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배금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11월 20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11월 30일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 27일 목포에서 실시한 의원연수를 기초로 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건은 하나지만 내용은 실․과별로 제안이 되어있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과 같이 직제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전부서에 대하여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찬반토론과 심의한 내용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 예비심사를 부서별로 일괄 질의 및 답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동료위원의 심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이 방대한 만큼 계수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서 기재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과 심의할 내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최종 정리한 계수조정 내역서를 곽동주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김흥수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며 또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조재구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사회복지과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비용을 계상하였으므로 깊으신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번 위반하면 10만원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을 5건 편성해 놓았는데 금년 2006년도에 세입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 편성해 놓았습니까? 많이 잡아 놨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당초 예산은 24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40만원 예산 잡았으면 지금 과태료 징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추산부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바로 알 수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 알아보는 동안에 6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248명에 3,124만8,000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수입입니까? 세입에,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에 대하여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적립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며, 아동과 국가가 1:1 비율로 18세 미만까지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 찾을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앞에 세입부분은 아까 제가 항목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지금까지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을 전체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거기 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위반과태료는 아까 55페이지는 자체세입으로 600만원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징수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김흥수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청택위원입니다. 58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체납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남아 있는 체납액이 얼마인데 1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 정도 체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지금 시간이 바쁩니다. 그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바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천 몇백만원 중에 100만원 밖에 과태료 체납액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그렇습니까? 매년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부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 구역은 저희들이 단속은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상 아직은 주민들 홍보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사실상 법원에 비송사건 처리절차법에 따라 법원으로 많이 처리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좀 법적인 모순이 구에서 단속을 했더라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그 세입이 법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법원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1,500만원이 체납액으로 있다면 100만원 밖에 못 거둔다. 1년 내내 100만원 정도 밖에 체납액을 못거둬 들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상해 놓은 것이,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비송사건 그것은 관계없고 그것은 이미 다 끝났고 어쨌든 간에 1,500만원은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체납액을 약 1,5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체납 정리액을 100만원 정도는 받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을 받겠다는 그것은 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500만원 체납액이 있는데 100만원밖에 못 받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체납액이 사실은 자동차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이 전부 고질적인 체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고질적인 체납이라도 10％도 안 되는 액수를 받는다는 것은 수입액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1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남아 있는 것이 500만원 같으면 100만원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1,5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 1년 내내 돈 100만원 정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좀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체납정리 활동을 좀 강화를 해서 좀 더 많은 세입이 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아까 2006년도 당초 예산에 24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짓말 하신 건데요. 지금 2006년도 예산서 49페이지를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어물쩍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태영
성태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 예산서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6년도 것을 이야기 했는데 2005년도 것을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되나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도라고 이야기 하셔서 제가 2005년도 것을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분명히 2006년도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도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6년도에 지금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물쩍 넘어 가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청택
우청택위원
김과장님, 2007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 것을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6년도 예산 49페이지를 보세요. 하단을 보세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6년도 예산에서 지금 1,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과장님 이제 보셨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올해 600만원을 잡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설명에 앞서서 올해 2006년도 과태료 위반으로 해서 세입이 얼마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단속을 한 것은 저희들이 950만원을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수납액은 240만원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600만원 편성한 것은 과장님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2005년도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에는 1,200만원 세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부분에,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그 점 잘못 되었지요. 이야기 잘못 하셨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금년도에 1,2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950만원을 단속을 했는데 실지 들어온 것은 240만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당초에 1,200만원 잡은 것은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세입 목표를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그러면 950만원 과태료 위반된 내역이 나와 있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내역을 지금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58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금년에 얼마나 수납, 즉 세입으로 받아 들였는지, 내년도 예산이니까 금년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하는 담당 직원이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면 제가 그것을 보고 금년 체납액 100만원 중에 얼마를 정리했는지 정확한 금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에 체납액을 받아들인 액수가 얼마이고, 그것을 보고 아마 100만원으로 내년도에 체납액을 받아들이겠다고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액수를 보고, 그런데 작년도에도 예산에 보면 52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똑같이 1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기했는데 불과합니다. 똑같은데, 그게 올해 체납액이 얼마 되었는지 그것을 보면 아마 알 수가 있겠지마는 이게 너무 똑같은 것이 아닌가, 이의가 좀 있다는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세입 부분은 이 두 가지 뿐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사회복지과는 국비 내지는 시비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 국비내지 시비이지 이것 말고는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없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유일하게 두 가지 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비는 내시, 즉 보고한 그 기준에서 해 놓은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도 마찬가지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다 내려올지 안 내려 올지는 내년 초에 내려옵니까? 언제 내려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와 시비는 시에서 내년도 가내시를 해 줍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 국시비는 무슨 사업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가내시로 확정된 것이 현재 금액이 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을 한 금액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내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으면 내시금액이 변동에 따라서 다시 정리가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시 정리가 되고 확정된 금액이라고는 볼 수는 없잖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국가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국비는, 시에는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상은 지금은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면 95％정도는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 범위에 따라서 추가지원도 가능하고 줄어질 수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예를 들면 더 늘어나는 것 보다는 제가 보기로는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합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은 다 해놓았으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이 기회가 있을 때 그 때까지는 내시가 변경된 것은 추경을 하고 그 다음에
청택
우청택위원
줄어들었을 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줄어들었으면 국시비가 줄어들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이런 예산이 줄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청택
우청택위원
언제쯤 내려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시로 내려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수시로 내려오는데 통과가 되어야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예산 통과가 되어야 내려오지 통과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해봐야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가 12월 10일까지 예산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늦어질 경우도 있지마는 보통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내려오면 그 때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세입부분에,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때 조정을 해서 이 내용도 다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에 내용, 우리가 집행할 내용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사업 내용은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수시로 복지부분에는 증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리면 단가가 높아지거나 안 그러면 국가사업 계획이 변동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인원이 증가하거나 이럴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약 420억이 됩니다마는 주 예산 집행범위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이 약 80％ 정도 됩니다. 그 시설이 중간에 증개축도 있고 인원이 변동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시비 요청도 하고 국시비 변동 계획도 승인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많이 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국가에 또는 시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요청을 하는 것이 9월 달 입니까, 언제입니까? 요청을 해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얼마가 줄었고 얼마가 늘었는 것이 확인이 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꼭 9월 달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일단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연간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내시라는 것은 국시비 확정을 지어 우리 구로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변동되는 것을 우위원님 말씀처럼 언제 확정을 짓나, 요청을 하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야 국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처음에, 국시비 요청을 언제 하느냐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을 했을 경우에는 9월 이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초 추경반영 요인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수시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수시로 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시설이 하나 증축이 되었다든지 쉽게 말하면 저희들 인허가 기관에서 등록을 하나 더 받아 줬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은 별도로 요구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것 말고 장애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별도이지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복지 부분도 예를 들면 작년에 정부시책에서 단가를 당초에는 정해 놓았다가 나중에 시책에 따라 단가를 높여주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사유발생 때 되면 바로 요구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수시로 요구를 한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수시로 요구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시나 국가에서 가내시 내려오는 것은 10월쯤 내려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10월쯤 내려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거의가 다 내려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세입부분은 왈가왈부 할 수가 없네요. 국가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내려 오지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수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입부분은 이 두 부분으로 끝내고 세출 부분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55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이것은 사실 세입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은 중증장애인들은 차가 사실 보장구이거든요. 한번씩 가다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단속을 합니다. 나가면 보통 하루에 10건을 해서 와요. 제가 쭉 봐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5일 나간다고 그래도 1주일에 50건입니다. 그것을 시에 지체장애인협회로 넘겼다가 다시 단속결과가 구청으로 넘어오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에서 단속해서 내려오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저희 구에 내려오는 것은, 그리고 저희들 하는 것은 신고를 받거나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주차를 단속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복지증진 차원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장애인 업무를 보면서 수시로 1주일에 약 한 번 정도 장애인 주차 구역을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다고 보시면
