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저희과 담당은 지난 7월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재무과에 2007년도 세외수입 부문 재무과 소관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세입총괄을 말씀하십니까? 총 수입은 받는 것은 30억 넘습니다만, 국고하고 시로 가고 순수하게 구의 귀속율이라고 하는데 구에 귀속되는 것이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2006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2006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2006년도는 한 7억 정도 받았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2005년도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2005년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우리 냉온수기 화학세관 및 유지보수 검사비 해 가지고 있는데 110만원씩 해서 12개월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은 냉온수기의 내부 동관이라고 있습니다. 냉각수 배관 세관작업을 하는 일이 골자인데, 이것을 1회 할 때마다 적정한 예산이 한 110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매월 해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떤 근거로써 매월 해야 되지요? 화학세관 같은 것은 매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 연 1회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여기는 11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기타 유지보수가 포함된 것인데 세관은 연 1회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보수업체에 계약을 해서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월 1회 보수 내지는 연 1회의 세관비 포함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업체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110만원씩 맡기는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거의 고정적으로 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 업체에 무조건 유지보수 수리를 하든 안 하든 매월 맡기냐 이 말입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수리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냉온수기를 보려면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안에 각종 관이라든가 안에 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뜯고 점검을 하는 용임이 되기 때문에 일의 양이 많다고 돈을 많이 주고 작다고 작게 주는 그런 성격의 뜻은 아니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월 110만원을 업체에 1년 계약을 해서 업체에 주는 거네요.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계약을 합니까? 110만원으로 해서 업체와.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사전에 연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승강기 법정점검 수수료 해 가지고 2대, 지금 우리 승강기 2대 중 1대가 문제가 있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어떤 식으로 문제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현재 매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이쪽(동쪽) 승강기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승강기 정원은 15명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양쪽 다 15명입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한쪽은 15명 탈 수 있는데 한 쪽은 왜 7명밖에 못 타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동편쪽 승강기가 7명 타니까 '삐' 소리가 나더라 말입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인원수는 15명 똑같은데 한 쪽 승강기는 15명 타고 한쪽 승강기는 15명 못 타요. 그것은 왜 그래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수시로 매월 정기점검 하는데 혹시 승강기 자체가 미세한 기계기 때문에 중간에……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수년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인원수가 15명인데 한쪽은 15명이 타도 운행이 가능하고 한쪽은 7명만 타도 운행을 못해요. 어쨌든 승강기 점검수수료가 매월 13만원씩 나가는데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별도로 점검을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물가정보지 구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 앞에 다른 부서에서 107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냐고 여쭤 봤더니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공무원 정간물이라고, 그래서 각 부서에 다시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물가정보지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앞에 말씀하신 각 부서에 총괄적으로 사는 정보지에는 물가정보지는 별개로 합니다. 물가정보지는 다른 부서에서는 별 효용도도 없고,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물건을 사달라 할 때 현재 대한민국 물가가 어느 수준에 있고 이게 적정가격이다 하는 그것을 그 때 그 때 확인하기 위한 최신의 작업이기 때문에 매월 사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총괄해서 사지는 않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최은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137페이지 냉온수기의 용도가 뭡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냉온수기는 글자 그대로 온수를 해야 난방이 되고, 또 여름에는 냉수를 생산해야 냉방이 되는 냉난방 기계의 가장 중심 출발지역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여름에는 그냥 틀어도 찬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물을 식혀 가지고 그게 라지에이터를 통해서 찬바람이 나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냉온수기의 가격이 얼맙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가격은 지금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벌써 설비를 해서 구청 청사는 14년 전에 설계하고 우리가 11년째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 때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유지보수 검사비로 1,300만원이 나가고 141페이지 보면 약품구입비가 4,000만원 거의 5,000만원이 매년 냉온수기에 들어가면 도대체 가격은 얼마 길래 이러나 하는 의문이 생기고 혹시 리스는 안 되는 건지,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을 리스 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처음부터 할 때 저희들이 예산으로 샀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10억 이상 될 겁니다, 냉온수기 부분만. 이게 사실상 핵심입니다. 우리 구청사 유지하는 핵심인데 화학적인 세관이라든가 정기적인 투입이 있어야 유사시 고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평소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 3%, 4%, 5%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던데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부산시의, 말하자면 높은 레이터에서 장비구입 가액의 8%까지 유지하도록 구·군으로 시달을 해줍니다, 시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쭉 운영을 해보니까 8%까지는 예산에 책정할 필요가 없더라, 매년 예를 보니까 모사전송기는 1% 정도만 있으면 운영이 되더라,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의 기술로써 고쳐도 되더라 하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 가장 작은 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영상방송장비가 7,000만원이 투자된 영상방송장비를 가지고 계시네요. 뭐뭐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대강당에 보시면 빔프로젝트 또, 프리젠테이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회의실이라든가 대강당 등에도 프리젠테이션 실연장비가 있습니다. 몇 가지 율을 통틀어서 이렇게 영상방송장비로 해 가지고
미애
김미애위원
결국 빔프로젝트만 있다는 말입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사회 볼 때 쓰는 마이크 장비, 대강당에 있는 방송장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의실에도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7,000만원이나 투자된 방송장비가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 캠코더 2대를 사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녹음비로 매년 120만원씩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에서 녹음정도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는 녹음할 수 있는 공간은 없네요?
그러면 회의진행 중이 아니라 노이즈를 없앤 상태에서 녹음하는 장소는 없는 모양이네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구정홍보물 만든다든가 그럴 때 녹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녹음실이 있어야 됩니다. 녹음실도 있어야 되고, 더 고급의 음향시설이 있어야 되지,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주로 송출을 하기 위한, 증폭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4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사용료에 대해서 위기가정 SOS 상담전화 이것은 어떤 거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알기로는 어떤 전화번호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전화를 전국 어디에서라도 하면 가까운 행정기관에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체제를 아래 편도수 여하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그 기간에 운영하도록 한 체계인데 구체적인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자치단체마다 다 있겠네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자치단체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 밑에 정신건강상담 전국 공통전화 그것은 뭡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구체적인 운영 부서는 사회복지과인지 보건소인지 알아보겠습니다만, 내용은 080 무료전화를 3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80 3회선을 운영하는 비용이 지금 2만원씩 연간 24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140쪽에 차량선박비, 타부서에 보면 차 한 대도 있고 예산이 150만원씩 260만원까지 나왔는데 지금 재무과에는 차가 5대입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밑에까지 하면 7대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저는 5대라고 생각하고 한 대 당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 든다 생각하고 어떻게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많나 해서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부 내지는 시에서 차량 ㏄별로 용도별로 이 차량은 1년에 얼마 정도 드니까 책정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배상공제회비라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매년 공제회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상공제회비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쉽게 말해서 보험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작년에는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은 보험이 가입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를 다시 추가로 가입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작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알아 가지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작년에는 청사하고 공원만 포함되어 있고 이번 어린이 놀이터하고 체육시설이 추가로 된 것 같은데,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몇 군데인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체육시설이 많이 파손이 되는가요?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내용은 구청사하고 공원, 그 다음에 공원은 동삼그린공원 외 9개소 그러니까 10개소고, 어린이 놀이터가 9개소, 체육시설 1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자연재해가 보통 배상대상이 됩니다. 공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무조건 들이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영도구청에서 부러졌는데 신청하라 하면 저희들 예산가지고 하면 아깝고 억울하고 이래서 미리 넣어놨다가 신청하고 놀이터도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거기서 사용자체에서 부러졌다 그런 개념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온리(only) 하드웨어 시설에 대한 파손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데에서, 공제법이 인정하는 데에서 배상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큰 주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든 것을 아마 안 들지는 않았을 테고 그게 이관되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들었든지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들었는가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139페이지에 청경 피복비 75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피복비가 있었고 올해도 피복비가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매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청경이 6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동복이 한 벌 필요하고 하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하복을 교대로 올해는 동복해 주고 물론 깨끗이 입지만 한 2년 정도 한 사람이 그렇게 봅니다, 주기를. 내년에는 하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2년에 한번 교체하는 셈이 되는 거네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물론 이 피복비 안에는 위에 옷, 밑에 옷, 구두, 또 겨울에 추우면 덮어 입는 점퍼를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비싼 옷은 못해줍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들 청경이 6명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분 느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저희들 정원인데 현재 1명이 결원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만, 충원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원이 없어 가지고 하면 피복비는 나머지 부분은 반납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4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휀코일 교체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부서안내 표지판하고 이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휀코일은 아시다시피 뒤쪽에 냉난방 나오는 것 보면 주름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휀코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계속 십 몇 년 동안 쓰니까 물이 새거나 또는 물이 통하지 않게 되거나 이런 사고가 더러 생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스프링 식으로 달려있는 파이프 말이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파이프 말고 그것을 일체 휀코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뜯으면 상당히 큽니다, 휀코일 하나가. 구조가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1식만 바꾸면 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1식이라 해 놓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몇 대 몇 대 이게 저희들 막상 운영해봐야 새는지 점검을 하는데 숫자가 명확히 안 나오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돈이 들더라 해서 1식을 해놓은 건데
은보
최은보위원
1식이라 하면 이것 한 줄을 말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식이라는 것은 이 한 개를 말 하는 게 아니고 휀코일을 교체하는 사업 한 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안내표지판 설명을 해주세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안내표지판 800만원 말씀이죠?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순서라든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 한 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예산요구서는. 이게 한 9월 달 10월 달에 예산요구를 해놓고 우선에 저희들 생각에는 3, 4년 전에 해놓은 것은 아시다시피 오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낡고 그래서 교체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충 계산해서 올렸는데 그 뒤에 조직개편이 거의 확정되면서 그 정도 갖고는 될 게 아니고 정말 이제는 과 이름도 싹 다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각 층까지 전부 다 바꾸어야 될 입장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몽땅 통째로 다 바꾸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올려놨기 때문에 그 대로 두고 이것만으로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다가 사실은 전체를 또 지금
은보
최은보위원
표지판이 하나에 10만원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표지판이 될텐데 80개 하면 동까지 다 바뀝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동은 놔두고 구청사인데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상 헤아려보면 부서표지판만 해도 126개입니다. 이 정도 되고 부서표지판 제작을 몇 군데 견적을 받고 나중에 시안을 만들고 안이 확정되면 입찰을 붙입니다. 같은 재질에서 최저가를 하겠다 하는 업체에 물론 일을 줍니다만, 그것도 대충 견적 내니까 부서표지판 하나만 하는데 1,300만원 정도,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앞으로 표지판을 만들어도 부서가 유동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하고 틀린 게 막상 업체 불러 가지고 우리 쓰는 것을 수리를 해서 저렇게 적어달라 하니까 저기다 수리를 해서 쓰면 돈이 더 많이 나온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인쇄를 파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재활용을 하기 어렵고 만약에 아크릴이라면 반듯한데다가 인쇄된 스티커를 딱 붙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뀌면 그 모양대로 그 스티커를 다시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것도 저희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서 조정이 되면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어요.
