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종윤
홍종윤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회별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총무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갈라서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같이 추천을 산업위원회에서 한 분, 총무위원회에서 한 분 추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쪽에서 문영진위원님이 특위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간사는 총무위원회 오동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문영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문영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오동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동의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간사에는 오동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오동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영진
문영진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안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총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안건심의는 실과 직제 순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 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시간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을 하여 심의시간이 절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홍종윤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종윤입니다.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영진
문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기획감사실부터 실과 직제 순으로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200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 95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가 되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예산안 심의시 부속서류가 제때 제출되지 않아서 예산안을 이해하고 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미리 배부해 줘야 되고 또한 예산안 제출시 제출하게 돼 있는 부속서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사실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부속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조서같은 경우도 어제 받았거든요. 사실 이런건 예산 편성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물론 바쁘시겠지만 미리 챙겨 가지고 함께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안을 늦게 해 주고 업무보고시에도 참고로 여러가지 참고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안 하고 사항별 설명서만 줘놓고 사실 예산안을 이해하고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우리 임기내에 예산심의시는 반드시 법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 부속서류나 이런건 빠짐없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 심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원칙에 정해져 있는 부속서류 같은 것은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방금 김영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 역시도 김영수위원님 말씀하신데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9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7.5%인 620백만원이 증가된 8,300백만원으로 했는데 8,300백만원 숫자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8,920백만원이 맞는 겁니까?
종윤
홍종윤전문위원
8,920백만원이 맞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검토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재화위원
예산 심의하는데 과장님이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한 것을 참고하고 앞으로 간사님이 한 장 넘겨 가면서 그 때 위원이 혹시 전문위원이 생각하지 않은걸 지적할게 있으면 묻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동현
오동현간사
각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예산이 올해 보면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작년보다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근거가 다른게 신설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아까 김영수위원이 말했다시피 4대때도 그랬는데 실질적인 조서가 안나오니 하나의 예를 들자면 복사기 토너를 교체하는데 396천원이 나왔느냐, 현실적인 가격이냐, 설치하는데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데 이게 지금 2006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서, 2007년도 받은게 있는데 하나같이 2005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3■4년 그대로 올라옵니다, 소모품 가격이. 이것을 볼 때에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다, 물가를 조회했거나 실질적인 비용이 그렇지 않고 추상적으로 실과가 거의 그렇다, 앞으로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을 때에도 예를 들자면 A4 용지가 들어가면 과별로 틀렸습니다. 전에는. 그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또 복사기 토너가 나오는데도 과별로 틀리게 들어온걸 기획실에서 잡아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군에 들어오는건 소모품을 구입하는걸 일괄 구입하면 양이 많아지면 값도 싸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걸 신중히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물가가 거의 오르고 물론 내리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보다 같거나 싸졌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자료가 조금 미흡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음 의견이 없으면 97페이지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운영수당에 보시면 전에는 수당이 50천원씩 되어 있는데 70천원씩으로 다 올랐거든요. 오른 것도 하나의......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50천원씩 줬는데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 작년같은 경우에도 전 위원들 전부 70천원씩 계상해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기준을 맞춘다고 70천원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심의회 수당이 방금 배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50천원에서 70천원으로 약 40% 인상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가 23개정도 되는데 위원수가 약 263명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할시에 한꺼번에 40% 인상하는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도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폭이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우리가 넉넉하게 각종 군정시책을 심의하고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한꺼번에 40%를 인상하는건 지나치지 않느냐, 사실 전체 심의위원회에 나가는 예산을 합하니 37,760천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40%라 하면 상당히 인상율을 많이 반영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점차적으로 인상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40% 인상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율을 감안해서 예산에도 반영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37,760천원의 40%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조금씩 절약해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40% 인상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음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기획실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올랐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비 5백만원은 저의 것인데......
상근
이상근위원
제일 위에.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여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업무추진 여비가 작년보다 올랐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좀 올랐습니다. 정보통신 분야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왔기 때문에 그 직원들 여비가 여기에 들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심재화위원
102페이지에 친환경 산청개발 10년청사진 수립 용역비는 앞으로 계획이 어떤건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산청군의 장기발전계획이 지난 2000년에 한번 세워놨는데 이게 세월이 오래 되다보니 지금 이 계획이 현실에 맞지도 않고 전혀 활용이 안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군에서 앞으로 살림을 산다고 하면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나, 하나의 개발비전이랄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산청의 장기발전계획 10년 단위로 해서 발전계획을 용역해서 수립해 볼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년도에 세워놨던 10년 산청계획은 전혀 무용지물이 됐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2000년에 만들어서 그 때 20년간 계획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장기간이 되어서 지금 와서 보니 전혀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심재화위원
용역을 하는게 정말 전문가에 의뢰해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용역을 하는건데 이게 지금 하는건 물론 참고를 해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전에 해 놓은 것처럼 무용지물이 되는 용역은 예산만 낭비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했으면 지금 6년쯤 접어드는데 지금 써먹을 용역이 안되어 있다면 그 용역 자체가 얼마나 허구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현실성을 감안하고 미래지향적이 안되면 또 다시 이런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로 꼭 해야 된다면 산청에 필요하고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잘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군민들을 몇 분 모아서 토론회도 개최해 보고 위원님께 여러번 심의를 거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할게 아니고 그전에 해서 해야 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 보다는 우리가 용역을 교수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생각보다는 떨어져 있고 기존적으로 있는 데이터만 내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권영근 박사에게 200백만원 정도 들여서 기구개편하고 했는데 사실상 피부로 느낄 때 저희들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별 비전이 없다, 그래서 공무원중에서도 그런 생각이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 돈은 들여도 공무원도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놔라 하면 그런 아이템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농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자기집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도 같이 일을 하면서 또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하니 과연 용역이나 전문가들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넘어갑니다.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김영수위원
104페이지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같은 경우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고등학생 자녀가 몇 명, 중학생 자녀가 몇 명 이렇게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산정은 곤란합니다. 해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간사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김영수위원
임상연구수당 원장 3백만원 1인 36백만원 부분에 지금 조례가 현재 공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시에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3백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 제정이후에 반영하는게 원칙입니다.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돈을 지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임상연구비 조례가 공포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조례가 만약 통과 안된다면 이 부분은 삭제하는게 옳지 않느냐, 잘못된 편성이다.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례도 없는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조례가 공고돼 있고 한데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09페이지.
심재화위원
법률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물론 검토를 못했든지 관련에 따라 했다손 치더라도 전혀 모르고 했다면 모르는데 알고 편성한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게 없어야 되고 예산 심의할 때 생각해볼 문제인데 아예 편성자체를 근거없는 법률을 적용해서 하는건 지양하도록 실장님, 명확히 얘기하세요.
동현
오동현간사
다른 의견 없으면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110페이지는 아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작년에 없었던 부분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임 나급은 계약급으로 작년에 있긴 있었습니다. 약초관계 박사 한 사람이고 뒤에 전임 다급은 두 사람이고 라급은 도미자씨라고 학예사 지금 쓰고 있는 그 사람이고 라급에 두 사람이 늘었는데 한 사람은 유통분야, 경제분야에 전문가를 한 사람 초빙해서 계약해서 유통분야에 써먹기로 하고 한 사람은 건설분야에 채용해서 부실공사나 공사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계약직의 경우 몇 년간 계약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보통 2년입니다.
김영수위원
2년하고 예를들어 그 사람이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하고,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상겸
김상겸위원
명예퇴직수당 5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공로연수 들어가기 1년 전에 퇴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정년까지 남은 봉급의 50%를 일시불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내년에 5명정도......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측을 하고 해놨는데 아직 확정된건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라급 두 사람은 정원 조정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정원 조정하고도 관계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조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과 심의할 때......
심재화위원
이 부분이 예산부터 편성될게 아니고 정원과 관계가 있으면 정원조정부터 해 놓고 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정원조정을 나중에 절차를 바꾼다면 거꾸로 된 것이거든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110페이지, 노인복지상담원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 사람은 성주사라고 주민복지과에 수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밑의 것도?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밑의건 명절휴가비입니다. 위의건 봉급, 밑의건 명절휴가비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복지상담원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 노인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산출근거가 120천원 1인 12월은 무슨 말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교통보조비입니다.
심재화위원
교통보조비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금 현재 직원들 출장할 때 출장여비나 교통보조비를 어떤 때 지급하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교통보조비는 봉급에 대한 보진분입니다. 기업체 수준에 못 따라가니 보진분이기 때문에 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액제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일반직원들은 교통보조비가 나가는건 하나도 없나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과 공통으로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그것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나가든 1회로 간주해서 줍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월로 해서 출장과 관계없이......
심재화위원
출장여비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출장을 간만큼 출장여비 청구서에 의해서......
심재화위원
현지확인차 오후에도 나가고 오전에도 나가면 두 번 다 지급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하루 1일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현재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직원들이 민원확인차, 준공검사차, 또 민원 들어온 것 처리차 나가는데 실제로 출장여비가 안 나온다, 태부족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일반 민원과 가장 많이 상대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지연시키는 것은 상당히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벌써 발생 안하도록 적절히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11페이지.
