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25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세 건 및 의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네 건 등을 심의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명확하게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를 파악하시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세규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6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60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291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242억5,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67억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증가율은 10.9%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91억원, 전년도 보다 210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4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뒷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서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이 114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93억1,664만원, 지방교부세가 1,3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억원, 보조금 711억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57억9,739만5,000원, 사업예산이 1,475억2,496만6,000원, 채무상환이 10억3,1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147억4,61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이 84억7,095만5,000원, 보조금이 157억7,904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억9,542만3,000원, 사업예산이 225억1,627만원, 채무상환이 252만원, 예비비가 10억3,578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으로서 영업수익이 15억4,955만1,000원, 영업외수익이 12억7,809만5,000원, 수용가미수금이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00만원, 자본잉여금이 38억3,535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영업비용부문이 25억1,802만원, 영업외비용 9,497만원, 예비비가 761만4,000원, 가동설비자산부문이 36억2,159만6,000원, 고정부채상환금 4억5,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징수비용 과다 세입 및 사업장수입의 재정운용 합리화 대책이 필요한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목 212-05, 시장사용료 수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군내 9개 공설시장의 가게, 노점 등의 사용료 수입은 연간 3,017만1,000천원입니다. 9개 시장의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지출은 연간 4,513만3,000원으로 수입보다 징수관리비용이 1,496만2,000원이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부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식포, 시험포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봉양면 분토리 324-1, 답 1075㎡등 모두 16필지 5,961평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사과, 벼, 마늘의 수입은 700만원입니다. 시험포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일시사역인부임 1,836만원, 재료비 1,400만원으로 모두 3,236만원이 지출되고 그 차액은 2,536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세입의 사업들은 세입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재정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부문에서 2007년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매각처분계획의 사전절차 이행이 선행된 후 예산 편성하여야 합니다. 낙정휴양단지 매각수입 5억원은 10여년 이상 매각 노력을 하였지만 경기불황과 농촌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매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매각 가능성도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절차 이행도 없는 세입을 관행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매각계약이 이루어진후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안정성과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수 예측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목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사업의 취소, 예산의 절감 등에 의한 이월세입으로 2005년도 결산자료를 근거하면 107억원 정도가 발생하여 2006년 당초예산에 50억원만 추계 편성하였고 2007년 예산에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적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며 당초예산에 과소 편성하고 추경재원으로 많이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단가 품목 및 동일 세목 편성기준 불합리입니다. 국외여비목으로서 의원, 민간인, 공무원의 국외 여행 시 여비는 전액지원, 70%지원, 80%지원, 정액지원 등 연간 267명에게 부서별로 4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차등지원의 근거도 없이 편성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가 품목의 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각종행사의 안내, 시책의 홍보를 위해 게시되는 현수막의 제작 단위단가가 시중에서의 제작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부서별로 금액이 상이하게 편성됩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표창패의 제작도 3만원 정도가 적정할 것이나 각 부서별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단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의 지원 지급은 제도적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 지원의 범위, 필요, 형평성 등을 고려한 기준 마련과 그 기준에 의한 편성이 되어야하며 단가 품목과 같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단위단가의 범위 내에서 제작 구입 되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관리 철저입니다. 일용인부임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조, 환경미화, 전문직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정원 101명으로서 각 실과의 담당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예산액은 21억2,253만1,000원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 가목에 해당되는 자로서 실제로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담당해야하나 일부 부서의 직책수행 현황은 일시적 단순 잡역에 해당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관리 등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 운영비 부담 부적정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세목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컬링경기장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지원 문제는 당초 시설을 건립할 때에 의회에서 운영비 부담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한 사항으로서 경상북도가 관리 운영에 관한 제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회관, 체육시설물 등 많은 공공시설의 운영비와 유지비의 군비지원은 의성군의 장래 발전 잠재력을 키우는 투자가용재원에 큰 부담이 되므로 이용자들의 회비 등으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부적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세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3개소 건물신축 사업 29억6,292만8,000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안계분관 10억6,0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제남병원 12억500만원, 무료전문요양시설, 기쁨의 집 6억9,792만8,000원으로서 기존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건물 신축사업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안계분관은 시설주가 의성군수이며 불교조계종에 운영만을 위탁한 것으로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지원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의성군수 직영사업인 시설비 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구개발비의 적정 예산 편성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 세목이 되겠습니다. 