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개발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개발 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자치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자치개발과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한 담당계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설명을 또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청송 약수 지속적 추진 홍보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미 기획실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셨지만 사실 약수는 음용수가 아닙니다. 약수는 약수로 기준을 둬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사실 매년 신문에 날 때 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송같은 경우에는 특히 약수가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추진된지는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약수를 음용수로 하지 말고 약수차원에서 꼭 이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패러글라이딩 부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이게 올라온 건데 사실 중복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계획을 바꾸신다니까 여기에 대해 말씀 안 드리겠고 청송군 관내에 입찰시에 보면 특히 자치개발과에서 입찰공고가 많은 거 같습니다. 청송건설업자가 청송군 관내를 벗어나서 다른 시군에 입찰을 봤을 때는 공사하기가 힘들다고 거의 포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특히 청송같은 경우에는 외지 관내 업자가 청송에 하도급을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서로 어렵다 보니까 다 하는데 사실 담당...제가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실과장님께서도 이 공사가 많은걸 아셨기에 누굴 주라고 이렇게 꼬집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청송군 관내업자를 주셨으면 합니다하는 얘기는 꼭 밝혀주시고요. 굳이 본인들이 할 려 할 때는 사실 청송에서 깐깐하게 일을 본다는 공무원들 안 있습니까? 그래 내세워 가지고 사실 공사에 일부러 방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청송에 이렇게 ...예천처럼 힘든다는 거를 보여 줄 수도 안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청송군 관내에 업자들이 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실업대책사업 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사업 정말 환영합니다. 공공근로와 인턴공무원 사실 여기 예산에 올라 온 거 보다는 더 보충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학기를 이용해서라도 보면 학생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일자리 하나 구해 주세요 해도 사실 큰 배움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다믄 돈을 얼마라도 벌어서 부모님께 어떻게 보면 작은 효도라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까운거는 여기 일자리 없어서 객지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거를 볼 때 군청에서 이런거도 이제는 이런 자리라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드리고요. 한 가지는 이거는 사실 군수님 지시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 행정적 교류가 첫째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거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게 지금 시가지 오수관로 시설과 상수원관 게체공사하고 있는데 상수원관 게체공사는 자치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는거 맞습니까? 과장님!

예, 노후관하고 전부 저희들과입니다.

예, 그래 문제점이 뭐냐하면 건설과에서 이거 같이 협조를 해서 이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줘야 되는데 A라는 측구와 경계석 안 있습니까? 그것도 곧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그런데 이거 할 때 같이하면 같이 병행해가 하게 되면 불편도 덜어질 뿐더러 군 예산도 대폭 감소할 수가 있는데 자치개발과에서 할 때에 그냥하고 건설과에는 또 따로 하니까 계속 공사만 하는 것 같고 주민 불편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이래 하게 되면 3분의 1정도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서로 행정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송 약수지구 홍보 관계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용역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약수는 우리나라 100대 명수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공사발주 관계해서 사실상 지역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법적으로 하도급을 줘야 되는 일정 금액이상의 공사가 있는 반면에 소규모 공사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법에 하도급을 줘라 안 줘라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급을 본 계약 업체가 지역에 하도급을 줄라 그래도 또 지역의 업체들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도나도 달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금관계가 이게 굉장히 폭이 자꾸 올라갑니다. 25%심지어 28%까지 내놔라 본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공사비가 자꾸 순공사비를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초래될 우려도 있습니다.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원도급자가 자기들도 본 회사가 운영하기 어렵다 보니까 주로 요사이는 발주된 계약된 회사가 자기들이 시공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 재무과하고 계약부서와 저희들 사업부서가 노력을 해서 다믄 얼마짜리라도 우리 지역에 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라든가 인턴제는 앞으로 저희들 최대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아르바이트...인턴제는 이거는 졸업생내지 휴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관계는 대학생 동절기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는 저희들과에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다소 저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공장 관계는 변경을 시행을 해서 암벽 인공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예를 들어 사업부서가 소재지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이중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소비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노후관하고 하수관거를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나름대로 또 사업추진을 하는데 소재지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계석 부분은 보도 블럭은 앞으로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는 전면 새로 다 시공을 하고요. 경계석 부분은 저희들이 A형 측구를 한 다음에 저희들 당초계획은 노후된 거 아주 노후된 거는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쓸만한 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 서 할려고 그렇게 검토를 해 봤드랬습니다. 해 봤는데 이 부분에는 또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 경계석은 전면 교체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 옷 입고 헌 갓 쓴 모양이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계석을 전면 교체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경계석을 할 적에 지금 현재 읍사무소 앞에 보니까 돌로 경계석을 다 바꾸었더라구요.

예.

시멘트와 돌하고 가격차가 얼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로 하니까 굉장히 이미지도 깨끗하고 모든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감안해 보시고 한번 바꿀 적에 신경써주시고요.

예.

