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19조(예비비), 제120조(계속비)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으로써 11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5일, 제1차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으로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규정과 당해연도의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시 예산총칙 규정 사항의 적정성과 예산안 각 내용과의 일치성을 검토해 주셔야 하며, 세입예산은 수입의 합계를 추산한 것에 불과하여 예산의 구분에 따른 제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적별 분류보다는 세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ㆍ구분하고 있으므로 예산 심사시 충분한 근거 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 추계 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세출예산 심사시에는 세출의 명확화와 통제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규모의 과다책정ㆍ과소책정 여부를 살펴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ㆍ선심ㆍ전시행정의 수행을 미리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시고,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그 기한은 5년 이내이나 필요시 의회의 의결로 다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총사업비ㆍ연부액ㆍ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계속비 변경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사유와 사용 제한 해당 여부, 예비비 지출시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첨부서류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전전년도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의 총ㆍ순계표, 지방채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공유재산조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지방재정계획서,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등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므로 성격 및 내용을 파악하여 용도에 맞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구정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긴축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전년 대비 10% 삭감된 경상적 경비의 집행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편성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2007년도 광주광역시동구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광주광역시동구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시세와 구세중 일부 세목교환 등 정부의 다각적인 세제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며, 지방교부세 개편과 재산세 인상율 제한조치 등 자주재원 확충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의존재원 증가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되었고 재산세 감소 보전분인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의 불안정적 교부로 자치단체의 예측가능한 재정운영에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혜택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의 대폭증가,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 도심공동화 극복과 취약한 세수기반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비용 증가 및 일반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의 재원적 한계 등으로 금년 한해는 참으로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용산체육공원 개장,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설치, 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더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과 연계된 굵직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예정이며, 지역대표축제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광주충장로 축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동구의 위상을 새롭게 다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제5대 동구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함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순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측면에서 2007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구도심의 지가하락 및 부동산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으로 지방세수 신장율 저하가 예상되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건물등의 철거 및 인근상가, 식당 등의 이전으로 지방세수가 감소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편 등은 정확한 세수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반면, 세출측면에서 보면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발비용의 대폭적인 증가와 음식물 등 청소처리비용의 증가,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 사회ㆍ보건의료복지 혜택의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 각종 국가이양사무 등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증가 등 세입은 감소하는데 불구하고 세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세입으로 많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균형적인 재원분배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징수 가능한 자체 세입재원 및 교부가 예측되는 의존재원은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05년 대비 10% 삭감 편성한 ’06년 편성수준을 유지하였고, 법적경비인 연금부담금도 40%수준만 편성했으며, 시책ㆍ업무추진비도 10~16%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긴급성과 절실성을 요하는 사업위주로 재원을 분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3쪽), 우리구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15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109억원, 특별회계가 42억원이며,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1,015억원과 비교하면 13.4%인 1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가 1,109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 90억원, 세외수입 104억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6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8억원, 보조금 512억원, 지방채 1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13쪽) 세출예산은 1,109억원으로 일반행정비 338억원, 사회개발비 605억원, 경제개발 및 민방위비로 14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2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주요투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주거환경 및 활력있는 도시개발 전개를 위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학2지구 등 14개지구에 89억 8천만원, 재래시장(남광주시장)잔여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7,500만원, 자연재해위험지구(소태지구)정비사업 5억 5,300만원,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용역비 3억 8,800만원 등 총 10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정비사업비로 9억 6,800만원, 근린공원관리, 녹색도시조성과 산림자원관리비로 2억 7,1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등 청소관리분야에 100억 3천만원, 공중화장실관리 등 공중 환경분야에 6,400만원, 생산도시기반확충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3억 5,100만원, 벤처기업지원육성 및 농어촌생활환 경정비사업 근교농업육성 등에 2억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격조높은 문화ㆍ예술ㆍ관광진흥을 위해 제4회충장로축제, 궁동예술극장운영, 도심 문화예술활동 개최, 무형문화재 전승비,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휴식공간 조성 등 문화예술육성에 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심사 비로전 보수 , 증심사 범종각 보수, 허백련춘설헌 소화전 설치, 오지호가 초가이엉엇기 등 문화재 보수 및 관리에 4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따뜻한 의료ㆍ보건ㆍ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생계 급여,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등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170억 2천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무료양로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노인교통수당,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등 노인복지 분야에 80억 1,8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수당,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등 아동 및 장애인복지 분야에 16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저소득모ㆍ부자가정지원 등 여성복지분야에 7억 1백만원,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암치료비 지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주민건강지원 분야에 14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미래를 여는 교육 및 생활체육 진흥분야입니다. 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어린이 도서관 건립 2억원 등 교육환경 분야에 총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여가문화와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직장체육팀 육성,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축제, 용산생활체육관리 등에 총 4억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위해 차별화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무원 능력강화를 위한 혁신마인드 제고 및 공무원 교육에 7억 1백만원,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9억 7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재제 제적부 전산화 등 주민편리서비스 부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4억 3,2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1억 3,300만원, 대지조성사업 3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6억 4,600만원에 총 4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27억 8천만원, 보조금 4억 3천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으로 사회개발비 15억 6,700만원, 경제개발비 26억 4,600만원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남순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새해 예산은 신규사업 투자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투자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의료 및 사회복지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은 세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충족치 못한 점에 대해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5조에 의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14억 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1억 7,200만원, 출연금 5,600만원, 예치금회수 10억 7,800만원, 이자수입 7천만원, 기타 대관료 수입등이 7,1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4억 7,900만원, 융자금 7천만원, 기타적립금 및 예치금 8억 9,900만원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인 소관 실과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첨부

기획홍보실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총액은 334억 5,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원과 구보 광고잡수입 800만원, 재원조정보통 교부금 324억 2,300만원과 재정보전금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예비비 11억 6,297만 3천원을 포함해서 194억 2,33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1,246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은 4억 5,771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567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등 동구 홍보책자 제작비와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입니다. 반영 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총 1억 8,17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5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관보구독료등 공통운영비는 전년수준이며 102페이지 동구 홍보책자 제작비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발간실 운영비와 공공요금 제세는 전년수준입니다. 103페이지 운영수당은 총 2,575만원으로 민선4기 선거공약 실천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혁신포스터 활용교육비를 증액편성하셨습니다. 10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총 2,106만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18만원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는 목 변경되어 반영되었습니다. 105페이지는 행사운영비는 총 184만 5천원으로 구민의 날 기념식 현수막 제작비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2,910만원으로 전년대비 16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17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284만 4천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에 대해 전년대비 7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총 318만원으로 전년대비 21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아이디어 모집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방행정혁신 우수부서포상금입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동구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출연금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09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총 1,170만원으로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개발비입니다.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가 내구연한초과 및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총 173억 2,68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3,626만 1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중 기본급인상과 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건비로 159억 2,26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까지 편성된 것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국내 및 국외여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책사업추진중 민간인 생애치료비로 200만원과 도서구입비로 3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억 7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 감사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총 4억 450만원을 전년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보상금 소송 승소 및 소 취하사례금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배상금입니다. 그중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4억원을 배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홍보관리예산입니다. 총 8,13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7,403만 3천원으로 빛고을 일번지 발간비용입니다. 여비로는 6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빛고을 일번지 광고수수료 보상금으로 8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총 12억 6,29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6,073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수감소와 법정경비 증가 등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최소 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 12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전년대비 2천만원 감소했네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12월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2천만원을 낮게 책정한 이유와 또 2006년도에 당해연도에 실시했던 것 현재 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부분 썼고 금년에 집행이 하반기에 몰리게 된 것은 5ㆍ31 지방선거관계로 상반기중에 집행을 하게 되면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금년에 2천만원을 적게 편성한 이유는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정 영상홍보물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한국, 일본, 중국, 영어로 했는데 우리의 동구는 중국과는 교류가 활발한데 영어로 구정 영상홍보물을 만들었을 때에 한번이라도 2006년도에 와서 그것을 영문판으로 구정홍보물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2006년도에?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부산 벡스코 전시회를 가보니까 저희가 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PDP로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상영을 하고 또 거기에 세계화, 국제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영어판이 거의 다 있데요. 홍보물도 있고...

그런데 국제화, 세계화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한번도 방영도 안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소모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동구가 국제화, 세계화 할 수 있는 어떤 기획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강연을 한다든지 우리 구를 홍보한다든지, 세계적인 구로 발전하려고 이걸 만들어 써야 하는데 2006년도에 한번도 안 쓰셨고 2005년도에도 어느 의원인가 이것에 대해 물었을 거에요. 그때도 한번도 안했죠? 물론 많은 돈은 안 들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일본판하고 영어는 전혀 거의 없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국 일본 배낭여행도 있고 또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영어 잘 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대비도 해 놓고 만드는 연습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습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적다면 적지만 서민들이 봤을 때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가지고 우리 예산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108쪽 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추진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츨연금으로 2억원을 예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애당초 처음 계획이 출연액이 얼마였었죠? 14억원이었죠?