미애
김미애위원
방금 최은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건데요. 올해 전액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1페이지에 보시면요, 아까 말씀은 구청사 노후 휀코일 교체를 하는데 매년 1,100만원씩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매년 하는데 작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어려워서 반영을 못 했고 올해는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노후 휀코일은 사실상 정기적으로 조금 조금씩 교체해왔고, 냉각탑 정비공사도 해야 되는데 못했고,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다 작년에 안 한 건데 올해에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그 밑에 거는 안내표지판 안전시설 교체 이런 것은 몇 년 요구를 했습니다만, 캔슬 되고 이번에 다 된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기사대기실 근무환경 개선 이것은 기사대기실이 지금현재 어디에 있나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식장 강당에서 바깥쪽으로 바로 보시면 회랑처럼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민방위 건물 그 위에 한 13∼14년 전에 저희들 과에서 나온 쇼파 같은 것, 캐비넷 이런 것을 갖다놓다 보니까 상당히 안에 내용을 보시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사들 숫자도 좀 되고, 공무원이고, 관리하기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대기를 해야 되고 이래서
미애
김미애위원
기사분들이 몇 분 정도 되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근무하는 기사는 계속 상시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통 짬짬이 안에서 대기하고 한 3∼4, 5∼6명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근무환경개선에 55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되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기사들도 책상을 하나 놔줘야 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책상은 그 아래 잡혀있거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소파도 하고, 도색도 하고 전부 새로 다 해야 됩니다. 구조도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최소 견적을 낸 게 그런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소파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구체적인 개선내역을 뽑아 놓으신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550만원의 견적을 보시면 우선에 도색입니다. 도색하고 그 다음에 천장하고 방풍을 위한 시설하고, 보일러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일러도 놔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135쪽에 제일 위에 보면 구 동사 기본유지비가 작년에 805.8㎡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1,573.18㎡로 평수가 배로 늘었는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제는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신선동하고 봉래동에 그 관계 때문에 거의 저희는 확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사 중에서 2개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동사가 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선1동사하고 신선2동사 봉래4동사를 보태니까 계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 있던 동삼1동사는 빼고요.
영희
이영희간사
134쪽에 환경개선부담금에 4개동이란 어떤 겁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위에 지역을 말씀 드리면 구 대평동사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해야 될 게, 그 다음에 현재 신선1동사무소입니다. 2동사무소, 봉래4동사무소 네 군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지침이 내려옵니다. 정원에 따라 얼마 해 가지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저희 청사 안전시설 설치 계단 논슬립, 안전고무 출입문, 안전개폐시설 출입문 2년 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여 주시고, 삭감된 이후로 추가적인 불편함에 대한 호소라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제가 날짜는 기억 안 납니다만, 뒤쪽은 장판 같은 것으로 복도 계단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데 앞에는 대리석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가 오면 미끄럽고 밤이 되면 입체적인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직원이 한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다친 적이 있고 민원인도 문제 제기를 안 시켜서 그렇지, 거기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가 있습니다. 계단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 저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앞에 출입문이 겨울 또는 여름에 바람이 세고 그러면 팍팍 닫힙니다. 닫히는데 우리 구는 직접적인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진구인가 부산시 모 구청에서 그랬습니다. 애기가 엄마 따라 갔다가 애기 손이 끼어 가지고 대형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위에 문이 닫겨 버리면 유리와 유리 사이에 바로 쳐버리기 때문에 손이 그 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고는 늘 있는 게 아니지만 1만분의 1 있을 확률이라도 없애는 게 다문 몇 십만 원 투자해서라도 막겠다, 그래서 계속 볼 때마다 요구를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출입문 안전고무라는 것은 출입문 가에 고무를 부착하는 건가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유리와 유리 사이에 부착해 가지고 유리에 손이 끼더라도 상당히 안전하게 그런 구조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안전개폐시설은?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은 토·공휴일 날 오후에 늦게 당직실에서 개폐조작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당직실에서 주민이 급히 밤늦게 와서 화장실을 쓰겠다 또는 볼일이 있다 할 때 문을 저희들이 보안 때문에 닫아놓고 있다가 직원이 일일이 나가는 것보다는 밖에서 확인하고, 문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옆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마다 직원이 나오는 것보다는…… 직원 원격조정 장치입니다. 출입문 원격조정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안전개폐시설이 아니라 자동개폐시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청사보완을 위한 개폐시설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을 위한 거라기 보다는 편리성을 위한 거네요.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학교 유치원에도 처음에는 유리문을 달았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거기에 다니니까 문을 안전고무로 바꿨는데 문을 통째로 바꾼 게 아니라 유리가 있으면 이부분만 컷팅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고무를 댔던데,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도 그 시설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것 하는데 200만원이 드는 거네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이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 유리문이. 두 짝이 있는데 대게 큽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다 통째로 가는 게 아니고 잘라서 이렇게 대는 거네요. 그러면 문이 하나가 되는 건가요? 몇 개의 공사가 시행되는 건가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결국 문이 열리는 게 마주보고 2개씩 있는데 2식이니까 문 4개에 설치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샘플사진 갖고 계시죠? 어느 업체인지 선정은 안 됐겠지만 옛날에 있던 샘플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재작년엔가 받아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46페이지에 동사무소 IP텔레포니 시스템 설치 9개소 되어 있는데 동에는 다 설치 안 된 상태입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현재는 14동이고 앞으로 11개 동이 됩니다만, 동삼1동하고 3동만 작년에 해줬습니다. 해줬고 나머지 동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해줬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번에 5,200만원이면 전부 다 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전부 끝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이영희 위원입니다. 153쪽에 제일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압수게임기 보관 컨테이너, 여태까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바다이야기 때문에 불법 게임장이 사회화되고 그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게임기가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검찰에서 저희들 구청에 위탁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을 수탁 받아 가지고 이때까지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을 어디에 했느냐 하면 복합문화공원 공간을 이용해서 이때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복합문화공원을 철거를 다 했습니다. 철거를 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이 게임기를 4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청학2파 공간에다가 임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청학2파를 매각하려고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청학2파가 매각이 되면 저희들 별도의 보관할 장소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구청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고, 일단 컨테이너라도 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3년 동안 건축중인 복합문화공원 공간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부가부' 밑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2개는 컨테이너를 구입해 가지고 보관할 예정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러면 검찰에 위탁받으면 위탁수수료를 받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안 받습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있습니다. 다음 쪽 154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법게임기 폐기처리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찰로부터 원래는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100만원 확보해 가지고 105대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있는 자그마한 것은 단가가 작게 하는데, 지금 불법 게임기는 우리 캐비넷만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폐기하는데 보관을 왜 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이게 검찰에서 형사상 소추가 끝나고 나서 형사처벌 다 끝나고 나면 검찰에서 우리한테 폐기하라는 검찰지시가 옵니다. 그 때까지는 하나의 압수물품, 증거물품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방금 154쪽 밑에 관광안내지도 제작 해놓았지요? 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안내지도 제작은 한 번 하셨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 지도를 2005년 10월 8일날 1만부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려서 그림으로 평면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입체감 있게 해서 가지고 오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단가가 얼마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 때 할 때 2,805원에 했습니다. 그 때는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영도 전역을 돌고, 도안을 그리고 하기 때문에 2,800만원을 주고 1만 부를 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내년 5월까지는 사용 가능한 부수가 있는데 내년 5월 이후부터는 그게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내년에는 약 3만 부를 하는데 1부당 267원으로 할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권을 가지고 있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수정 보완은 무료로 해주기로 하고 실비만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약 3만 부하게 되면 267원, 그러니까 10분의 1 예산으로 저희들이 할겁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하게 되면 배부는 어디에 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배부는 각 시·도 관광안내소, 공항, 역, 부두, 그 다음에 개인들이 저희들한테 e메일로 청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송해 주고, 각 동 민원실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 생각에는 해운대에 있는 호텔들에도 비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고 만약 해운대쪽이나 광안리쪽 호텔에 안 가있으면 저희들이 관광호텔에는 다 배치가 되어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비치를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부산시에서 나온 관광지도를 봤거든요, 해운대에 있는 호텔에서? 그런데 영도구는 아예 없더라고요. 부산시에서 제작한 관광지도에 영도구에 대한 소개가 아예 없더라니까요. 중구까지만 나와있고 영도구는 아예 없고 그냥 관광명소에 태종대 한 군데만 딱 적혀져 있더라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시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전에는 평면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입체식으로 합니다. (지도전달)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는 입체식이라고 해서 뭐가 튀어나오는 건줄 알았습니다. 옛날보다는 업그레이드 됐네요.