상겸
김상겸위원
111페이지, 제일 위에 봉급 해서 전임 나급 해놨는데 앞에 계약직 하고 같은 사람의 봉급이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게 봉급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건 교통비이고 이게 봉급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김영수위원
114페이지, 환경미화원 피복구입하고 117페이지, 도로수로원 피복구입비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환경미화원 작업복은 25천원, 도로수로원은 50천원, 안전화 역시 도로수로원 50천원, 환경미화원 21천원, 방한복 도로수로원은 50천원, 환경미화원은 35천원, 우의도 도로수로원은 20천원 환경미화원은 10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이것은 기준이 있는건 아니고 작업여건에 따라서 현실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김영수위원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이나 작업여건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똑같이 25천원을 적용시키든지 아니면 고생하고 하니 50천원 적용시켜서 하든지 똑 같이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작업여건에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건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디다 적용시킬 건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결정해 줘야 됩니까?
영진
문영진위원장
시장 조사해서 안합니까? 이 정도는. 전년에 집행한 그대로 해서......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주로 이런 부분은 통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김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안되면 추경때 환경미화원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수로원 부분을 삭감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어느 정도 기준을 해줘야 알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위원장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무조건 깎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옷을 사는데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이 작업할 수 있는 그 단가를 파악해 보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수로원 쪽을 맞춰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올해 구입했습니까? 했으면 올해를 기준해서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그리고 117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 쓰는 사람을 말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실에 예산 업무할 때 급히 쓰려고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연중 하다 보면 급히 써야 될 인원이 몇 사람씩 다른 실과에서 나와 집니다. 거기 예비로 해 놓은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17페이지.
영진
문영진위원장
117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비 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매년 노임단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심재화위원
내년에는 이 분들은 처우 개선하는데 노임단가 0.05%밖에 적용이 안 됩니까? 노임이 0.05%면......
동현
오동현간사
5%입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김영수위원
행사운영비 풀예산으로 해서 15백만원 이 부분에 실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 역시 기획실에서 쓸건 별로 없고 각종 행사를 각 부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측을 해서 계상해 놓긴 했는데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행사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그냥 넘어가지는 못 하고 사실은 이것도 청내 전체 쓰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국내여비에 재정확충 업무추진이 작년도에 4백만원 있었는데 올해 10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6백만원 더 드리면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주로 중앙이나 도에 예산 때문에 가면 아무래도 그런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 출장여비 아니면 다른 조달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계상했고 밑에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실과별로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그 돈입니다.
김영수위원
굉장히 많이 인상됐네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 역시 청내 전체로 쓰는건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15백만원 해놨다가 추경에 15백만원 해서 작년에 30백만원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실제로 실장님,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군수, 실과장, 직원들을 도에 보내고 저희들이 같이 일을 동참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름값도 없으면서 자꾸 가라고 하긴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문적으로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실장님이 이런 비용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밥 사먹는건 문제가 안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한 사람 앞에 1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 올해 시도해서 적으면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실장님, 재정건의사업 업무추진하고 재정확충 업무추진은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국비나 도비 이런데 활동하는건데 거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돈이 많든 적든 떠나 복명서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평가는 특별히 없고 연말에 가면 각 부서별로 활동해서 그 해 예산을 확보한 실적은 한 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과가 좋고 한데는 연말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20페이지.
심재화위원
실제로 의료원하고 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시는데 예산 편성을 기 지금 했으니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실제로 소장님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여기 계셔야 되는데 기술센터 소장님 역할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차라리 실과장 자리를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중위인지 하사관인지 모르고 걸리는데도 없고 책임도 없고 안 가는데도 없고 안 걸리는데도 없고 지금 우리 실정하고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센터 직제가 군청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런 얘기가 더러 나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나중에 행정과 할 때 하고 다시 바꾸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20페이지, 121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1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공통 중간쯤 이것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 역시도 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생길까 싶어서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22페이지.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12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250백만원 이것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250백만원을 계획대로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은 내년 1월에 가서 산청군의 사회단체에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신청받아서 이 범위내에서 사회단체별로 얼마씩 갈라주는 심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단체별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50백만원 줄었는데 사회단체 작년에 300백만원 했다가 250백만원인데 사회단체가 줄였다고 아우성이 있을건데......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시군별로 한도액이 있는데 산청군은 한도액이 300백만원인데 작년에 해 보니 24개 단체에 216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백만원만 하면 작년 수준으로는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50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김영수위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실비보상 125인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실제 지급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실제 합니다. 그 효과를 보면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감사 부서의 지침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이것을 해 보면 어느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이장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공사장에 얼른 하니 업자들이 조금 자세를 달리 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긴 있답니다. 이게 지침으로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전 시군 같이 다 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부실공사 및 군민생활 불편사항 신고자 보상에 신고가 들어오는 예가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혹시 한 두 건씩 오는데 보면 주로 개인에게 불편한 것 신고가 들어오는게 실적은 사실 조금 저조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감사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가 들어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담당 공무원 업무연찬회 어떻게 보면 복지택인데......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단위나 중앙부서 단위에서 감사연찬회가 멀리 강원도나 제주도에서 가끔 있습니다. 거기 가는 그 경비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참석하러 가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24페이지, 125페이지.
김영수위원
홍보 광고료 이 부분에 공보계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요즈음 우리가 민선군수 이재근군수로 바뀌고 나서 하고 과거하고 산청군을 관련해서 각종 업무나 보도되는 횟수 이게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병혁
이병혁공보담당주사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이나 방송에 하는 것을 건수나 보도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소관만 따질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도 사실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야생조수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얼마전에 보니 창녕군같은 경우에 얼마를 포상해 줬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산청군에서 각 실과에서 하는 일들을 공보실에서 독려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공해 줘서 우리 산청이라는게 한번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 조서에서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이 지금도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기자들한테 사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꾸 보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료를 줘야 됩니다. 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고 보도해 줌으로 해서 산청의 홍보 전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보계장님께서 이 부분을 산청군 전체를 총괄해서 읍면까지도 챙겨줘야 됩니다. 읍면에서 좋은 행사가 있으면 받아서 줘서 보도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하동이나 함양은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하동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도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마 공보계장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이병혁공보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26페이지, 127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126페이지, 천왕이소식지가 전년도에는 900부 기준인데 금년도 1,200부로 300부 늘었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발송한건 6,500부 발송하는데 우편발송하는 것이 늘었습니다. 향우회 회원들 파악한 숫자가 늘고 해서 외부에 발송하는 숫자가 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군정 홍보를 몇 분이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공보계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보다 늘었는데 이게 군수님이 홍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작년에 6백만원 줬는데 한 달에 돈 1백만원은 되어야 기자들과 밥도 먹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군수 업무추진비에서 4백만원 깎고 저의 업무추진비에서 2백만원 깎고 해서 공보계에서 기자들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129페이지, 130페이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되어서 매년 봐도 잘 모르는데 이걸 작년도에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든 비용이나 실제 더 들거나 들든 비용이 있는데 꼭 해야 될 것, 안 해도 될 부분은 참고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실제로 봐도 뭔가도 모르는데 그런 거라도 근거가 없으면 많다, 적다 자격이 안 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31페이지.
김영수위원
131페이지, 정보통신계장님,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산청군에 구축이 돼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올해 5개 마을에......
김영수위원
뒤에 630가구는 자료는 있고 이외에 아직까지 안 돼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347백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김영수위원
131페이지, 보시면 초고속망 구축사업 해서 23마을 630가구 173,650천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사업별 조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을 한번 개별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용역비에 시군행정 정보 고도화 DB구축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게 행정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인사분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인사의 박신대 인사기록카드를 인사담당자 한 사람만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언제 징계를 받고 표창을 받았는지 하는걸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되면 자기걸 자기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심재화위원
130페이지, 보면 동영상 호스팅비가 누가 보고 있나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전통문화의 고장 산청해서 6편 동영상이 있고 지리산한방약초 홈페이지 만드는데 약정요리 9점등 동영상 부분은 계속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연계 링크되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으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민간자본보조 131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173백만원을 주면 KT에서 50%을 보탭니다. 이렇게 해서 340백만원짜리 공사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아까 권위원님이 물으신 것 꼭 해야 될 부분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들었는데 행정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고치는 겁니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전국 공통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전화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5년입니다.
심재화위원
주로 5년안에 부품을 갈아 넣어야 될 부분이 어떤게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전화기코드 그런 부분하고 전화기 콘센트에서 전화기로 오는 부분, 또 전화기 자체에서 말하고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32페이지.