동주
곽동주위원
1주일에 한 번 정도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안 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직원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단속 공무원 지금 있습니까? 혹시 한번 나가면 얼마나 단속해 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여직원이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을 단속해서 옥신각신 하다보면 차에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내 놓고 이렇게 때문에 사실상 단속 실적은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단속실적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 쪽으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단속한 내역별로, 일자별로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62쪽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9명, 이것이 신설되는 내용인 모양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신설되는 사업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으로써 국비와 시비가 50:50으로 구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주민자치센터 내 행정보조요원으로 장애인고용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배치는 어느 쪽으로 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배치가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동사무소에 그럼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행정보조요원으로 국시비 5:5로 해서 9명, 그러면 13개 동인데 몇 개동은 없는 모양이지요. 이것이 행정보조입니까? 아니면 혹시 중증장애인들 왔을 때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입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혜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내부적인 자료를 줬는데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주민자치센터 내 행정보조요원으로 장애인고용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모른다. 그렇지요?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혜숙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 내용도 나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3쪽에 과장님 한번 봐 주시면, 제일 하단부분에 장애인 수당이 작년 대비해서 보면 2007년도에는 거의 2배인데 장애인 수당이 올라서 2배로 변한 겁니까? 작년이 대충 1억900만원인데 지금은 3억6,000만원으로 올랐네요. 수당이 배로 올랐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지원 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배로 올랐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1급일 경우에 7만원, 장애인 중증일 경우에 월 7만원, 경증이 월 2만원 하는데 내년부터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기준이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올해 7만원 하던 것이 20만원으로 중증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경증에 월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변동되는 것이 금년에는 없는 사항이 차상위계층일 경우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지마는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중증일 경우에는 15만원, 경증일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지급할 그런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시책변화에 금액이 인상되고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금액이 올랐고 범위가 넓어졌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지금 시간외 수당이 금년에도 30시간, 내년에도 30시간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봉급은 몇 ％ 오르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봉급은 저희들 금년도 수준의 약 1.6％ 일괄 지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인원별로 배분한 예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인원별로 배분해서 급수별로 나온 이 액수가 그렇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도 30시간이 남구에 통일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30시간을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결정할 때 30시간 주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전부 30시간에 맞는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31페이지,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 부분이 작년에는 2,300만원 정도인데 거의 100％ 인상된 2,000여만원이 더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많이 늘어나게 된 요인이 뭡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저희 사회복지과가 2개 부서로 나눠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복지지원과로 나눠져서 인원이 증원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비가
청택
우청택위원
몇 명이 증원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지금 20명 있는데 약 12, 3명 증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직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정원기구설치 조례를 의결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복지지원과로 2개과로 나눠져서 그 인원을 감안해서 여비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도 여비를 너무 계상한 것 아닙니까? 거의 배 가까운 액수를 계상을 했는데, 사회복지 부분은 주로 남구 내에 출장을 가고 이런 부분인데 여비가 그렇게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본 여비인데 직원들 내년도에 인원이 많이 늡니다. 사회복지과에, 쉽게 말씀드리면 2개과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만큼은, 다른 과에도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여비, 급식비 아까 시간외 수당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기관 전체를 통일을 시킨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똑같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결특위 하실 때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시면 금년도 1인 단가 금액 얼마에 인원 곱한 것뿐이지 통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비는 통일되어 있다, 그것은 그때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인데 중간에 있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복지박람회 및 복지세미나 개최라서 이것이 전에는 민간단체, 사회단체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런 경우에는 민간위탁비로 계상을 해서 복지협의체가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직접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구체적인 안은 없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직접 추진하면 낫다? 돈 안 들고 직접 추진하면 좋은데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돈이 민간위탁하는 부분보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에는 그럼 더 줬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민간위탁비로 줬는데 그것을 전부 주지를 않고
청택
우청택위원
얼마 줬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전에는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보시면 31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경비에 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3,70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 편성 금액을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민간경상보조 311페이지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317페이지,
청택
우청택위원
2006년도?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제일 상단
청택
우청택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이것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똑같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구에서 직영을 하면서,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한 줄로 민간이전 경비로 3,700만원을 세워 놓았고 금년도에는 부분별로 세워 놓았습니다. 수용비는 수용비, 여비는 여비, 운영비는 운영비, 세미나 비는 세미나 비로 세워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3,704만원을 들여서 위탁을 줘서 하던 사업을 금년도에는 약 700만원을 감하고 2,900만원 정도 예산으로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33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작년 예산에도 있었는데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상이군경, 전몰유족, 전몰미망인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유족 같은데 혹시 이것 사실 선심성 경비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200만원이 증액되어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0만원 증액 요구한 사항은 이 단체는 보훈청에서 주관하는 정식 기관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까지 타구에 비해서 행사경비 지원을 적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타구하고 같은 기구이니까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200만원 증액해서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편성을 하면 타구하고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마는 최하수준입니다. 타구에 말씀드리면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힘이 있고 이런 단체는 사실 좀 많이 배정이 되는 것 같고 힘이 없는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는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복지 부분에서 하는 사업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힘 있는 단체, 없는 단체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고 저희들한테 맡겨 주셔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복지박람회 이것이 영진전문대학 거기서 한 박람회 이 내용인가 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협의체에서 남구 관내 복지사업에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지금까지는 민간에 경비를 줘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복지협의체 계획이 있을 때는 공청회도 하고 그 다음에 복지협의회 주관이 있습니다. 1년에, 그 때 전국적으로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거기 참가하는 경비 전부 일체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예산보다는 약 700만원 이상을 절감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직접 경비로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34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 전체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구비가 2,7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복지 예산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것 2,700만원 같으면, 저번에 복지협의체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 몇 ％정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국시비에 따른 매칭포인트인데 사업에 따라서는 10％하는 경우도 있고 20％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하면 5％ 매칭포인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일 많은 것은 20～25％, 1/4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충 그런 기준에서 국시비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안 그래도 장애인 복지 부분에 예산안을 훑어 보다 보니까 물론 면밀한 수치상으로 제가 프로테이지를 못 따져 봤는데, 장애인 복지 쪽만 봐도 시설 쪽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기관 쪽이라든지 이런 쪽만 너무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고 사실 재가장애인 쪽에서는 뒤에 예산이 나옵니다마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사업 말고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이 덜 잡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이어서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8명 있지요. 이것도 신설된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하고 그 밑에 것 아까는 내용을 이야기 들었는 것이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이것은 뭡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혜숙 이번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이 새로 신규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으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위반 단속요원 8명,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아까 이야기 드린 행정보조요원 9명해서 17명이 내년도 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8명 이것은 주차단속요원입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혜숙 예. 주차단속요원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인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선발합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혜숙 아직, 아까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도우미 사업처럼 일단, 이런 게 있다고 위에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내려 온 것은 없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니까 수요요청을 하라고 해서 수요요청을 저희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업입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 점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사업으로 구에서 내년도 일단, 이런 가내시를 먼저 내려주고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내려오는 사업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 사업은 시에서 국시비로 가내시가 먼저 내려오고 사업계획은 아직 우리 구로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국시비를 먼저 내려주고 사업편성 해 놓고 사업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지어서 내려 주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하면 저희들도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남구사랑지 점자 배급이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73부 제작하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335쪽 상단부분입니다.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혜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73부 중에서 관공서, 각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각 관공서에 배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에 배부가 되고 있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장애인 시설이라 함은 시각장애인 시설입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혜숙 시각도 있고 장애인복지센터 다른 시설 전부다 배부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계장님 혹시 실효성이 좀 있다고 봅니까?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혜숙 실효성에 대해서는
동주