사실 약수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년, 100년이상 흘러도 약수먹고 배탈 한번 났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지를 살려주시고요. 입찰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그래도 관내 업자들이 서로 지지고 볶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하면 아무래도 지역경기는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린거니까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잘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현장지도도 많고 고생 많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에 안덕면이 있는데 사실 안덕면은 저가 파악한데 보면 APC가 왔다고 하면 천만다행입니다. 현동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사실 안덕 종합농산물 유통센터하는게 사실 여태껏 추진해 온 거는 이 취지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취지가... 추진되었습니다. 사실 그 부지도 그 당시에 얼마 전에도 확정이 안 되고 왔다갔다 했고 사실 안덕에 종합농산물 유통센터 역할로 할 그거도 그런 취지가 아니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저들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잘 되었는데 그게 다른 사업을 한다하니까 어떤 사업인지 저도 아직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 안덕은 목욕탕 같은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수하는데 7,000만원드니 8,000만원 들어간다 하는데 이런데를 재조정할 때 이런데 조정해 주시고 면에서 올라온다 해서 그거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군에서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실지로 오지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가고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그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안덕면 그 시설공사인데 사실 공사에는 지금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지만 이 공사로 인해가 주민불편사항이 있고 주민 민원사항이 얼마 있으면 제기되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공사로 인해 막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문거3동입니다. 문거3동이 그게 확실한 진입로는 없었지만 그 위에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버스타고 내려가지고 거기서 걸어가면 500m되는데 지금은 물이 차버려 가지고 걸어 갈 수도 없고 차도 못 들어가고 경운기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안덕 신성이나 이래 올라하면 안덕 소재지를 거쳐 가지고 신성까지 와야 되고 안 그러면 문거2동으로 해가지고 신성으로 와야 되고 거리가 3~4㎞ 돌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은 지금 바빠서 군에 못 들어오고 있는 모양인데 저가 1차적으로 말렸습니다. 일단 군에 내용을 알아보고 이거는 큰 돈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내가 현장에 두 번가도 소장도 못 만나고 하니까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도로변에서 내려 가가지고 전에는 차가 들어 갓습니다. 마을까지... 차가 하천으로 해가 들어 갔는데 지금 물이 차서 차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경운기도 못 들어가고 특히 농산물... 올 가을 같으면 농산물 생산해가지고는 가지고 오지도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사가 65억 공사된다 하면 이거 큰돈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도 원하는게 무리하게 안... 옛날같이 경운기라도 다니도록 우리가 하천을 잠수교 비슷하게 라도 해 주면 우리는 말 안 하겠다 자기네들 크게 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현지를 한번가보시고 사실 동네 리장이나 만나보시고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그걸 해결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요구하는 거는 다리를 놓아 달라 다리를 놓을라 하면 수백억이 들어도 못 놓기 때문에 그런 간단하게 주민들이 원하는게 일단 경우기라도 승용차라도 갈 수 있도록 이래 해 달라하니까 그래 해주시고요. 나머지 현장가가지고 기술진들 파악해가지고 하여튼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해봐야 문거3동은 혜택보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면 저나 군관계공무원들이 귀찮을 그런 사항에 이르렀으니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개발과장입니다. 안덕 오지개발사업 관계는 저번에 안덕면 추진위원회와 리장협의회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습니다. 금년에 유통센터는 사실상 안덕에 저온창고시설 선과장 다 있기 때문에 전면 보류하고 그 분들 안덕면의 계획은 마을 단위로 안덕이 사실상 안덕,현서 이곳이 아직도 포장이라던지 농로라던가 이런게 취약한 곳이 많습디다. 그래서 금번 오지개발시설은 안덕면은 일단 농업기반시설에 마을 단위로 그것을 배분해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면추진위원회와 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단 안은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덕 목욕탕 수리비가 지금 많이 들어 사실 운영이 지금 잘 안되거든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갖다가 목욕탕 보수나 이런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별도로요.

목욕탕의 정화조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을 조금 면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사실 목욕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가옥들이 지금 피해가 있다고 비만 오면 목욕탕 때문에 하수구가 되니 안 되니 이 소리를 자꾸 듣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되면 목욕탕 주변이나 목욕탕 수리를 깨끗이 해서 더 이상 안덕 목욕탕이 사실 일단 지원 해주는 그것은 우리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새로 짓지는 못해도 있는 것이라도 옳게 만들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면장님하고 군에서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해주시면 지금 보일러 수리 하는데도 6,500만원이 들어간다 해요. 지금 보일러가 안 되고 밑에 배관이 안 된다하면 당장 목욕을 못 하는데 갑자기 또 군에서 그런 재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 생각은 이런 돈이라도 그런데 투자하고 또 농로나 도로 포장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런곳에 포장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재원 자체가 오지개발사업인데 목욕탕수리비하고 이런데 투입은 조금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 그게 검토를 하고요. 문거3리 관계는 저희들 즉시 조사를 해서 저도 오늘 이성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사실 거기서 소재지로 돌아온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거2리로 온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입니다. 그 4쪽에 팔각정 2006년도 실시 했는 것 중에서 계획은 5동인데 실시는 6동 예산은 6,000만원 섰습니다. 1,000만원 어디서 나와서 어디 실시했는지...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5개소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1개소는 군수님 재량사업으로 재량사업비로 군수님이 현지에 나가셨다가 지시되어서 저희들 과에서 일을 재량사업비로 진보 엽연초생산조합 안에 거기 담배 수납하는데 어른들 오셔서 쉴 곳이 없어 가지고 진보 엽연초생산조합 마당에 담배 수매장입니다. 거기 어른들이 오시면 점심도 드시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1개소는 군수님 재량 사업비로 저희들 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6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남에 부동에...

부동엔 한 곳이 없고요. 부남 대전2리 숲에...

