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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안수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6

김안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수

김안수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안수 위원입니다. 1. 감사선언 및 인사
먼저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연말의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채용 군수님과 박수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장님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이 우리 의원들과 더불어 군정을 최종 결산해보는 뜻깊은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겠으나 서로 협조하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추진한 군정에 대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같이 짚어보면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시정할 점은 바로잡는 아주 유익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할 목적과 자세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서 밝힌 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략적인 감사일정과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늘 10시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일을 제외하여 실제 감사기간은 5일간만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첫날인 오늘은 증인선서 및 군수님 인사를 청취한 후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고 내일 7일과 8일 양일간은 전 실과소를 상대로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질의답변 감사를 한 후 최종 강평을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는 공익을 해하지 않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익에 반하는 비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고자 하니 모두 앉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 증인선서

10시 06분

그럼 감사를 받으실 피감사기관인 의령군의 부군수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증인선서에 임해주시고, 실과장님과 읍면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하신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신 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피감사기관장 인사

일동착석

10시 07분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만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개시

각자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요령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임하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오늘 하루에 모두 보고를 끝내야하는 감사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10분 내외로 보고를 마쳐 주시고, 오전 오후 일정을 감안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오전에 보고에 임할 부서인 기획감사·민원봉사·행정·재무·문화체육·사회복지과를 제외한 읍면장님과 나머지 오후에 보고에 임할 부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에서 관련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청취 시의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감사 시에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10시 20분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군정업무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시행상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행정의 환류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 시기는 익년 1월에 평가하는 정기평가와 7월에 평가하는 중간평가가 있으며, 올해 평가대상은 총 111개 단위 시책사업으로 지난 7월에 중간평가 결과 우수 11개, 정상추진 101개 시책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행정의 복잡 다양성으로 업무별 평가지표의 계량화가 어려워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되지 못한다는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군민의 재정참여를 통한 투명화 및 합리성을 도모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의 건전성,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410억원이며, 일반회계 1,893억원 특별회계 516억원으로 2005년도 대비 18.2%가 증가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6억 8,1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으며 예산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재정운용상황 및 예산서, 지방재정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고 그리고 지난 9월에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하였습니다. 3월 13일 양파 저온 저장고 외 9건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실시 하였고, 도 및 중앙을 방문하여 2007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2006년도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7개의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42개의 행정상조치 및 2,120만 6,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고, 현재까지 총 42건의 일상감사 추진으로 주요시설공사, 용역·구매업무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관련된 각종 비위사건 등의 엄정조사로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였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의 정부합동감사 수감으로 업무능력 향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업무 분야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산하기관 감사에서 동일·반복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감사 사례집을 전자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를 적극 시정토록 조치할 것이며, 또한 단순한 법령, 지침의 준수만을 위한 소극적인 행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일한 실적에 대한 수범사례 발굴 감사에 중점을 두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민간사회단체 자발적 참여 역량강화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여 역량 강화 및 단체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국민운동의 효과 극대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단위 행사 및 축제 시 사회단체의 자발적 봉사협력 체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의식개혁을 통한 사회단체의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활동 참여 확대로 2005년도 우수 표창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단체에 인센티브 등이 제공 되도록 보조금 지원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섯 번째 의령군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조성된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고교명문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통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수학생 장학금과 교사격려금 등의 지역교육발전사업에 연간 2억원 이내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운용 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37명에 대하여 5,200만원의 장학금과 격려금을 지급하였고, 2006년 올해 지난 3월에 63명에 대하여 8,800만원의 장학금과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장학기금은 14억 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학교살리기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난 11월 14일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민관학 협의체 구성으로 더 이상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명문학교육성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섯 번째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조성입니다. 경남사회진흥연수원, 경남학생교육원과 연계한 교육·연수단지의 메카로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총 4만평으로 1차사업 2만평에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조성, 2차사업 2만평에 119테마파크 조성을 목표로 25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에 이어 도시계획결정을 지난 9월 완료하였으며, 또한 종합추진상황 및 토지감정평가서에 대하여 지난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지매입에 착수하여 현재 2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협의로 2007년 상반기에는 94억원 규모의 1차 사업 중 기반조성공사가 우선 발주되도록 하고 이어 건물신축공사가 연계되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 번째 쟁송의 사전예방 및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행정의 적법.타당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각종 쟁송요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월 1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행정, 민사, 형사, 각종 생활법률 등 11회에 57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소송사건 발생 시 소송사례, 대법원 판례, 행정심판 지적사항 등 정보자료를 제공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 외 8건으로 민사소송 7건, 행정소송 1건이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소송사건의 원인이 오랜시간 경과로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고문변호사 및 도 법제부서와의 공조강화, 법무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지역내 경제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른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통계조사로 각종 시책수립 및 연구활동의 기초자료 활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5년주기로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 6,226가구,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 1,861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체 및 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하였고 매년 실시하는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는 9개 읍.면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종사자 5인 이상의 사업체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5년 기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토지,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생산되는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2005년 기준 통계연보를 금년 12월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소관
안수

김안수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세

오출세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오출세입니다. 민원봉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첫째, 친절하게 봉사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이 지난 8월말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이후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개선과 더불어 정성을 다해서 친절 봉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자민원처리시스템 운영은 지난해보다 동기보다 460%정도 증가되었고,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민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미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은 4,525건, 여건발급 551건, 자동차 등록 1,380건, 창구 즉결민원 13,5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민원실이 협소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실 확장을 추진하고,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하루 일과에 대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주택개량이 25동, 빈집정비가 82동입니다. 추진상황은 12월 말 현재 주택개량은 14동이 완료되고, 11동은 공사중에 있고, 빈집정비는 70동이 완료되고, 12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촌의 빈집은 집터를 잃는다는 인식으로 빈집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거할 수 있는 빈집은 매입희망자를 찾아 연결해 주고, 향후 출향인들이 귀향하여 주택신축시 주택개량 융자금을 우선 지원사항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서동 임대아파트 추진입니다. 건물규모는 17평형 90호, 21.7평형 86호, 24평형 107호로 총 283세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부지정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계획은 2009년초까지입니다만, 2008년 하반기에 입주될 수 있도록 주공측과 협의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상하수도 시설분담금 등 간선시설 설치비 지원은 임대아파트 사업유치시 주공측과 약속한 사항으로서 2008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면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 10월달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06년 1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토지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이후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토지정보시스템과 지적공부관리시스템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완벽한 지적도면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의 전산화로 민원발급 소요시간 단축은 물론 전산자료의 신뢰도와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적, 등기일치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토지표시 및 소유권 사항 등의 지적오류 자료와 등기자료를 상호 대사하여 일치화시킴으로서 무결점 지적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군 전체 19만 7,716필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총 필지대비 85.5%정도 등기부 열람을 통한 대사확인을 하였고, 촉탁등기, 오기정정 등 1,58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말까지 지적, 등기자료의 일치화 사업을 완료하여 공부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미등기된 부동산이 그 대상입니다.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업무량은 약 2만여 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확인서 발급신청서는 6,032건이 접수되어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를 5,958건을 하였고, 5,891건은 공고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는 21건으로 19건은 이의신청 기각하였고, 2건은 처리중이며, 확인서 발급은 3,577건입니다. 다음 21페이지 200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은 물론 지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31일 13만 3,324필지에 대하여 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103필지에 대해 이의 신청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1,607필지에 대하여 2006년 10월 31일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 한달동안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실시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등기 및 세무절차 전산화를 통한 민원간소화와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이며,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방법은 의령군 홈페이지의 부동산거리시스템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추진상황은 1,364건이 신고되었고,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한 것이 26건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시설, 환경개선지도입니다. 대상업소는 11월 30일 현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총 564개소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주방 등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모범음식점과 스마일 음식점을 지정,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서한문을 2개소 발송하였고, 시설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모범음식점 및 스마일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고, 또한 위생앞치마 및 머리수건, 냅킨통을 배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업주 임차관계와 시설개선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만, 연내 한번 더 독려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위생업소 및 안전한 식품지도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942개소로서 식품위생업소 838개소, 공중위생업소 106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위생민원 처리 253건,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5개소에 행정 처분하였고, 식품 103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과 유선방송을 통해 주민홍보를 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식품제조 및 위생접객업소가 증가 추세로서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하여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 대장정리입니다. 목적은 건축물이 실제 존재하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직권으로 작성함으로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 대상은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기존 건축물과 건축물 대장이 있으나 현황이 다른 건축물입니다. 추진실적은 미등재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해서 현황조사 및 현황도를 작성하여 건축물을 정리한 것이 102건입니다. 앞으로 관련법에 적합하여 건축물 대장정리가 가능한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소관
안수

