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구 2007년 일반ㆍ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소관 예산 중에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박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2007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 설명서 60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입 총예산은 6억 2,435만 원으로써 2006년 8억 643만 원보다 1억 8,20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006년보다 855만 원이 증가한 4억 9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2005년 3억 9,500만 원보다 2억 원이 감액된 1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감액된 2억 원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과태료로 체납자의 납부실적 부진 및 징수액 대비 과다계상된 사항으로 2006년 대비 기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8쪽,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06년도 963만 원보다 437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야생동물 치료비로 100만 원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비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475쪽, 설명서 41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세출은 4억 8,745만 7,000원으로 2006년도 3억 6,111만 6,000원보다 1억 2,73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6년 3,088만 2,000원보다 542만 7,000원이 증액된 3,63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종전 연 1회 개최되었었는데 2회로 변동된 사항과 효실천맛자랑 요리경연대회 행사운영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11쪽 여비는 2006년 4,020만 원보다 60만 원이 증액된 4,0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78쪽, 설명서 42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와 동일한 622만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6년 709만 9,000원에서 997만 2,000원이 증액된 1,70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공익근무요원 1명의 행정업무 보조요원으로 추가되어 총 3명으로 증원되었고 효실천맛자랑 요리경연대회와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이 추가됐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효실천 요리경연대회에 대하여 잘못 명기된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안 효실천맛자랑 요리경연대회와 관련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부서에서 당초 보낸 안은 인천시 식품진흥기금 지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벤트회사 선정 및 위탁 700만 원, 행사장 안전관리, 꾸미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부터 식재료 지원 600만 원, 심사평가단 구성 운영비용 200만 원, 구민 행사참여 및 홍보비용 등 500만 원으로써 1,900만 원을 당초예산안을 잡았었는데 시에서 1,000만 원 주기로 한 것을 예산삭감 통보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통보되어 수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또 예산부서에서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분리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행사장 안전관리 전문요원 100만 원, 자축연 프로그램 축하공연 전문진행자 300만 원으로 명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식재료비 지원 400만 원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전문요원비와 축하공연 및 전문진행자 400만 원을 식재료비 지원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제대로 검토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쪽, 설명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보수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6년 350만 원보다 34만 9,000원이 감액된 31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한 냉장고, 책상, 의자, 캐비닛 교체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0쪽, 설명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검토요원 인건비로 2007년 5,832만 3,000원에서 1,667만 3,000원이 증가한 7,49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기본금 상승 및 수당지급비용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1쪽, 설명서 4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6년 1억 6,996만 8,000원보다 782만 5,000원이 감액된 6,21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일반수용비에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과 관련하여 수기 및 화보집 발간비용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안내문 우편발송 및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요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6쪽, 설명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6년도와 같은 1,30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7쪽, 설명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6년 192만 원보다 102만 원 증액된 29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월 2회 실시예정인 민간합동점검 참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과 자연환경협회의회 교육과 관련한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88쪽, 설명서 4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야생동물 구조비용으로 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9쪽, 설명서 43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환경보전 10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006년 44만 원에서 907만 6,000원이 증액된 95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료채취용 악취포집기, 각종 일반사항 확인용 디지털카메라 및 충전식 손전등, 소음ㆍ진동 충전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 설명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정화조 청소안내 청소비, 분뇨처리비, 채수병 구입비용으로 2006년 683만 9,000원보다 8,000원 적은 68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0쪽, 설명서 43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7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조성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와 인천광역시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등의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를 대신하여 정지기관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영업주에게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은행을 통해 납부하여 징수된 과징금 중 해당 군ㆍ구에 60% 비율로 귀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군ㆍ구에서는 귀속분 세입절차를 마친 후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그중 일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계획은 6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자금은 7억 2,744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15만 8,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은 증가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식품진흥기금 조성이 줄어들면서 2007년도 시보조금이 3,215만 5,000원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서 69쪽과 설명서 75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은 2006년도 7억 6,660만 1,000원보다 915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2,7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용을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006만 1,000원, 기금전입금은 3,300만 원, 인천시 보조금이 7,335만 원, 예치금 일수가 6억 103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서 70쪽과 설명서 75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은 2006년도 7억 3,660만 2,000원보다 915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2,744만 3,000원이 되며 총 7개 사업을 계획하고 합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모범음식점 등 4개 사업에 7,335만 원이고 자체사업으로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2,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중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사업 중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예치금은 6억 3,234만 3,00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기예금 6억 원과 2008년도 이월금 3,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ㆍ세출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홍식입니다. 