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성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 2007년 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가구에 생활보장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교육지원에 2055가구 3936명에게 약 80억을 지원해서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가구에 9600만원을 지원해서 생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3984명에 104억 6100만원을 지원해서 의료수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약 800가구에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의 노인가구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건강보험료를 못 내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은 조건부 자활근로가 45명에 1억 28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가 50명에 4억 3100만원,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이 120가구에 3억 12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56명에 3억 1400만원, 고용촉진훈련이 9명에 23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수당을 1302명에게 12억 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0가구에 3800만원이 지원되고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10명에게 1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사업으로 장애인의 선택적 복지사업에 43명에 7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 2명에 대해서 월 83만원 정도의 보수로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행정 도우미 2명을 읍면에 2개소 배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은 저희 군에 사랑마을, 극락마을과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습니다. 총 16억 3800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자 생계비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휠체어 야간표지판 제작 지원으로 이건 이재창 의원님께서 시책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사용자에게 야간표지판을 제작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 복지증진사업으로 경로연금을 3082명에게 14억 4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노인교통비는 올해 수준입니다. 1만 3527명에게 17억 5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은 80명에게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불우 독거노인들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185명에 2억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 돌보기 사업은 신규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시책입니다. 대상은 차상위 중증노인 77명 정도로 사업비는 1억 6700만원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나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쿠폰을 월 20만원정도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도우미사업도 올해 새로 만든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관리를 위해서 도우미 관리자 1명과 도우미 24명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고용을 해서 약 9개월간 독거노인의 안전관리와 여가 정서지원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중증노인 시설 입소자 지원입니다. 중증노인 19명에게 64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에 입소할 경우에 입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내년도에 17개소에 9억 4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2개소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순수 군비사업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사업은 16개소에 800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말까지 총 경로당 수는 265개소 행정 리동수와 똑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별로 설치하다보니까 아직 미설치 마을이 41개 행정리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사를 추가 배치해서 지금 현재 1명이 약 1년에 9개 경로당 정도를 하고 있는데 3명으로 2명을 더 늘여서 한 2～30개 경로당을 순회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는 265개소에 5억 3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군의 신규사업입니다. 유천면 가리에 구 화동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사업비 3억 3800만원으로 소규모 요양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그쪽으로 옮기고 주간에 탁아소와 같이 노인들을 주간에 돌봐줄 수 있는 인원 10명, 그 다음에 장기 입소인원 10명 이래서 약 100명을 수용하는 소규모 농어촌 요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비는 노인복지회관이 2억 8200만원, 경로식당이 4400만원, 풍양에 있는 연꽃마을이 6억 4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으로 여성대학 운영을 매년 똑같이 1회 100명 1000만원 예산을 들여 하겠으며, 여성회관 및 이동 여성회관 운영에 300명에 3800만원,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교육에 7800만원을 지원해서 공부방 운영이나 가정방문 학습 등을 위해서 조속히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침 봉사반 양성교육으로 이상훈 의원님께서 시책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희망자를 받아본 결과 한 70명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강사수당이 20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수지침 요법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수지침 봉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은 여성자원활동 읍면의 6개소하고 수지침 봉사반 7개 단체에 2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을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대회 및 활동비에 3000만원이 지원되며 예천여성합창단 운영에 1800만원, 여성단체 관내 탐방에 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를 위해서 30가구에 16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이들의 자녀교육비로 4명에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여성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아직 건립위치는 정확히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으로 현재 협소한 여성회관을 확대하고자 도비 신청을 해서 금년에 도비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신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2월에 부지를 확정해서 2008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결손아동 지원을 위해서 보육료로 400명에 7억 3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결식우려아동 급식비를 320명에 1억 8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17명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 발달지원계좌라 해서 새로 생긴 시책입니다. 군에서 개인별로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 위탁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군에서 연 18만원 적금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18만원 같이 적금을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이후 출생자녀는 올해와 같이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해서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립 풍양어린이집 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건물은 완공이 되었고 위탁자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3월에 개원예정으로 정원은 42명이며 종사자는 6명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예천성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인건비는 원장, 영아반 교사가 80%, 유아반 교사는 30%, 취사부는 100% 지원이 되겠으며 차량운영비가 월 20만원이 지원되고 저소득 자녀에게는 보육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유도 및 저리융자를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위생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희망자 중에서 알선을 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소독기를 도 식품진흥기금 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도시락 제조업소 등 중점 관리업소에 설치를 해서 관내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영업주 의식교육을 업종별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서 친절마인드 함양과 좋은 식단 실천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투자사업 조서는 총 206억 9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직원일동은 초고령화 지역인 우리군의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사회복지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규입니다. 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천 노인인구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약 26～7% 그죠?

예.

거기다가 실제로 예천읍에는 젊은층이 많이 있으니까 비율이 낮을 것이고 면별로 보면 약 40%에 육박하지 않을까 보는데.

주민등록상 인구로는 저희군이 현재 26%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주인구로 따지면 30%가 조금 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상주인구보다 적다는 얘기인데 초고령화 지역 그래가지고 30%가 넘는 자치단체가 14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0번째입니다.

읍을 제외하고 면으로 치면 40%가 넘지않나 싶어요.

최고 높은 지역이 보문으로 제가 알기로는 3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가정, 그 다음에 장애인 가정 이렇게 우리가 정부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야할 가정을 다 치면 한 몇 %정도 됩니까? 인구대비.

인구대비 현재 한 4000명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4000명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되는데 인구대비 한 8%정도 되지요.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결손가정.

노인을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결손가정, 장애인 가정.

그럼 우리 예천군의 사회복지예산이 우리군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복지예산이 현재 230억입니다. 12%정도 됩니다.

230억이 12%입니까?

우리 일반회계 예산만 따지거든요.

일반회계만 따지니까.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사회복지 예산이 230억이니까 12%정도입니다.

그래도 경상북도 전체 시군을 따져 봤을때는 평균치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5～16% 정도 더 많은데는 20% 이상 상회하는데가 있어요. 안동 같은데는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

안동 같은데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시설지원에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조손가정이나 결손가정이나 이런데 지원하자면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니까 차상위계층 정말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가정은 그런 법안이 마련되어가지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전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보니 11페이지에 중증노인 해가지고 시설에 입소시키는 19명 해서 64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말고도 정말로 보호를 받아야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지 않느냐 혹시 파악된 숫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은 약 90가구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걸린 사람외에 그 위에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시책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시책은 차상위 계층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노인 돌보기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이것도 차상위 중증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고 밑에 차상위 중증노인 시설입소자 지원 이런 것이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차상위라 하면 최저 생계비의 20% 초과 그 범위안에 드는 그런 부류를 차상위라 합니다. 이 부분은 의료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지원이 안되더라도 의료비는 지원이 되어서 본인 부담을 15%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인데 차상위계층은 15%정도 부담을 하고 의료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는 복지부에서 새로운 시책을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잘 해서 정말로 소외받는 계층 없이 고르게 못사는 계층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114쪽에 보니까 여성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부지면적이 244평으로 확정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500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정도의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위치정도는 벌써 확정이 되어야 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한 보고시간에 이렇게 보고하지 않고 위치는 아직 미확정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때에 좀 확실하게 실어가지고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에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예정후보지로 현재 농관원 자리 거기를 일단 군유지이고 또 군이 매입할 계획이고 아직은 도유재산입니다만 군이 교환해서 군유지로 만든다는 계획에서 가깝고 해서 그 부지를 일단 후보지로 보고를 해서 그 후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행 과정에서 보통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상부의 예산 지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세부계획이 들어가는게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3억원이 지원되는게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수님 판단은 두가지입니다. 현 여성복지회관 조금은 협소하지만 거기에 한층 더 올려서 3층을 더 올려서 활용하느냐 아니면 밖에 나가서 회관답게 요즘 회관을 지으면 조경도 합니다만 회관답게 짓느냐 두가지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 3억 정도는 확보가 된 것입니까?