네.

애당초 14억원으로 했는데 지금 계획한 것은 37억이시죠?

네.

내년도 출연액이 목표가 얼마로 하셨습니까?

5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애당초 계획에 의하면 내년도는 3억이어야 할 것이고 변경된 계획안이라면 내년도 출연액이 5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2억원만 계상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습니까?

저희가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목표를 반영을 못하고, 부득이 하게 2억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동구 재정이 여건이 열악하고 구정 형편이 내년도에도 아무리 빼 봐도 2억원밖에 출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본예산에서는 ...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에서 2억원밖에 출연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37억이라는 목표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를 바라고 또한 본 위원이 하나 우려하는 바는 지금 본예산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재육성 장학회 법인이 만들어지면 중요한 것은 장학기금 확보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학기금을 확보를 해야지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랄지, 저희 관내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장학기금 모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내 독지가들이나 장학회 회원님들에게 기금 회비랄지 기탁금이랄지 그것은 말씀을 드릴 때에 어느 정도 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재원을 봐 가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저희 재원형편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도 모순이 발견되는 바가 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출연을 해야지 즉 솔선수범을 해야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고, 또 기탁금도 받아낼 수 있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씀이거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솔선수범을 먼저 한다할지라도 애당초 계획에 의해서 즉 14억이라는 출연계획에 의해서도 내년에 3억이 있어야 하고, 또 37억 계획에 의해서도 내년에 출연액이 5억이어야 하는데 아무리 예산을 짜 봐도 그 목표액에 맞출 수가 없어서 2억에 맞추신 것 아닙니까?

현재 본예산에는 그랬습니다.

출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솔선수범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는 아무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목표한 바대로 맞추어볼라고 해도 예산이 도저히 안 나와서 2억이라고 하셨으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방금 추경을 말씀하셨지만 일반 본예산 때는 재원 배분이 도저히 3억 내지는 5억이 안 나와서 2억이라고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추경의 재원 상황을 봐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쉽게 말하면 이것은 내년 연초에 사업계획으로 연중사업으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사업으로 5개년동안 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이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본예산 때 들어와야지, 본예산 때는 빠져 있다가 슬그머니 추경 때 들어오는 그런 방법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래서 말씀드리는 바이고, 앞으로 혹시 만일에 추경때 자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이 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말고도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빠져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급한 곳에, 빠져 있는 곳에, 급한 곳에 하고자 하는 것이 추경예산이지 이처럼 편법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경예산 방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이라고 하셨으면 내년에는 2억만 출연을 하셔야지 추경 때 가서 올리겠다고 그런 안일한 예산편성 방법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인이 설립되면 내년부터 기탁금이랄지 독지가들로부터 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지켜봐 주시고 또 추경 때는 추경 재원을 봐 가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상의 해 가지고 논의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구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이 지금 현재 내년 목표 출연액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 왔는데 추경 때 반영하실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시다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똑부러지게 추경 때 반영한다, 안한다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 심의 의결권은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장학기금 모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 또 돈도 어느 정도 모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협조 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큰 안목으로 봐서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또 인구유입도 많이 해 보자는 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표는 동의하는 바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구 인재장학재단에 대한 출연액, 목표액의 사업계획을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 동구 관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학교에서도 내가 동구에 사니까 이렇게 장학금도 받고 동구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또 우리 동구청에서 이렇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말이 퍼질 때에 우리 동구의 인구유입도 크게 기대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101쪽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전년도 보다 4천5백이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동구 홍보책자가 3,800만원이 있거든요. 102쪽에.. 그런 사항들 때문에 조금 일반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할 것입니까? 홍보책자?

홍보책자가 2003년도에 제작하고 지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원래 홍보책자는 단년도에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게.. 숫자가 들어가면 2년 사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만들고 못 만들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4쪽 민선4기 선거공약 실천 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원래 있던 위원회인가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5ㆍ31지방선거 때 메니패스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된 공약, 공약 한 것에 대해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훈령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요?

네.

평가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0만원씩 나가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한 수당이 위원회 참석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조례로 안 되고 훈령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큰 의미로 보면 훈령도 법령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시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60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십시오. 조례를 통해서든 어쩌든 우리 동구의 규칙을 보여줘야지 무작정 이렇게 위원회를 해가지고 훈령이니 그런 식으로 해서 지출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선거 공약 실천위원회 관련 조례로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이 뭡니까?

혁신사이버 아카데미는 쉽게 말하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원에 가서 한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자기들 시간 날 때 마다 조금씩, 조금씩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저희 직원들입니다.

포스터 활용 교육비는 뭔가요?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만화 비슷하게 있습니다. 저도 탈 때마다 봅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만화입니다.

아, 그 포스터입니까?

네.

저도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이 그거 어떠냐고 해서 나는 참 좋더라.. 저희 4층까지 가다보면 2～3번 읽을 수도 있거든요. 괜찮더라구요.

화장실에도 있는 것 하고 똑같은 거에요? 전에 예산서에 있지 않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회 운영사항은 관심 있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쪽 우리 구청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경제과 산업계에 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죠. 수의과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자격수당입니다.

그리고 121쪽 직무수행 경비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1,800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올랐다 이 말이에요?

약간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 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현원이 있기 때문에...

현원이 늘어났어요? 현원이 늘어나서 직급 보조비가 오른 것이고... 다른 업무추진비는 줄이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관계는 사실 많이 줄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업무추진비는 줄이는데..

근데 직책급은 직책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기관을 운영한달지, 시책을 추진한달지 그런 업무추진비는 삭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형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125쪽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전결사항이 어디까지인가요?

전결사항은 규모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국장도 될 수 있고, 부청장님도 될 수 있고, 청장님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실로 각 실 과에서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고 기안이 올라옵니까?

이것은 소관 분야의 국장이랄지 부청장이랄지 청장님이랄지 결제를 받아가지고 오지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기획실은 다른 분야에서 오게 되면 그냥 내려만 줍니까?

사전협의를 하죠. 사전협의를.. 저희가 협조기관이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죠. 받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가 550만원입니까? 500만원입니까?

복사기가 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자료에 보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또 126쪽에 구보 독자 투고료 해 가지고 작년에 23만원씩 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에 나간 적 있습니까? 23만원씩 해서?

독자 투고료가 전면에 나오면 10만원 주고 있고 부분적으로 나오면 3만원 드리고 있고 전면하고 부분하고 중간치 나오면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빛고을 1번지 보시면 의사분들이나 좀 유명하신 분들 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드립니다.

빛고을 1번지 우송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편으로 우송하고 있습니까? 빛고을 1번지를?

저희가 3만부를 하는데 대부분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세대 배부를 하고 특별히 우편으로 보낼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편으로 보내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동에서 우편으로 직접 받아보실 분들.. 저희들이 직접 보내 드려야 될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의원님들입니까?

동 자치위원장님이랄지 그런 분들한테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2쪽 구정 영상홍보물은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형기 의원님께서 영어하고 일본어는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홍보물은 꼭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어디가나 구정 홍보물로 즉 구청에 손님이 온다거나 대외적으로 전시회에 나간다거나 하면... 요새는 PDP로 틀어줍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손님들 오시거나 할 때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느 자치단체에 가 봐도 PDP랄지 아니면 홍보물을...

2006년도에 활용도가 있었습니까?