아니요. 거기 말구 팔각정요. 팔각정...

예, 팔각정요. 부남에는 대전2동... 저희들이 팔각정 다른데 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이것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수계자금에서 또 파천 그런데는 많이 설치한 데가 있고요. 양수발전소도 해 주는게 있고 여러군데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마을 단위 했는 것은 5개소 전체 5개 계획에 6개소 했는 것은 군수님 재량사업비로 1.000만원 받아가지고 그래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 했는 것 뿐입니다. 부남에는 저희들 금년도 계획했는 것 외에는 설치를 했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부남이 아니고 부동입니다. 부동 부일에서 신점 신점2리 했는거 없습니까?

거긴 저희들 올해 부동에는 저희들 과에서 설치한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8쪽 꽃길조성 꽃길조성은 매년 읍면과 자치개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 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꽃길조성이 1,500만원만 하면 예산은 돌아 가더라구요. 그런데 2,000만원 배정되었는 것은 좋습니다. 더 아름답게 하면 좋은데 자치개발과에서 꽃길조성 한다고 묘포장하고 야생화사고 묘목사고 예산이 상당히 책정되어 있는데 자치개발과에서 군 묘종생산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들은 읍면으로 이양해주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이 이중 지출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읍면에 청송읍 같으면 실지 예산은 100%소비 했지만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남 상수원댐 하는 거 의장님도 하실 말씀이 계시지 싶은데 그것은 국비가지고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지역 주민들의 과연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서 수락댐 같으면 주민이 원하지 않았는데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댐 주변 지원 사업비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것도 가능한지 우리가 요청해서 댐 만들어 달라 해 놓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 7억 들여 가지고 상수도시설계획 바꾸는 거야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사업 하나 덜 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정말 우리 청송군에 큰 이익이 되는지 또 지역민들과 나중에 한다고 돈 투자 다 해놓고는 지역민들이 일어나서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 문제점 그 다음 현서면 상수도 하는거 이제 민원은 잠 자는 것 같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하라고 리장들 동원 해 가지고 많이 떠들었는데 김의원이 반대 해 가지고 안 된다고 총대는 제가 메고 있습니다만... 저 메겠습니다. 또 여론도 잠자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된대로 집행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도수로 들어와 가지고 물이 없어 가지고 안덕서 관로 값 37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예산만 많이 소요되고 현서면은 아무 득 없이 피해만 보고 있는 현실정인데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가 총대는 한번 멨으면 됐지 두 번 안 멜겁니다. 자치개발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현산하고 면봉산 표주석이라고 합니까? 지주석이라고 합니까? 산 정상에 청송군 표시하는 것 뭐라고 합니까?

표주석요.

예, 그게 과거에 한번 추진되다가 법적 계류되어 지금 잠자고 있는데 보현산은 사실 청송 보현사인데 영천에 뺏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관광객들 오는데 정상은 청송 표주석 세울 자리도 좋은데 있는데 그 아무것도 해 놓지 않고 좋은 안을 잡아서 보현산도 세워야 되고 면봉산도 포항은 크게 투자를 해 놨는데 그 밑에 가면 면봉산을 포항의 최고봉이라고 써 가지고 관광객들 유치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보현산 하나 뺏겼으면 됐지 면봉산까지는 청송이 뺏기지 않도록 표주석 계획 세웠던거 과거 서류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당시 돌하고 비용도 지출 다 됐고 돌을 누가 처리 했는지 현재 있는지 그걸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나는 대로 새로 한번 업무를 파악 하겠습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 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관계는 사실상 풀베기에 읍면에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도 있고 구간이 다소 긴 면은 예산이 더 투입되고 적은 면은 덜 투입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2,000만원 가지고 읍면장들이 1년에 전반적으로 공원화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읍면에 군 자체에 초화류라던가 야생화를 구입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일 부분적으로 조금씩 올려 놓은게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막상 물론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조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계획은 합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 예산이 수반이 되면 내년도 사업하기 전에 해당 읍면별로 소요를 받아서 읍면별로 예산을 배부를 해서 해당면에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서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김의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 됐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로점 없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덕의 상수원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국도와 지방도를 우회해 가면서 관로를 매설하는 관계로 사실상 예상이 더 드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성덕댐이 지금 발주를 해서 착공이 되면 저게 다 끝 마칠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또 앞으로 정수장을 현서에 설치를 했다가 댐이 완료가 되면 그때 좋은 물이 되면 다소 돈은 좀 들겠습니다만 관로 당겨오는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데 하여튼 현서상수도 건은 주민들로부터도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많고 또 군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서상수도가 제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각별히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봉산 관계는 지금은 저희들이 이 경계석 관계는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쪽에 있는 게 천문대 있는 데가 면봉산이고 영천쪽에 있는게 보현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최영국면장님이 자치개발과장 있을 때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은 자치개발과장 할 때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직제가 그때 저가 알기로는 새마을계에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주민자치계라는 그 당시에 거기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자치과는 그대로 있지만 저희들과가 지금 상․하수도

그러면 그 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보존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업무를 하던지 안 하던지 간에 조사를 해서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안덕에 도로가에 소공원 해 놓은 거 담당하죠?

아! 우회도로...