부평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편성 관리 운영하고 있어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경기불황 등으로 세외수입 징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4억 5,070만 원을 감액한 16억 9,07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구재정을 감안하여 최소로 감축한 결과 전년도보다 5,611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6,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높은 징수율이 예상되어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가산금 등의 강력한 행정제제조치가 없어 납기 후 납부풍조가 만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2억 1,000만 원을,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은 1,500만 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는 1,5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2,0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2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불법주차 견인보관 반환에 따른 수입은 5억 2,750만 원을, 그리고 폐번호판 판매수입은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144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3억 5,000만 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 200만 원, 차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자동차 새번호판 교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7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비를 국고보조금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관내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의 설치보수에 소요되는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계약 5,500만 원, 단가계약 외에 설치 및 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불법주차견인 보관 반환업무 대행수수료는 5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내버스정류장 정차선 도색공사비 2,0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 지원사업비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무인단속 CCTV설치 및 구민의 준법정신 향상 등 단속량이 감소추세에 있음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432만 3,000원을 감액한 5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구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억제한 결과 전년도보다 10억 432만 3,000원을 감액한 5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24개소 주차요금수입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운영자금 이자수입은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년도에서 이월될 순세계잉여금 21억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과태료체납 수입으로 총 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으로는 부개삼산택지개발지구 주차장부지 매입비 1억 8,000만 원, 그린파킹사업 1억 9,900만 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3,200만 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 지원사업비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5년 영구취득의 마지막 5차분 납부금액은 부개삼산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3,940만 9,000원 편성하였고 2007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그린파킹사업비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민간건축물 10면 이상 부설주차장을 무료개방 할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6,400만 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불법주정차과태료 자동압류해제 프로그램 구입비 2,200만 원, 등기ㆍ우편물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시설공사비 15억 원, 주정차금지선 정비공사 4,800만 원, 주정차금지표지판 정비공사 1,000만 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도색 3,000만 원, 공영주차장 보안등 정비공사 1,5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신규 및 대체로 고속프린터, 컴퓨터 등 구입비로 2,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회계 전출금 9억 6,9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는 8억 1,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상 2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설명서로 할게요. 설명서 442쪽에 민간대행사업비 맨위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그래도 설명 좀 더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민간대행사업비는 불법주차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견인하게 되면 그 수입을 저희한테 납부하고 다시 저희한테 확인받아서 돈을 받아가는 내용인데요 금년도 예산을 5억 6,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약간 물량이 줄 것으로 저희가 징수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물량이 다소 줄 것으로 생각이 돼서 7% 정도 줄여서 5억 2,7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견인해서 2.5톤 이하 자동차 3만 원 × 250일 × 55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기 3만 원하고 톤수별로 금액이 좀 틀린데요 이것은 시에서 견인대행업에 관련한 조례에서 톤수마다 단가를 다르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5톤 이하는 3만 원씩, 그리고 2.5톤 이상은 3만 5,000원, 보관료도 저희 주차요금에 준해서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주 5일 근무제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250일을 잡은 것이고 55대하고 4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징수현황을 파악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행비 지급내역 행정감사 수감자료 거기서 보니까 2002년도는 2억 8,194만 3,000원, 2003년도는 3억 9,181만 9,000원, 그 다음에 2004년도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5억 9,392만 9,000원, 2005년도는 3억 2,032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9월에 보니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번 말고 2005년도 했을 때는 삭감을 9,720만 원을 해서 2004년도 5억 8,000만 원이니까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9,720만 원을 삭감해서 한 게 5억 6,500만 원, 2006도 당초예산이요. 그래서 올해 2007년도 예산안을 3,750만 원을 삭감해서 5억 2,720만 원을 예산 잡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더 삭감하면 어떨까 해서. 왜냐면 본 위원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견인차량이 감소추세에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한 7%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3,750만 원을 삭감해서 잡은 수치가 예상치가 이 수치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이 수치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해서 몇 천만 원을 다른 데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이것은 견인을 당하잖아요,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견인을 당하면 승용차 같은 경우 3만 원을 그 자리에서 내거든요, 견인보관업소에. 3만 원을 내면 그것을 자기들이 갖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우리 구청에 입금시킵니다. 그럼 그 돈을 다시 주는 겁니다. 돈을 받은 것을 다 주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는 없고 줄어드는 이유는 단속을 덜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래서 금년, 내년도 계획은 차에 소통을 저해하는 그런 것은 아침저녁으로 과감히 단속하자. 그리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데는 느슨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도로,