지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항목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장 박종열입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억 966만5,000원이 증가된 7억 4,9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궁동예술극장 건물 임대료 1,100만원, 궁동예술극장 공연장 대관료 수입 390만원, 관광산업등록신청 증지수입으로 7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500만원, 지난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등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보조금수입으로 동오층 석탑 주변정비 2,100만원, 증심사 비로전 보수 7,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 7,476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631만8,000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1,268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 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6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 인력배치 인건비 지원 1,8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 200만원 등 국고 보조금 지원 2억 2,524만 6,000원과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5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비 1,920만원, 동구문화원사업비와 인건비로 3,816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2억원, 증심사비로전보수 3,000만원, 증심사범종각보수 7,650만원, 허백련춘설헌소화전설치 3,400만원, 오지호가 초가 이엉잇기 1,99만7,000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으로 생활 체육지도자수당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4,775만 1,000원,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지원 1,268만원, 동오층석탑 주변정비 900만원 등 시도비 보조금 지원 4억7,3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보다 4억 5,473만4,000원이 증가된 18억 3,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관리로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궁동예술극장, 각종 예술행사지원 2명에 대한 인건비 2,192만 5,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32쪽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구입과 사무실기본 운영비등으로 1,869만 3,000원, 공공요금으로 용산 생활체육공원 및 예술의 거리 전기요금과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659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광주충장로축제 회의수당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및 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특근 급식비로 630만원, 궁동예술극장 등유구입비로 연료비 54만원, 궁동예술 극장 노후 및 각종 시설물 보수정비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72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133쪽입니다. 궁동예술 극장 연극초청공연홍보지원 50만원, 광주충장로축제 3억 8,000만원, 도심활성화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축제행사로 1,000만원 등 3억 9,05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비는 국내여비로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관외출장여비로1,679만원, 축제비교견학 및 자료수집과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직원관외 출장여비로 521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술의거리 활성화 사업추진과 문화예술활동 강화를 위해 1,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연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궁동예술의 극장 특별기획공연 작품지원을 위하여 250만원, 도심활성화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축제 행사로 4,000만원 등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동구 합창단운영을 위한 정기공연 교류음악회 경비 등에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1,0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했으며 전통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승사업비로 기능보유자 4명에 2,880만원을, 전수생 8명에게 96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동구문화원사업비 3,726만원, 동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도서관 건립 시비지원 2억원 중 시설비로 1억 9,399만3,000원을 동오층석탑 노후 된 담장 및 기와 보수와 담장 및 나무식재등 주변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138쪽 어린이도서관 건립 감리비로 3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보조로 중심사철조비로전화비로불좌상 보호각인 비로전기번화 및우물마루교체 등 보수로 1억원, 증심사 범종각 보수로 9,000만원을 허백련춘설헌소화전설치에 3,400만원, 오지호가 초가이엉잇기사업에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 및 부대비로 지원2동주민자치센터 내 리모델링 건립예정인 청소년도서관건립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용산체육공원관리 2명에 대한 인건비 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제4회동구민생활체육운영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구의 직장운동부인 정구선수단운영을 위한 운영비정구선수 인건비 대회출전비부담금 등에 3억 4,5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생활체육지도자수당 1억 5,552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2,106만원 등 동구생활체육협의회지원에 1억 7,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부대비로 관내산책로 등 생활체육시설 보수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로 청소년의 달 행사추진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활동비로 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6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어려운환경속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청소년들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3개소에 2,423만 1,000원을 청소년공부방 2개소에 2,000만원을 청소년여가문화정착을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일부지원과 수련시설지원부담 완화와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지원에 3,6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지난 94년 시비로 설치된 2006년도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금은 2006년말 현재 액은 7,200만원으로 2007년도 운영계획은 총수입 3,400만원 등 인건비 등 지출은 4,100만원으로 2007년말에는 6,5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07년 운영재원은 총 1억 145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2006년 예치금 회수 5,231만 4,000원, 적립금 이자수입 198만 7,000원, 순세계 잉여금 1,500만원, 대관료 수입 3,225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큐레이터 인건비 등 1,180만원, 공공요금 사무용품비등으로 2,120만원, 고유목적 사업비 800만원으로 예치금 5,231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내역은 14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추진단 2007년도 세입세출안 및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 심의 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문화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정구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3억 4,576만 2천원.... 우리 구의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거금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전에 우리 구에 근무하셨던 노진식 총무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대비에 우리 구의 홍보효과가 나지 않을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만두셨다고 할지라도 업무의 연속성은 우리 구에 있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때는 우리 동구를 대표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그만 두셨더라도 그 뒤의 업무의 연속성을 파악을 해 보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3억 4500여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제고방안은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국가 정책적으로 각 단체별로 한 운동씩을 키우자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왕이면 투자했을 때에 우리 구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있어 실력이 되고 또 대회에 나가서 입상이 되고 해야 하는데 2004년도에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을 겁니다. 2005년도에도 없고 2006년도에도 없는 것 같으니까.. 깊이 연구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정구부가 단체우승을 했고 금년 체전에서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업 연맹전의 7, 8회에 우승, 준우승 이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실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2007년도 전국 체전이 광주에서 열리고 그러니까 금년에 실적이 없지만 내년에 실적을 한번 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도록...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운동부는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더 잘 할 수는 있는데 항시 마지못한 금액만 줘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못 낼 바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더 잘 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존폐의 위기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도 되고 좀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더 지원하자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독 코치님은 우수선수를 확보를 하려면 돈을 더 줘야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조금 더 좋게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실적을 쌓을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실적을 봐 가면서 우리 존치여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가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광주 충장로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서도 우리 동구의 제1의 사업이 성공 사례로 발표 된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장로 축제 예산이 3억 8천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바로 밑에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 도심활성화도 1천만원이 있고 그 앞에 기획위원회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해 가지고 1,050만원이 있고 이렇게 되면 충장로 축제에 평생학습추진단에서 보듯이 약 4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에도 이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도심속에서 대축제가 성공하려면 모든 것을 금전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앞으로는 타 시도에서 도심축제를 우리 충장로 축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아주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군더기 군더기 하지 않고 정말로 한곳에 예산을 집중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 분포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축제행사하고 충장로 축제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축제행사는 금년에도 선거 달 4, 5월 빼고 3월달부터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청이 이전하고 시청이 이전함으로써 도심속의 축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하고 있는 그 축제고요..

네. 그건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충장로축제를 평생학습 추진단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부서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축제 3억 8천외에는.. 왜 그러냐면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전국 타 자치단체의 축제를 가 보면 강진 청자 문화 축제 같은 것도 보면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7억 5천... 충주 무술 축제를 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처럼 그것이 낭비지 않냐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쪽을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금년 축제도 성공적으로 잘됐다고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도시축제로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저는 금년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3억 8천이 적으니까 좀 예산을 더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저의 생각과는...

단장님! 제가 뭔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을 해서 하시는데,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시도의 축제를 보니까 우리 충장로축제 같이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더 크게 할 수 있는 축제가 안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딱 꼬집는데, 미리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방금 이야기하신 무도인 축제 7억 등 다른 많은 도시에서 시행하는 축제가 크게 빛을 바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우리 충장로 축제가 알뜰하게 진행이 되어 있다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리고, 이 예산을 더 산재해서 한 것보다도 과감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는 투자대비 성공이 나옵니다. 적게 투자하고 큰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투자 대비 큰 효과를 냈을 시에는 이렇게 3억 8천을 냈는데 더 증액을 하고.. 정말 다른 부서에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 부서 운영하는데도 벅찬데 거기에서 또 무슨 돈을 내어서 충장로 축제때 협조하고 이런 것을 지양하고 이왕 예산을 세우면서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 예산을 세우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협조한 것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에는 과장님들이 굉장히 고생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단장님은 미리 겁먹어 버려가지고 이것을 깎을 것인가 아닌가 하시는데,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다른 타 부서에서도 원활하게 봉사를 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적은 과에서도 충장로 축제에 협조하는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런 비용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충장로 축제 예산의 본류에힘을 싣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편리하고 동에서 출전을 할 때에도 그렇고 또 각 실과에서도 자기들이 일하면서 소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나는 잘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3억 8천을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축제를 만들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금년 축제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전 직원이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누렸다는 것은 청장님도 고생했지만 직원들도 너무 고생이 많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이해해 주시겠죠?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대비에 대해서 큰 효과를 내려면 모든 것은 투자가 되어야 이루어지니까 꼭 그 3억 8천이나 금액에 제한되지 말고 프로젝트를 좀 크게 잡아보자 이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동구의 문화예술을 창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단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의심이 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도심속의 작은예술 축제라고 했죠? 2007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2007년도에는 해빙기가 가시면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저희들에 금년에도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공모를 해서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청장님 지시도 그렇고, 우체국이나 금남 근린공원 그리고 민주 소공원, 도청옆에서 월요일 날에는 우체국, 화요일 날이면 금남공원, 수요일 날은 민주소공원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해서 1년 내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구 쪽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남구 쪽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하천에서... 금년 2006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안 했는데 2005년에는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말하자면 우리 동구의 변두리 지역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많은 호응을 받고 그러는데 좀 비교가 되고 그러는데 그 하천 축제라고 해서 예산도 배율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어디가 버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우리 동구의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충장로, 금남로만 가지고 하니까 우리 동구 전체의 주민에게 더 큰 호응을 받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몇 번 말했지만 하천에 협조를 구해서 거푸집 깔고 거기에서 축제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곳에서도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구가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해도 아무런 힘을 쓰지 않고... 금남로, 충장로에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축제 안해도 사람 물결에 다니기 힘듭니다. 물론 그것은 충장로 축제 덕분이겠죠! 그런데 사회적 심리가 잘 되는 곳은 잘되고 또 못 되는 곳은 못 되는데 이런 형평을 잡아주는 일을 행정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그런 쪽에서 한번 보다 멋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다음 136페이지 무형 문화재 전승비가 무엇 입니까? 3,800만원이 서 있는데...

