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7년도 일반·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7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 위주의 심사보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되 구민복지와 구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철저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평구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향과 예산안의 총 규모 등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한 바 있어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 증가한 2,050억 9,342만 6,000원으로 이중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이 1,104억 247만 7,000원이고 주민생활지원국이 946억 9,09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동사무소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대비 15.5% 증가한 1,859억 9,3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국이 627억 4,047만 1,000원이고 주민생활지원국이 1,186억 4,061만 1,000원이며 동사무소는 46억 1,243만 1,000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우리 부평구 전체세출예산의 79.1%에 이르고 있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에는 우리구 세출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9% 증가한 3억 5,51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마련하여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 19억 843만 1,000원 등 총 5개 기금 64억 9,819만 6,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세입예산이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수입에 의한 것이며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26.7% 에 그치고 있고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 가용재원의 경우 2006년도와 대비함은 16억 원이 줄고 2005년도와 대비할 때는 91억 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108원 정도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사업 등의 확대 시행으로 구비 부담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제도하에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도 한계가 있는만큼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비율 및 지방세 중 구세와 시세의 세목조정 등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배분 및 집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크게 변동된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령비 4억 7,350만 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부평구 평생학습축제 개최비 4,880만 원, 사회복지과 부평2동 희망천경로당 신축비 3억 원, 여성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41억 원과 구립어린이집 신축비 15억 2,062만 원, 문화공보과는 문화재단 출연금 1억 5,260만 원과 부평역사박물관 운영비 5억 4,278만 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법정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는 전액 감액하였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별로 실시하는 동 축제의 경우 12개 동만 1,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등 각 분야에서의 산적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세출예산의 과다편성 및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종전에는 예산안과 함께 부속서류로 제출되어 심사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이 분야별로 나누어 분리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기획감사실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 50억 2,588만 8,000원보다 23.7%가 증가한 62억 1,650만 7,000원과 그리고 예산안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2006년도 당초 33억 5,351만 8,000원보다 13.3% 증가한 38억 84만 4,000원으로 예산안 57페이지 맨 아래 보면 기획감사실이 2007년도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83억 7,940만 6,000원보다 19.5% 증가한 100억 1,7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 5,794만 1,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상환비 1억 2,000만 원, 국시비 반환금 1억 5,675만 9,000원, 예비비 3억 59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사항은 예산안 129쪽과 예산안설명서 10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2006년도 보다 4,070만 3,000원이 증액되어 1억 2,309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용을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2쪽과 예산안설명서 106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대비 국내여비 120만 원과 부서운영비 24만 원이 증액된 것은 기획감사실 정원이 2006년도부터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3쪽 및 예산안설명서 108쪽부터 109쪽까지 되겠습니다.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비를 2006년도보다 1,6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평구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4쪽 및 예산안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도시개발기획단의 자산취득비로 2,32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36쪽 및 예산안설명서 111쪽입니다. 혁신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쪽 및 예산안 설명서 112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및 예산관리는 공무원 국외여비 풀경비를 900만 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다른 예산은 2006년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쪽 및 예산안 설명서 115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소송대행수수료의 증액으로 2006년도보다 6,22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143쪽 및 예산안 설명서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여기는 감사관리예산으로 2006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5쪽 및 예산안설명서 121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전산관리의 소모품 및 운영비 등으로 단가인상분 일부를 반영하여 2006년도보다 1,9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1쪽 및 예산안 설명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의 구민교육강사수당을 2006년도에 일반운영비에 편성했던 것을 과목을 바로잡는 것으로 예산 변동사항은 없으며 보조사업의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서버 임차료는 국비 증액으로 인한 국비 증액분으로 2006년도보다 9,6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 및 예산안설명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의 자산취득비 증액분 2억 5,803만 8,000원은 업무용 PC구입과 프린터 교체 및 CPU구입 등 전산장비보강을 위하여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쪽 및 예산안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006년도에 비해 7억 5,79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본부 운영은 주로 인건비로 공원팀의 수시정비 인부의 인건비 증액과 퇴직급여 및 연금부담금과 감가상각비 등의 증액분과 주차장 관리의 PDA구입비 및 전기요금 증액으로 인한 증가분이며 공원관리는 녹지조경과에서 취급하던 상수도 및 전기사용료를 공단에 편성하여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쪽 및 예산안설명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매년 원금이 줄어 상환금은 원금 및 이자가 매년 줄고 있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차입한 원금의 이자 3%인 1억 2,000만 원을 2007년도에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및 예산안 설명서 134쪽부터 13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의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할 예정치를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어 2006년도보다 일반회계의 규모가 증액되어 3억 5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의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억 8,714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51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466억 5,313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20억 977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직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기타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구내식당 및 후생복지회 사용료 등 청사내 임대료 수입이 3,617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121만 6,000원이 증가 되었고 기타 잡수입 중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및 구청의 부설주차장 운영수입금이 1,039만 8,000원이 감소된 9,42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쪽 상단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점하 관련 일시사역인부임 등 보조금으로 1,64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01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4,0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으로 봉급과 상여금 및 수당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 편성된 사항으로 161쪽부터 175쪽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억 6,519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기본사무용품 및 공무원교양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1억 4, 844만 4,000원 그리고 178쪽 중간부분인 당직비 등 운영수당이 1억 808만 5,000원이며 기타피복비 및 급양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쪽 상단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제14회 구민의 날 행사 관련 비용으로 각종 행사지원 및 홍보물 유인 등 1,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즐거운 일터 만들기 우수부서 시상포상금 880만 원과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25만 원을 편성하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쾌적한 실내공간 활용을 위한 실내정원조성에 700만 원, 당직실 환경개선에 따른 공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예비군 및 지역방위 지원육성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등 자본보조로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4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층 상황실에 노후된 탁자 및 의자구입 등 물품취득에 2,9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안 185쪽에서 187쪽까지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8쪽 상단부분입니다. 국외여비가 중견간부양성과정 장기교육 해외연수에 1,600만 원,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예산 및 금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중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산업시찰에 8,400만 원과 내년도 처음 시행예정인 선택적복지제도 예산으로 4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쪽 중간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가 시비 50% 보조로 7,920만 원을 편성하여 주말과 야간 운영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91쪽 상단부분 행사운영비인 주민자치동아리 경영대회 홍보물제작 및 주민자치센터 우수 기관견학 등은 1,093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쪽 하단부분 일반보상금 중 통장자녀장학금은 금년도 수준인 7,712만 원을 편성하여 통장들의 사기 및 봉사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 상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장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2,448만 원을 편성하여 통장들에 대한 사명감 고취 및 자질함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시비 50% 보조받아 9,73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약 6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 상단부분입니다. 구정체험 부업대학생 운영예산이 금년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200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금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범죄예방활동에 노력하는 회원들의 사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 상단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비로 금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던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원화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 상단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9,958만 원이 증액된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경비 및 영어전용학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에서 207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8쪽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 중 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비로 총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11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에 3년 전에 구입한 노후된 자동식기세척기를 1,57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편성 2007년도 사용하는 적은 돈 가지고 많은 데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예산안 41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란에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도보다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낮춰 잡았습니다.

