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정례회 제7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장군수로부터 2007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세입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요령은 2007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 2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하나 여쭈어 봅시다. 검토보고 1번에 총 219억 244만 3000원이 감액된 겁니까, 증액된 겁니까?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감액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읽으실 때 증액됐다라고 해서. 증액된 건지 감액된 건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세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스컴에 계속 나오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하는 거 신문에 보셨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보면 2003년도에 우리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들어온 돈이 125만 3592원, 2004년도에 우리가 적립된 것이 288만 1900원, 2005년도에 적립된 게 183만 2710원, 2006년도 거는 아직 말일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 이 돈이 지금 현재 적립된 게 600만원이 들어왔다라고 입금이 돼 있습니다. 이 돈은 세입에 잡지 않고 우리 세입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부분은 실장님.
인호
정인호위원
돈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 부분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닙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엄격히 얘기하면 세외수입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예산상에 잡수입으로 해서 불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별도 예산상에 목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입금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별도 항목을 안 하는 이유가 금액이 미세하기 때문에 미세한 금액을 하나하나 세입 부기를 아니 하고 잡수입이라는 한 과목에 총괄적으로 매년 입금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보면 잡수입 해 가지고 카드대금수입 얼마 해 가지고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건 아마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이 돈을 그럼 어디에 쓰시려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예산에도 한번도 안 들어와 있는데, 수입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수입예산은 잡수입 과목에, 부기를 세 부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수입예산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2006년 거는 아직 입금을 안 시켰습니다. 연말에 할 거고. 내나 2006년 거는 아직 멀었다아닙니까, 2006 연말에 하고, 그 전에 거는 2005년도 2004년 거는 잡수입 과목에 해 가지고, 잡수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수입예산에 안 잡혀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005년도 저거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잡수입의 세목을 하나하나 전부 다 부기 명칭이 워낙 많으니까 잡수입에, 그래서 잡수입을 총괄로 해 가지고 잡수입 과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입금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입금영수증하고는 나중에 보여 드리….
인호
정인호위원
잡수입해 가지고 그렇게 넣는다고 하면 이 돈이 잡수입이라면 법인카드사용에 대한 적립금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인지 뭐가 들어가는지 누가 압니까, 그거는 집행부만 아는 것이지 명확하게 뭔가 보여줘야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잡수입 금액 과목마다 백 얼마가 되기 때문에, 백 얼마 되고 십 얼마 되고 그렇다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과목, 한 과목을 일일이 세입 예산서에 명기가 안 되어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잡수입 예산에 뭐, 뭐 들어갔다는 거 자료를 저한테 좀 빼줄 수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결산 내역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내주면 됩니다. 결산서 보면 그 부속서류에.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이 그게 있다니까 그 자료를 잡수입의 내역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산시에서 이미 감사를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들어온 돈 하고 2005년도에 들어온 돈을 잡수입으로 해서 수입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잡수입으로 해서 결산처리 다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수입예산으로 다 잡았단 말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006년도에 내년도 들어올 걸 예상해서 올해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것도 잡수입 과목에 넣어 가면 잡수입이….
인호
정인호위원
잡수입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산과목에 잡수입이란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입금시킵니다. (“39페이지” 하는 이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39페이지 어딨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세 부기를 일일이 다 못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잡수입에 6억 1600해 놓은 이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불용매각대하고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범칙금 수입 이런 내역인데 거기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기타잡수입에 들어 있는 1100이것도 아니고, 문서매각 대금이고, 여기 어딨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여기 부기에 예산서 상에 하나하나 표기는 안 했는데 결산서 상에는, 요 부기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표기가 안돼 있는데, 여기는 대표적인 항목만 나온 겁니다. 예산서에는.
인호
정인호위원
대표적인 항목 이게 전체 합계금액이 전체적인 금액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말이라도 들먹거려놓고 넣어 놔야지. 하나도 안 해 놓고 다른 것만 있고 여기 들어있다 하면 누가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건 영수증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6억 1672만원 안에 법인카드 적립금 포인트 금액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잡수입 여기에 이 금액 쭉 내용 안 있습니까. 요 금액대로 안 맞아지거든요. 여기 내용에 없는 사항, 왜냐 하면 이 세목을 항을 전부 다 기재하려면 워낙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항만 명시를 해 놓은 거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예만 넣으면 이것도 기타로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야지, 기타라는 게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수입란에. 기타란이 없잖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세입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이 돈이 왜 얼마 안 됩니까. 이 돈이 적습니까? 다문 천원이든 만원이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영수증을 보시면 입금된 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입금된 건 확인했습니다. 우리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냔 말입니다. 수입한 건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입금된 건. 이 돈을 지금 현재 수입을 잡아서 쓰고 있느냐. 세입 예산에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그게 문제죠. 돈이 들어왔는데 이걸 별도로 적립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세입예산에 넣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 잡수입 잡아서 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잡수입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결산서에 그 내용 전부 다 나옵니다. 결산서 갖다 드리면 결산서 보면, 예산서에는 요렇게 돼 있지만 결산서에는 세목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결산서 자료를 우리가 법인카드 사용한 적립 포인트 금액이 수입으로 잡아서 결산서에 수입으로 잡았다는 내역서를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실 거죠?
인호
정인호위원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서 이 심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페이지가 너무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방금 지적한 40페이지까지 일단을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또 한 20페이지 가량 정해서 질의·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이게 현재 추계로 잡는 거죠? 세입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전부 다 추곕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 수입이 24.71%가 늘어난 이유가 증액해서 잡은 이유가 대충 뭡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부분은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보면 법인세할주민세가 증액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서 과표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평균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년 그대로고, 주 증가요인이 주민세하고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이런 부분들이 주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주민세는 거의 28.5%고 재산세는 34.2%정도가 올라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지금 지방세 수입에 혹시 작년에 체납해 가지고 못 거둬들인 돈 있죠? 그게 같이 이쪽에 잡혀 있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따롭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 세입, 거둘 그런 세금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부과한 체납세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부과를 해 가지고 못 받은 그 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내년도에 순수하게 거둬들일 그런 목표액입니다. 지방세목표액.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체납세 들어오면 그건 어느 수입에 들어갑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체납세는 체납세대로 과년도수입 해 가지고 별도로 4억 7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식당 매점 전기사용료 있죠? 여기 작년에는 수입이 전혀 없거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장
담당부서에서 아무도 안 왔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것은 사회과에서 하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 전기사용료를 세입 하는 이거는 매점에 입찰 줘서 민간위탁 줬거든요. 그러니까 매점 사용하는 전기료 부분에 매달 전기료를 받아 가지고 세입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올해는 이렇게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세입 부분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입찰을 줘서 그래 했는데, 그러면 작년 같으면 요 과목에 안 했으면 다른 잡수입이나 안 그러면 일반으로 해서 입금을 시켰는지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계장님, 이거 좀 갖다 주세요. 2006년도 예산안인데 여기에는 그 항목이 아예 없어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실장님, 본위원들이 질의하신 중에서 여기서 답변이 안 되는 경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실·과장에게 지시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세입 부분 2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어린이보육료 부분에 약 4956만원 정도 입금되어 가지고 있는데, 3세 이상이 9만 5천원, 그 다음에 2세 이하 영·유아는 11만 5천원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린이집 우리 복지관에서 받고 있는 돈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사회복지관에 확인을 하니까 3세 이상 5세 이하 15만 8천원, 비싸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사회복지관에 물어보니까 2세가 25만 4천원, 1세 30만 8천원, 0세 35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15만 8천원 받고 25만 4천원, 30만 8천원, 35만원 받는 걸 9만 5천원, 11만 5천원으로 세입을 추계하는 게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싸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어떤 경운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3세 이상 해서 월 9만 5천원 돼 있는데. 사회과에 아무도 안 왔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사회복지관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운영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제가 아까 불러주는 겁니다. 3세 이상 5세 이하 15만 8천원, 2세는 25만 4천원, 1세는 30만 8천원, 0세는 35만원 받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34페이지 한번 봅시다. 생활민원과장님 여기 와 계시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3ℓ짜리 판매 안 하다 아닙니까? 1ℓ, 3ℓ짜리 판매를 안 하잖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철마를 대비해서 일단 인쇄는 내 놓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철마를 대비해서 3ℓ짜리를 판매를 하신다, 인쇄를 해 놓은 것이 5천매 정도 판매를 하실 거다 이 이야기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것 일단 추계기 때문에 철마 딴 쪽에는 잘 안 팔리는 철마 쪽에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쓰레기종량제봉투 30ℓ짜리는 안 만듭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30ℓ짜리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없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30ℓ도 판매 가격이 나와 안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주로 20ℓ짜리를 많이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20ℓ, 50ℓ, 100ℓ짜린데 조례를 보니까 30ℓ짜리도 있던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조례에 있어도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조례를 정리하시든 판매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조례라도 정리를 하셔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다음에 35페이지 공동주택 음식쓰레기수거료 나와 있는데 지금 식품위생업소에 관한 것은 3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수수료 이거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건데 그러면 개인주택 수거료는 어디 갔습니까? 그건 없습니까? 봉투는 쓰레기종량제봉투고 지금 단독주택에도 생활쓰레기는 납부필증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뒤에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뒤에 5ℓ….
수근
김수근위원
뒤에 있는 것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개인하고 5ℓ는 개인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5ℓ는 개인이고 20ℓ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식당.
수근
김수근위원
식당이고요. 다음 보건소에서 나와 계시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35페이지에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가 약 1400원 정도 1350원 정도 그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의료보호비가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보험청구하는 것이 청구비 차이입니다. 공단에서 본인 부담금은 똑같고….
수근
김수근위원
본인 부담금은 똑같고 그래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하고 두개가 다 차이가 나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차이가 본래 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래 그렇습니다. 3차 병원과 2차 병원의 차이입니다. 진료수가도 차이 나고.
수근
김수근위원
3, 2차 병원의 차이다 이거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예방접종비용에 보면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아닌데 X선 촬영은 정확하게 지금 표준금액대로 수수료내역대로 정확하게 산정하셨는데 인플루엔자나 간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료비 수급하는 금액하고 차등을 둬서 추계를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인플루엔자접종은 약이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도 인플루엔자금액책정이 7500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4500원이었고 내년에는 인플루엔자가 1인당 약가가 얼마 책정될지 대략 올해 추계해서 아래위로 책정을 맞추는 겁니다. 올해는 참고적으로 75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4500원.