김안수위원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2006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개요는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과 능동적·창의적 업무처리 능력 배양, 다면평가제 확대운영, 직위공모제 시행, 승진기회 균등 등 보장을 위한 교육명령제 추진에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상황으로는 매년 인사운영 방향 계획 수립과 전 직급에 대하여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감사·행정·경리담당주사의 직위공모제와 6명에 149만원의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하였고, 능동적 업무처리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연찬회를 9회 개최하였으며, 얼마전 11월 8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충무 마리나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혁신역량 강화 공무원 교육 연수를 통해 군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는 교육과 조직 활성화 훈련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교육훈련과 직원 능력개발비 확대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직원복무 및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직원 복무지도·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비능률·낭비요인 제거 및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후생복지 강화를 위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상황으로는 직원복무 지도점검을 분기별 실시하고, 여성전용 휴게실을 15평에 1,5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경 전 직원을 대상으로 4개 항목인 사망·장해·암·입원치료 실비에 대한 단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당직, 비상연락 등 복무관련 전 분야에 대하여 12월중에 점검하고, 동호회 행사 지원, 신규 동호회 발굴 육성, 직무과제 발굴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직렬·부서별 직무연찬회 확대 및 연구 활동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법외노조에서 합법노조 전환에 따른 조합원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합법노조 결성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하여 추진상황은 금년 9월 21일경 노조사무실을 자진폐쇄하고, 9월 29일에는 합법노조전환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75.9%의 찬성으로 법외노조에서 법내노조로 전환결정 하였습니다. 11월 20일에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28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 개정 및 대표자 등을 결정하였으며, 11월 29일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신고 처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한 실무협의 직원고충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직원 복리후생, 합법적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요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억 4,500만원을 확보하여 준영구 이상 수기기록물 312,800면에 대해 기록물 디지털화와 자료관시스템 탑재, 중기기록물 재 편철, 보전매체 전산수록을 하는 것으로 기록물 정보 원본 DB의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며, 대군민 행정 정보 공개 서비스 제공은 물론 기록물 훼손 및 멸실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른 향후계획으로는 2007년 사업비 1억 2천만원과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위하여 2008년까지 연차별 사업비 확보가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바 기록물관리 표준화와 효율적인 관리의 정착 및 행정정보공개의 청구 시 신속한 대응으로 대군민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금년 11월말 기준 군의 인구는 13,710세대에 30,506명으로 작년에 비해 세대는 늘고 인구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전입지원금 2인 이상 전입세대에 30만원을 지원하고,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을 1대당 27,000원에서 35,000원을 지원하며, 빈집정보 제공 등 전입희망자 민원상담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상황으로는 381세대 1억1,430만원에 출산장려금은 127명에 5,210만원을 지원하고, 차량번호판 교체비는 54명에 145만 8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 매매 가능 빈집농가를 홈페이지에 게시 10동, 민원상담 18건, 인구증가시책 중점과제 선정 5대 시책 37개 과제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임직원 근무지 주소이전 권유를 하고 각종 회의, 간담회, 서한문 발송 등 공감대 확산 및 인구유입 홍보용 표어공모 등을 통한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행정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5년간 연차사업으로 중앙-도-군과 연계 5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며 소요예산으로는 5년 리스비용 6억 1,400만원중 금년도 예산은 6,640만원이며 국비는 40%입니다. 5개 정보시스템으로는 지방재정, 지방인사행정, 지방세정, 건축행정 고도화,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으로 2007년도내 전 실과와 읍면에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군 내부와 유관기관, 중앙부처간 정보공동 활용에 민원과 행정의 첨부서류가 대폭 감축됨과 동시에 보고체제 감축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절감에 큰 보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7년도에 당초예산 7,0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 컴퓨터의 잦은 고장과 프로그램 실행에 오류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과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행정과장

예, 다음은 34페이지 의령장터 및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우수 농·특산물 소개와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 군정서비스 및 군민과의 대화 통로가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재구축하여 신뢰받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개요로는 의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의령장터 구축,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강을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콘텐츠 자료 취합 및 메뉴 구성을 확정하고, 쇼핑몰 입점 농가를 재정비 하였고, 10월경에는 프로그램과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11월 27일에는 시연회를 개최하여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보완하였습니다. 보완된 개편 홈페이지를 시험운영 했으며 12월 11일경 행정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입점 농가 및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참여정부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혁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고객인 주민만족과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혁신은 조직유연성, 인사혁신의 행정인프라 구축과 주민참여, 자원봉사의 파트너십 등 총 4개 분야 18개 공통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 전국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위 평가를 실시함으로 행정혁신을 군정수행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군정혁신 비전 선포식 및 결의대회 1회, 혁신발굴 보고회 2회, 혁신전문가 초빙교육 2회, 선후배 멘토링 결연 및 아카데미 1회, 고객만족 길라잡이 책자 300부와 홍보물 1,000매를 제작 홍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변화의 거부와 현실에 안주하는 혁신 장애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실시와 현장 체험으로 변화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신활력사업은 전통 농경자원의 브랜드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90억 3,500만원의 균특회계 사업비와 2007년도는 3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리더 육성사업으로 혁신협의회 및 연구회 운영과 전담자문위원을 활용 신활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기본사업인 농경자원의 상품화 구축사업으로 유통체계 구축 및 수출농단 지원, 칡한우 육성사업, 홍보 및 광고활동 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며 농산물 산지 물류센터 건립과 농경문화 체험·학습장 조성을 통한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가례 갑을의 산골 체험과 유곡 옥동의 냇가 체험마을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중앙부처 소관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되었고,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사업성공 및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하며, 또한 신활력사업 지속 추진이 불투명함으로 사업비 조기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소관