심재화위원
IPT 교환기 시설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교환기가 95년12월에 해서 지금 현재까지 11년째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직원들 전화 쓰기가 불편하고 추가적으로 전화를 산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본체 머리가 노후되어서 교환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현재 전화기가 군청 교환을 거쳐 각 실과로 가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상근
이상근위원
132페이지, 전산개발비 향우홈페이지 재구축, 산청뉴스레터 제작해서 향우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전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 직원으로 정확히 다 못 해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만들어줘야 되지 간단히 할 수 있는건 되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홈페이지 처럼은 못 만들어 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자꾸 그 쪽으로 교육을 받고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일할 것 같으면 신뢰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하는건 좋습니다.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노력을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회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하고 항상 예산 때 이렇게 되면 삭감하는 자체도 위원이 난감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소식지 제작 부분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업무보고때도 설명드렸지만 산청소식지, 행사계획, 축제계획 이런걸 향우들이나 관계되는 사람에게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으면 산청군 홍보를 하는데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수위원
산청이 올해 경남 정보화 평가에서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수군으로 되면 상금 같은건 없어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시상금 1백만원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밑에 보면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 구입 해놨는데 지금은 개인정보유출이 방지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현재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무방비로 전부 해킹 당하고 그렇네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해킹장비는 도입돼 있고 이건 개인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전화번호등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노출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기재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일반직원이나 유인물이 잘못 올라갔을 때 저희들이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걸러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지금 현재 장비는 그렇게 걸러주는 장비가 없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안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항온항습기 구입은 장치가 돼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한대 돼 있습니다. 교체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31페이지, 기획감사실 마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상겸
김상겸위원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군수님 공약사업은 내년도에 몇 가지나 들어 있습니까, 전체로 봐서?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군수님 공약사업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가 들어갔다고 단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데 내년에 반영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최대한으로 한다고는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비용이 상당히 증가돼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니 증가되는건 맞는데 올해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원 해외연수 부분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위원들 해외연수 부분도 5년째 1,300천원으로 가고 있고 직원들이 갈 때는 100% 자부담이 없고 우리는 50% 반영인데 의사과도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다. 추무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행정과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세요.
동현
오동현간사
행정과 심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심재화위원
사무기기 수선비 해서 500천원씩 4개담당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기,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여러 가지가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뒤에 보면 개인별로 다 나오는데. 이런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썼다, 작년에 쓴 근거나 이런게 와야 그것만 보면 질의할 것도 없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게 없으니......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내역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총액을 기준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총액을 정해놓고 일반운영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38페이지.
영진
문영진위원장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앞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복사용지 같은 것 말이죠, 실과별로 전부가 과별로 구입하는데 한 과에 보니까 많은데는 20박스, 30박스, 15박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하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A4같은 경우는 18천원, B5같은 경우는 30천원 되는데 이런 것을 과별로 구입하지 말고 전체를 구입해서 분기별로 구입한다든지 하면 더 가격이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주로 조달 구입이기 때문에 가격이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조달청 물가가 해마다 상승이 됩니까? 계속 그대로 유지합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일단 하락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상승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복사용지는 5년째 17천원, 18천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허실이 많았는지 이해 안됩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조달가격입니다.
심재화위원
조달가격이 어째서 5년 전이나 5년후나 변함없이 18천원이냐 이 말입니다. 조달청 저기에서 물가 자체가 문제있든지......
동현
오동현간사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민수
권민수위원
약초 연구개발 지원경비는 어디다 지출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종전에 센터에 있던 약초개발팀을 행정과 소속으로 했습니다. 실제 근무는 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입니다. 직원 두 사람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소속은 여기 해놔도 여기 못 있는게 센터에 있는 각종 실험기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42페이지.
상겸
김상겸위원
142페이지, 장기교육과 관련해서 14백만원 2인 돼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지금 도에서 시군별로 2명씩 의무적으로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이렇게 요구했지만 저희들은 안 할 수는 없고 한 사람만 하겠다고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정식씨, 조기용씨가 도교육에 가 있는데 실제 교육경비하고 부담이 많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우리 형편에 한 사람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10개월입니다.
김영수위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시책교육 예산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기본교육이 작년에 900천원이었는데 1백만원, 전문교육이 300천원에서 400천원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기준경비 기준해서......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 기본교육이라도 거리가 먼데는 교육여비가 많이 되어지고 가까운 데는 좀 적어지는데 평균적으로 산출한 것이지 꼭 이 금액이 맞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2006년도에 외국어 6개과정 교육이 무엇무엇을 받고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인데 앞에 보면 스터디그룹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여기 가려면 일정자격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부분에 나름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6인이 되어 있는데.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2006년도는 교육을 갔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갔다온 사람을......
심재화위원
2006년도에는 6인 1,200천원씩 교육비 예산이 책정되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6년도. 2007년도는 6인 되어 있고.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미리 정해 놓은게 아니고 도 교육 과정에 의해서......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12월로 이 해가 다 가는데 사업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갔다 왔는데 별도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42페이지, 143페이지.
심재화위원
지금 실제로 장기교육을 보내 가지고 기술연수를 해야 될 부분은 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야 되는데 1년씩 해서 기술을 연마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 교육과정이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걸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가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써먹든지 해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센터에 그런 교육제도가 있느냐 하니 없었습니다. 종전에 김홍대씨 같은 사람은 다녀왔는데 지금은 그 교육제도가 없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음.
심재화위원
국제교류 사업추진은 황산에 간 겁니까? 다른게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오고 가고 하니까 따로 여비가 편성 안 되어서 다른 여비로 가게 됐는데 필요할상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145페이지, 자매결연행사 참석해서 위에서 세 번째......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매결연 된데나 하게 되면 행사를 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제 자매결연을 해서 공식행사만 참석하다 보니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읍면에다 계획을 내려 가지고 내년에 50개마을 정도를 읍면에서 선정받아서 자매결연이나 향우에 마을카드를 보내서 1사1촌 결연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군민교양강좌 강사초빙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황수관 박사 왔을 때도 보니 사실상 우리공무원이 많이 동원되고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지식을 넓히고 머리에 들어가는건 좋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던데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내년에는 좀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그 때는 당초계획이 공무원하고 사회지도층하고 같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강사 한 분이 와서 공무원만 하기는 비용이나 여러가지 아깝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활용도 많이 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당초부터 계획한 겁니다. 내년에는 횟수를 늘려 가지고 좀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하시는건 좋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은 좀더 주민의 소득증대나 이런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의회쪽에서 봐서도 그렇고 교양강좌나 보고 느끼고 하는건 좋습니다. 그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저희들 2회하는 것만 군비로 편성하고 신활력사업에다가 해서 거기에 보면 지역에 있는 리더를 육성하는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해서 사회지도층들 정신교육을 겸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자매결연 외국도시 초청에 따른 교류는 누가 누구를 초청해서 합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자매결연 외국도시 초청에 따른 교류는 공무원 다른 자치단체 교류하는데 공무원만 안 가고 그런 관련되는 민간인도 같이 데려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시에 갈 때 먼저 생협장도 데려가고 했는데 외빈 초청여비는 우리가 실제 단체나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나 그런 분들을 우리지역에 초청해서 우리지역을 이해시키고 그런 부분에 쓰여질 것입니다. 예를들면 먼저 중앙부처 고급공무원 교육 과정을 거친 분들을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언론인도 좋고 기업인도 좋고 우리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교육참석이 있는데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체 계상 안 하기로 안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이 그래서 편성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사업예산은 별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14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47백만원은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회의 참석 이 위원회 참석도 우리가 줘야 됩니까, 참석보상비를? 언제부터 우리가 줬어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사실 범죄 피해이고 범죄예방이고 돼 있는데 검찰쪽의 업무인데 저희들이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각종 위원회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참석보상에 보면 사실 각종 위원회는 조례를 통해서 구성하고 하는데 군단위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70천원씩 참석수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개발자문위원회도 군 조례로서 움직이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경비를 1백만원 이렇게 해서 11백만원 했는데 우선 없던 예산이니 편성된데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똑같은 위원회입니다. 조례로서 움직이는 위원회입니다. 군단위 70천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시켰고 또 면단위 위원회는 아예 10천원도 안되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군단위 위원회 하고 읍면단위 위원회를 같이 취급하는 건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청읍에 계시는 분은 괜찮지만 먼 거리에서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어렵고 읍면에 가면 조례로 돼 있는 개발위원회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와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참석할 때 10천원 해서 식비나 차비 정도로 생각하고 이것을 많이 올리면 다른 부분에 많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음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
심재화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 물론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마치고 나서 예우차원에서 해외 보내주는건 좋은데 3백만원은 너무 과다책정 아닙니까? 부부간에 하면 6백만원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유럽쪽으로 질을 내놓으니 그렇습니다. 여행지가 유럽쪽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른 질문 없으면 147페이지.
김영수위원
북한동포 비닐보내기 2006년도에 했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보내 주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48페이지.
김영수위원
주민복지문화센터 설치 전 읍면 16백만원 돼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이게 지금 내년 7월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지면서 읍면의 복지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국비지원이 되어서 아직 저희들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내년 7월이 되면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실 주민복지과 하고 같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읍면동회장 연수회 지원은 무슨 회장행사 실비보상입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이장단회장.
김영수위원
문화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데가 산청, 생초입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센터입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지금 하동이 주민생활지원과를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하고 나머지는 내년 1월부터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읍면의 인원을 좀 주민복지, 문화쪽의 기능이 많고 다른데 하는데 보면 민원계를 주민복지지원팀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복지문화센터를 전 읍면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복지회관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또 지금 군에 보면 주민자원봉사센터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읍면쪽에 중점을 두고 설치해서 문화하고 복지하고 봉사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저희들이 연말 안에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확실한 계획도 없는 상태네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현재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예산만 편성하라고 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기 시설이 단성이나 시천이나 신안같이 돼 있는데는 운영비를 줄 겁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시설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는 여기 말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고 저희들에게 지침도 내려온게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본예산에 편성 안해도 되겠네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48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49페이지.
