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일, 12월 4일 이틀 간 심사한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총무국 소관 내년도 예산은 현재 총계 4,900 만원이 지금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겠지만 삭감된 부분 중에서 연제체육센터 현상설계 공모 보상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제체육센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 계약이 며칠 전에 체결되어서 내년도 2월 중 되면 그 결과가 윤곽이 드러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3월 중에는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부지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3월 중에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현 주차장 부지에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와 또 여론 수렴에 의해서 체육센터 건립 후보지로 결정된다면 4월까지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고 바로 4월말이나 5월초 되면 설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예를 들면 추경이 일찍 있으면 큰 문제없습니다마는 행여 추경 일정이 늦어지고 하면 건립 일정에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서 재검토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위원님께서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결과 수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 제1페이지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국 황포구 연수단 방문 국외여비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에 구청장님과 황포구 구청장님 간의 교류협약서 사본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보면 공무원이 상호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주신 바에 의하면 이 교류 대상국을 조정하든지 기간을 조정하든지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방안을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예산은 다시 재검토를 해주심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께서 재심사 요구한 연제체육센터 현상설계공모 보상금 사항은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과 같이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6년 9월 1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고, 국별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주민생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지원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의 직제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였으며, 동 소관 사무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등 일부를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였고, 2006년 7월 26일 우리 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가 일부 개편됨에 따른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주민생활지원국 내 1개 과가 신설됨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이 늘어나게 되어 5급의 총 정원을 33명에서 34명으로 하였으며, 6급 이하 일반직의 정원 조정내용은 6급의 총 정원을 92명에서 93명으로 1명 증원, 7급의 총 정원을 143명에서 141명으로 2명 감원, 8급의 총 정원을 152명에서 153명으로 1명 증원, 9급의 총 정원을 66명에서 65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및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기구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 법령에 의해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등 일부 사무를 동에서 구 본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인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접수 및 조사, 각종 결정사항 통지 업무와 의료급여에 관한 사무 중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조사업무 그리고 경로연금에 관한 사무 중 경로연금 신청 접수 및 조사업무 등을 동에서 구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3건의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우리 고장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창조적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께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은 3국 1실 15과 65담당 1팀에서 1과 신설하여 3국 1실 16과 65담당 1팀으로 개편되고, 동은 13개 동 13주무에서 13개 동 10담당 8주무로 5담당이 신설됨.

본청의 기구설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3개국 15개 실･과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구 본청의 기구는 여유 기구인 도시관리과를 포함하여 3개국 1실 15과로 되어 있음.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개편지침에 의거 복지･문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시･군･구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개 과를 동 규정 제10조의 설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게 됨.

지침에 동은 인력이 10명 이상이고 사회복지직이 1인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업무와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5담당이 신설된 것임. 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안제2조의2)

실･과에서 수행중인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과 자원봉사 기능 등 주민생활지원 기능과 유사한 기능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여 총괄기능, 서비스 연계, 통합조사 등 동사무소에서 이관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3～4담당의 범위 내에서 기구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음. 라. 조직개편의 문제점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① 국･과별 업무 조정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인, 장애 업무는 기능상 복지지원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그리고 복지지원과의 명칭이 주민생활지원과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기능에 맞게 구체적인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② 담당기구 신･증설 및 감축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사무가 대부분이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

그 기능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조직예산･인사관리 기능을 제외한 지원부서의 기구를 축소하고 현업부서의 기구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③ 조직개편의 추진 방법에 대하여

조직진단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조직개편 관계로 단편적이고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실･과별, 기능별 사무 배분이 미흡하고,

지침에 의한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인 측면에서 내년도 조직 관리의 새로운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과 맞물러 행정 및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④ 조직개편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하여

조직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통제 중심의 획일적인 조직운영으로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내년도 총액인건비제도의 실시로 조직개편을 할 경우, 우리구의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야 하고, 앞으로 조직 관리도 자율적이고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구 본청, 보건소, 동, 구의회) 572명(변동 없음) 나. 구 본청 정원 : 총계 380명 ⇒ 387명 (증 7명) 다. 동 정원 : 총계 143명 ⇒ 136명(감 7명) 라. 일반직 직급별 정원 증･감 내역 ○ 5급 : 총계 33명 ⇒ 34명(증 1명) ○ 6급 : 총계 92명 ⇒ 93명(증 1명) ○ 7급 : 총계 143명 ⇒ 141명(감 2명) ○ 8급 : 총계 152명 ⇒ 153명(증 1명) ○ 9급 : 총계 66명 ⇒ 65명(감 1명) 3. 검토의견 가. 정원 기준에 관한 법령 근거에 대하여