10시 55분

안수

김안수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재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확보입니다. 지역경기 등 지방세 징수여건의 정밀 분석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납세자 권리의식 신장 및 다양한 세무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117억 2,800만원, 부과액 133억 3,600만원, 징수액 119억원입니다. 부과액 대비 미징수액은 14억 3,6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목표액 대비 101%, 부과액 대비는 89%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취득세 외 1억 7,100만원을 추징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탈루 은닉세원을 차단하는 D/B구축도 하였습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반을 2개조 6명을 운영하여 600건 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채권압류을 258건 3억 2,600만원을 하여 이중 34건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매주 금요일을 “과세자료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사전 차단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세원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로 우수읍면을 시상하여 징수의지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두 번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유휴공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대책 강구 및 강력한 징수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징수목표액은 38억 7,5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수입은 34억 5,500만원, 임시적 수입은 4억 2,0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49억 1,4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26.8%입니다. 경상적 수입은 45억 6,000만원, 임시적 수입은 3억 5,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공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불요불급한 자금배정 억제 및 일상경비 금고 공금잔액을 최소화하며,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세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6년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보급되어 시험운영을 거쳐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 확산 및 자산 부채실사의 정확성을 통해서 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복식부기 추진체제를 구축하였고, 회계이론 및 자산실사 교육을 5회 실시했습니다. 자산부채 실사를 2006년 3월부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회계시스템 구축은 2006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산자료 보완 및 발굴과 회계이론 및 경리지출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개시 재무제표를 2006년 12월 말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하여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색출 및 누락재산 권리보전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하였고, 2006년도분 대부료 부과는 국유재산 560건에 1,683만 6,000원이며, 공유재산은 100건에 551만 6,000원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이 22건에 7,065만 8,000원, 공유재산 8건에 1,622만 1,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 및 대부료를 수시 부과하고,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공부대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11시

안수

김안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성규입니다. 44페이지 제34회 의병제전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2006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행사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은 2006년 2월 28일날 승인을 하였고, 총 31개 종목에 소요예산이 3억 7,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6년 5월 10일에 의병제전을 개최 최종평가 보고를 거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두 번째 문화재 전승 보전입니다. 사업개요는 12건에 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8건에 4억 9,500만원, 전통사찰 보수에 4건에 5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준공이 4건에 3억 9,200만원, 추진중이 4건에 3억 8,000만원, 미발주 실시설계 용역중이 4건에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백련암 지장전 해체·유학사 요사채 보수사업은 2006년도 사업비 명시이월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미연서원 담장보수 및 보덕각 협문 수해복구사업은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세 번째 한지특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수면 서암리 263평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생산라인 및 체험장 1동이 되겠고 체험장은 1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편입용지 산정 및 매입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06년 9월 16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을 받고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체험장을 내년도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네 번째 의령예술촌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070평, 건평은 300평이고 소요예산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으며, 예술촌 매입 협의가 결렬되어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13필지에 3,070평을 벽계관광지 구역 내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벽계관광지 변경 조성상업 승인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다섯 번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은 일간신문 홍보, TV방송 홍보, 도내 일간지 공고, 군정소식지 발행,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 등 여러 계층에 걸쳐서 군정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농·특산물 홍보 대도시 지하철 조명광고판을 설치하고 관용차량 랩핑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여섯 번째 제1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입니다. 기간은 2006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개최하였으며, 경기종목은 2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각종 경기장을 6억 5,6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였으며 홍보물 등 경상비 집행은 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성적은 군부 2위가 되겠습니다.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4일 제2차 경상남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의에서 대회 개최를 결정해서 깨끗한 환경·친절·안전의 3대 목표를 두고 대회를 성황리에 종료함으로써 이후 대회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일곱 번째 군민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동계훈련팀 유치는 지난 1월달부터 2월까지 8개팀에 350명 중·고교 축구부를 유치를 하고, 읍·면민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 의병제전 기념 전국 남여궁도대회, 제45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등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여덟 번째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 교류단 방문은 중국 요성시 16명이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방문을 했으며, 청소년 남도문화답사 기행은 지난 8월 15일 50명이 기행을 했고, 청소년 대축제는 11월 10일날 신반정보고등학교에서 700명이 참여해서 성대히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을 12월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아홉 번째 벽계관광지 변경조성사업입니다. 조성규모는 86,817평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54억 8,000만워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2005년도까지 예산확보는 104억 700만원이며 사업비집행은 79억 8,000만원이며 미집행은 2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사업 추진은 7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향후계획은 통나무집과 야영장 조성을 위해서 12억을 투자를 하고,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은 예술촌, 오폐수처리장 등 약 63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비는 약 50억 7,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문제점은 벽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내용 중에서 민속촌 부지에 챌린지 수련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승인신청서가 반려되고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사업을 변경 추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조성계획변경 승인 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2008년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열 번째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의령읍 정암리 일원이 되겠으며 조성면적은 약 22,630평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전망대, 야생화광장, 구름다리, 경관조명시설, 의병훈련장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하게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5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을 2005년 1월 20일에 수립했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기반조성을 위해서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를 해서 연차적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열한 번째 충익사 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요청을 지난 2월 3일날 했고, 문화재청 사업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또한 문화재위원 현장방문 확인을 한바 있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자문위원 파워포인터 작성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도 실시설계비 1억원을 확보했으며 2007년도에 유물전시관 건립비 반영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안수

