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관리단, 건설과, 건축과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만우입니다. 저희 담당자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 김영구 계장입니다. 민방위담당 민영권 계장입니다. 복구지원 이동명 담당입니다. 하수관리 곽태민 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288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이번에 새로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오존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존문제는 환경위생과로 완전히 거기서 담당하기로 된 겁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오존도 재난의 한 부분인데 어떻게 시스템 자체에서 어차피 재난종합이니까 예를 들어서 오존이 발생하면 이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접목 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저번에도 답변 드렸지만 저희가 취급하는 재난은 자연재난만 취급합니다. 저희 소방방재청의 업무소관이 자연재난만 하게 되어있지, 저희가 환경이나 국가재난, 기반재난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차피 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영도구에 일어나는 재난의 일종이고 보니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지해변에 있는 문자전광판하고 동사무소에 저희들 앰프가 있습니다. 그걸 부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거기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유지비 이게 자동음성 아까 말씀하신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음성통보시스템이 나오는 것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 단말기가 있습니다.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우리가 방송을 하면 감지해변하고 중리해변하고 절영로해안산책로하고 동사무소까지 방송이 다 나갑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자동음성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음성으로 그러면 모니터링하는 요원은 몇 명쯤 되어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민간 모니터 요원은 동별로 28명하고 시 위원 5명하고 34명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89페이지 밑에 부분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해서 25만 2,900×10회. 1명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민간기술자를 토목 1명하고 건축 1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보통 2명입니까? 2명이면 나누어서 5회씩 하는 겁니까? 그래서 총 10회다, 실제로 실적이 좀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고신주택하고 신선아파트하고 구청 밑에 절개지하고 청학2동 8호천 언덕에 분기별로 토목하고 건축분야하고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87페이지에 안전경고판 제작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현재 설치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재해 취약지만 네 군데하고 있는데 저희들 매년 지나다 보니까 재해위험지라고 해서 동에서나 순찰하다 보면 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주민들도 표지판 하나를 설치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로는 네 군데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비가 와서 낙석이 될 때나 무너질 때 그 지역에다가 어떤 경고판을 설치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2007년도에도 그런 지역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호길
윤호길위원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은 거네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 그런 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상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상이 안 나야 되는데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안 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나오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88페이지에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월 2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2회 하는데 작년 실적은 어때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작년 7월 말에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저희 구청에 토목행정변경라든지 도시계획 수반이 따랐을 때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작년에는 그런 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회를 잡아 놓았는데 앞으로 2회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우리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우리 구의 도시개발계획을 할 때 재해영향성 검토평가위원회 검토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 생각하고 2회를 잡아 놓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안전관리 자문단회의하고 2개를 같이 엎어서 하면 안 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내용이 틀립니다. 안전관리자문단위원회는 구청 각 공무원들과 외부 인사들 각 소방서하고 외부 교수들을 불러서 하는 거고,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건축과 토목분야에 우수한 능력 있는 분을 갖다가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음성 통보시스템하고 뒤에 문자전광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모니터링 인건비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료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는 어디에 지불을 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한전하고 KT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월별로 지급을 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런 거는 내역을 안에 좀 넣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동당 2명씩 해 가지고 28명이라고 그랬죠? 시 위원 5명하고.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 분들은 이렇게 해서 모임을 한 번씩 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모임보다는 시에서 한번 모임을 가지고 저희 구에도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를 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간담회에 이 사람들 오면 차비는 누가 줍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비가지고 다과회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과회라고 하지만 회의하는 거는 회의비 7만원 주고 이 사람들 불러서 돈도 안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분들한테 저희들 매년마다 구청장님 명의로 인사보고에 대한 사은품하고 선물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여비 보면 부서관내 출장여비 해 가지고 2만원씩 18명인데 우리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정원이 전부 18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는 2명씩 해 가지고 결정을 하셨네. 다른 데는 인원이 이렇게 안 되어 있던데?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 직원들한테 여비를 다 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 과하고 다 똑같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내가 잘못 봤나?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 해 가지고 10회 해 놓았거든요. 주로 이 기술단이 교수들입니까? 누굽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하시는 분이 교수님도 계시고 안전자문위원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한사람이 10회를 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토목하고 건축하고 둘이 나누어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 실적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두 사람씩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고신대하고 신선아파트하고 구청 뒤 절개지하고 청학2동 8호천하고 4회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는 4회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금액이 25만 2,9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루 한 시간이든 다섯 시간이든 무조건 하루 나오는데 25만 2,900원 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목표 설정을 해줍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해 달라 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그러면 실적이 4회 정도 같으면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제 말은 토목이 4회고 건축이 4횝니다. 8회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실적은 뭐예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적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신주택은 지금 E급입니다. 제일 안 좋은 시설입니다. 내년에 자기들이 안전자문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B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괜찮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영도에 E급이 어디어디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E급은 고신주택 하나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E급은 고신주택 하나고 B급은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B급은 신선아파트 1, 2, 3동입니다. 