그건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하면 어디를 분식집에 잠깐 갔는데 차를 대고 김밥 하나 마는 사이에 끌고갔더라고요. 그런 경우 금방 저기합니까? 아무 것도 없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우연의 일치라든가 그러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사실상. 단속을 강하게 해야 하느냐 아니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느슨히 하느냐는 탄력적으로 꼭 해야 될 데는 강력하게 해야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번으로 돼 있지요? 금년 2006년은 한 번만 했던데요.

2006년도 금년에도 한 번했고 그런데 그것이 해보니까 계획도 있고 결과보고도 있고 그래서 2007년도에는 2회를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효실천 맛자랑 경연대회 아까 수정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시에서 가내시라고 그럴까 그래서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해서 2,000만 원으로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으로 계획을 다 세웠는데 예산부서에 넘기고 또 여러 위원님도 알다시피 한 후에 뒤늦게 시에서 1,000만 원을 못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난감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평소에도 말씀드리고 또 선심성행사가 아니냐 등등 약간의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구비 900만 원으로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우리와의 조율이 매끄럽지 못한 과정에서 안전관리요원 100만 원, 사회진행자 300만 원 그렇게 명기됐는데 사실 그것은 식재료비다 그래서 식재료비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맛자랑 심사평가단이 있네요?

예, 거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어요?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대학교수, 조리사협회, 영양사협회 해서,

평가단은 금년에는 없었는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 수감자료 볼 때,

기본경비 있어요. 그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원명단,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수당지급 하는 게 있습니다.

참가업체에서는 참가비를 안 내요?

예. 이게 참 애매해요. 처음에 우리가 참가하십시오라고 하면 업체들이 큰 이익이 없는지 알고 잘 안 오는데 이게 2007년도 3번째가 되는 건데 1회 때도 좀 힘들었고 2회 때는 참가업소가 좀 있었습니다만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와서 한다는 것이 참 벅차다 해서 400만 원으로 20개 업소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개 업소 × 20만 원해서 400만 원 했는데 식재료비로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4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오히려 음식재료비까지 대주면서,

예, 우리가 음식업체에 20만 원을 주고 참가를 해서,

그럼 업체들이 명함 가져와서 돌리면서 광고를 하던데 그 정도,

그런 광고를 각자 하겠습니다만 그날 노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번에 그 행사에 참여하신 위원님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노인분들이 2005년도에는 얼마 없었는데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기야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만 2006년 금년도는 근 600여 명이 와서 그 600여 명의 음식준비 그런 사항 또 맛자랑 경연대회에 제시할 음식 그래서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색있는 음식거리 지주간판 보수비 50만 원씩 4개 200만 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예, 이건 우리 관내에 특색음식거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효실천거리와 해물탕거리,

한 번 만들어줬으면 자기들 장사하는데 영업하기 위해서 간판을 자기들이 보수해야지 왜 우리가 해줘요?

그런데 사실 그게요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산이 우리 것으로 돼 있고 우리가 관리를,

그럼 반대로 간판을 주어버리지요, 그 사람들 앞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30명 내지 4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유지를 계속 했으면 좋은데 글쎄 잘 될지,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데 여기서 간판까지 만들어 주는 건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몇 번 나가서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효실천거리, 해물탕거리, 이것도 색깔을 어떻게 해달라, 모양을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것을 해서 금년에는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재승 위원님 저 잠깐만요. 아까 특색음식거리 간판도 해주는데 420쪽에는 전기요금까지 돼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은 지주간판에 전기가 들어가요.

따로 이렇게 있길래,

형광등 안에 들어간 거 말이지요? 불 밝히는 거.

그렇지요.

그것까지, 전기요금까지 저기네. 96만 원.

계속 돼야 됩니까?

글쎄 그것도 우리가 지정해 주고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또 지주간판도 양쪽 2개씩 해서 4개를 했기 때문에 부평구에 큰 자랑거리가 현재는 해물탕거리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효실천거리는 그렇게 큰자랑거리라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먼 훗날에 특색있는 음식거리를 조성한다면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200만 원이면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30개 업체에서 조금씩 하면 많은 건 아니겠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럼 그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해야지 전기요금까지 다 대주면서 간판보수까지 50만 원씩 4개를 해주면 상당히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량식품 신고하면 5만 원 줘요?

5만 원에서 600만 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식품은 얼마, 얼마 이렇게,

40건 그렇게 된 건 예상이지요? 그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예, 그렇지요. 예상숫자입니다.

신고되면 언제쯤 보상을 줘요? 바로 줘요?

신고되는 즉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결재맞고 하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되면 다 줘요?

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어먹은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그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있었어요. 옛날에 교통위반 했을 때 사진 찍어서 내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됐고요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 그래서 우편요금이 7,990만 3,000원.

예산서 495쪽?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내용을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좀,

아니 여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7,999만 8,000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부과라든지 주민들한테,

과태료는 얼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편요금만 7,900만 원이면,

과태료도 있고 각종 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견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보상 등기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이만큼 들어갔어요?

2005년도에도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방법을 다시 해서 7,900만 원씩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취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 들어오는데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등기로 보내는 건 주민등록을 다 확인하고 보냄에도 불구하고 반송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부과되는 사항보다는 체납자에게 나가는 우편요금이 더 많지요?

그건 일괄적으로 체납자가 더 많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체납자 것은 여러 해 것이 쌓여 있어서.

체납자가 물량은 더 많습니다. 많은데 신규발생 하는 것은 일단 일괄적으로 다 보내야 될 경우가 발생하고 체납자는 독촉하고 체납압류할 때 순차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물량이 특별히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이왕 답변하시는 김에 말씀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 전화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업무비가 실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 보니까 과다지출 같은 느낌도 듭니다. 뭐냐 하면 국내여비 아까 이재승 위원님 하시던데 477쪽에 보니까 기본업무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업무수행비요?