수근
김수근위원
4500원에서 7500원으로 올랐는데 내년에 오른다고 보셔야지. 현 가격이든 오른다고 봐야 하는데 5백 원을 내린다고 보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작년 4500원짜리 약과 올해 7500원짜리 약이 사실은 약 함유성분에 좀 개선된 것이 있었고 올해는 1인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올 접종약과 내년 접종약이 좀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년도 마찬가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약은 약가 공급받는 데 따라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37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이 두 건 들어있는데, 실장님 지금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겁니까? 매년 일정부분이 조금 생기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매각계획이 별도로 없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수시로 매각 신청에 의해서 공공성이 있으면 해 주고 없으면 안 해주고 이것은 하나의 추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공공시설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저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로 매수신청에 의하는데 주로 도로에 편입되거나 이런 사항 그것은 전년도 매각실적하고 추계에 의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8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가 9천만 원인데 이게 전체 융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전체 융자실적하고 회수사항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도에 따라서. 그걸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40페이지에 책임보험 미가입 등 쭉 있는데 이쪽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백만 원씩 해서 10건 정돈데 이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회수가 잘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교통지적과장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요즘 와서 부쩍 생기고 있는데 그걸 강제처리하고 범칙금을 받는데 회수율이 부진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년에 열 건이면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열 건 받는 것도 상당히 무단방치 하는 차량을 범칙금으로 부과한다고 했을 때 열 건이 과연 회수가 가능한지 그걸 버리고, 시세말로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인데 심지어 자동차 정기검사위반과태료 이것도 4백만 원해 놨는데 지금 평균 정기검사위반과태료가 실제로 3십 몇 만원인가 되죠? 평균 한 4십만 원 정도 해서 최고가 얼마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최고 30만 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최고 30만 원이죠. 열 건이 훨씬 넘어가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대포차량들이 여기에 거의 해당되는 걸로 정상적인 차량은 이렇게 정기검사를 그렇게 많은 기간동안 늦추지를 않는데 거의 대포차량들이 그렇게 많다, 라고 책임보험까지 책임보험 미가입한 차량과 이 세 건이 거의 본위원은 맞물려간다고 생각했을 때 좀 무리하게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나.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정기검사책임보험 기간 내 하지 않는 것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과태료 체납도 많지만 평균적으로 한 15%내지 20%는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차량도 10건 해 놨지만 사실 한 달에 대 여섯 건씩 생깁니다. 1년 하면 한 60건 생기는데 여기에도 한 15% 내지 20% 정도는 들어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년도 실적하고 거의 금액은 비슷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했겠지만 무리하게 좀 설정하지 않았나해서.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세입부분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올해 예산서 짜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올해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아마 세입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국가에서는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보면 이 세입이 상당히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 보면 한 23.19% 증가했단 말입니다. 실장님 어떤 방법에서 국가에서는 세입이 줄어들 것이다 경제여건상 전부 불안하니까 줄어드는데 우리 군에서는 유독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방세의 세입구조 자체가 보유에 관한 재산세라든가 그런 세액은 항상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나 건물 예를 들면 공시지가 과표는 항상 매년 올라갑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매년 세입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세 같으면 취득세, 등록세 같으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되어서 차질이 생기지만 우리는 군세는 거래보다는 보유하는 데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주민세 같은 경우에 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경기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저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볼 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작년도에 비해서 약 24% 가까이 늘어났는데 잘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국·시비보조금의 전년도에 대비해서 67% 엄청나게 늘어놨거든요. 국·시비보조를 받으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여기 어떤 대처방안이라도 있습니까? 국·시비 교부받기 위해서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국·시비관계는 각 부서에서 해당 분야별로 해서 각 중앙부서에 사업신청하고 거기서 이제 신청을 저거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게 많이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특히 여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 중에서는 사회복지 그런 분야 복지예산이 국·시비 지원이 많고, 그 다음에 사업비로써는 특히 재선충 관계 그런 분야 방제를 위한 국비지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좀 국비가 증가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경수
강경수위원
증가했는데 거기 국비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주지도 않을 것이고 많은 노력을 요하는 사항들이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확보된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은 확보된 사항들입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앞으로 혹시 국·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고 저희들 알기로는 감사원감사도 받고 기장군이 시에서 감사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때 혹시 예산낭비로 지적된 이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예산낭비로 저거 된 부분은 없었고 감사원이나, 그리고 시감사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즉, 앞으로 시행할 사업의 설계부분에서 좀 각종 분야별로 보면 예산절감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계를 변경 조치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감사에서는요.
경수
강경수위원
보면 우리가 예산낭비사례로 판정되었을 때는 축소하거나 어떤 폐지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반영했으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가 현재 어떤 업체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서 이야기될 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아웃소싱을 좀 활용해야 될 그런 것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혹시 반영되어 있는 건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아웃소싱을 앞으로 더 연구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하고 있던 정도로 하고 있고 특별히 금년에 들어와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상당히 검토되어야 될 것이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이 조금 지방세 이런 것들도 만약 감소추세로 갈 경우에는 계속 거기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런 아웃소싱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니까 실장님께서도 그런 걸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40페이지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41페이지부터 세입부분 끝까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39페이지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산림법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게 산림법위반과태료가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가요? 몇 건 정도가 있었는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작년 수준에 반영한 것인데 이것이 산림법위반을 보면 입산금지 하는 기간에 산림에서 방화를 한다든지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로서 추계를 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 뽑아놓은 것 그린벨트 훼손했을 경우에 하는 것 있죠. 훼손부담금 37페이지에.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훼손부담금하고 산림법위반과태료하고는 다른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다른 겁니다. 그린벨트위반은 GB관리법에 의해서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산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산림 내에 할 수 없는 행위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다든지 취사행위를 했다든지 담배를 피웠다든지 이런 걸 5건 정도….
경수
강경수위원
산불감시원에 의해서 그런 게 적발은 좀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적발은 되는데 사실 보면 지역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주의를 주고 훈방하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5건 정도 추계를 잡아서….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해 5건 정도 있었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실적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년도 실적이 없었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교통사고 원상복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원상복구비는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원인자 부담인데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차가 교통사고 나면 훼손시키면 원상복구가 자체 자기가 복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절기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으면, 우리가 분류를 해서 복구비를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 추계가 1천만 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사람 본인보고 바로 하라는 게 아니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니고 보험회사에다가 당신들이 복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상금액을 납부할 것이냐는 식으로 두 개의 안을 제시하면 자기들이 돈으로 납부하겠다는 사람은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복구하겠다는 사람은 복구해서 보험 보증보험을 받아서….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세입으로 잡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만선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관내 맨홀유지보수해서 돈이 엄청나게 1억이나 되는데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이것 저 원래 공사할 때는 우리 군청이나 행정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유관기관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한국전력, 한국통신, 상수도 이런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1억 수입은 그런 쪽에서 수입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자기들이 돈을 불입을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것은 조금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것도 그런 것 안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행정에서는 무료로 해서 만약 돈을 안 내는 것 같으면 저런 것 같으면 보수할 때는 원인자가 또 부담하고 이러면서 그것은 이 짓기를 잘 해서 같은 군민인데 어떤 쪽에는 맨홀 보수하는데 돈 안 받고 어떤 쪽에는 돈 받고 이러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같으면 형평성 같은 그런 것 안 맞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것은 군민차원이 아니고 기관입니다, 기관. 도시가스, 한국전력, 한국통신, 상수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군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 안 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군민들은 무는 것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군민들이 앞으로 권장사업을 해야겠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군민들이 물어야 될 것은 하수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 줍니다.
김만선위원
제 이야기는 같은 군민인데 이 1억이라는 돈을 회수할 때는 그 쪽에 시설해서 결국 원인자 부담하는 사람들이, 이것 얼마나 많길래, 지금 건수가 몇 건이라는 것 나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얼마나 됩니까? 1억이라는 이것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개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이상은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경미한 것은 50만원이라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일회용품사용규제 위반과태료라고 해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입니다.
김만선위원
아,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지금 10건으로 나와 있는데 돈 만 원씩 해서 이것 비닐 일회용 그걸….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이런 건 새로 난 겁니까? 이번에 새로 된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2년 정도 됐는데 주로 우리가 적발하기 보다는 신고하는 건수기 때문에 부과가 되고….
김만선위원
신고하면 보상 줍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얼마씩 줍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금액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안 과장님은 상당히 근무에 충실한 분이고 인정하는데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관심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번에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50만원 밖에 수입이라고 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 그 다음 42페이지부터는 전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세출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너뛰고 세출부분부터 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안 좋나 효율적이지 않나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위원님들께 잠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국·시비 보조금에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항목에 맞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예. 먼저 41페이지 과년도 수입 3억 2천 있는 것 있죠.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세 징수하는 그 수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체납세 중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해서 경고하는….
수근
김수근위원
자동차체납세 부분 그것 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뭐.
수근
김수근위원
재산세 부분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세외수입인데 이 부분도 세외수입도 과년도 수입이 있고 현년도 수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년도 수입 이것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앞에 그것은 4억 7천은 지방세 과년도 수입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47페이지 수산과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비에 국비 1억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비가 거의 대부분 확보된 상황에 가깝다고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내시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국비는 되었는데 지금 60페이지 한번 봅시다. 60페이지 수산과에 시비 감척사업비가 없습니다. 국비는 있는데 시비는 수입이 안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건 시의 내시를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이건 국비 잡힌 것은 최소한도 내시 정도는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감척사업이 국비가 내시되었을 경우에 시비도 같이 이뤄져야 할 부분인데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세출부분에 가면 국비 1억, 시비 1250, 군비 1250해 놨단 말입니다, 자체가. 그러면 내시도 못 받은 걸 세출에서는 잡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여기 밑에 있네요. 수산과 여기 밑에 구조조정사업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디에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60페이지.
수근
김수근위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밑에 1250만원.
수근
김수근위원
아, 연근해 이걸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재정보전금 항목란에 2007년도 원전지역개발세 재정보전금이 63억으로 세입으로 잡았죠. 2006년도에는 원전개발세가 얼마를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한 65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참 84억이 현재까지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관계법이 처리가 안 되어서 이게 시세기 때문에 현재 시하고 우리 군하고 배분문제가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확정되면 이게 우리가 시에서 돈을 받을 겁니다. 받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65% 정도 잡았을 경우에는 이 정도는.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에 84억이라는 게 65% 배분율에 의한 65%입니까? 전체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전체가 84억요.