장기계획서 작성, 원가조사, 전산화사업 등의 용역 위탁사업비의 예산은 모두 20건에 18억6,495만6,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의 계상은 단위단가의 적용, 과업의 양과 전문적인 용역수준에 따라 사업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달관적 추정에 의한 예산 계상액은 용역 결과물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되고 납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의 세부내용에 대한 용역단가 등을 적용하여 예산 표면금액 그대로 수주되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시간에 걸친 검토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총액은 2,600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291억원, 특별회계가 30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처음 발주가 되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6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24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9,2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2,533억5,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88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4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177억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50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억, 보조금이 86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세출총괄도 전체가 2,53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이 664억9,200만원, 사업예산이 1,700억4,100만원, 채무상환이 10억3,4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5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2,291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10억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1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14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93억1,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50억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1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역시 2,291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657억9,500만원, 사업예산이 1,47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0억3,1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14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8개 특별회계에 총 24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22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84억7,000만원, 보조금이 15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24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6억9,500만원, 사업예산이 225억1,600만원, 채무상환이 250만원, 예비비가 1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2,29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0억6,000만원이 증가되어서 10.1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이 114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93억1,600만원, 다음 16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1,350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억, 보조금이 71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세출총괄입니다. 총액은 2,291억원이고 일반행정비가 499억5,6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가 87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경제개발비가 857억5,900만원, 민방위비가 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4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108억원, 주민세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에 보면 소득할이 7억9,300만원, 그 다음 법인세할이 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약 2만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27억입니다. 주행세가 35억, 다음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4억7,000만원인데 그 중에 도시계획세가 3억4,000만원, 사업소세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9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3억5,2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 임대료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 중에 하수도사용료가 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금봉자연휴양림 사용료가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증지수입이 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700만원, 그 다음 의료사업수입에 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1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5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2억6,2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자동차 등록 관계가 5,000만원, 자동차 관계법 위반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기타수입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지난해 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1,3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11억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298억9,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억5,9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시설 지원이 2억2,000만원,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2억9,9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이 10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11억2,500만원, 산불방지대책에 1억3,7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1억2,200만원, 조림사업에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8억원, 공공산림 가꾸기에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이 9억1,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6,6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에 4억1,000만원, 노인 돌보미지원에 1억7,7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4억8,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5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7억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 급여가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4억9,600만원, 장애인 수당 지원이 1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5억3,3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가 2억6,300만원, 만 5세아 보육료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8억4,3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억3,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이 3억2,600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1억원,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47페이지로 종료되고 그 다음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총액이 27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지역 지원 사업에 16억5,000만원, 신활력 지원 사업 자본이 8억5,000만원, 이것은 경상사업에 자본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17억3,300만원,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이 5억4,900만원, 다음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이 4억2,00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에 6억6,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1억9,20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지역특화 사업이 3억원, 친환경 농업분야 지역특화 사업이 2억3,6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이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사업에 4억2,0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11억6,0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2억7,200만원, 소규모용수 개발에 3억8,800만원, 밭기반정비에 40억8,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1억8,500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20억원,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에 61억2,7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36억원, 