출장비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접객업소 지도단속여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여비면 우리 관내 아닌 다른 관내로 가는 겁니까?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전부 지도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단속, 무슨 단속, 단속도 하나면 되는데 사실 환경위생과는 환경분야하고 위생분야하고 두 분야를 합쳐서 환경단속비, 또 식품위생단속비, 식품위생단속비에도 야간, 또 제안했을 때 나가는 거, 또 환경파트,

그런데요 의미를 말씀하시는 중에 여비가 너무 과다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가신다 하더라도 이게 기본업무수행출장비가 2,280만 원 돼 있잖아요. 또 지도단속여비 840만 원. 그러면 지도단속은 어떤 분야고 또 기본업무수행출장은 뭔지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중복되는데요 기본출장비는 낮에 우리 과에 있는 37명 직원이 각 개인별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러 나가는 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도단속 그것은 주로 낮이 아닌 밤에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이재승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제가, 효실천 맛자랑행사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굉장히 이것은 우리 구청으로서 뭔가 실효성이 없는 행사라고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식비를 400만 원씩 재료준비를 지출한다든가 또는 아까 간판 전기요금 이런 거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에 답변이 노인들이 많이 보인다. 노인들은 먹는 거 한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게 정녕 활성화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정말 우리가 음식맛을 정말 과장님이 계획한 대로 실효성 있는 부평의 음식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지신지 아니면 그날 하루에 모이는 사람수를 가지고 뭔가 만족감을 느끼시려고 하는 건지 그 분별이 잘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해물탕거리 말씀하셨는데요 엊그저께 저희가 동감사 하다 보니까 오늘 처음 나와서 제가 자료도 충분히 못 봤습니다만 해물탕거리 얘기 나왔었습니다. 해물탕거리라고 해놨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잘 돼 있다고 그러셨는데 요즘 가끔 나가보시는지요?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해물탕거리가 각 구ㆍ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에는 중국음식점도 있고 남동구는 남동구대로 먹거리 골목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진짜 장숙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해물탕거리가 아주 잘된다고는 사실 장담을 못합니다만,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도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아주 모범적인 해물탕거리가 운영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처음 해물탕거리가 명명됐을 때는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놨다고 하면 과장님이 목표로 갖고 계시는 음식문화가 업그레이드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 질이 달라진다든가 또는 거기에 간판까지, 전기세까지 구에서 부담하면서 왜 그런 지출은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활성화는 생각을 안 하시는가. 요즘 안 나가보셨다는 그 자체도 이미 식상해지신 것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하는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이 돼서 뭔가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혈세를 과연 이런 데 지출해야 되겠는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침체된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경기침체된 원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는 양쪽 지주간판,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본인들은 자동차에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에도 해물탕거리, 또 업소마다 유리창 앞에 붙이고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경기가 원활해지면 여기도 활성화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이 반복되기 때문에, 경기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각 동마다 특색 있는 음식점은 역시 성황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왕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리라면 과장님께서 가셔서 무엇이 문제점인가 찾으셔서 별도로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만드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용복 위원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 문제를 당면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보전문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측정기라든가 기계, 소음계, 비디오카메라 계속적으로 더 증설해서 활용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는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매연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 전에는 환풍기를 바닥에만 놨지만 요즘 2m 이상만 되면 걸리지 않는다 해서 2m 이후에 벽에 전부 걸어놓고 막 그냥 5대, 6대씩 쫙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를 지나가려면 아주 기분이 불쾌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연들이 나와서 오염물질이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온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내기라고 그러지요. 냉장고에서 나오는 것을 밖에 설치하는 건데 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걸어서 더러운 물이 머리에 떨어지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식당업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내준 업소에서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지도점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문제입니다만 식당 같은 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지도해서 옮긴다든가 안으로 집어넣는다든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당에서 나오는 매연, 소음 이런 것들이 식당에서 나오는 문제가 시급하지 건축과 계통에, 건설행정과 계통에서보다는 식당쪽이 가장 시급하더라고요. 아주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환경오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환경을 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셔서 위에 해봤다면 무작위로 막 나오도록 하지 말고 거기에 보완장치를 한다든가 해서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지만 환경이 보전되는 것이지 눈가림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환경보전이 아닌 것 같아요. 식당에서 나오는 매연은 굉장히 불쾌하고 나쁩니다.

알았습니다. 지도점검 또는 인허가 나갔을 때, 시설조사 나갔을 때 체크하겠습니다.

예. 아까 해물탕거리의 문제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서 432페이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같은 동료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문이고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우선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수립 용역사업 계획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되는 금액입니까

예.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물론 봤습니다만 자세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궁금해 하셔서 신은호 위원하고 위원장님은 별도로 실무팀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기까지 한 사항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환경보전을 위하여 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 인천시와 강화와 남동구인가 연수구에도 1억 내지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을 업무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뒤늦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이걸 하라 그래서 급히 위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연구분야는 자연환경, 토양, 지하수,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내용은 한 100여 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연구용역 기간은 약 한 9개월, 1월부터 8～9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 내용을 언제까지 쓰느냐 하면 2007년도부터 2016년, 그러니까 10년간 부평구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 단점해서 이렇게 하라 반향제시를 하는 겁니다. 방향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는 어디서 산출했냐면 1억이라는 건 큰 돈인데 이건 인천기술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비를 받았고 또 인천대학교에 있는 연구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또 기존에 시청도 했기 때문에 거기로 우리가 용역이야 입찰을 봐야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용역비는 거기서 받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구성원이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인데요, 명칭이. 그래서 여기에는 인하대학교, 전문대학교, 인천에 있는 내노라 하는 대학교 교수들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용역산출을 냈기 때문에 1억은 많지 않다 생각하고 또 금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10개년 동안 환경보전에 대해서 큰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를 지원받는다는 말씀하셨나요?