도비 3억 확보하고 우선 올해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착공기간이 있기 때문에 군비 2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5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예산으로 결정을 해서 부지가 결정되고 규모가 결정되면 총 사업비는 그때 가서 결정되겠지요. 설계를 해봐야. 제가 건립 후보지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니까 두가지 방안가지고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가능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있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자립도가 낮은 군부에서는 보통 예산을 계상하면 새로운 예산이 계상되면 적은 예산이니까 통과가 잘 안되는 그런 예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를 제가 여성업무를 과장님 아시다시피 한 30년 가까이 보다보니 여성업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심없이 행사도 거창하게 하고 물론 그런 활동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21세기의 여성의 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진정한 여성 지위 향상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타 시군에는 어느 정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공부를 못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에는 거의다 되어서 문경시에 얼마전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이 타시군보다 좀더 잘하는 군이라면 앞으로 과장님이 계실 동안이라도 여성복지 차원에서 군부로서 좀 일찍부터 서둘러서 이런 발전기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기금의 용도도 보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건전한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이라든지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이라든지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이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성들이 예산 얼마 달라고 가서 할 정도 그런 차원에서 하지말고 이제는 좀더 수준높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떳떳하게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갔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내일은 되지 않더라도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라든지 사회복지과 전직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런 조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제가 생각할때는 여성지위향상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보다 여성업무에 대해서 아주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 분야별로 각종 기금이 많습니다. 저희 과에도 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래가지고 기금들이 법에서 정해가지고 이런 기금들이 많은데 옛날에 이 기금들은 은행 금리가 10% 이상 갈 때 이 기금이 한 3억정도 모으면 이자가 3000만원 이래서 기금은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활동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는데 지금은 은행금리가 4%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자면 기금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1, 2억 모아가지고는 기금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을 단체별로 기금을 모은다 그러면 적어도 5억이상씩 모아야 5억 모아야 2000만원 아닙니까? 이자가. 이런 형편이 되어가지고 기금이 얼마 모아져 있는데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기금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가급적 타시군에서도 한다 그러니까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여성들이 실제로는 소리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현실에서 시군에서 저도 여성업무를 봤습니다만 해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면 여성발전기금을 하게 되면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여성 지위향상 차원에서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그런 내용을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꼭 편파적으로 여성의 편을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간 타시군에서 했는 조례를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정말 발전하는 과장님이 계셔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성 지위향상 차원의 여성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건의드린 수지침과 제가 부탁드린 장애인 야간 표지판을 내년도 사업에 선정해 주신데 대해 먼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3가지 정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천군 전체 30%가 65세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만 5000명정도 되는 대상인데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또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인 일자리 사실상 농촌지역 실정에는 다소 맞지 않는 시책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대다수 노인들은 전부 자기 영농에 다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월 20만원입니다. 아마 일주일에 3일 정도 나오고 한달 나오면 20만원 용돈정도, 이제 자녀들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한테 용돈정도 아쉽지 않도록 쓰는 그런 임금입니다. 20만원정도 주는 것인데 저희군이 금년에 98명에서 내년에 18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총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몇만개로 한다 이런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 계획에 맞추어서 배정되는 숫자입니다. 다소 조금은 늘었습니다만 저희군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면 그렇게 희망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읍에서 농사 안짓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주로 하는 일들이 특별히 없습니다. 환경 지킴이 이래가지고 청소하고 간단한 노무활동을 하시는 일들인데 185명을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만 면지역에서는 농사일보다 노임이 영 적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가 안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일을 청소관계 그런걸 합니까?

저도 면에 있어 봤습니다면 그런 분들이 나오시면 꽃길조성할 때 같이 가서 도와 달라 그러고 문화재 쪽에 청소 좀 시키고 이런 일들입니다.

아무튼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인데 고생하십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외국인 여성 사회적응 교육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61명을 선정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여성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계가 1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05명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논문 형태로 써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민간쪽에서 결혼추진하는 업체에서 자꾸 추진을 해서 다소 좀 늘어나는 추세이긴 추세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결혼한 이후에 사후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한바에는 시간관계상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연령분포, 시기까지도 조사를 제가 다 했습니다만 주로 베트남 여성이 전체 인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학력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하고 필리핀은 초대 또는 정규대학을 나온분이 많고 베트남이나 이런데는 중?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간에 결혼을 한 이후에 2세가 태어났을때는 언어의 장애가 많습니다. 다문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남성들이 경제적인 수준이나 환경적, 물리적인 결핍입니다. 이 분들이 아버지의 지적수준이 실질적으로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또한 사고방식 또한 의존적이고 폐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아들이 언어장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울러 따라서 건강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상리 백석에 있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 애같은 경우에는 애가 언어장애가 왔어요. 아버지는 아침에 나가 일하러 가지요, 엄마가 혼자 들어앉아가지고 보니까 한국말을 가르칩니까? 베트남어를 가르칩니까? 이래서 언어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외국인과 결혼만 주선할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설 교육기관이 이제는 군 차원에서도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외국인 여성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군이 작년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 이래가지고 14명 정도를 했고 그 외에 민간차원에서 결혼을 해서 들어오는 외국여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굳이 군에서 추진한 그런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게 정부나 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에 외국인 여성에 대한 교육을 여성회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성락어린이집에 위탁을 해서 위탁교육을 시켜 줬습니다. 계속해서 할려니까 가정에서 남편들이 보내 주지를 않아요. 9명인가 밖에 신청이 안되어서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 돈으로 지금 각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문 학습사업으로 바꾸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재 외국인을 데리고 사는 한국인 남편들의 사고, 그 다음에 그 수준, 가정적인 형편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외국인 여성들을 불러서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로 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집합교육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정보를 서로 교환하다 보니까 가정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가정에서 내보내길 꺼려하는 그런 사항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도 물론 자녀들의 문제는 어차피 전문 아동교육기관인 어린이집 같은데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하면 애들 보육하는 것과 똑같이 데리러 오고 데려다 주니까 위탁을 해서 보육료는 지원을 하고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여성교육은 이미 한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 별로 언어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약 한 3～40명정도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은 여성회관에 불러서 집합교육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될 경우에는 방문학습교육으로 사업을 진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사회봉사단체와 결연을 맺든지 각 가정마다 1대1 결연을 맺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미처 못 미치면 그렇게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철우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군립 풍양어린이집 위탁운영은 전체 운영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전체 추기를 안해 봤습니다만 주로 인건비 쪽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사 임용이 되어 봐야 압니다. 호봉수 이런걸 계산해봐야 아는데 전체적으로 총 얼마정도 들어가는지는 아직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엔 안 올렸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국비 보조사업 풀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11개 민간 보육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4～5개 보육기관에 지원되는게 있고 거기에 같이 12개 보육기관 사업으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운영에 들어가면 제가 전체 운영비를 판단해서 우선 참고하시라고 밑에 운영비 지원 기준을 제가 좀 적어놓기는 적어 놓았습니다.

아니 저는 군립 위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섰는가 싶어서 얼마정도 드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사업 여기에 보니까 간단히 인원 1명에서 전담관리사를 3명으로 배치한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연료비 지원같은 것은 매년 해오던 것이고 사실 그걸로써 경로당 활성화가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많이 해서 보고서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 폐기처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떤 보고서말입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경로당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과장님 못 보셨습니까?

지역복지계획 수립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말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경로당 숫자가 약 250개 되고 지금 현재 265개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전에 얘기하셨을 때 200여개 이상 되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어놓았는데 경로당이 유명무실 해질 수 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경로당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놓은게 있습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글쎄 제가 와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종합 계획을 세워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전에 했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었습니다.

