인 보조인건비 이것은 국비로써 436만2천원, 행정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해서 1,996만원입니다. 14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440만원, 행정관리에 직원들 국내여비에 1,480만원, 또 행정관리에 필요한 업무추진 시책비가 1,700만원,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리·반장 자녀장학금입니다. 2,20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이것은 읍면 리장협의회장이나 총무 이런 분들이 회의 오실 때 참석하는 여비 384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우수 리·반장 해외연수인데 올해는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어떤 행사에 참여할 때에 급식비, 여비 보상인데 2,79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시상금이 1,750만원 이것은 지난해 수준과 같습니다. 그리고 리·반장 체육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제강점기 피해신고사실확인 사무용품에 351만9천원, 일제강점기 피해사실확인에 따른 여비가 550만원입니다. 또 도민의 날 행사참가자 여비에 44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 전산관리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5,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5,8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전산관리에 필요한 여비에 810만원, 또 전산관리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이것은 군민정보화 교육참석자 여비 및 급식비에 150만원, 군민정보화 위탁교육비 150만원을 계상했고,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입에 국비 포함해서 1억2,28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이것도 인건비로써 국비, 도비, 군비해서 1,544만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컴퓨터 반값공급 20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는 30대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갈수록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20대로 맞췄습니다. 전산관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는 3년이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해서 업무용 컴퓨터를 130대, 프로그램 130개를 구입하도록 하겠고, 개인정보차단시스템 구입, 바이러스 방역 프로그램, 웹메일 백신프로그램 등 꼭히 내년도에 구입할 것이 2억7,650만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주민자치관리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는 1,502만원입니다. 주로 반회보 제작, 공무원친절운동 외래강사 수당 등 운영수당 해서 1,5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주민자치관리에 국내여비 4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148만원입니다. 포상금에 친절운동 및 우수 공무원 포상금이 30만원입니다. 152페이지에 행정혁신관리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867만원, 운영수당, 급량비가 포함됩니다. 또 행정혁신관리에 필요한 직원여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밑에 출연금으로 미래형 생물건강, 농업생명 융합산업을 주도할 중견인력 양성사업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5년간 매년 2억원씩 경북대학교와 체계를 해서 출연해 주는 출연금입니다. 2005년, 2006년 2년간은 2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더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균형발전관리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135만원, 국내여비가 1,199만원, 일반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해서 여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3억8,650만원인데 그 내용은 신활력화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균형발전관리에 필요한 직원들 여비가 720만원,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신활력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지역특화자원발굴 용역이 1억원, 신활력 관련기관 홍보네트워크 구축에 5,000만원, 휴양림 홈페이지 개편에 2,000만원,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가공품 개발용역에 3,000만원 등 용역 연구개발비가 2억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지역혁신리더 선진지 비교시찰을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5,280만원으로 22명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이 6,0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등입니다. 전부 2억6,000만원인데 내용은 친환경농업 전문강사 및 안내자 이것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또 친환경 농업 체험장 관광투어 임차료, 친환경 농업 체험장 운영자료 제작, 친환경 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육기자재 구입, 친환경 농업 체험 홍보영상물 제작, 친환경 농업 기술지원단 운영, 자매결연 및 도농교류 지원, 팔공산 능금 명품화 개발,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개설 운영 등에 필요한 민간이전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6억8,500만원인데 혁신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에 1억2,000만원, 친환경연구회 심포지움에 1,500만원, 군위한자사과축제 지원에 1억5,000만원, 친환경 농업대학 개설운영에 2억원, 혁신영농 기술교육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균특자금으로 신활력화사업 전체 30억원 지원금 중에 포함된 겁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산림생태체험학습관 전기통신 설비공사가 2억8,300만원, 산림생태체험 코스 개발 및 조성공사가 4억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이거는 농산물 가공 및 전처리시설 설치에 7억7,000만원,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 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도시 직판행사 지원사업에 5,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홈페이지 유지관리 지원이 1,500만원, 친환경 과채류 명품화 및 소득화 사업에 3억5,000만원입니다. 해서 전체 민간자본보조로 1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균형발전관리에 필요한 환경정비용 이륜차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에 인턴공무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인턴공무원과 공공근로 인부임 이것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1억2,30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210만원, 또 거기 필요한 여비 24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지원부서입니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해서 작년에 준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라고는 신활력사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오늘 담당계장님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129페이지 외빈초청여비는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돼 있네요.

일반보상비 과목에 지난해는 다른 어떤 항목이 있었지 싶은데 그 관계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과목에 다른 항목이... 그 내용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자매결연 관계는 금년도는 2회 가는 걸로 잡았고, 내년도는 1회 가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7,700만원 작년보다 더 증액됐네요?

이것은 134페이지에 직원능력개발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없던 것이었는데 직협과 집행부간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 중에 자기가 어떤 필요로 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은 어학연수나 예를 들어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영어, 일어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 또 거기 이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당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 돈이 5,400만원 더 추가돼서 전체적으로 7,700만원 늘어난 겁니다. 이 항목이 전에 없었던 겁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네트워크 자매결연 체육대회 참석하는데 이렇게 여비가...