용역비를 주는데,

우리 구비로 주는 거지요?

우리 구비로 줍니다만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0몇 억씩 시에 냅니다, 걷어서. 그럼 시에서 몇 %씩 주는데 매년 4억 정도가 우리 구에 내려옵니다. 작년도 내려왔고 올해도 내려왔습니다. 그 4억 중에서는, 4억인지 몇 억이 되는데 그 안에서 용역비를 줘야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돈이 환경개선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비 1억도 그쪽에서 줘야 되지 않나.

어쨌든 세출비용으로 지금 신규로 편성된 건 맞지요?

예, 신규입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국비, 시비 지원 없이 순수한 구비로,

예. 구비인데 우리가 시에 올린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이 4억 내지 5억이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지출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아까 제가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200만 원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특색음식거리가 4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

여기 50만 원에 4군데 200만 원씩 돼 있는데.

그건 특색음식거리가 2개인데 2개에 양쪽에 지주간판이 있어서 지주간판이 4개입니다. 한 저거에 2개씩.

그러면 한 지주에 도색비가 5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산출을 냈습니다. 한 지주간판에 50만 원씩 4개,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 도색비용이 한 지주에 50만 원. 그럼 결과적으로 간판 하나에 100만 원씩 도색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지주가 둘이라고 그래서.

아니 4개니까요.

아니 간판 하나에 2개라면서요? 지주가.

4개니까 50만 원씩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판 하나에 지주가 2개라면서요?

해물탕거리하고 효실천거리가 양쪽에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 하나에 지주가 2개 맞잖아요, 두 군데니까.

지주간판이라는 거요, 지주간판.

지주 하나에 50만 원씩? 어쨌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판 하나에 100만 원.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주 하나에 50만 원씩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그런데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요. 과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보셨을지 몰라도 굉장히 큽니다. 아마 건물 1층 높이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1층 높이 이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7쪽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세외수입 부분에 전체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세입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도 마찬가지고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 9,563만 원, 잡수입에 2억 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2억 원, 그렇게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주된 사유는 징수교부금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걷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과태료에는 환경법 또 공중위생법인데 지금 업소가 좀 뭐랄까 줄어든다 그럴까. 그리고 손님이 얼마 없으니까 위반사례를 많이 적발 못합니다.

위반사례가 줄어드는 일시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징수실적이 대단히 부진합니다. 예산운용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금년도 부평구 전체 예산에 가용예산이 113억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주부서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외수입 그 다음에 징수에 관한 과태료수입 이런 것을 독려하셔서 징수율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국장께서는 소관부서에 이 내역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전체 부과징수금액, 그 다음에 징수실적, 징수납부액, 그 다음에 징수미납액,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부서별로 데이터를 내서 종합해서 주십시오. 어쨌거나 세외수입 부분에서 예산운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고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어쨌거나 책임이 막중합니다. 더욱더 독려하시고 경제환경국장께 법률적 검토는 저희들도 일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기업이나 금융쪽에 보시면 이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그 다음에 징수하기 어려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회사에 이관시켜서 징수실적을 올리고 징수비율에 따라서 우리 세외수입 부분이나 금융쪽에서는 비용부담을 비율별로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회의하실 때 검토하셔서 아시는 대로 내용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내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변경된 사유에 대한 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안 477쪽 행사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실천 맛자랑 요리경연대회에 관한 사항인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행사운영비 효실천 맛자랑 요리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2005년도 10월 8일 제1회 맛자랑행사를 부평맛집 3개소 신청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이 두 번째, 2007년도에는 세 번째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분위기 장식은 우리가 위탁이라고 할까 위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민간위탁 합니까?

예?

민간위탁 하시냐고요?

예. 이벤트 회사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사평가단 운영은 20개 업체가 경연장에 나올 텐데,

지난번에 금년에 2006년도 10월인가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는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그때도 위탁하셨어요?

그때는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나왔습니다. 시에서 나왔고 2007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나온다고 해서 차질이,

그럼 전액 구비네요?

그렇지요. 2007년도 이 사항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단은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그 분야에 대학교수들을 10명 정도 모이게 해서 할 예정이고 홍보물은 각 동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홍보물을 배부해서 많은 업소가 참여토록 해서 그 중에서 20개 업소만 선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청장 인쇄하는데 관내 유지 여러분들, 각종 관계되는 분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가내시할 때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원을 못받으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여러 위원님 앞에도 인쇄가 돼서 나갈 정도로 다 준비를 했는데 늦게 못주겠노라, 그것도 인천시 전체, 우리뿐만 아니라요 인천시 전체를 못주겠노라 통보하는 바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당했었고 난감했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신중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행정처분업소 이행확인여부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행정처분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사항이 주가 되는데 미성년에게 술을 준다 그러면 한 달 내지 두 달 영업정지를 당하고 기타등등에 대해 법규에 따라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진짜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영업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나가보는 것이 이행확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현장확인을 통해서 영업허가를 취소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취소당한 경우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없고 그 전년도에는 있었나요?