일동 웃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안 그래도 예산을 통과시켜 줘 가지고 조금 더……
영희
이영희간사
과장님, 태종대가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다른 타 관광지 가보면 공원입구의 상가라든지 상점, 매점 이런데서 주위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통 손수건 기념품 있잖아요.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팔기도 합니다. 많이 팔죠? 그런데 영도 태종대 같은 데는 상점하고 공원 안에 보면 영도나 태종대와 관련한 손수건이라든지 상품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점주인들한테 왜 이런 것도 하나 없느냐 하니까 사실 비용이 한번 만드는데 1,000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기본적인 매수가 있는데 주인들이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단체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구청의 문화공보과나 이런데서 주문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갖다주면 우리가 팔 수는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예산이 된다라든지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손수건 아니라도 타월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태종대사업소하고 동삼2동 동장님하고 상가연합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저희들 만나 가지고 가능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받은 지도를 보고 언뜻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하고 식당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시설물들은 개인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선발해서 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모범업소…… 일종의 광고효과가 있을 텐데 이 분들한테 광고비 같은 것을 받을 수 없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여행을 좋아하니까 자주 가는데 구청홈페이지 보면 다 나오고 원래 관광을 흡입시키기 위해서는 숙박하고 음식점입니다. 항상 구·군 홈페이지가 다 열려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고 홍보비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이 하는 사이트는 홍보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구청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지도, 안내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오면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 없이 그냥 이렇게 실어준다는 것은 물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셨겠지만 조금 그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도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도소식지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 영도소식지 광고란을 늘려 가지고 일종의 광고수입을 득해 가지고 재원을 만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30쪽에 기타잡수입 보시면 재무과 소관 밑에 문화공보과 해서 영도소식지 유료광고료 해 가지고 내년도 예상되는 세입을 1,320만원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올해 11월 현재 32건을 유치해 가지고 1,220만원 정도 세입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은보 위원님 말씀대로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광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은 영도소식지 광고게재에 있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게재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영도소식지 밑에 하단부에 광고주를 모집한다고 그런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담당
공보담당
박용석 그것은 계속 나갑니다. 영도소식지 하단에 계속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광고수입을 좀 늘려서 재원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우리 광고계에다가 일단 매년 정기적인 광고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고 하시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영도홍보요원 자체교육비 관광해설사라 해놓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홍보요원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저희들 구정을 홍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김미애 위원님이 저번 154회 때 질문도 있고 어떤 체계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홍보요원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관광 기능제고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토사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태종대, 동삼동 패총, 관광자원에 대한 유래는 물론이고 각종 전설, 야화 등 향토사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홍보요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가 계속 계승되고 발전되고 그 다음에 관광홍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홍보요원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전문요원 5명하고 동이 11개 동으로 축소가 되면 한 동당 3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선발해 가지고 영도홍보요원 그러니까 관광해설사도 겸하고 향토사도 좀 지식을 갖춘 어떤 관광홍보도 하면서 우리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한 38명 정도를 자원봉사 식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시에서 매년 8일 과정으로 홍보요원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다가 무료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일단 너희가 편한 자리에 우리 38명 정도는 더 가서 하면 안 되겠느냐 별도 대신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는 교육에는 현장교육이 있고 이론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교육을 하는데 한 4회가 있습니다. 8일 중에서 4회는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현장을 어떻게 설명한다, 태종대를 가면 태종대를 어떻게 설명한다, 동삼동 패총에 가서 어떻게 설명한다
은보
최은보위원
자, 그러면 교육을 이수를 해 가지고 현장배치를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영도에 들어오게 되면 관광버스에 탑승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한다 말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면 일단 이 분들이 양성이 되면 저희들이 국내관광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다 보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 관광회사에서 태종대 관광이라든지 영도관광을 할 경우에 안내요원이 필요하면 우리 구에 전문적인 안내요원이 있으니까 요청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를. 거기에도 가급적이면 자라나는 우리 2세들한테 우리 영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영도에 어떤 게 있는지 가르쳐주고 그런 기회를 월 1회 겨우 동삼동패총 학예연구사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억지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늘려야 되겠다, 많은 애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영도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영도를 많이 알고 영도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계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차로 홍보요원을 그렇게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홍보할 생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잘 해 보세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믿어주십시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에다가 위탁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 자체교육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 교육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내용들이 시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도의 향토사라든지 동삼동패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절영해안산책로의 조성경위, 태종대의 역사적인 유래, 신선 할매 할배 전설, 좋은 전설도 있고 나쁜 전설도 있지만 좋은 전설은 별도로 우리 구에서 자체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다, 그러면 영도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어떤 강사님들을 향토사학자라든지 원로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강사수당을 20만원 해 가지고 1명 정도 해서 7회 정도, 그 다음에 교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교재는 어떤 전문가로부터 물색을 해보고 그래서 현장교육도 2번 정도는 갔다와야 안 되겠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 것까지 합치면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일단 시는 무료로 하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56페이지에도 보니까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160만원 잡혀있는데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는 8일 동안 합니다. 4일은 현장 위주로 하니까 그 현장을 안 보낼 수 없거든요. 보낼 때 차비하고 도시락, 하다못해 김밥 정도는 사가야 안 되겠느냐, 아무리 자원봉사자라지만. 그래서 1인당 1만원씩은 지원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에서는 제주도 2박3일 그런 코스도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은 빠지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홍보요원 관련해서 활동비를 3만원씩 해서 1인당 100일 계상해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40명을 교육하는데 어떻게 이 40명을 풀 가동시키지 못하는 금액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40명을 순번을 짜 가지고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측은 100회로 잡았는데 40명을 하게 되면 1인당 2.5회, 한 사람 당 1년에 한 3번 정도는 실비를 보상해주고 대외적으로 요청하는데는 지원도 해주고 또, 자라나는 초등학생들 다니면서 교육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00회 정도는 소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100회를 잡아놓은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내년에 이 38명의 운영성과를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시 재교육을 하는, 이 분들이 다시 강사가 되는 시스템으로, 2008년부터는 이 예산보다 더 작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 적어도 한 동에 한 10명 정도는 확보를 해놓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자기 동 안에서 어떤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 영도의 역사가 이렇더라 하는 정도는 알릴 수 있고, 영도가 앞으로 지향하는 점, 그리고 영도가 관광의 흡입역할을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자원봉사는 아니네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실비보상이죠.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80여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3만 1,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와서 하루 하는 실비보상이죠.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현재 교재는 없는 거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이게 교재는 한번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사편찬연구회, 우리도 절영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우리 향토사에 해박한 교수님들, 원로들을 집필진을 구성해서 아주 간단한 핸드북 식의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새로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액을 너무 조금 잡으신 것 아니에요?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조금 잡아놓으셨네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 모 교수님이 지적 재산권 해 가지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 교수 분들 자기네들은 몇 십 년 동안 직접 답사하면서 획득한 자료다 이거죠. 지적 재산권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교수님, 영도를 위해서 기증을 하시고 우리 복합문화공원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아마 저희들 교재를 만들 때는 그 분의 희생을 바란다는 것은 그렇지만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교육을 하실 때 아까 영도에 역사나 히스토리 중심으로 교육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실제로는 친절교육과 화법에 대한 것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게 전달되지 않으면, 전문가이드들은 전부 교육받고 오신 분들인데 전문가이드에 의해서 이끌려 왔는데 여기 와서 영도사람이라고 해서 영도를 소개를 하는데 말도 막 버벅 대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친절교육과 화법에 대한 교육도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유니폼 제작은 안 하고 계십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시에서도 유니폼은 안 하고 있거든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이 분이 평상복을 입습니까? 통일된 복장 없이?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아주 거부감 없는 복장으로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이 분이 영도를 알릴 수 있는 가이드라는 것을 표시 없이 그냥 일반 관광객과 똑같은 복장으로 가서 하신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버튼 이런 것은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니폼은 아니더라도 어떤 표시를 할 수 있는,
미애
김미애위원