곽동주위원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 부분 때문에 시에 시각장애인 도서관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거기서는 이것이 많은 실용성이 있다. 확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요구를 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일반인이 볼 때는 특별하게 쓰임이 없는 것 같지마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시에서 시각장애인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많은 확보를 해달라는 요청도 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저희들 남구에서 점자신문 발간하는 것에 대해 많은 호응도 있고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당연히 꼭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73부가 적당한지 아니면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실효성이 있다면 더 하시고 실효성이 크게 없다면, 시각장애인한테 물어보니까 크게 안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참고로 시각장애인이 남구에 몇 명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급수별로 틀립니다마는 이 현황은 9월 30일 현재 830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있을 것이고 아니고 눈이 침침한 분도 있을텐데 점자라야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대충 몇 명인지는 안 나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봤을 때는 1급, 2급은 시각점자 활용이 안 높겠나, 830명 중에 1급이 122명, 2급이 28명 이정도 있는데 1급 정도에서는 점자신문이 있어야 활용도가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1급이 122명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한다면,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아서 세대별로 신문을 1부씩 발부하는 것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세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인원별로 전체 등록된 인원별로 122명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거의 세대별로 1명정도 이겠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남구사랑지도 전체 세대수만큼 다 발부를 못하고 일부 90％정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점자 신문은 꼭 시각장애인이라고 다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자를 해독할 능력이 되어야 점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73부를 발행해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해독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몇 명인가를 파악을 해 봐야지요.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안 배운 사람은 아예 못할 것이고 그렇지요. 배운 사람은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운 사람이 몇 명인가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확실히 하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괜히 무턱대고 73부가 어디어디에 가서 하는 건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것도 예산절감 내지는 실제로 남구사랑지 볼 수 있으면 다 줘야 됩니다. 100 몇 명 같으면 73부 해봐야 4, 50부 더 하면 되는데 다 배웠다고 가정하면 4, 50부 더 할 것이고 그런 책자 줘도 못 읽는다고 하면 필요없고 그런 공부를 했는 사람이 몇 명인가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주도록, 남구사랑지가 그것 아닙니까? 다 집집마다 눈 밝은 사람은 다 주면서 거기는 공부해서 아는 사람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마는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시각장애인연합회라든지 이 쪽으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점자를 못 배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약시 같은 경우는 점자가 없어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335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10명 580만원 1년 잡혀 있는데, 1인당 58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혹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장애인 수가 어마어마할 것인데 10명 이렇게 잡아 놨는데 선정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교육비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가구에 1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중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방법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등 기타 전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1에서 3급 차상위계층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하지 싶고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10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약 9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더 발생하면 더 요구해서 지원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구에서 지금까지 9명은 관리를 해 오셨는 모양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이것 지금 목욕차 운영이라는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대구은행에서 기증하기로 한 그 차를 말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기증 시기는 나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대구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대구은행에 11월 말 경에 특수제작 하는 차량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은행에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물으니까 약 70일 정도 걸린다. 차를 특수제작 하는데, 그래서 70일 걸리면 2월 말경쯤 되어야 저희들 구에 차가 인수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 2월 말,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2월 말이면 2,000만원을 민간위탁 예정으로 과장님,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 전체를 말씀드리면 차는 대구은행에서 약 1억원 정도 기증을 해줄려고 해서 대구은행에서 지금 특수차 제작을 발주를 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수 시기는 짧아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겠지마는 약 2월 말이나 3월 초 되어야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2,000만원 올린 것은 이 사업하는 기관이라든가 여러 각도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구에 직영할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는 자원봉사하는 부분에 협조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 기관하고 협조를 해보니까 장애인센터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호사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으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2,000만원을 요구한 원인은 타 기관에 위탁을 준 기관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도 해보고 단가 산출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풍족하지 않다. 조금 모자라거나 조금 남거나 하는 정도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이 과장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대충 이야기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러면 운전수라든지 이런 분은 어떻게 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산출내역 2,000만원 잡은 것은 간호사라든가 이것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 부분에 약 1,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한번 나갈 때 남자 4명, 여자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분들한테 보수는 안 주고 자원봉사로 협조를 얻는다 하더라도 기타 교육홍보비라든가 해서 약 1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홍보안내문을 제작하는데 약 80만원, 그 다음에 운영경비, 쉽게 말씀드리면 비누라든가, 기타 샴푸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약 100만원 그 다음에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면 유류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감가삼각비로 계산한 것이 22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000만원은 최소 경비로 했기 때문에 위탁한 기관에 나중에 위탁계약 문제가 생길 때 별도 산출이 증감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간호사, 운전기사 사람 2명에 1,500만원 주고 사람 쓸 수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 1,500만원 쓰는 것은 별도 채용 한다기 보다는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기관에 보면 간호사를 목욕 운용할 때 운영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500만원 들고 단독으로 거기에만 전담으로 한다고 하면 1,500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하면서 위탁기관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간호사를 활용하겠다고 해서 인건비를 1,500만원 잡은 내용이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할 업체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위탁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시기는 늦어도 3월 초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회사에 특수제작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되면 인수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3월로 보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2,000만원 이것은 연중 예산을 2,000만원 잡은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쪽으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연간 2,000만원으로 운영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를 했고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2,000만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위주로 하는 그런 기관에 위탁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실비는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해서 하겠다하는 이런 계획 에 2,000만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구시에 몇 개 기관에서 하는 것을 조사도 해보고 견학도 해보니까 그 쪽 기관에서도 순수하게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협조를 많이 얻어서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으로 잡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타기관에 질문을 해 보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동방문 목욕사업 이것이 사실 실패로 많이 돌아갔다고 그러거든요. 타기관에,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 파동의 복지관에도 목욕차량이 있는데 1주일에 3번은 서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쪽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이, 물론 대구은행에서 기증하는 것은 고마운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지마는 한 4～5,000만원 정도 든데요. 정상적으로 돌렸을 경우,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에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타기관에 목욕차량이 크게 원활하게 안 돌아 가는 것 같고 1주일에 한 서너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확실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 건강증진 계획하고 독거노인 하는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운영해 봤을 때 사업이 필요하고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운영경비로 세웠는데 위탁운영 기관은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차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예산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 계획은 타기관에서, 앞서 말씀하신 파동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하는 장애인 복지센터라든가 이런데서 봤을 때 2,000만원이 최소 경비라고 보고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여기 보훈회관에서도 1주일에 한번씩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보훈회관이라든지 여러 쪽에 목욕시설 쉬는 날 자원봉사를 동원해서라도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목욕 봉사하는 것이 차라리 금전적으로는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세울 때 철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다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장애인자활보조기구 24명해서 국비가 240만원, 구비가 61만5,000원입니다. 24명으로 해서, 61만5,000원 이것은 생색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1인당 쳐봐야 2만원 정도 밖에 안 돌아 가는데, 차라리 이런 지원을 할 바에는 하지 말고 아예, 정상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24명 하는데 61만5,000원을 구비에서 지원한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것은 전부 시비,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24명 한 사람 앞에 2만2,000, 2만3,000원 돌아갑니다. 아예 줄려면 돈 10만원 정도 해서 줘야 되지 이것은 선심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삭감을 하든지 더 증액을 하든지 해야 되지 61만5,000원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1인당 2만4000, 5000원 정도 나오네요. 보조 장구가 굉장히 비싼데 2만4,000원 줘봐야 무슨 큰 혜택이라 볼 수가 없고 구에서 보태주었다는 선심성이 아니냐 이겁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307만5,000원 중에 국비 80％, 구비 20％ 이것은 매칭포인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나가는 것은 의료급여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장애인 부분에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두 가지가 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합니다. 의료급여에서 나가는 재활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장애인 복지 부분에 정부시책으로 나가는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장구 지급하는 사항 두 가지 부분에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고 60만원 이것은 저희 구에 매칭포인트로 내려와서 지원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몇 ％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청택
우청택위원
비율을 한번 따져 봅시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무슨 비율?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총 국비하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80:20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것을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이부분만 들어갔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정부시책사업 중에 구비가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구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로 알람시계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 쓰는 타올이나 매트나 간단한 것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휠체어나 이런 것은 의료급여에서 별도로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 중에 이것은 소소한 사업비에 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시고 심사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이것이 IL센터라고 시범사업으로 이때까지 해 왔던 것이고요. 그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이 새로 신규 사업이지요. 이 사업 주체는 어떻게 되고 운영 방침이라든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경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독립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활동보조인 파견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비 장애인 시설 입소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중증장애인이라고 다 활동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이것을 시에서 확정해서 구로 내려 줍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시에서 사업을 선택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줘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남구에서 몇 명 정도 대충 예상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전체 대상 인원은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00명 정도이고 1인당 얼마씩 활동보조사업에 활동도우미한테 얼마씩 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1인당 월 160시간 이내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수당은 시간당으로 줍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시간당 4,5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남구에서 2,000명 선정기준이라든지, 이것 시에서 선정을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 이내에 선정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대충 그러면 인원이 2,000명 가까이 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남구에 대상인원이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 대상인원은 20명이지만 아마 그렇게 많이는 다 지원이 못되고 일부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기관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확정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사업주체라든지 기관단체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구청은 아닐 것이고 사업주체가 따로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운영기관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남구에,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우리 남구에는 현재 여기 기준대로 하면 한 군데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가지고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집행 기준은 앞으로 시에서 확정을 짓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시에서 세부집행 기준을 정해서 내려 주겠다라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사업실시는 언제부터 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사업실시는 1월부터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시에서 세부기준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까 전에 운영주체 한 군데라고 한 곳이 IL센터 시범사업 하는데 거기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실한 것은 우리도 기준을 받아봐야 아는데 아마 거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에서 세부적인 기준이라든가 집행 지정이라든가 기관이 우리한테 안 내려왔고 시에서 세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내시 내려올 때 내년도 이런이런 시에서 사업을 하니까 일단,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기초준비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 대구시 8개 구군 다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8개 구군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구 군마다 조금씩 인원은 차이 나겠고 예산도 좀 차이 나는 모양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에 보시면 좀 적은 돈이지만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현수막이 과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최고 적게는 5만원부터 있는데 혹시 구에서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기타를 할 때 업체는 정해 놓을 곳 없고 금액 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수막을 가로 게시대 같은 것은 일정합니다. 금액이 12m, 80㎝ 해서 일정하고 그 다음에 행사성격에 따라서 현수막이 사실은 좀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사장이 큰 데는 현수막을 크게 설치를 하고 적은 데는 적게 설치를 하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현수막을 정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수막을 정할 때 금년도 했는 기준에 봐서 실내에서나 하는 현수막은 적게 하고 외부에 크게 하는 현수막은 크게 하고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지난 번에 했습니다마는 야외에서 두류공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은 20m 정도 됩니다. 그런 현수막은 예산을 좀 더 잡고 실내서 하는 적은 것은 적게 잡고 그런 차등을 둡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차등을 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조사 현수막 같으면 대충 규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조사 현수막은 가로에 전체적으로 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2m 되는 일정 규격되는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만원 정도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부서별로 보면 현수막 단가 차이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청택