제가 와서 지역복지계획 수립 한거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챙겨 보시고 그때 당시에 얘기할때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로당을 동네마다 다 지어놓았는데 어떻게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여기 전담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전담관리사를 지금 얘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을 늘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거기 노인복지회관 안에 복지회관의 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전담하는 사람이 한사람 이연자씨라고 한 사람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사실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도내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도자를 둔 지역이 김천하고 우리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회 쪽을 통해서 프로그램 전담관리자를 자치단체에서 배치해 달라고 노인복지시책도 나오고 공문으로도 나오고 권고를 합니다. 내년부터 각 시군이 그 프로그램 전담관리자를 한사람 큰데는 두사람 정도 배치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도 기 한사람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었고 이번에 두사람정도 보조인력을 추가를 시켜서 지금 경로당 활성화 하는게 사실 노인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바둑, 장기, 화투 이 정도 즐기다 가시는 것인데 거기에 건강, 오락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금 한사람이 하니까 일년에 9개 정도 밖에 못한다 이래서 경로당 수도 많이 늘었고 노인인구도 확대되었으니까 인력을 더 배치를 해주면 20에서 30개 정도의 경로당을 프로그램하고 건강관리 이런 쪽에 지도를 해서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내년도에 2명정도 추가 배치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2명 더 추가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더 했으면 더 하라고 말씀드릴려는 입장인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사업비가 265개 같으면 엄청난 돈을 들였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랬으면 지어놓았을 때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한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와서 약주나 드시고 화투나 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순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가지고 많은 경로당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고 묻혀지고 간단하게 프로그램 전담사 2명 보조 올리는 것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경로당을 조금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참고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기금을 매년 5000만원씩 적립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이자율이 없는데 5000만원씩 기금 조성해서 언제가서 노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느냐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더 복지기금을 좀더 늘려가지고 빨리 적립해서 어떤 사업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거 5000만원씩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다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와 보니까 저희군의 모금목표가 3억입니다. 아마 이게 내년까지 내년 예산에 5000만원 적립이 되면 목표 3억원 다 되는 것으로 3억이면 지금 정기용 금리가 4.3%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정도의 이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문 같으면 노인인구가 37%, 전체 26%인데 1200만원 이자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기금을 쓸 것이냐 하는 방안도 그렇고 3억 목표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세워가지고 다른 기금은 100억씩 갖다가 출연을 하고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기금을 3억을 세운다는 자체는 좀 옛날 계획이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 목표액도 좀 수정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더 새로운 방향으로 이 기금을 더 조성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하시니까 저희 과 입장으로 봐서는 참 좋은 말씀인데 실제 예산 성립과정에서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지금 사실 경로당 짓는 것 외에 경로당은 순수 군비로 짓습니다만 외에 자체 복지사업 예산은 조그마한 예산은 수지침반 양성 이런 2000만원 이 정도는 됩니다만 다수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예산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산확보가. 어쨌든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시책을 많이 펴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복지예산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112쪽 노인복지시설 관계인데 과장님 2006년도 현재 경로당이 265개라고 하셨는데 미설치 마을의 41개는 경로당이 그 지역의 부지선정만 되면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지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한다?

예산서를 받으셨겠지만 올해까지는 50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심야보일러 설치에 전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가를 5500만원으로 단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으로 단가가 서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기준이 5500만원을 지원해서 심야보일러까지 나중에 추가로 심야보일러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고 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55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가구수가 영 적은 동네 이런데는 다소 적게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3500만원 지원된 마을이 있습니다.

과장님 또 문제가 될 수 있는게 면에서는 부지확보가 엄청 쉬운데 예천읍으로 봐서는 평가금액이 많으니까 동네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읍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소 예산을 어떤 방법이라든지 확보해서 노인네들이 이러한 장소에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장소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에 군유지에 옛날에 경로당이 설치된 곳이 제가 알기로 몇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상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공유재산법상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도 경로당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예가 군이 부지를 사서 지어준 예가 없습니다. 군이 부지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 읍은 부지값이 비싸니까 주민들이 부담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더 연구하시고 지역주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15쪽 아동복지증진인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320명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과장님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취학아동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300명 정도 되고 미취학아동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20명 이렇게 해서 이 통계가 보고가 되어서 보조사업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각 학교에 급식아동들이 많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한 생활보장이 안되어서 그 자녀를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한테 의존하고 자기네들은 삶의 터전으로 예천을 떠나고 참 슬픈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낸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교육청에도 아마 그러한 예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 숫자를 채워 나가서 하다가 안되는 부분은 학교에서는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지역 사회에 권위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급식비를 못내는 아동에게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불행중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는 학생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학교에 급식을 도와주는 조리사나 종사자들에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한두사람 돌봐 달라, 한사람 돌봐 달라 이래서 그사람들이 아마 받는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거기에 종사하다 보니까 또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학교나 교육기관에 전화연락을 하신다든지 해서 그러한 부분에도 군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장의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딱한 어린이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지원하는게 1차 부양의무는 부모나 직계존속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법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대상을 저희 임의로 확대해 나가기는 조금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이 265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확보량은 얼마나 됩니까?

심야전기 보일러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냐 이런 얘기지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173개소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정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년에 연간 군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에 소요되는 소요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265개소에.

경로당 지원 금액이요?

예.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5억 3900만원입니다.

이거 이상 더 안 듭니까?

그외에 이거는 순수한 운영비 월 6만원하고 난방비가 연간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개소당. 운영비가 72만원이고 난방비가 120에서 130만원 개소당 2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하는 것은 보수비 정도. 혹시 지붕이 샌다든지 경로당에 문제가 있는 것은 수리해준다든가 하는 수리비 정도입니다.

그럼 만약에 경로당에서 지금 현재 심야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전기요금만 정산하면 되지만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난방비 그것도 군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지원조건이지요. 평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만 기본난방비 50만원에다 특별난방비가 75만원 8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심야전기하고 기름을 떼는 곳하고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름보일러 설치지역은 심야보일러로 보수비에서 교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보수비에서 심야보일러.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 할려고 하는게 그건데 보수금액을 가지고 심야보일러를 교체를 해준다 하면 언젠가는 또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 연차적으로 올라오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군의 자립도는 얼마정도 됩니까?

재정자립도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안 높습니까?