노인건강 관리실 설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전체 1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과원폐원 지원에 5억2,700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 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보시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에 5억1,900만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자원화사업에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에 1억1,300만원,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1억8,7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2억2,500만원, 경로연금이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7억4,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지원이 4억4,300만원, 장애인 수당 지원이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하도준설사업에 1억4,0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2억2,1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1억5,500만원, 밭기반정비에 4억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2억1,900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1억5,0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2억2,100만원,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이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새소득작물 육성 6종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에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1억200만원, 노인시설운영비에 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이 1억6,8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가 5억7,000만원, 소규모 영농지원 개선사업이 4억5,1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이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토목 사업이 1억7,000만원, 지역 현안 도시개발사업에 5억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포장이 1억4,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1페이지에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일반행정비 기획예산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2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군민의 날 행사 애드벌룬이 140만원, 특수 효과 장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이벤트 용역수수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전체가 3,600만원입니다. 부군수 3,300만원, 기획실장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각종 주요 행사 추진, 투자사업 추진, 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군민의 날 출연자 보상이 300만원, 다음 군정보고회 참석자 1,800만원, 읍면당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우수 아이디어 시상과 성과거양 유공부서 및 공무원 포상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 전체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의성군 슬로건 브랜드 제작에 3,000만원입니다. 의성군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이 3억, 지역교육발전 기금 출연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시 전문강사 초빙, 인재양성원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무인항공사진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군보발간에 2,400만원, 농특산물 군정 광고 홍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 산업 정보 박람회 참가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공보관리 시책업무 추진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시청 해소, 자부담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에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급량비에 1,000만원, 공공요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외여비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107페이지에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풀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감사관리 시책업무 추진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법무통계관리 담당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이 1,500만원, 다음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이 1,000만원, 소송업무 수행 변호료 및 수임료 800만원, 업무용 수첩제작이 900만원, 통계연보 발간이 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역시 작년수준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관리 담당에 행정자료실 도서 및 전문서적 구입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에 국외여비에 신활력사업 해외기술 교류 견학에 3,000만원,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의성마늘 명품화 사업 관련 교재 유인물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지역협력단 용역비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평가용역비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 신활력 교육 위탁비가 2,400만원, 신활력 교육 여비가 900만원, 평생주민교육여비가 1,200만원, 마늘생산 단지 위탁교육비가 1,000만원, 다음 포럼, 워크숍, 토론회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보시면 생산농가 우수 신활력지역 현장 학습 위탁비가 2,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혁신분권에 기타직 보수에 시보 자치경찰 보수가 1억600만원, 정복, 피복비가 3,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예산 총괄표는 총 예산액은 231억7,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4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4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에 이전경비에 2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에 자본지출은 28억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에 보면 장, 세목별 세출예산입니다. 231억7,43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141억1,900만원, 물건비가 41억7,200만원, 다음 이전경비가 20억6,600만원, 자본지출이 2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현황인데 읍면별로 똑같은 내용인데 중요한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의성읍 소관인데 62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2,000만원이 청사 내외 도색공사 2,000만원, 다음 게시판 설치가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 의성읍지 편찬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2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의성읍 체육대회 경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다 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에 가로등 수선이 1,5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 회의 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수선비는 372페이지에 도시개발에 3,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부적합 가로등, 이것은 가로등 안전공사 한국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할 등수에 대해서 5,600만원, 그래서 8,840만원은 시설비로 372페이지에 도시과에 계상해 놓았고 수선비는 각 읍면에 계상하고 전기료도 각 읍면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 다음에 각 시설별로 읍면별로 7,000만원씩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읍면장 부분이 5,000만원, 의원님 부분으로 7,000만원이 각 읍면에 동일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읍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54페이지에 단촌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설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수도배관 교체입니다. 관사 보일러 교체에 80만원, 이래서 1,08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금년도부터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고운사 농산물 직판행사에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에 고운사 직판행사 농특산품 홍보용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읍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청사담장 철거 및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옥산면입니다. 