인호
정인호위원
84억 그러면 우리가 배분율로 65%를 잡으면 54억 한 55억 정도 되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이게 한 3월부터 받아들인 돈이 현재까지 84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지분이 한 55억 되고 나머지는 시 지분이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이 55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올해 2006년도에 이 돈 55억을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까? 추경에 좀 썼죠. 올해?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 부분은 세입을 추계로 해서 좀 잡기는 잡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얼마를?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40억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40억 정도 쓰고 나면 아직 15억 정도 남아있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15억하고 15억 남아있는 돈하고 63억원 63억 순수한 2007년도에 우리가 65%의 지분으로써 받을 수 있는 그 돈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63억이라는 것이 내년도에 65% 받을 수 있는 추계금액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올해 쓰고 남는 이 돈은 어디 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추경에 다시 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55억이 법이 개정되면 55억 받을 우리 지분을 가지고 40억 쓰고 15억 남은 것은 적립으로 놔 뒀다가 내년도 2007년도에 추경에 다시 적재적소에 쓰겠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세입을 잡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시 세입을 잡는다는 이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지금 재정법이 아마 국회에 상정되어서 아마 곧 통과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 되면 확정되면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2007년도 지역개발세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을 확정한 겁니까? 한 96억 되네요. 우리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65%를 우리가 받는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
65%가 63억이라는 게 시비가 시에 35%하고 우리 군에 지분이 65% 했을 때 전체가 내가 역산을 해 보니까 96억 정도 되더라고요. 96억 중에 63억이 우리 수입으로 100% 다 잡은 거다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더 안 받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그 부분은 여기 법이 확정되고 나면 65% 배분율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대충 추정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되고 나면 추경에 정확하게 이 부분은 세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가감조정해서 또 올해 추경에 세입으로 잡겠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65%로 배분율이 확정되었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낼 적에는 한 달 전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다시 세출에 들어가면 다시 중복해서 다뤄야 될 문제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읍·면장을 제외한 전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개편으로 신설예정인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예산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한 후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기장읍 소관 63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읍·면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공통사항인데 제가 한번 여쭈어봅시다. 전체적으로 5개 읍·면에 다 똑같이 돼 있는데, 반상회 유공 이·반장산업시찰부분하고 이장단 가족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기장읍 같은 경우에 이장단 38명 중에 따라갈 관계공무원까지 포함해서 30명인데 다른 읍·면은 보면, 같이 묶어서 해도 되죠? 실장님 계시니까,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이장단 25명에 30명이고, 기장읍은 전체 이장단 인원보다 이장이 적게 가는 거고 나머지 4개 읍·면은 전체 이장단보다 많이 가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똑같이 이장단 가족체육대회 인원 산정 기준이 지금 우리가 부부동반을 한다고 치더라도 4인 가족을 치더라도 이장단 가족이니까 4인 가족을 치더라도 30명 같으면 120명인데 기장읍 같은 경우에 300명, 장안읍 같은 경우에 250명, 일광 같은 경우에도 250명 200명, 철마도 마찬가지 18명 20명 돼 있는데, 왜 제가 이걸 여쭈어보나 하면 이장단 가족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일정 금액을 정하시는 게 이 인원을 300명 정 하시는 것 보다는 1인당 만원해서 300만원의 예산편성하시는 것 보다는 읍·면당 이장단 가족체육대회에 기장읍에 인원이 많으니까 300, 나머지 읍·면에 200이든 250이든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편성해야지 인원으로 가지고 1인당 만원해서 인원으로 하니까 이장단 가족 기장읍에 300명 이러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기장읍부터 5개 읍·면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같이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이거는 자기들이 해 놨지만 체육대회 할 때 총괄적으로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이장단 가족체육대회에 기장읍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300이면 300하는 게 맞는데 1인당 만원해 가지고 300명이라는 산출근거가,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각 읍·면당 공히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산정을 해 주시고, 반상회 유공 이·반장 산업시찰을 이·반장산업시찰로 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전 이장들 다 포함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행할 공무원 몇 명 해 가지고 산정이 돼야 하는데 나머지 4개 읍·면은 전 이장단 다 하고 어떤 데는 지금 보면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장 18명 아닙니까, 이장 18명에 산업시찰 30명이거든요. 잠깐만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반상회유공이·반장입니다. 반상회를 잘 치른 이·반장인데 그럼 반장들까지 포함했을 때 이 인원산정이 그러니까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이장 38명에 반원이 몇 명입니까? 480명 아닙니까, 반장이. 480명에 이장 30하면 약 520명 중에 30명가고. 인원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다 가는 게 아니고 유공자를 뽑는데 선출기준이 약 530명 중에 6%정도 뽑는데 하고 다른 읍·면은 약 40%정도를 선출한다고 보면. (담당자, 개별설명)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많이 갔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반상회 유공 이·반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장단 가족 체육대회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장읍에 읍민체육대회에 통상 다른 읍·면은 집행 예상규모액의 추계금액의 50%정도 하는데 지금 기장읍은 전체 자부담 500만원에 군비보조 1500해 가지고 2000만원 들어있거든요.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 위원, 다 안 갑니다」하는 이 있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기장은 지역적으로 협찬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작년에도 할 때 협찬 받는 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아마 조금 지역에 협찬 받을 때가 좀 있고….
수근
김수근위원
철마나 정관도 마찬가집니다. 이제는. 정관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신도시 하는 건설업체가 있어서 조금 했었는가 모르지만 뚝 떼놓고 장안이나 일광 같은 데는 협찬 받을 때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다른 체육회에서는 가서 협찬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서 역부로 사정해 가지고 협찬 받을 필요 없이 그대로 가면 그 정도 비율로 나머지 4개 읍·면도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각 업체에 가서 협찬 받으라고 이야기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기장은 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람은 또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고 협찬 받을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참석 인원으로 따지면요 기장읍보다 일광면이 참석을 더 많이 합니다.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기장읍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가지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과하다라고 생각이….
김만선위원
기장이 과한 거 아닙니다. 그 정도 가져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거 같으면 다른 읍·면도 형평성에 맞게끔 약 70%정도 예상금액에 같이 지원해 주셔야죠. 실장님한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체육대회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장안 같은 데는 500인데 기장은 1500으로 돼 있는데 인구가 기장에 서너 배 너머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인구 비례로 해 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관계는.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린골목길 꽃가꾸기 시범마을 초화 구입 있죠? 2천만 원인데 그럼 인건비는 어디서 지불합니까? 꽃 2천만 원어치 샀을 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이 인건비를 주로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천만 원 어치나 하려고 하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꽃길조성 및 도로변풀베기 인부 해 가지고 6명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 인건비하고 그린골목길 및 꽃가꾸기 시범마을 초화 구입하고는 지출 항목이 제가 볼 때는 다른데 꽃만 사 가지고 공공근로 가지고 2천만 원어치 꽃을 다 심는다는 것은.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거는 심기는 문제도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공근로 가지고 다 됩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꽃이 2천만 원 같으면 적은 양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전체 한다고 해서, 기장읍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내동하고 두호마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짓는 부분 있죠? 이 대지소유권은 어디로 갑니까, 부락 겁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주로 부락 소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부채납 안 받습니까? 부지를? 경로당이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안 받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어떻게, 마찬가집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아마 회관에 5천만 원 경로당에 3천만 원 이래 가지고 보통 1층에 경로당하고 2층에 회관 이래 가지고 합계 8천만 원을 부락마다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대충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내동 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몇 평됩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거는 아직 완전한 설계가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대충 기준에 맞춰서 설계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경로당 최소 면적이 몇 평입니까? 경로당 기준 면적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경로당 면적이 제한은….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최소 기준 면적이 나와야만 월 20만원씩 지원한다아닙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기준이 11평이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이상은 돼서 올라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남자경로당 11평 이상, 여자경로당 11평 이상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화장실 빼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새로 짓는 경로당들은 다 그 기준이상으로 해서 다 잘 짓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내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저걸 한다고 봤을 때 자부담이 9400만원 약 9500만원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내동에서는 지금 이때까지 회관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동네에서 돈을 모아 가지고 자기들도 회관을 짓자해 가지고 그 땅을 동네 가운데 사 가지고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놔 가지고 여기에 짓자 이래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설계 부분을 여쭤보나 하면 9500만원이란 돈 중에 토지매입비도 포함됐나하는 걸 여쭈어 보고 싶어서. 순수 건축비만 1억 4천중에서 약 9500만원의 거금을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한다고 봤을 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땅값이 포함된 9400만원인지 순수 건축비만 그런 건지.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 동네에 이렇게 많은 부담을 지었을 때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경로당 운영비라 해 가지고 월 20만원 난방비 60만원 해 가지고 연간 300만원씩 지원되는데, 남자경로당 별도 여자경로당 별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을회관이나 유지 보수하는 관리는 마을회관 같으면 관리는 동네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기세 내고, 어떤 누수현상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그 1억에 가까운 돈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게, 오히려 예산이 거꾸로 돼 가지고 자부담이 7, 8천정도 군비 지원이 한 1억 정도면 모르겠는데, 좀 과하게. 두호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8천이고 자부담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도 상당히 큰 돈인데. 내동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도 않습니다. 10평 차이가 안 나거든요. 10평 차이 안 나는데 약 4천 5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아마 땅값이 포함된 것 같은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서 본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실장님, 읍장님! 우리 김수근 위원 질의한 내용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는 마을에서 제공하고 건축비는 전액 군비를 지원하면서 기부채납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지금은 아마 기부채납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경로당 신축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거는 부락에 바로 주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앞으로 모든 지원 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지원하는 거는 예산대로 지원하는데 답변을 잘못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 해 봐 주십시오.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원전지원금하고는 조금 틀리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경로당 자체. 지원금 하고 관계없이요.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경로당도 우리 군에서 보통 이때까지 운영해 온 형태를 보면 토지는 거의 부락에서 구하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해당 과장이 그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회복지과.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토지가 군유지일 때는 군에서 바로 해 가지고 사용을 무료로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이거는 토지가 마을에 있기 때문에 자금을 무슨 자금으로 하느냐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마을에 돈을 줘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부락에 줘서 부락에 짓도록 이래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부채납 안 받습니까?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해당 과장에게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의회에서 한번 질의했을 때 답변이 그래 나왔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을 실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하면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지금 경로당을 다 신축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필요 없죠. 동네 땅 가지고 민간지본위탁 받아서 군 자금 가지고 쓰고 원전지원금에 동네 지원 되는 건 그 돈은 다른 사업에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전주변지역 5㎞반경 내에 돈을 주는데 거기에 쓰라고 주는 돈을 가지고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근주변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걸 경로당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지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일광 작년에 칠암 해 주고 올해 신평도 짓습니다마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해 주는 거고 원전반경 5㎞ 지원도 나갑니다. 나가고 그걸 자부담으로 해서 할 때 추가로 원전지원금으로 하고 일반지원금은 작년에 칠암에도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작년 기준이 아니고 올해부터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거는 확인을 해서 답변 받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읍장님 나와 계시니까 읍장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근 동료위원이나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신 건 확실히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자금을 줬을 때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장읍에 세출예산서를 보면 63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633페이지 맨 위에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읍장님 보셨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는 뭘 한다고 열 번이나 합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우리 주로 행정업무를 위해서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때 대비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장안읍 같은 경우는 세 번밖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일광면 같은 데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정관면에는 두 번밖에 안 하고 철마면은 다섯 번밖에 안 하는데 유독 기장읍만 열 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많이 살고 걸만한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조금 많이 걸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많이 거는 거 하고 횟수하고는 다르다아닙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러니까 같은 행정업무를 가지고 현수막을 걸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장안 같으면 소재지 한 군데만 걸어도 되지만 기장은 몇 군데, 세군데 네 군데 정도 걸어야 될 필요성이….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많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원관련 제서식 인쇄가 있습니다. 만원에 15종 3회 하게 돼 있는데 일광면에서는 서식을 하는데 5천원밖에 안 든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기장읍에는 만원이나 듭니까? 일광면에 보세요. 서식인쇄 5천원밖에 안 듭니다. 근데 왜 기장읍에는 배나….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앞으로 이런 거는 읍·면간 가능하면 통일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독 기장읍만 유독 배가 비싸야 될 이유가 없다아닙니까? 그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6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난방비 이래 가지고 이건 유류댑니까, 난방기 유류구입입니까? 난방기 연료구입이죠? 63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연료비 난방기 안 있습니까? 난방기에 들어가는 연료비다, 이 말입니까? 이 난방기라는 게 뭡니까? 에어컨에 들어가는 기름이라는 말입니까? 보일러는 다른 읍에는 보일러 해 놨는데 여기는 유독 난방기가 돼 있으니까 뭔지 모른다아닙니까? 이 난방기가 뭔 난방기냐 이 말이죠.