내년 예산은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보통 13내지 14%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14.1%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정말로 보람이 있고 삶의 터전이였고 추운겨울에 옹기종기 모여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인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요, 앞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최저 300점에서 최고 900점의 복지점수를 배정할 계획이며, 복지점수는 1점당 1000원으로 예산은 4억 2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점수배정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단 가족복지점수는 공무원 가족수당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점수를 배정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내용으로는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보험 등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나뉘어 사용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규정과 업체를 선정하고, 3월까지 시스템구축하고 점수배정을 완료하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로 주민화합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07년 2월중에 이장 등 주민대표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1월 1일 봉덕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제9회 군민의날 기념 군민제전을 4일간에 걸쳐 성대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에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리와 실과소간의 자매결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주민들의 군정 참여로 주인의식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자들에게 전문지식과 소양을 습득하고, 성과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직 내부화합 및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자체연수를 상?하반기에 걸쳐 3회 정도 관내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고, 신규임용자 발령시 직무교육과 더불어 직장보수교육을 월 2회정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해외연수 실시, 선진시군 벤치마킹, 군정발전 유공자 인센티브제 시행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자기개발로 행정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각종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고 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인사운영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정기여도 등 10개 항목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자료를 실시간에 제공하고 사이버 인사마당 등을 활용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인사혁신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함과 더불어 조직에 안정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설립개요는 가칭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를 각양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설립하여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10년까지로 군비에서 50%, 기부금 50%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2007년도에 군비 15억원 정도를 출연하고, 군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해 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비의 재원은 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장학금 지원, 우수강사 인센티브 지급, 교육시설 확충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수인재의 유치로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며, 인구 유출 방지 등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학재단 설립을 군민화합과 예천사랑운동으로 승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29개교 4870명에게 1인 1식 200원에서 250원정도로 1년 180일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억 14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도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도대학 졸업생 2명을 대학장 추천을 받아 특별임용하고, 경도대학 운영비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창고와 예천여고에 농협기탁금과 예천사랑카드 적립금 등의 재원으로 학교당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명문고 육성 장학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경도대에 대한 지원강화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함양과 참여 자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현황으로는 용문면 등 3개 자치위원회에 7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분기에서 월 1회로 여성위원의 참여를 30%에서 40%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타 지역 자치센터 벤치마킹과 전국 박람회 등의 참가로 자치위원들의 활동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는 용문면 주민자치센터는 서예교실 외 6개 프로그램을 풍양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부가요교실 외 4개 프로그램을 지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노래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비는 개소당 1500만원으로 모두 4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6페이지 교육장 정비로 주민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전자정부의 구현과 컴퓨터를 활용한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노후장비의 교체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2002년 이후 정보화 교육 실적은 154회 4356명이고, 정보화교육장은 2001년 3월에, 정보이용실은 2001년 8월에 구축되어서 PC의 노후로 교육에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간 기수별 2주,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주민 35회에 840명, 공무원 10회에 300여명을 컴퓨터 기초 및 4개 과정을 군청 정보화교육장외 12개소에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본체구입에 2604만원, 프린트기 구입에 100만원, 강사수당에 735만원 등 총 343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실생활에 활용가능한 교육으로 인터넷 생활화 및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과 더불어 기자재의 교환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 추진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전화교환기외 26종의 정보통신장비와 음성 633회선, 데이터 740회선의 정보통신 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과 사업소?면간 통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오지마을 초고속통신망 확대 구축, 방송장비 보강, 전화교환기 용량 증설, 암호서버 이중화 장비 설치 등에 6810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농촌 오지마을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따른 재원은 KT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도?군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으로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정보통신 장비의 신설과 업그레이드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군민복지증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군이 일류자치단체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총무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보고하신대로 주요업무성과는 있는데 2007년도 업무계획은 표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유인과정에서 29페이지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최대한 행정사무감사나 간담회, 업무보고시에는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잘 챙겨서 최대한 의회에 들어오는 보고서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예천군 공무원에게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지요?

예.

1인당 연간 최고 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곳에 사용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점수가 있습니다. 기본점수는 300점을 누구나 다 줍니다. 여기에 주면 300점은 일률적으로 다 받아서 생명보험, 또 보장보험, 의료비 이런 것을 영수증을 끊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율항목에 보면 건강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개발 건강관리라 그러면 건강검진, 건강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기회, 그다음에 자기가 학원에 나갈 경우 학원수당, 책을 구입할 경우에 도서구입비, 학술연구회에 참여할 때, 여가선용이라 그러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영화관람을 할 때 이럴 때 입장권을 끊어서 유적지 관람이나 이런 것도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정친화로서 효도관광을 한다거나 기념일에 꽃배달을 시킨다거나 이런걸로 해서 자율항목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항목 선정하는 것도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 복지점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서 1년부터 30년까지 이렇게 해서 1점에 1000원씩 정하고 그다음 그외에 가족 복지점수라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경상북도에서 작년도에 의성과 청도, 성주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얘기가 되고 또 경상북도에서 내년도부터는 전 시군이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31쪽 공무원단체 또는 의원들 보험에 가입을 했으면 많은 혜택을 보았는데 2006년도에는 보험금 지급을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는지요?

직장보험 말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6331만 7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6331만 7000원에 계약을 해서 계약당시에 우리 공무원이 629명, 의원님들이 11명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은 30명입니다. 30명인데 2억 2400만원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고액 수령자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전에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던 황진윤 계장이 8700만원, 그다음에 풍양면의 양승민이라고 신규직원이 있었는데 화상을 입어서 8500만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박기현이라고 입원을 해서 630만원, 또 전의원이신 김동진 의원님께서 2000만원, 그다음에 용문면에 정동진, 전에 상리면에 그당시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용문면에 있는 거기가 52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30명에 2억 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참 좋은 보험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33쪽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100억원이지요?

예.

100억원인데 여기에 군비가 50%, 우리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군의 자립도가 14.1%로 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러한 우리군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군비를 50% 출연을 시켜서 1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좀 군비 자체를 좀 줄이고 기부금 형식으로 지분을 좀 높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형편이 인구가 지난달 그러니까 9월달까지가 줄었습니다. 10월달, 11월달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여러분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예천군이 다른 시군과는 달리 전형적인 농업군이기 때문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자꾸 출생이 적은 반면에 사망이 늘어나고 또 전출이 많은 반면에 전입이 줄어드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군의 인구를 늘리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명문학교를 또 군민장학재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우수 인재가 타지로 안가고 예천에 있으면서 더군다나 우리 경도대학이 금년도부터 장학제도를 장학생을 특채로 하는 그런 제도를 설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또 소문이 나고 하면 예천의 인구가 증가되며 또 지역경기도 활성화 되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천군민 장학재단을 설립코자 했습니다. 했는데 목표액은 100억 기준으로 해서 50대 50 군비 50, 기부금 50으로 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이외에도 급한 일이 많이 있겠지요.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해서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의 한 10%정도를 장학기금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전번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소 부담이 많다손 치더라도 결코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부금 50억 하는 것도 이거 모으려고 하면 참 노력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50대 50으로 이렇게 일단 추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찍 기부금이 많이 모아지게 되면 군비 부담을 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군민장학재단 설립이 목적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군수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비단 군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34대 3선으로 당선되어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뭉쳐지면 엄청난 돈이고 지역경제 발전도 도모하고 타지역에 학생들이 가지 않음으로 인구정책이 활용화 되고 학교가 명문화 되고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대거 모일 것인데 이걸 비단 지금에 와가지고 장학재단 설립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군의 인구가 점차 줄고 이렇게 생각다 못해서 어떤 방안이 없느냐 협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지요. 하다보니까 군민장학재단을 좀 크게 해서 이걸 활성화 할 경우에 예천 인구가 늘어나는데 좀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된 것입니다.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10월, 11월 인구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증가 수치는 10자리 미만이지요?

10월달에는 14명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36명이 증가되었고 150명입니다.

10자리 미만인데 실질적으로 인구증가 대책에 주민등록상은 타지역에 있는 사람을 예천군으로 옮기는 역할이고 인구숫자가 늘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와서 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꼭 그렇다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지요. 일부 오신 분도 있고.

일부 오신 분도 있고 일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왔다 갔다 그러는데 지금 예천군 전체 인구수는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5만 150명입니다.