조끼 같은 것이라든가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158쪽에 민간경상보조 경비에서 절영축제, 수국축제, 함지골 문화축제, 풍어제 지원 등 4건이 작년 예산에 비하면 3,5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절영축제는 여태까지 예산이 없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절영축제는 지금 저희들이 시로부터 1,0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절영축제에 넣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저희들 민선4기 집행부와 구청장님 새로 오시고 구청장님 의지가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재가 자라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해서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추어서 문화 이것도 좀 어떤 진작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축제를 제가 3번 정도 해보니까 구청주관으로 하는 축제는 어떤 응집력도 안 생기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제가 비하하는 것 같지만 어떤 구민들한테 어필하는 게 유인하는 흡입책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위원회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면 구의원님들 대표 몇 분하고 관내 원로, 문화예술관광 이런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들 열 몇 분 정도 구성을 해 가지고 이분들 중심으로 축제도 주관하고, 축제도 개최하고, 모든 향토사도 예를 들어서 보존하고 계승하고 아까 말씀 드린 홍보요원 양성하는 것도 그 분들 의사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절영축제를 하면 내년에는 첫해니까 어떤 구민차원에서,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3,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3,000만원에 대한 예산안은 대충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산안의 세부는 그 안에 무대설치비, 홍보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지금현재는 예측이 안 되니까 문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문화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절영축제가 되면 구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수국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수국축제는 지난 7월 22일부터 3일간 태종대 안의 태종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순수한 민간차원으로 개최된 축제입니다. 그 때 한 4,000명 정도 참여되었고, 각종 참여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국궁도 하고, 꽃물 찍기도 하고, 염색도 하고, 여러 가지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민간인이 중심으로 하는 수국축제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고, 우리 구는 하나도 일절 지원 안 했습니다. 단지 해준 게 텐트 몇 개 해줬는데 이런 민간주도의 축제가 아주 장려가 되고 이런 축제가 성공적으로 해서 다른 부류의 단체들이 이런 축제를 개최하는 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검증은 안 했지만 비용이 4,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이 행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10분의 1인 5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야 이 수국축제를 계속 계승발전 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영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인 우리 태종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국축제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들 절영축제를 올해 팜플렛을 보니까 거의 태종대 주변에서 절영축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과년도에 비해서 태종대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체계적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수국축제 자체가 태종대에서 하는 행사고 이번에 참여율도 많이 높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민간으로 시작을 하셨고 민간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구청에서 우리 풍어제지원도 100만원밖에 안 하고 있는데 수국축제에 5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 회의가 생깁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동삼동 달맞이축제도 동삼1동 달맞이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적인 지원은 동삼1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올 동삼동 달맞이축제 달집태우기는 1,6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때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400만원, 자체적으로 700만원 정도 부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함지골축제 한동운 위원장님 하시는 것도 한 800만원 들었는데 시비가 200만원, 구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자비를 부담했고, 풍어제도 1,35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원들 어촌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이 1,000만원 되었고, 그 다음에 청학동에 있는 벚꽃축제도 한 97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구비는 한 20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국축제도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고 그리고, 민간인 위주로 하는 축제니까 지원을 해줘야만이 수국축제가 조금 더 우리 구청의 의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상업적으로 흘러간다든지 한쪽 종교위주로 흘러가는 것을 제재를 하려면 어떤 수단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싶고,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관여하는 것은 그 사람들 의지를 끊는 것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통제를 하려면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의지가 그 때도 저도 그 더울 때 계속 있었습니다. 그 분들 의지도 일단 자기네들 시작했으니까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약속을 한 사항이고,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수국축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절영축제가 예전에 비해서 2,000만원이나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영도에 유일한 행사를 좀 더 그럴싸하게 해보자 하는 취지로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수국축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행사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고 절영축제가 있기 때문에 수국축제를 굳이 구에서 많이 투자할 게 아니라 이 행사는 소박하게 우리가 이것 아니라도 절영축제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영도를 홍보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인 태종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국축제는 그냥 민간에서 소박하게 하는 것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일단,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도 있고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국축제에 대한 말씀은 알겠고 그 분들이 하고 싶은 의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민간인 위주로 처음부터 불씨를 일으킨 순수한 민간위주로 했고, 3일 동안 하면서 많은 응집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수국축제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절영축제에 대해서는 문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결정될 겁니다. 예를 들어 장소, 시간, 꼭 10월 달에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도 재검토가 되야 될 거고, 왜냐하면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부산시 다른 데서 하는 축제에 가려 가지고 빛도 못보고 있는 거라요. 다른 데 축제 안 할 때 하는 것도 우리가 밖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영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구성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절영축제 관련해서 서예, 백일장, 사생대회, 절영축제 기간에 하는 건데 이 절영축제 예산이 3,00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기존에 하던 절영축제 행사로 서예, 백일장, 사생대회는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겹쳐지는 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서예, 사생대회, 백일장 축제는 하나의 독립된 축제인데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하고 똑 같은 겁니다. 독립된 축제인데 우리가 워낙 절영축제의 예산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함께 묶어 넣은 상태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아까 벚꽃축제 7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은 250만원밖에 안 되나요. 작년도에 벚꽃축제도 투자하셨고 풍어제도 얼마 하셨고 쭉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형평성 때문에 이번에 수국축제도 해야 된다 하셨는데 왜 전년도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25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까? 157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이 250인데 올해 예산은 3,750으로 잡으셨잖아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삼동 달맞이축제 400만원, 구비 지원은 동삼1동사무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지골축제가 150만원 지원됐고, 그 다음에 풍어제도 1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250만원이고, 청학동 벚꽃축제는 격년제로 합니다. 2005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는 빠지고 2007년도 내년에 하지요. 그러니까 250만원 맞지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절영축제 1,000만 원 썼다는데,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시비로 받아왔습니다. 시에서 자기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 배정 받아쓰는 것이고,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벚꽃 축제는 격년제로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 250만원은 함지골축제 150만원, 풍어제 100만원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절영축제는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올해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000만원이라고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안 하고 시에 포괄적으로 각 구청에 배정해 주는 돈이 예를 들어 1억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절영축제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1,000만원을 우리에게 재 배정해 줘 가지고 예산은 시의 예산이고 돈을 쓰기는 우리가 쓴 거지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리고 저는 수국축제 500만원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른 축제도 10분의 1 정도는 후원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고신대학교에서 1억짜리로 트리하면 10분의 1, 1,000만원을 투자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웃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간부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트리 페스티발, 각 교회마다 조를 만들고 고신대학교에서 테마조를 만들었습니다. 구청 직원들 다 가봐라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퇴근하면서. 가봤는데 청장님 말씀이 뭔가 하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축제한다 말입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이라도 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이 트리 페스티발이 연속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 구청이라는 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구청이 관여한다는 큰 상징성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하여튼 내년에 예산이 있으면 우리도 12월말에 한 조를 맡는 방법을 검토를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면 수국축제도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하는 축제지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보편 타당한 방향으로 그 축제가 개최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되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야외예술공연 문화행사참여단체 보상금 해 가지고 156페이지에 야외예술공연 4개 단체 50만원 해서 200만원 지원, 이것은 절영축제와 관련 있는 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절영축제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삼2동에 하리패총 광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삼2동에서 격주로 해마다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삼2동에 예산서에 보면 조금 편성되어 있는데 적어도 구에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원 받는 4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 유랑극단을 우리가 초청하면 그분들한테 50만원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특정단체가 아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공연이 필요할 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예를 들어 이벤트 하는 회사를 오라하든지 아니면 대학동아리가 와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제가 절영축제이니까 절영축제 기간에 이 분들을 섭외를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예산이 절영축제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 지원을 받고 문화행사 참여보상금 이것도 넣고 서예, 백일장도 넣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000만원 예산안에 그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서예, 백일장하고 지금처럼 절영축제 해 가지고 1,000만원 이러지 않고, 절영축제기간에 각종 행사에 나누어서 배정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행사 참여단체 보상금 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서예, 백일장, 사생대회 예산 5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런 것을 다 합치면 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한 700만원 되고, 시비 1,000만원 보조받아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영축제가 너무나 미미하고 어떤 축제로써 의미가 없어져버리고 아주 남의 구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옛날에 이 축제가 어떻게 정해져 왔느냐 하면 시민의 날에 각 구청별로 하라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구의 정체성이라든가 아이덴티티가 하나도 없는 축제를 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문화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 영 도구 축제를 할 것이냐, 시기도 독립하자 이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화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과 같이 해봐야 큰 축제에 밀려 가지고 조그맣게 표도 안 나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년도에 1,000만원 시에서 받고 자체예산 700만원 해서 어쨌든 절영축제와 관련한 예산이 1,700만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3,000만원 예산을 잡으면서 기존에 1,000만원 있었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1,700만원이 아직까지 예산서에 있는 상태에서 3,000만원을 다시 지금,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공연보상금 200만원 안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절영축제에 쓰지를 않고 동삼2동에서 길거리 공연에 지원해 달라고 수 차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사실상 못해줬고, 내년에 동삼패총 광장에 길거리 공연을 활성화시킨다, 스펀지 페스티발인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동에다가 맡겨놓기는 너무나 동에 부담을 많이 주니까 우리 구청에서 적어도 분기에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제자리로 돌려 가는 겁니다. 만약에 해양대학이나 고신대학에서 한다, 자기네들이 하는데 일정한 무대를 만들어달라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분들 활동을 장려하는데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 쓰고 별도의 절영축제에 예산을 편성 안 하다 보니까 다 끼워 맞추어 놓은 그런 뜻이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절영축제는 3,000만원 순수하게 증액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까지 별다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절영축제는 그러니까 다른 예산, 한 800만원 빼고 2,200만원 의 예산이 옛날에 절영축제에 들어갔는데 그 절영축제에 쓰다보니까 예산으로 변해버린 거거든요. 순수한 예산은 앞으로 절영축제에만 별도로 운영이 되고 거기서 쓴다 이거죠, 3,000만원 가지고.