「에어컨」이라고 하는 이 있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이거는 옛날에는 기름때는 난방기를 조금 쓴 모양인데, 요즘은 사실 지금 쓰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용처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읍장님,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겨울에는 거의 청사 안에 전기 난방기가, 거의 전기로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나오고 이거는 난방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 새로 올린 거 아닙니까? 읍장님, 이번에 새로 올린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경수
강경수위원
됐습니다. 읍장님이 불용처리 한다고 그러시니까 불용처리 하시면 되겠네요?
김만선위원
아니, 금년도에 새로 올린 거라니까. 단디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필요해서….
「나중에 확인하세요」하는 이 있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확인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약에 기름을 넣어 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난방기라면…. (장내소란) 읍장님, 보이소. 유류를 넣어서 사용해야 되는 난방기라고 하면 50일 해 놓은 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시면 어쩝니까. 제 질의 끝나고 하세요. 지금 50일 돼 있는데 다른 읍면은 난방기 운영이 75일이란 말입니다. 75일 할 수 있는데 왜 50일만 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유류대도 1500원 해 놨는데 다른 데는 1200원짜리도 있고 1261원 하는 데도 있고, 여기는 왜 또 1500원이거든요. 이런 것도 제대로 읍·면별로 통일이 안 되면 되겠습니다. 같은 기장군에서 넣는데 기름이 형태를 맞춰서 넣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635페이지 청사건물유지비가 있는데 헤베당 2천원이 돼 있는데 일광면, 장안읍 같은 경우는 헤베당 2470원입니다. 읍·면별로 이런 것들, 기장읍에는 유독 적게 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거는 어째 돼서. (담당, 개별설명)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앞으로 읍·면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잘 보시고 헤베당 했으면 다 똑같지 달라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한번 보세요. 우리 차량선박비에 120만원 화물차에 250만원 이건 뭐가 이렇게 선박비가 이렇게,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이건 기름값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 기름값도 읍·면별로 다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우리 기장읍은 차가 두 대 있고 다른 읍·면에는 차가 한대밖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636페이지에 반장수당이 있습니다. 반장수당 지급된 자료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2006년도 10월까지.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2006년도는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하고 연말에 한번 딱 지급….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005년도는 지급된 자료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있으면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기장읍에 민원실에 보면 말입니다.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데, 민원실이 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좁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좁은데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혹시 소음이 발생된다거나 그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V같은 거 해 가지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래도 하나 해 놓는 게 여러 가지로 민원들을 위해서도 편리하고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좁아서 저희들 사회계를 이쪽 사무실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민원실은 자주 가는데 거기 가서 앉아서 어디로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전부다 목이 아픈 지역뿐인데. 텔레비전을 설치했을 때 과연 시청거리가 어느 정도 나올까 의문 사항인데. 거기 보면 등기등본 떼게 돼 있고 다른 기계들이 설치돼 있고 어디에?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창 쪽이나 안 그러면 출입문 쪽에 적당한 위치를 봐 가지고 내년도 구입해서 하나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해 놓으면 그 좁은 데서 소음도 있을 거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소음은 소리는 낮추면 안 되겠습니까. 보는 사람보고, 안 보는 사람 안 보고.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8페이지에 꽃길조성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초화구입, 그린골목길 가꾸기 초화사업 이거하고 환경녹지과에서 초화구입 해 가지고 하는 거 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환경녹지과하고 기장읍하고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전에부터 지역별로 조금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군청 뒷문 보건소에서 이리 오는 부분, 이 자리는 전에부터 우리 읍에서 처음 시작해서 계속 읍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가지에도 농협 그 앞에 쪽은 우리 읍에서 관리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초화하고 우리 읍에서 관리하는 지역하고 나눠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 데는 우리 읍에서 안 하고 읍에서 하는 데는 군에서 안 하고 그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환경녹지과하고 긴밀한 협의가 좀 안 있어야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 지역은 매년 제가 가보니까 수년 째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읍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산확보해서 초화구입해서 다 관리하고 나머지 구역은 환경녹지과에서 많이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관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린골목길 이라는 거는 뭐를 뜻합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게 농협중앙회에서 주공단지 그 사이하고 그 밑에 쪽에 거기를 가로화단 놔둔 거 안 있습니까. 지금은 겨울 배추 심어 놓은 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린골목길로 지정해서 전에부터 거기는 우리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예를 들면 팬지 만5천본 정도 하면 여기하고 거기 다 가능합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계절별로 꽃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봄 초화를 팬지란 말입니다. 만5천본을 구입하면 여기하고 거기가 가능합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하여간 그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계시는데 읍면이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물어봤으면 싶은데, 장안읍에 읍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장읍부터.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읍은 됐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기장읍 장안읍 정관 같이 하이소.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장읍부터 하겠습니다. 기장읍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읍장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똑같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주민자치센터를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각 읍·면별로 3천만 원씩 지급되죠? 지원이 간다아닙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실비도 나와 있고 또 회의참석수당도 나와 있고 이게 위에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까? 상위법에 이걸 주라고 회의규칙상 되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이것은 꼭 법상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실비하고 운영하고 틀린다아닙니까. 항목이. (기획담당, 기장읍장에게 설명)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박 위원님, 실비는 밥값이고 수당은 회의 왔을 때 돈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작년에는 없는 주민자치센터 선진견학이 각 읍·면별로 다 2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전에는 군에서 책정해서 군에서 같이 5개 읍·면이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니까 1년에 한번씩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군에서도 사람이 한 몫에 다 가니까 읍·면별로 일정 짜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읍·면별로 각자 하자 그래서 그러면 예산도 읍·면별로 각자 올려서 각 읍·면별로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좋은 날짜 정해서 가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게 내년부터는 각 읍·면별로 개별 행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읍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뭐라고 합니까? 세부내역이라든가 집행된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 있죠?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3천만 원이 각 읍·면에,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읍·면에 다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군청에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정은
박정은위원
3천만 원이 지원되면 각 읍·면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강사비를 나간다든가 그렇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강사비는 읍·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3천만 원을 누구한테 어떻게 지불했다는 것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읍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월 2회로 되어 있죠?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아닙니다. 월 1회.
인호
정인호위원
월 2회 아닙니까? 월 2회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지금 제가 보니까 좀 자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 2회」하는 위원 있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되어갑니다만 5개 읍·면을 포괄적으로 해서 5개 읍·면은 시간따라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계속 이래 해서 장안, 일광, 정관, 철마 이래 가지고 계속 그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실장님 공통사항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5개 읍·면 다 증인데 533페이지 보면 연료비 난방비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00원 곱하기 3ℓ 곱하기 4시간 곱하기 50일 저는 이 의미를 잘 해석을 못하겠거든요. 3ℓ를 쓰면 4시간 쓴다는 말인지 이 계산법…. 시간당 이렇게 3ℓ간다 이 말입니까?
「시간당 3ℓ」하는 위원 있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시간별로 그 다음 연료, 기구별로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책정해 준 그걸 최대한 존중하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석하는 데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기장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장안읍 소관 64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해당 읍·면장님들은 지금 곧 돌아가셔서 업무를 계속 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기장읍장님을 대표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물어봤기 때문에 장안읍부터 시작하는 읍·면장님에게는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장안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654페이지 보면 1억 5600해 가지고 마을경로당 신축공사 있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경로당, 제당 이래가지고 5건이 있는데 장안에는 아무래도 원전을 끼고 있기 때문에 원전을 끼고 있기 때문에 원전지원금 원전에서 개발비를 받아서 지원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지금 하근마을은 원전지원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군비가 5천만 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 대룡마을은 순수 군비 5천만 원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그 다음 시장마을은 원전지원금은 9800만원, 군비 4천만 원 해서 1억 4천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근마을, 시장마을은 원전지원금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좋은데 장안에는 그래도 원전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5개 읍·면보다도 반경 5㎞내의 지역이고 원전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우리 돈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우리 군비를 아낀다는 의미에서 그 쪽에 협의해서 읍장님이 로비를 한다든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읍장으로서는 군비를 조금이라도 더 읍으로 끌어들여서 장안읍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장안읍민 복지를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줄 그래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그것도 좋지만 우리 군비도 지급되었으면 좋겠지만 여기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원전에 한수원에 잘 로비를 해서 우리 제당도 좀 지어주고 뭐도 해 주고 하는 우리 읍장님의 역량발휘가 있었으면 하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인데.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물론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읍장님의 소관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군에서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그 쪽에서 해 줬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장안읍민들은 또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군비를 최소화하고 읍민의 복지를 위해서 원전지원금을 최대한 끌어들이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가 원전에서 받아서 또 우리 반경 5㎞내에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것 외에 원전에서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 또 있더라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지역개발비로 나가는 돈이 또 있더라고 그런 돈을 잘 활용해서 이런 다섯 군데 예산은 1억 5600이네요. 이 정도 한 2억 정도 우리 지역에 제당이나 경로당 보수 좀 해 달라 할 수 있는 문서를 보낸다든가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으면, 안 그러면 우리 군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든지 그 쪽의 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이것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우리 정인호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회관 짓는데 5천만 원, 경로당 짓는데 3천만 원 그러면 8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경로당 신축공사는 이도 저도 안 맞는 것이 5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비율을 지금 신청해 놨거든요. 이런 것은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안 맞네요. 내가 볼 때는 5천만 원, 4천만 원.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지금 신축공사 5천만 원, 4천만 원 해 놓은 것은 원전지원금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군비를 요청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원전지원금 가지고 안 한다면서요?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원전지원금 지금 하근마을에 5천만 원이 나간 것은 원전지원금이 1억 5천만 원 투입이 됩니다. 거기서 부족한 금액 5천만 원으로 군비를 신청했고 그 다음 시장마을은 원전지원금이 9800만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부족해서 군비를 4천만 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항목이 있잖아요. 항목이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로당 짓는데 우리 군비로써 5천만 원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무슨?