시설비에 청사 노후시설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옥산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500만원, 다음 719페이지에 재료비에 가로화단 꽃묘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에 사곡면입니다. 사곡면 시설비에 화장실 개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춘산면입니다. 766페이지에 시설비에 복지회관 화장실 개축이 2,000만원, 복지회관 기자재 보관창고에 500만원, 비가림시설에 500만원, 면사무소 출입문 및 장애인 유도시설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에 문서고 증축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에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읍면별로 공히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이 5,000만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양면이 되겠습니다. 852페이지에 시설비에 민원실 및 문서고 리모델링 공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안면이 되겠습니다.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복지회관 방수공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천면이 되겠습니다.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에 부속창고 방수공사 500만원, 청사 화장실 신축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북면이 되겠습니다.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에 면사무소 게시판 교체가 500만원, 면사무소 복지회관 도색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안계면은 992페이지에 청사방수 공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4페이지에 보면 잔디구장 보수 및 잔디보식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에 다인면이 되겠습니다. 청사방수 및 정비에 1,000만원, 청사 및 부속건물 도색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평면이 되겠습니다. 1051페이지입니다. 민원실보수에 800만원, 창고보수 및 정비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평면이 10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0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사 물탱크 교체에 300만원, 청사 내부도색에 1,000만원, 게이트볼 설치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안사면이 되겠습니다. 1107페이지에 민원실 보수 및 민원대 설치에 1,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읍면별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세출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의 비율이 44.29%로 나왔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만 들어가는 비율이 44.29%인데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농촌지역의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혹시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실 때 보조사업에 대한 비율을 정하면서 그 동안 진행되어왔던 것에 대한 평가나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예산 성과 분석은 재정 계획에도 되어 있고 또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 주체별로 예를 들면 건설 사업이면 건설과에서 또 일반 사회복지부분이면 사회복지부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오늘도 개척지구 평가를 온다고 하는데 평가는 도평가, 중앙평가, 또 감사원평가, 또 우리 군 자체 평가, 계속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이 사업을 해놓고 평가를 한다. 이것은 아마 피부에 얼마나 와 닿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수 없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감사를 나가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 농업부분에 대한 보조사업도 상당히 많고요. 축산부분에 대한 보조도 많고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보조, 시설에 대한 보조도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보조같은 경우에 물론 실장님이 그건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야기를 끊어야 되겠지만 기획실이라는 것이 우리 군 전체의 살림을 내다보고 앞으로의 전망들을 내와야 되고 또 일을 해나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보조 예산을 짤 때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아무리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군의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인데 운영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조를 할 때 예를 들면 10년 내지 15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기관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군으로 귀속된다 라든지 보조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딸려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는 계속 나가지만 이것이 개인의 사유재산화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농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조는 나가는데 예를 들면 1년에 5,000만원씩, 2년에 1억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업이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보고 자부담해서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면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담당 공무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할 때 시험단계에서 정확하게 수익성에 대한 평가가 나지 않는 시험단계에서 농민들을 참여시키다가 보니까 자꾸 일방적인 보조만 하게 되는데 농업 생산력이나 농민의 자생력을 떨어트리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각 평가가 실과별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을 종합해서 이후에 예산을 짤 때는 보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규제사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칙은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고 규제고 다 있습니다. 보조 조건도 10개 항 이상 달아서 보조를 해주지만 정작 보조를 받아 가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선행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규제를 많이 해도 근본적으로 시행하는 사람이 마음을 안 바꾸면 목적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기획실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도 있고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국가 정책상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현 상황으로 봐서는 농업이나 사회복지 분야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건설 부분이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지만 농업 부분이나 사회복지 부분은 그런 점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이벤트에 군민의 날 행사와 관계해서 아까 이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이벤트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앞으로 하실 때 좀더 구체적으로, 덩어리로 6,000만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수를 10팀을 부르던지 5팀을 부르던지 접촉을 해서 1인당 7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섭외를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잘 응해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 우리가 MBC나 KBS이런데 위탁을 합니다. 위탁하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가수를 섭외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팀이 오던지, 7팀이 오던지 그 팀마다 우리가 주문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요가수 2명, 일류가수 2명, 그리고 나머지는 2, 3류 가수를 해도 좋다는 식으로 주문은 하는데 현철이가 오면 얼마되고, 이미자가 오면 얼마된다는 것은 일일이 주문은 못할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학기금 출연 3억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새마을과, 기획실, 이런 저런 장학금으로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2억5,4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장학회가 있는데 이것을 장학기금 3억을 따로 내고 그 다음에 리장자녀 장학금 따로 주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따로 주고 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따로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학회에서 군의 장학회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타당성은 있는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다음 리장 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도비가 30% 보태서 내려오고 리장 자녀장학금은 국비가 20% 보태서 내려오고…….