예, 문거에 커브길 도는데 해 놓은거 보면 나무로 휴식 공간 정자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이렇게 해 놨는데 썩지 않는 나무라고 해 놨는데 그 나무가 중간에 썩어 가지고 쳐져 있어요. 그늘막이라고 해 놨는데...

예, 파고라

그런 시설은 앞으로 안 하는게 옳을 겁니다.

예.

벤치도 사람 가지도 않는 곳에 벤치 세워 가지고 썩히기만 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보수를 하시던지 복판에 기둥만 세우면 몇 해가기는 가겠더라만 아니면 그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거 급커브지점 거기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보고 사실 이용 빈도가 떨어지면 철거를 하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가운데 마루를 하나 놓아 주던가.

예, 사실상 평마루 같은 것 자꾸 놓아도 방부석으로 해도 또 비바람에 얼마 안 가면 그게 노후가 되고 그런 문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요. 자치개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시는데 또한 담당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자치개발과가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또한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거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 광역상수도 개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3년인가 2004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이어져 오면서 계속적으로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공사, 경상북도 관련부서 등 관계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다 뭐다 해서 방문했고 그러한 결과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한 계속적인 주요업무 보고 및 간담회에서 이러한 것을 계속 자료에 의해 가지고 유인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작년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없었고 그 중간에 타당성 조사 결과도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간결한 계획을 가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저수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댐 축조방법, 그리고 관로 아주 상세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2007년부터 20011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본회의장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명섭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주민의 동의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전에 해오던 식으로 언론이나 기타 입으로 통한 상수도 광역권 사업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은 아직 까지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농업인으로서 또한 때에 따라서는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십 년 간 거기에 터를 닦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상수도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마음의 갈등 또 주민들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저 또한 저번 선거에서 그로 인해 가지고 선거에 역이용당하는 그런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상수원 댐을한다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 이 자료로 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상수원 댐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계획서를 가지고 딱 확정적으로 한다고는 저희들이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비 변경 수도정비 군기본계획 변경을 1차적으로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현재 그런 단계로 볼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타당성 조사에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 관계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했을때 여기에 상수원을 해도 되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좋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은게 있습니까?

그 분들의 답변은 그 당시에 용역 결과가 용어는 용역입니다만 사실 2004년 9월부터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요청은 해서 그 이후에 한국 수자원공사와 건교부 그 다음에 이런데 있는 실무선에서 실제 여기 중기에 광역 상수도를 해도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를 현지에 와서 둘러 본 겁니다. 둘러보고 서면적으로 구체화 돼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이 사업을 입안하기 전에 한번 현지에 전문가들이 와서 과연 여기 하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런 것을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를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라는 결과를 갖고 보고를 하니까 건설부 장관이 청송군수한테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중동부지역에 수원확보도 되고 또 안정적인 농업 용수도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꼭 할려면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보고를 해봐라 이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상수원은 우리가 어차피 보고를 하더라도 이 계획은 일단 수립을 해야 됩니다. 계획은 수립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 군에서는 2개 자치단체가 포항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그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만한 규모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솔직한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자치단체가 먼저 전반적인 수도 정비 계획을 변경해서 올려봐라 올려가지고 이 정비계획이 완전히 끝나고 건설부 중장기 계획에 이 광역상수원 개발사업이 그때부터 한 페이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계획이... 그래서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게되고 거기 대한 세부추진 일정이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광역상수도 이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계획은 내놨습니다만 이 수도 정비기본계획이 변경이 승인이 끝나기 전 까지는 추진된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답변드리면 돌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요업무보고에 이 자료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첫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저번 간담회 자료에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 청송 지역에 정말 상수도가 상수원이 부족한가 또 청송상수도 지금 현재 청송읍 상수도 계획을 세울 때 진보까지 다 하기로 된 용량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한 지금 현재 부남이나 부동도 지금 현재 상수원을 개발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러한 광역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비로 50억이라 하는 군비를 마련해서 우리가 개발 이익을 챙긴다면 그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면 정말 이것을 단지 계획에 의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상세하게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 주민을 기만하고 일이다. 전에도 제가 항상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 개발이익 이면에 한쪽에서는 쉽게 말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되고 하는 과정에 한쪽에는 이주 시켜 보내고 한쪽에는 우리 군민이 적으니까 또 군비를 투자해서 군민을 들어오게 만들고 이러한 역부족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단지 개발 이익만 생각하는 무차별한 개발 이익만 생각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 됐지 않느냐 또 정말로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주요업무보고에 내어 놓고 이렇게 해야되겠다라고 주민들 동의도 얻고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다 오픈 해 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일 일도 없고 거기 주민들은 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번기에 군수님이 개발 어떤 도로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개발에 밀려 가지고 상수원 개발에 밀려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개발이 지금 멈춰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러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계획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선회하거나 안그러면 방법을 달리 해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뜻을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하천 골재 채취하는 거요.

예.