김만선위원
안 그렇습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그렇죠. 군비를 5천만 원 요청하고 있는데.
김만선위원
그래 군비는 다 같은 군비인데 아까 나열한 말씀을 얘기 들어보면 노인정 짓는데 3천만 원, 회관 짓는데 5천만 원 다 8천만 원 아닙니까. 8천만 원 같으면 이 노인정 짓는 것도 우리 군비를 똑같이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원전지원 자금을 받기는 받는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정에는 공히 3천만 원을 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5천만 원 이게 어째서 이래 되는 거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뜻을 모르는데 총무과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경로당에 3천만 원 지원하고 마을회관은 5천만 원 밖에 지원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많이 주느냐 이 말이라.
김만선위원
어째서 그럽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이것은 뭐….
김만선위원
읍장님, 제가 이 돈을 안 줄라는 것이 아니고 미안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고령화시대 되어 가는데 나이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게 부모자식간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방금 2007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마당에도 안 맞는데….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미처 기준액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마을에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원전지원금은 확보되어 있고 일부 규모에 맞춰서 신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요청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모자라는 건 지원을 받아야 되죠. 왜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 지원을 주는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안 됩니까. 받는데 내 이야기는 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 거라도 3천만 원, 3천만 원 이래만 해 놨으면 마 크고 작고 그걸 떠나서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5천만 원 해 놓고 4천만 원 해 놨으니까 아까 8천만 원 중에 노인정 3천만 원, 회관신축 5천만 원 이래 하는 그 말씀을 8천만 원이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것은 그 비교해서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삭감해도 되겠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조금 부족금액이니까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그리고 나머지 4개 읍·면 공통사항으로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같이 앉아계시니까. 장안읍에도 보면 아까 기장읍에도 나와 있다시피 꽃길조성 및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만 있고 기장은 초화구입비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나머지 장안, 일광, 정관, 철마는 군에서 초화를 지원받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초화는 군에서 지원받고 꽃길조성만 별도로 하고 아까 기장읍하고 좀 틀려서 그러면 다른 면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아까 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린꽃길 조성하는 부분에 초화는 별도고 그 외 다른 꽃길 조성하는 데 다른 데 꽃길 조성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몇 군데 있습니다. 기장에는 읍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좀 특색 있게 꾸미려고 별도로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장안읍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자매결연지 초청여비 1500만원 있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는 지원이 안 됐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원현황에 보면 군비나 정부지원금에….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2006년도 올해.
수근
김수근위원
2006년도에도 없고 2005년도에도 군비 제로, 2006년도에도 군비, 정부, 여기 자부담도 제로고 기타도 제론데 1500만원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준 자료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어디서 자료가 아마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2005년도에도 군비, 정부지원금, 자부담, 기타 다 제로고 2006년도에도 군비, 정부지원금 다 제로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죄송합니다. 이게 계에만 그래 나와 있고 군비에서 제로 되어 있는데 오탑니다.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오탑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기대효과에 저는 이 기대효과가 상당히 의문시 되는 부분인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주민들이 직접 견문함으로써 선진영농기술 등을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홈스테이감상문집을 보면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전체 24분 중에 공무원 세 분 빼고 군수님하고 빼고 나면 7분을 빼고 17명이거든요. 회원들이. 여기 참석하신 분을 보면 월내, 임랑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업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순수 농업을 위해서만 가는 겁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여기 소득증대를 지역특산물 판로를 개척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자영업이고 농업하시는 분이 딱 다섯 분계십니다. 나머지는 자영업이고 이게 무슨 지역특산물하고 주민들의 견문을 선진영농기술을 습득해서 17분 중에 자영업하시는 분하고 다 빼고 농업하시는 분 달랑 다섯 분 데리고 가서, 그리고 더군다나 어업인은 한 분도 포함이 안 되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지금 그 대상은 정해진 기준은 없고 희망을 받아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산물판매는 지금 이번에 간 것은 저희들 홈스테이교류를 위해서 문화적인 이런 교류하고 견학을 위해서 갔고 그 이후에 지난 11월말 쯤 해서 따로 별도로 지역진흥제라고 행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진흥제에 우리 장안읍 특산물코너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미역, 다시마, 멸치, 김치, 여러 가지 검정쌀 이런 여러 가지 한 80여점을 저희들이 참석하려고 택배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김, 미역만 통관되고 그 외에는 통관이 안 됐습니다. 올해 지금 북한핵사태 이후에 검역이 강화되어서 저희들 물품이 반입되어서 올해 불참을 했습니다. 이런 코너에 저희들 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해마다 한번씩 별도로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방문단에 이의를 제기, 뭐 누가 가야 한다, 누가 가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서 봤을 때 지금 농업인이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어업인도 하다 못해서 한두 분은 같이 장안읍이나 기장군의 특성을 보면 일광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철마나 정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나머지 3개 읍·면은 어업과 농업이 상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체가.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차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본을 방문할 때 농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농업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고 그러면 한번쯤은….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거기가….
수근
김수근위원
분고오노시에 가더라도 그 외 다른 부분들을 좀 해서 가셔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 쪽에 농업인이야 분고오노시가 전체적으로 어업은 관계 없이 농업 쪽이라고 보시면 임랑, 월내, 길천 쪽에 계시는 분들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길천에 한 분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만 들어가 있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그건 주민자치위원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자기 희망해서 그래 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성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 그 사업이 한 7～8년 넘어 해 오기 때문에 계속 전부 다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쪽의 사람들이 먼저 갔다 왔습니다. 이 분들은 맨 나중에 지금 작년에 갔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문했던 사람들의 명단하고 업종하고 그 부분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장안읍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김수근 위원이 질의한 데서 실장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직원들도 외국에도 갈 수 있고 초청할 수도 있고 이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보면 외국 일본자매결연 이것이 만약 다른 마을에서도 요청이 오면 다 해 줄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읍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다른 읍·면에서 하자면 한번 검토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해 줘야 된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면 가령 필요하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제 본인 생각에는 이게 민간교류잖습니까. 순수민간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게 과연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가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자부담도 좀 있어야 될 건데 자부담은 전혀 없고 군비만 투자한다고 그래 놨으니까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이래 보면 군비, 정부지원, 자부담 이래서 자부담이 얼마라도 들어가면 우리 군에서 자기네 가는데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면 좋을 건데 전액 군비거든요. 이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데 내역을 명시하면서 명시를 안 했는데 뭐냐 하면 주민들 서로 오고가고 하면 자기 집에서 서로 가정에 가서 하기 때문에 숙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부담이라고 볼 수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쪽저쪽 양쪽에 서로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부담이 그러면 홈스테이라든가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홈스테이 그 부분이 자부담의 내역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야 이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런 홈스테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초청경비네요. 초청경비 그죠? 자매결연지 초청경비다 이 말입니다. 경비를 자기들이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 때라도 그러면 거기 자부담 홈스테이하기 때문에 자부담 든다든가 이래 주셔야 안 맞느냐 이거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꼭 다른 읍·면에도 똑 같은 형태로 해서 했을 경우에도 지원한다면 자꾸만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강경수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 아까 방문명부하고 그 다음 한일민간교류협의회명부도 같이 첨부를 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지금 읍사무소 안내간판 설치 있죠. 이게 4개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역이 어딥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읍사무소 정문 들어오다 보면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교체를 하고 지금 임랑 주변하고 그 다음 좌동 들어오는 입구하고 그 다음 좌동 사거리하고 양 사방 정도 안내간판을 설치했으면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하고 마을게시판 설치공사 있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을게시판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마을게시판은 지금 다섯 군데 들어와 있는데 다섯 군데 되면 전 25개 마을이 종료되는 택입니다. 지금 마을게시판이 지금 도야, 판곡, 신리, 고무, 월내마을 이 다섯 군데 할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4개소 해 놨는데요? 마을게시판 설치공사 4개소 해 놨잖아요?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5개소입니다. 보충 참고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5개소」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참고자료가 잘못 되었어요?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산서에는 5개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자료에는 4개소로」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정해져 있네요, 마을이?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해마다 조금씩 해 왔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해 왔는데 2006년도는 없잖아요. 예산이 하나도.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2006년도에 조금씩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했으면 왜 예산이 없습니까? 자료에 제출 자료에 설명 자료에는 2005년도, 2006년도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도만 있으니까 어느 마을에 선정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지금 다섯 군데 이것 하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반복질문이 안 나오죠.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꾸로 넘어가서 좀 그런데 648페이지 보면 맨 밑에 두 번째 차량선박비 안 있습니까? 이 차량은 화물차입니까, 승용차입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화물찹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화물차가 그러면 이것은 3백만 원 그러면 유류대입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유류대하고 조금 중간에 수리하면 수리비도 할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수리비 다른 읍·면에 비해서 여기도 한 50만 원 더 많게 되어 있거든요.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더 많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철마, 정관, 일광 같은 경우는 250만원 되는데 여기는 3백만 원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물론 노후 되고 이런 차량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비슷하게 해서 같이 해 주면 안 되느냐 생각 듭니다. 만약 연식이 오래 되었으면 수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차는 고물입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빨리 바꾸든가 많이 들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다음 650페이지 보면 트로피진열장, 역대 읍장사진 진열장 이 역대 읍장사진진열장은 어떤 겁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지금 읍장사진이 회의실에 걸려 있습니다. 그걸 정돈 좀 했으면 싶어서 그래 올려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회의실에 쭉 가면 벽에 붙은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사진을 또 떼 내서 진열장 사서 다시 진열한다, 이런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지금 아직 명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걸….
경수
강경수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말이 그러면 되는교? 구체적인 계획을 예산 올릴 때는 확실하게 잡아서 해야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것 해 보고 싶어서 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아직 디자인하고 이런 걸 조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진열장 구입하면 예산이 벌써 200만원 잡혀 있으면 어떤 걸 하니까 어떻게 자료를 만들고 어떻게 해 보니까 한 200만원 들더라, 이래 돼야지 대충 보고 2백만 원 하나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그만이고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가격조사는 좀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했으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 아직 없다고 그러면 됩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편의시설 654페이지에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로?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이게 읍·면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상.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학교 화단입구 설치공사 학교에 올라가는 입구 화단을 우리가 설치해 줍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이것은 학교 건은 아니고 도로인데 장안고등학교 입구에 옹벽이 좀 있습니다. 옹벽부분이 조금 애들 등교하는데 조금 정서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경수
강경수위원
입구에 옹벽이 어디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오른 쪽에. 왼쪽에는 나무가 있고 오른 쪽에 전봇대 있고 옹벽이 좀 있습니다. 밭입니다. 거기서.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 언덕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장안고등학교.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장안고등학교 거기서 들어가다 보면 전부 밭 밑에 논 왼쪽에.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왼쪽에는 나무로 지금 가려져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오른 쪽에 거기 매점 들어가는 입구….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입구 거기 두 집이 있고 거기서 밖으로 밭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오른 쪽 위로가 밭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거기 밭둑입니다. 밭이고 옹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둑이. 거기 좀 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화단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예. 조금 70㎝정도 이래 폭을 해서.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정회 하이소, 그만. 점심시간 넘어가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장안읍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읍장님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게시판 설치할 때 관심 있는 군의원도 초청해서 현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설치할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호
박근호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12시 9분입니다. 지금 중식시간도 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할지 뭐 여부를 갖다가 정회를 해서 정말 세부사항을 질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읍·면장님이 지금 여기 다 와 계시는데 저가 전례를 내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닌데 일단 끝나면 5개 읍·면장이 전부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장안하고 기장하고는 끝을 마쳤다 아닙니까. 그러면 읍장님 두 분 가시고 나머지 세 분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읍·면장이 남아 계셔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읍·면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조금만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만 할애를 그 사이에 어떻게 되면 안 되겠나 하는 마음도 드는데, 지금 점심시간 조금 넘었는데 일광, 철마하고, 정관하고 같이 공통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위원들한테 질의하라 그래하세요. 그러면 우리 일광하고 정관하고 그 다음 철마하고 해서 질의할 테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뭘 또 5분합니까? 위원장님, 할거냐 말거냐 물어보고 그러면 오후 2시로 하든지 할 거 같으면 10분 정도 조금 할애를 받든지 그래 합시다.