그리고요, 유일하게도 도립대학인 경도대학이 예천군에 있는데 이번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방행정과에 근무하고 머리좋은 학생들을 예천군에서 2명을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겠다 했는데 이건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찬성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서 이것도 좀더 일찍 이러한 정책을 군에서 발표를 하고 했으면 정말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장의원님 말씀대로 경도대학이 설립된지가 몇 해 되었습니다만 일찍 이걸 못한 것도 사실 아쉬운 점입니다. 아쉬운 점인데 이렇게 해서 전번에 북부지역 11개 시장?군수회의를 예천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에도 11개 시장?군수님들한테도 이 관계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예천이 다시 한 번 발전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부탁의 말씀이고 지금 정부에서 혁신정책기획에서 각 부처별 다면적 평가를 금년부터 새롭게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평가 위원으로는 보니까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25명 정도 실무진이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정부부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나아가서 차기에 지방자치단체에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그 성과에 의한 정부예산을 주겠다 하는 방안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벌써?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평가지침도 내역이라든가 제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 예천도 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37쪽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 다니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정보를 접속 가능한게 유비쿼터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한게 200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0년에 그때에 비하면 정보시스템이 3배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정보화 인력은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개인정보나 정보시스템 보안하고 안전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정보화 팀들에 대한 인력보강이나 양적 질적 부분이 아주 더욱더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대책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요즘 모든 행정이 컴퓨터 시대이고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우리 인원이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서별로 한번 업무량을 진단을 해서 대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무리없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OECD나 UN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전자정부 준비수준이 세계 5위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어떤 이러한 지수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 예천군에서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가장 미비한 수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서 빠른 시일안에 기구를 좀 확대를 하시든지 체제를 좀 갖춰서 여기에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력도 인력이지만 장비도 내년도에 일부 바꿔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장비가 바뀌면 아무래도 인력은 다소 덜 채용이 되어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이야말로 세계화를 촉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로연수를 실시할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2007년도 공로연수는 3명이 됩니다.

2006년도 말에도.

2006년도 말에 3명이고 2007년도 상반기에 7명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0명 그렇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평가내용 10개 항목이 있는데 이 10개 항목은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10개 항목은 개인별 다면평가 말입니까?

예.

그 다면평가는 10개 항목이 있는데 분야별로는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정 기여도, 업무추진 능력, 리더쉽 및 조직관리, 그다음에 공직자세 및 청렴도, 개인관계 및 성실성 이렇게 5개 분야에 각 분야별로 2개씩 해서 10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군정발전에 대한 관심 및 노력, 업무개선 실적 또는 공적정도, 업무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해결능력, 판단력, 기획력, 전문지식 등 개인 인프라 정도, 조직 구성원간에 화합 및 협력정도, 조직 운영 또는 통솔 능력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관리노력, 공사 생활 모범 및 청렴성 정도, 대민관계, 민원처리능력 및 주민반응, 직원 상호간 업무협조 및 솔선수범정도 이렇게 10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예천군이 대폭적으로 승진인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직원전체 조회나 회의시에 이렇게 인사에 관한 상황을 과장님께서나 단체장께서 언뜻 언뜻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자주 하지요.

그래서 듣는 직원들 입장으로서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압박감이라 하는 것은 딴 뜻은 아니고 내가 꼭 승진을 해야 되는데에 대한 압박감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강조를 하시게 되면 조직의 유연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경직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정영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의 유연성과 경직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런걸 앎으로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경쟁심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경쟁심 유발 차원에서도 이번에 누가 누가 나간다, 자리가 몇 개 생긴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듣는게 일반적인 직원들의 생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진취적으로 그런 뜻이고 그것을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도 가질 수 있고 또 진취성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또 협의할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정한 인사를 해주실 것을 이렇게 조언은 또 의회에서는 부탁을 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투명한 인사에 대한 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12월 5일자에 보건직 순환근무 인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승진도 있고 한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인사를 하지요?

예, 그렇지요.

총무과장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인사 내용을 저는 상세히 그 분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가 느낌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는 인사를 봤을 때 옛날 관선때는 인사를 문책인사다 이렇게 해서 풍양, 상리, 지보 이렇게 군청에서 좀 거리가 먼곳에 문책인사를 한 적도 있었지요?

다소 있지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민선이 시작되고 참여행정, 열린 인사에서는 실제로 관선에 의한 인사를 타파를 해야 되는데 역시 민선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저가 한 8년동안 이렇게 봤습니다만 역시 상리, 풍양, 지보 이렇게 면책 인사를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 예도 한번 있었지요? 과장님.

꼭 그렇게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가지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관선이나 민선이나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다 자기생활이 있고 가정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가정에서 멀리 가는 것을 다 싫어 합니다. 멀면 요즘은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위험성도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천서 그러면 풍양이다, 상리다 이러면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서로 안 갈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근무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순환보직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내가 쫓겨 가는 구나 문책인사를 당하는 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하기로 노력은 하지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간혹 더러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 고맙고요. 이제 단체장께서 3선 마지막으로 덕의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전번 군정질문에도 저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인사가 끝났구나 하는 것으로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번 보건소 인사를 보면 풍양에서 제일 끝에 상리에 갔고 용문에서 저 끝에 있는 풍양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문책인사인지 어떤지는 저가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단체장의 이미지와 폭이 좁아진다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인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참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저로서도 가급적이면 덕의 행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평소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나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관계도 늘 명심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 위주로 편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덕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좌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조직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 미치는 효과는 전부 군민에게로 다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공로연수와 명퇴의 차이점과 그 목적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로연수와 명퇴의 차이점 그리고 그 시행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라 하는 것은 공무원이 1년이내에 퇴직을 앞두고 사회적응 차원에서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하고 또 그 외에 행자부 인사행정운영지침에 따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는 일단 나가면 보수는 그대로 받고 그 직책에 따른 수당은 받지 못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명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일정기간을 근무한 다음에 임의로 퇴직을 할 경우에 정년퇴직기간까지의 남은 기간동안 연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당관계는.

수당관계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명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공로연수는 1년을 남기고 후배를 위해서 자기가 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후배한테 길을 열어준다 그런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는 1년이내에 퇴직을 앞둔 때에 시행하는 것이고 명퇴는 20년이 지나서 자기가 필요할 때 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고 제도가 그렇습니다.

두가지의 목적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로연수와 명퇴는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후배공무원들에게 또한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산업곤충바이오엑스포 추진지원단장으로 이렇게 발령이 났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기획감사실 보고시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가 이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분이 어떤 자리를 맡는다고 해서 저가 샘이 나서 하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보면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인사조치, 공로연수 파견시에는 지방공무원임용 제27조에 3항 1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견문이 약합니다만 저 아는 나름대로 상부부서의 건방지다 그러면 좀 건방집니다만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을 할 수 없다고 저가 답을 들었고 또 하나는 명퇴를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사나 민영사나 이런데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하는 걸로 제가 듣고 규정도 운영지침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영광 의원님께서 공로연수 지침에 따라서 보면 정원 결원 보충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건 어디에 알아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인사조치에 보면 임용령 4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어떤 보직은 줄 수가 없다 그랬는데 법적으로 지정된 보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곤충엑스포 TF팀 운영 관계는 이런 어떤 임시적인 팀이지 이것이 예천군 조례에 또 어떤 법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해석을 과장님이나 저나 서로 자기 나름대로 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과장님께서 할 수 있다고 했는 거기에 운영지침과 저가 가지고 있는 운영지침 이게 좀 차이가 나는지 그건 우리가 회의 마치고 만나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방금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결원 보충을 할 수 없지만 한시적인 직책에는 근무를 임명을 할 수 있다고 이런 뜻이지요?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지요. 이것은 기구라고 생각할 것 없고 TF팀 그 자체가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그런데 규정되어있는 그런 팀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냥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럼 임시적이나 한시적은 어떤 차이입니까?

한시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보면 한시적으로 정원을 승인한다든가 또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를 승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팀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 폭이 좁아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고 어차피 한시적이나 임시적이나 여기에 대한 직원에 대한 근무하는 목적이 있고 또한 여기 공무원들에 대한 임명을 단체장께서 발령을 합니다. 이 기구가 한시적이든 임시적이든 농협이나 경찰서 기구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렇지요. 임시기구이지요.