민수
권민수위원
행정업무수행 전동 자전거 구입 아까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이게 꼭 필요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4대까지 구입해야 되는지?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도시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차는 못 가고 좁은 골목 같은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군단위에도 도비를 지원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다시 필요할 때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4대 다 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4대정도 구입해서 실제 직원들이 출장을 수행하면서 먼 마을까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거리는 이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면으로 갈 수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산청, 단선, 신안, 시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되면 군비를 보태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권역에 다니면 몰라도 하려면 자전거를 사줘야 되지 전동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볼 경우 고장도 잦고 충전이나 밧데리를 갈아야 되는데 지금 시천이나 단성 같은데는 써먹을데도 없습니다. 일단 알았으니 넘어갑시다.
상겸
김상겸위원
시설물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지금 사실 여러가지 공공시설물이 많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이런 부분을 군에서 공무원을 임용해서 관리를 하려니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관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면서 전체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공단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고 현재 비용은 얼마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단이 설치됨에 따라서 있는 직원들 내보내는게 아니고 채용을 줄여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공단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알아보니......
상겸
김상겸위원
직원을 새로 채용할 겁니까? 현재 공무원 중에서 할 겁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이게 되면 이사장을 군에서 임용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임용하고 사무국장, 다음에 각 팀별로 팀장을 둡니다. 다시 새로 임용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기반이 될 때까지는 공무원도 파견해서 기초를 잡아놓고 앞으로는 따로 채용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지역제한을 못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 이 부분을 4대의회때 위원님들 모시고 거제하고 울산에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제에서는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 30% 절감이 되어지고 울산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절감되어진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공단을 만든 예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데 이 부분은 만들어서 운영하면 관리도 잘될 뿐더러 예산절감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오전에 질의하다가 만 김영수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세요.
김영수위원
앞의 것은 지나갔으니 됐고 시설물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도부터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되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다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직제개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직제개편을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있는 인력을 예를 들어 총액인건비제를 가지고 아직 지침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가지고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으로 봅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총액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구로 해서 하기도 어렵고 지역마다 특성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관리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군단위, 특히 우리군처럼 소규모 군에서는 과연 공단을 별도 설치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도 봐야 되는데 너무 앞서서 가는 것도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지금 사실 우리군에서 설치한 공공시설 부분이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중산리 같은데 빨치산 토벌전시관만 해놓고 일용 하나 배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저는 어떤 시설을 만들면 활용이 잘 되어지고 만들고 공사가 끝나는게 아니고 이용하다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 특별한 전문지식도 없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도 배치하다 보면 2년 내지 3년 있으면 자리를 옮기니 어렵습니다. 여기다가 팀장들은 전문성이 분야별로 있는 분들을 배치하고 업무 보조자를 두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상용이나 일용 인건비로 충분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었고 종전에 보면 밖에 시설물 관리하는 사업소 형태로 하다가 위탁관리 쪽으로 많이 갔어요. 위탁관리해 보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관리공단 쪽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도로변 풀 베는 것이나 관리하는걸 수로원들이 하고 위탁주는데 산림조합에서 잘 하고 있는데 작업단을 만들어서 봉고차 1대에 반장이 태워서 현장에 배치하고 끝나면 이동시키고 하는데 나중에 수로원, 환경미화원 까지 적용이 될상 싶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환경미화원 숫자가 안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인력을 증원했으면 하는 안이 나옵니다. 실제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환경미화원. 그 때 처음 책정할 때 서울이나 부산등 대도시 쪽을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업무량이 실제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볼 때에는 처음 하면서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공단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자체 수입이 경상경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승인을 해 주거든요. 일단 가능한 것 몇 개만 선정해서 하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상수도 관리부분이나 이런게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시설물공단 설치는 뜻은 공감합니다. 전에도 이것 때문에 여러가지 몇 군데 가보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이 있다면 꼭 공단을 설치하기 이전에 1년이라도 한시적으로 팀제를 둬 가지고 몇 군데를 운영해 보도록 해 보고 거기에서 성과가 좋아졌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용역을 줘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것 같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먼저도 공공시설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군에서 직접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심재화위원
떨어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체계 자체부터 이원화된 상태인데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팀장 정도는 정말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하고 나머지 단순 반복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전문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좀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착오가 있어도 바로 정리가 안 되어지고 징계나 벌밖에 안 되는데 공단을 운영하면 지위 체계가 개인 기업처럼 실제 이사장이 판단해서 이 사람이 안 된다면 바로 보낼 수 있는 체계가 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도 지금 현재 공단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상태고 당장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 담당권역별로 묶어서 공직자를 담당으로 하고 그 밑에 일용이나 고용직을 둬서 책임성 있게 운영해 보고 나서 그 쪽의 성과에 따라서 해봐야 되지 용역비가 이것 뿐만 아니라 또 용역비가 올라오는데 실제로 용역비만 많이 날렸지 용역해서 결과적으로 그대로 된게 없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30백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걸 절약하면서 우리가 우리머리를 갖고 할 수 있는건, 사실은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과가 학술적으로 체계화돼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에게 물어서 보고 이런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용역하는 건 물론 저희들이 다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당초에는 예산을 50백만원 요구해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예를 들어 상수도시설, 한방휴양관광단지 안의 박물관, 면화시배지 전시관, 중산리 빨치산토벌전시관등 4개 정도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출발하고 그게 되어지고 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문화, 관광, 체육시설, 다음에 쓰레기, 하수도, 기타 공공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했는데 지금 초기단계에 하는건......
심재화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용역은 1억 얼마 되어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것은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
심재화위원
전체적으로 하려면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된 이후에 하고 지금 돼 있는건 하는데 한번쯤 팀제도로 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고 먼저 관리사업소를 했을 때 그게 안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 분석이 나와질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없었다, 아니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태만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분석이 나올거니 그것을 보완해서 운영하고 당장 낼모레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이 부분 과장님 의견이나 본래의 목적이 어떤지 알았으니 다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타 시군에는 시행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시부에는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군부에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아직 시작한데는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래서 심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농촌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줘 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으면 용역비가 사장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산중 제일 아까운게 용역비를 줘서 사장되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바쁜 일정에도 분주하게 뛰지만 그런 곳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것을 참고해서 우리공무원이 기초적인 것은 연구해서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되니까 업무량을 줄여서 그리 할 수 없고 총액인건비제와 관계없이 이 부분을 하면서 실제 지출을 줄여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당장 급한게 상수도를 군으로 다 모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실제 인건비는 예를 들어 일하는 만큼 주는데 실제 활용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60■70%밖에 활용이 안 되어지는 것으로 보거든요. 이 부분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들 저 사람들을 구역별로 해서 책임제로 해줘 보세요. 그러면 자기들도 앉아서 특수한 여름말고, 일반 시즌에는 실제로 반만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상당히 나돌고 있어요. 그런 정도인데 저 사람들을 평일에는 한 바퀴하고 나면 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현재 주어진 현재에서 최대한 하면 절약방안이 나와 집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굉장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이것은 지금 경상남도도 이북하고 교류하는 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건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지금 현재 먼저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고 근본적으로는 평화통일을 하면서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상당히 추상적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는 재고해야 될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자치단체간부담금 앞에 보면 행사보조비, 실비보조비, 식비보조비 등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범죄 피해에 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무슨 단체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자꾸 해 줘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범죄예방이 있고 범죄피해가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실 보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만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억울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범죄피해지원 센터에 요청하면 다시 그 분들이 참여해서 상담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는 부분인데......
심재화위원
이것은 법무부에서 지원단 변호사 선임해서 내주고 하는 단체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는 단체가 달라서 그렇지 진주지청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법무부 예산을 가지고 법무부가 이런걸 하고 있다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이용하라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판인데......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전 시군이 다 부담해서 지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지회 운영비로 들어가고 시군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산청군만 부담 안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지금 우리가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해서 뭐 할 겁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이게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온건데 먼저 카메라 설치해서 하니까 빨리 안되어지고 차량에 탑승해서 운행하면 범죄 차량이나 문제있는 차량은 바로 거기에서 적발이 된다고 합디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게 아니고 과속단속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문제있는 차량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범죄와 관계되는 차량은 전부 체크가 됩니다. 경찰차에 달아서 지나가면......
심재화위원
지방경찰이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당연히 할 시설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체계도 아닌데 치안행정까지 우리가 예산을 맡아서 하면 전부다 넘겨달라고 하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심재화위원
더군다나 어려운 우리형편에 2대나 산다니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자기네들 요구는 더 들어왔는데 깎아서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50페이지.
민수
권민수위원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는 숙직하는 사람이 통 없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세콤입니다.