수근
김수근위원
정회합시다.
김만선위원
15분해서 일광, 정관, 철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광면 소관 65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669페이지 청광마을 앰프시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지금 앰프설치 청광하고 이쪽 내륙지방에는 실제 마을에서 자치기금이 없는 상탭니다. 그래서 좀 해 줬으면 싶어서.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청광마을 이렇게 해 주면 다른 또 예가 생기면 다른 마을에도 해 달라면 어떻게 할랍니까?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지금 마을재난방재시설이라 해 가지고 마을 앰프시설을 일부, 전체를 교체도 하고 했었습니다. 다른 마을에도 실질적으로 행정 홍보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낡아서 못 쓰게 되면 또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돈 큰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면사무소에 주민쉼터조성공사 해 놨는데 3천만 원인데 어째 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지금 일광면사무소는 담장허물기를 해서 지금 완전히 틔어 있습니다. 앞 쪽으로는 정자가 한개, 파고라가 한개 설치돼 있는데 이쪽 사무실 쪽으로는 틔어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름에 쉴 수도 있고 하도록 정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깔끔하게 조성해 볼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정관면 소관 67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현재 정관면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므로 부면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관면 소관 67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677페이지 정월대보름 축제 행사 5천만 원인데 작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관면
정관면
부면장 정시영 작년에 2천만 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번에 3천만 원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관면
정관면
부면장 정시영 달맞이 행사가 매년 인원이 불어납니다. 작년에 인원이 1200명 정도 불어났는데 내년에는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기장군도자기협회에서 3천만 원을 같이 행사를 하기로 이래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합쳐서 5천만 원 배정했습니까?
관면
정관면
부면장 정시영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시설비에 면청사 바닥보수공사 2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대충 견적을 내서 금액이 나온 겁니까?
관면
정관면
부면장 정시영 예. 그거는 공사 업자한테 물어 가지고 3천만 원 들겠다, 해서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철마면 소관 68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지방의회의원들의 권한은 예산심의를 할 권한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이 권한인데 이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권한이 너무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누구나가 의혹을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질의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가서 확인을 하라는 둥, 관심을 가지면 가라는 둥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위원들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그때 마을 간판 이게 연도별로 해 왔다는데 연도별로 아무 자료도 없잖아요. 위원들이 질의한 데 있어서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제가 언제 질의를 하지 못하게 하고 했습니까? 저는 십 원짜리부터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당 읍·면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읍·면장이 현장에 불러서 확인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러한 차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앞으로 남은 의원활동을 그래 도와드리기 위해서 읍·면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게 왜 잘못된 내용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읍·면장한테 이야기하는 게 투명성을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 한 것인지 그걸 확실하게 하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것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주시고 나중에 부분은, 본위원이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철마면장님, 메뚜기잡기 대회 있죠. 지금까지 매년 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별도행사가 아니고 한우축제 할 때 같이 하는 거죠? 지금까지 같이 시행해 왔죠?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한우축제 한에 메뚜기축제가 들어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하던 것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같은 날 안에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별도로 갑니다. 쌀작목회에서 별도로 주관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분들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우축제 때에 올해처럼, 올 한우축제처럼 메뚜기잡기대회를 할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전혀 무용지물이고. 거기 한쪽 편에 해 놨을 때 천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철마한우축제에 예산을 증액시켜준다는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첫해는 상당히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철마한우축제하고 같이 겸용하다 보니까 조금은 홍보도 그렇고 위치선정도 메뚜기잡기 하는 부분의 위치선정도 그렇고, 요 부분을 같이 하더라도 올해의 문제성을 좀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철마청정 한우 및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저게 될 수 있도록 행사에 유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면장님, 면민체육대회 500만원 나와 있죠?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예.
김만선위원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500만원으로 부족해서 체육회에서 돈을 더 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할 때 보니까 36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별도 체육회에서 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500만원이면 우리 기장은 인구가 5천이 넘는데, 5천을 잡더라도 5×5=25, 우리 기장은 2500만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까 1500만원밖에 기장에 안 올려져 있는데, 내가 묻는 거는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사치를 내놔야지, 자꾸 500만원 줘 가지고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 가면 돈을 좀 더 주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걸 좀 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 용호동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먹거리장터라든지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우리 철마에서 주관했죠, 2006년도에는?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용호동에서 합니까?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아닙니다. 이건 주말농장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는 그걸 용호동에서 와서 재배를 하고 가꾸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하기 때문에 철마면에 와서 먹기도 하고 다른 그것도 볼거리도 보고 해 가지고 갑니다. 가고 나면 연말에 가면 자기들이 우리 철마면을 초청을 합니다. 자기들 불우이웃돕기 여기서 난 배추라든지 이런 걸 김장 같은 걸 담아서 불우이웃돕기 한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같은 거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는 우리가 용호동에 있는 주민을 초청을 하고 우리 철마주민들이 언제 그쪽에 초청받아 가는 예도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예.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언제 갑니까?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그게 연말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주로 행사는 우리 쪽에서 하고 우리가 그쪽에 초청받아서 가고?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그쪽에 행사 있을 때는 그쪽으로 초청돼서 가고 우리가 행사 있으면 우리가 초청하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나는 자매결연 행사기 때문에 한해는 우리 철마 쪽에서 하고 나면 다음에는 자기네 쪽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자매행사를 하느냐, 이런 걸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예. 그래는 안 하고 지금 우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호동에서 우리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팔아먹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판매실적이 좀 있습디까? 우리 농산물이.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처음에는 농수산물을 많이 팔았는데 남구, 신문에다가 우리 철마 먹거리 판매 선전을 한번 했습니다. 남구에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청장한테 일종의 데모랄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은….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읍·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8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83페이지 1일 명예과장 위촉하는데 명예과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각 실과별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전 실과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달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달에 한번씩.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한달에 우리 실과에 명예과장이 13명이 우리 청내에 늘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명예과장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번, 하루.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전 실과에 다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해본 결과가 어떻습디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군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알려야 되고 홍보해 줘야 될 그런 분야라든가 미처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반주민을 명예과장으로 모셔가지고 각 실과별로 중요한 업무를 설명을 드리고 그 분들이 돌아가서 일반 주민들한테 군정을 널리 홍보해 주십사 그런 취지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 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명예과장을 위촉할 때는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각 과에서 그 과장님이 추천을 합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명예과장을 추천을 해서 모시고 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추천 관계는 읍·면이나 또는 본인들이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군보에도 나가고 해 놓으니까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읍·면을 통해서 그 다음 이·동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해 줍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과를 우선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게 중복되거나 그거 할 때는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분의 역량도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아무나 이렇고 저런 사람 아무나 집어넣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선정기준을 둬서 하려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통 우리 기장, 일반적으로 순수한 주민들로서 신청을 하면 거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분들이 오시면 하루 종일 명예과장 업무를 하는데 예우를 어떻게 합니까? 수당도 주고 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명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냥 와서 하루 체험하고 간다,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어떤 일을 한다, 건축과 같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건설과 같으면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건축허가가 어떤 부분에 나가고 어떤 부분에 행정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특히 주민들이 몰라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 보니까 효과는 있다,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어려운 부분 홍보도 해 주고 또 저희들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효과는 괜찮은 편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이왕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 해 보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 용역비 1억을 책정해 놨는데 이건 주로 어떤 걸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105페이지 있네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주로 도시계획시설입안이라든가 다음에 기본조사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전략에 대한 기본도시계획입안 등 하는 이걸 한꺼번에 1억 가지고 파트별로 나눠서 쓰겠다는 겁니까, 용역비를?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은 당초 예산에 5천만 원 돼 있는 그거는 내년 결산추경에 한 3억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거고 이거는 글자 그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걸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1억을 배정할 때에는 회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의논을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한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반시설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이기 때문에 이 용역에 의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걸 안 했습니다. 협의를 안 하고, 우선 용역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협의회 해 보고 해 가지고 하려고 이거는 안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사전에 2006년도라든지 올해라든지 전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를 한다든지 세부적인 내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집행부에서 막연하게 올렸습니까? 한번 해 보겠다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우선 도시계획시설 입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해 가지고, 예산이 돼야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나는 볼 때 거꾸잽이 된 것 같은데. 예산책정을 하기 전에 타당성 여부 조사를 협의회를 해 가지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도시위원회에서 우리 기장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도시계획입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럼 좋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봅시다, 라고 사전 의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말씀은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없이 일단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사후에 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를 해보자는 건 앞뒤가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이렇게 예산에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도시계획전략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예산확보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보고 드린다거나 그런 부분은, 이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생략됐다고 할까요,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들어왔으면 이걸 꼭 해야 될 거 같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그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할까 말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때는 한 번 더 우리 예산 조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겠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해 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할까 말까 한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4천만 원 민간투자타당성조사 용역 이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법령에 보면 일반사업자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제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고 하면 이 시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한국사회기반시설에대한공동투자관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검토한 수수료가 4천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의뢰를 할 때.
인호
정인호위원
민간인들이 타당성조사 저게 안 들어오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제안이 들어오면.