이것은 우리 군내가 아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1개 시군에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경북에는 군위 뿐입니다. 여기에 출전하면 한 3박 4일 출전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여비가 25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1,320만원이 증액됐잖습니까?

이거는 교육여비가 되겠지요. 작년에는 교육여비를 1억2,000만원밖에 계상 안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여비 단가라든지 금년도 실적에 의해서 교육여비를 더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안 갈수도 없고, 1억3,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135페이지 연금부담금도 증감이...

봉급이 올라가면 연금부담금이 거기에 따라 올라갑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연금부담금은 봉급 총액의 8.5%는 부담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봉급 액수가 올라가면 연금부담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작년에도 계획이 수립이 잘 안 돼 가지고 매끄럽게 못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을 확실히 검토해서 세웠습니까?

주무과에서 담당자들이 전부 검토해서 여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계획은 총무과에서 하고 실무는 환경산림과나 농정과에서 하는 걸 보니까...

계획도 주무과에서 수립해서 총무과에서 총괄 수합하는 거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농산물 재배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을 이만큼 지원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 금년에 사과 같은 것은 부계만 지원해 줬지, 소보는 자체적으로 한 것도 많거든요. 외부 부녀회라든가 불러서 한 것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다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59페이지 농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은 약 13억원 돈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자체 예산도 아니고 실지 신활력사업인데...

이거는 전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해서 나오는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농산물 가공 및 전처리시설 설치 7억7,000만원 이것은 설계 금액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26쪽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에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피복비가 1,200만원, 행사운영비 1,100만원인데 금년도에 실지 해보니까 급식비가 300만원....

또 공무원 가족급식이 500만원 잡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7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군정운영추진 이것은 군정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겁니까?

예, 군 전체의 시책추진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각 분야별로 갈라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0쪽에 공무원체육대회 포상금도 480만원이네요?

예, 그거는 시상금입니다.

다음 142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일선행정추진업무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비가 군 전체에 군별로 기준에 의해서 얼마 책정되면은 그 업무 성질별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일반행정추진, 또 앞에는 서무관리 추진이라고 분야별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143쪽에 도민의 날 기념식 참석자 여비보상, 또 144쪽에 도민의 날 행사참가자 여비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도비 주는 게 모자라서 앞과 뒤에 더 추가로 분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실지 우리가 가는 것이 더 많이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143쪽에 리장협의회 회의참석 이것은 도의 리장협의회 그겁니까?

우리 군 협의회장이 도에 가는 것도 있고, 읍면 협의회장이 군에 오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지역정보 인터넷선생님 배치에 5,670만원인데 이거는 몇 분이서 합니까?

이것은 군위읍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에 지역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면 사무소 내에. 거기에 선생님들 한 분 배치되는 그 인건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정보 인터넷 선생님들이 인터넷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근무시간에 본연의 업무 외에 지역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보는 눈이 안 좋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숙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범죄예방용 CCTV를 6,000만원 해서 3대를 설치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본청에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청사방범 경보기 유지관리비에 1,900만원인데 일·숙직비도 또 나가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있습니까?

지금 본청에 후문 쪽, 이런 외곽 쪽이라든지 취약 분야에 설치하는 겁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작년보다 올해는 좀 화려하게 하는 것 같네요?

사실 가족과 같이 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작년보다 화려하게 계획을 해 놨다 이말입니다. 그 밑에 천막 설치 임차비 250만원이네요?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10만원짜리 20개 해서 2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250만원으로 10배나 더 잡혔다 이런 얘깁니다.

이걸 올해 해 보니까 적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알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공무원 체육대회 할 때 치어리더 불러놓는데 그것 필요합니까, 그 다음 개선문 설치, 저는 이런 게 좀 지양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군민 체육대회 할 때에 치어리더 불러놓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는데 이 사람들 부른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27페이지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여비라고 해 놨는데 이게 새마을과에서도 이런 게 또 있습니다. 225페이지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탁구, 축구, 테니스, 야구, 볼링에 전부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가지가 되는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이고 그 쪽은 생활체육이나 민간인 분야에서 하는 겁니다. 분야가 틀립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 참석해서 하는 도지사기 체육대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외빈 초청여비, 금년에 중국 사람 왔다 갔다 했지요?

예, 한번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또 잡아놨네요?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로가 한 번 씩은 교류를 해야 자매결연의 의미가 있지, 작년에 왔다가 올해 우리만 가고, 또 오지 말라고는 하지 못하잖아요. 가는 여비도 있고, 그분들이 오면 대접할 여비도 있고, 두 개 다 계상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위탁교육비에 타기관 위탁교육비에 4,000만원, 공직자 경쟁력강화 위탁교육에 6,000만원인데 작년에는 둘 합쳐서 4,000만원 세웠습니다. 타 기관 위탁교육에 전부 400명이 가는데 어디에 갑니까?