전통문화 전승발전을 위해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주시 문화재 보호법 조례 제24조에 의해서 기능보유자하고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기능 보유자한테 4명에 60만원씩 12개월, 전승 장학생들에게 8명에게 10만원씩 12개월이 3,84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 가능보유자가 몇 명입니까?

4명이 있습니다.

4명입니까? 누구 누구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남도 판소리 동편제 박화수씨, 악기장 이춘봉 가야금, 하루소목장 조규종, 남도 판소리 박정자입니다. 그분들에게 월 60만원씩 나갑니다.

146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로 학력비인정정규 학교가 있습니다만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계림동 희망학교, 사랑의 교실, 빛나리 배움터 세군데입니다.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사설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옛날 야학 비슷 한 것 같은데 운영하는 주체가 혹시 대학생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나 나이 드셔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체들이 청소년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주체가 어떤 분들이 가령 퇴직공무원이 한다거나 퇴직교사가 한다거나, 또 서클에서 한다거나...

그것은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씩 체크해 봅니까?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나가보기도 합니다.

학생 구성원이 주로 10대입니까?

희망학교학생수는 60여명이 있고...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주관하신 분은 나이 드신 분입니다.

수강하신 분들은?

젊은 층도 있고 나이드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섞어서 있네요. 세 곳이나 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구에서 지도는 아니고 보조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국비, 구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비정규학교는 3개소인데 청소년 공부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아동공부방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못하신분 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2개이죠?

네. 희망청소년 공부방하고 계림청소년 공부방입니다.

비인정 학교하고 더블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소년 공부방 이것이 저도 그런 곳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운영주체가 잘해야 할 것입니다. 또 너무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면 그런 곳은 아이들이 갈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는 얼마나 보조가 됩니까? 5억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지도 인력 배치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운영위원회 운영 경비로 5억 가는 것 같은데

두 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 1회씩 가서 시설하고 행정 서류를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보수를 해 달라... 4대때는 철문이 없어서 곤란하다 해서 철문도 해 주고, 수영장도 해 달라, 지하수도 파 달라 그랬는데 그런 요구 사항은 없습니까?

적은 보수는 자기들이 자체 보수를 해서 아직...

행정사무감사때도 청소년 수련관 이이야기가 나왔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수영장만 일반이 쓰고 나머지는 전부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위탁을 주면서 계약상 자체 부담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용하고...

자체 부담이 연 얼마나 됩니까?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아닙니다.

몇 년 계약하는데?

2년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억 5천을 내 놓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자체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서로만 계약기간에 5억을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점검을 하셔서 5억이 어디에 기부가 되었는가,...

자체교육프로그램이나 정비쪽으로 조금씩..

자체부담 이것이 옛날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게 자체부담금도 확인도 하시고 청소년수련관이...

다시 점검을 해서 우리의 부담이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어린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림동에 짓는 것입니까?

국비가 작년에 1억 2,300이 왔고 시비를 안주어서 금년에 2억이 섰습니다.

우리 구비 부담 없이....

구비는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이 돈으로 끝난 것은 아니시죠?

네. 본예산에 안세웠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구비는 얼마 정도?

2억정도 세워야 합니다.

여기 안 들어와 있어서... 구비는 돈이 없어서 안세웠다는 말씀이시죠?

네. 못 세웠습니다.

139페이지 청소년 도서관은 무엇입니까?

지원 2동에 리모델링해서 하도록...

현재 청소년 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원 2동에 국비70%, 지방비 30% 인데 시에서 구비를 세워야 국비도 주겠다 해서 금년에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말씀은 지원 2동 사무소내에....

네. 사무실내에 추가로 4층에 설치 하려고 합니다.

지원2동 사무소 내에 청소년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비를 받기 위해서 구비를 1,50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시비하고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1400세우셨잖아요.

작년도에는 안세웠습니다.

13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청소년 도서관 건립 150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1400만원을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1,400만원은 무엇 입니까? 이번에 지원2동사무소는 리모델링하기로 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 1,400만원 예산이세워져서....

작년에 1400만원 세운 것은 대의동사무소 1.5평 그 사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청소년 도서관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목이 같은 목입니다.

용산 체육시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39페이지 거기 보시면 용산체육시설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수입이나 세입세출 계산을 해 보면 세입이 약 96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로.. 용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지출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약 1,457만원 7천원으로 대략 500만원 정도 구에서 더 출연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139페이지 인건비는 무엇 입니까?

이것은 용산체육시설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물론 생활지도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말 그대로 일시사역을 요구하는 날짜를 30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용산체육공원이 약 500만원을 더 수입지출로 따졌을 때는 보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 활동을 용산체육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활동에서 시설에 대해서 요구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 와 있네요?

그 사항은 하자보수를 2년 내에는 할 수 있는...

하자보수말고... 그때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 쪽 뒤에 측구에 물이 안 빠진 부분은 보수하고...

그것는 하자보수인데 하자보수 말고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계라든가.. 볼이 안 넘어가게 보호망이라든가... 또 몇 가지 남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조깅할 때 전화도 말씀을 하셨고, 또 벤치, 차양막, 여름에 노인들이 운동하다 잠시 쉴 만한 의자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 보완을 요구를 하였는데 그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계획에 의해서 내년 봄에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나 다른 시설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돈이 없다고 안 넣고 추경, 추경하는데 추경 예산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현장 활동으로 나가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그것이 전혀 안 들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현장활동상황에서..

그 점은 구청에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만일 우선순위 때문에 그랬다면... 그때 당시에는 기획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순위가 급한 곳이 있으니까 다음에 추경에라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현장활동때는 다 하시겠다고 해 놓고는 우리가 요구한 사업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손발이 안맞습니다. 현장활동에서 한 것을 반영 하겠다고 하셨으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설명의 해 주시던지 하셔야지, 예산안은 들어 와 있는데, 의원들하고 약속한 바는 하나도 안 들어 와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빠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편익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무등갤러리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페이지 수입이 5,231만 4천원, 이자수입이 198만 7천원인데 이자 수입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장기저축하고 일시 이자수입입니다.

5,232만 4천원은 그대로 지출항목에 나옵니다. 이것은 3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말고 일반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2006년말 현재 1928만 3천원입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232만 4천원은 3년 정기예금이고...

그것은 그대로 놔 두는 것이고 일반예금으로 1,928만 3천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이냐 이 말씀입니다.

정기 적금한 이자라는 것입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198만 7천원?

네.

이것이 조금씩 늘어 나는데 198만 7천원을 정기예금에서 그대로 불어나잖아요. 그것을 예금이자 부분만 따로 받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면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이자수입이 198만 7천원이 내년도 예치할 때는 5231만 4천원에서 이자는 그대로 늘어간다고 했잖아요.. 예금한 원금이 3년으로 5천만원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이자가 늘어나서 231만 4천원이 늘어나서 현재액이 5,200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지출... 올해 발생한 이자 수입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출 예치금이 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5232만 4천원이 예치되어서 그대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일반예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자수입 198만 7천원이 다른 용도에서 지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나오잖아요! 그것은 담당자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예치금이 5천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0만원이 늘었고 또 올해 이자가 198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음년도 예치금이 될 때는 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예치가 되어야지.. 이자는 안 쓰잖아요. 은행에 계속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출항목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위원입니다. 고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속의 예술축제로 해서 지산동 벚꽃축제하고 너릿재축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 장르별로 금년까지는 도심속에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2007년도에는 여러 장소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132페이지 용산체육공원 관리비하고 전기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전기 사용료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용산체육공원같은 경우는 7월부터 전기요금같은 것을 내셨죠?

네.

정확하게 통계낸 이 금액입니까?

네. 통계내서 편성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으로 하여 주시고 어제도 예술의 거리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기요금에 차이가 있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고지서가 전달을 했는데 평균치로 보니까 조금 더 적었습니다. 그 수치가 정확히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원비면에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이 모두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안 되면 현재 청소년 수련관 관장이라도 불러서 받는 지원금액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2억 5천에 프로그램 지원비, 또 수입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관장님과 저희 담당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고참 위원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예산액이 전부 다 틀려요. 알고 있는 금액도 다 틀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장님 오셔서 저희와 같이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하고 또 우리 구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지원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오해가 있지 않겠는가....

관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한계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궁동예술극장에 관리하신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상기사하고 음향사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관장은 무보수 관장입니다.