인호
정인호위원
제안이 들어오면 할 것이고 안 들어오면 안 할 것이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안 들어오면 제안 그거는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이건 민간인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면 투자관리센터에 용역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냥 막무가내 할 게 아니고 우리 군하고 제안사항하고 어느 정도 융화가 맞아야 하지, 아무렇게 들어온다고 다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 그런 게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4천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다,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미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월드컵빌리지 안에 나비공원이 구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투자관리센터에 의뢰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 해 놓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여기 일광 청광에 외국인 학교 들어오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 군비로 10억씩 해 가지고 매년 30억 준다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너지효과보다 시하고 당초에 우리 지역에 유치할 때 좀 서로 협조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걸로 당초에 안을 잡을 때 그런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짓고 나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외국인학교기 때문에 학교에 외국인들이 와서 저걸, 학교는 하는데 주민들이 이제 우리 관내에 와 가지고 얼마나 입주하고 얼마나 우리 지역에 저걸 할는지 현재로서는 큰 그거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너지효과보다도 교육적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거 지원해 준다는 그런 거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있죠? 이게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립니까,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열립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 예산에는 3회를 해 놨는데,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3회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때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여기에서 좀 문제 된 게 있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윤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거 한 부분은 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제재 통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8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이 2006년도 실적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2006년도 한 3억 7천.
수근
김수근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3억 7천으로 보면 작년보다 현재 이 수치로 올해 3억 5천 같으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지원이 더 되죠? 추경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보더라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같은 때는 추경까지 합하면, 금년이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억 7천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3억 5천에 예술인연합회에 2천만 원, 리코더합주단에 천만 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천만 원, 자율방범대에 약 890에 900만원 정도 합치면 약 4천만 원 정도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반 민간보조금으로 이관됐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굳이 예술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보조로 넘어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단체별로 명시를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그렇게 가는 거 하고 그거한데, 특히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술인연합회가 올해 창립이 되어 가지고 올해도 2천만 원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술인연합회라는 건 각 묵우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예술인, 도예인, 그 다음에 일곱 여섯 개 단체가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폐합을 한다, 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지금 2006년도에도 예술인연합회와 예술인연합회에 있는 각 분과가 통합이 안 됐단 말입니다. 예산집행이. 예술인연합회는 연합회대로 2천만 원 주고, 예술인연합회에 들어 있는 각 단체는 각 단체대로 별도로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했는데, 2007년도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했을 때 통폐합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예술인 연합회 돈이 2천만 원 별도로 빠지고 나면 과연 통폐합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또 별도로 주기 위한, 각 예하 단체, 지금 현재 예술인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게 여섯 개 분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분과가 있는데, 예술인연합회는 연합회대로 별도로 주고 이거는 이거대로, 각 분과는 분과대로 또 주고, 이런 결론이 어떤 결론이 있나 하면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집니다. 자율방범대도 각 읍·면 자율방범대를 두고 그 다음에 장안읍 같은 경우 장안읍 자율방범대에 주고 월내 길천 쪽에, 월내방범대에 별도로 줘야 한단 말입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에도 기장읍 자율방범대에 돈을 주고 2개 대를 운영한다고 주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대라하고 또 어딥니까? 자율방범대 두 군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로 지불하고. 그 다음에 청년연합회도 회원이 약 700명이다 하는데 기장군청년연합회에 통째로 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 700명이 소속돼 있는 읍·면에 또 주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 의구심을 가지냐 하면 예술인연합회도 결국 그렇게 보면 지금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군청년연합회에 예산주고 군청년연합회 소속으로 돼 있는 5개 읍·면 청년연합회에 별도로 주고, 한 개 그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율방범대도 읍·면 자율방범대에 주고 또 각 부락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또 주고 그럼 기장읍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장안읍도 그렇고 자율방범대에 보면 2개 대를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경비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 보면 읍·면 자율방범대는 빠지고 읍·면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 2개 대의 예산은 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술인연합회도 결과적으로 예술인연합회에 별도로 주고 각 분과로 돼 있는데, 예술인연합회에 가면 각 분과로 돼 있고 그 분과단체는 별도로 가면 자기들끼리, 기장군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협회라고 만들어서 신청이 또 들어오고 하면 이게 어떤 잘못 비치면 좀 선심성행정의 표본이 되지 않겠느냐 군단위에서는 군 단위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어떤 그런 룰이 정해져야만 통폐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각종 단체들이 기장군이라는 어떤 단체를 만들고 각 읍·면에 또 만들면 형평성 원칙에서 보면 다 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군 단위 연합회를 하나 만들어 읍·면 전부 만들면 다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청취불능)예를 들어 새마을 같은 경우에 정부시책이니 이런 그걸 가지고 봤을 때 거기는 전체적으로 읍·면지원금도 들어가 있고 분회지원금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운영비를 통폐합을 해 놨는데 다른 어떤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지를 못하고 군과 읍·면이 나뉘어져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적으로 모아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들 어떤 경우는 여기서 저거 해서 주고 어떤 건 별도로 예산반영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뚜렷하게 선을 그어서 어떤 단체는 여기서 해 주고 어떤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 주고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적의하게 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또 예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심사를 해서 그때, 그때 신청 받아서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구분되는데 특별한 대책이라거나 대안이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규정 자체가….
수근
김수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에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라도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하셔야 할 어떤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2004, 2005,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것을 보면 한번 신청하고 안 한단 말입니다. 한 2백만 원 받고 그러면 그와 유사한 단체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 해에 또 한 2백만 원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신청하고는 2005년도에 신청 안 해 버린단 말입니다. 결산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다음 2005년도에 와서 보면 그와 유사한 단체가 만들어져서 하나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2006년도에 보면 2004, 2005년도에 신청한 데가 없고 어떤 단체는 2004년도 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받은 것하고 2004년도에 받은 것하고 그것과 명칭만 조금 다르게 해서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의기준 자체가 우리가 주민들이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평성 원칙이 좀 모호하다 예를 들어서 설립 이후에 뭐 2년이든 3년이든 실적에 근거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일 때 어느 정도의 효과면이나 여러 가지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의 규모라든지 하는 부분에 좀 나누어져야 민간보조하고 사회단체하고 선이 그어져야 한다는 부분,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실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부서 간에 기획감사실이든 총무과든 그 다음 사회복지과든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되겠다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우리가 그 많은 단체들 중에 환경보호캠페인을 안 하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약 몇 십 개 전체 단체 다가 환경보호캠페인이나 정화운동을 안 하는 데가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그 다음 장안사계곡, 그 다음 동암 쪽으로 해서 아마 다 따지면 대충 계산만 해도 매일 한 개 팀 이상이 나와서 청소를 해야 만이 365일 매일 나와도 그러면 한 겨울이나 행락철이 아닌 때를 빼고 나면 또 평일을 빼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장안사 계곡 같은 데 한 20개 팀이 와야 됩니다. 청소하러 오든지 환경보호캠페인을 오든지 행락철만 따지면.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하고 그 다는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명확하게 책정되어야 선이 명확하게 책정되어야겠다는 저게 있고 그 다음 자매결연도시에 외빈초청 하는 부분 있죠. 자매결연도시가 현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도시가 어딥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 자매결연 이뤄지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없죠. 지금 현재 제가 받은 것은 중국 장해현 같은 것이 대련시나 장해현 같은 경우에도 2003년 이후는 실적이 없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일조시 거현 같은 경우에도 거현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 2005년도에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한번씩 왔다 갔다 한 상황이 있고, 그 다음 위방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본 야마구찌인 우베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 우리가 의향서 까지 체결하고 왔다 갔다 한 데라도 사평시도 그렇고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보면 외빈초청에 대한 비용이 2천만 원 산정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 건지 2007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추진계획이 좀 선 것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2007년도에는 호주하고 그 다음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시하고 추진을 현재 해볼, 현재 예정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답변 드릴까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사실 여기는 저희들도 좀 그거합니다만 국가 자체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쉽게 이야기하면 각 NGO시민단체 데모하는 데 돈 주고 데모 막는 단체 돈 주고 양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등록대장이 있었습니다. 단체를 만들면 저희 관청에 등록해서 사업목적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회원수라든가 그런 걸 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이나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례를 좀 정해서 어떤 사업하는 부분에 어떻게 지원한다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제가 국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행자부 같은 경우는 국방부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 이전하는 반대하는 단체도 지원해 주고 찬성하는 단체에도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예가 있다고 언론 보도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 내용도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 검토를 해 보고 할 수 없어서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접수를 받아서 지금 심의를 해서 배정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좋은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례로 안 만들어지면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읍·면까지 읍·면 단체까지 다 우리가 안고 가는 게 되거든요. 현재 지원하는 체계가. 기본적으로 조례는 안 정해지더라도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와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기준은 서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장군에서는 군 단위 사회단체에 지불한다는 조건이라도 내부지침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군에서 읍·면 단위 상위단체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읍·면 단위까지 안 그러면 읍·면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전체가 예술인이나 청년회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은 전체 묶어서 각 읍·면 행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마을 같은 것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읍·면 행사에 따른 예산지원하고 자기들 예산하고 전체를 합치면 모양새도 맞다는 이야깁니다. 읍·면은 읍·면대로 올리고 군은 군대로 올리고 통합성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기장군지부 같으면 각 읍·면의 사업이 있고 기장군지부의 사업이 있고 부녀회의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서 오는 걸 보면 군지부의 사업, 읍·면의 사업, 부녀회의 사업, 읍·면 부녀회의 사업, 다 통합해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술인연합회나 청년회 같은 경우에도 예술인연합회에서 2천만 원을 요구할 게 아니고 자기들 행사하는 데 2천만 원 필요하면 각 분과에서 쓰는 부분들까지 통폐합해서 올라와야만 맞는데 상위단체라고 해서 상위단체는 주고 그 밑에 있는 소속회원들도 주고 청년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봤을 때는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 통폐합 좀 해 주시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매결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호주하고 미국하고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외빈초청하고 방문내빈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초청은 우리가 오시라고 한 분이고 방문외빈은….
수근
김수근위원
방문외빈.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외국인이 여기 오셨을 때 방문했을 때 그런 거하고 그런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빈초청 연회비 선물구입이 15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외빈 초청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방문하는 외빈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답해 주는 것은 각 실·과에….
수근
김수근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 방문하면 해당부서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마 기장군을 방문한 그런 부분은 하고 외국인교류관계는 기획실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 88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예산성과금 이 내역이 뭡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여기 특히 예산을 절감해서 엄청나게 예산절감에 기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의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예산절감성과금이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부분 있죠. 우리가 소송착수금 있죠. 소송착수금 우리가 추계로 해서 하는 거지만 소송착수금은 14건인데 인지대나 송달료나 현장감정료나 검증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10건이거든요. 소송을 착수하는 것은 14건인데 현장감정이나 검증, 인지대, 송달료 할 것 없이 전부 다 10건이란 말입니다. (조직법무담당,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수치는 예상치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상치인데 지금 소송착수를 14건 정도 할 것 같으면 인지나 모든 것도 14건으로 맞춰야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소송 14건 정도가 아마 행정 분쟁이든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했으면 그에 따른 부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에 승소사례금은 7건이고 소송공무원 승소보상금은 또 8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소사례금은 8건으로 주는데 아니 7건을 주는데 승소보상금은 8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승소사례금 주는 것은 저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수근
김수근위원
변호사한테 주는 거고 이거는 소송공무원한테 주는 거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승소했을 때.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직접 공무원이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무원이 직접 했을 때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17건 소송해서 7건 소송사례금을 준다면 7건은 포기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가 이기는 것이 있고 지는 것이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체적으로 숫자를 사례금하고 이런 것은 좀 우리 김수근 위원님 지적한 그런 내용들은 건수를 맞게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산상에 인지대 같은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송착수금은 132만원이니까 조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했고 다른 것 인지대 같은 것 송달료 같은 것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소액 같은 것은 조금 건수가 저거 해도 이것은 예상치기 때문에 꼭 맞게끔 이래 좀 나중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굳이 안 따져도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올라 올 때 조정해 올라오는 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 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직관리업무에 해당 된다아닙니까, 그죠? 소송에 관련해서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즉 90페이지 보면 예비비라고 해서 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확정판결 소송비용액 배상하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합해서 5500만원 아닙니까. 두개가 그죠? 맞습니까? 90페이지에 거기 있잖아요.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91페이지 맨 위에.