영희
이영희간사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세출부분만 이야기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국비, 시비 빼고 순수 세외수입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합계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14쪽에 보면 돌출간판 등 도로점용료 해 가지고 9,700만원
영희
이영희간사
9,700만원 이게 작년보다 배 이상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4,200만원인데 저희들 9,700만원 예산을 잡은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간판들,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일단 허가를 안 받고 미 신고한 간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아마 미 신고 돌출간판을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는 간판들 광고물 신고를 받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증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입니다. 23쪽에는 도로공간 점용료 징수교부금은 시 소관 도로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하고 비슷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27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과태료입니다. 저희들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때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금전적인 부담도 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한 4배정도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 위에 27쪽에 보면 유통관련업자 과징금 6,000만원이 있는데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면 10일동안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1건에 50만원씩, 영업정지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유통관련업자 이것은 노래연습장입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징금이 너무 싼 것 아닙니까? 10일 영업정지에 비하면. 하루 수입이 5만원이면 너무……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어제도 우리 광고물관리계장님이 단속하고 했는데 초저녁에 가면 손님이 없습니다. 단속 갔다는 자체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야간업소 단속 예산 있죠? 156쪽 지금 단속여비를 현실화하다 보니까 1만원에서 2만원 되었는데 작년에도 3명이 4회 했습니다. 월 4회를 해서 12개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비 현실화하다 보니까 지금 단속하는 방법인 월 2회 하면 단속의지가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이영희 위원님,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144만원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비를 안 받고 나가는 단속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돈에 자꾸 여비만 달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실지로는 2만원을 관내여비 출장으로 맞추어주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보통 야간단속 하면 업소를 몇 군데 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며칠 전에도 했는데 저희들 한 100개 업소에 4개 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25개 정도를 도는데 초저녁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고 보통 10시 넘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다른 것은 경찰에서 다 하니까 우리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시정도 하면 한 팀 당 한 계당 25개.
영희
이영희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통관련업자는 순수 노래연습장이다, 그런데 아까 게임장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게임장도 저희들 갑니다. 가는데 게임장은 경찰 생활질서계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단속 때 같이 갑니다. 게임장은 보통 보면 피난통로 확보 이런 걸 주로 보고, 대형사고 방지 위주로 하고 불법 게임도박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영도에 단속대상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노래연습장이 85개고, 게임 제공업소가 43개고 PC방은 신고도 안 하고 하는 자유업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한 60개소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PC방도 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PC방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신고나 등록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부는 없고 자료만 있는 상태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난 1년 동안에 공연실적이나 활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지금현재 4회를 개최했고 15일날 가사봉사원 후원회 할 때 한번 개최를 하고 송년회 개최할 때 할 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 이전 4회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영도여자고등학교에 가서 청소년을 위한 정기연주회 하고, 부산 해양경찰서에서 바자회 때 초청공연, 그 다음에 절영축제 때 초청연주회 했고요. 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3번?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15일날 하면 모두 다섯 번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보디빌더 실업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돈을 대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단원이 50명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보상금에 지휘자, 부지휘자, 대학생 20명은 얼마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대학생은 고신대 학생을 비롯해서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대학생은 사실상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대학생 20명에 대한 예산이 1,200만원이죠? 5만원씩 해 가지고. 그것을 10명이니까 나머지 연주회 할 때 객원단원으로 대학생을 데리고 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원래 단원이 50명인데 20명에 대한 대학생을 플러스한다 말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아니죠. 단원은 원래 50명인데 대학생을 20명하면 나머지 초·중·고생은 30명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현재 단원은 40명으로 하고 있고 대학생이 거기에 10명이 들어가 있지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이 대학생은 단원은 아니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나머지 10명은 어차피 오케스트라는 악기가 다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빈 악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연주회를 개최할 때 예를 들어서 관내 시내에 있는 음악대학 졸업한 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을 초청단원으로 객원단원으로 5만원씩 주고
은보
최은보위원
돈주고 모셔오겠다는 거야.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행사가 있을 때마다 데리고 오고.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12달로 매달 주나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대학생은 매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미애
김미애위원
객원이라면서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10명분은 계속 주는데 나머지 열 명분 예산에 대해서는 연주회 때 5만원씩 주고 데리고 오는 것이지요, 한 달에 한번 정도 같으면.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교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악가 안 있습니까? 성악가도 같이 모셔와야 되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돈도 여기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객원단원을 안 데리고 오고 대학생 20명을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사실상 5만원 받고 하려는 대학생들이 없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4번 대강당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음악을 리드를 안 해주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짜부둥해져 가지고 이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애들이 와야만이 리드를 해 나가고 하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명의 단원은 초·중·고 학생으로 되어 있나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하고, 10명은 대학생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래도 초·중·고생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초·중·고생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저희들 꿈이지만 정명훈 같은 음악가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투자하는 그 자체에 있다고 보지만 이 애들이 그래도 지금 리허설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미애
김미애위원
지휘자가 오충근 교수님이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 분이 지금 활동을 대게 많이 하시고 부산에서는 이름도 있으시니까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뽑아낼 수 있도록, '휴 콘서트' 대게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게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가정주부님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어 가지고 오충근 교수님이 우리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미애
김미애위원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마다 드리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오충근 교수님이 한 달에 4번 연습하면 다 오십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뭐, 한번 나오면 잘 나오지. 나는 갈 때마다 없었어. 내가 유심히 들여다보거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출석율을 알고 싶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오충근 교수님이 우리가 한 달에 4번하면 1번 정도, 어떨 때는 2번 오고. 연주회가 있는 달에는 2번 정도 오시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월에 4번 정도 연습이 있는데 한번 정도밖에 안 나오십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연주회가 있는 달은 한 달에 2번 정도 오죠. 그리고 부지휘자가 오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물론 그 분이 지명도가 있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오케스트라에 어떻게 보면 연주회 할 때만 거의 지휘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월 70만원씩 과연 드려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오판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습을 제가 저녁에 들어가는데 거의 다 나오십니다. 나오시고, 어쩌다 행사 있고 그러면 부지휘자님이 하시고 부지휘자님은 다 나와서 하십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할 때도 저희들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이 과연 어떤 성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떤 문화라는 컨텐츠 자체가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저희들은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함으로 해서 그 동안 십 몇 년 동안 정확하게 년 수는 모르지만 1회 때부터 했으니까 벌써 17년……
은보
최은보위원
무슨 17년이 됐다 말이오. 10년도 안 됐는데. 이제 9년 아니오, 9년. 8년인가 9년 아닙니까? 우리 3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창단했는데 무슨 십 몇 년이 됐다 말이오,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아니오?
담당
광담당문화관
오판태 '99년 6월에 창단 했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단원을 했던 분들은 지금 아마 일반인이 안 되어 있겠느냐,
은보
최은보위원
그와 아울러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 과장님 성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오충근 교수가 매월 70만원씩 주면서 연간 800만원 주는데 이 양반 효용가치가 있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최은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오충근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레벨이랄까 무게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양반은 실업 오케스트라를 맡아야 되지 영도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맡아서 될 양반이 아니잖아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오충근 교수님은 제가 창단 할 때 없었으니까 흘러 들어오는 이야기인데 오충근 교수님을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노력도 했다는 것도
은보
최은보위원
이 오케스트라 처음에 제안할 때 오충근 교수가 제안했던 것 아니오, 우리 영도구청에. 모시려고 욕본 게 아니고 자기가 이것 하려고 욕본 사람이라.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임자로부터 이야기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이게 고신대학교 오케스트라지, 영도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아닙니다. 전부 고신대학생들 아니오. 해마다 학생 수를 늘려, 대학생 수를.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대학생 수를 늘린 것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처음에 대학생을 넣을 때는 악기가 이동성이 불가능한 악기가 있다, 큰 게 있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은 안 되니까 찬조출연 해주는 것으로 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비보상이 나온다고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도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없고 문화공보과장 되기 전에는 개인적인 이야깁니다만, 예술, 문화에 조금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면 거기에 대학생들 없으면 음악의 리드가 안 된답니다. 어린애들이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왜 만드느냐 이거지. 안 만들어야 말이지.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것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음악적인 재질을 가진 아이들을 발굴도 할 수 있고 계승도 할 수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다른 지자체는 왜 안 해요.