성제
조성제서무담당주사
세콤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본청에는 숙직이 있죠?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있어도 전체 다 못 하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간사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153페이지, 어려운 직원 격려금이 나와 있거든요. 사회형편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적어도 생계곤란자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운 직원이라 해서 격려해 주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어떤 명목으로든 항상 이 정도는 얹히는데 그 중에서 다른데 안 쓰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렇게 쓰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어려운 직원은 물론 있겠지만 이 말자체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좀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임직원들도 들어갑니까?
성제
조성제서무담당주사
이 부분은 공무원 정원이 책정되어지면 정원에 따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집니다. 배정되어지는데 지금까지 과거의 예를 보면 약간은 공무원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쓰지만 약간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쓴다는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그러한 용도로 쓰겠다 하고 분류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중에서 실제 공무원 5■600명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추석명절이나 설명절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른 복리후생 쪽에 쓰는 돈을 모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직원 생일축하 기념품은 전 과에 다 포함되는 거죠?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주로 떡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기관별은 어떤 기관입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먼저 배구대회를 간단히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실제 하면서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어려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고 보고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입니다.
심재화위원
친선을 도모하면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우리군에서만 주관합니까?
성제
조성제서무담당주사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해마다 산청JC나 단위 체육협회에서 기관별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상으로 기본적인 부분들은 그 쪽에서 다 하지만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청에서도 종목에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저희들 참석하는 인원이 20명이면 20명에 대해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국민단체는 무엇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새마을, 바르게, 자총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사람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활동비가 나가고 있는데?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이 부분은 행정과의 과장이 쓸 수 있는 추진비입니다. 1백만원씩 쓰는게 아니고 단체관련, 향우관련 이렇게 해서 명분상 편성돼 있는 겁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심재화위원
단체교섭은 누구하고 합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공무원노조하고의 교섭입니다.
심재화위원
간담회 하면서 교섭하면 안 됩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부기대로 집행되는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시정조치에 대한 보상이 있고 서비스헌장을 어떻게 시정하고 50회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행정이나 민원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상품권이나 농특산물상품권을 드리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행정 서비스심의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서무담당주사
예, 구성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성제
조성제서무담당주사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열 두분 정도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 회의하면 다 이 분들이 심의를 합니까?
성제
조성제서무담당주사
행정심의위원회를 회의를 하면서......
심재화위원
이 분들에게 수당을 줍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심의위원 중에서 민간인 부분은 네 분인데 그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인이 누구입니까? 열 두 명으로 구성이 됐으면?
상현
권상현전문위원
부군수, 행정과장, 종합민원실장, 경제도시과장이 행정이고 민간인은 심재화위원, 정장근씨, 김희수씨, 이형우씨 해서 8명입니다.
김영수위원
153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작년도에 144백만원인데 올해 520백만원으로 약 358백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 해서 공무원 한 사람 앞에 600천원 해서 385,800천원 했는데 없던걸 신설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신설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공무원하고 위원님하고 포함이 되는데 공무원의 전체 경력, 부양가족을 계상해서 평균을 보면 공무원 한 사람 앞에 600천원 정도 하고 또 경력이 얼마 안된 분은 300천원에서 600천원 사이에 자기가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개인개발 이런 부분에 복지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에서도 보면 포상금이 450백만원이 있었죠? 거기에도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110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없던걸 이렇게 신설해야 됩니까?
성제
조성제서무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포상금 명목에 들어 있지만 사실상 공무원 복리후생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심재화위원
당직실 에어컨 교체해야 될 데가 군청 본청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설치는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교체라면 이미 설치돼 있죠?
성제
조성제서무담당주사
과거에 벽걸이용 작은게 하나 있는데 너무 안 되어서 정수물품 승인을 별도 얻어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별도 승인을 얻으면 별도 예산을 가져 오는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서무담당주사
그 자체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려면 자체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당직실 TV 교체하고 재해TV 겸용은......
성제
조성제서무담당주사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 야간에는 당직실 하고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스템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가지고 국가에서 재난되는 자체가 실시간으로 계속 TV를 통해서 자막으로 올라옵니다. 24시간 개방해 놨기 때문에 현재 있는 TV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고 해서 거기에 맞도록 다시 교체하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TV 용량이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서무담당주사
TV 자체가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있는데 아날로그가 없어지고 디지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58페이지.
상겸
김상겸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해서 위원이 25명이라고 돼 있는데 인원이 다른 위원회보다는 위원수가 많은데 25명까지 해야 됩니까?
심재화위원
지금 저희들이 11월 말로 임기가 끝나고 위촉 준비중에 있는데 20인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규정이 있어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규정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지침상......
심재화위원
25인은 어떤 사람이 참여합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종전에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참석이 되어지고 3개 분과로 해서,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을 위촉할 때 직능별로, 또 사회단체인 이런걸 기준해서 여기에서 어떤 혁신안이 나온다든지 협의가 되어지면 전체 군민들에게 파급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운영협의회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한 사람이 5개, 6개 들어 있는 협의회 회원이 있어요, 사회단체장들이. 이건 앞으로 적어도 한 사람이 두개 부서 이상은 안 되도록, 골고루 하도록 하세요. 그 사람보다 더 잘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역혁신협의회나 다른 위원회를 만들 때 실장님, 그 부분을 분명히 참고하셔 가지고 다수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참석하도록 해야 되지 한 사람이 만능박사가 될 수 없듯이 한 사람이 군의 행사라면 거의 다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건 지양하도록 하세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58페이지, 159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볼 것 같으면 상수도요금이나 센터 운영비로 나가고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데 보면 이런 부분들은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기초적인 부분이 아니고 만들어놓고 나면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부분이고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자기들이 일단 우리가 예산만 해 주면 자기 나름대로 강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자율적으로 쓰는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초빙하는 수당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비에 보면 전기 및 상수도 요금이 있는데 면사무소 같은데 읍에는 어디 돼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읍하고 생초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수도하고 전기하고 계량기가 따로 돼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신안 같은데는 같이 돼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산청에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산청하고 생초는 따로 돼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면사무소에 전기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신안같은 경우에는......
영진
문영진위원장
많지는 않지만 계량기 한 대, 수도계량기 한 대 이렇게 안 됐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59페이지.
심재화위원
지금 전기 및 수도요금 해서 300천원 7개소 복지회관 7개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60페이지.
심재화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죠, 작년에는 운영비는 안 줬죠?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줬습니다.
심재화위원
얼마 줬어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작년과 그대로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60페이지.
민수
권민수위원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 참석, 범군민 제자리찾기 위원회의 참석보상 이건 그날 참석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행사 참석하는데 실비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범군민 제자리 찾기는 자기들 단체면 자기끼리 해야 되지 행사는 자기 끼리 하고 참석보상은 여기에서 주고 질을 왜 이렇게 들이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여기는 매년 봄에 도단위로 행사를 합니다. 거기 참석하는데 보상하는 것이고 위의 부분은 교육 참석하는 부분 교육비이고 우리는 범군민제자리찾기위원회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는 대행해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돼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다른데는 보면 대부분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산청군에는 안 하는게 맞다 해서, 다른데 바르게살기가 역할이 유사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해서 안 했는데 없는 단체에......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전체 시군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군만 참석을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 사람들이 가면 된다 이 말이죠?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대신 가니 그 실비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61페이지, 162페이지.