김안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8건의 중점시책과 1건의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어려운 세대에 대한 생계보호와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군 전체 기초생활보장 대상 1,734가구에 45억 6,805만원이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지원하였는데 생계비와 주거급여에 42억 8,762만원, 장제, 해산급여와 아동 교육비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집수리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4,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과 간병도우미 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해서 95명의 대상자에게 4억 8,500만원의 자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 보장 지원대상 1,195가구에 대한 3억 9,700만원의 생계, 주거급여는 물론 장제, 해산급여를 지원할 것이며, 자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이나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두 번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올바른 의료기간 이용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1,302세대 2,397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군비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환급금과 보상금 지급 등 모두 3억 1,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의료급여기관 과다이용자 94명에 대한 연장승인을 위한 심의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과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연장승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복지시설 4개소의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 수당,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자활의욕과 사회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군 관내 부랑인 시설 1개소하고, 장애인시설 2개소, 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4개소 227명의 생활자를 위해서 15억 9,400만원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편의를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승합차량을 구입 지원하였고, 설, 추석이나 연말에 시설방문 격려는 물론 시설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생활자에게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육, 서예, 꽃꽂이, 대중교통 이용해보기, 종이상자 만들기, 양파수확체험, 벼베기체험 등 그런 사회적응 재활프로그램을 14개반 128명에게 실시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등록장애인 232명에 각종 편의사업 지원과 자활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과 자녀양육비,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한마음 대회 개최와 장애인 관련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소규모 영업점의 문턱없애기 사업을 당초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려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우미 뱅크는 중증장애인 간병인을 선정하여 10가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수발을 들어주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휠체어택시 운영, 주거개선 및 주택개보수 사업, 전동휠체어 및 보장구 구입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교육 사업으로 여성장애인에게 은공예 기능습득교육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에 3억 8,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추진에 8억 7,000만원을 등으로해서 장애인 복지 추진에 모두 5억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다섯 번째,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사회서비스입니다. 전국에서 우리군이 통계상으로 나타난 상위 세 번째로 초고령화 자치단체로서 의령의 노인복지수준을 조금 더 높이고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복지서비스 향상를 위해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노인특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강진료비는 70세 이상 5,800명의 노인에게 한달에 1만원씩 6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5세 장수노인440명에게는 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마을 경로당에 연간 운영비 845만원과 난방비 70만원, 간식비 30만원 등 해서 각 경로당에 평균 연간 18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246개소 경로당에 지원되는 기본 운영 관리비만 연간 4억 5,0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록개소수는 이번에 정곡 상촌과 대의 마쌍경로당이 신축 등록되었고, 대의 곡소경로당과 부림 서동 2구 경로당이 추가 등록될 예정으로 있어 경로당 개소수는 모두 250개소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건강진료비 지급 등 노후생활 지원과 노인요양시설인 의령노인 전문요양원, 일붕노인복지센터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어버이날 행사와 경로효친 지원사업 실시와 4개분야 150명 일자리 사업종사 노인분들에게는 한달에 20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200명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전체 운영비 등만 해도 연간 1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예산이 순수 군비 부담금은 5억 7,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경로당 신축사업은 유곡 신오목과 지정 웅곡이며, 지정 웅곡 경로당은 부지해결이 늦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령압곡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홀로사는 300명 어르신들의 동절기 건강과 노인일자리 사업도 궁류면 장식용 병풍제작 등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노인들의 유일한 여가활용장소인 경로당의 난방비 절약과 쾌적한 시설환경을 위하여 연차사업으로 경로당의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군수님 관심사업으로 특별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노후된 신축개보수 경로당 20개소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을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봉사로 큰 희망을 심어주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과 표창 등을 통한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3,226명의 자원봉사원이 독거노인, 부자가정 등 어려운 세대를 방문해서 전기, 집수리, 집안청소, 밑반찬제공, 목욕봉사 등 분야별로 활발하게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자원봉사자 교육과 내년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중복가입자를 뺀 2,000명을 대상으로 갱신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시설 연말봉사와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가두모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내일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도 군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경남생활체전에서 보여준 또 다른 모습의 자원봉사활동은 의령의 아름다운 모습과 자발적인 자원봉사의 모습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65페이지 일곱 번째, 여성의 잠재된 능력향상과 안정된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 전문인력 양성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여성리더쉽 과정 교육과 여성정책 포럼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자매결연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62회에 578명이 했습니다. 여성 취미교실도 6개과정을 실시하고, 여성 전문기능과정 취득은 신청이 없어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또한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관내 6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도움방 운영과 한글기초교육과 한국음식 요리 등 과정별 교육으로 연 8회에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정책 개발과 권인신장을 위한 발전기금조성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1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 이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으로 사회참여 활동, 여성단체 육성, 여성복지시설 설치, 국내외 연수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여덟 번째, 저소득아동 및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모부자나 소년소녀세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31세대에 연 40만원의 연료비를 지원하고, 아동학습비 지원과 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비를 지원하였고, 희망신청자에 대한 취업기술지원비 지원과 생활자립기반 조성 자금을 신청한 가구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혜림학원에 인건비, 운영비 등 국도비 2억 3,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462명의 소년소녀 가정위탁 및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부식비 또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14만원의 설, 추석맞이 제수비와 방학기간동안 희망자에게 학원 수강료도 지원하여 모두 국도비 보조예산으로서 2억 2,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13개의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가 10억 9,300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하였고, 다만 11월분은 도에서 부족예산 교부조치가 늦어져서 지금 교부를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7페이지 자체 특수시책인 부자가정자녀 생일상 차려주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부자가정 자녀와 여성단체 자매결연사항으로 아동생일날 생일상을 차려주고, 1일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여 아동의 밝은 정서함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단체 13개 봉사단체에서 저소득 부자가정 26세대 41명을 대상으로 현재 17세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집안청소와 밑반찬 전달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남이 베풀어 주는 이러한 생일상에 대해서 반갑지 않은 반응이 느껴져서 기대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독거노인과 부자가정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개최한 보건복지부 주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평가대회에서 저희 군이 농촌지역 우수단체로서 선정이 되고 1억원의 지원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주민복지에 대한 관심의 덕분으로 생각이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계속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소관
그럼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첫 번째 의령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의령천 일원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으로서 사업비 37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7일까지 현재 5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 현황입니다.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에 있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11월말 현재 처리한 것이 총 5,050톤으로서 매립 3,233톤, 소각 1,067톤, 재활용품 750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 72페이지에 소각시설 관리, 쓰레기종량제는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 번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쓰레기처리장 매립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매립장은 9,410㎡에서 27,168㎡로 확장을 하고, 재활용선별장은 1일 5톤 처리용량을 1일 10톤을 해서 지난 11월초에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공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전을 했고 쓰레기처리장은 2단계 확장공사를 시행해서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75페이지 네 번째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대기·폐수배출업소 88개소, 유독물사업장 4개소, 오수처리시설 4,580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288개소,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38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고 처벌위주보다는 지도위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림상수원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저수지 축조 56만톤으로서 취·정수시설은 1일 3,000톤이고, 관로는 32km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은 3개면 6,370명이고 총 사업비는 현재까지 9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2월 7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로서 진도는 80%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금 의령읍과 가례면 우곡, 서동에서 취수를 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고 부림면은 부림에 1일 시설용량 1,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운영 및 관리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현황이 277개소인데 마을상수도가 6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213개소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3, 40년전에 설치한 옛날의 간이급수시설로서 설치한 지가 3, 40년이 지나다보니까 개보수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우수기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되는 대로 관리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의령읍 무전리 7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사업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서 사업내역은 유량조정조 용량 증설과 고도처리시설을 설치 즉, 질소와 인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최종침전지 1개소를 신설합니다. 지난 10월 17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관급자재 구매 요청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은 5%이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6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중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낙서 율산이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낙서 정곡이 90%, 용덕 신소가 5%, 가례 우곡이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하수관거사업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의령읍과 부림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지구에 28.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억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상황은 109km에 118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의령처리구역에 70km, 부림처리구역에 39km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은 올해 9.8km 21억 8,400만원을 투입하고 07년부터 08년 이후에 계획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유통과소관