신선아파트 거기가 3개 동이 B급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해마다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재난위험지역이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290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 나와 있죠? 이거 설명을 한번 좀 해주세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 수입액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입니다. 2003년도 우리 영도구청에 56억 7,468만원이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 3년도를 평균을 잡아서 1/100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적립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가 작년보다 좀 적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구 수입이 적기 때문에 재난기금도 줄어듭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앞에 수입을 3년 치를 해 가지고 1/100을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269페이지에요, 인건비 이런 거 사실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건설종사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간에 보면 가족수당 해 가지고 기타 있지요? 기타가 뭡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자녀수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배우자하고 자녀수당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자녀가 만약에 2세 이하이면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건설종사원이 7명이죠?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7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92페이지에 보면 정액금 식비 해 가지고 756만원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급량비 해가지고 588만원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도 근무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녁에 저희들 평소에 재난업무가 있을 때는 밤늦게까지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가도 급하면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나오면 무조건 밥은 사 주게 돼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녁에 수당은 못 주더라도 밥은 사 줘야 안 되겠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지금요, 건설종사 인건비가 연봉이 한 3,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 더 쳐요, 이 사람들 건설종사원들이. 300만원 같으면 큰 회사의 인건비라고요, 한 달에 300만원 같으면. 그 분들 나가서 제대로 일 합니까? 물론 일은 하고 있지만 빈둥빈둥 시간만 채우려고 하고 말이지. 일 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고함이나 지르고 말이야. 이런 행태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종사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이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종사원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종사원들이 인근에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다투는 걸 종종 봤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급료를 많이, 지금 사실은 공무원들 9급, 8급보다도 월급이 많다니까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본보기를 한번 보여 주세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한 달에 건설종사원들이 밖에 차 타고 나가서 하는 게 인건비가 한 달에 300만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지금 우리 재활용하는데 인건비가 한 사람 불러서 하는데 하루 해 봐야 돈 얼마 받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로 신경 쓰셔야 돼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94페이지 하수시설 장비자재가 뭡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공사하다 보면 종사원들 나가 가지고 맨홀 뚜껑에 색소 같은 것 물이 어디서 세는지 색소 같은 것하고 파이프 같은 자재를 가지고 응급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재가 조금 들어갑니다. 시멘트라든지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실적은 대충 얼마나 들어갔어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지금 들어간 게 한 5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마지막장에 295페이지에 보면 관내일원 준설 해 가지고 3,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준설은 하수관 파 가지고 덮는데에 대한 예산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기계준설도 하고 일반 종사원들도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관내에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여름 전에 한번하고 하반기에는 가을에 한 번씩 준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구 관은 다 한다고 봐야 되지요.
호길
윤호길위원
소파수선을 하면은 자기들이 나중에 덮는 것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소파수선은 하수구가 안 되어가지고 새로 고치는 거고, 준설은 하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96페이지 민방위기념식, 이걸 달아 가지고 무슨 표가 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안내하는 행사순서라든지, 민방위노래라든지 민방위 행사할 때 팜플렛 행사안내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책자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책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297페이지에 충무계획서 있죠? 이 충무계획서 책자가 몇 장이나 됩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책자가 좀 많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각 실과마다 충무계획이 다 있습니다.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책을 만듭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앞으로 이 충무계획 책자 인쇄할 때 우리 의회도 한부 주세요. 뭐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비밀문서가 되어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비밀문서면 공무원들은 볼 수가 있고 우리 의회의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의회에 저희들이 한 부씩 드립니다. 각 부서에 다 배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밑에 급량비 나와 있는데 독수리화랑훈련 급식비 해가지고 5,000원씩 60명입니다. 60명이 2식이거든요, 100일 동안.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화랑 훈련하면 직원들 2분의 1 근무할 때가 있고 3분의 1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밤샘을 합니다. 그날 저녁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해서 2식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직원들요? 직원들 2식인데 60명이거든요. 몇 명 나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3분의 1 근무 할 때도 있고, 보통 저희 과 직원들 3분의 1을 근무를 시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3분의 1을 근무시키면 60명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각반이 7개 반이 관할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밤에 야식비입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밤에 저녁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훈련을 하니까 10시 되어서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급식비가 화랑훈련에도 나오고 밑에 보면 을지연습 이거하고는 틀립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독수리화랑훈련은 군부대하고 합쳐 가지고 4월에 주로 많이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을지연습은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을지연습정보 훈련 해 가지고 8월 달에 실시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유관기관이 뭡니까? 유관기관에서 와서 따로 야식을 먹고 하는 게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을 저희 구청만 하는 경우가 있고 군부대, 경찰서, KT, 한진중공업 전 업체가 다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사람들 오면 밥을 여기서 우리가 사줍니까? 돈을 줍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돈을 줍니다. 작년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밥을 줬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구내식당은 식사를 하는데 5,000원이 아니잖아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때는 특별회계 때 해 가지고 5,000원씩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직원들도 많이 주네. 야식이니까 돈을 많이 줘 가지고,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밥의 질을 좀 높인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기계시설 수리가 있는데 어떤 기계시설이 있어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시설은 '95년도에 청사 지을 때 한 건데 지금 한 10년이 넘어서 기계가 전부 다 시설이 노후 되어 가지고 기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기계실 어디에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 바로 뒤에 보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냉· 난방 다 있고요 마이크, 앰프시설, 종합적인 시설이 다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소리가 잘 나던데.