경수
강경수위원
91페이지 맨 위에하고 90페이지 맨 밑에 하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 5500만원은 확정판결소송비용액 배상하고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5500만원 그러면 항목에 예비비를 왜 이 쪽으로 책정합니까? 그러면 확정판결 소송비용이 이렇게 나오고 예비비 항목은 저 뒤에 맨 뒤에 가서 따로 예비비로 책정하든가 해야지 여기에다가 예비비를 넣으면 어째 됩니까? 괜찮습니까, 그래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예비비의 성격은 그 예비비 우리가 보통 예산상에 얘기하는 예비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소송에 여기에 따른 예비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송에 따른 예비비란 말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조직 관리에 소송에 따른 예비비로 봐 주시면 합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진,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금을 줘야 될 경우도 있고 안 줘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져서 줘야 될 경우가 생기면 이걸로 지출하고 그 다음 줘야 될 경우가 아니면 이건 이대로 갖다가 내년도에 이월시키거나 감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안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항상 진행 중이고 그 다음 언제 우리가 져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위에 승소사례금이나 승소공무원 포상금 이런 것도 예비비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비비로 하는 것은 만약에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든지 해야지 그걸 예비비의 성격으로 공무원에게 줄 것을 여유 있게 예비비로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건 안 맞고 이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언제 생길지 모르고 민간인에 대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승소사례금도 마찬가지 변호사 줄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은, 예. 변호사.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승소가 더 많아지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확보해서 더 드려야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걸 추경에 하면 이걸 추경에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변호사비용은 좀 있다가 드리고 추경에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하면 얘기가 되는데 소송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금고를 압류해 버린다든가 그런 문제하고는 당장 돈이 없으면 대처하지 못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예비비는 그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는 그것은 재해나 어떤 사고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가지고 소송에 집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아까 86페이지 보시면 자매결연도시 등 외빈초청 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도 교류를 해서 견문을 넓히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군수님이 산타모니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간 겁니까? 자매도시결연 이런 사항이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1월에 지금 계획은 11월에 초청이 와 있었는데 11월 중에는 업무상 바빠서 갈 수 없고 내년 1월 중으로 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거기 이런 자매결연 때문에 가서 협약을 체결해 볼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산타모니카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호주하고 이쪽으로 지금 모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이 출장가신 것은 이런 자매결연도시 이런 것과 연관 있다 이 말이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신 것은 이 관계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 관계가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신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가신 김에 이것과 같이 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미국이 아니고 그건 유럽 쪽입니다. 지금 가신 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연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가셨고 알겠습니다. 저는, 산타모니카에 가실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내년 1월로 연기를 해 놨습니다. 1월에 조용할 때 갈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자매결연에 관한 협약 할 거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은 추진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 아니 예산절감성과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05년도에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해서 포상금을 줬다거나 성과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한 건에 3백만 원 지급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번 지난 해 한번 3백만 원 정도 성과금을 드렸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지급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금년에 2천만 원 이것은 예산절감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나오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한번 볼까요. 맨 위에 동정 및 지폐인식장치 교체라고 해 놨는데 이건 어디에 교체를 할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민원무인발급기.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여기 우리….
경수
강경수위원
청사 내에 할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있다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사용하는 구입연도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몇 년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기장읍에도 있고 무인발급기가 몇 대 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기장읍에 하나 있고 우리 청사 내에 하나 있고 그 두 개를 바꿀 거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안에 지폐인식장치를.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칩을 바꾸자는 이 말 인식장치를 바꾸자는 건데 그게 구입연도가 언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구입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계 그게 한 2, 3년 되는 걸로 정확한 일자는 봐야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마 그 교체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 사용하면 몇 년간 되었을 때는 교체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는 인식장치기 때문에 안에 내부수리 정도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부수리 정도기 때문에 인식장치 교체기 때문에 인식이 잘 안되고 고장이 잦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수
강경수위원
나중에 수리내역이랑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지금 정보통신에 관해서 지금 제가 대충만 계산해 봐도 올해 정보통신예산이 약 4억 2백만 원 돈 나오더라고요. 정보통신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업무용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통신실도 만들어야 되고 지역전략 이것은 아니고 보면 네트워크장비 성능개선 정보통신행정전산장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역정보화 촉진계획 수립용역 이래서 정보통신 관련 제가 대충만 봐도 4억 2백만 원 정도 사업이 나옵디다. 그런데 그 중에도 군행정정보망 네트워크장비 성능개선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서만 보다가 책자를 못 봤는데 이것이 제가 정보계장님과 한번 여쭤보니까 워크그룹스위치라는 게 증폭기라고 이야기하던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어서 돈이 이렇게 7700만원이나 사용되는지 기계가 그렇게 비싼 건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분야에 대한 답변은 전문분야인 정보통신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는 걸로 해 주이소. 왜냐 하면 제가 전문적인 그런 그게 아니어서 그거한데 정보통신계장이 일단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제가 하는 걸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15개소입니까?
이것은 설명서에 14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솔직하게 저희들도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깊이 있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 드리는 건데 이게 연도별 법령소프트웨어구입예산 이래 가지고 뽑아주셨는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2006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몇 배가 지금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조달청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뜁니까?
2.5배 넘는데 1200만원이고 8100만원 같으면 2007년도에 예산액이.
그걸 빼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3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계장님에게 말씀드린 것 같으면 시설비에 말이죠. 읍·면·소 통신장비접지시설공사가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건축물을 짓게 되면 전부 다 접지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래야만 건축 준공이 나고 이런데 왜 또 다시 접지시설을 또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정밀접지요?
일반 천둥번개 치면 그게 전류가 흐르면 바로 다 접지하게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100볼트 이하는 또 다릅니까?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을 깊이 있는 것을 몰라서 계장님이 하신다면 다 믿기는 믿겠는데 이걸 저희들로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접지시설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좋도록 다 하려고 하면 이만큼 든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한 번 더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실장님, 105페이지 혁신워크숍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6월에 워크숍인가 하셨습니까? 저희 직원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때 한번 하셨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그렇게 효과에 기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이 또다시 그러면 혁신워크숍을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효과는 있겠습니까, 계속해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계속 혁신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 해서 저희들도 천상 혁신교육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도 혁신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편성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난번 같이 대리참석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빠지면 다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빠지고 다른 사람이 참석하고 갔다 와서 뒤에 대책도 없고 하던데,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할 때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교육뿐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실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부조리신고자포상금 천만 원 해 놨는데 우리 포상금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군이 생기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신고포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상 지침에 이거는 책정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정을 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부조리신고자가 어느 정도, 신고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부고발자 그런 건데, 이 법률이 부패방지법 25조에 의해 가지고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그거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은 이걸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부조리방지법에 2005년 12월 달에 시행되고 있다, 아직 한 건도 없는데 예산만 책정해 놓고 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만약에 있으면 줘야 된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주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떤 신고를 하면 얼마 주고 어떤 신고는 얼마주고 그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내부 그거는 지급 상환이라든가 그거는 포상금지급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줘야 될 그런 그겁니다.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주라고 돼 있는 것은 그때 그 사안을 봐 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부조리신고자포상금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법률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뭐 할 때 얼마주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 주고, 뭐 할 때는 몇 백 만원 주고 한다는 유형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부조리신고에 대한 유형별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급대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를 고발했거나 그런 경우에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분들 얼마 줍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얼마를 주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지급 상환이라든가 지급방법은 이 조례에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를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조례상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 천만 원 해 놓고 어떤 기준에서 줄 거냐? 돈만 천만 원 만들어 놓고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명시돼 있는 그대로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한 1억 정도 해서 팍팍 주든지 500만원을 해서 주든지, 천만 원을 세울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 실장님 어떻게 해서 천만 원 이라는 기준을 세웠습니까?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세운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최고상한선이 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천만 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까지 한번도 지급한 적은 없지만 예산만 세워 놓고 안 되면 다시 예산에 환원이 된다? 책정만 해 놓는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실장님, 심의위원회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4명으로 책정됐는데 전에는 6명으로 책정됐는데 두 명을 줄이고 달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 중에 전에는 인원 숫자가 좀 줄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 위원 들어 있는 분 전에는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안 주는 걸로 해서 숫자가 줄은 것으로 봅니다. 직무상 의원님으로서 당연히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침에 수당을 못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제외된 걸로 생각됩니다.
김만선위원
재정공시심의원회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는 인원이 늘어났는데. 금년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01페이지 시내전화 해 가지고 금년에 1800만원이란 돈이 책정됐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는데 전화를 해 보니까 자꾸 그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숫자적 표현의 예정푭니다. 그래서 통화요금도 아무래도 직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작년보다는 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통화료가 숫자가 많으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니까 통화료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올라도 많이 올랐는데, 영수증에 의해서 납부를 할 거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공공요금은 영수증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하도 차이가 나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정인호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이 세밀하게 안 짜졌습니까? 뒤에 뭘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간략하게 기본만 들어있네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본 사무비만 주고 본 저거하는 부분은 다음에 과가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하고, 다음에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은 정리해야 될 부분은 넘어가고, 당초 예산에는 사회복지과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눠지면서 하고 그 다음에 과별로 총무과라든가 농업경제과 업무가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은 서로 이월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까지 주민생활지원과는 신설과라서 그런지 세분화 된 것도 없고 기본만 들어 있고, 일반관리비만 들어 있고 무얼 하겠다는 주요 내용이 하나도 안 보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일로 넘어오고, 지금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때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각종 다른 비품은 안사도 됩니까? 인원이 다른 과에 있던 비품을 그대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정원이 5급 하나 늘고 9급이 하나 줄었기 때문에 사람이 느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선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장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하고 갈라지면서 일단 한번 해보고 확실한 수요, 숫자는 필요한 만큼 추경에 확보해주는 방법으로, 그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배치하고 난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도 안 들어 있기에, 사무실 자체를 꾸미는데 한개 과가 생기는데 운영비만 들어가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