김영수위원
신활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편성은 저희과에서 하고 업무집행은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하거든요, 주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이 많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사업비 추진한 사항을 보니 계획수립이 안된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잘 안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찍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서 늦게 계획이 수립되는 바람에 총액만 예산요구를 하고 따로 드린대로 편성했습니다. 그 업무를 일찍 못 챙겨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정예산에 넘겼는데 오늘 하시면서 자료를 보고 거기에 의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주요사업 단위별 조서에 보면 행정과 신활력사업 추진에 보면 2007년도에 총계가 13,240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비부담이 2,500백만원, 군비가 4,790백만원, 기타가 5,950백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 국비만 2,500백만원 올라오고 군비 4,790백만원......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추진 하는 부서에서 한방약초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각 과에 얹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 취합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심의에서 거론하기 뭐 합니다마는 사실 약초관련은 산림약초특화추진단이 별도 있잖습니까? 작년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이었는데......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약초관련은 행정과에서는 전문성이나 이런게 약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또 사업별 조서에서도 이렇게 타 부서의 것을 4,790백만원 올려놓으니 혼돈도 옵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이것은 2,500백만원 지원되는 것과 관계없이 각 부서에서 하는 걸 뽑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은 순수 국비만 가지고 하는거죠?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요구서 이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산출해 놓은 기초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세분화 해서 안 해 놓으니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뒤에 보면 한방제약회사 계약생산 약초관리시설이라 해서 245백만원, 우수투자기업 유치 200백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등 혁신운영강화에 30백만원 이런 부분은 제일 신활력사업에서 중점을 두는게 사업보다도 오히려 우리주민들의 자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육비나 행사비나 이런 부분에 쓰일 것이고 지역리더육성은 50백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대학에 위탁해서 약초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민들 500명씩 모아서 하는 교육, 또 내년에는 버스가 구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 이런 분들에게 내고장알리기 운동차원에서 우리지역에 관광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곳에 쓰고 또 약초쪽이나 우리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분들 전문교육을 시키는 이런 쪽에 쓰여지고 약초연구개발전담팀 운영은 행정과의 김박사하고 센터직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그리고 유망한 약초를 조사하는 조사비, 그 밑에 15백만원은 약초생산단체나 가공업체 이런 분들 교육시키는 것, 다음에 특별자문단 자문컨설팅 수당은 특별자문단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들 수당드리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특별자문단은 어디에 두도록 돼 있어요? 혁신사업에 대한 특별자문단을 두도록 돼 있어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제 이 부분을 김영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과 직원들도 그렇고 다른 부서 직원들도 사실 전문성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초재배쪽 두분, 유통 마케팅 부분에 두분, 가공연구 개발쪽에 세분, 디자인쪽 한분, 관광쪽 한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촉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말한 특별자문단이 그렇게 구성돼 있으면 약초에 대한 모든 디자인이나 연구개발은 거기에 물으면 되겠네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자문받는 정도이지 그 분들이 개발은 힘듭니다. 예를 들어 R&D 연구개발했는데 김박사도 있지만 혼자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분들을 모셔서 보고회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김박사가 올해부터 했죠?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김박사 활동사항, 연구실적 같은걸 받아 가지고 예산을 하기 전에 보내 주세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이런건 약초에 관련되는 홍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브랜드가 개발되어지고 광역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되어지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기반시설하는 쪽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는데 내년에는 홍보쪽으로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약초체험 및 도농 교류행사인데 이 부분은 유통계 하고 연결해서 나중에 1사1촌 결연이 되거나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을 축제나 우리가 필요할 때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20백만원은 밖에 나가서 박람회나 축제할 때 참석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유통계 쪽에서 많이 쓰여질 것이고 밑에 재료비 30백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지역의 유망약초를 조사하는 쪽에 쓰는 겁니다. 밑에 용역비에 산청약초 연구개발은 4개 과정 정도 해서 R&D 연구개발쪽에 할 것이고 생산자단체 경영컨설팅은 실제 가공하는 분들이나 가공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가공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R&D 연구개발을 안 하더라도 연구개발팀에 지원을 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다 안되어지고 전문기관에 부분적으로 용역줄 계획입니다. 지금 지리산 생약연구소 기본계획 수립은 4,000백만원 정도 되는 규모로 산업자원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촉구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 군비로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에서 투자해 주면 사업 목적도 맞고 군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략 약초가 선정이 되어지면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밑에 명품화 홈페이지 구축은 사이버박물관은 됐는데 쇼핑몰이 실제 미흡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특정약초가 있다면 파종하는 과정에서도 약초가 자라는 것, 결실해서 수확되는 부분까지 과정 정도로 해서 누가 보면 호감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쇼핑몰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쇼핑몰을 만드는건 우리군에서 모든 농산물쇼핑몰을 새로 한다고 저번에 설명하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다소 추가가 되면 분량도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산청군 쇼핑몰에 들어오면 전부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약초는 따로 만들어서......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유통계에서 하면서 그 쪽에서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지원해주면 자기들은 어차피 약초쪽의 것이지만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심재화위원
유통계에서 산청군 농산물쇼핑몰 구축한다고 아레 설명회를 하고 했으면 그 예산이 있고 또 이 예산을 이런 쪽으로 쓰지 말고 실제로 생산해서 소득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이중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과정
행정과정
김동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평가를 받고 내년까지 하고 나서 3년간 연장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하드쪽에 많이 집행하면 평가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1차년도, 2차년도에는 기반조성 쪽에 쓰고 3차년도에는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가는 계획이라서 어차피 해야 될건데 우리군비는 좀 줄이고 여기에서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용역비에 보면 산청약초 연구개발 R&D 4개 과제 이것이나 생약연구소 기본계획 수립이나 얼추 비슷하죠?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아닙니다. 연구소는 저희들이 한의전문대학원이 안됐기 때문에 안 되면 정부산하의 연구소나 대학연구소 정도는 유치하려고 예산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심재화위원
이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소 기초를 다지겠다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연구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한다 돼 있는데 기본용역이라도 해서 하면 더 사업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심재화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은 사업 시행전에 하면 군비로 부담해야 되거든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리산약초 약효가 뛰어나다는 얘기는 있지만 분석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재배가 유망한 약초가 선정이 되어지면 우리지역의 것하고 타지역 것하고 해서 성분을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외부에 용역을 안 주고 연구개발팀에서 주관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연구분석을 다 못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대학이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그것하고 산청약초 연구개발 R&D하고는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산청약초 연구개발은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공하고 있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는 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할건데 종전에는 실제 그 분들이 가져오는 아이템을 가지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산업화 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미리 생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R&D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1차가공만 어떻게 보면 약초를 모아서 만들고 하는 수준인데 여기는 추출해서 한 단계 높게 약초를 개발하는, 연구 개발하는 쪽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그런 쪽까지 연구 개발하려면 연구소가 아니라 약초회사를 만드는게 낫지 실제로 보면 우리는 약초를 생산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1차가공 정도로 해서 이 쪽으로 되어야 되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제품을 만드는건 여기 제약회사를 하나 설립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제약회사는 상당히 어렵고 약초의......
심재화위원
MBC 하고 맺어놓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검토되어야 되지 여기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워 그 부분은 뺐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약재가 소비되는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쪽에 납품되는 것, 또 제약회사에 납품되는 것, 그 나머지는 식품 개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과제는 기능성식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소비물량도 많아지고 또 수요자들이 쉽게 사갈 수 있는 것이지 약재료로만 가지고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한방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인데 지금 기본용역은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하고 산업자원부에 예산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군비를 안 쓰고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청읍 신활력 체험단지 조성은 정강들이 40,000평 됩니다. 거기에다가 작약을 심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초가공시설 지원 100백만원인데 여기는 우리가 가공하면서 자기들이 연구개발이 되어서 제품을 만들 때 실제 안에 기계설비를 그 분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정도는 개발이 되면 지원하는 것이고 한방제약회사 계약생산 약초관리시설은 어차피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계획해서 약초가 생산되어지면 수매나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계획은 약초생산농협에 지원을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방약초 우수투자기업 유치관계는 우리가 다른데 있는 회사를 유치해올 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인데 사업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연구개발비나 설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한방제약회사 계약생산 약초관리시설은 한방제약회사하고 계약을 해 버리면 생산해서 납품만 하면 되지 우리가 관리시설을 해줄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는 안 되어지는게 예를 들어 약초를 생산농가에서 다 말려 왔다 해도 어떤 장소에서 검사도 해야 될 것이고 받으면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장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생약농협에서 1차 가공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 지원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제약회사와 계약했으면, 제약회사가 있으면 생산, 계약해서 납품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관리시설을 해서 다시 생산한걸 보관해서 줄 필요성은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타이틀을 그렇게 안 붙여야 되고 제약회사와 기 되어 있는데다 창고시설이 없는 제약회사가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를들어 몇 ㎏ 주기로 했으면 생산해서 납품만 해 주면 그 이후 처리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우리가 보관하는 창고까지 해 주면 그 사람들은 할게 뭐 있어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한 장소에 모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를 겸한 수매장소,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제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심재화위원
과장님, 조제를 하는건 조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창고를 지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계약을 안 했다면 약초조합같은데 약재를 수매해서 사 있다가 창고에 재어놨다가 팔아먹으면 되는데 기 계약했으면 계약한 약초회사에서 예를들어 당귀를 1,000㎏ 달라면 1,000㎏ 납품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건데 그것하고 현재 설명하고는 안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예를들어 약초조합이 산청군에 있는 약초 전체를 계약해서 납품받아서 어떤 회사에 다시 납품하려면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리 되어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관내 생산약재를 수집해서 보관했다가 납품하는 시설로 보시고 이 시설은 종합적으로 쓰여질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재배단지 및 농가육성은 현재 대단지가 생초하고 정강들하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읍면별로 3개마을 정도 해서 한 마을에 5,000평 이상 되는 단지를 시범적으로 만들면서 이 부분도 계약재배 형태로 해서 육성시키는건데 300백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활력사업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센티브를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우선 300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밑에 규격포장재 지원은 브랜드를 유통계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까지 같이 합니다. 그게 디자인이 되어 나오면 그것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는 지원해서 포장재를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한방약초 토종음식 개발인데 실제 한방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업소를 지정해서 식당의 음식 그릇이나 이런 것도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한방음식 쪽에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약초전시포장 조성 및 관련인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 돼 있는 시범포하고 주변 땅을 더 샀습니다. 2,000평 샀는데 거기다가 포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센터에서 1년에 밑의 그것만 해도 20백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약농협에 위탁관리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기술센터 앞의 땅사놓은 것을 생약협동조합에 위탁 관리준다고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심재화위원
올해 약초시범 재배한 것하고 성과나 거기에서 분양한게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묘목을 19,000본인가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심재화위원
19,000본 했으면 본당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관리비 20백만원 들었다면 그 돈으로 사주는게 차라리 낫겠네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포장은 우리가 약초농가나 우리지역에 오는 분들 견학 학습용으로도 쓰고 교육용으로도 씁니다.