그것을 같이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정해져 내려오는데…….

장학회로?

예.

그렇게는 지출이 안 되지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장학금은 예를 들어서 보상금으로 내려오던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출연금 항목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 쪽 출연금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학회도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여기 저기서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장학기금까지 따로 내면서…….

우리도 장학금에 대해서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장학금이 분야별로 소방대 장학금이다. 새마을 장학금이다. 리장자녀 장학금이다. 목이 틀리게 내려오니까 이것을 빼서 예를 들어서 장학회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목별로 지출이 되는데 그것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연하고 내려오면 이것도, 저것도 다 수합해서 출연금 항목으로 편성해서 장학회에 주면 좋은데 그것은 못이 박혀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다. 보상금이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외여비에 민간인, 공무원, 또 의회 의원, 다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단가가요?

예.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규정이, 의회 의원님들도 의장, 부의장 단가가 틀리고 평의원들 단가가 틀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틀리느냐는 겁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250만원, 어떤 경우에는 200만원, 신활력 사업이 가는 경우는 200만원, 또 의원들은 100만원, 또 어떤 데는 보니까 300만원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던데…….

그것은 예산 편성을 200만원, 300만원을 해놓은 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300만원 이상은 유럽이고 그 다음에 300만원 미만 200만원, 150만원은 동남아, 이런 식으로 가는데 비행기 삯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틀리는 것이고 단가가 왜 틀리느냐 하면 규정이 예를 들어서 호텔을 이용하는 규정, 여관을 이용하는 규정, 모텔을 이용하는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가는 목적지마다 비행기 삯이 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 팀은 가면 호텔에 묶어야 되고 저 팀은 가면 모텔에 묶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나 군수님이 외국에 가면 여비규정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200만원, 300만원하는 것은 여행지에 따라서 유럽, 미주 같은 데는 적어도 300만원 이상이 되고 동남아나 이런 데는 200만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이 1,2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도비가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인원에 일당에 일수를 계산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써주실 때 우리가 계산하지 않도록 인부임으로 몇 명을 쓰는데 며칠동안 일당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11페이지입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이것은 도비이니까…….

전부 도비이고 군비가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사람 수, 일당, 날짜 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사하는 업체가 있는데 올해 같으면 약 4,600개 업체인데 1인당 하루 얼마씩, 몇 개 업체를 조사한다. 그래서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 내용을 한 번 보고 싶으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가 많으셨지만 저도 궁금한 것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어떤 것인지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세입을 10% 늘려서 예산을 잡으시잖아요? 1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그렇게 많이 감한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료, 이것이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는 첫 번째는 상수도 사업이 공기업으로 떨어져 나갔고 상수도 수입도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두 번째로는 재산 매각수입이, 재산 매각수입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전문적인 사전에 재산 매각 허가를 받고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작년의 수준에 의해서 잡기 때문에 재산매각 하는 것은 불특정 재산매각 수입이기 때문에 자꾸 줄어든 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농공단지에도 1억5,000만원 줄었고 치수사업에도 2억2,000만원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 이것은 50% 가량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49.21%가 줄었는데 이것도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매년 준다고 봐야 됩니다.

매년 50%씩 줍니까?

그 만큼은 안 줄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재무과에서 자료낼 때 징수교부금이 내년도 전망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줄여야 안 되겠냐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 교사 지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아동복지를 하는데 제가 11월 중순쯤 기획예산처에서 교육을 하는데 가보니까 내년도부터 참여정부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10만명정도 인력을 늘려서 뭐를 하느냐, 이제 말씀하신 이런 것도 있고 노인복지 도우미, 그 다음 가사돌보미, 이런 것을 확대해서 채용해서 이것은 상근 인력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마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동복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새로이 아동복지 교사를 채용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우리 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이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낙정지구에 땅 매각을 5억을 받고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것도 전문위원 보고대로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데 그것도 예산을 안 잡을 수 없습니다. 언제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처음에는 전 덩어리가 계속 10억씩 잡았는데 중간에 팔렸습니다.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당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것을 예산을 안 잡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거의 점심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을 줄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질의이지 싶은데 우현정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되는데 39페이지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하수도 관로 사업을 하면서 생기게 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원인자 부담금이 과다 징수가 되어서 마찰이 많더라고요. 22건에 대한 것은 추상적인 계산입니까?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은 물론 상하수도에서 내어놓은 자료인데 추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민간인 외국여비, 이것은 신활력 사업이 마늘 아닙니까?