부남에 보니까 지난해 대전밑에 채취하더니만 다리에 지금 다 파여가 다리 기초가 다 들어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우리 같이 갔었지만 대전에 저 위에 물 떨어졌다 하는 것도 농업용수 떨어진 것도 골재 과잉 채취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안덕 저 밑에 물없어 가지고 보 놓아 달라하는데 지소... 거기도 그 밑에 하천정비하면서 돌을 다 굴착해 가지고 기존에 모래 있던 것이 다 떠내려 가가지고 거기 또 새로 투자해 달라하고 그러니 골재를 하천이 미가 차가지고 강물이 범람한다거나 이러면 해야 되지만 과잉채취 해 가지고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니까 채취할 때 시원스럽게 한다는 생각버리시고 최소한의 하천 정비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백자도로 보면 수로가 다 막혀가지고 지난번 태풍때 보니까 물이 다 길로 해가지고 밑에 농지로 또 닭먹이는 집 계사로 물이 넘치던데 옛날 같으면 주민들이 수로를 다 쳤습니다만 그걸 주민들이 치는 건지 아니면 지방도라서 수로원들이 쳐야 되는 건지 또 수로도 지역에 한 군데 보니까 좁아가지고 물도 다 못나갈 것 같은데 일단 수로 막힌 거라도 쭉 가면서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의원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남 대전교 부근에는 저희들이 골재 채취를 3년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하상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골재 채취를 한 이후에 인근 농지에 하상이 변경되어 가지고 물을 양수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소한 농업용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덕 지소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골재 채취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수해 복구공사로서 부분적으로 일부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성토하는데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저가 알기로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기반공사 밭기반 정비 해 가지고 물 퍼가는 곳을 거기다가 탱크를 해 놓았는데 물이 다 직선으로 빠져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래가 거기 지금 보를 막아 달라고 하는데... 민원이 아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보가 100여미터 거리 100여미터라는데 보 막는다 하면 돈이 1~2억 가지고 될 일도 아닐거고 그 다음에 부남것은 다리 확인 해 보십시오. 지금 다리밑에 기초 다 파여 있더라구요.

예, 부남 대전교...

예.

기초하고 안덕지소하고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번...