심재화위원
견학용으로 쓴다는데 민간자본보조 계획에 약용작물 재배단지 및 선도농가 육성 이 부분이 있죠, 또 그 위에 보면 신활력 체험단지 조성 정강들 이것이나 비슷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알뜰히 지원해 주고 관리하면 잘 된데 있으면 거기 가서 보면 볼 수 있고 육성되는건데 이걸 말만 바꾸어서......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바꾼게 아니고......
심재화위원
이것은 약용작물 재배단지 선도농가 육성이나 체험단지 조성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험단지 만들어 놓은데도 있잖아요? 견학을 많이 오는데도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지금 체험단지는 대단지입니다. 40,000평에는 한 종이나 두 가지 약초를 심으려고 하거든요. 심고 또 포장 여기는 제가 정확히 몇 종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약초를 시험재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설명을 계속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예산서 자체가 허술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로 보면 책임은 행정과에서 맡고 있으면서 집행은 전부 다른 부서에서 거의다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집행관계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100백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게 편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2007년도 업무보고시에도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설과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뒤에 있는 약초동산 알고 계시죠? 약초동산에 무엇이 최고 많이 심어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초동산에 전부 작설차를 다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작설차를 그 뒤에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생산지도라든지 전반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가 아직도 없고......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일단 유통계에서 맡아서 하기로 우선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하동 같은데는 신활력사업을 작설차에 투자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농가가 약 300농가, 재배면적 80㏊, 연 소득 1,000백만원 이상 올리고 있는 품목에 지원이 안 된다는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신활력사업 쪽에서 예산을 해서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꼭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작설차도 한방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된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활력사업 쪽에서 할 수 없다고.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신활력사업에 하는게 딱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설비비는 먼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했고 꼭 할 것 같으면 사실 곡식 종류도 약으로 보려면 약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녹차를 한방약초라 하기는 무리가 가서 일단 내부설비비는 지원해 주고 시설비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김영수위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건 실제로 재배농가가 300농가가 되면 반씩 갈라줘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활력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면 전부 50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되는데 산출근거가 제가 볼 때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녁내내 토론해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고 할 때까지 조금 더 이것보다 세부적으로, 이것 보면 생약연구소나 작목반이다 30백만원, 100백만원 이러한 내용이 한 제목만 가지고 하루나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요구를 하겠는데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각 과에서 세부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요약하다 보니......
영진
문영진위원장
일단 위원님들, 이 건은 질의를 종결하고......
김영수위원
지금 여기에 생약조합에 위탁해서 지원하는게 약 3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약조합이 조직이 돼 있는 조직으로 봐서는 이것을 운영할 수가, 이 정도 사업 못 합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전부 약초 관리시설이나 245,400천원 생약조합하고 연관을 많이 짓는데 너무 돈이 국비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실 예산이 방만하게, 느슨하게 쓰여지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더 정확한 자료를......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세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어차피 세부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려면 산청군의 약초산업과 관련되어서 전부 모아서 해 주세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현
오동현간사
다음 질문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군경계 꽃동산 꽃모종 구입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센터쪽에 지원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받으면 되긴 되는데 실제 센터에서는 꽃모종 키워 주는게 주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하려면 새로 개발되는 품종이나 이런걸 가져와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해서 보급해 줘야 실제 소득이 되어지지 꽃모종 키워 될 수는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도 돈은 들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꽃모종 보급했잖아요? 자기들도 키운다고 했고. 자기들이 여유가 있으면 이런것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만 공급하는게 아니고 다른데 팔아먹어도 상품성이 되면 그런 것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시켜 팔아먹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것보다는 농산물 소득쪽에 주력해 주는게 더 안 좋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전에 보면 꽃묘종 해서 공급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예산서에는 다 못 봤는데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마을회관 건립이 민간자본보조로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해서 60백만원, 80백만원, 7백만원 나갔는데 이것 때문에 위원들 간에도 그렇고 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부군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데는 60백만원 주고 100백만원도 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마을회관이면 공히 50백만원 주고 나머지 남는 예산은 다른걸 해서 그 지역에 해 준다거나 이리 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도의원이 가져왔다 해서 마을회관을 가져온대로 다 지어주면 맞지 않다 이렇게 됐거든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도비라고 돼 있습니다. 능력있는 도의원이 가져왔는지 몰라도 남부는 하나도 없어요, 공교롭게도. 남부의원은 안 하는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도 실장님이 계시고 정계장도 있고 한데 이런건 군민들이 회관용으로 쓰기에 공히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주도록 하고 이 예산에서 남는건 그 부락이나 다른데 하도록,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61페이지, 163페이지.
민수
권민수위원
주민이용시설물은 어디를 관리하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163페이지, 복지회관입니다.
김영수위원
7개소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아닙니다. 산청읍에도 자치센터가 돼 있으면서 복지회관 같이 쓰고 있고 생초도 자치센터가 2층에 돼 있는데 1층은 복지회관으로 씁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복지회관 하고 자치센터 중복이 되어서......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자치센터 쪽으로 주면 자치센터에만 쓰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따로 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구 지품초등학교 매입이 끝났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지금 승인받아서 감정까지 끝이 났습니다. 620백만원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월23일부터 12월22일까지 공고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공고해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완전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종전에 600백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되어졌는데 고급스럽게 리모델링할게 아니고 학교 교실수준 정도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서 우선적으로 위탁교육생들 교실로 활용하면서 종전에는 전시관을 하려고 했는데 전시관을 해놔 봤자 찾을 사람도 없을상 싶어요. 어차피 약초연구단지로 되어 있고 센터도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원로 대학교수 분들에게 한 칸씩 주면서 와서 연구도 하고 농민들 교육도 해 주고 생산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소, 어떻게 보면 예술하는 분들 활동 공간 쪽으로 사용해 나가도록 생각하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음 질문 없습니까? 164페이지, 165페이지.
심재화위원
164페이지, 원어민강사 임대주책 주변정비 이것은 풀 베주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교육지원담당주사
원어민강사 주택을 1동 매입했고 2동은 임대로 쓰고 있는데 2년 계약이 완료됨으로 해서 도배하고 장판지 교체해 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일시사역인부 해서 하네요? 자재비는 따로 들어갑니까?
병렬
이병렬교육지원담당주사
자재비는 이미 올해 다 구입했습니다.
심재화위원
50천원 20일은 20일간 자재 구입했고 대충 안에 손봤는데 새 아파트는 손볼 것 없을 것이고......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일단 예산으로 올해 재료는 샀고 다른건 못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재료를 샀고......
심재화위원
쓰기는 2007년도에 쓸 것이고?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동현
오동현간사
164페이지, 165페이지.
민수
권민수위원
위탁교육비에 보면 공무원 산업대 위탁교육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수강료 보조경비는 사설어학원등 수강료 보조경비를 편성한다 했는데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방송통신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기준법에 국내 위탁교육기준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 놨거든요.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자기가 개별적으로 대학에 가는 분들은 지원이 어렵고 위탁교육은 군하고 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하니 그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산업체 위탁교육장 리모델링은 어디다 앞에 163쪽에 보면 리모델링사업......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지품초등학교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그러면 마산대학, 산업대 산청캠퍼스 비품구입 어디다 넣어주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현재 쓰고 있는 8개 학급이 있는데 우선 있는 집기를 썼는데 옮겨가면서 센터 집기를 쓰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겁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군에서 비품비는 다 넣어주게 돼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교육에 따른 비품은 우리가 마련하도록 협약이 되어졌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산청여중에 있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것도 군에서 다 산 겁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센터에 있는건?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기술센터에 있는건 우선 센터 것을 주로 쓰고 있고 어차피 학교를 하니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것이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민간위탁금에 평생교육은 위탁교육비 이것은......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이 부분 현재 계획은 경상대 평생교육원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지역에 선비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2■3개씩 묶어서 그 분들 원하는 강의를 신청받아서 교육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5개지구 정도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선비대학을 덕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 신안같은데 조그마한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교양 과목을 삽입시켜 하면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늘리면 상당히 운영에도 문제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기 하고 있는데 교양과목을 더 늘려 필요한 것을 교육하고 하도록 하세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기왕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은 통합해서 하는 쪽으로......
심재화위원
선비대학 문제 때문에 선비대학이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알아야 될게 북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젊은 사람들도 남부사람이 북부에 한다면 오기 힘든데 북부에도 적당한 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북부 분은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기는 저기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 희망자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도 그리 하는데 가능하면 절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한 개 강의 5백만원 보거든요, 한 학기에. 비용이 그렇게 비싼게 아닙니다. 또 주민에게 부담을 많이 시킬 수 없고 주민들은 한 학기에 200천원 정도 부담하고 군에서 많이 부담해서 농촌에 있으면서 교양이나 전문분야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개인부담이 200천원 정도 들어갑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전혀 안하면 사실 참여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돈 내는건 친선도모 비용도 있고 한번씩 견학도 가고 하는데......
민수
권민수위원
수강료가 200천원이 아니고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수강료는 거의 군에서 부담해 주고......