14시 10분

안수

김안수위원장

다음은 농림유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농림유통과장

농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농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자체 군비로 조성되어 있는 농업인소득지원기금 융자와 도 자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두가지입니다. 우리군 자체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은 현재 213억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 30억원을 융자실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67%가 융자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사업추진 중에 있고, 일부는 보증인 문제 때문에 사업포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이 융자조건이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금액이 5,000만원에서 3억원입니다. 장기로 봤을 때 자금회전과 채권확보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기금융자 조건과 상환방법, 융자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개정도 검토중에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견해를 충분히 듣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후계농업인을 선발하고 각종행사를 지원하며, 유통정보지를 보급하고, 사후관리를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9월자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는 이관되었으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WTO협정과 농산물 개방에 따라서 농가의 쌀소득이 하락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WTO협정 범위내에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직접지불제는 크게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되고 고정직불금은 ha당 70만원, 변동직불금은 지난해의 경우 9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3년간 목표가격을 수확기 3개월에 가격을 확정한 다음에 다음연도 차년도 3월에 정산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가 논의 형상에 대한 직접지불제라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밭이나 과수 등 논을 제외한 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WTO 협정 범위 내에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앞의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는 전액 국비입니다만, 조건불리지역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현재 국도비가 미송금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국도비가 송금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시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쌀 생산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구가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다양한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급내역은 상토매트, 논두렁 조성기, 자동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계획대로 지급되었고, 내년도에는 다소 해당 기자재를 늘려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면 판매를 할 수가 없고, 판로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전액과 포장재 제작비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11월 현재 162농가가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하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교육과 다양한 방법의 시책을 개발하여 친환경쪽으로 농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군수님 민선 4기 공약이면서 우리군 농업이 처한 가장 열악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농산물을 생산만 해 놓고 판로와 유통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낮은 것 같아 사실상 제값을 못받고 있고, 판로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제값을 받고 농민들이 생산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아울러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내년 3월에 완료되는 유통발전 로드맵이 완료되면 장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이며,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 54억원의 유통관련 분야만 편성하여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 쌀 수급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쌀 가격이 하락하고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공공비축미곡으로 바뀜에 따라서 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저하되었고, 판로가 문제됨에 따라서 벼 야적까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만든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RPC 친환경쌀 유통시설 지원은 이미 지원되어 포장재가 지원되어 원활히 지원되고 있으며, 쌀 수급대책 간접지원과 RPC쌀 수급대책 지원은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집행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농협자체의 매입가격과 시중 쌀 가격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도 공공미축미곡을 늘릴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고, 특히 관내농협인 동부농협과 의령농협의 자체 매입가격이 3,000원정도 차이가 나고, 특히 동부농협의 경우는 공공미축과 거의 비슷한 4만 8,000원에 매입하고 있어 저희가 일률적으로 매입했을 경우 형평성 문제나 또는 정부비축미보다 가격이 높았을 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하는 부분, 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자재를 지원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현재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농산물 수출확대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간접물류비 지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난방비와 유류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2007년도에도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 번째. 푸른의령 가꾸기사업입니다.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생활주변 나무심기 등 4개 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관내 임도 총연장은 128㎞이며, 올해 사업은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지선임도 설치에 4억 5,1000만원으로 현재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등 총 36ha에 1억 3,400만원으로 조림을 할 계획이고 일부 조림에 대해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 제거 등 총 1,030ha에 사업비 7억 6,2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하셨던 조림지 풀베기와 숲가꾸기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열네 번째, 공유림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공유림은 998ha이지만 사실상 산 정상부나 절벽부위 등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개발에 애로가 많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한우산으로 철쭉기반조성과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고, 북산에 대해서는 매년 죽순제거와 풀베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산불방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과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산불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올해 2년 연속 산불없는 군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경상남도 최우수, 산림청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나무 재선충입니다. 우리 군은 2005년 3월에 남산에서 발병이 되어 적기방제를 해서 이후 발생이 없었으며, 지난해 클린지역을 선정되어 더 이상의 발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인접지역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와 병해충 방제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등산로 정비입니다. 갈수록 군민들의 휴양림에 대한 수요와 등산객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등산로 정비사업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현재 칠곡, 가례 구간빼고는 완료되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숲가꾸기와 연계하여 읍면별 수요를 파악해서 등산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안수

김안수위원장

농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충익사 주변 관광지연결 국도육교가설입니다. 이것은 국도 20호선을 구름다리와 복지관을 연결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건교부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수차례 협의를 거친 가운데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두 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20%정도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6개소에 35억 7,400만원을 추진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1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49억 2,400만원에 대한 농어촌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로확·포장사업 6개소 중에 3개소는 완공이 되고 부지보상 협의중인 3개소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동절기까지 준공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양천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현지답사를 통해서 가보셨지만 현재 전원마을의 기반조성사업은 12월중에 마무리를 해서 입주민과의 대화를 12월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벽하게 해서 내년 1월부터 주택건축에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일련 성과에서 2007년도에 70%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자굴산권역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선정을 해서 봉수에 국사봉 지역에 하려고 사전심의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동부면에도 큰 사업을 하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70%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득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령에 대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마을협의회나 예비계획서 짜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군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입니다. 작년도에 입찰을 봐서 20개 시군에서 마지막입니다. 2007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해서 과거에 준농림지역을 세분화시키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는 끝났습니다. 내년초부터는 도시계획지역인 부림면과 의령읍에 공청회나 공청회 이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여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 6개소에 현재 완료된 곳도 있고 미완료 부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민원보상이 안되어서 고질적인 민원인 미림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있지만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안에 철거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또 군수님이 특별교부세 얼마전에 12억 몇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내려오는 교부세를 합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는데 차질없도록 부족한 금액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2개면에 현재 낙서, 봉수에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4,300만원이고 낙서에 5군데 봉수에 3군데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소득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행자부에서 하던 오지개발사업을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소득원사업으로 하는데 한번 기대를 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차년도에 봉수와 정곡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정주권개발사업과 같이 기반시설 보다는 소득원사업을 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110페이지 마지막에 자전거 도로개설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전국에서 시범 자전거도로를 국비 30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에 대한 12억에 대해서는 도에 12월 27일날 승인결정이 나고, 참고적으로 1차연도에 가례에서 칠곡까지 가는 제방, 정암 한바퀴 도는 제방을 기준을 두어서 노선을 한번 해보려고 거기에 대한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내용대로 12월중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4시 35분