전년도는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만 글쎄 취소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해서 우리가 확인 나갔을 때 영업을 해서 취소된 건 검토를 해봐야겠는데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작년도에 영업취소된 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확인 나가서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해서 취소된 사항은 한 번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금년은 한 건도 없었어요?

예. 금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비는 다 쓰셨나요?

여비는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환경파트나 식품파트나 저녁마다 나가니까요.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장숙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 추진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총괄에 보면 다른 예산은 다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건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없지만 사용한 근거는 어떻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써야할 곳, 안 써야할 곳, 두 가지로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적사용 금지를 보면 여기에서는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개인부조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금한도 사용액 한도액이 얼마나 되나요?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 전체금액 중에 몇 %를 현금한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카드로 긁기 때문에 현금,

현금 사용하는 건 없나요?

현금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카드를 현금식으로 쓰니까요. 옛날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일정부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철저히 하시고요 그 밑에 478쪽에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이 내용은 아까 그것하고 연계되는 내용이지요?

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요원 5명이 1명당 20명씩이나 주나요?

이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이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5명 100만 원 주고 축하공연 전문진행자가 하루 일하는데 300만 원 주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와 우리 부서와 시에서 내려온다는 1,000만 원이 삭감되는 과정, 그리고 자체삭감과정, 명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둘은 합쳐서 400만 원, 재료비 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내려왔으면 이렇게 실시하려고 해놨던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안에 설명서 그렇고 예산안에도 내역을 명기해 놨잖아요.

물론 그런데 이렇게 100만 원, 300만 원 당초에 안전관리 전문요원, 그 다음에 축하공연 전문진행자 초청 그래서 100만 원, 300만 원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뭉뚱그려서 했는데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제목을 두 개 따서 밑에 있는 몇 가지 있는 걸 한 데 합쳐서 해놓은 것뿐입니다.

지금 산출근거가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사업개요, 예산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품목별로 해서 명기해 놨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시지. 이거 환경위생과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건데요 이 명기할 때는 예산삭감 과정에서 조율이 좀 안 돼서 명기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식품재료 구입비로 지원할 겁니다, 400만 원은.

식품재료지원금으로 지원할 건데 예산안에 이렇게 명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잘못된 거잖아요.

예. 잘못된 건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479쪽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보수에 관한 건인데 저는 보충질의 겸해서 다른 방향으로, 특색음식거리로 지구지정 받은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요?

예, 그래야겠지요.

그 다음에 양쪽에 지주간판 2개씩해서 설치해 주셨지요?

예. 설치 이미 했습니다.

이미 설치하셨잖아요. 시장로터리쪽에 해물탕거리 하고 효실천거리에.

예.

일반 중소상인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부평구 관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색음식거리로 명소로서의 역할도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특색거리에 지정돼서 구청에서 홍보도 해주고 간판도 세워주고 예산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많은 다수의 영세요식업 종사자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나요?

물론 거기에 끼여 있지 아니하고 변두리 내지 옆에 있는 업소는 불공평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특색 있는 거리를 지정한 이유는 발전도 물론이거니와 그 무리가 그 파트 내에 지역적으로 특색음식거리로 지정해서 더 육성하자는 뜻에서 한 거지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자고 한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지역지구지정 특색거리로 해주고 효실천거리로 해주셨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을 해줘야 되지 예산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줘야 할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어디 있나요?

법률적 근거는 식품위생법에는 없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래된 해물탕거리에는 자체적으로 40여 명이 매달 돈을 모으고 매달 만납니다.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에도 홍보하고 그래서 머지않아 독립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절대적으로 유도하시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일반 소상인들이나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불공정하다고 다수가 얘기할 겁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479쪽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니까 경제환경국에 각 부서에 공히 똑같이 냉장고하고 의자하고 책상구입비 다 일괄해서 했네요, 보니까 요.

공교롭게 됐습니다만 우리 환경위생과는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하나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히 똑같이 내용을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산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가용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소관 부서에 회의를 할 때 경제환경국에 회의하실 때 조율하셔서 연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정말로 시급해서 냉동실이나 이런 게 가동이 안 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협의하셔서 긴급한 사항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렇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재활용 측면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8쪽 일반운영비중에 부상야생동물 치료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 구ㆍ시비 50 대 5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야생동물을 우리가 치료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민원들이 신고를 합니다. 어디에 다리 부러진 참새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관계되는 동물병원에 의뢰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우리 관내에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치료하고 구조하는 그런 사례.

현재 67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 쓰고요. 몇 번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하고 치료비로만 쓰는 건가요?

그렇지요.

반드시 그래야 맞거든요.

예, 그렇지요.

야생동물 뭐뭐인가요?