임시기구든 한시기구든.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임시기구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을 임시기구라 그러고 한시기구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을때도 이 기구는 8월 행사만 끝나면 임시로 만든 기구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시인지 한시인지 그 차이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여기에는 단체장께서 발령을 합니다. 임명을 하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기구입니다.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장시간 이렇게 말로서 주고 받고 하기 보다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상부 부서에 한번더 문의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예천군이 무리하지말고 이 운영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면서도 항상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리며, 2007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 업무성과와 2007년 주요 업무계획, 2007년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 업무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내년도 세수전망은 주민세, 재산세 과표상승과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증가 등으로 4.6%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목표는 지방세 78억 2000만원과 세외수입 50억 6700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 6700만원이 증가한 128억 8700만원이 예상됩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토지, 건축물 수시조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부동산?차량의 적극적 세원관리와 이자 수입증대를 위해 자금의 필수 소요액만 배정, 유휴자금은 고금리 채권 등에 가입하겠습니다. 체납세의 최소화를 위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채권확보의 다양화,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관리 고액체납자 관리강화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표준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행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정보공동이용이 곤란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전국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 시키겠습니다. 추진개요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되 지방세 자료는 내년 7월에서 9월경에 변환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 전산화로 표준관리체계 및 중복투자가 예방되고, 2차원 바코드 이용으로 신속한 수납처리와 전국 체납자료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게 되며 전국 과세물건 정보검색으로 압류물건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차원 바코드 핸디스캐너 구입에 36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제작입니다. 지방세 부과체계가 복잡 다양하여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여 질 높은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소형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군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민원실, 마을회관 등에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감면사항,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관련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 등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군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납세의무자에게 폭넓은 기초지식을 함양하여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및 과표의 현실화 정책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이며 총 조사주택은 1만 9483호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각종 공부와 현장확인으로 주택과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무허가, 미등재 주택을 일제조사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과 유기적 협조와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보유는 본청, 사업소, 읍면 모두 합하여 70대로 승용차 17대, 승합차 11대, 화물차 19대, 특수차 23대입니다. 2007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차량은 총 27대이며 2년이상 경과한 차량이 19대, 1년 이상이 경과한 차량이 8대입니다. 2007년 교체계획은 7대로 청소차 6대, 승용 1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시행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복식부기제도가 2006년도 시범운영에 이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복식부기 회계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회계자료 입력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주기적 교육 등으로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개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2006년 12월 31일 현재 군 소유 자산?부채 현황을 작성하고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복식부기 회계로 결산을 하게 되면 전산화에 따른 업무량 감소와 신속한 회계자료 산출이 가능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처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전산화를 위한 초기자료 구축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재산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 정기적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군이 보유한 국?공유재산은 2만 4292필지 2916만 6000㎡, 그 중 사용허가?대부재산은 국유, 도유, 군유재산을 합쳐 1233필지, 168만㎡로써 대부료는 7896만원입니다.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처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에 매각할 재산은 국유지 7필지, 9763㎡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대장 전산화 구축을 위해 사업기간 2008년까지 사업비 2000만원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2007년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의 폭 넓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아무쪼록 재무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재무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63쪽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계획에 무허가 및 미등재된 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무허가로 건물이 서 있으면 세금을 부과합니까?

세금은 부과합니다. 무허가든지 사실상의 주택이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나서 인?허가가 나지 않은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허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 관용차량 관리인데 우리군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것은 70대이네요?

예.

차를 구입해서 보통 사용연도가 얼마쯤 되면 차량교체를 합니까?

저희들이 관용차량은 경과소요연수를 5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해야 될 대수가 한 7대 이렇게 됩니까?

소요연수 경과되는 것은 27대입니다. 2년이 넘었는 그러니까 7년차가 19대, 6년차가 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계속 수리해서 사용할 것은 계속 사용하고 내년도에 교체대상이 7대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부서에서는 어떤 지침서가 없습니까?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 기사와 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을 차출해서 매월 1회씩 차량을 순회하면서 기름이랄지 이런데 각종 부속이 어떤지 타이어 이런데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0대인데 연간 보수나 또는 유류대, 또 겨울철되면 월동장비 이런 비용이 드는 연간 총괄 보수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각 관리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을 계상을 더 하고 샀는 소요경과가 얼마 안된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덜 싣는 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을 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용차량 교체에 보면 11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소차가 내년에 3대 교체합니까?

청소차는 6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는 3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59쪽.

59쪽에는 올해 금년도에 교체한 차량 숫자입니다. 올해는 승용이 1대, 승합이 2대, 화물 4대, 청소차 3대, 급?살수차 1대 그래서 11대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청소차는 6대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은 감천, 예천, 용문, 보문, 유천, 풍양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운전기사가 자주 바뀌고 또 직접 개인이 차량소유로 되어 있으면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서 하는데 내돈이 아니니까, 내것이 아니니까 그런 병폐적인 공무원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이것도 예산절약 시키는 묘체가 되지 않습니까? 비단 연도수만 곱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한 연도수에 접해 있다 하더라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차량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에 진단을 한번 받아 보시고 연도수가 넘었다 하더라도 군에서 그걸 운영하는데는 관계가 없다면 1, 2년 더 써도 아무 관계가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교육이나 안전진단 또는 차량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규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이 재정운영을 아주 건전하게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성과금을 받은 예가 있어요.

예, 8억 4200만원 성과금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2007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복식부기제도가 확행이 된다,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죠?

예.

여기에 보면 세입이나 세출 그 다음에 채무, 채권, 업무추진비 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식부기의 장점인데 올해도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복식부기제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직원들 교육이나 또는 각종 자료정비 또는 부채자산 모든 것을 파악은 일단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정말 1개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와 또는 투자대 효과 이런 것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6페이지 보니까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활용해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처분을 공시지가로.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발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최대한 이런 것을 찾아서 대부하는 쪽으로.

찾아서 우리 공익에는 불필요하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용가치가 높다면.

대부할 것은 대부하고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계획이고요, 반대로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군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군이 개인 사유재산을 그것은 공개념으로 본다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새마을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로랄지 또는 도로,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또 사유재산을 길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공개념으로 본다면 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할 때 과거에는 내 개인 재산을 이렇게 희사를 했든지 모두 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천하고 바뀌면서 다시 자기 개인재산을 주장하는 분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사유권 인정제도에 대해서 공포도 하고 법으로도 제도화 시켰습니다만 과거에 20년이상이 넘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공개념으로 해서 그걸 일정한 본인이 우리가 공개념으로 길을 닦는다든지 또는 다른 것으로 사업을 시작할때에 사유재산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그 이외에 워낙 면적이 넓고 또는 국가재정이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다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현실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을 재시도하거나 할 때만이 보상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도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과거에는 정부 또 우리군의 재정이 아주 형편이 열악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당한 가격을 산정해서 해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만 국가재정이 거기에 따라 갈려면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상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조속히 매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시대에는 국가 중앙정부에다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은 국가적인 책임이 아니고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우리군에서.

자치시대인데 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재산이 한두 필지 같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습니다만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방대한 재산을 다 일시에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황을 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공개념으로 매입할 가치성이 성립되었을 때 보상을 주고 매입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말이지요, 현재도 보면 길을 확장한다, 마을에서 주민자력사업으로 한다할 때 편입된 땅을 희사를 해주면 그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왜 시행이 안되냐 하니까 땅을 희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은 못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런 감도 좀 있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보상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행되는 사업만큼이라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농로를 내든 마을안길을 내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지금보면 좀 큰 사업, 대단위 사업은 다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주로 자력사업할 때 또는 소규모 농로를 개설할 때 이럴때는 본인의 희사나 동의 또는 기부채납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 같이 협의해서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크게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천읍에서 시행한다 그러면 단 1평이라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사가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여기는 예천읍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죠? 여기 시골에 있는 땅은 공시지가로 매입해도 평당으로 따지면 그저 2만원 미만입니다. 해서 사업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골 어른들이 자기땅에 대한 소유욕이 대단히 강합니다. 길을 안 내는 한이 있더라도 희사를 안해서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을 종종보고 하니까 공사비에 첨가해서 원활하게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66페이지에 말입니다. 7필지에 9763㎡를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필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번하고 지목하고.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릴까요?