우청택위원
341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과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익요원은 5명을 정원으로 받아 있습니다. 실지 이 인원은 사회복지과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시설에 나가 있는 것이
청택
우청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2명입니다. 시설에 나가 있는 것이 2명, 아니 장애인 시설에 2명, 아동시설 1명, 모자시설 1명, 노인시설 1명, 6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6명인데 8명으로 되어 있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6명은 내년도에 사업 때 확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확대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자꾸 줄어듭니다. 이것보다 더 줍니다. 더 주는데 이 인원은 8명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역도 지금 모자라서 공익근무요원 안 나옵니다. 지금 전부 전에 구청에도 100여명 있던 것도 지금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이 인원은 8명으로 해서 시비를 923만2,000원 받았으니까 구비는 이것을 삭감을 합시다. 왜냐하면 인원이 앞으로 5명 있는 것도 3명이상 줄어듭니다. 왜, 인원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채용하고 싶어도 우리가 10명하고 싶어도 좋은 인력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원도 안 들고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좋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병무청에 알아보니까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8명으로 그냥 두되 시비로만 하고 구비는 줄입시다. 인원이 없어요.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무청에, 내가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여기 내려올 인원이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비율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구비만 삭감한다 하고 시비만 얹어 놓으면 집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문제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비율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구청에서 공익요원으로 봉급 내지는 식대로 나간 것이 얼마 나갔습니까? 거기 나와 있지요.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의 50％정도 되네요. 비율이,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6:4 정도로 될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한번 봅시다. 보고 시비는 이미 확정이 되었으니까 시비로만 해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900만원 같으면 5명, 4명 같으면 충분하게, 곧 제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 인원은 우리가 병무청으로부터 정원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원은 확보했지만 사람이 없어서 못주는데 지금 정원보다 모자라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 각 과에 다 보십시오. 인원이 없다니까요. 줄 사람이 없어,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구에서 행정보조도 아니고 시설 사업보조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원대로, 요청한 대로 우리가 편성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집행을 안 하면 이것은 반납됩니다. 그런데 이 편성 기준이 당초에 계획은 아마 시비, 구비 혼합편성으로 해서 비율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본 원칙인데 여기에다가 구비만 없애버리고 시비만 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좀 줄이자는 겁니다. 필요 없는데 어차피 나중에 삭감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자면 실지로 병무청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병무청에서 우리가 이야기 듣기로는 시설 이런 쪽에는 사회봉사 하는 이런 쪽에는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배치는 하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일단은 정원대로 편성해 놓고 나중에 운영하다가
청택
우청택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8명 했는데 5명밖에 근무를 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8명을 획득했어요. 예산은,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약 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도
청택
우청택위원
한 달 정도 남았겠지요. 그러니까 예산대로라면 작년에는 구비가 엄청나게 시비가 500만원이고 구비가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에 그런 것이 있어서 구비가 적게 들었는 모양인데, 작년에 8명에 1,300만원 했는데 해 봐야 800만원 했다고 하니, 900만원 하면 충분한데 이렇게 인원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을 굳이 말씀대로 하면 2명 분에 대한 구비를 삭감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판단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은 사업추진대로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340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책에서 본 것인데 보건복지부 통계조사 낸 것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것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동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제가 어디 통계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니까 15％ 되어 있던가, 부정수급자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 참 애매모호한 문제인데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혹시 복지직 공무원이 현장조사 가끔씩 나가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최저임금 발표를 하고 그 이하 되는 분은 전부 기초수급자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사실상 기초수급자 소득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합니다마는 사실 소득조사라는 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닉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국세청에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복지부 정책이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소득관계 기타 모든 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 책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지역간에 최저생계비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무원들이 확인을 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1년 내내 기초수급자를 책정해 놓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된 것은 조치를 하고 예산도 회수하고 이런 경우가 1년내 계속 이루어집니다. 현재 우리 복지 분야 정책이 기초수급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 조사를 병행해서 소득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범위 안에서 조사를 하고 한계 안에서 벗어난 예를 들면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혹 나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사실은 15％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도 1년 내내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하다보면 일부 비대상자가 있으면 정리해서 탈락 시키고 새로운 대상자가 있으면 추가로 넣고 일련의 이런 절차는 1년 내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힘드시겠지만 선의의, 정말 수급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는 우리 구민이 있으면 사실 억울하잖아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기독교 가정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비 나와 있는 것이요. 푸드뱅크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대구시에서 하는 푸드뱅크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하는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도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교사회복지관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 그렇지요. 불교사회복지관 안에 산하기관에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도 불교사회복지관 산하기관이지요? 위탁받아서 하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기초생활수급 부분에서 민간위탁금은 예산이 좀 많습니다. 1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위탁금은 실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상 불교사회복지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서 많이 나갑니다. 아마 저희들 부분에는 조금 사회적으로 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고 하면 불교 쪽만 아니고 기독교 쪽에나 종교단체 각 곳에서 복지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 민간인도 복지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복지법인이 여러 개가 설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사업이 조금 정리가 되어서, 효과적인 면에서 정리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관내에는 불교사회복지회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위탁된 것이 많다라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항간에 특히 불교사회복지회 돈도 많은 단체라고 그러고 복지재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도점검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교사회복지회 대표되시는 분을 제가 한번 만나 봤는데 지도 스님이 복지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 보건복지부에 정책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 말씀이 돈이 많아서 우리가 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쪽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 돈이 많아서 그런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걸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쪽 부분에서 아주 관심이 많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경로당 부지매입비 4,200만원, 이 부지가 어디쯤 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지난 번에 고산골 노인회관 부지인데 고산골 거기가 컨테이너 놓고 사실상 어른들 여가 활용하시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것을 컨테이너로 하면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아예, 토지를 사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해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4,200만원 하면 부지를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4,2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약 평당 200만원 정도로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여기 1회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산골 경로당이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이라고 하기보다 지금까지는 노인들이 고산골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계속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땅을 우리 구에서 사서 옳은 경로당으로 하나 해 드릴려고 매입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350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지원 5개소는 1개소에 30만원씩 해서 150만원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것은 어떻게 1개소에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그 자체 시설에서 알아서 운영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동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특히 어린이날을 위해서 행사비로 30만원씩 줘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매년 이렇게 하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매년 그런 행사를 지원해 줬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로체육대회지원이 2006년도에는 500만원 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올해는 1,0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까지는 예산이 어려워서 5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도 행사를 집행하고 나니까 돈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노인지회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타구에 빠지지 않는 행사를 할려면 지원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 하에 500만원을 인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이 잘못 비치면 흔히 말하는 선심성 그런 예산으로 비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500만원을 주고도 경로잔치를 했는데 부족하다고 500만원을 더 준다고 하는 이것은 예산 편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 행사는 사실상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거의 해마다 해오는 행사인데 저희 구가 예산이 좀 어려워서 적게 줬고 이번에 이것은 선심성 행사라고 보기보다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타구하고 실지 이런 단체행사 경비는 사실상 타구하고 보조를 맞춥니다.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이 되고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본 예산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700만원을 세워서 사실은 1,2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을 세울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단, 1,000만원만 확보를 하라고 해서 1,0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행사를 해서 노인들이 집단으로 저희들한테도, 청장님한테도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구가 1,200만원 예산이 가장 적었다. 그리고 행사 규모가 제일 낙후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서만 5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각 구에 형편 봐가면서 행사추진 할 때 추경에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1,200만원 들었는 사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것은 2007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업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새로운 사업부분입니다. 각 경로당을 지금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지원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자고 하는 이 사업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대구시에 각 구청 공히 신규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반영한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면 예산 산출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산출내역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산출했다라기보다 대한노인회에서 공식적으로 산출 했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프로그램운영과 동시에 프로그램 관리사, 노인회관리사를 하나 둬서 각 경로당에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보급하겠다는 이런 주된 사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타구 공히 2,040만원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까? 타구 동일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동일 안 하지 싶은데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동일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동일해요, 나중에 확인해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십시오.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혜숙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태영
성태영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산심의 안 합니다.