이게 우리 관내에서도 하고, 제2석굴암 온천호텔, 경주 보문단지에 가서도 했는데 직원들 반틈 나눠서 두 번 정도 해서 가는 게 400명입니다.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직능별 능력개발비가 180명에 5,400만원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에 해외공무원 2명에 5,000만원 쓴 것 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해외에 유학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에 아무것도 거론이 안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산업시찰에 4명 있습니다. 내년도 명예퇴직 예정자가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지요.

그럼 예측을 4명 정도 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명예퇴직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3명입니다.

명예퇴직 했습니까?

연말에 할 사람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있고.

지금 나간 사람 몇 명이고, 남아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나간 사람 2명이고, 남은 사람 1명입니다.

명예퇴직이 2006년도에 세 사람인데 해외여행 갔다 왔습니까?

2006년도 명예퇴직 대상자 해외연수비가 계상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정년퇴직 하는 사람은 보내주고 명예퇴직 하는 사람은 왜 안 보내주느냐 해서 내년도에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명예퇴직 한 사람들은 불러서 해외여행 보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명 분은 아직 확정이 아니고 예측이다 이 말이지요?

예.

136페이지 상단에 1억2,800만원 주민복지문화센터 설치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상정해 놓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설치가 되면 그 옆에 복지센터 상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상담실을 만드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본청 한 군데, 읍면에 여덟 군데 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데 따른 군비를 보태서 상담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면 예산 같은 데는 평균 칠팔천만원 이상 되는데 지금 여기 직원은 증원됩니까?

면에는 증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센터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이 만큼 내려가는데도...

지금 면 사무소 내에 상담실이라고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면 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총 아홉 군데지요.

그 예산도 수월치 않네요, 다음 142페이지 제일 위에 동향관리 야간근무자 급식,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녁에 별도로 근무를 합니까?

지금 말이 동향관리인데 실지 우리 읍면이나 본청에 24시간 상황 유지가 돼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총무과 행정담당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다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또 6시가 퇴근시간이지만 보통 10시, 11시까지 다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컴퓨터 20대를 반값 공급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농정과에도 50대를 지원합니다.

그것은 분야가 틀립니다. 저희들은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주는 것이고, 농정과는 농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 집에 컴퓨터 2대, 3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해서 잘못되면 한 집에 2대 가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새마을지도자 쪽으로 컴퓨터가 나가고, 농정과 쪽으로도 나갑니다. 해서 작년, 올해로 컴퓨터가 100여대 이상 나갑니다. 과연 그게 골고루 배분이 되느냐 이래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이 컴퓨터도 100만원 하면 5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자기 부담 그렇게 해 가면서 한 해에 두 대 사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압니다. 또 컴퓨터는 한 3년 되면 새로 또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전에 한번 지원 받은 사람이 또 지원 받는 사람은 있겠지만 한 해에 두 군데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과 군,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공무원 한 사람에 1대씩 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00대라고 하는 것은 본청과 읍면입니다. 보건소, 기술센터, 생활연수관 이런 데는 제외해서 한 400여대 되는데 올해 130대라고 하는 것은, 2003년도에 100여대...

컴퓨터 수명이 몇 년 입니까?

보통 3년으로 봅니다. 수명이라기보다는 쓸 수 있는 연수가 한 3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50대를 샀고, 내년도에 130대, 해서 280대 같으면 100%가 다 교환이 되네요?

2002년도에 산 것은 2006년도에 바꿔 주고, 2003년도에 산 것은 내년도에 바꿔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30여대씩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경대 출연금 2억원, 지금 우리 관내 학생들이 경대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억원이나 그 학교에 출연하는데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 혜택을 봅니까, 못 봅니까?

이 사업이 우리 지역 어떤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 기자재를 산다든지 이런 것이지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따로 시키고...

예, 그건 물론 그렇지요, 그 2억원 가지고 여기 군위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 군위군으로부터 2억원 정도를 지원 받았는데 하다 못해 기숙사에 군위학생들 다문 몇 명이라도 거기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따로 계약이 돼 가지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하고는 관련없이 그쪽 경대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이종화위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새기계를 넣으면은 1년 동안 유지보수 해 주도록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또 1억4,000만원이나 듭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면 동시에 유지보수하는 계약을 또 새로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그 회사에서 유지 보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도 있고, 컴퓨터나 전산장비 이런 것은 그 기계를 사는 동시에 유지 보수 계약을 따로 합니다. 농기계는 1년 동안 A/S 해 주는 기간이 있지만 IT분야는 전부다 기계가 들어오는 동시에 새로 다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각각 다 틀리는데...

여기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2억원 정도....

전산장비는 그 기계를 사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동안 계약해서 쓴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시설장비 하자 보수기간은 모든 기계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고장나면 불러서 쓰면....

나중에 재무과 보고 할 때 유지보수 계약 한 걸로 챙겨 보십시오. 이것은 분야별로, 행정사무 장비는 유지보수를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500여 공직자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데 복지문제, 환경문제 쪽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