활동비만 주고요?

활동비도 안나갑니다.

무등갤러리는요?

큐레이터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있는데 관장님은 대관료 수입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연극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입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5년전에 입사한 것으로....

전년도에도 이것이 나왔었습니까? 연구프로그래머라고?

네 있었습니다.

영상기사하고 한 분하고 연극 프로그래머하고 두분이 계신다고요?

네.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전기료는 문화추진단에서 내는데 충장로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건설과에서 냅니다.

확실히 냅니까? 건설과 예산서를 봤더니 전기료가 안나왔더라구요..

그것은 가로등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나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궁동예술극장 공연작품 지원비가 무엇 입니까?

해년마다 1회 특별전,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광주시내 중년작가들이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전문작가, 또는 청년작가, 대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분한테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네. 1회에 한해서... 보통전시회 할 때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4-5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에서 용산체육공원관리로 30일이 서 있는데 1년 동안 우리가 필요할 때 두 분을 30일 동안만 한다는데...

제초작업도 하고 방역, 기타 사역이 있을 때는 생활지도사들이 하고 있지만 부득이 사역을 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두 분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다 하되, 일이 많고 못했을 경우 또 집중으로 해야 할 경우 등 이런 경우에만 사역 할려고 합니다.

예산도 별로 안 섰네요. 이런 부분들은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 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환경이 좋다 했을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더 쓰셔서 추경에라도 더 편성을 하셔서 관리를 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44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전년도에는 4200만원인데 2700만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 감액되었습니까? 산책로 등 생활체육시설 보수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이 돈으로 편성해서 해 보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요즘은 주 5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웰빙이라고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 청소년 수련관이죠?

네.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대로 잘 돌아가는지 지도감독도 해 주십시오

지금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도 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 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27만 6천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등갤러리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하고 안에 것을 보수정비 할려고 합니다.

일반수용비에 초대기획전이라고 330만원 2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 입니까?

기획전은 10월 충장로 축제에 의해서 갤러리에서 특별전으로 해서 언제나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합니까?

네. 축제 기간에 1년에 1회씩 되고 있습니다.

2회라고 나와 있네요?

상,하반기로 해서 2번...

궁동예술극장 공연작품 지원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초대 기획을 하는 것도...

기금에서는 갤러리 운영만 그렇게 하고, 궁동예술극장은 본예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이 나왔는데 관장님이 상주하신가요?

네. 무등갤러리는 대관 수입에 따라서 수입을 많이 올리면 조금 더 드리고 궁동예술극장은 상근만 하고 지원한 금액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동구문화센터 전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불용처리 되어서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진 것입니까?

네.

하나도 안세워져서 체크해 봤습니다. 내년에 착공하신다는데....

금년 12월중에 철거해서 내년에 실시 설계해서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하나도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 문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평생학습 문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오후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이것은 주로 무엇을 지원합니까?

과거에 워키토키라고 그랬죠! 지금은 핸드토키라고 하는 것 그것을 328만원을 사주라고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전화기, 부대에서 쓰는 전화기입니다. 270만원, 컴퓨터 400만원해서 총 1000만원을 부대 운영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육 주간 행사가 전 직원을 얘기하는 행사입니까?

그것은 국민체육 진흥법에서 직장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체육 주간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직원 체육대회를 말합니다.

전체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장님들 워크샵을 해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 예산이 어쩌나요? 금년에 200만원인데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00만원.

똑같아요? 사실 안 부족하나요? 이런 부분이? 사실 통장님들 동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1년에 한번씩 해주는 행사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어쩌나요?

당일 날 점심을 공급하고, 지금 선거법 때문에 선물 같은 것도 못 주고 해서 빠듯하게 올해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금액의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일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루만이라도 즐거운 시간과 이왕이면 기념될 수 있게끔 선물이라도 드린 게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행사운영비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420만원 추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4쪽 선택적 복지제도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선택적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복지 포인트를 직원 개인에게 부여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도 단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도 단위에서는 공무원 1인당 60만원, 연간 60만원을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세 개 종류로 나눠서 기본포인트, 종류별로 가족 수, 그 사람의 근속기간, 데리고 있는 가족 수, 기본적인 것, 세단계로 포인트를 구분을 해서 만약 100포인트를 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거기는 60포인트를 준다라고 하면 시도 단위는 지금 1000원짜리를 주고 있거든요. 포인트당 1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600포인트가 되는데 그러면 그 포인트를 카드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 공무원 1인당 평균 저희가 요구해 놓은 것은 이번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은 어느 카드사와 어느 조건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명이나 상해보험, 단체보험도 기본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건강관리, 스포츠, 그런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인트 당 오백원짜리로 해서 일인당 30만원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차원에서...

사기양양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이것이.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구 단위가 예산에 다 요구를 했는데 시 단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1인당 평균 동구 30만원, 그 다음에 서구 30만원, 남구는 60만원, 그 다음에 광산구 30만원, 시는 65만원,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시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67쪽에요. 동구민상 시상금 예산이 금액은 많지 않고 전에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은 선거법상 상시 제도로서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선거철은 아니지만....

상시 구청장이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100만원씩 시상금을 주었잖습니까! 그래서 쭉 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민상은 명예라고 하지만 그 상이 부상품도 좀 규모 있는 것으로 그렇게 100만원 짜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것으로 해줘야 되겠고 해서 좀 여유를 줬다고 할 수 있지만 그전과 같이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현금 지급은?

안 됩니다.

이것으로 어떤 부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현금은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세 명에 300만원이 올랐기에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60쪽 공원 입장료가 어떤 겁니까? 3000원에...

저희 공무원들이 워크샵 갔을 때 경유지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통장 워크샵에 대해서 잠깐 이해가 안가서 잠깐 묻겠습니다. 두 분이서 물어주셨는데 161페이지에 워크샵 운영비 200만원하고, 또 166페이지에 450만원, 왜 그것을 편성을 할 때 같이 안하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비하고 실비 보상하고 틀립니까? 왜 항목을 그렇게 따로따로 해 놓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행사장 식대하고 예를 들면 행사 대회의실을 임차하는 비용계산 따로, 또 우리가 콘도를 이용을 한다면 그 콘도내에서도 회의장 임차료 따로 계산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식비 따로 계산해야 할 그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도에 맞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장 워크샵때 65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게 지금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요즈음 구간 경계조정을 위해서 풍암동이나 두암 3동에 있는 주민들을 우리 동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사전 정비작업이 필요한데 그럴 때 고생하시는 관계자들을 격려를 한다할지 해서 그런 쪽의 현업, 그런 분야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요사업 내용에서 2,6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생활행정추진, 주민자체 행정추진 강화, 공무원단체지원업무추진, 주민대화 활동강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주요행사운영, 국제교류업무 추진, 현업직 근무자와 대화,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사업 시책 업무추진비로 해서 2,66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작년보다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작년에는 90%였는데 올해는 84%로 6% 낮췄습니다.

혹시 낮추신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예산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래요? 그러면 165쪽 제일 하단부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2005년도에는 2,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작년에는 1,400만원 정도로 반으로 확 줄었다가 2005년도에 2,8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400만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작년 2005년도가 2,800만원, 2006년도가 1400만원, 내년에 다시 2400만원으로 증액되는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공직자 공무원 워크샵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놨다가 운영상 목에 맞도록 다시 옮기다보니까 이렇게 목만 왔다 갔다 하면서 달라진 겁니다. 천만원 차이는 중국 월수구 방문 때문에, 그 금액의 차이는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의 차이는요?

예.

그리고 167페이지에 민간인 표창 표창패 가 있는데 표창패를 주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선거 때문에 부상품을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주니까 표창패를 크리스탈로 바꿔서 그전에는 종이로 된 표창장을 줬지만 지금은 부상품을 못주는 대신에 지금은 크리스탈로 된 표창패를 주고 있습니다.

표창패를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종이로 줬습니까? 상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상을 줬습니다. 시계랄지 이렇게..

그럼 2006년도에는 어떻게?

지금은 크리스탈로 된 표창패를 주는 것입니다.

180명 정도인데 어떻게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아니고 매월 동단위에서 구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민들을 동장이 주민자치 위원회를 통한든지 동장이 선발하든지 해서 매월 정례적으로 표창을 상신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과 같이 충장 축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을 표창한다든지 그럴 때도 할 수 있고 정례 표창도 있고 수시표창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봤습니다마는 혹시 2006년도에 180명 정도의 표창패를 주셨습니까?

그런 것으로 압니다. 상반기는 없었고 하반기부터 줬어요.

그러면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못줬고 그럼 하반기에 180명을 전부 몰아서..