일동 웃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차후에 저희끼리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오판태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지휘자 오충근 빼고 부지휘자를 지휘자로 승격시키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최은보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맡겨주시고,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제라는 게 좋은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 영도축제를 보면 늘어지게 십 몇 일을 잡아 가지고 영도축제를 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간소하게 해서 며칠이라도 알차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아까 최은보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축제가 아니고 남이 하니까 남 따라 같이 장에 간다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 바다축제에 밀려 가지고 축제인지 동네……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영도의 정체성이 가미된 축제가 되어야 되고, 만들 때 공무원이 만들면 어떤 식으로든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문화위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를 개최해 가지고 구민들이 저절로 참여하고 응집력 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신 수국축제, 어느 날 한 날 수국축제 초청장 보내 가지고 구청장 축사 한 마디 시키고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예산을 500만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축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민간차원에서 하는 축제는 어떤 식으로든 권장이 되고, 장려가 되어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우리 영도실정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그것 한번 신경 써봐라 해서 500만원 덜렁 주고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 하면 예산의 분배가 잘못되고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영도구민이 수국축제 하는데 예산 500만원 지원했다, 용납할 구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도 그 때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영도구민이라든지 영도구민이 아닌 외래 분들이 오셨는가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파악을 해보고 하자 해서 앞으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만한 축제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참여하는 연령별, 계층별, 거주지를 앞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래서 과연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태종대에서 수국축제를 하니까 태종대를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든지 아마 평가가 될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 부분이 태종대 내에 있지만 한 사찰 경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찰 홍보차원에서 이 축제를 했던 것이지, 우리 구민을 상대로 이 축제를 했던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종교집단, 그 위주의 행사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 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행사니까. 이 행사가 예를 들어 보편 타당하게 합리적인 성격을 가진 축제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는 것은 구청의 의무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이 정말 태종사 경내가 아니고 태종대 도보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정말 좋은 꽃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승화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 부분은 절대 그렇게 못됩니다. 왜 못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사찰의 홍보용으로밖에 승화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갔다오면서 그랬어요. 이것 분명히 예산 달라 할거다, 우리 내려오면서 몇몇이 그랬습니다. 청장 고아먹고 그 식은 밥 한 그릇 만들어주고 예산 분명히 달라 할거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청장이야 영도바닥에 오자마자 축사시켜 주니까 좋지. 축사 한 마디하고 예산 좀 지원해 주시오 하니까 500만원 덜렁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것 안돼.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때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 답변하신 게 다 저희가 이해 할만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안 들어도 저희가 충분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심정이 어땠는지 이해를 합니다. 추후에 또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학교가 뭔가요? 158쪽에 보조사업 민간이전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비가 전액 지원되는 겁니다. 600만원 전액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 안 있습니까? 수련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일반 성인 강좌도 하고 아동 청소년 강좌도 하거든요. 여기에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영도구 관내지도를 들어 보이며) 그 다음에 이것이 결정이 난 건가요?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게 변동이 있습니다. 수정보완은 될 겁니다. 많은 부분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없어졌다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 보니까 언뜻 봐도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김미애 위원님한테 별도로
미애
김미애위원
패총전시관 스탬프가 왜 패총은 안 보이고 활이 보입니까? 패총전시관 방문기념 스탬프인데 패총은 하나도 안 보이고 활이…… 국궁전시관 이런 걸 갖다놓은 것처럼 해놓으셨네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자율벽보판 7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구민자율벽보판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관내 총 몇 개중에 교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16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전세방 게시용이 54개가 있습니다. 54개가 있고요. 이 때까지 기이 정비가 된 게 31개고 정비대상이 23개입니다. 그 쪽에서 대평동 코드웨일 앞에, 남항동 화랑아파트 앞에 2개는 교체를 해야 되겠고, 나머지 동에서 벽보판을 더 세워달라 해 가지고 5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남항동 상가 롯데칠성 건물 옆 한 곳하고 한진중공업 도로벽면 한 군데 하고, 그 다음 봉래4동 덕수탕 밑에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봉래5가 대영횟집 담벽하고, 청학2동 82번 종점에 동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5개는 신규로 설치하고 2개는 아주 낡아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희
이영희간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몇 개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19개가 있고요.
영희
이영희간사
신설할 곳은?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한 곳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하나에 700만원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영희
이영희간사
2006년도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161쪽에 불법벽보 정비에 보면 2006년하고 2007년도 보면 2006년도에 전주용 부착방지판이 개수로 되어 있습니다. 50개? 2007년도에는 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 전주 한 개당 4장이 필요합니다. 한 바퀴 돌리고 돌리고 하는데 요철로 된 것 안 있습니까? 작년에는 그것을 개소로 했고요, 산출에 내역에. 그것을 개 당으로 고친 겁니다. 그러면 180장 같으면 45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하고 개하고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개소는 4장을 합친 게 한 개소로 봐야 되지요. 한 개소를 하는데 4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5개소가 됩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160쪽에 보면 시설비에 문화재 보수정비 동삼패총에 관련해서 국비하고 시비 7억 정도 들어왔는데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 겁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순수한 국비 시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저희들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오랜 투쟁 끝에 받아낸 겁니다. 청장님께서 문화재청에 전화도 하시고 해서 총 80억이 소요되는데 일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결정되면 계속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올해 20억을 요청하는데 국비 5억, 시비 2억 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7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패총에 가면 물망초 횟집이 있고 노래방 있는 거깁니다. 그게 한 11필지에 3,980㎡ 1,2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9필지인데 3,755㎡ 해 가지고 1,100평, 이게 사들이는데 70억 그것을 다 사들이고 그것을 정비하고 거기에 저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패총 단면을 볼 수 있도록 전람시설을 할겁니다. 하리항 매립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리항 매립쪽에는 먹거리를 하고 동삼동 패총에는 볼거리를 할 예정입니다. 3년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단 내년에는 7억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가 저희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공평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공평했다는 소리를 듣겠느냐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해서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영도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국가지정문화재가 두 군데입니다. 태종대가 명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삼동 패총이 사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도대교가 올해 시 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언론지상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영도대교도 내년에는 롯데 측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들어갈 겁니다. 임시대교가 북항 쪽으로 놓여질 겁니다. 경찰서 반대편으로 해 가지고 놓여질 거고 그 다음에 복천사가 가지고 있는 탱화 이런 게 시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탱화하고 전정류라고 책이 있는데 그게 시 지정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저희들 문화공보과의 업무가 문화와 관련되는 겁니다. 문화와 관련되는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하는 데 많은 애로도 있고 한데 그렇지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의 의지를 충족시켜주고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그대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고 복합문화공원도 열심히 하고 솔직히 저 7억 1,000만원 따 왔습니다, 국비 시비.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 청장이 따왔다 아닙니까?
일동 웃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청장님이 따오셔도 저희들이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묻는 과장마다 전부 청장이 다 따 가지고 왔다 하고 그러면 옛날 청장은 뭐 했노?