야생동물 많지요. 각종 새, 꿩, 비둘기 많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자산물품취득비 보면 똑같이 공히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다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다른 게 뭐냐면 비산먼지, 진동발생, 소음기에 대한 이런 것 확인하는 건 다르지만 디지털카메라는 부서별로 다 똑같이 구입을 합니다.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건 참 그래요. 경제과가 있으면 환경위생과 옆에서 빌려서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 과는 7개 팀이라서 7개 팀마다 카메라를 각자 가지고 나가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몇 대인가요?

지금 사용하는 게 3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장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세칙에 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490쪽에 일반운영비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제작에 관한 사항인데 이건 우리가 제작해서 청소업체에 주나요?

청소업자에 주는 게 아니라 정화조 주인, 건물주인,

비치하는 거요?

예.

그건가요?

예. 건물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안내에 대한 것 엽서 발송하셨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내용은 일반주민들이 거의 다 압니다. 1년에 한 차례 치워야 되는 거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정화조요금이나 재래식화장실 청소 때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고서는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신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하실 때 게지 확인하는 방법도 안내해 줄 수 있는데 동시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문구를 더 집어넣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화조나 재래식화장실 청소업체에서 과다징수 발생하는 사례를 전폭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입니다.

안내문에 그런 내용을 넣으면요.

예. 여러분이 청소하신 내용에 대한 용량하고 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방법에 대한 것도 포함시키면 청소업체에서 청소용량이 얼마인데 얼마 주십시오 하고 구두로 못합니다. 반드시 연필로 표기해서 영수증 발부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지원,

그러지 않아도 신은호 위원님이 전번에 지적해서 돌아오는 금요일 5개 업체 기술자격증 등등 이런 교육 때문에 각 업소마다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예,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

잠깐이요. 청소과,

아, 죄송합니다.

청소과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도 세입에 징수실적이나 부진한 사유 왜 그렇습니까?

징수실적은 세외수입 징수가 저조한 건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세금하고 틀려서 강력하게 체납자에 대해서 조치하려고 하면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예산액상으로 지금 4억 정도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 세입이. 그것은 저희가 세입이 특별히 많이 줄어서가 아니고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약간 2억씩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2억씩 4억이 줄은 것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이 5억 1,360만 원 줄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하시면서 징수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각 부서의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진짜 이 내용에 전력을 투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예산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을 위반해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또 그 부분에 과징금 부과된 내용에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하시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세입 징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폐번호판 판매수입에 관한 사항인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차량등록팀에서 번호판을 부착해 주고 있는데 매년 보통 한 8만 건 정도씩 신규차량이라든지 지역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또 이번 11월부터는 번호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계속 교체하게 되면 폐번호판이 나오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매각을 하나요?

이건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들에게 들어갈 우려는 전혀 없나요?

그건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절단을 다 시키거든요.

좋습니다.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500쪽에 보시면 부대시설비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계약 27만 5,000원, 200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도로표지봉이라든지 차선규제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 단가를 세트로 27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연간 수시로 발생하는 물량을 계속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로 나와 있는 58만 5,000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건 피복비 등 제반비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감독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저희가 당초에 세세한 사항까지 다 설계해서 예산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나오거든요. 피복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관 누구, 어디서 나가는데요?

저희 시설팀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민간사업대행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금년에 3억 7,500만 원이 줄었는데,

3,750만 원.

3,750만 원. 왜 그런가요?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 단속건수하고 물량을 계산해서 그것을 기초로 내년도 물량이 약간 줄 것이다 생각해서 금년 당초예산 한 7% 정도 감액을 시킨 금액입니다.

2005년도 단속건수하고요 2006년도 단속건수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줄어드는 사유는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504쪽에 번호판 탈부착 공구구입 해서 5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5만 5,000원, 6회 그래서 33만 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6번씩 해야 됩니까?

이건 번호판 탈부착을 하다 보면 몽키스패너라든지 드라이브, 여러 가지 소소한 공구들이 들어가는데 계속 다루다보면 수시로 부러지고 합니다. 그래서 6회 정도 필요한 것마다 구입하도록 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1억 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소될 사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주차장 설치라든지 세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모든 쪽에서 보면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다 세입에 관한 사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운영하는데 절대적 차질을 초래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독려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획기적으로 2007년도에는 교통행정과장이 각 부서별 업무능력에서 최우수 업무부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기서 1,000만 원만 깎읍시다, 1,000만 원만.

예?

거기서 1,000만 원만 깎아.

과장님 딱 5분 안에 끝날 수 있게 부탁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475페이지 음식문화개선 구청장 서한문 제작 있지 않습니까? 475페이지. 이거 해마다 하고 있지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찾았습니다.

이거 우리 집행부 추경 때 보니까 일반운영비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던데 이거 하지 맙시다.

구청장님 서한문은 전업소 하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그러면 476페이지에 220원 × 5,000개소를 얘기했는데 그 앞쪽에 200원 × 3,000개소 이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은 2개 다 5,000개 업소로 했는데 예산이 10% 절감되고,

그렇게 봤을 때 이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시 한 번 서로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수막, 우리 여타 과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현수막 다시 한 번 재고하실 의향 없으세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현수막 자체가 게시하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관공서에서 그런 불법을 부추기면 되겠어요!