안수

김안수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첫 번째, 인적재난 예방입니다. 사업개요는 시기별 안전문화운동 내실화 및 체계적 전개,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지속 추진,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특정관리시설 월별, 수시점검 철저입니다. 추진상황은 3월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3월 달에 조직 구성했고, 물놀이 안전 표지판 표준화사업은 13개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24시간 상황관리와 특정관리대상시설 44개소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두 번째, 자연재난 예방입니다. 우리군 방재는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에 56.4㎞, 지방 2급하천 41개소에 227.1㎞, 소하천 153개소에 17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문은 48개소, 배수장은 43개소, 저소류지는 163개소,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4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방재시설물 사전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였고, 방재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2개소에 대한 재해 취약시설 정비를 완료하였고, 4개소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06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완료하고, 향후 계획은 11월부터 12월까지 재해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재해사전 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세 번째,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천수해복구 계획이 87건에 1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소하천 22건 19억 7,000만원, 지방 2급하천 58건에 103억 9,600만원, 국가하천 7건에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자체설계반을 편성해서 39건을 발주하고, 용역회사는 11월과 12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자체 및 용역설계는 연내 발주하여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수성제 수해복구 사업이 저희들이 33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는 30억원이 더 들어서 63억원 가까이 듭니다. 모자라는 30억원은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금액 3,000만원 이하는 국가보상 대상이 안되어 내년 예산에 각 면에 5,000만원씩 산정을 해 놨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각 면에 내려 보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 6,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내역은 화정 상이에 공모소하천이 2억 9,400만원, 지정 봉곡 나림소하천이 2억 9,400만원, 부림 손오 구산소하천이 4억 8,600만원, 부림 단원 단원소하천이 2억 9,800만원, 낙서 정곡 정곡골소하천이 4,300만원해서 1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추진비율이 81%입니다. 다음 페이지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정면 성산리와 낙서면 율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140만톤입니다. 율산이 90만톤, 성산지구가 51만 7,000톤입니다. 원석대는 28억 5,900만원으로 도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지정 성산은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입니다. 낙서 율산은 2007년 8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골재채취 허가 2개소입니다. 말씀드렸고, 현재까지 반출량은 98만 9,000톤으로 성산이 51만 4,000톤, 율산이 47만 5,000톤입니다. 2006년 골재채취예정지가 지정되었는데 지정 성산이 60만톤, 낙서 율산이 60만톤으로 보완 협의를 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림면 신반리 3-2번지 주변 신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체육시설 및 휴식공원 조성 1식으로 편입부지 조성이 8,68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에 편입토지 감정 및 보상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2006년 11월 10일날 하였습니다. 향후 편입부지 보상을 지속 협의하여 사업발주를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민방위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으로 해당지역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87개대 3,061명이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2월과 6월에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고,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자원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4월 10월에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6월과 9월에 마을단위 시범훈련과 9월, 11월에 군단위 시범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119페이지 예비군 교육훈련장 이전입니다.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지구로 사업내역은 안보교육관 등 시설이 4억 6,000만원, 전술교장에 4억 5,000만원, 부대시설 및 기타에 3억 4,500만원, 부지매입비가 7억 4,500만원으로 총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해당이 안돼서 건의가 번번히 묵살되어 보조를 못받고 있습니다. 안보교육관을 생활체육시에 뜯어서 군민문화회관에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 예산에 5억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아홉 번째, 찾아서 봉사하는 120 자원봉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는 13개 읍면에 3,760등이며, 오지마을 순회 봉사활동을 연 4회 전개를 했습니다. 소외계층 노후 전기시설 교체 는 100세대이며, 상조민원반은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가 1,845등, 노후등주 교체가 327등, 오지마을 순회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상조 민원처리반을 23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신속한 가로등 고장신고 수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집중식 농촌보안등을 개별식으로 전환하고, 소외계층 노후전기시설 수리 및 오지마을 순회봉사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소관
그럼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경제과장

경제과장 서상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첫 번째 지역경제 살리기 의령사랑운동 전개입니다. 본 시책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령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9월에 의령사랑운동 선포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역점과제를 군민과 공무원으로부터 81건을 제출받아 검토중에 있으며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령시장 캠페인 등 본 시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 조성은 어느정도 되었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업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공공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간 4단계씩 11개 사업을 15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당초 7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자격미달로 1명만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공업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농·공업단지는 현재 5개소에 339,000평으로서 입주기업체는 총 50개 업체로서 1,13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룡공업단지는 사업비 6,100만원을 투자하여 보도정비, 누수탐사, 제수변 보수를 하였으며, 동동농공단지는 사업비 7,800만원을 투자하여 누수관로 보수공사 235m, 하수관거 및 보도정비 222m, 배수로 준설사업 300m를 하였으며 대체입주 추진 1개소를 하였습니다. 정곡농공단지는 대체입주를 3개소 하였고, 부림농공단지는 1개소에 미착공부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12월중에 공장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봉수농공단지는 1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휴게시설을 신축하였으며 미분양 부지를 분양하고 3개소에 대체입주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으로 해외품질 규격인증 지원대상업체를 심의확정하고 6개 업체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 6개업체에 12억 5,000만원을 알선하였으며, 의령군 경영안정자금 1개업체 하이드로텍 주식회사에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은 44개 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모니터요원 2명을 사역하여 136회에 걸쳐서 물가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상반기 30개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군내에 LP가스시설 14개소, 고압가스시설 9개소, 집단공급업소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공기관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여 요일제를 시행하였으며, 유사석유 품질검사용 시료채취를 하여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3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LPG 공급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가스·전기 등 합동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LP가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 고무호스를 영구형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LP가스시설 후 사용전 완성검사 실시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 265가구, 경로당 5개소로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사업비 13억 3,400만원으로 아케이드 180m를 설치하고 도로포장 180m, 하수관거 정비 및 소방시설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는 의령시장은 지난 11월 28일 시장아케이드 준공식과 KNN 쇼유랑극단을 초청하여 노래자랑을 실시하였고, 신반시장은 12월 14일 장날을 기해 신반5일장 한지병풍축전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를 실시해 보고 행사의 성공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에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택시요금 미터기 적용 추진입니다. 2006년 5월 11일 경상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계기로 미터할증제로 변경 운용함으로써 건전한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택시운송사업자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의령군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한 후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택시미터기 수리검정비 192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택시요금 고시 및 홍보를 하고, 의령군 택시요금 미터할증제를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열 번째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1개소 설치하였고 LED경보등 교체 및 보수를 8개소에 했으며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안전표지판 등을 285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간이승강장을 11개소에 하였고, 차선도색을 하였고, 중형 공영버스를 1대를 구입하고 주차단속용 CCTV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1월중에 홍보와 시험운영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으며 공영버스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산잔디포를 활용하여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5년 6월 28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의령 친환경 대중골프장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조성면적은 72,248평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9홀, 코스 총 길이 2,900m를 조성하고 클럽하우스 건립 및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서 13억원은 기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액 17억은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잔디포를 지난 11월초에 인수하였으며 11월말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 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편입부지 매입, 영농보상 및 실시설계 확정을 12월중에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12월중에 하겠습니다. 2007년 1월에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 및 등록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8년 2월달에 골프장 개장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골프장 부지내 하천불법 점용자가 영농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상 보상이 불가함을 이해·설득하여 사업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의령읍 무전리·정암리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33,447평입니다. 사업내용은 농경유물 전시관 및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상설 소싸움경기장을 설치하고 농경문화 및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조성 등을 주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특구를 지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3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5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8월에 대상부지를 일부 매입하였으며 2006년 4월에 기본 및 특구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2006년 12월에 용역 성과품을 납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 및 의회의견 청취를 12월에 할 예정이며 지역특화발전 특구신청 및 지정추진은 2007년 5월까지 하며 실시설계 용역은 2007년 6월에 하여 실시계획 인가신청 및 사업시행을 2007년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소관
안수