동현
오동현간사
166페이지.
심재화위원
원어민이 저기에서 나왔는데 사실상 현재 원어민강의 이대로 가면 큰 효과가 없다는게 1주일에 두 번 월요일, 수요일 이리 오는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시간씩 와서 접하고 가는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인재육성 문제가 나와지면 거기와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한다면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서는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도 해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해야 될건지 분석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원어민이 가고 있는 학교는 어느 학교에 가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전체 학교에 다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주일에 한 번씩 가고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지만 다섯 분이니까 5개 학교만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5개 읍면을 해서 한 사람이 한 지역만 담당하도록 그렇게 편성하려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5명이면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1년쯤 전문적으로 경영해 보고 정말 애들이 따라오고 학습효과가 있다면 어차피 교육비를 들이고 해야 될 판이면 각 학교마다 예산을 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는게 맞고 지금 읍면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는 돌아가면서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안 되고 1주일에 만나볼까 말까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효과가 안 나거든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제적으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겉치레로, 외형상 하는 것이다 해서 한 예산이 낭비입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다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문 없으면......
상근
이상근위원
166페이지, 산청학사 강의실 및 학사동 신축 2동 500평 이런걸 우리가 청소년수련관도 계획중에 있는데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검토해 보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 부분은 먼저 간담회때,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는데 어느 지역에 할건지가 안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2월 중순 안으로 학교와 관련되는 분하고 간담회하고 의회가 끝나는대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 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닥이 잡히고 나야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조산공원 쪽에 청소년수련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 공부하는 위치로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절차를 밟고 나서 기회가 되면 의회에 와서 위원님과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검토해서 한 발짝 늦더라도 완벽히 되도록 하세요. 조금 더 연구를 깊게 해서 잘 되도록 하세요.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학사 관계를 제가 볼 때 군수님의 의지와 이런걸 볼 때 위원님들이 별 말씀을 안 해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위치나 이런게 안 됐으니 지금 볼 때 단성농산물유통센터나 전시관이나 이런 모양으로 사람이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절대 불편하지 않은 곳에,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한데를 선택하도록 위치나 모든 것을 심사숙고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행정과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모공원 계속 하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520페이지, 521페이지.
심재화위원
연료비가 계산이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겁니다. 사무실 및 식당 난방 가스가 1㎏에 1,200원 합니까? 밑에는 1,074원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겁니다. 남이 보면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의껏 해줘야 돼요. 이것 하나 보면 예산이 전부 허황된 예산이라는 겁니다.
과정
행정과정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522페이지, 523페이지.
심재화위원
지금 여기 있는 피복비는 추모공원에 있는 분들만 다섯분 있습니까?
동찬
공동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7명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피복비는 다섯분 줍니까?
동찬
공동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여성이 5명이기 때문에 여성 인부에게만 줍니다. 여성인부에게만 줄 수 있게 얘기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동찬
공동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잔디 식재가 52,000평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을 여성 인부들이 하기 때문에 여성분에게만 책정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수로원이나 환경사업소 하시는 분들은 25천원, 50천원짜리 사주고 여기는 200천원짜리 사줘요?
동찬
공동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잔디식재를 3월부터 11월까지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필요한 우의나 한 가지만 200천원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해서 2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이런것도 같은 일용직이라도 옷을 사 주면 그 비슷한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은 비슷하게 해 주고 이 사람이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고 여기는 홑이불 덮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동현
오동현간사
524페이지, 525페이지, 526페이지.
심재화위원
추모사업 중앙부처 업무협의가 연 4회쯤 하는데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동찬
공동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해서......
동찬
공동찬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얼마 전에도 중앙지원단하고 제주도하고 현충원, 광주 5.18묘지를 거창사업소와 다녀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주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하고 지속적인 예산지원, 또 새로 사업하는 잔여금액 예산지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동환
김동환행정과장
예.
동현
오동현간사
525페이지, 526페이지, 527페이지, 528페이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김영수위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계에서 안 합니까? 틀립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세정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농협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주전산기.
동현
오동현간사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177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100천원 6회 되어 있는데 심의하는데 일이 많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이것은 교수님도 있고 전문 분야가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없던 것으로 최근에 생긴건데 용역비가 500백만원 이상 또 사업비는 3,000백만원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최근에 구성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할 때 주는 그 수당입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77페이지.
상겸
김상겸위원
주민참여대상 공사 감독자 수당 해서 주민참여 여기는 어디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이 주민참여대상 공사라는 것은 3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미만 공사인데 주로 주민들과 관련되는 진입로 공사, 용배수로, 상하수도 사업 이런걸 할 때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감독에 참여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장당 100천원 이내로 사업이 마쳐질 때까지, 그 사업을 하는 기간중에 한 사업장당 100천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막 생겼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이것이 실제 공사감독을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마을 주민으로부터 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20천원으로 되겠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참여수당격입니다.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깊으니 주민들 눈으로 직접 보고 부실한 것을 보면 감독하는 성격도 있고 또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리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저의 말은 3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미만이면 공사가 열흘안에 끝날 것도 아니고 예를들어 100천원 이내 아닙니까, 100천원이면 5일 쓰면 그것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영진
문영진위원장
한 달 공사를 하는데 5일만 해서 20천원 주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5회로 봐야 될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종성
배종성위원
보험금에 재해복구 공제회가 20백만원 넘는데 전년보다는 18,650천원이 많은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제회에 납부하는건데 금년도에 건물하고 인상폭이 증액되고 영조물 관계가 30%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공공 청사나 공공시설물이 사고가 나서 피해를 봤을 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피해,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로 인한 그럴 때 대비해서 내는 것이고 배상공제회비는 영조물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때 배상해 주는 것이고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주기는 소송에 붙으면 뭐한데 그것을 대비해서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세워놓고 없으면......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일단 내고 일이 터지면 혜택보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배상공제회비도 56백만원은 줘야 되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8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그냥 몽땅해서 본청 및 신관청사 방충망 설치 해서 5백만원등 몇 가지 있는데 근거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개괄적으로 하면 사실 근거를 모르겠거든요. 신관 청사 방범창 6개소, 청사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비도 그렇고 약초공원 정비 5백만원은 뭘 정비하는데 5백만원 드느냐 그런 것입니다. 잔잔한 것까지 얘기 못 하겠지만 몽땅 잡아놓으니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여기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광등은 말씀하신대로 형광등 교체해야 될 문제가 나오고 방충망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본청하고 신관청사......
동현
오동현간사
저번에 추경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그 때 안 됐습니다.
김민환의장
군지부가 신관이 들어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잘 사용하고 있는 집 놔두고.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을 1,800백만원 들였는데 군지부 건물 좋은데 잘 사용하고 있고 자기들이 미비하면 고쳐서 할건데 새로 지어서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판단 안하고......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청하고 가까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세금내는 민원인들의 건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민환의장
주민들이 활용하기 더 좋아요? 안에 있으니 활용하기가 더 불편해요. 군청 본청에 하루 세금내러 온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취․등록세 등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법 많습니다.
김민환의장
건물사용 용도를 분석해 보세요. 실제로 돈을 그만큼 들여서 공무원이 사용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며 실제로 지은 목적에 돈을 그렇게 들여서 우리공무원들이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과장님, 181페이지에 청사 형광등 교체하고 182페이지, 들어가면 밑에 청사현관 가로등 교체해서 5등인데 10백만원 이것은 약 9백만원인데 그렇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청사 형광등은 말 그대로 등교체를 했고 뒷 페이지, 182페이지는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20년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됐고 불도 안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어린이집 벽화 정비가 있는데 벽화는 돼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있는데 저게 비가 많이 오고 하니 벽에 습기가 침투해서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2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183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6대 있는데 다른데는 돼 있어서 6대입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지금 없는 겁니다. 읍면에 없는 상태인데 전에 있었는데 통신부서에서 일반 컴퓨터나 전화기가 정전이 됐을 때 바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통신계에서 승인을 받아오라 했는데 이런 면만 했느냐 우선 평소에 보면 비가 올 때 벼락치는 확률이 있으면 읍면에 많이 발생해서 한다 해서 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다른데는 없습니까?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정전이 되면 작동이 안되네요?
환규
성환규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간사
184페이지.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설명 하나 드릴게 있습니다. 주택가격 현황도면 구축 프로그램 이게 50%는 반영해 놨는데 50%는 국비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택평가를 위해서 도면에 각종 가격이나 이런 것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도면구입을 한 번만 해도 4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번 하는 것보다 이것이 있는 것이 예산도 아끼고 업무능률도 훨씬 올라가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85페이지, 186페이지.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여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로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택평가 업무하고 관련됩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플로트는 출력입니다. 주택가격을 도면에 뿌리는 작업을 해서 빼내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업무능률도 많이 저하되고 이것도 역시 이 목적으로 도면 구입에 몇 백만원 들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면 결과적으로는 큰 이득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간사
187페이지, 질문 없으면 재무과는 마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재무과장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청사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몇 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농담 섞인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위기상. 재무과에서 유일하게 사업성있는 사업이랄까 이것 하나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차량증가도 될 것이고 센터도 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의 부서별 심사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