우리구 표준정원은 526명, 보정정원은 564명으로 조례상 572명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도직류 기능직(종전 방범원) 8명은 정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 80% 이상, 기능･고용직 18% 이하, 별정･정무직 2% 이하이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4급 이상 1% 이내, 5급 : 7% 이내, 6급 일반직 : 19% 이내, 기능직 : 3% 이내, 7급 일반직 : 29% 이내, 기능직 : 6% 이내, 8급 일반직 : 31% 이내, 기능직 : 14% 이내, 9급 일반직 : 13% 이상, 기능직 : 32% 이내, 10급 기능직 : 45% 이상임. 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정원 현황에 대하여 ⅰ) 사회복지분야 : 7명(사회복지직) ⅱ) 사업별 예산 : 2명(행정직 7급 : 1명, 전산직 8급 : 1명) ⅲ) 복식부기 : 2명(행정직 7급 : 1명, 전산직 9급 : 1명) ⅳ) 지방행정혁신 : 2명(행정직 6급 : 1명, 행정직 7급 이하 : 1명) ⅴ) 토지 관련 업무 : 2명(행정직 8급 : 1명, 행정직 9급 : 1명)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은 정원은 총 15명 중 사회복지직 4명만 총 정원에 반영됨. 따라서 보정정원 562명+정원 제외(방범원) 8명+승인정원 15명 = 587명까지 정원 책정이 가능함. 다. 1과 5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동사무소의 직원(7급 이하)이 12명이 감원하는 대신에 6급 담당이 5명 증원되어 총 7명이 감원되고, 구 본청이 7명 증원됨. 마. 정원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사후 대책에 대하여 ① 동 인력 감원에 대하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동의 분장 사무에 해당되지 않은 새마을업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사무를 동에서 처리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 관련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의 사무와 각종 복지 대상자에 대한 현장방문 및 심층상담 등의 사무는 동의 업무량의 증가요인이 되므로,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현행 동사무소 인력은 가급적 유지하도록 하고 담당에게도 총괄 업무 이외에 반드시 고유 업무를 분장하도록 지시하고 있지만 실제 조직 운영 면에서 실현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됨.

동사무소 6급 담당의 고유 업무 수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향후 총액인건비제도의 실시와 함께 동 인력의 증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② 행정자치부 승인 정원의 미반영에 대하여

경기침체로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의 삭감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 정원을 미반영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총액인건비제도의 실시에 따른 총 정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신청자 실태조사 업무 및 경로연금 대상자 조사업무 등이 동에서 구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수급자에 관한 사무 중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접수 및 조사, 각종 결정사항 통지업무 등을 구 본청으로 이관 나. 의료급여에 관한 사무 중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조사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 다. 경로연금에 관한 사무 중 경로연금 신청 접수 및 조사업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 3. 검토의견 가. 위임사무의 구분 및 위임 근거에 대하여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되는데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지방의회의 관련 사무로서 조례 제정권이 있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로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이 없으므로 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나. 동 위임 사무 중 구 이관 사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지원과 신설로 인하여 우리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 2가 규정한 동에 위임된 사무 중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에 따른 접수,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및 보고, 각종 결정사항에 대한 통지,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조사, 경로연금 신청 접수 및 자격 관리, 경로연금 대상자 조사 사무에 대하여 구로 이관됨. 다. 구 이관 사무 중 위임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 재해 피해 실태조사, 차상위 계층의 조사, 국가유공자 의료 대상자 생활 실태조사,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대상자 생활 실태조사 및 관리 사무들은 위임 사무에 해당되는데 위임 조례 또는 위임 규칙에 정하지 않았음. 라. 사무 위임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위임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것인지,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무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위임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동 위임 사무에 대하여 실태 파악과 그 사무가 기관 위임 사무인지, 단체위임 사무인지 정확히 구분하여 위임 조례 또는 규칙을 제･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정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안, 제3안, 제4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보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수요 실태나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수요 조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자체 내부 업무진단을 지난 3월에 실시해서 5월, 6월에 분석을 하고 직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른 기본 골격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강화 지침에 따랐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지침에 보면 추진단을 구성해서 조직개편이나 행정수요 파악을 하라했는데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 했습니까?

추진단은 우리 내부적으로, 외부전문가는 포함시키지 않고 공무원내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3월에 업무진단을 근거로 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이 지침에 의해서 마련했다고 하는데 3월 내부 조직진단을 한 것은 이제까지 해왔던 관행적인 또 2년마다 해왔던 방식에 의해서 한 것이, 총액인건비제 관련 또는 지침 관련해서 근거를 마련해 갖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되고 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조직개편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별도의 조직개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합니다. 그 내용은 총괄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공무원 정원은 지금까지 중앙정부 승인 체제에서 우리 구는 580명으로 기준인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예산은 275억 5,9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직과 인력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되는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그해 지침에 맞추어서 또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다 말씀입니까?

지금 오늘 제안한 이 3건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직개편 문제는 내년도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시한 조례안 3건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지침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한 것이고 총액인건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그에 따라서 구체적 지침이 내려올 건데 그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 상반기나 또 하반기 중에 바로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서 또 다른 조직 개편을 하실 거냐고요?