담당
애인담당노인장
김혜숙 순회프로그램 관리사의 예산 권고안이 2,400만원쯤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건비하고 특별활동비, 여비처럼 특별활동비하고 비품보조비가 있는데요.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구청 예산을 생각해서 다른 것은 TV라든가 비품보조비는 다 빼고요. 순전히 인건비만 2,040만원 넣었습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특별활동비 넣었는데도 있고 비품보조비도 지원하는데 있고 해서 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거기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할께요.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이것은 작년에는 876만원인데 올해는 2,024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345페이지입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이 추가경비에서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관련하면 전체 금액을 다하면 1억374만5,000원입니다. 이것이 앞에 보면 2,020만원하고 그 뒤에 2,332만원하고 뒤에 난방비에 보면 5,770만3,000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운영비 추가지원?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추가지원도 나중에 보시면, 운영비도 작년 당초예산은 870만원인데 나중에 추경을 해서 1,800만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말씀드리면 당초 전체 예산이 소요예산이 난방비가 4,134만5,000원 운영비가 6,24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전체 토탈해서 9,029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부족분 1,345만5,000원을 추경시 확보해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355페이지 보면 하단에 하계교사 연수비하고 평가 인증시설 교사 선진지 견학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하계교사 연수비가 4만원 곱하기 200명인데 되가지고 800만원 되어 있는데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아복지 부분에서 시설에 교사들을 지원하는 비용인데 작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나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지원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이 부분을 새로이 지원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지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국시비 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단위 단가 인원은 타구하고 형평을 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올해 800만원을 별도로 타구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계 수련비를 지원 해주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교사 연수비는 작년에는 방법을 운영비에서 일괄 포함해서 했는데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보충해주는 쪽에서 800만원 별도로 세우고 평가 인증시설 교사 선진지 견학하는 내용은 이것은 지금까지 권장사업으로 유아원에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라고 지원했는데 사실상 시설 운영하는 사람은 인증제를 도입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 사업으로 권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0만원씩 15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우수한 교사들을 산업 시찰도 보내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하나에 정부의 유인 정책으로 예산을 평가한 사항이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국시비가 특히 사회과에는 많이 내려오는데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구의 실정에 안 맞으면 안 해도 되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전원 사업이 안 맞으면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서 구비도 포함이 안 됩니다마는 자꾸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국시비 지원 사업은 정부 복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기관은 하고 어느 기관은 안 한다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든 복지시설 사업이 각 구에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가 하나라도 어느 구에는 많이 주고 어느 구는 적게 주고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구의 실정에 안 맞으면 국시비를 반납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100중에 조금이라도 연관 있으면 그 복지 수혜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346쪽에 보면 중간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치매 노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이것 131명 되어 있는데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차상위 계층에 중증노인이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후생활보장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도 정확한 지침이라 이런 것 없겠다, 아직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내려 왔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기간이 2007년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내려 왔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사업에, 복지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하면 1년 일단은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별로 기관별로 예산을 먼저 요청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도 그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리고 350쪽에 보시면 시설 퇴소자 생활지원금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14명이라 1,400만원 됐습니다. 시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는 대학 못가면 퇴소 될 때 생활지원금 주시는 내용이지요? 그 밑에 보면 또 보면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3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시설 퇴소가 100만원 가지고 생활, 100만원하고 자립정착금하고 같이 주는 겁니까? 300만원하고 밑에, 4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지금, 인원도 14명, 14명되어 있는 것 보니까 같은 인원인가 보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중에서도 보면 위에 것은 사실상 국시비고 밑에는 구비고 지원은 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위에 것은 구비고 밑에 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섞였네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사회의 문제가 되는데 고등학교를 마치고 시설을 퇴소할 때 돈 400만원 가지고 자립정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좀 어렵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마는 최소한 예산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자립할 수 있는 만큼 아무리 구가 어렵더라도 이런 쪽에 더 예산을 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물론, 구정은 생각을 해야겠지만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정착될 만큼 줘야 되는 거지, 이것 또 사실상 사회문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355쪽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200원 되어있습니다. 200원 가지고 뭘 무슨 간식을 어떻게 사 주길래 200원 짜리 간식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점이 늘 예산 성립되고 할 때마다 거론이 되고 좀 부족하다 하고 하는 그런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간식비는 법적으로 보육료 전체에 포함 되어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동주
곽동주위원
이게 지금 편성과정에서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이외에 별도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고자 200원씩 그래 편성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순순 구비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 편성과정에서 기획실에서 삭감한 내용은 아니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구에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구 300원, 동구 300원, 서구 300원, 북구 300원, 수성구 300원, 달서구 200원, 달성군 3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도 200원으로 맞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특히, 유아라든지 어린이쪽에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 쪽에는 86억씩 이렇게 잡혀 있던데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노인체육 하는데 작년에 지금 1,000만원 잡았는데 이것 추경에 또 500만원 더 올라오지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표를 가진 노인들은 예산이 좀 많고 표가 없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마는 표가 없는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은 예산을 정말 너무 적게 잡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인복지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구에서 하는 시책이라기보다 정부시책 차원에서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노인수발제 하면 원활한 추진하기에, 사전정리 작업 성격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표가 있다고 그렇고 표가 없다고 해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356쪽에 보면 중간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 시비가 작년도보다 줄었지요. 작년에 보니까 2,880만원 됐는데 올해 보니까 1,680만원 되어 있다. 그렇지요. 35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면 줄었다기 보다는 작년에는 2,88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게 추경에 2,600만원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추경에 조정되었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1,680만원 같으면 남구에 셋째 이후 자녀 두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산출근거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관리하는 인원이 7명인데 20만원씩 해서 7명하는 것 하면 그러면 12달해서 1,600만원 정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게 예를 들어 남구에서 셋째 이후 자녀가 한 15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것은 추경에 국시비는 지원 요청을 하고 구비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특별회계 부분에 713쪽에 보면 끝에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되어 있는데 간호사 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의료급여관리사 간호사 같으면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716쪽에 의료 급여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716쪽에요?