한달에 1개동에 두 명씩만 준다고 해도 26명입니다. 그런데다가 충장로 축제 끝나고 또 공로자들에게 표창패를 전달하니까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선거가 끼어 있는데 숫자가 180명이 나와 있길래, 상반기는 못주고 하반기에 전부 다 주셨다?

시민들에게 표창을 많이 할수록 좋지요. 구정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도가 또 어디에 있느냐도 문제가 있죠.

그것은 시민의 구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제일 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2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의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숫자가 일단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니고 그래서 학생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면...

보통 일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지금 1인당 153만 9,000원을 주고 있거든요. 분기별로 주는데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줍니다.

1년에 한명당 154만 9천원이요?

고등학교 납부금 전체 다 줍니다. 그 학년.

그러면 2,800만원이니까 계산해 보면 나오겠네요. 몇 명인지는, 숫자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명, 이번에도 15명 반영이 되었습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뭡니까?

정문에 우리 현관에 들어오시면 여직원 두명으로 안내하는 안내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가씨 두 명 말씀하시죠?

예.

두 명이 하루 8시간 근무합니까?

똑같습니다. 저희들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164쪽에 있는 중국 광주시 월수구 대표단 초청경비로 1,687만 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 월수구 대표단이 오시는가요? 충장축제 때 오시는가요?

이번에도 충장로 축제 때 초청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충장로 축제 관련해서 사람 수행이나 예술단도 그때 또 같이 하실 계획도 있으시고 그런가 보네요. 결론적으로 월수구 대표단을 충장로 축제 맞춰서 초청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있고 지금 월수구 부장이 바뀌고 간부들이 바뀌고 그랬을 때 상호...

바뀐 뒤로 다녀오셨잖아요. 바뀐 뒤로 왔잖아요. 이번 축제때는 바뀐 대표단이 왔잖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안 왔습니다.

월수구 구장은 안 오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우리만 방문을 했고 구장도 안 오고 간부들도 안 왔어요. 그때는 직원 한두명이 예술단만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충장로 축제 맞춰서 대표단을 초청하실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장 160쪽을 보면 월수구 방문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해서 방문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민간인 교류로 민간인들이 월수구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인 교류요?

우리구의 우리 주민들, 민간인이 월수구를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민간인 동구 대표단이 한 20명 가셨죠?

예.

매년 그렇게 가시는 겁니까?

분야별로 경제랄지 분야별로 가게 되니까..

이번에도 각 분야별로 선발하셨다 해가지고 여러 직능단체 각 대표들로 20명을 구성해서 중국 가셨지 않습니까! 민간인 교류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월수구하고 자매 결연이 되어 있지만 매년 우리가 정규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올해 갔는데 내년에도 또 민간인 교류차원에서 방문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답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월수구에서 내년 충장로 축제때 참여를 하게 된다면 더구나 간부들이, 구장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간인들도 같이 방문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순환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충장로 축제를 국제 축제로 하시고자 하는 차원에서라도 자매 결연한 월수구 대표단을 초청하셔가지 우리가 충장로 축제 참여도 유도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인 교류 대표단이 올해 갔는데 내년에도 또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굳이 월수구 방문을 해야 하는가! 어차피 충장로 축제 때 구장님이나 그쪽 대표단들이 오기로.... 어차피 대표단 초청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년 답방하고, 오고, 답방하고, 오고 그런다면 매년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이게 매년 월수구를 민간인 대표단을 데리고 방문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매결연구라고 하지만 국제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열악한 재정사항을 감안했을 때 2년 내지 3년에 한번 정도씩 우리가 월수구를 대표단이 방문하고 또 우리 동구 민간 대표단도 교류하는 차원에서라면 그 정도면 됐지 매년 꼭 방문해야겠습니까?

꼭 그것은 아니겠죠.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1000만원이 들어와 있길래 매년 필요한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167쪽에 동구민상 시상식에 대해서 아까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0만원 상금으로 줄 수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그런데 100만원 상당의 포상을 하신다고 부상을 주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부상이 아니라 아까 표창패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창패는....

구민 상을 줄 때 어차피 올해도 크리스탈로 만들어서 표창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인 표창패가 1인당 55,000원 짜리 크리스탈로 해서 180명 내년에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동구민상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상금. 결론적으로 상패값이 100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패값이 100만원은 아닌데, 이렇게 그에 준하는 꼭 100만원 가격을 맞춰서가 아니라 이렇게 표창패도 하고, 또 구민의 상을 주도록 조례로 정해놓고 했는데, 만약 선거법이 완화된다거나 하면 바꿀수도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선거법에 그런 것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부상, 시상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돈으로 주는 것도 안 되지만, 부상도 수여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구민상 시상자, 수상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표창패입니다. 그 외에 민간인 표창패하고 비추어서 55,000원짜리가 동구민상에 비해서 가격이 낮다고 하면 10만원짜리 라도 해서 세명 표창패를 만들어야지 그 외 포상은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선거법이 바뀔 것을 대비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선거법이 바뀌면 추경에 반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100만원씩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구민상 시상은 조례로 놔두고..

그러니까 시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100만원 짜리 상패를 주시겠다는 말씀......

몇 십만원 짜리도 있고 다 다르지요. 제 생각에는 선거법이 완화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선거법이 완화되면...

일단 이 정도는 예산 세워 두셨다가...

현재 법규에 위반되게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법이 완화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법규 위반은 아니지요.

현재 선거법상 시상금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포상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동구민상 수상자에게 표창패 아닙니까?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시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는 세워두었다가 만약 선거법이 바뀌지 않다거나 또 예산을 놔둔다고 하면 다시 정리추경 때도 정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또 조례에는 시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본예산은 살려두는 것이...

시상은 하시라니까요! 조례에 의해서 시상은 하되...

본예산은 살려주시고 나중에 불용처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시상은 하시되 상금이나 포상으로 100만원 상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줄 수 있는 것은 표창패 밖에 아닙니까? 그 표창패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시라고요. 백만원씩으로 예산을 해놓은 것은 결론적으로 돈으로 시상금으로 못 주더라도 다른 포상을 100만원 상당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니까, 또한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고 보여 지므로 이것을 조정하시든지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170쪽 이하에 있는 것은 제가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이나 퇴직수당 부담금 이런게 40%, 국민건강보험금은 7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담할 액을 100으로 보시고 지금 40이라고 예산을 잡으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40%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것을 100으로 보고 40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예.

결론적으로 60은 지금 못하시는 거네요? 자원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차피 60 부분은 나중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산운영 상황 봐가면서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할랍니다.

172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국제화 재단에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제화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중앙에서 만든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아니오.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잖아요.

추경에 예산으로 해 놨어요.

그래요? 매년?

네. 750만원씩 냅니다.

그럼 각 자치단체가 다 이것을 부담하는 거면 굉장히 재단이 크네요. 다음 425쪽 동 사무소 동 소관 인건비가 예산액이 44억 5,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6년 10월 1일 현원기준이라고 하셨죠? 내년에는 어차피 동사무소에 당장 10개동은 6급이 한명씩 더 증원되도록 조직이 개편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하고 그것하고 관련 지어서 예산편성하면 안 되죠. 이체하니까요...

그럼 지금 10월 1일 현원 기준으로 뽑아놓은 인건비인데...

그렇습니다.

내년에 정원에 의해서 인건비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직급에 대한 현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다음 436쪽에 통장회의 수당이 매월 두번씩으로 잡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통상 통장단 회의들이 각 동마다 월 2회씩 합니까?

정례 회의도 있고, 수시도 있고...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한달에 한번 정도씩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동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통장 회의를 참석할 때 마다 준다면 수당을 한 50만원씩 줘야죠. 월. 동에서 수시로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최소 예산 범위내에서 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한다면 월 한 50만원씩은 줘야 보상이 되겠죠.

통장들이요?

예.

그러니까 기본수당 20만원, 상여금 20만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가...

회의참석 때마다 편성기준에 2만원씩을 두 번 줄 수 있도록 잡아는 두었지만 실제 동에서 통장들 회의 소집을 한달에 10번 할 수도 있고 20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몇 번 제한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현재 몇 번 정도 하고 있냐고요?

최소 예산으로 세워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최소 예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154쪽 아까 선택적 복지 제도가 복지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제잖아요?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이 총액인건비...

아니오.

내년부터 시작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년부터 시작이 안되요?

예.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행을 해야 할 제도입니다.

현재 올해는 광주 시청 말고 우리 5개구에서 쓰고 있는 일은 없죠?

내년도부터 동시에 시행하도록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5개 구청에서 다?

예,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5개 구청에서 빠진 구청도 한군데....