김안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 방문보건사업 추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추진, 모자보건사업 추진, 질병 조기발견 관리사업 추진, 건강증진사업 추진,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전염병 관리사업 추진, 특수시책인 구강보건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의료시설은 2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5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추진실적은 용덕보건지소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의보건진료소 신축 및 건강도움방 설치를 완료했고, 대의보건지소와 연리 보건지소는 국도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등록관리가 914가구입니다. 처치 및 증상관리, 응급환자이송, 방문보건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은 2,300명을 관리하고 있고, 만성질환 순회교육,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환자는 3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투약지도, 증상조절 및 의사진료, 가족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정신보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상담 센터운영은 치매환자 등록 관리 40명, 치매환자용품 지원에 3종에 550품의 의료용품을 지원하였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주 2회 1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임산부는 67명을 등록하여 산전, 산후관리를 하고, 영유아는 968명을 등록하여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모유수유 홍보 67회, 임신육아교실 10회, 청소년 성교육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병 조기발견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3,092명을 검진 완료하였고, 암환자 의료비는 19명에 대해서 2,028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수질환은 220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서 군민건강 체조교실을 22회 연 1,423명을 실시하였고, 비만교실은 3기 127명을 하였고, 금연클리닉은 668명을 등록하여 인지해동요법 70명, 상담 3,807명, 니코틴 보조제 지원은 5종에 280명을 하였습니다. 노인건강 프로그램으로 실버댄스 교실을 23회 운영하고, 건강노인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26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지금 관리 대상은 45개소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1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1개소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 보관 및 판매상태는 1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앵속 및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은 1개반 5명을 편성해서 2명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전염병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소독업무 대상시설 41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전염병예방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분무소독, 연막소독,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교육 및 홍보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수 공급 및 세균검사 실적은 간이급수시설 276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 비브리오 패혈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6종, 일본뇌염, 티디,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 독감을 접종하였고,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티디, 일본뇌염, 수두는 대상자 전원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관리사업은 봉수면 전 지역을 쯔쯔가무시 없는 마을도 선정하여 교육을 하였고, 교육전후의 인식도를 조사해서 향후 사업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질환자 관리는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정기검진 대상자 258명을 관리하고 있고, 피서지 에이즈 홍보 캠페인을 궁류면 벽계리에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한센환자는 현재 5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한센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및 진료비로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한센인의 날 행사비에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및 기생충 관리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교육 및 홍보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 구강보건사업 홍보 및 연극을 6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단체교육 2,562명, 단체검진은 6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 구강검진 및 교육은 61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1,3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 구강관리를 위해서는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불소겔 도포사업, 불소용약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 구강관리에 대해서는 무료 스켈링 사업과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불임부부 지원은 5명에 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 산모 도우미는 6명 240만원을 지원하였고, 출산가정 출산장려금은 128가구에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를 280명에게 지급하였고, 세자녀 갖기운동을 위해서 매 장날 및 임신육아 교실 운영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소관

15시 05분

안수

김안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14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총 12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첫째로 농업인교육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영농의 문제점에 대한 애로기술 해결 차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등 총 6개 부분에서 7,8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로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13개 도시소비자단체를 통해서 1,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도4-H 경진대회 참가는 20명이 참가를 해서 도 4-H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 수련대회는 200명을 대상으로 통영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3개 마을로서 궁류면 산천렵, 가례면 아자촌, 유곡면 산내야가 되겠습니다. 산천렵 테마마을 운영은 체험 1,010명, 민박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사 1촌 자매결연은 창원 삼성테크윈사와 부산 부곡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체험마을은 황토방, 샤워장, 화장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농촌 건강장수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일거리 발굴 등 소득·경제활동, 생활환경조성 활동이 되겠습니다. 축사 신축 및 한우입식을 30평에 22두를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기기는 청국장제조기 외 12점을 했습니다. 마을환경 조성과 산수유 식재를 위해서 520주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장은 육성은 올해 1개소 40평으로서 상품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망개떡 유통기한 연장에 대한 기술컨설팅은 한국식품연구소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들레 신규상품 개발 시험은 현재 김해 인제대학교와 산학협동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칡한우 고급육 생산확대입니다. 칡한우 출하는 올해 총 263두중 1등급이 205두로서 직판장 출하는 80두, 일반출하는 125두입니다. 환기개선 지붕개폐시설 시범은 3호에 360평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축산물 브랜드 홍보전 참가는 경남우수브랜드전에 참가해서 판매가 1위를 획득했고 경남Feel엑스포 운영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로 안정적인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젖소사육농가 헬퍼사업은 지난해부터 16호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 시군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품질 위생우유 생산 시범사업은 전국 3개소중에서 우리군에서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한경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월 1회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장형 유가공 참또롱 브랜드 개발은 순천대학교와 산학협동으로 추진해서 월 4,500㎏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조사료 생산 증대로 생산비 절감입니다. 조사료 공동생산은 총 6개 분야에 걸쳐서 30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형곤포 3,026톤, 볏짚곤포는 24,208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춘파용은 34ha에 1,920㎏, 추파용은 123ha에 29,940㎏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로 중소가축 고품질 생산입니다. 클러스트 사업은 진주산업대학과 연계를 해서 돼지설사병 유전인자 진단 92두, 친환경 육질개선제 급여 및 육질분석을 127두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사파리구제 천적랩터 시험은 지난해에 이어서 2년차로 올해도 하였습니다. 성과는 파리밀도 80%로 감소되었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소 우량종축보급 시험은 독농가산 15두, 연구소산 10두해서 현재 25두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지도입니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전염병 방지 전국일제소독의 날은 24개 방제단이 연 2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가상훈련은 연 1회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검진 채혈은 시장출하소 및 송아지 출하 어미소 1,487두, 읍면 일제채혈은 4,482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축산물 유해물질 잔류검사는 17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 번째 끝으로 의령 민속소싸움대회입니다. 의병제전 시에 제19회 전국민속소싸움대회를 6일간 259두가 참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석맞이 의령민속소싸움경기는 10월 7일과 10일 8일 양일간에 걸쳐서 60두를 초청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상 농업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소관