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보시면 작년에도 추경 때 이걸 수리하려고 올렸더니 예산이 또 안 돼서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강연대는 그 위에 쓰고 있는 강연대지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탁자인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너무 노후 됐다 해 가지고 남 보기에도 미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295페이지에 시설비, 소규모 하수도 소파시설비, 하수계장님 이 무슨 계획된 게 있어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그러면 동삼1동에 현대병원하고 유나맨션에 민원이 발생된 지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재해위험 시설이라 해 가지고 시에다 하수구 공사 해달라고 5억을 시 하수과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안성민 시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시 하수과장님하고 만났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요 근래 수년간 기상이변으로 여름 태풍도 심하게 오고 겨울이면 부산지방에 폭설이 내린 적도 있는데 우리 영도는 폭설에 대비 해 가지고 다른 준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장비를 시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재설차 8t하고 5t 해 가지고 배토파, 도로변에 눈 치우는 것 그 기계가 두 대가 있고요, 염화칼슘 살포기 차 2대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일일이 뿌려야 되는데 차에 실어 가지고 거리마다 뿌릴 수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차량에 탑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차량 탑재를 해가지고 내버려두면 됩니다. 도로변을 치우는 배토파 그런 걸 꺼내는 것하고 눈 오기 전에 산복도로나 위험한 지역에 미리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장비나 비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매달 점검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소파수선 이거 말이죠, 시에서 올해 예산 좀 얘기하셨습니까?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사실상 구 예산으로, 윤호길 위원님께서 의회 때마다 질문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하고 의논하고 했더니 또, 올해 5,000만원 안 된다 작년같이 너희도 시에 가서 돈 따라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2억 1,000을 땄습니다. 올해는 3억을 계산하고 있고 시하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안성민 위원장이 많이 도와주고
호길
윤호길위원
안성민 위원장뿐이 아니고 김성길 위원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져와서 서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만우
허만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위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단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담당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도시관리단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김천이 담당입니다. 연안개발담당 최경복 담당입니다. 가로정비 최채운 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30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절영해안산책로 시설유지비 해서 3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 시설유지 달마다 한 실적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시설유지비는 예산산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월 30만원 선으로 되어 있는데 구간 3㎞ 전 구간에 일어나는 제반시설을 갖다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금액입니다. 올해 주로 한 부분은 도색 같은데 주로 썼습니다. 해풍이 많은 바닷가 부근이다 보니까 페인트로 꼭 손을 봐야 되고 마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페인트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페인트 부분이 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급수시설이 많이 망가지고 또, 개장된지 4년 되다 보니까 노후관들이 자주 막힙니다. 이런데 주로 쓰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달마다 30만원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예산만 편성을 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겁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산출근거를 잡기 위해서 대략 한 30만원 1달을 잡고
대영
고대영간사
305페이지 절영해안산책로 자연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비 이게 2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유지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저희들 3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정화조를 청소를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게 시설시스템 자체가 NAOH 암모니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마모가 되고 전체를 황이라든가 전체 부분을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잡혔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밑에 차량유지비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차량유지비 하면은 부속품 갈고, 오일 갈고 이런 부분, 전부 1t 차량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1t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 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로 타이어 교체라든가 엔진오일 교체 또, 솔직한 이야기로 공익요원들이 운행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운행하는 것 같으면 유지비가 조금 작을 건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차가 상당히 마모도 많이 되고 유지비가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내구연한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t 치고는 유지비가 제법 들어서 제가 좀 질의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로관리 순찰여비라고 해서 한 달에 한번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우리 직원들의 일반 여비는 행자부 공무원 인건비 등에 선정된 노임단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데 이 도로관리 순찰업무는 아침, 오전, 오후, 야간 이래가지고 순찰하는데 한 사람 고정 맡은 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5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10만원이라면 이 직원은 15만원을 해서 12개월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시간이 아까 오전, 오후, 야간까지 하는데 이렇게 순찰할 때 트럭 타고 도는 겁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우리 순찰차를 타고 돕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이면 도로도 있고 이래가지고 외근을 많이 하는 직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시설비해서 절영해안산책로 탄성우레탄 포장해서 2억 2,000 올라와 있는데 이 탄성우레탄으로 포장하게 되면 이게 위치가 타이타닉부터 그쪽에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위치가 관리동 있는 데부터 피아노계단까지 800m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폭 5m고요,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남구나 서구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 같은데 보고 산출을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 본 그런 겁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태풍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탄성우레탄이 고무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수가 덮치는 것하고 안 덮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태풍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 부산지역에 해안 변에 많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구비 2억 2,000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구비로 해야 되겠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부분은 산책로가 개장 된지 5년 세월이 흐르면서 특화된 게 없습니다. 또, 그 지역이 해안계단 이후부터는 굴곡이 심해 가지고 높낮이가 있고 젊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면 이 관리 동부터 800m 구간까지는, 설치하려는 데까지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가,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오래 전부터 구상이 되어 왔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소 우리 구비가 투입되더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게 우선 사업의 실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나 시비로 따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겠다 구청장님께서 말하는데, 물론 사실 영선동 남항동 그 일대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산책로에 저도 많이 가봤었는데 그래서 이 공사를 하게 된다면 내년에 반 정도만 하면 안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는데 이것을 반을 했을 경우에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번 시작한 김에 800m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램이고 시비나 국비를 조금 따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장님이 그렇게 했을 텐데 국비나 시비나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왕에 편성된 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특화된 지역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체력단련실 물품구입 해 가지고 탁구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탁구대 몇 대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탁구대가 2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대가 아니고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 3대입니다. 3대인데 말씀을 드리면 2대 놓여 있었는데 이게 5년이 지났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관리소홀도 있겠고 해서 탁구대가 망가져서 상당히 탁구동호인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를 우선, 우리 구 탁구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것을 구입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남은 탁구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상태가 좀 좋아서 하나를 교체를 하고 재작년부터 2년 전부터 언제가 바꾸어 주겠다 그래서 올해 1대를 바꾸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한 2년 전부터 그 지역에 있는 주민하고 약속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주로 탁구대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주로 우리 지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영선동이나 남항동에 살겠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동호인들 거주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영선동 가까운 데가 있고 주로 많고 남항동도 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반도보라에서 거의 대부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보라에 사람들이 일부 많습니다. 