일동 웃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마지막으로 복합문화공원에 대해서 올해부터 정식으로 시설물 설치도 되고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예산 같은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예산은 국비, 시비는 100% 다 확보했고 시비는 한 70% 정도 했고 구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보고가 될 것으로 압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올 예산이 총 얼마죠, 문화공원에?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지금 158쪽입니다. 42억 5,000만원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총 투자금액이 290억입니까? 몇 년도에 완성할 예정입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2009년 6월 달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 2월 달에 착공하면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2009년 6월 달되어야 저희들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올해 2006년 예산이 330억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30억에 대한 내역 대충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포괄적인 내역입니다. 건축공사비 안에는 조경비, 전기, 통신되는데 발주할 때 낱개 낱개 떨어져 있는 것을 묶어놓은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건축공사비 조경비 부분은 구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시비가 70% 같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시비가 저희들이 국비는 12억 다 왔고요. 시비는 29억원을 요청했는데 20억 5,000만원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감사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도
이추도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앞에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시고 소관사항, 앞에 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저희들이 자치구 세외수입으로써 지방세는 57억 3,6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고 세외수입은 96억 2,978만 7,000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재산세가 43억 5,7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도 3억 8,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2억 1,0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800만원 증가가 되었고 사업소세는 11억 900만원으로써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의 수입은 6,0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200만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총 96억 2,978만 7,000원인데 작년보다도 10억 1,253만 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7억 8,285만 2,000원인데 1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고, 재산 임대수입이 7,799만 2,000원인데 1,868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6,000만원 줄어든 사유는 기이 배부재산 한 매매계약 체결이라든지 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낙찰가격 인하로 인해서 재산임대 수입이 1,9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상승과 신고대상 광고물 증가, 도로굴착 복구 물량증가로 인해서 사용료 수입은 오히려 1억 3,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부진이나 각종 인허가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제증명 발급 건수가 감소로 인해서 증지수입이 2,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 이 수입이 5억 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반면에 재활용품 수집 증가 등으로 인해서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일부 판매 경영 등으로 인해서 기타 수수료 수입이 4억 5,900만원 증가되었고, 반면에 우리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취등록세 세율이 인하되므로 인해서 시세 목표액 감소로 인해서 징수교부금 2억 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감소로 인해 여유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2,500만원이 감소가 된 실정입니다. 다음 번 명시적 세외수입 그 항목에 보시면 거기서 1억 3,500만원이 증가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매각을 하면 9,600만원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고 반면에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으로 인해서 그게 2억 2,700만원 정도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재산매각 수입이 2,900만원입니다. 부담금 수입은 도로굴착 복구 물량증가로 인해 가지고 한 1억 3,5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변상금 수입이나 도로상의 변상금 자료를 일제 정비를 하면 3,7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1억 1,700만원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은 각종 법률 위반건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4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해 가지고 6,700만원 정도 증가를 할 계획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아까 쓰레기봉투에 대한 수입감소가 나오던데 몇 페이지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것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21 페이지 기타 수수료에서
영희
이영희간사
올해 쓰레기봉투를 인상할 요인은 없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인상하는 그 부분은 담당과가 청소행정과거든요. 거기서 아마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세무과는 몇 장이 안 되는데 타 부서보다 급량비 보면 줄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면 급량비가 다 늘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169쪽.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급량비 그것은 종전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원 인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결원이 한 명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업무 휴대폰 사용료 이것은 뭐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휴대폰을 5대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 돈은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던 돈인데 기계가 종전에는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에는 세무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 사용료는 저희들이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러 갈 적에 휴대폰을 갖고 나갑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 직원이?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직원 상호간에 연락하는 겁니까? 사무실하고 직원하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PDP에다가 단말기 조회하는 것,
은보
최은보위원
아, 이 차량이 체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령 우리 직원이 단지 업무연락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건지, 그런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휴대폰 없는 사람 없을 건데 전화비는 우리 구청에서 전화하면 부담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결국 번호판 조회용이네요. 그렇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차량이 체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단말기를 통해서 그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다 그렇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금년에 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체납액이 1억 이상이고 2년 동안에 체납을 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를 할 것인가, 안 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면 외부인사를 4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당을 주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영도구세 부과 징수규칙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이라서 어떤 건지, 이 부분은 하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가령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될 것이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세무과에도 세입과목별 징수현황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07년 예산까지 현황을 하나 내줄 수 있겠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2003년부터요? 지방세 세입징수 한 것 말입니까? 그 통계가 지금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2003년부터 하면 한 5년 치 됩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자료는 뽑으면 내 줄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예산과 상관 관계가 있는가
영희
이영희간사
재무과에는 제가 요청을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추후에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하나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나중에 별도로 통계표를 작성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171페이지에 세외수입 표준안 시스템 유지비, 작년보다 260만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 있는 정보화 사업단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가치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유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단가가 올라 가지고 그래서 천상 편성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작년에 한 달에 7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840만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우편요금이 월 800만 5,500원씩 잡혀있네요. 이게 혹시 건당 우편요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우편요금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 등기로 보내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일반으로 보내는 것이 있고 또, 한 봉투로 보내는 것이 있고, 저희들 우편요금이 매년 부족이 됩니다. 부족이 되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세대에 여러 장 가야되는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같이 모아서 한 봉투에다가 넣고 그렇게 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예산절감 하는 방법이 우리 관내에서 취합해 가지고 우체국에 갈 적에 갖다주면 할인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적게 편성하려고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1년에 거의 1억 가까이 우편요금이 나가네요. 그래서 이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른 기업에서는 메일로 받으면 더 뭔가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하거든요.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보다 기업입장에서는 메일로 청구서를 주면 인센티브가 저도 있고, 기업도 이익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서 다른 방법을 조금씩 모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인터넷납부 활성화 인센티브제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보내주시는 것 그겁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도 인터넷 납부하고 나서 이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인터넷 납부할 때 미리 홍보가 됐으면, 지금 보면 50명 6회니까 1년에 300명만 결국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주는 줄도 모르고 받았거든요. 주는 줄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왔더라고요. 어, 이게 왜 왔나? 구의원이라고 왔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터넷 납부를 해서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인터넷 납부하려고 하는 그 창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 앞으로도 더 인터넷 납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또, 거기에 내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더 기쁠 것도 같고요. 모르고 받는 것보다는 홍보도 해주시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고지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이 고지서에 '사이버 지방세청 전산납부 안내' 해 가지고 고지서마다 다 있고 저희들 컴퓨터에도 인터넷에 창을 다 띄워놓고,
미애
김미애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하면 이것을 준다는 것도 띄워져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경품 주는 사항 그것은 안 띄워놓았는데 일단 인터넷에 납부를 하시라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니까 전자납부를 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느냐,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런데 적어놓고 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에 의원님들이 편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웃음
미애
김미애위원
작년에도 255만원을 썼잖아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아니, 만약 금년에 인쇄해 놓았다가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일동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166쪽에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시가상정 수수료 해 가지고 5만원씩 합이 4개 동이 있는데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까? 어떤 부분 활용도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게 신축 아파트,
은보
최은보위원
신축 아파트에 한해서 합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상정을 해놓은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가상정을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 재산세나 취등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 조사하는 시점 이후에 신축된 건물, 그 사이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 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감정을 의뢰해서 세금을 매깁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감정을 의뢰해서 시가를 상정하는데 따른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조금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전혀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은 항상 유동적이겠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170쪽에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출장여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사하는 거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직원들마다 주택가격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누가요?
은보
최은보위원
소유주들이.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매기나요? 상정된 지역이 있기는 있을건데,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할 적에 총 주택수가 1만 7,430동이 있습니다. 그 동이 있는 중에서 감정평가사가 조사하는 것이 757동에 대해서는 표준주택이라 해서 감정평가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정한 가격을 조사를 다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기점을 잡기 위한 거죠,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은.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게 표준주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유사한 인근에 있는 개인주택들을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상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여비는 일일이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비를 국비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우리 구비에서 50% 부담을 해서 계상 편성해 놓았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직원들이 지가를 상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산정지가 하고 표준지가, 기준지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가에서 골목 하나 차이도 엄청나잖아요, 가격차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골목 하나를 두고도 지가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상정을 할 때에도 그와 유사한 기준을 줘야 될 건데 없더라 말이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러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있습니다. 한두 가지 기준이 아니고 40 몇 가지 기준들을 표준주택에서 대입을 시켜 가지고 일단 산출을 합니다. 아까 집을, 주택을 가진 사람이 불만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하면서 나중에 이의신청 기간도 두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걸러 가지고 재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두 번째는 이 가격이 주택가격에 비해서 저희들이 100%를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 80%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높다라고는 볼 수 없죠, 현재 시세로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의 심사에 앞서 10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전산교육장 식수'가 있고요, 그 앞 페이지에 '정수기 사용료'가 있는데 정수기 사용료 따로, 식수 따로 계산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전산교육장 식수는 우리가 4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늘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하루에 한 48명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수용비를 가지고 기계를 사 가지고 생수,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나오는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 값이 식수하고 종이컵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한 달에 5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175페이지 정수기는 우리 민원봉사실에 들어있는 정수기거든요. 이것은 우리 전부 다 모든 민원인들이 다 와서 먹는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전산교육장에도 정수기가 있다는 거네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정수기는 아니고요. 따뜻한 물, 찬물 나오는 건데…… 그것도 일종의 정수기입니다. 그 때 여름에 더운데 교육장에 물이 없어놓으니까 그분들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 기획감사실에서 장비를 제공을 하고 우리는 물만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장비는 현재 있는 거고 물 값으로 이렇게 나가네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정수기 사용료 4만 6,000원 안에는 기계관리도 해주고 물도 주면서 4만 6,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계는 있고 물만 하는데도 5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웅진코웨이 거기서 대여를 해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사용료가 4만 6,000원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물 값만 해서 5만원이 나가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물 값하고 컵 값하고 같이 그러니까 파란물통에 하는데 한 달에 그러니까 전산교육장에 있는 정수기는 물을 갖다가 우리가 제공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위에 175페이지 민원실에 있는 것은 수돗물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값은 안 들어갑니다. 물 값은 안 들어가고 이것은 순수하게 기계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고 자기들이 한 달에 한번씩 와서 점검해 주고 필터도 갈아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하시지.