동주
곽동주위원
예.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의료 급여비는 실질적으로 의료 지원에 대한 대불금이 있고 이것은 본인 부담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지원 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급여계에서 주는 것은 그 세 개인데, 본인 부담 보상금 지원을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본인 부담 보상금은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법정급여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매 30일간 본인 부담이 20만원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불금은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20만원 초과한 금액 중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해서 보장기간에서 승인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정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변하고 그 조사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장구에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1종 수급권자는 유형별로 기준액 이내에 보장구를 구입한 금액의 경우에 전액을 지원합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유형별 기준액 이내에 구입한 경우에 실 구매가의 85%를 지원 합니다 그리고 단,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에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절차라던가 나중에 별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결국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혹시,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구청에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예산이나 기금을 저희 구에 줘서 조성을 해서 일종에 사업을 구에서 추진을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세출 특별회계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2006년도에 경로당 수선비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필요하면 서류받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갖고 있는 거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34쪽에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얼마정도 몇 세대 정도 융자가 나갔습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 1건 2004년도에 1건 2003년도에 1건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현년도에는 없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것도 예산은 좀 늘어났네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상 요사이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가 잘 발달 되어 있어서 사실상 작년에는 대출한 실적이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보증을 서고해야 융자를 받을 수 있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어려우니까 실적이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없어 가지고는 전혀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이런 게 어려운 사람한테 융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조금 답답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한 가지 설명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332페이지 제일 밑에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회의참석자 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중첩된 얘기입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체 관련 비용은 작년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하고자 저희 구에서 직접 예산편성한 사업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협의체는 대표자 회의가 있고 실무분과 회의가 있습니다. 실무분과협의회 회원이 약 5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회의를 한번 할 때 한번씩 실제 최소 경비를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월 한번 정도는 회의를 합니다. 실무분과위원회 하는 것은 복지사업별로 장르별로 쉽게 말하면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런 부분별로 관련단체나 그 다음에 유관업무 교수라든가 업무에 해박한 사람들을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 놓은 인원이 약 50명 됩니다. 이 회의를 월 1회 정도 추진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과라든가 최소한의 경비 1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 만원 주는 것은 아니죠. 다과비용입니까?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주는 거는 아닙니다. 다과도 대접하고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공무원 기본 여비가 만원에서 2007년 2만원으로 올랐죠?
흥수
김흥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비 성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회를 참석해서 다과도 대접하고 하는 요정도의 수준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7년도 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광우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생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우리 각종 위생 허가건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006년도에, 지금 년도에 현재 건수가 한 1,300건 정도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300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1,300건 이게 언제까지 입니까? 어느 달까지 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게 11월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1월 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정확하게 1,300건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 건수로 저희들이,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건수로 약 1,500건 정도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500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금액은 사실 이 금액이 건당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금액으로만
태영
성태영위원
금액은 그러면 1,500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러니까 8,000원으로 보고 지금 현재 1,200만원 정도
태영
성태영위원
1,200만원. 그런데 지금 2006년도 예산에도 2,400만원 2007년도 예산에도 2,400만원 그러면 그 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한 달만에 건수가 이 만큼 나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글쎄 지금 저희들이,
태영
성태영위원
보통 세입은 적게 잡는 편인데 이렇게 과다로 잡을 걸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 부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 과태료 과징금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 과태료 과징금에서 사실 조금 더 저희들이,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지금 과태료, 과징금은 뒷부분에 놔두고요. 지금 허가건수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각종 허가건수가 8,000원에 3,000건해서 2,400만원 잡혔거든요. 지금 2,400만원 잡혔는 이것이 2006년도 금년도에 11월 말까지 해서 1,500건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3,000건 하는 것이 12월 한 달 동안 1,500건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점은 작년도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예측컨데는 맞추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목표수치를 세입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는 반밖에 안 되어서 제가 입이 열개라도 말씀드리기가 뭣 합니다마는 세입부분을 어느 잔고 증액시켜 놓지 않으니까 사실 또 구 예산 관계상 저희들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올라 갈수도 있는 부분을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올려놓는 데까지 올려놨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뒷면에 55쪽 보시면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여서 잡아 놨거든요. 예측을 적게 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공중식품유통 위반업소 과태료 1,800만원을 잡아놨는데, 내년도 예산은 500만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습니다마는 앞에 예산은 그렇게 잡고 뒤에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그리고 공중식품유통 위반업소 과태료가 작년에는 30만원이었고 올해는 20만원으로 집계됐네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과태료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과태료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55페이지?
태영
성태영위원
예. 55페이지 밑에서 두 째줄 과태료가 작년도는 3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만원이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 과태료에서 금액에 30만원이다, 20만원이다를 정확하게 꼭 꼬집어서 지적할 수 없는 것은 보건증 단속을 했을 경우에 20만원에서 30만원, 50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꼭 기준을 30만원이다, 20만원이다 저희들 정하기가 뭣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0만원으로 정해가지고 개소 수를 정했고 내년도에는 20만원으로 정해가지고 25개소로 해가지고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도는 30만원씩 해서 60개를 잡았고요. 60개소를 해서 1,800만원 잡았고 올해는 20만원해서 25개소 해서 500만원을 잡았다 말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증 같은 경우에 종업원이 보건증이 없을 때는 20만원, 업주가 보건증 없을 때는 30만원, 업주하고 종업원 둘 다 없을 때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30만원해서 해서 1,800만원 다 징수하지도 못할 거 너무 오바 했다고 제가 지적을 당했는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거둘 수 있는 금액만 올리자 해서 생각했는데, 이것도 금액 30만원에서 만들라 하니까 솔직하게 개소수가 너무 적어질 것 같고 해서 개소수를 늘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세입이 작년도 보다 위생과에서 1,200만원이 적게 잡혔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이광우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추가로 잠깐 묻겠습니다. 55페이지 아까 물었는 내용인데요. 공중위생유통에 20만원이고 작년에는 30만원이고 밑에 공중유통위반업소 과징금은 5만원씩 똑같이 해서 58개소고 금년에는 40개소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잡을 때는 말이지요. 금년도에 과태료가 총 얼마를 과태료를 받았습니까? 수납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나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대충은 알아 왔습니다. 약 한 3,300만원 가량, 3,290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공중식품유통 위반업소 과태료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다 합쳐서
청택
우청택위원
다 합쳐서 예를 들면 공중식품유통위반업소 과태료는, 그것은 딱 떨어지는 것은 안 나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산정할 때 총 받은 금액에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몇 개 업소냐,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평균치를 예산에 잡아주어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20만원, 작년에는 30만원 잡을 것이 아니라 올해 총 지적해서 과태료를 잡아 보니까 총액이 1,000만원이다. 예를 들면 250개 업체다 그러면 40만원 이렇게 평균치를 해서 잡아야지, 작년에는 30만원만 올해는 조금 적게 하자. 20만원, 이런 이렇게 하면 이게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것을 1년 내내 활동한 실적 과태료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업체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50만원 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20만원 있을 수가, 30만원 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평균 나누어서 그것을 대표성 있게 딱 나누어 보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대표성 있게 20만원 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30만원해서 1,800만원 올해는 20만원해서 500만원 세수가 되면 1,300만원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30만원 잘못 되었으면 2006년도 해보니까 평균 20만원 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부분 전부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세출부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생과에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에서 활용을 많이 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로 보면 다른 사업은 크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68쪽에 보면 하단 부분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2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놓았다. 그렇지요? 여기 종류는 몇 종류고 2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국민다소비 식품의 종류가 몇 십가지 됩니다마는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 매달 검사하는 거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합니다. 이것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몇 종류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25개정도에서 30개까지 정도 가지 수가 그런데 그것을 다 못하는 것은 금액이 저희들이 20만원 했습니다마는 시장에 나가보면 비싼 것은 사실 저희가 할 큰 의의가 없는 것이고요. 국민다소비식품 해서 주로 서민들이 즐겨먹는 그런 종류로 가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가지 수를 매달 했던 것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달에는 이런 종류, 다음에는 저런 종류 이렇게 금액을 맞추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안 그래도 특히, 식중독이라든지 농약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2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실효성 있게 할려고 하면 혹시 20만원이 부족하다면 더 올려서라도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금액이 많다고 해서만이 사실 검사 자체가 저희들이 형식에 치우지 않았다는 거 실질적으로 한다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한번씩 시장이나 이런데 가서 업주들한테 수거를 하는,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데서 의의가 있지 그 제품에 대한 사실 위해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사의뢰 해서 적발된 사례들이 극히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이거 수거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보건연구원으로 보냅니다. 대구 우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타구에도 보통 이 정도 금액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수성구나 달서구 이쪽으로는 저희들 보다는 금액이 많습니다. 시장이 넓고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371쪽에 냉난방기 구입하고 위생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지금 저희들은 16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가량 지났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작동은 되는가 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데 작동이 솔직히 말씀드리며 지금 시원치가 않기 때문에 올 겨울 좀 덜 추웠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디지털카메라는 과 전체에서는 있지요? 그 계에서 없는 모양이지요? 디지털카메라 위생단속용이 없는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것은 디지털카메라가 당초에 저희들 구 예산으로 구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생 평가에서 우수한 과로 남구가 선정되어서 2,000만원 상사업비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사업비로 이 디지털카메라하고 바로 현상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구입했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40만원 짜리 같으면 옛날 같으면 이것도 자산에 들어가서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 디지털카메라는 소모품적인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때 구입했는 걸 고칠려고 하니 구입했는 것보다 돈 더 달라고 해서 지금 고치지를 못해서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부득불 카메라를 구입해야 될 사항인데 구 예산도 너무 어려운 실정이라서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과에 디지털카메라가 몇 개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총 지금 3대 있는데 3대다 불량입니다. 그래서 개인용을 갖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집에 갖고 있는 것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36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바로 시간외수당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에 한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본급에 대한 봉급은 어디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기본급이요?