그래 그 원인이 골재를 많이 채취를 해가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니 앞으로 그거를 힘들게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인근에는 골재 채취를 안 하고 길안천하고 눌인천에 7개 지구에 하천 예정지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 쪽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백자도로는 저희들 도로가 비탈면에 경사가 심해가지고 낙석하고 마사토가 상당히 자주 흘러 내립니다. 흘러 내리는데 저희들 수로원들을 시켜 가지고 최대한 치우고 또 양이 많을 때는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치우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고 양이 많으면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백자도 막히지만 거기는 그렇게 급경사라서 떠내려 왔는데 이 밑에 마을 밑에 내려와 가지고 닭 먹이는데서 부터 진골마을까지 거기는 완만한 길 아닙니까? 거기가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는 옛날에 사업을 해가지고 요즈음 도로 L형 측구를 전부 합니다. 하는데 옛날에는 L형 측구를 안 해놓았더니 일부가 상당히 비탈면이 쇄굴되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일부 1사갱 그 부분 있는 데는 저희들이 L형 측구를 할려고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많습니다. 특히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더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할 겁니다. 저가 업무보고에 있으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하천부지대부현황을 대충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단점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게 무단점유 되었다하는 그걸 해 주고... 그 다음 하천부지 다년생식물을 전에 금지되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일부도 허용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앞으로는 다년생 식물로 어떻게 할런지 그거 해주고... 그 다음에 사실 주민.. 우리가 피해를 제일 보는게 국공유지 무상 점유된 관계로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일예로 보면 하천부지 무단점유라든가 도로 무단점유로 인해가 우리가 주민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사실 이거 저가 여기에 공식...(마이크 차단으로 녹취불가) 지방도인가 싶어 가지고 그래 하니까 우리 군도래요. 군도이기 때문에 그거도 우리가 올해 같은 홍수는 근근히 피해갔지만 앞으로 더 큰 홍수가 오면 그 도로하고 농경지가 피해가 아주...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아무래도 그 문제도 우리가 살펴보고 정비를 해 줘야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민들보다도 도로가 피해가 있으면 당장 백자들어가는 도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안덕에 문거에 전번에 가가지고 수해복구 때문에 우리 의원들하고 다녀갔는데 사실 거기도 저가 얘기 했습니다만 국공유 무단점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점유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나는 거는 사실 이거든요. 사실이니까 거기에 짓는...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아직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 주민들 얘기는 거의 그런 결과 때문에 군에서 잘못 해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하여튼 무단 점유되어 있는 거는 측량을 기히 군에서 모두 해 놓았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해 가지고 주민들 한테 사실 바르게 나간다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동네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지 싶은데 레미콘공장이라든가 소소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물론 그 사람도 저 있는데 직접 안 합니다만 무단 점유 해 놓고 자기가 큰소리는 더 치는 모양이라 동네 사람들 있는데 더 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단점유 되었는 사항을 바르게 잡아 가지고 나중에 수해가 나도 어느 정도 군에서 일했다 하는 표시를 나오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하천부지 대부현황은 총 1,544건에 78만7,400평 정도가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를 해주고 무단점유 했는거는 저희들이 현재 국공유지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실태를 조사하면 일부 무단점용했는게 현황이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년생 식물은 저희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하천부지에는 과수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못 심도록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04년도에 법이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허가 기간에 승인을 받으면 식물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 무단점유는 저희들이 실태조사 후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부 조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덕댐 관련해가지고 지장물 들어 가는 주로 사과나무 감정가격에 대해 가지고는 실제 사과나무 같으면 6년생 같으면 이식을 하면 저겁니다. 저건데... 저희들도 감정을 해 보면 실지로 애목같으면 6년생에서 10년생 정도 되면 사과가 실지로 한창 많이 달리는데 그거도 10년생 같으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평균 10만원정도 나오고 15년 내지 20년생 되는 거는 실지로 폐목되어 가지고 사과나무가 곧 베어내야 될 그런 상태인데도 20만원씩 나오는 그런 경우도 숱하게 봅니다. 보는데... 이 감정할 때도 저희들이 2개 기관에서 오면 저희들도 현장 안내를 해 주고 최대한 감정이 많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상당히 부탁을 합니다. 하는데 감정가격은 자기네들 평가사들의 고유권한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감정이 나오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덕댐 안덕 성재에서 백자가는 하천 돌망태가 처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는 실제로 하폭이 좁아가지고 돌망태가 길게 해 가지고 처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폭을 넓혔으면 좋은데 수해나고 안 그러면 그 전에 했는 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좁은데 앞으로는 지금 피해났는 지구에는 저희들이 일단 하천 제방관계는 방재계에서 합니다만 도로부분에 처지고 한거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들어가는 거기에 도로변에는 더 이상 제방... 돌망태만 할 수 있고 그 반대편에는 농경지입니다. 그 농경지 주인이 자기는 얼마든지 여기에 200평이든지 300평이든지 자기는 그거를 주겠다. 자기 집이 바로 있어 놓으니까 농경지 피해가 나중에는 우리 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쪽에는 방재계에서 할 그런 사항이지만 이쪽 도로 부분은 도로는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니까 거기 조치를 해 주시고 내가 왜 하천부지를 이야기 하는냐 하면 하천부지에 나무 심었는 거는 같은 6년생인데 8만4,000원인가 2,000원 나오고 저기 우리 수몰지구에 성재하면 일류사과 밭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곳인데 거기 나무 심는다 하면 사과품질 아주... 지금 현재는 아주 좋은 품종입니다. 그게 4만2,000원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해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게 만약 수몰민이 알고 개인적으로 조사가 되었다 하면 그 원망이 물론 감정원에도 원망이 되지만 군에도 영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재감정을 자기가 한다 하니까 그거는 그대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감정하는데도 우리가 형평성있게 4만원에서 다믄 얼마... 다른 거 품종이라든가 나무 수령이라든가 이거를 봐가며 틀릴지 모르지만 이거 너무 차이나요. 하천부지에 8만원 받은 사람은 나는 못 캐내겠다. 