탁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소재지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 생각에는 반도보라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친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반도보라에다가 대표자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 일부분을 서로 같이 부담하자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60만원 사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설치해 줘야 되는 게 맞지만 3대가 상태를 체크해보니까 다 양호하더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반도보라주민들 외에 많다면 하겠는데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 현재 반도보라 관리실에도 탁구대가 있습니다. 상태는 우리가 볼 때 하나는 좀 안 좋습니다. 급기야 우리 구 직원들이 남아 있는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지원을 했고, 한때는 저희들이 반도보라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거 참 그렇습니다. 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반반을 부담해서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구비를 아껴 줘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참고를 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번에 추경 때에도 선풍기 올라와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건강차원에서 우리가 해 줘야 될게 많지만 너무 쉽게 수월하게 해준다면 관리 같은 게 소홀히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서로 같이 부담을 해 가지고 한다면 관리라든지 잘할 건데, 일방적으로 해 주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것 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잘 드리고 특히, 공익요원들 배치되어 있는데 한번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당초에 탁구대를 전부 다 무상으로 얻어서 우리가 배치를 시켰는데 이번에는 하나쯤 갈아줄 그런 형편이 되었고, 또 이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자기들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줄곧 동호인들하고 그 시설비만큼은 일부를 자기들이 넘겨야 만이 자기들도 다루는 데에도 신경을 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절충이 잘 안되고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한 시설인데 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갑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앞으로 그 관리만큼은 탁구동호회에서 관리를 해서 모든 재료들을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가 지출이 되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동삼동매립지 개발추진위원회 2회 되어 있는데 올해 2회 다 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올해는 예산이 이것보다도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삭감시키고 일단 자주 모여야 될 사유가 소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회로 내년에 넣어 놓은 것은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립지개발위원을 두는 것은 중앙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대하는 과정에 상당히 행정으로 다스리기가 어렵고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민간단체를 내세워서 우리가 요구하고 유익한 말을 얻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 놓은 단체인데, 내년도에는 2번 정도는 회의를 하는 게 있을 그런 사유가 생길 거라고 보고 편성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건설종사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휴일근무수당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지금 2.5일을 잡고 있습니다. 5만 2,200×8명, 2.5일 잡혀있는데 이것은 한 달에 몇 명씩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 일방적으로 산출을 하지 못하고 노동조합 처우개선 노사협의서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일용근로자들을 부산시장과 부산시 대표가 협약하는 과정에 작년 2006년 11월에 맺어진 협약서에 의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휴일근무 어디에서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주 5일 근무가 되고 나서 이틀 동안 우리가 쉬어야 하는 관계로 그 동안 우리 관내 도로나 간선도로 사정이 교통량이나 민원이 없느냐 하면 계속 있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이틀 동안 쉬는 과정에 노상 적치물이나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우리 건설인력을 휴일 근무하게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몇 명 나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1조가 오전, 오후 조로 나누어서 4명씩 나옵니다. 그렇게 나누는데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저희들 쭉 풀로 매주 4회를 갖다가 다 넣었으면 좋으나 예산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우리 부산시장과 노동자간 협약서 상에 이 인건비를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 번 반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마지막 312페이지 도로보수차량유지비해서 소형하고 대형 있는데 대형이 몇 t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5t 차량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도 제법 많이 들어가네요? 몇 년 되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5t 차량이 2년 되고 소형차는 한 6년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유지비가 전체적으로 과마다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제법 많이 들어가서 한번 운전하시고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차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보수기자재 해 가지고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기자재는 저희들이 도로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단가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수위계약을 해서 업체로 하여금 시켜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직접 할 때는 1,000원 정도인데 업체에 수위계약을 해서 맡기면 1만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한 10배 더 듭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는, 이 부분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므로 즉시 순발력 있게 조치가 정비가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서 차량의 파손이나 사고가 일어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관련 부서는 책임귀책 사유가 되어서, 이를 즉시에 긴급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이 합니다. 하려고 그런 기자재를 사는데 이 록하드가 한 포에 t당 38만 5,000원합니다. 그리고 아스콘이 t당 3만 7,400원 이래가지고 연간 그 자재를 확보해서 현장에 바로 가져가서 그 인력들이 보수작업을 하고 그런데 쓰이는 금액입니다. 1,200만원은 지금까지 3년간 통계를 놔 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올해도 거의 소진 다 되가는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모자라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과장님, 과가 다 흩어져버리지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저희 과는 4개 부서로 분산되고 없어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너무 서론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거기에 다 잡아먹힙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요. 303페이지에요, 절영해안산책로 전기요금하고 상, 하수도료가 있는데 이게 작년과 금액이 동일하거든요. 이 금액가지고 가능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이 금액 같으면 충분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작년에 전기요금이 조금 올랐거든요. 작년 요금가지고 그대로 된다면 작년 요금을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빠듯하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맞추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304페이지에요,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정화조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원씩 240만원입니다. 