청택
우청택위원
예. 기본급에 대한 5급, 6급, 7급, 8급, 9급 다른 과에는 앞에 나오는데 이 기본급은 여기 안 나오네요? 과별로 기본급을 안 줍니까? 5급은 올해 봉급 인상해서 얼마라서 얼마, 6급은 얼마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한번 봅시다. 앞에 327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본급이 6급은 18호봉을 기준을 잡아서 1년에 얼마 2명이고 7급은 14명인데 얼마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수당만 나오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봉급을 안 탈 작정입니까?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그것은 기획실에서 일괄 잡고 사회과에서는 사회복지직 별도로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을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인건비를 다 포함 시킵니까?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예. 전부 일괄적으로 풀 경비로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두개 과 하다보니까 이게 없어가지고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사회복지직 복지보건부에서 별도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한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간외수당부터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해가 되네요. 지금 37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지금 몇 명 쓰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1명 쓰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명 지금 쓰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제대 다 되어 갑니까? 언제 제대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1년 더 남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년 더 남았습니까? 1명 이대로 하고 자산취득비에 냉난방비 구입은 1대 210만원인데 지금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게 없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없습니다. 개별난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없고 4층인데 보니까 옛날 집이 되어서 더울 때는 많이 덥고 추울 때는 더 춥고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거 구입은 언제 했다 그랬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게 91년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91년도 했는데 지금 15년 정도 됐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16년째입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8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년입니까? 8년이면 지금까지 추워서 어떻게 견딥니까? 잘 됩니까, 빨리 사야 되겠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일도 못하면서 이런 것 자꾸
청택
우청택위원
위생단속 나갈 때 카메라 1대 가지고 나갑니까, 보통 팀을 해서 안 나갑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대 가지고 찍어서 물증 확보할려고 그러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물증 확보할 때 저녁 야간 심야 단속할 때는 그렇고요. 동시에 저희들이 어떤 시책사업을 할 때 이럴 때에는 전직원들이 다 나갈 때는 3개 팀으로 나눠 가지고 나갈 때, 이럴 때는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 것 같으면 3대가 있는데 전부 불량 되었으면 하나도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자기 집에 것 가져와서 지금 솔직히 쓰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말입니까, 그러면 작년 추경 때 왜 올리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가지고 와서, 말이 안 되지. 다 해드릴 건데 어떻게 해가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작년에는 사실 본예산 자체에서 올리지 마라. 이건 안 된다. 이래서 사실 좋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추경에서 올렸으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본예산에서 안 올린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경우는
청택
우청택위원
다 부서져서 못쓴다.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때 어쨌든 해서 했어야 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 3대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자체 감사 할 때 왜 카메라 가능한가 쓸 수 있는가 전부 물품 목록을 적어서 가능, 불가능 나와 있잖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안 가지고 와서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과장님 말이 맞으시겠지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는 고장 나서 못쓰는 걸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거기 사용가능은 가능, 불가능은 불가능, 폐기시키는 것 폐기 지난번에 사무용품에 대해서 즉, 자산에 대해서 적어 놓았는 게 있다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틀림없이 불량으로 올려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없다면 당연히 사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 그런데 금년의 예산이 과치고 600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되었네요. 삭감 이것은 곤란하다. 이것은, 삭감할 것이 없어요. 600만원 밖에 안 늘어나고 다른 데는 몇 억이 늘어났는데 아니, 과장님 이거 너무 적게 늘어났는 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도
청택
우청택위원
혹시 일 할걸 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 과가 전체 600만원 밖에 안 늘었다 하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했는 것만 따져도 600만원이 넘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앞산먹거리 축제를 하겠다. 이래서 일반예산으로 구 예산으로 5,000만원 지원해달라고 하면 올려놓으면 난리 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기금으로 할 수 있잖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기금도 저희들이 최대한 안 쓸려고 비축을 많이 할려고 하다보니 지금 2,000만원 가지고 그것도 시에 1,000만원 얻고 우리 1,000만원 보태서 이렇게 금년도에 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 안 들이고 최대한 어떻게 할려고 하다보니 사실 일반예산에 못 올려 그렇지 이거 다 올려 버리면 틀림없이 깎이면서 사람은 사람대로 김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줄 예산 안 올리고 실질적인 예산만 올려서 100% 통과 시키고 나머지는 몸으로 때워서라도 하자.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의견을 받아들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참 완전히 불요불급한 것은 안 하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만 썼다. 하는 그런 논란도 있고 어떤 면에는 일을 여러 가지 있는데 치워 버리고 시시한 것은 치우고 딱 쓸 것만 해서 했다. 두 가지 양측면이 있는데, 이게 다른 과 같으면 몇 10억이 늘어나는 편인데 600만원 밖에 안 늘어났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잘 짜졌다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들어 갈 것이 덜 들어갔다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내가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 업무가 옛날부터 저희들이 업무가 보면 몸으로 때우는 것이 거의 80%이상 몸으로 직접 현장 나가야만 가능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슨 크게 드러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활동하는 외에는, 그렇다 보니까 예산문제 가지고는 부끄러울 정도로 적습니다마는
청택
우청택위원
371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마지막에 보면 모범업소표지판 제작이라고 있는데 모범업소가 10개소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유통관련하면 이것은 식품하고 틀려서 노래연습장 또 게임제공업소 이런 건데 금년도에 신문보도 상으로 잘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게임제공업은 전부다 사행성이라 그래서 인식이 그렇게 되어 한 군데도 줄 이유가 없는 업소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고 노래연습장 역시도 솔직히 시책상 이렇게 격려도 해주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 놓았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한 군데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지금 주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음식점 중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음식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점으로 오해를 하시는 데
청택
우청택위원
예.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래서 노래연습장도 앞으로 건전업소로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그래도 좀 지켜나가는 단속을 제가 봤을 때 위반을 덜 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표지판도 달아주고 격려해 주면
청택
우청택위원
음식업소에 다는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왜 내가 묻는가 하면 감사 때 조재구위원장이 모범업소 표지판이 시원찮더라. 그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깨끗하게 해서 식당을, 남구에 찾아오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반영되었느냐 이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진흥기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진흥기금에 나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필히 기억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는 그것 안 했으면 오늘 난리 낼려고 했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기금 30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입해서 50개소로 잡아서 틀림없이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우리가 몇 개 업소입니까? 모범업소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모범업소가 지금 한 140개소인데요.