예.

마늘을 하려고 하면 마늘을 세계적으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만 주로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일본에 가고 올해는 안 갔습니다. 마늘도 마늘이지만 오이따현에 가면 신활력사업으로 한 것을 보니까 매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품을 해서 마을을 잘 살게 만들었다는 내용인데 일본도 여건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특정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개발해서 잘 살 수 있다는 곳을 갔습니다.

해외 가는 내용이 벤치마킹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우리 의성군에서 신활력 사업이 마늘이면 마늘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아까 3,0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이 민간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기준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기준으로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성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계속 우리 군이 교육을 다녀온 버스 임차료, 신활력 사업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갔다 온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육을 잘 갔다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돈도 4만원을 주고 갔다와도 멍하고, 물론 교육이 10%만 마음에 와 닿아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들여서 교육을 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조금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갔다 온 이후에 주위에 이야기가 안 좋습니다. 돈 쓰기 위한 행사라는 여론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읍면 소관에 보면 소방대 예산에 5,000명, 6,000명, 1만명 인원이 차출되어서 활동하시는 소방대원이나 1,000명 미만의 면 단위 소방대 예산이나 똑같이 864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인원수 곱해서 그렇습니다. 소방대 정원이 30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마다 하는 역할이 틀립니다. 똑같이 해서 소방대 30명이 풀 가동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예산 자체가 같이 편성되었으니까 큰 면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은 면은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항상 지적이 되는데도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지 싶은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연구할만한 것이 없습니까?

소방대는 사실은 도비가 조금 붙습니다. 1개 대에 30명씩 규정이 되어 있고 소방대를 편성해 놓으면 출동 수당 줘야 되지, 피복비 줘야 되지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큰 면에는 불도 더 많이 날 것이고 출동도 더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더 많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렇고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범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소방대하고 역할을 똑같이 하는데 지원을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항의도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큰 면하고 적은 면하고 돈이 쓰여지는 것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큰 면과 적은 면이 돈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되었습니다만 기획실이 우리 군 전체 살림살이를 맡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7개 담당으로 해서 규모도 크고 그런데 예산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이 62억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84억5,300만원, 대충 34%가 불어 났더라고요.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이요. 34% 증액인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증액은 십 점 몇 프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1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기획실 예산이 34%가 증액이 되었다. 물론 일개 부서에 증액되는 돈이라고는 10억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어느 부분에 제일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자세한 것보다는…….

늘어 난 이유는 우리가 계가 하나 더 생겼고 혁신담당이 행정혁신하고 균형개발하고 분리되었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별로 예산을 더 한 것이 없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 2006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62억9,200만원인데…….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결산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기획실 예산하고 기획관리에 작년도에는 26억인데 올해는 2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을 보면 기획실의 자료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장님, 이것은 예산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들어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산서 9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 예산이 26억4,8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28억3,500만원으로 1억9,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평상 수준으로 늘어 난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는 수치적으로 2억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돈은 2억밖에 안 되는데 증가되는 율이 34%라는 겁니다.

그 만큼 안 됩니다. 26억인데 28억으로 2억 늘어났으니까 1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84억5,000만원은 맞는 겁니까?

84억5,000하는 숫자는 없는데 8억3,4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자료요구할 때 자료를 뽑을 때 이해를 잘못하고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우리 실에 예산이 늘 이유가 없습니다.

34%가 증되었다고 한 것은 세목별로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증액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102페이지에 보면 공보 분야에 농특산물 군 이미지 광고 홍보비가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농특산물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산업과나 다른 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목이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농특산품 하고 군 이미지, 예를 들어서 군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노인 전통기능 경연대회를 하던지 군민의 날 행사를 하던지 이것을 할 때 그 행사 홍보를 하면서 농특산품을 같이 홍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느 시군이고 신문에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성주 같으면 다른 행사를 해도 참외를 하고…….