정화조 총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제가 용량수치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한 달에 한번씩 청소를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분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아니, 저 지역은 좀 틀립니다. 상당히 작고 좀 빨리 안 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냄새가 납니다. 편성예산을 월별로 나누었을 때 20만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20만원 너무 비싸다. 지금 위에 타이타닉에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정화조 유지비를 받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정화조 유지비는 그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잘못된 거지요? 왜 그러냐면 식당도 사실은 큰 식당 아닙니까? 거기도 쓰고 있고,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쓰고 그러는데 이게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한 수치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보면 305페이지 고대영 위원님께서 순찰여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명에 대해서 자기 급료에서도 나가고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아닙니다. 같은 여비를 두 번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사람 따로 빼놓은 겁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위에 보시면 부서관내 출장여비가 14명으로 잡혀 있고 15명이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매립지추진위원회 그게 21명입니다. 지금 내년 되어 가지고 인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21명 가지고 위원회 하는데는 지금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 때는 큰 현안이 되다 보니까 거기 개발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원을 좀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대로 이 인원가지고 한다면 또 인원이 많으면 회의하는데도 사실은 지장이 있습니다. 제대로 회의가 안 됩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구개발위원회는 구성을 지역적인 문제를 영도전체의 문제로 가져가고자 그렇게 영도 지역에 각 동별로 이런 문제를 알리는 그런 것도 있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알릴 수가 있고 사람이 작다고 그래가지고 알릴 수 없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동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동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동삼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유지들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남항동이나 대교동이나 대평동이나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도 추진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원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인원을 줄이세요. 자꾸 타당성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제는 큰 현안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큰 현안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현안도 있습니다마는, 회의 두 번 하는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좀 줄이세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인원을 적정하다고 봐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많이 감소되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공무원들하고 다 넣으면 24∼25명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너무 이 위원회가 대단해요. 그래서 일반 위원들은 15명 정도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추진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 부분은 전문 분야에 들어 있는 교수들도 들어있고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 방면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다른데도 마찬가집니다. 전문가들이 들어가야만이 그 위원회가 형성이 되지, 전문가 없이 우리끼리 앉아 가지고 위원회가 형성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시고, 시설비 밑에 가면 해양대학 진입 도로 개선사업 1억 3,000이 이게 전부다 국비하고 시비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구 예산은 없고 일단 국비 50%, 시비 50% 매칭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도 국비 7,000만원 받았지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올해 7,000만원 받아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7,000만원 전부 다 용역비에 들어갔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용역비는 사업비에 약 3%∼5%를 갖다가 책정하는데 그 금액은 국가에서 인정한 금액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에 다 들어가고 이거는 시설비네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순수 공사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내년 몇 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우리 건설종사원들이요, 지금 도시관리단은 8명 쓰고 있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8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8명을 쓰고 있는데 이 연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연봉이 상당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우리 지금 계장님들보다도 연봉이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임금 플러스 각종수당,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 수당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약 월 210만 여원 됩니다, 실 수령액은 제외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분들이 주로 도로포장이나 이런데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인원이 8명이 적정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그런데 적정 여부를 따지려면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명이 10명 정도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갈라서 넣어 놓았거든요. 22명이 근무를 했는데 저희들 모든 재정적인 여건도 어렵고 감축관리가 되고 여러 가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올해 퇴직하는 사람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올해 하수재난관리과에 한 사람 발생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는 퇴직하는 사람 없고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우리 과에는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정년퇴직자 기념품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한 사람 발생되게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년에 한사람 퇴직하면 한 사람 쓰지 마세요. 이건 인건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이라든지 사실은 이런 게 정말 불필요한 거예요. 과장님은 자꾸만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영도구에서 노사협의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건의를 하셔야지요.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대기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대기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연료비 같은 것은 도시관리단하고 재난안전관리과가 같이 관리해 왔거든요. 사용하는 총액에 대해서는 1/2씩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정도 하면 연간 연료비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정년퇴직자 기념품 80만원 나와 있거든요. 금 한 냥을 지급합니까? 이 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금 한 냥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지금 노사협의에 의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 우리 직원들의 퇴직기념품도 50만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80만원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노사협약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공무원들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모든 과가 80만원 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과에서도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제일 마지막에 도로보수기자재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반 대상이 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금 전에 빌려 썼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남았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이 시설기자재비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 하수라든지 그런 관리들을 합니다. 그런 공사들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해서 작년에 700만원에서 500만원 더해서 1,2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는 도시관리단 보다도 재난안전안전관리과와 얘기를 좀 해야되는데 이미 예비심사가 끝나버려서 물어 볼 수도 없잖아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셔야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난해까지 재난안전관리과와 도시관리단이 같이 한과에 있다가 분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나누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해양산책로 탄성우레탄 포장이 태풍에 어느 정도 견디리라고 보십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지금 전문업체의 이야기로는 우리가 관리만 잘하고 시공이 원만하게 된다면 태풍에 견디는 것은 문제없다라는 이런 답을 듣고 있고, 서구 해양진입로라든가 남구 수변공원이 조성되어있는 다른 여러 구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절반 나누어 가지고 400m 구간을 먼저 시공포장을 해서 태풍에 어느 정도 견디는가를 보고 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400m 절반 일부분을 먼저 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장하고 설계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올해 일부 400m구간 공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시공을 한다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제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하는 김에 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각 관련된 과와 적극 협조하여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의견도 청취, 점검을 해가지고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돈 드는 만큼의 효율을 보는 그런 전재로 하고 협조해주시고. (청취불능) 그리고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태종대에 보면 입구하고 안에 들어가면 도로 전체가 우레탄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되어 있거든요. 태종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도로 전체를 우레탄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소관을 우리 구민이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단장