예.

이것은 지금 국유재산입니다만 저희들이 도로를 편입하다 보면 잔여대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본리에 대지로 되어 있는 2필지 이것은 주거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64㎡가 되겠고 그다음에 유천 송지에 가면 대지가 과거에 국유지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매각할 그런 계획이고 호명 본리에 가면 이것은 전이 되겠습니다. 4필지 과거에 하천부지가 전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것은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분하는 방법은?

그것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그럽니까?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분한테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예,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남효봉입니다. 항상 지역의 복지향상과 맑고 깨끗한 청정예천을 가꾸고자 힘써 오시면서 늘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시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년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2쪽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 소음, 비산먼지 등 302개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절기, 봄철에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측정업체와 합동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배출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고질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조치를 취함으로서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통합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서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법규를 잘 지키는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점검케 하는 등 자율 점검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7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각종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의 적정관리로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는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총 475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정상가동을 유도하고, 청소 및 자율점검 홍보를 위하여 안내엽서 발송, 예천소식지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점검이 실시되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하천수질 보전을 위해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 1억 350만원으로 오수처리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오염물질 유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파출소 등과 협조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방문예고제입니다. 폐수배출업소의 자체점검을 유도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여 기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등 총 105개소에 대하여 시범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축산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등으로 확대 시행코자 하며 매월 25일 전월 단속실적 및 익월 단속대상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공개함으로서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초에 전 업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부작용 방지를 위해 취약지역 순찰강화는 물론, 월 1회 10개 지점에 대한 하천 수질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경감시 활동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위반율 저감효과를 거양하는 동시에 행정의 능률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통하여 기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9쪽 개포 상수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자가 급수시설의 수원부족 및 오염으로 식수애로를 겪고 있는 개포면 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물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개포면 일부 자연부락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서 15개리 2167명의 주민이 수혜를 입게 되며, 사업량은 1일 1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취?정수장 신설 1개소와 390톤 용량의 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 22㎞를 부설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원으로 그 중 국비가 80%인 32억원, 도비는 6%인 2억 4000만원, 군비는 14%인 5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며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은 2000년 4월에 금년 4월에 국?도비 보조금 신청하였으며 지난 11월에 국?도비 보조가 내시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3억 8400만원으로 세부설계와 심의 및 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6억 16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상수도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가급수 지역의 수질오염 및 수원부족으로 식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부락에 마을상수도를 설치하여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호명면 황지리 소망실 부락과 개포면 신음리 죽전부락에 마을 상수도를 설치하여 25가구 60명의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으로 도비가 5400만원, 군비가 1억 2600만원이 소요되며 조기발주로 최단기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4월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하여 11월 10일 해당 사업비가 내시된 상태로 추진계획은 수원공 개발부터 조기에 발주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쪽입니다. 면단위지역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면단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차집처리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하천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감천면 포리, 용궁면 읍부, 풍양면 낙상 지역 3개소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일일 14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1만 3831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189억 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사업비 35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하수처리장 부지매입과 농지전용 허가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잔여 사업비 154억 700만원 중 2007년도에 44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예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부에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득한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2쪽 2007년도 투자사업조서입니다. 투자사업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물 맑고 인심 좋은 예천”의 이미지에 맞도록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환경보호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지금 내성천 지역에 하류지역부터 그러니까 상수도가 풍양만 되어 있잖습니까? 지보도 되어 있지요?

현재 6개면이 되겠습니다.

내성천 주변에 말입니다. 지금 개포를 하면 3개면이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예천군으로 봤을때는 나머지 내성천 지역에 호명, 보문이 빠져 있잖습니까?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언제 시행될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 개포면에 시행되는 것이 2004년도 4월달에 상수도 중장기계획에 올려 놓은게 금년도에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호명이라든가 보문에는 언제될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걸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줘서 지금 지하수를 파가지고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으로 놓여 있는데 내성천 주변에 있는 면단위는 사실 물은 확보가 충분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 자꾸 지하수로 당겨서 공급해서 상수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우선 급하니까 그런데 이게 상수도가 사실 지하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에 팠을때는 수질검사가 합격이 되지만 이게 1, 2년 쓰면 또 이게 수질검사에 불합격이 됩니다. 또 다시 지하수를 파는 그런 역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계획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와 국비 확보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일찍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수질오염 예방활동에 127쪽 맑고 푸른 예천21 수질오염에 대한 감시 요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 특수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수질오염은 특수감시요원이 우리 예천군에 선정되었는게 29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맑고푸른 예천21 거기서 하는게 아니고 감시요원을 우리가 29명을 별도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단 특정지역에 있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수질에 대한 오염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공무원 전원이 그러한 대상의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수질환경이나 오?폐수 관계는 참 누구나 다 동참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124쪽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천상수도는 전역에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급수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예천군과 수자원공사와 위탁한 관계중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불편한 사항은 최소한 민원이 생기면 실제 이렇습니다. 수자원 1톤을 생산하는데 대한 우리가 상수도 운행비를 515원 받습니다. 515원 받으면 우리가 저기서 넘겨줄때는 돈은 군으로 들어갑니다. 497원은 우리군이 하고 그 나머지 8푼은 나중에 혹시 민원이 생기면 사용할 수 있게끔 돈을 떼고 그 나머지 92푼은 수자원공사로 넘겨주는데 어떤 민원이 생기면 현재도 군에서 이걸 다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실제는 이거 우리가 시설 다 완료된 후 검사가 되면 수자원공사에 다 이관시킵니다. 군에서는 홍보부족인지 몰라도 현재까지 어떤 물이 단수된다든가 상수관이 파열되면 보수업자는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이중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상수도 원관을 예천읍에는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에서 각 가정마다 노후된 원관을 교체한게 있습니까?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모두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 20일전에 한번 원관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상동에 나가는 것 거기에 일부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원관 공사를 연차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연차계획은 있습니다. 현재 장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수자원공사에 가보니까 유수율이 물이 새지않는 물이 55.7%입니다. 그러면 45%가 그 물이 샌단말입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유수율이 55%이면 아무리 질좋은 물을 생산하더라도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유수로 인해서 흘러가는 돈을 계산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읍민들이 먹는 식수는 정말 생명수입니다. 상수도 설치후 예산사정도 있겠지만 몇십년이 지나도록 원관을 교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의 부식, 훼손, 군민들의 건강이 걱정되는데 당장은 보상이라든지 공사비 등 많은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수도관 교체에 많은 협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쪽을 봐주십시오. 금년도 그 사업이 마을상수도가 2개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인제 물이 우리 생활에 정말 돈보다 더 귀한게 물인데 지금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상리 춘생에 사업이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뿐만 아니라 상리쪽에 가면 저는 상리가 청정지역이고 해서 산골이고 해서 물이 많은 지역으로 생각을 했는데 비올 때 제가 가보니까 아직도 완전 후진국 형태를 못 면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더군요. 논 위에서 취수장을 만들어가지고 비가 오니까 흙탕물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큰 그릇에 다 용기에다 받아가지고 위에 것을 떠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하는데가 바로 상리 춘생입니다.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면소를 통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보라니까 안되었고 금년에는 어떤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상리에 그러한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 이건 산골지역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물 관계 가지고 그렇게 취약한지는 저는 사실 군의원이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이지요, 어떠하든지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서 전체적인 표본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내 지역 남의 지역 할 것 없이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과장님 판단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이걸 하루빨리 무엇보다도 시급한게 상수도입니다. 이건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이재창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선 시급한 문제가 간이상수도 꼭 설치해야 될 곳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22개소 올려가지고 다 못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급한데부터 하게끔해서 얹였습니다. 이 2개외에 10여개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수할때가 33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이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리 춘생에도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규모 어떤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무적으로 설치조항으로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10여가구 미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주 소형화된 처리장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도 사업비는 풀로 실어 놓았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고 급한 지역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보고내용에는 서면으로는 되어있지 않지만 또 환경보호과하고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리에 양수발전소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발전량을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군에서는 완공이 되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방세수입으로도 크게 기여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양수발전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주민들로부터 큰 민원이 야기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류를 영주 변전소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양이 34만㎾의 전류가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상리 보곡, 하리 동사를 거쳐가지고 감천 돈산을 경유해서 장수면 갈산변전소로 경유를 하는데 우리 지역의 50여개의 송전탑이 세워져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정확한 환경에 대한 평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틀림없이 34만㎾의 전류가 흐르면 그 밑에 사는 우리는 그 전자파의 손해를 입을 것이다 이거 정확하게 환경처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당연히 미미하지만 그러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동사나 보곡의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고 양수발전소를 찾아가고 우리군을 방문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전류파가 흐른다 그러면 정말 그 동네는 대대로 살고 있던 마을을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올것이 아닌가 여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뭔가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강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보완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그 내용을 저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에서 양수발전소를 하면 신영주까지 가는데 16.6㎞에 철탑이 51개가 들어섭니다. 51개 중에 우리 지역에 46개, 영주 지역에 5개가 들어섭니다. 여기에 대한 하리면 동사리 주민들이 어제 제가 대구 환경청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하리 동사리 주민들이 31명이 갔었습니다. 지난주에 갔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리면 동사리 주민들이 이제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전탑이 지나가면 농작물 및 사람이 그 밑에서 작업을 하면 인체에 피해가 온다 그렇게 되면 농지 값이 떨어진다 우리 지역이 보곡은 오지말고 동사도 오지말고 밑으로 하리 은산으로 통과시켜달라 그런 내용을 우리군에도 찾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해가지고 65명이 공청회를 한번 하자고 요구를 해서 공청회 개최를 지난달에 하리면사무소에서 했었습니다. 공청회를 했을 때 대학교수들, 박사, 남동발전에서 12명이 왔습니다. 12명이 와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원칙은 고압선이 지나가면 산 능선으로 가지 하부로 가는 예는 거의 없다, 지금 서본리 여기에도 있다시피 산 능선으로 가지 산 하층으로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동사로 가지 말고 하리 은산리로 가자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동사리보다는 은산리가 농경지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전답 이게 사실 더 많습니다. 또 고압선이라 하는 것은 지역 하부로 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충분히 남동발전에서 중부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오셔서 이야기 해줬고 어제 환경청에도 주무과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청에서도 공청회 할 때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좀 해달라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당초 계획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동사가. 동사가 서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지역은 지도상에 보면 동사리엔 전답이 좀 빠져있고 하리 은산리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하든가 남동발전에서 내놓았는 것을 잘 안 믿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아니다, 지도 관계에서는 현 공무원인 우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지도 만드는 특수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작성하는 것을 그걸 안 믿어서는 안된다 이러고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를 한번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과수원 표시, 리동 표시, 문화재 표시 했는거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그것은 철탑이 지나가는 전체적인 남동발전에서 받은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어디에 섰고 과수원이 몇 평이 있고 그것까지는.