제목을 군정 홍보, 군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하던지…….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 군에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농특산품을 반드시 홍보할 때마다 그 내용을 넣습니다. 물론 산업과에도 특산물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장학 기금이나 지역 교육발전 기금을 3억, 1억을 출연을 하는데 이것은 꼭 3억을 줘라, 1억을 줘라, 이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감해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을 제가 5억을 요구했다가 삭감되어서 3억 주고, 2억 주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장학회가 13억정도 예산이 모여 있는데 이것을 의회 개원할 때마다, 저번 4대 의원 때도 장학금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장학금에 대한 취지가 분명하게 전달이 되면 장학금도 모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고추, 마늘, 쌀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대구, 서울 학생 하나 보내 놓으면 여기에 있는 부모들은 1년 내내 농사지어서 그 뒷받침을 다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간접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는 부분이 장학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하자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해, 저지난해 까지만 해도 장학금을 하려고 의회에 와서 계속 설득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장학금은 어느 시기가 가면, 장학금에 대한 이해도만 높아지면 군위나 청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예산 여유만 남으면 장학 사업으로 돌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손대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관한 사항도 기금을 주는 만큼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 다음 97페이지에 의성군 브랜드 슬로건 제작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브랜드 슬로건은 뭡니까?

아까 질문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안 와 닿는 생각이 드는데 브랜드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각 시군에 슬로건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구 같으면 컬러풀 대구, 이래서 모든 행사에 보고도 하고 행사에 케치플레이즈로도 사용하고 포항 같은 데는 파워풀 포항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전남 도청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린 전남이라고 해서 하고 그것이 일종의 이미지 광고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공모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까 왜 일반인도 하면 되는데 용역을 주느냐 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품질을 높인다는 측면과 하나는 신용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에 청사진 촬영 인부임이 되어 있습니다. VTR촬영 인부임, 청사진 촬영 인부임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VTR촬영 인부는 일용직입니다. 무비 카메라 메고 다니는 사람 안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일용직이고 사진 카메라 메고 다니는 사람은 기능직입니다. 무비 카메라 메고 다니는 사람 앞에 낮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야간 촬영할 때 형광등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인부임입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되어 있던 것입니까?

예.

101페이지에 아까 이것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관서용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2,000만원이 됩니다만 이 숫자는 적정하게 어떤 자료가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관서용 도서 구입은 민원실에 주로 비치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증되었네요?

작년 대비 2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트나 복사기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외 여비관계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 역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의원들은 1인당 130만원씩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200만원이나 250만원은 아마 견학 코스가 유럽일 것이다. 그러면 의원들은 130만원이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유럽을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의원님들 표준 경비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행자부에서 책임 있는 분이 좌담회를 하실 때 의원들 130만원 기준을 줬으니까 시군에서 자체 예산 편성할 때는 의원들이 조정하면 되지 그것을 개별적으로 '갑'은 130만원, 135만원을 주라고 하고 행자부가 그 지침까지 다 못내리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0만원, 180만원, 350만원 있는 것은 어차피 예산 부서에서 잡아 놓은 것이고 돈을 얼마를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의논해서 가드라인을 정해도 되겠네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유럽을 가야 되니까 300만원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원님 기준을 130만원이라고 하면 전체 의원님 수의 50%를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의원님들이 4년 임기동안에 한 번은 외국을 나가라는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회에 대해서 손금 같이 아시니까 관행을 가지고 그것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기준이 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하고 군 의원 활동비하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나머지는 지침에 없으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별로 어떤 데는 180만원, 200만원, 35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을 꼭 의원들이 130만원 이니까 130만원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정도 균형에 맞도록 손질을 할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130만원이라고 해놓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200만원이면 200만원, 오히려 18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더 올리더라도 200만원 정도로 일률 인상을 하던지 그런 것은 성격상 논의할 사항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주나 유럽이 300만원 넘는 다는 것이 기정 사실 아닙니까? 300만원이 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130만원이나 150만원을 계상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실장님과 이런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덮어놓고 기준 잡아서 털어놓았으면 사업 부서에서 황당한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실장님과 이해를 통해서 사업 부서별로 그런 특이한 것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130만원이니까 낮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