영희
이영희간사
수돗물을 정수한다 말이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는 정수기를 수돗물을 이용하고 전산교육장에는 생수.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지문인식기 이번에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게 2006년 1월 달에 저희들이 8대를 구입했습니다. 원래 이게 14대가 각 동마다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인감증명 발급할 때 본인확인을 하는 지문인식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인감발급창구가 있고, 그래서 8대를 1차로 구입을 해서 민원이 많은 7군데 동에다가 배분을 하고 저희 구에 하나 있고요. 이번에 4대를 더 사야 전 동에 비치가 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웹메일 시스템 구입비 해 가지고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해서 웹메일을 받아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받는 메일에 비해서 너무 뒤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보낸 사람이 영어로 되어서 와요. '영도구 어쩌구 저쩌구' 대게 길게 해 가지고 오데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서울시정개발원', '서울시', '부산시' 한글로 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양중심 행복영도' 그 이름으로 메일 보낸 사람이 발송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웹 메일 안에 디자인 서식을 새롭게 한번 디자인 적인 요소를 넣어서 하시면 이렇게 애쓰고 보내시는 게 더 효과를 내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웹 메일 시스템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게 웹 메일 시스템 도입이 5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게 기능이 후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고요, 예산을. 그리고 이번에 웹 메일 보낼 사람들 확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한꺼번에 보내려고 하면 용량도 많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서버 웹 메일 소프트웨어를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놓으면 앞으로 그런 게 많이 보완이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구입과는 별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새로 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량제입니까?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예산이 안 되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문제점이 메일링을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게 보내려면 서비스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보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록 관리라든지 메일 발송자 자동, 메일을 발송하는데 자동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꺼번에 넣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되지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우리 영도구 웹 메일 가입한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2,500명 정도 됩니다. 계속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183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하단부에 무인 민원발급기 지폐 동전 인식기 교체해 가지고 2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우리 무인 민원발급기가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한 달에 200건 정도,
은보
최은보위원
200건 정도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건당은 나올 것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나오는데, 구청에 있는 것 한 대하고, 동삼1동에 있는 것 한 대하고 2대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동삼1동에 있는 것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저번에는 작았는데 요새는 등기부등본도 거기서 되고, 호적등·초본도 되고 해서 그래 가지고 11월 달 것을 제가 봤는데요, 200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곱해보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1년 해봐야 200만원 정도 더 되는데 평균치를 잡고, 그죠? 200만원 되는데 지금 몇 년 썼어요, 우리가?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동삼1동의 것은 제가 와서 했으니까 한 2년 정도 됐고요. 영도구청에 있는 것은 좀 됐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구청 것이 이용률이 저조합니까, 동삼1동보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비슷합니다. 영도구청 것은 등기부등본 발급기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로 보면 구청 게 11월 말 현재로 170건이고 동삼1동 것이 한 200건 됐던데 우리가 무인등기부등본 발급이 하루에 100건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구청 게 결국 기계는 2배지만 작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하는 건수는 200건 이래 가지고 20만원 정도 수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수입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민원 편의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주5일 근무제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민원발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2년 쓰고 월 250만원씩 1년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1년에 250만원 투자가 아니고요. 이것은 5,000원 짜리 지폐도 바뀌었고 앞으로 동전도 바뀐다고 하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을 대체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사용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 새 지폐 사용 때문에 바뀐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만원 권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 때 가면 또 바꿔야 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1만원 짜리는 거기서 사용 안 하거든요. 주로 다 1,000원 짜리 하고 500원 동전.
미애
김미애위원
5,000원 짜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매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1,000원 짜리를 사용한다 그 말씀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자체를 250만원 들여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센서 하나만 바꾸면 안 됩니까? 이것을 잘 알아보셔야 될 건데.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 기계 안에 인식기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데 그게 250만원입니다, 기계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은보
최은보위원
물론 그렇겠죠. 17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장려를 해야 되는데 주민반응측정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시겠다고 돈은 아무 것도 아닌데요, 우리 청 내에 들어오면 스티커 가지고 작업하는 것 그것 말씀이죠?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토 콘테스트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미소짓는 모습이 가장 밝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뽑기 위해서 각 과마다 응모를 받아서 그 사진을 전시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어느 미소가 가장 좋으냐 해서 그래 가지고 응모한 거고, 이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 민원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동하고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친절했는가 그런 것을 보내 가지고 누가 친절했다 해서 오잖아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큰 동이 제일 유리하겠네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웃음
은보
최은보위원
취지는 좋은데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죠? 큰 동이 제일 유리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큰 동이라고 유리한 게 아니고 민원인이 어느 서류를 발급한 그 분들한테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친절하다 해 가지고 가장 많은 이름을 받은 사람한테 주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 회신용 봉투까지 같이 해서 보냅니까? 전 부서에 우편비가 1년에 1억 가까이 되시던데 이 10만원 포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일반으로 보내거든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래도 많은 수의 주민에게 보내야만 공정성이 있잖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300명 정도 보냅니다. 300명은 우리에게 민원을 해 가신 분.
영희
이영희간사
182쪽에 자산취득 중에서 PC구입은 전산교육장에 필요한 겁니까? 63대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전산교육장용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 PC 필요한…… 오래되어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도 우리가 전 부서의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급한 게 132대 있다고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으로 63대밖에 구입을 못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데를 구입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PC구입이 구청직원들한테 민원봉사과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우리 과에 전산정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PC를 전부 다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전산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서비스 통합시스템 때문에 말씀도 드리고 예산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든다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들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전혀……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새로운 것은 기획실에서 뺏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그리고 175쪽에 종이컵이 24박스 되어 있습니다. 또 176쪽에 보면 종이컵이 24박스 되어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의 종이컵하고 민원실의 종이컵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종이컵이 정수기 사용할 때 납작한 것 벌려 가지고 사용하는 위에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일반 커피 잔 같은 것 그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잘못 인쇄된 겁니다. 제가 전부 금액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빼야만 이 합이 맞아요.
일동 웃음
영희
이영희간사
전산교육장하고 민원실하고 구입을 같이 할건데 왜 이렇게 이원화했나 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종이컵은 못쓰게 되어 있잖아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맞네요. 2번 되어 있네요. 잘못인쇄 되어 있네요. 1회용을 못쓰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씁니다. 왜냐하면 손님들 오면 그 컵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은 1회용 컵을 안 쓰거든요. 자기 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저도 사실 계산해 봤는데 틀려서 말씀 드렸는데 각 부서마다 제가 첫 질문이 각과 소관 2007년도 세외수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듣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2003년도부터 민원봉사과의 수입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보다는 집행되었다 라든지 수입내역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의 수입은 증명발급 하는 것하고 호적등·초본 발급하고
영희
이영희간사
앞에 대충 예산수입이 나와 있는데 세입에, 그에 대한 것도 일단 지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003년도부터 통계를 내셔 가지고 이영희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2003년도부터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는 사실 돈을 벌어드리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호적과태료 같은 것도 있고 이렇는데 그런 것을 많이 받는다 하는 것은 그만큼 민원인이 신고를 지연해 가지고 오히려 민원인한테는 부담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요새는 그렇게 늦게 신고하고 그런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등·초본, 호적등·초본, 조리사면허증 발급, 이런 게 전부 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가령 교통과 같은 데는 불법주차단속을 한다라든지 해서 수입을 올리지만 저희 과에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영희
이영희간사
일단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연도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우리 유지보수 할 때 기본 가격에 8%, 10% 내지 5% 금액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기본 기준가격이 작년보다 낮아진 것들이 있습니까? 연도가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주 전산기 유지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5억 8,3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억 100만원 잡혀졌거든요. 감가삼각 그 부분 때문입니까? 시·군·구 행정정보망 보완장비 유지 이 부분도 1억 6,900에서 9,900으로 가격이 낮아졌거든요. 기준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8% 해 가지고 유지비를 책정하셨네요. 작년에 책정이 많이 되었던 건지 감가삼각 때문에 줄어든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 것이 2006년도보다 52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2006년도 시·군·구 공통개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 저장장치 그게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시·군·구 시스템을 다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8%인데 그 8%에 대한 80%를 적용을 받아 가지고 6.4%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이 부분에서 단가가 낮아진 게 뭔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토지관리 유지시스템 유지비도 6,7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줄어든 게 같은 사유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도메인 등록 유지비가 있잖아요. 어떤 홈페이지 주소 도메인인가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미애
김미애위원
어떤 주소, Yeongdo.go.kr?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영도구청거요. 국내 도메인은 'Yeongdo.∼' 그거고 한글 키워드는 '영도구청' 이렇게 하면 우리 구청이 바로 나오잖아요.
미애
김미애위원
관공서 도메인도 계속 돈을 줘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영문이고 그렇네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예.
미애
김미애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웹 메일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현재 구입가의 8%로 해서 1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웹 메일 시스템 2,500만원 주고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위에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쓰시는 겁니까?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교체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을 없애시고, 현재 있는 1,400만원 짜리 없애고 2,500만원 짜리로 교체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 이 1,400만원 짜리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2,200건 정도 주소가 확보되셨다고 했는데.
용량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새 것을 하시네요.
그러면 현재 있는 웹 메일 시스템은 언제 구입하신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83쪽에 디스크어레이 HDD 구입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전자문서 전문용어가 되어 가지고 전자문서를 생산해 가지고 첨부물 이미지를 사용할 때 그런 게 늘어나잖아요. 이미지 사용이 늘어나고 전자결재 시스템의 디스크 사용량 그게 지금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스크 공간을 증설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전자결재 시스템 거기에 HDD가 5대고요, 이중화 시스템에 5대가 필요합니다. 이게 좀 비쌉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이것도 내년 전자문서라든지 결재시스템 환경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속구입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자결재는 세무과나 그런데서 씁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아니지요. 전 구청이 다 전자결재 쓰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정순
이정순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속도가 늦어 가지고 직원들이 하려면 장시간이 소요되지요. 속도라든지 디스크용량 이런 게 부족하게 되면 제대로 시스템이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하는데 짜증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명쾌하게 보급해 줄 그런 우리 과에서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고 하면 아예 기획실에서 안 올려줍니다, 예산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이영희 최은보 김미애 출석공무원( 4 명)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