그것이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내 방에서 가지고 올려고 그러다 안가지고 왔는데 사실 거기 써있는 그대로 자연환경을 그려주고 가옥수라든지 농장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 줘야 되는데 거기에 1안, 2안, 3안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1안이 바로 은산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은산에서 지나가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옮겼다가 3안으로 옮겼거든요. 그럼 전혀 피해가 없다 그러면 왜 굳이 30 몇 개만 하면, 15개 정도 더 세워야 되는, 송전탑 하나가 2억 5000만원 든답니다. 그걸 15개나 더 세워가면서 왜 피해가 없으면 동사쪽으로 올리느냐 하는 것이 동사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전혀 환경청에서 그 밑으로도 피해가 없다면 왜 직선인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그 쪽으로 옮기느냐 그 사진을 제가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전혀 동사와 보곡쪽이 과수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과수원 표시를 안하고 은산쪽의 과수원이 없는 지역에 과수원 표시를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주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남동발전의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가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한테 통보온 것을 보면 첫 번째 직선하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선정되어 있다, 두 번째는 기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남동발전에서 우리 환경청에 환경성 조사할 때 주민의견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피해가 없다면 제1안대로 강행을 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피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는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송전탑 1개 2억 5000만원 드는 것을 15개를 더 세워가지고 왜 동사쪽으로 돌렸느냐 그러한 의견이 동사하고 보곡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제가 남동발전에 다시 독촉을 해서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아까 이재창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 용궁, 풍양 3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2007년도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008년도까지입니다.

2008년도까지입니까?

예. 현재 감천에는 관거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감천 소재지에 관거사업은 하수관거는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종말처리장만 만들어가지고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저번 회의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재차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감천, 용궁, 풍양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소도읍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공사 순서가 잘못되었다, 본 의원이 봐서 왜 이렇게 잘못 되었는가 하면 해명을 전번에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공을 해놓고 그다음에 하수관거를 하고 그다음에 하수관거에서 가정으로 연결시키면 공사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는 역행을 하고 있어요. 포동에 하수관거를 다 해놓았거든요, 그럼 올 가을에 또 포동은 시가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체 아스콘을 새로 깔고 또 콘크리트를 하고 해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환경을 해놓았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다시 하수관거에서 가정집으로 연결시키자면 그 아스콘을 올해 했는 아스콘을 또 파헤쳐야 되는, 파헤쳐야 연결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연장이 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다음 다른 곳 하수종말처리장을 실행할때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된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 예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놓고 용문이라든가 예천읍 일부의 우계동 같은데는 관거사업을 늦게 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천은 관거사업부터 먼저 해놓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할 때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나중에 하수관거에서 가정집으로.

본관은 다 되어 있으니까 세부관은 집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오더라도 그대로 하고 굴착사업할 때 어차피 하수관거사업을 해야 되니까 한몫 하라해서 그래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에서 가정집으로 오?폐수 연결하는 관은 부담은 군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다 합니다.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용문이라든가 우계동에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담은 안되더라도 일단 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중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일반하수도 사업이 몇건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년도 계획되어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8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조서 순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아직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봤는데 일단 다수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예천, 제가 이제끔 활동하면서 예천읍이 왜 적으냐 하는 얘기를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아쉽게도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준설비도 사실 없어가지고 하수구 악취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여름철에 상당히 애를 먹는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이 개수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수를 해줘야만 이 하수가 적절히 빠져서 악취도 안나고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데 아쉽게도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천읍에 것을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제가 안배를 해달라는 입장도 아니고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게 시가지 정비입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준설도 하고 이러는데 기계로 펌프로 빨아내고 이래가지고 차면 빨아내고 이러는데 개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쉽게도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상수도가 우리 수자원공사로 위탁이 되었는데 이거 인식을 잘못하시는게 주요업무계획 같으면 상수도 관리에 6개면에 되어 있는 상수도 읍면에 있는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좀 해주셔야 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전혀 없어요. 사실은요. 상수도는 위탁입니다. 위탁이면 관리는 우리 예천군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관리를 갖다가 위탁을 했는 것입니다. 그 상수도에 의해서 운영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관리책임은 우리 예천군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주요업무계획에 이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해줘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도에는 노후관 개체 공사를 얼마정도 한다, 상수도의 염소투입기를 새로 한다, 시설을 새로 바꾼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완전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예천군과 수자원공사하고 30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사실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협조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꼭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사실 되어야 되는데 올해 노후관이 얼마이며 누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얼마를 개체를 하고 또 시설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고 이런데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주민들 만나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