15시 10분

안수

김안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163페이지 고품질 쌀 중점기술보급부터 시작하여 11번째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11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쌀 중점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우량 종자 공급을 위해서 식부면적의 95%인 210톤의 우량종자를 공급하였습니다. 신육성 우량종자 채식단지 2개소에 10ha를 하였고, 최고쌀 생산 종자증식을 위해 고품벼, 운광벼를 실시하였고, 특수미 지역적응 시험을 위해 생동찰벼 외 4종을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석 햅쌀벼를 조기재배 하였고, 벼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포 종자 전량 자율교환을 위해서 80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쌀 유통민간단체 육성 및 브랜드화입니다. 현재 좋은 쌀 만들기 위한 최고 쌀의 자격요건은 완전미 비율이 95%, 단백질이 함량이 9.5%이하이어야 하며, 다른 쌀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들도 혼밀이 되지 않은 최고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급 기능성 브랜드쌀 생산유통 민간단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랜드쌀 개발로 스테비아 백로쌀을 10농가에 1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가공, 포장, 판매까지 지원하고 10㎏ 1포대에 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찰옥수수 작부체계단지 조성입니다. 여기에는 칠곡면에 많은 밭을 이용하여 찰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작목체계에서는 시금치나 양채를 해먹고 찰옥수수나 콩, 벼를 심는 3부작 재배를 하고 있고, 특히 칠곡 신포지역같은 도로변 지역에서는 단작 50만원이던 것이 3배 높은 15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칠곡면 시금지를 심고 찰옥을 심고, 낙서는 양상추를 심고 찰옥을 심는 방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전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입니다. 주로 맥류, 두류, 서류, 옥수수인데 특히 식용콩 채종단지 설치 및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현재 추진상황은 올해도 49톤을 생산하여 40㎏ 1가마에 12만 2,000원으로 1억 4,245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신기종 보급입니다. 농업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최고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 농기계 수리단가 조례규정이 되어 기대당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신기종 보급은 28대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수박 명품화입니다. 우리지역에서 170여억원을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문양수박으로 상표등록은 내 마음의 메시지, 달군달아가 있습니다. 의령수박축제 및 소비지 판촉행사를 하고, 문양수박 계약출하 및 홍보를 하여 연 200톤을 출하하고, TV방영을 6회 정도 하였고, 화정면 고당도수박 단지 조성을 1개소 20ha를 하였고, 화정친환경작목반과 신제타 종묘회사가 계약하여 품종은 마니다라수박이며, 이 수박이 성공했을 때는 우리지역 수박의 명성을 한번 더 올리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문양수박 특허 통상실시권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고당도 수박 마니다라 재배를 300동 20ha로 확대하고, 의령, 화정, 용덕지구 하우스 보온덮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지정지구 수박시들음 예방 2단 접목묘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참외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의령에서 전국에서 최고먼저 나오는 참외입니다만, 품질의 떨어지고, 당도가 저하되어 품질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참외의 품질이 상향된다면 고소득이 예상되어 시험포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착과제 처리방법 개선과 농가실증시범을 거쳐 정암 외 2개소에 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고품질 단감 봉옥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입니다. 단감 관비시스템을 보급하였고, 저희 사업중 제일 큰 사업은 의령 덕실지구에 떪은 감을 가공, 저장, 출하하는 과정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상품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토양 유기물 증대사업입니다. 현재 토양유기물은 대다수가 자운영으로 사용하는데 자운영은 올해 641ha로서 재배 적정시비 시범포를 설치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를 하였습니다. 올해 다목적 살포기를 공급하여 파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운영을 한번 뿌리고 나면 영현식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농가에서 자운영이 발갛게 피어있을 때 논을 두드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것은 결실기인 6월 10일 전후에는 자운영이 익어서 다음해까지 씨를 퍼트릴 수 있는데 먼저 두들려서 다음해 다시 파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를 심을때는 6월 10일 이후에 심어서 자운영을 그때 두들겨서 다음해에 다시 파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토양 농약안정성 검정실 운영입니다.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성을 검정하여 수출클레임을 예방하겠습니다. 농산물 농약안정성 검정은 100점을 하였는데 단고추, 가지, 딸기, 오이를 하고, 주산작물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은 300점을 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시료 채취 및 토양검정을 282점을 하였습니다. 축산액비 분뇨분석 및 시비처방서는 200점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에는 연동 수경 1동과, 토경 1동, 단동하우스 5동, 버섯재배사 2동, 노지포장 2개소입니다. 무농약 인큐베이터 애호박 실증시험을 하였고, 고품질 멜론으로 스테비아 처리 당도를 증진하였고, 참외는 착과제 처리농도를 비교시험하고, 딸기는 로열티 지급대비 국내와 일본품종을 비교시험하고, 토마토는 딸기후작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생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토경연동하우스에는 토마도 시험을 하고, 딸기는 5개 품종을 하고 있고, 부추 연작장해 및 뿌리선충 방제를 위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실증시험을 위해 고품벼와 운광벼를 이용하여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안수

김안수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8월 18일부터 2007년 4월 9일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50억 6,2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조성은 107,800㎡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계획되어 있고, 국민체육센터 역시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기타시설로서는 다목적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테니스장 6면, 족구장 2면이며 조경시설은 50,685㎡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추진상황입니다. 2003년 11월 28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30억 지원협약 체결한 후 농지전용협의를 마치고 편입토지 부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 8월 18일 공사착공하여 2006년 9월 27일까지 시공사 기성금 4회 지급하였으며 2006년 11월 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 30억이 입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야외 도로공사를 시공하였고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외벽 돌 붙임 및 내부도장, 창호공사를 하고 있고, 체육센터는 외벽공사는 완료되었고 내부천정 및 창호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냉·난방 및 위생설비 공사를 시공중에 있고 조경은 기반조성과 조경시설물을 설치, 조경수를 식재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부림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 31일부터 2007년 4월 27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4억, 사업개요는 인조잔디 포장 8,582㎡, 우레탄 트렉포장 2,222㎡, 족구장, 배구장, 간이체육시설 1식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 3월 2일 부림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후 시공감리 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10월 31일 공사착공 후 현재 인조잔디 조달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4월 27일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소에 유지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의령공설운동장, 군민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부림공설운동장, 구름다리 5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수공사로서 군민문화회관은 연 4회 유지·보수공사를 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연 2회 개·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구름다리 산책로에 보안등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군민문화회관 운영실적은 올 11월말까지 641건에 1,096만 9,000원을 시설사용토록 허가하였으며 공설운동장은 총 97회 사용허가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특정소방대상 시설물 재난안전 점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

김안수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의 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은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전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위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35분 폐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

10시 30분

10시 40분

11시 10분

14시 20분

14시 55분

15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