이러고 일반 옥답에 심어 놓은 사람은 4만2,000원 받을라 하니 누가 수긍이 안 가거든요.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리 문제점이 있더라도 하는 거 저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읍면별 배분금액이 청송에 2건, 파천에 22건, 진보에 20건입니다. 그런데 댐 주변 사업은 청송 파천, 진보에만 국한 된 것인지 또 아니면 다른 타면에도 이게 배분이 가능한지 또... 그걸 준비해 주시고요. 24페이지에 보면 수로원 사무실 이전으로 해가지고 4억7,500만원이 있습니다. 수로원 사무실을 지금 현재 어디에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새로 신축 보다는 현재 구건물이 두 군데나 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개보수하여 가지고 쓸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리고 길안하고 청송하고 도로가 지금 현재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도를 국도로 변경해야만이 우리 청송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4차선도로가 지방도 보다는 국도가 되어야 만이 빨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또 4차선 도로가 되어야 관광객들이 용이하게 청송에 왔다갔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국도 변경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송군 관내에 공사입찰 관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재무과, 자치과, 건설과 3개 과에는...다른 2과에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현재 경기가 청송 경기는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업자들은 많은데 일거리는 사실 없습니다. 외부에서 공사 입찰을 청송에 보았을 적에 실과장님들이 이왕이면 청송에 건설업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줬으면 하는 이런... 누구 특정인을 정하지는 못하더라고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청송업자들이 외지에 가서 입찰을 보았을 때는 정말 공사 해 먹기 힘들어서 정말 공사를 못 하고 되돌아 옵니다. 그러니 청송은 일이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급을 잘 안 줍니다. 사실은... 하도급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담당계장님들께서는 굳이 해야 될 사람들 같으면 강하게 다음에 입찰 봤을때는 아이구 청송에는 이왕이면 하도급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별로 보면 행정적 교류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게 사실 시가지 오수관 시설과 상수원 관로 개체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과하고 자치과하고 이게 사실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L형 측구 경계석을 새로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오수관 공사로 인해 가지고 현재 청송에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고 한데 이거 할 적에 건설과에도 L형측구와 경계석을 같이 동시에 했으면 효과는 주민불편도 들어 주고 또 군 예산도 대폭 삭감 될 수 있는데 굳이 건설과에 따로 하고 또 자치과에서 따로 하고 다른 과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가 볼 때는... 그러니 이런 부분이 조금 서로 행정교류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를 앞으로 할 때는 서로 과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른 과에도 이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이래 서로가 행정적인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댐 주변사업은 저희들이 임하댐에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임하댐 만수위에서 5㎞안에가 지원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청송, 파천, 진보 3개면이 여기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포함되는데 있어서 면적하고 인구 비례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또 배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 사무실은 현재 저희들 군청 밑에 가다가 청송초등학교 도서관 뒤에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정류소 상일아파트에서 천주교회까지 도로를 냅니다. 760m해서 폭 12m 냅니다. 거기에 수로원 사무실이 도시계획 도로상에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해야 되는데 당장에 저희들도 예산도 없고 해가지고 기술센터에 우리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환경산림과에서도 산불진화때 장비도 일부 와 있고 영구적으로 수로원 사무실로 쓰기는 저희들이... 임시로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부적합합니다. 그러니 외각지로 가야 빙방사 모래라든가 그리고 또 수해났을때 응급복구 할려 하면 골재가 하천에 전부 물이 다 잠겨 가지고 골재를 어디 실어 올데가 없습니다. 그런 비축자재도 확보할려 하면 부지가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외각지로 어디 이전을 했으면 그런 계획입니다. 당장에 도시계획도로가 내년에 아무래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는데 우선 기술센터로 갔다가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외각지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길안 청송간 지방도 그게 914호선입니다. 저희들도 그게 국도로 승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로 노선 체계상에 지금 당장 국도승격은 힘들 것이고 저희 국도 34호선 안동에서 진보경유 해 가지고 영덕으로 가는 게 그게 4차선 확장을 할라 그러면 임하댐 주변에 지반이 약해 가지고 교량을 놓기가 상당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95년도인가 안동에서 영덕까지 국도 34호선 기본 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안동대학 건너편에 용마아파트있는 데서 길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경으로 해 가지고 파천 관동으로 해 가지고 중평, 관동, 옹점으로 나가는 걸로 95년도에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시행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국도로 아무래도 승격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는 저희들도 예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외부의 업체가 되었을 경우에 청송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실지로 큰 공사는 하도급을 주라고 지역 업체에 하도급 주라고 종용을 합니다. 종용을 하는데 실지로 지역 업체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네들이 할 려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결국 원도급 업체에서도 이 사람도 못 주고 저 사람도 못 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종용을 하고 또 공사 감독도 외부에서 업체가 들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송... 지금 현재 오수관로 공사하고 있는데 상수도 원관수리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 저희들이 상하수도계하고 저희들하고 합의합니다. 합의를 하는데 진보같은 경우에는 워낙 터파기를 많이 하고 해 가지고 하수관로공사 하면서 인도하고 L형 측구하고 전부 새로 다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송은 또 그 자체에서도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게 모자라가지고 지금도 포장이 다 된 상태에서 실지로 L형 측구가 많이... 콘크리트하고 경계석 이런 게 상당히 낡아가지고 미관상도 상당히 보기 싫은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L형 측구하고 보도 경계석하고 이런데 또 건설과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는 진보같이 시행부서에서 사업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부 전면 보수하는 걸로... 개체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보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타당이 맞습니다.