고맙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건설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주석 보상담당입니다. 이경섭 토목1담당입니다. 토목2담당은 가정 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무 장문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맹년입니다. 양희칠 전기담당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16페이지 가로등 보수순찰여비 해 가지고 15만원, 1명 올라와 있는데 한 달에 1번 하는 겁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직원들 여비는 한 달에 10만원씩 해가지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순찰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1명이 한 달에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계속 순찰을 돌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그러면 순찰을 하는 겁니까? 혼자 하는 겁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주로 주간에는 차가 있어서 도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동하는데, 또 직원 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영
고대영간사
가로등 보수 한 달에 몇 번 순찰합니까, 건설과에서는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주기적으로 몇 번이라고는 얘기는 안하고 바람이 분다든지 또 자연환경이 변한다든지 보통 일 주일에 두 번 정도는 야간 순찰을 하고 주간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가로등이나가 있는 데를 한번씩 보면 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차 타고 가다가 보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통상 두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한 번 돌 때 영도 전체 돕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뒷골목까지 전부다 못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차 타고 돌지 않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차 타고 돌지요.
대영
고대영간사
골목 같은 데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교체해 주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올해는 몇 곳 정도 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2회를 했는데 상반기에는 23군데 하반기에는 21군데 총 44개소를 손을 봤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 할 곳도 정해져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내년에 할 곳은 지금 보수나 정비를 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4억 정도 갖추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한 대로 우선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꼭 필요한 곳에 먼저 해주시고. 317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동삼동 현대아파트에 할 도로개설 공사가 내년 언제부터 공사가 전개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대충 한 몇 월 달 정도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3월이나 4월경에는 행정절차는 완료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행정절차는 완료되고 공사는 그러면?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공사는 2주 쉬고 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는 아마 3월 이후 4월 아니면 5월 이후 되야
대영
고대영간사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예산 받아 놓고도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보상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얘기는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내려오면 빨리빨리 진행 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1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올해는 몇 번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올해 두 번했고 12월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몇 월 달, 몇 월 달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보통 저희들이 계획 잡기는 분기별로 2회를 잡아서 하는데 안건을 한두 개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몇 개씩 모아서 하다 보니까 1년에 2회 내지 3회는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회의하면 도시계획은 영도에 대해서 좀 나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특별한 변경이라든지 폐기라든지 그런 안건이 나오면
대영
고대영간사
320페이지 차량선적비 차량유지비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몇 t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5t 차하고 2t 차하고 차가 2대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두 대입니까? 두 대 합쳐 놓은 것입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우리 가로등 같은 것을 보수하는 고가사다리 차가 하나 있고요, 순찰용 소형 카본트럭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수리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아까도 도시관리단 말씀드렸는데 차량유지비가 꽤 들어서 차를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부산대교 경관조명 시비로 2만원 올라와 있는데 조명등 한번씩 나가고 하니까 자체비로 해 가지고 제때제때 교체 좀 해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319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나와있는데 지금 도로계획위원회 해 가지고 저기서 결의된 사항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학1동 5지구 재개발하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주민편의시설로 해 가지고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벤치라도 가져다 놓도록 그 당시에 얘기가 되었을 거예요. 찾아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한군데도 그대로 이행되는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정이 되었는데도 이게 건축과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한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지금 도로계획위원회가 시설결정이나 변경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결정이 되고 결정할 때 권장사항이 있으니까 이행을 해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보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그 당시 그게 그렇게 안 되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었을 는지도 모릅니다. 현장까지 저희들이 갔다 왔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그래서 이걸 지금 건축과에서도 아무 것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도 공사할 때 저런 자투리 땅 같은 것 남는 것은 지금 전부 다 구에 돈이 없다보니까 하나라도 팔아 가지고 말이지 예산을 지금 보태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건축과하고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영도에 경관조명 유지관리 해 가지고 시비가 이게 해마다 2,000만원 밖에 안 내려옵니다. 이 2,0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없습니까? 금년에 얼마 들었어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금년에는 지금 2006년도에는 예산을 2,50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면 돈을 더 해줘야 되는데 왜 돈을 깎았느냐 그런 얘기를 해봤거든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거북스러운 일인데, 돈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돈 안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줄였다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희만 부산시고 우리는 부산시 아니냐
호길
윤호길위원