물론 그런 면도 생각을 하고,

과장님 통장 반상회라든지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런데 업무보고 때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그러고 PCN, 그 다음에 부평사람들 그런데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478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 이렇게 있는데 단속은 누가 나가시지요?

우리 유통식품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규직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일시사역인부가 나갑니까?

우리 직원 3명이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지에 나갈 때 직원이 동석을 해요, 아니면 일시사역인부들만 나갑니까?

일시사역인부는 나가지 않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 사람 하나하고 우리 직원 하나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꼭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됐지요? 우리가 해본지.

이것이 4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됐는데 어떻게 자리 좀 잡았나요? 이참에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에 편안하게 업무를 돕고 싶은 일은 없어요?

저는 이것을 더, 지금 개개인 별로 명예환경감시원 신청해서 증명서 발급을 했는데 각 동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저는 더 크게,

그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거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식사비하고 하루 갔다 오는 거하고 강사비가 30만 원인가 그렇게 드는데 이건,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한 번 크게, 깊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환경위생과 일시사역인부임이 상당히 많은데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검사요원해서 거기에 35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명이요. 그러면 이거 환경위생과뿐 아니고 여타과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 계신데 감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담당업무에 대한 원청, 하청, 원청은 정규직원들이고 하청은 일용직, 일시사역인부, 부업대학생. 아닙니까? 이것도 크게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나중에 총액인건비제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그때는 심각할 겁니다. 그때 누가 다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편안하게 예산만 세우시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한 번 풀칠도 해보고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참에 그렇게 한 번 할까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전반적으로 이걸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나온 사항을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공무원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하는데 그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쓰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알아요. 저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왜 본연의 임무를,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분장만 해도 한 300여 개 돼요. 본연의 임무하시고 행사 이런 건 두세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잘 하라고. 왜 우리 구에서 할 일도 많으면서 간섭하느냐고요.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길러주고 자생력을 길러주세요. 우리 환경위생과뿐만 아니고 문화공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장님들 대놓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위생과도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도요.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499쪽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저희가 지금 53명입니다.

그런데 53명 × 5만 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왜 43명 × 5만 원 이렇게 돼 있지요?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세우지는 못하고요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이 있거든요. 과 정원에 따라서 얼마씩 세워라 딱 못박혀 있어서 저희가 손을 못댄 사항입니다.

그럼 이건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예?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준대로 한 것입니다.

인원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본급인데 정원 대비 책정을 해야 맞지 않나? 나중에 추경에 또 돈 달라고 그럴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대로 책정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것은 추경에 따로 요청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좋습니다. 500페이지 보면 위원님들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5억 2,7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우리 2006년도 제2추경에 5,448만 9,000원을 삭감해서 올렸거든요. 봤을 때는 이 정도 예산 돈 1,000만 원 정도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세출하고 세입이,

예. 과장님 그 정도 답변으로, 국장님도 답변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도 많이 답변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생각을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 2006년도 교통행정과에 예비비 한 11억 정도 섰었나요?

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비비. 2006년도 당시에 교통행정과 예비비가 한 11억 정도 서지 않았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금년도?

예.

금년도 예산 총괄 집행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출감소에 따른 예비비 증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특별회계는 자체수입을 가지고 세출에 충당하는데요 앞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액에서 세출예산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443쪽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에게 기술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정비업이 종합정비업, 부분정비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1년에 1회씩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기술적인 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해 해봤는데 정비업자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비업체에 종사자가 더 전문가 아닌가요?

그 분들이 전문가인데요 예를 들면 현대, 기아자동차라든지 대기업에서 정밀한 부분 최신기술에 대한 정비기술자는 일반 정비업자들이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비업체에서 그 사람들 초빙해서 자기들 비용으로 해서 해야지 왜 우리가 이걸,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저희가 민간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정비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개인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비업체에 예산을 써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기술습득을 하려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예산은 별로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없지는 않은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정비업자들이 다 영세합니다. 몇 명씩 두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의 일류기술자를 불러다가 기술 전수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비업체가 카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요?

예.

어디서?

저희 7층 대회의실에서 얼마 전에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제환경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57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 부평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안 심의시나 행감에서도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세외수입 측면에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해마다 매우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경제환경국에 최고 오너로서 어떤 특단의 조치나 이노베이션,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책임감 있는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 4개 과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을 대변하셔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부과뿐만 아니라 징수대책까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세외수입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변명은 드리지 않고 구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세외수입, 그전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자 해서 세무과로 세외수입팀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징수기동반이라든가 3개 팀이 있고 교통행정과에도 징수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인원을 줄여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많이 받아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저조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직원이 나가서 받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직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건수가 수만 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에 압류뿐만 아니라 세무과에 협의해서 재산조회 해서 압류시키고 또 압류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공매도 할 수 있도록, 세무과도 물론이고 우리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산관리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은행돈을 받아주는 캐피탈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10억이다 하면 그 내용을 자산관리공사라든가 어디로 줘서 일정비율대로 50 대 50은 안 되겠지만 4 대 6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서 재정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서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