북구만 추경때 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구청은 다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 하셨는데 중국 월수구 방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마다 한번은 초청을 하고, 한번은 가고 그러죠?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왔고 우리도 갔고, 또 이번에도 초청을 하잖습니까! 이번에 월수구를 방문했는데 그 1,000만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 간다든가, 아니면 경제쪽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간다든가...

분야별로 대표자들을 선발해서 통상적으로 가죠.

일정이나 인원은 정해져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예, 우호 협력차원에서 상호 매년 1회씩은 방문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년 한번씩 가는 것이죠.

매년 1회씩이요?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경제 분야, 교육분야 등 분야별로 선발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우호 협력차원에서.... 서약서에 그렇게 상호 방문하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민원 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인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한지가 몇 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2년째 됐습니까?

한 2년..

2년 됐습니까?

예.

그런데 도우미 해가지고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민원실에서 계속?

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앉아 있으나 거기에서 앉아 있으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훨씬 더 낫다고 평을 합니다.

훨씬 낫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데이터 결과물이 있겠네요?

민원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169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수당이 0세, 1세, 2세, 3세로 해서 총 195명이 산출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인가요?

500인이상 직장이거나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 직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육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이 없으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431페이지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강사별로 얼마씩이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시간당 14,000원에서 17,000원을 계상해서 동당 1개 프로그램당 20만원씩 해서 3개 프로그램이니까 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3개 프로그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항목별 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남순심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 15억 4,709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억 2,812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646만원, 시유재산 임대료 29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7,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대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시유재산 3,500만원, 구유 재산 6,5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지 변상금 500만원, 지산1동사무소 임대차료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국공유지 임대료수입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사업을 위하여 4,913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추진비 2,502만 9천원, 사회지표조사 1,8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공공자금채입니다. 지산1동 주민자치센타 건립에 따른 차입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억 6,729만 2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721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1,72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습니다. 세부편성내용으로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보통신교환업무에 추진에 따른 인부임 790만 6천원, 주휴수당 1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시구비 4,7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사회지표조사에 따른 인건비 1,75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총액예산 3,838만 3천원과 측량수수료등 국공유지 관리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제작비 600만원, 행정지도제작비 300만원, 통합재무보고서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 홍보용 리후렛 제작을 위해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련 공무원에 대한 외부 전산교육기관위 위탁교육시설에 따른 교육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등 총액 예산 운영과 청사전기료, 냉온방기 도시 가스료, 상하수도 사용료, 청사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협약에 의한 부담금, 일반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으로 총 4억 2,7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 총액으로 1,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근 급양비 548만 3천원, 비상발전기용 연료비 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행정통신설비 유지보수비등 총액예산운영 청사유지관리,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통합스트로지 보안시스템, 행정정보화사업 네트워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구, 사업소, 13개동 컴퓨터 유지보수 등으로 총 1억 2,9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차량선박비로 관용차량 24대에 대한 유류대 등 운영비로 6,5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시 산하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3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여비입니다. 직원 37명에 대한 관내출장 여비 3,112만 2천원과 관외출장으로 재정연감 작성 합동직무 등 총액예산 58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동 운전원 13명에 대한 월액여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중 결산업무 등 추진으로 479만 9천원, 복식부기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4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경비는 4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회지표조사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여비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비품구입비 1천만원, 내구연한 초과된 동차량구입비 1,600만원, 본청, 사업소, 동 노후 행정팩스 교체를 위하여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청사 소규모 수선 및 유지관리비로 4천만원,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 8억 7,740만원, 감리비 1,713만원, 시설부대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구민정보화교육 보조금 32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사업 임차료 1억 2,2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입니다. 동구 홈페이지의 구조 및 서비스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4천만원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교체에 따른 전산개발비 1,425만 8천원을 각각 계상했고 오래된 컴퓨터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춤취득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동구청 5개소 청사정비기금 상환이자로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지방채 상환 청사정비기금 원금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노후장비 교체용 컴퓨터구입 7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고 단계별로 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컴퓨터를 금년에 제대로 교체해 주려면 3억 5천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열악해서 매년 5천만원 정도로 하다보니까 1개 실과동에 한대씩도 못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열악한 재산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유지보수로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겨우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구민정보화 교육해서 금액은 320만원으로 적은데 정보화 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정보통신협의회 민간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65세이상 동구민 컴퓨터교육을 KT 건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는데 20필지를 공고하는데 무주부동산이라면 우리 구유지만 합니까?

저희들이 매각을 했을 때 매각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공고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사회지표 조사라고 해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통계조사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위탁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통계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조사원은 우리가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178페이지 국공유지 유지관리해서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10필지인데 내년 계획에 10필지만 한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10필지 정도를 예상해서 해놓았습니다.

할 것은 많지만 10필지만 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대상이 더 늘어난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해야겠죠. 현재로서는 10필지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예측해서 10필지를 했습니다.

179페이지 행정지도 제작인데 동구행정지도 말씀하시죠?

예.

제작기간이 있습니까?

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해서 내년에 지도를 제작합니다.

다음 해에는 2010년도에 하겠네요?

예.

183페이지 전인수 위원님이 190페이지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183페이지 이 컴퓨터는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나와 있는 것인데 컴퓨터 17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유지보수입니다. 저희들이 부품을 사서 새 컴퓨터를 전부 조달을 못해 주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190페이지 컴퓨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500대중에서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컴퓨터가 몇 대 정도 예상하고 7천만원을 올려놓으셨습니까?

7천원 해봐야 50대밖에 못합니다. 각 실과에 1대 정도도 못들어 가는 실정입니다.

컴퓨터도 교체를 해야 되고 프린터기 상태가 안좋은 것이 많죠?

예.

세트로 교체하십니까?

아니요, 프린트기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3,4명이 공유해서 많이 씁니다. 구청에는 1개계 단위로 1대로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해서

매년 3,4억씩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을 해서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서 지산1동 사무소 임대차료를 세입에 잡아놨는데 금년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말까지입니다.

가능합니까? 주변상가에 대해서, 건물주가 동사무소를 비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건물주가 비어달라고 했는데 구지산1동사무소를 팔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어준다고 하니까 지금은 제발 있어 주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신축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그것을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구 안 대로 잘 되기를 희망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을 해놓아서 세출에 8억 8,711만원을 세워놨는데 대지는 물색해서 2007년도에 가능하게 됩니까?

2007년도에 대지구입을 해서 가능하면 입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 동사무소를 수리해서 들어 가려면 손을 더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사유지비용으로 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원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2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임대료 수입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지산1동을 작년에 매각을 하려다 매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구청에서 임대료를 하게 되면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이 안 들어옵니까? 2,2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지산1동 신축 건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수입이 임대 보증금 반환 받는 것이 6억 9,500만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 5억원, 그런데 지출은 다 해서 9억원인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특별교부금 5억이 금년 예산에 세워 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하면 1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입은 11억 9,500정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5억은 비도 변경 되어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흥철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06년 예산액 83억 2,400만원보다 6억 3,400만원이 증가한 89억5,8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면허세는 3억 3,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부 면허업체가 아시아 문화전당 건축부지에 편입되어 이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금년대비 4억 1,000만원이 증가한 7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7년 시가 표준액 적용비율 상향과 계림동 등 재개발 지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상승 예상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3,400만원이 증가한 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신규 세원발굴과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기본인 봉급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이 증가한 7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세무민원 인증기 수입은 15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교부금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금년대비 1,080만원이 증가한 15억 5,1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의 세수감수가 예상되나 계림동 및 학동 재개발 지역의 사업완료에 따라 이를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이자수입입니다. 국시비 이월자금 및 계속사업 등 보조금의 변동폭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07년도 이자율변동과 계속비 및 보조금의 조기집행으로 평균잔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대비 1억원이 감소한 5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체납 처분수입은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재산세 감소분 보전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의 시비 보조금입니다. 지방세 업무담당자 연찬회 예산으로 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46만 8,000원이 증가한 총 3억 3,824만 5,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5,589만 8,000원이 증가한 3억1,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개별 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050만원 및 일반운영비 4,516만 1,000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196쪽부터 198쪽까지의 일반운영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세 체납액 정의 및 과세자료 조사 관외 출장여비로 4,502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월액여비입니다. 15일 이상 상시출장을 요하는 체납액 정리 및 과세 자료 조사로 2006년 예산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3만 7,000원이 증가한 1,361만 1,000원을 계상하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금년과 동일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지방세 공무원 연찬회 여비로 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의 단가상승으로 전년 대비 26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 취득비로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입예산과 세출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201쪽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가 있는데 작년 대비 물가상승으로 단가상승으로 증액이 됐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세외수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실과에서 세입이 수입이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체 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자치 정보화 조합이라고, 쉽게 말해서 행자부에서 그 쪽과 계약을 해서 전국적으로 전 자치단체가 거기와 계약을 해서..