어느 과에서 그래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언짢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영도 사람은 사람도 아니가? 시에서 왜 그러는데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저희들도 거기만 부산시 시설이고 우리는 부산 시설이 아니냐, 이제는 시설이 노후 되고 그러면 돈이 더 드는데 더 줘야지 왜 깎느냐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부산대교 공사하고 있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거지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것은 건설안전시험소에서 다리를 보다 보면 중간 중간에 신축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습니다. 신축조인트라고 하는데 오래되면 조금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리구조에 수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가면 일일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 할 수는 없고, 지금 교체라든지 점멸기, 수리비교체, 가로등 유지관리, 노후선 교체 이래가지고 이 예산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작년하고 이게 어떻습니까?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전기요금부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등수가 조금 늘어나고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는 거의 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대충 올해는 몇 건 정도 보안등을 다시 설치를 했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금년에는 한 80개정도 설치를 했고 보안등은 다른 것하고 틀려 가지고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특별회계 가면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좀 안 들어왔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2006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고요, 2005년도에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내년 2007년도에도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호길
윤호길위원
도시계획 미 집행에 도시계획 부지는 살수가 없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2005년도 지난해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두 필지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고 재원이 계속해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매수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영진 위원님.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동삼시장하고 경희어망 간 도로개설 5억이 시비로 왔는데 전에 내가 예산계장한테 들은 이야기는 시비 5억하고 우리 구비가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올해 마칠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해 한번 해주세요. 어중간하게 남아버리면 그것 공사 또 어떻게 합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래 저희들이 사업비를 빼보니까 7억에서 7억 5,000정도 있어야 잔여구간 42m 구간을 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에 올해 돈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일단 이거하고 재원이 들어오면 추경이라도 한 2억 정도 해 가지고 금년 안에 개통시키도록 해보자, 그런데 본예산에는 재원이 없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몇 년을 끌었거든 그렇지요? 내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걸 우리 구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공사 조금하고 말고 또, 있다가 조금하고 말고 하니까 지금 그 공사가 상당히 오래 걸리면서 주차장화 되어있다고. 그렇지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공사를 저런 식으로 하느냐 상당히 불신으로 이어나간다고. 그리고 5억이 되면 본예산에 어찌 됐던 편성이 되어 버리면 나머지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남겨버리게 되면 끝마무리가 잘 안 되잖아요? 보상 관계라든지 이게 참 어렵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데 이미 어쩌겠노 예산이 이렇게 된 거. 나머지 하여튼 올해 좀 하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 일 해오고 전에는 돈이 없어서 아예 손도 못 댔는데 손에 묻힌 김에 얼마 남지 않은 것 해 줘야 되는데
영진
고영진위원
이거라도 감지덕지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추경에라도 하여튼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 안에 개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내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광역재개발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영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런데 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 그게 더 일이 원만하게 되고, 지금 도시계획은 먼저 정비를 해 놓고 나서 그 사업계획에도 그것하고 조금 상충되는 계획이 있으면 또 바꾸어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먼저 사업계획을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새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시계획선부터 재정비를 하고 광역재개발을 할 구역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정비를 먼저 해줘야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그런데 사업추진 순서가 이걸 먼저 해놓고 사업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때 제안을 받거나 할 때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도시 계획시설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것이 그게 더 일하는데 용이하게 추진이 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봉래3동쪽에 재개발하는 할 곳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정말 도시계획선이 올바르게 안 그어져 가지고 지금 거기는 재개발을 해봐야 난 개발이 되거든. 그럴 오산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 도시계획선을 미리 사전에 광역재개발에 맞추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지금부터 검토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정말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심의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양식
문양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건축과장 및 담당들 입장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속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만 행정계장입니다. 배기석 주거환경개선 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 분은?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어제 당직을 서고 오늘 들어가서 오늘 오후에 하는 걸로 알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327페이지 무허가 단속요원 2명이 있는데 올해도 2명이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올해도 2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도 실적 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계속 실적은,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매달 몇 건 정도?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보통 평균 순찰을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청에서 항측에 적발된 사항들이 내려올 때는 항측 조사를 하고 하면 보통 1년에 30건 정도
대영
고대영간사
1년에 30건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단속요원이 1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순찰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가서 돌다가 들어 와서 행정적인 정리를 할 때는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야간에는 안 돌지 않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야간에는 안 돕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도시관리단이나 이쪽에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1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야간에 돈다고 해 가지고 아까 도시관리단 물어보니까 원래 10만원인데 5만원을 더해서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밖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오전에 가 가지고 오후에 마치지 않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이 15만원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 올라 와서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15만원인데 지금 직원들은 12만원씩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3만원인데 그 건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차량순찰이 있고 도보 순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순찰을 오전, 오후하고 또 필요시 수시로 해 가지고 골목골목으로 다닙니다. 다니는 과정에서 사비로 해 가지고 차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3만원 더 추가를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3만원입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도시관리단 하고 좀 다르네요. 328페이지 공가, 폐가 철거정비사업에 내년에 15동 철거하기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15동이라면 영도에는 동 전체를 말하는데 동삼3동에도 철거가 되어 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현재 있는 중에서 나중에 철거를 할 때 지금은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가장 우선 순위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15동 여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15개를 지금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대영
고대영간사
동마다 지금 폐가 현황이 다 다르거든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제일 많은 데가 청학동하고 신선동 방면
대영
고대영간사