예.

청송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다른 공사하면서 L형 측구하고 경계석같은 경우에는 경계석이 많이 훼손되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렇고 앞으로는 시멘트하고 돌관계가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멘트 보다는 읍사무소옆으로 보니까 돌로 해 놓았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깨끗하고 일단 시내 도로니까 그래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안 그래도 자치과에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업자들끼리 서로 아웅 다툼하다 보면 프로테이지만 올라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그렇더라도 청송사람들이 그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자들끼리 서로 싸우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군차원에서는 그래도 이왕이면 지역경기도 그렇고 한데 특정인은 못 주더라도 청송에 업자들한테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걸 부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지는 제일 중요한 게 청송에 많이 찾도록 할려면 길안 간... 길안 청송 간 지방도가 국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빨리 바뀌어 질 수 있고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시면 저 또한 큰 힘은 없지만 조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마을 조성이라든가 산촌마을이라든가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농수산위에 많이.. 그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 사업 올려놓은 거도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농촌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읍면에 공문도 가 있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하는 거는 농촌마을 사업 그것 뿐입니다.

농림부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지금 현재 저가... 이 앞전에 농수산위원... 국회의원 두 분이 다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올려 주면 즉각 해결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겠다 하셨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이왕이면 있을 적에 당겨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또 다른 군에는 보내는지 청송도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청송이 또 받아 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조태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은 통상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정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터지고 나서 수습을 하게 되면 손실부분도 엄청나고 예산 부분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또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당장 시급한게 막아야 될게 한 두군데가 아닌데 사전 예방할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청송같은 데도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정말로 조금만 세심하게 보면 사소한 데서 사전에 잠깐 조금 씩만 손을 대 주면은 정말 사고가 안 나는 그런 건수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시면 우리 행정면에서 한 발 앞서가는 행정이 아닐까 우리 청송군이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행정이 사실 한 두 가지씩 늦다고 알고 있는데 재난에 대해서 만큼은 조금 연차적으로 늘려 가더라도 작은데서 부터 앞서가는 사고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라던지 그런데 대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당연 저희들 행정 조치는 사전에 준비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분야에서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피해도 줄일 수 있고 한 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 재난안전은 각 소관부서 별로 사전대비 예산을 조금씩 세우고 있습니다. 전년도 까지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는 다 받아 가지고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또 재난 위험지구에 대한 각 면별로 조사를 받습니다. 받기는 받습니다만 그 내용을 면에서 받아서 우리가 충분하게 충족을 못 시키고 또 예산을 다 써버리고 이래 하니까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사전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또 일반적으로 그만큼 성과를 미치지는 못 합니다. 예산만 갖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 니다만 사실 사업비도 부족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년도부터 또 다음년도부터 특별히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방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금이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액 도비 입니까?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놨는데요. 지금 사실 업무보고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제일 세밀하게 못한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신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게... 예비군 지원 육성사업이요. 4,600만원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 중대 이거 4,60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 각 읍면에 있는 예비군 중대 지원사업비입니다.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연초에 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은 무슨 돈 무슨 돈 해서 얼마를 쓰겠다 거기서 승인이 되면 승인되는 대로 저희들이 군부대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정산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불충실한 것 같고요. 우리가 알아 보기가 힘듭니다. 다음에는 상세한 내용으로 4,600만원 지원되는 금액의 도비가 얼마고 우리 군비가 얼마인가 확실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하고 피복지원이 있는데 피복지원은 3,000만원 인데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은 28,000원 ×290명×12개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 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용소방대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이게 출동 수당이 220만4,000원인데 28,000원×290명한테 지급 되는데 12개월 전부 지급되는 건지 이 돈이 계속 출동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온 것은 매월 290명한테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균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일당이 균일하게 지급이 되는 데요. 저가 드리는 말씀은 균일하게 주는 것은 이 내용상에 균일하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290명이 출동을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월1회 이상 소집을 하게 되면 소집하는 대원들한테는 다 지급을 합니다. 이대로 100%한다고 하면 다 지급을 해야 되고 나온 사람만 다 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8개읍면에 하천준설비와 제방보수비가 8개읍면에 일괄 이번에 내려갔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일찍 지급되어 가지고 공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하필이면 12월달 다되어 가지고 내려 주니까 날도 추운데 공사도 하기로 힘들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말까지 비치 해놨다가 지급되어야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정비 사업도 농번기를 피하고 또 여러 가지 하천관리가 덜 되는 시간에 정하다 보니까 매년 연말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겨울 동절기에 추워서 일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농번기도 피하고 또 여름철 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부터 1~2월까지 하천 사업은 그렇게 준설 같은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설비가 늦었다고 많이 늦었다는 얘기가 있는 데요. 이왕이면 조금 일찍 내려줘서 8개 읍면장님들이 알아서 상황을 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일찍 지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2007년도 물놀이 안전대책에서 저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학기간이라든가 물놀이를 많이 할 적에 그때 제가 안전요원 배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전요원 관계는 특별히 예산을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만 그때 가서 저희들 잔여 인력이 있으면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매년 익사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대비책으로 미리 올해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정도는 예산을 세웠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안전대책 요원을 필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물불을 잘 다스리면 되는데 불은 산림과에서 보니까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고 난 뒤에 처리 할려 하지 말고 예방위주로 나가면 군세도 열악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조태경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을마다 다니면 소하천에 쇄굴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면에도 보니까 면장님들이 무관심하고 그렇다고 일일이 군의원이 어디 떨어졌다 어디 지역에 해야 된다 잔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 골골이 하천에 쇄굴된 부분은 조사를 다 읍면에 받아가지고 읍면재량 사업비도 배로 인상 되었지 않습니까? 10%, 20%라도 시멘트 몇 삽만 붙이면 무너지지 않을 건데 그대로 뒀다가 큰물지면 크게 피해 입어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그 제발 이젠 부탁 합시다. 예방 차원의 예산 올리면 얼마든지 해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 예산서 보니까 예방차원에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건설과에서도 중복 질의같습니다만 하천 준설사업 할 때에 너무 과다하게 하천을 정비해서 피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부남에 대전교 밑에도 지금 쇄굴된 부분에 밑을 너무 자갈을 너무 퍼서 그렇고 또 안덕 지소에 보 놓아달라고 민원 들어 온 것도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야 될지 얼마인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100여m 보를 놓아 달라고 하는데 거기도 하천 정비하면서 큰 돌을 다 빼내 가지고 미가 찼던게 다 떠내려가서 지금 물이 없다고 하는데 하천 정비 할 때에 그런 사후 일어나는 환경적 영향을 꼭 신경 쓰셔 가지고 일하고 재난을 만드는 그런 꼴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구석구석이 소규모로 조금 떨어진 것은 조사부터 부족하고 또 조사를 했다하더라도 사업비 투자 되는 것도 아직 적게 투자 되어서 사전에 재해를 충분하지는 못 해도 막는다는 것은 조금 지금까지 주민들의 마음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속하겠습니다만 좀 더 사업비를 매년 확보를 더 해서 우리가 각읍면에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긴급 지구를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로 인해서 하상쇄굴되는 것은 사실 우리 관내도 지금 하천공사는 과거에는 자체 돌로써 전부 다 제방을 다 했는데 지금은 제방 할 돌도 관내에는 채집 할 때도 없습니다. 돌을 그 만치 알뜰히 다 주워 써버리고 사실 지금은 하천이 전부 잔 자갈이나 모래만 남아 있어서 조금 비가와도 전부 유실되어 떠내려가 버리고 또 떠내려 가는 것도 모래, 자갈 채취를 인해서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다 채취해서 하상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 보시는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사실 비슷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하천에 관한 사항은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은 조금 지양을 하고 골재를 외부에서 조금 돈을 더 들여서 사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정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부 회의때 원래 군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은 현재 없고 읍면 재량 사업비로 그런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읍면장들한테 하니까 그런데 투입할 돈이 없다고 길을 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더 급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고의 잘못입니다. 작은 일들은 읍면장들이 할 수 있도록 간부 회의때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위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