1,100만원에 했다는 애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201쪽에 과장님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여비인데 국외여비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가 577만원이거든요?

이건요. 부기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액 시비거든요. 올해까지는 포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상금으로 해서 시에서 5개국 공통으로 해마다 지방세 담당자들 쉽게 말해서 연찬회 형식으로 해서 공로 연수 형식으로 해서 시청 포함해서 해외여행을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4박 5일 정도로 이렇게 갔는데, 이제까지 포상금으로 해서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부기상 안 맞다 해서 과목을 내년부터는 여비로... 이것이 쉽게 말해서 시에서 자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백만원인가가 서 있을 것인데 포상금으로 그걸 90만원인가는 안 내려주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199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야간 번호판 영치라는 게 뭡니까?

저희들이 그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종의 강제 징수차원에서 직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특근 수당입니까?

여비입니다. 밤에 나가면 쉽게 말해서 식대라든가 실비 보상비...

안 적습니까?

지방세 증대 차원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데서 아껴 쓰시고 인력 동원을 하는 데는 좀 푸짐하게 주시지.... 좌우지간 지방세 세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적은 것 같아서 이 돈 가지고 하나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동구가 땅 가격이 올랐나요?

쉽게 말해서 재개발지역 이런 데는 좀 오르고...

제가 볼 때에는 도청 주변등은 공간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산세 목표액이 전년도보다 4,100만원 늘어났어요.

우리가 재개발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계림 2동 같은...

계림 2동 658세대 반영하신 거에요?

네..

아니 이렇게 예산도 열악한데 세수라도 많이 걷는다고 목표라도 세우고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선을 다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50%라는 의미가 뭐죠? 이걸로 못 사죠? 플로터나 맵이나

이것이 지금 국비가 예산 재배정으로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엔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건교부에서 본 예산에 안 세워 주면 국비를 안 보내주겠다. 지방비 확보한 만큼 우리도 보내 줄란다 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1천만원이 증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세운가요? 국비가 내려온가요?

네. 예산재배정을 하면...

언제 내려와요?

연초에 내려옵니다.

괜히 국비가 늦어져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마는 국비 위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순임입니다. 200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 27쪽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총 9,362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6,28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수수료 수입에서 262만 2,000원, 과태료 수입에서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체납액으로 발생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과 도로명 주소 사후관리 및 홍보물 제작비로 900만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 예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총 5,563만2,000원이 증액된 2억 2,38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5쪽에서 209쪽 경상예산으로 개별 공시지가조사에 따른 일시 사역임부임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및 민원실 운영 경상경비 등으로 1억 2,76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209쪽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계속사업으로 지적공부 결의서 전산화 사업비 2,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제재 제적부 전산화 사업비로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법원내 무인민원 발급기 및 지적계 인증기구입비로 2,42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10쪽 보조사업으로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비 500만원, 도로명 주소 법제화에 따른 도로명 주소 사후관리 및 홍보물 제작비로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208쪽에 계림동 E마트 무인 민원발급기 무인 시스템으로 180만원 세워졌거든요.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거기 E마트는 공용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혹시 시스템이 고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무인경비시스템에서 와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맡겼다 그 말이죠?

정보시스템에.

비용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207쪽 무인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3대죠?

지금 지산1동하고, 동구청, E마트에 있습니다마는 E마트는 1년간 유지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요?

우리가 사후 A/S 관리처럼 물건을 새로 사면 1년간 보상을 그렇게...

내년까지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 6월달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2007년 6월까지는 해줍니다.

지산1동은 어디에 있죠?

동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지산1동 사무소 내에 있죠! 3대인데 2대만 유지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 본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210쪽에 보면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새로 또 1대를 추가하시려고 하네요?

지금 지산 1동은 기계가 노후화되어 있고, 현재 지산 1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해서 이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법원 민원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그러면 지산1동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은 기계가 지금 너무 노후화 되어서 폐기처분을 해야 할 입장이에요.

교체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어차피 지산1동 사무소에 있는 게 주민들보다는 법원 민원 관련자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법원 관련되어서 무인 민원발급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지산1동에 있는데도 지산동에 또 한대를 하신다고 말씀 하시길래 지산1동에 있는 기계가 노후 되어서..

지산1동은 내년부터는 호적도 무인발급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그 기계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지폐 그것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할 수가 없는 기계로 오래된 종류라서..

그거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207쪽에 보면 호적발급 연계를 위해서 100만원이 있고, 지폐 투입기 교체를 위해서 50만원이 서 있고....

그것은 우리 저희 동구청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207쪽 무인 민원발급기 1대가 지산1동 사무소가 다시 신축하는 동안 법원 내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신데..

지산 1동에 기존에 있는 것을 폐기처분하고요...

폐기를 하고? 아.....

네..

지산1동 것을 폐기를 하고 지산1동 사무실을 신축기간 동안 법원안으로 해서 새로 신규로....

네. 새로운 기계를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에 보면 증지수입이 있는데 지금 민원발급 건수가 해마다 줄어 갑니까?

증지발급 수수료는 G4C로는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갈수록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민원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호적 등초본이라든가 여기 와서 띄는 수수료는 조금 줄어 들어요. 또한 호적이라든가 제적부도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 동구청에 안 오더라도 무인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어쩝니까?

똑같습니다. G4C 수수료는 증액이 됐습니다.

증지수입이 조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발급 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저희가 민원서류를 선청할 때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여기서 다 하고 민원인들한테는 첨부를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주로 의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28쪽에 보면 지적 불부합 정리가 있는데 지적 불부합 정리는 해년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행자부에서 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지적 경계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2010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공문이 내려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도 불부합지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연차별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는 지금 계림동 일부를 저희가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고, 2007년도에는 전체적인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통보가 왔으면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을 해서, 또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난 후에 전국적으로 확산한다고 그렇게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럼 불부합지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소송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지금 전체적인 필지가 조금씩 밀려나는 부분은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땅에, 면적이 차이가 났을 때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땅의 지형이 그 구역이 약간 올라 갔다든가 그럴 정도의 불부합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9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로 지적공부정리 결의서 전산화에 2,5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적공부정리 결의서 전산화 사업은 저희가 총 488권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2백권을 DB구축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전산으로 해서 빠른 민원 처리를 하고, 248권 남은 것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지금은 호적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가지고 전산 발급을 하는데 재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저희 구청 예산 관계로 못하고 있었다가 2007년도에 마무리 하는 작업입니다.

내년에 용역을 주실 겁니까?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8쪽에 무인민원 발급기 지폐투입 교체 해 가지고 50만원 나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도 다 해주고, 209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업데이트 호적발급연계에 1백만원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지폐투입기 교체 5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E마트나 새로 설치될 기계에는 신규 지폐가 들어가게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구청 안에 있는 것은 기계가 지금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지폐가 발행이 되면 그 지폐를 사용할 수 있게끔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새로운 지폐가 들어왔는데 안 되니까... 다른 것은 다 되어있습니까?

두 대는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지산동 것도 되어 있습니까?

지산1동 것은 지금 폐기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 없는 기계입니다.

지금 현재 지산1동 것은 안 씁니까?

쓰기는 하는데 지금 구 지폐를 사용하고 동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그것은 폐기처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민원 발급기를 지산동에 두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두면 어쩐가요?

2007년도에는 법원 안에 설치를 할랍니다.

2007년도에 설치합니까?

네.

과장님, 혹시 과장님 집 도로명 주소 아세요?

네.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할 때에 주소를 뭘로 보내죠?

지금은 현재까지는 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에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주소하고 도로명 주소가 같이 있어서 우편물을 발송을 했을 때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도 10월달에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마다 도로명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너무나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우리 빛고을 1번지 보낼 것이고 세무과에서 보낼 것인데 도로명 주소 관련 되어 가지고 주소를 동시에 보내게 되면 혼란스러울까요?

아니..병행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동구청로 1번지, 또 (서석동 31번지)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모든 문서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세금부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0쪽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 민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줄은 아는데 혹시 1대 구입하면 사용 연한이 어느 정도 몇 년이나 되나요?

보통 전산기기는 구입 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대당 보통 1년 발급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통계가...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지산 1동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만 6천 건으로 해서 전국 최고의 발행 건수를 나타내고 있고, 지산1동 같은 경우는 법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급건수가 많고...

그러면 그걸 수수료로 환산한다고 하면 지산 1동 최고 많이 활용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수입이 되나요?

매월 5, 6백 정도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과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