상세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서 내려온 지침과 또 책자, 연구보고서 사례를 쭉 보면 지금 우리하는 체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정원 관리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는 일단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조직 이대로, 지금 제안한 이 기준대로 하고 만약 행자부 지침에 총액인건비제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중에 검토하여 하반기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와 같이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또 이와 같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 진단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든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할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또 통합적으로 되지 않고 단계별로 되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행정 및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 직제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두 과의 역할분담이나 업무분장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와 참고자료를,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까지 초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대강 큰 줄기는 지금 담당별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큰 안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 안은 아직 안 잡혀있다 그 말씀입니까?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침에 보면 조례의 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을 11월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발령을 11월 말까지 해서 1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1월부터 구체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행자부에서 당초 그리 일찍하는 것으로 지침은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게 기이 시행하는 구가 우리 부산에 8개 구가 되고 전국에 많이 시행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기타 이 부분은 크게 필요성을 느끼질 못했고 기구명칭이라든지 방법 또 업무분장 이런 문제가 대부분 통일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별도로 달리 할 필요성이 없고 여타 표준적인 사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일찍 모든 조직 또 인력,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이번 정례회에 확정짓는다면 충분한 여유기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인사발령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 내는 것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집행권자가 시기는 적정하게 판단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 문제가 종전에 출현하던 구 단위 복지센터화 한다는 것이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을 구로 이관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 느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실태조사 같은 이 중요한 업무가 동 사회복지사들이 실태조사에 임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삼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사정을 잘 아는데서 하는 것이 참 효과적이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해서 동에 이 조사업무를 그대로 존치는 일단 하지는 않고 사회복지과와 의논해서 운영상 조사업무가 지금과 같이 차질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국적인 통일사항 대로 상반기 운영을 해보면 잘잘못이 확연하게 틔어 나올 것으로 보고 또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하는 구에서도 조금 불편사항은 있다, 이중적인 업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동에 사회복지사를 두고 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출장을 가자면 지금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담당 동처럼 업무가 배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는 업무가 비대해질 것이고 동 사회복지사들은 일반적인 복지업무 관리만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이 업무 추진에 구에서 업무가 과다해 졌고 현장 출장을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차량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따라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있고 구에서 그렇다고 밀집되게 사회복지사를 전부 모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적이 안배를 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자칫 잘못하면 동에 있는 한두 명의 사회복지사들은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자기 업무가 없어졌다는 사고를 가지고 혹시 저소득층의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5개 동에 대해서 6급 주무가 늘어나는데 이 5개 동에 대해서 6급 주무가 늘어나는 것은 특히 사회복지 업무가 비중이 높아서 그 동에만 6급을 지정하는 것이지요?

이 지침에 의하면 동 정원이 10명 이상인 동은 담당을 2개 담당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조정정원이 10명 이상인 동이 8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기준에 의하면 8명까지 담당을 증설할 수 있는데 우리 전체 6급 정원 문제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개 동만 우선 담당을 2명씩 하도록 정해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인구라든지 기초생활수급 세대수라든지 또 직원 정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5개 동, 업무비중이 조금 높은 5개 동만 우선 2담당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실장님, 하위직으로 봐서는 6급 담당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동에 지금 있는 주무들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에 주무가 한 자리 더 생김으로 해서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위직보다도 6급 담당이 하나 더 생기면 그만한 업무를 담당으로 해서 일을 처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복지 업무와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6급이 생기는데 그 밑에 사회복지사들이 1, 2명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분들이 함께 사회복지 혹은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교육과 그 의무를 충분히 주지 시켜서 배치를 시켜 주시면, 오히려 동에 직원 10명 내지 11명 되는데 6급 주사가 2명이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두 사람 되는 격이 되어 가지고 행정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잘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사실 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에 65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분장을 해놓은 상태고 또 개인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일을 상당히 담당자보다 많이 하는 담당이 있는가 하면 또 사실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동을 지금 예를 보면 업무분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2담당제를 하면서 이것은 특별히 명시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동 담당도 반드시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한몫하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거제1동이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그런 동으로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산9동은 기존 4만 5,000에서 점차 인구가 늘어서 지금 현재 4만 수준으로 있습니다마는 거제1동과 연산9동의 인구 차이는 아직까지 만여명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직원정원 수가 같다는 것은 조금 이상해서 묻습니다. 특별히 같아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에 업무가 민원창구 업무와 또 뒤에 사무적인 업무가 있는데 창구 업무는 민원인 숫자, 발급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안에 내부적인 문제는 대부분 구로 이관된 상태가 돼서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업무 비중이 예전처럼 큰 비중이 없다고 보고 또 거제1동은 법조타운 때문에 거제2동, 거제3동, 거제4동까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실태조사를 해서 거제1동과 거제2동에 대해서는 창구업무 직원을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을 기준을 하다 보니까 발급 건수의 추이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