청택
우청택위원
확인해 보니까 50개소는 표지판을 갈아야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랬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로 발생하고 또 내년도에 가서 바람 센 곳은 떨어졌거나 훼손될 걸 감안했을 때 50개로 잡았습니다. 풍족하게 잡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반영이 됐네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저번에 지적하신 부분도 오래된 것은 새로 싹 갈았습니다. 시정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걸 방치 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기금에 3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번해서 운영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다른 과에는 7만원을 했는데 왜 여기에는 10만원으로 해서 잡아 놓았습니까? 10만원입니까? 회의수당이, 회의 한번 참석하는데 10만원 줍니까? 7만원 줍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올려놓기는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아직 한번도 안 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 줬는데,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계상을 다른 과에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회의수당은 전부 7만원이라, 쓰고 안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7만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회의수당은 7만원입니다. 거의 대부분 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다, 예산서를 다 보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맞습니다. 일단, 7만원으로 올려놓았다가 뒤에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한번도 안 했다보니까 두 시간까지 갈 회의는 아니지요? 보통 두 시간 넘지는 않지요. 보통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돈이 아까워서 안 했기 보다는 시간적인 그걸로 교수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통일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369쪽에 보시면 위생단속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요원 월액여비 작년의 예산을 보면 13만원에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20만원에 5명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7만원정도 올랐는 걸로 되어있는데 물가 상승률로 따져 봐도 그렇고 사실 이것은 공무원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여기 5명하는 것이 위생단속계 직원인가 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별정직 하고
동주
곽동주위원
별정직하고 합쳐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다른 일반직원들에 비해서 이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사실 저도 야간단속을 옛날에 해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지만 없는 직원들 12시 넘어서 집에 가면 할증료를 내어야 합니다. 택시 할증료, 그리고 시간이 거의 밤이슬 맞고 새벽이슬 맞고 들어가서 자고 남들 정상적인 근무하는 것하고 반대 근무를 하는 그런 입장이 많은데요. 이 돈으로 충분한 직원들이 일 하는데, 어떤 후생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봐서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원들한테 비했을 때 여기가 4만원 더 받는 택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원이 받는 다른 여비는 여기서 빠지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안 주거든요. 이 20만원 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한테 비해서 4만원 더 받습니다. 1인당, 이 금액은 지금 현재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실 인상되어서 이제 집행되어 오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내년 그대로 책정된 것이지 내년에 이렇게 주겠다가 아니고 금년도 하반기에 인상되어서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금년도 하반기부터 그러면 위생단속 할 때 1인당 20만원씩 매월 나갔는 모양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현수막 제작에 최고 마지막 장에 372쪽에 보면 여기도 7만원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따로 없지요. 대충 7만원할 것이다. 이래서 해놓은 것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들이 제작을 해봐서 이 금액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한 7만원정도 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한 5만원 하면 5만원되는 과도 몇 개과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자체가 이것도 금액이 질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우리 이것 할 때만큼은 좀 똑바로 하나 붙여 놓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데 보다는 좀
동주
곽동주위원
이 구에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지만 산출근거 5만원이면 5만원, 딱 정해 놓는 기준은 아예 없다. 그렇지요? 과마다 알아서 하는 거다.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신경을 씁니다. 일반 그냥 간판집에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특출 나게 이런 부분에서 기획사 쪽을 통해서 좀 모양하나라도 테두리 하나라도 글씨하나라도 체가 틀리도록
동주
곽동주위원
이게 실과마다 전부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조금씩 다 틀립니다. 5만원부터 7만원까지 그리고 6만5,000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차라리 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 한 5만원하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절약하고 아껴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리고 기금부분에 과장님 페이지 수가 이것 인쇄는 어떻게 했길래 페이지 수가 틀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건 인쇄소에서 잘못했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잘못 넣어 줬는 겁니까? 하여튼 31쪽에 보면요. 기타보상금 부분에 객장 내 손씻기 시설 설치 30만원 해서 40개소 해 놓았는데 모범음식점이 될려고 그러면 객장 내 손씻기 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시에서 보상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그런데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즉, 모범음식점에 다가 지원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객장 내 손씻기 시설이 없는 데는 전부다 설치를 그런 식으로 해주라고 시에서 보상금이 내려온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게 기타보상금 모범음식점 아니라도 음식점이라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면 3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설치를 하면 바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40개소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돈을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쓰라고 주는 돈인데, 저희들이 써야지.
동주
곽동주위원
모범음식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손씻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업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어디가 아주 노후 되었거나 또 이렇게 없는 음식점에 이런 데는 설치를 해줄려고 하는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그리고 앞산먹거리축제 지원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29쪽에 4번에 보면 앞산먹거리축제 지원 그래서 1,000만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앞산먹거리축제 홍보용 리플렛도 있고 여기에 보면 또 방금 31쪽에도 보면 앞산먹거리축제 지원 이렇게 해서 또 1,000만원 있고 그리고 아마 이 앞산먹거리축제 말고도 문화공보실 쪽으로 행사비로 8,500만원 잡혀 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대덕제 축제지요? 축제의 예산이고
동주
곽동주위원
축제 전체의 예산입니까? 8,500만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고 앞산먹거리 예산은 거기 10원도 안 들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앞산먹거리축제 들어가는 총금액이 2,000만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2,000만원으로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 홍보 리플렛까지 450만원 할 거 같으면 2,450만원 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000만원입니다. 시비 1,000만원 하고 우리 구비 1,000만원해서
동주
곽동주위원
이게 작년에도 과장님 한번 해보셨지만 앞산먹리축제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또 원하는 것이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한곳에 정하지 말고 도로 건너편에 쪽에 주차장을 정하지 말고 자기들 업소 쪽으로 그러니까 그 도로를 따라서 그 업소 길을 따라서 부스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예산도 한 5,000만원 정도로 처음에 당초에는 이렇게 올려 봤습니다마는 일언지하에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크게 불만스럽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때까지도 없이 살았는데 지금 역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동주
곽동주위원
대덕제 일환으로 앞산먹거리축제 올해도 저도 가봤지만 너무 사실 생각보다 좁고 솔직히 볼거리라든지 먹을꺼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적게 드는 예산이 아닌 거 같고 구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예산을 더 잡더라도 먹거리 축제답게 정말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모범음식점 간판이 13만원, 이때까지 계속 13만원에 해왔던 모양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간판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개별로 지금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게 개별로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것이, 전부 대구시내 한 곳에서 이것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물로 일단 판은 짜는데 그 한집 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시에서 통일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시 전체에 각 구별로 이것만큼은 사업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독점사업이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독점사업이라기 보다는 딴 데서 하고 싶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딴 데서는 그것 보고는 안 해준다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정해 가면서 각 구에서 모여서 그 집보고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의문점에 대한 질의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창호지역경제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53쪽에 세입부분입니다. 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분담금 그리고 성당시장 외 4개소 시설물 개보수자 분담금 있지요. 아케이드 설치 할 때 상인 부담금이 10%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10％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성당시장 외,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공사비가 25억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5억이니까 10% 계산해서 2억5,000만원 상인회에서 다 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거기 관련되는 지구가, 건물주가
동주
곽동주위원
건물주가 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 해당되는 아케이드 설치하는 장소 건물주가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과장님 이 쪽 편에 건물주라든가 이쪽에 분담금 받는 데는 별 무리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조금, 지금 처음보다는 낫긴 나은데 그래도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안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어려운 환경에 건물주라든지 장사도 안 되는데 분담금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좀 난항을 거칠 수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적극적인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세입부분에 한번 봅시다. 세입부분에는 우리 자체수입은 없습니까? 전부 국비, 시비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뭐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네요. 우리 수입이 하나도 없고 국가에서 국가 균형발전 내지는 국가사업 또는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의해서 수입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이게 거의 확정된다고 보죠.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는 내려오는 내시에 의해 서 만들어 놓았는 것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비하고 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재구
조재구위원장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 세입부분 오늘 질의응답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내일 계속 심사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창호지역경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내일 예비 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 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관심 있게 파악해 주시고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파악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부서별 예산안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계수조정을 파악하여 삭감된 부분이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예산 항목별 서면으로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마지막 토론과 본예산 예비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