청학동 어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청학1, 2동하고 신선동 산복도로, 봉래동 그 쪽입니다. 이게 지금 15동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국, 공유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15동입니다. 개인 사유지는 개인 소유자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해 가지고 15동은 국, 공유지에 대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철거 할 때 집 건물의 크기가 다 다른데 400만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평균으로 했어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평균 내가지고 이거는 하다가보면 15동, 16동 할 수도 있고 지금 일단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래가지고 300만원을 해놓아 놓고 나중에 하면서 15동 될 수도 있고 또, 14동이 될 수도 있고 16동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가감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동마다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잘 확인하셔 가지고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326페이지에요. 건축위원회, 올해 지금 건축위원회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올해 건축위원회를 현재 5번 정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5번이요? 그럼 올해가 굉장히 많은 해네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많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해가 좀 다른 해 보다도 많은 편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몇 년 전부터는 1년에 많이 하면 2회 내지 3회 이랬는데?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올해 초부터 특정 건축물 양성화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양성화를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위원회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작년보다 업 시켰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내년에는 8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지금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재개발도 있고 재개발 그것도 가로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일도 생기고 아직 양성화도 내년 초반까지는 가고 이러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회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좀 말이죠, 이걸 그대로 한 건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두 건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들어 온지 30일 이내에 해라
호길
윤호길위원
1건만 들어와도 꼭 해야 됩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1건이 들어와도 해야 되고, 2건이 들어와도 해야 되고 이거는 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말 입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보면 327페이지 보면 관내출장경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직원들 12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직원들이 12만원 받는 데는 전혀 다른 과는 아무 데도 없지 싶은데 어째서 건축과만 12만원입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0만원입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12만원입니다. 똑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2만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다 그렇게 나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관내출장비 1만원 아니에요? 작년에는 1만원 하다가 작년에는 12일이었고 올해는 2만원씩 해 가지고 6일로 반을 잘라 버렸다고 그러니까 작년 금액하고 똑같다고요. 똑같은데 12만원 주지는 안 한다고 과에서 어떻게 따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건축과에 직원들 몇 명입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18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직원들보다는 3만원이 더 나가게 되나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제일 마지막에 공가, 폐가 말이지요. 15동씩 철거공사 15동, 폐기물 처리용역, 이게 폐기물 용역은 15동을 하다보니까 폐기물 처리가 이렇게 한다는 그 말이지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집 한 채 철거하는데 보통 550만원 드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기타 이전시설물 설치 및 지원비 이건 뭡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호길
윤호길위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보통 위험한 지역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호길
윤호길위원
조그만 한 하꼬방이지요. 무슨 휀스를 쳐야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봉래1동 같은 경우에도 휀스를 치고 했거든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를 공가, 폐가 현황을 하나 주세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현재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표시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현황을 하나 주세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건축행정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해 가지고 디스크하고 이메일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이거는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시를 통 해 가지고 전국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항을 우리 구에서 예산은 각 구별로 확보를 해라 해 가지고 우리 건축 행정이 온라인화 하는 것 그런 시스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온라인화를 한다 이 말이지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시고 431페이지에요 재개발 현황판 제작 이거는 뭡니까?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재개발 현황판
호길
윤호길위원
이거는 우리가 재개발 할 때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걸 할 때 현황판을 제작을 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 하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홍보물은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팜플렛을 만든다든지 각 동에다가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그런데 책자 만드는데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내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장소가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공가, 폐가하고 틀리잖아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공가, 폐가 말고,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예산을 일단은 시에다가 올려놓았고요, 올려놓은 예산이 우리한테 떨어지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된다하면 그런 것도 전부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역이 어디입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지역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그렇죠.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그런 데가 있다 좀 도와주시오.
순필
정순필위원장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가 수반되어야 됩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구비수반 없이 전액 시비만 가지고 할 것으로, 우리 구비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만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홍보물이라는 게 뭘 만드는 홍보물이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책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 관계는 앞으로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면은 필요하겠다 이 말이지요?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재개발 현황판도 이게 한 개 60만원이나 듭니까? 지금 스티로폴 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하는 것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측이라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금현재 일시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현황을 좀 상세하게 저희들 도시산업위원들한테라도 주세요. 간단하게 하시지 말고 내역이라도 좀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도면도 좀 넣어 가지고 제대로 재개발 예산이 있으니까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1개 만들어 주세요. 몇 개만 만드시면 되겠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현황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내년에 광역재개발 추진을 위해 가지고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이번에 계획서를 다 만들었는데 어제 해 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았는데, 계획안을. 맡아 가지고 지금 본청하고 건설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마침 안 가져 왔네.
호길
윤호길위원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한 부 좀 주세요.
순필
정순필위원장
광역재개발은 영도는 주거환경을 좀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역재개발 쪽으로 주거환경개선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이우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관리단, 건설과, 건축과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윤호길 고영진 출석공무원( 4 명) 재난안전관리과 허 만 우 도시관리단장 신 윤 철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우 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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