줄여서 낮춰 잡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줄은 원인은 뭐예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예산팀장한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팀장 최재환 예산팀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PDA 구입이라든지 관련된 사업비가 많이 늘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전출예산을 세입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주시느라고 그런데 43쪽 마저 줘보세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인데 일단 수입금에 관련된 구 부설주차장 수입금 이것도 줄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해주실 있지요?

예산팀장 최재환 네. 저희가 부설주차장 수입으로 여기 구청 내에 부설주차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수입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2006년도보다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그 예정금액을 세입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예산안 129쪽, 제가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인물 제작비가 많이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유인물 제작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유인물 제작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는 부분을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2011해서 구정백서 발간 있지요. 이것은 한부에 3만 원씩예요. 비용도 싼 게 아니고 비싼 건데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유인물로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것을 구청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00만 원 정도 올 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4,000만 원 늘어난 예산범위에는 위원님들도 구청 안에 들어오시다 보면 홍보부스라든가 입체모형도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옛날 것보다 지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까지 보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4,000만 원 예산안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하고자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 안 했던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의욕적으로 예산을 늘려 잡았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너무 지금 부평구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러는 것도 좋은데 너무 예산이 많고 지금 이 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회전에 참가하는 것 4,000만 원이잖아요.

4,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했었나요?

지금 내년도가 4회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참석을 못 했고 2회 때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 부평구에서 홍보할 사항, 우리 부평구의 자랑거리를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가대상은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 또 자치단체의 관계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참고로 이것에 대한 주관은 한국일보하고 KBS에서 하고 각 중앙부처 모든 중앙부처가 후원하는 그런 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평구를 홍보할 차 참여를 할까 합니다.

살장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데는 다 여기 들어오잖아요. 부스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작년에도 본 위원도 이것 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홍보할 것이 있냐고요?

2회 때 참석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풍물관련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세워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요 꼭 이렇게 부스 만들어서 대회 참석을 해야만이 우리 부평구를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4,000만 원씩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얼마나 얻어올지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조금 너무 그런 데 많이 참석을 한다, 일단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132쪽 보면 지식관리시스템 우수등록자 포상 있지요?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했었지요?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에 증액됐지요?

금년도는 12월 달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요.

아직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2007년도 포상금 예산으로 들어온 것 보면 작년도 574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4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71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작은 돈이지만,

금액을 높였습니다. 부서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을 일부 상향조정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지식관리시스템 우수등록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제안제도 하는 사람들주는 거예요? 그것하고 실장님, 이따 주민자치과한테 질문하겠는데 138쪽 보면 거기서도 또 있던데,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이름을 바꿔서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늘어났다는 거지요. 8.8% 늘어났어요. 내가 작년 대비 금년도 인상분을 보니까 8.8% 늘어났고 그냥 늘린 거예요?

지금 지식관리시스템 우수등록자 관계 같은 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 나가는 것하고는 차등을 두었고요 부담을 주더라도 실질적인 면이 있어야 되지 않나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133쪽을 봐주세요.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경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증액된 거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출장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제21위원들 출장관계가 있어서 노트북 1대를 새로 했고 그리고 부평자연생태학교 이것과 관련해서 강사료 및 홍보물제작하고 현장탐방비 같은 것을 예산을 3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의제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거지요?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이면 3년째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년이면 3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 말고도 일반적인 운영비해서 지금, 직원은 사무국장 한 사람이지요?

내근하는 직원은 사무국장 1명하고 공익이 데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해마다 예산이 점점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의제를 잘 만들기 위해서 하겠지만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용역비 있지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기획감사실 주요예산사업 보고드릴 때도 기 보고드렸는데 그때는 저희가 4,000만 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예산형편상 2,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도시브랜드를 만들까 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부평구를 대표하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이미지 지향적인 그런 도시브랜드를 만들고자 전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여론을 받아서 그리고 지금 접수된 건수가 6월 7일부터 공문은 7월 7일까지 했는데 39건이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실·과장님들이 결정해서 전번에도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2차적으로 또 실·국장님들, 구청장님, 청장님 이렇게 해서 나이스부평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도시브랜드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심벌마크로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심벌마크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스부평이니 뭐니 이런 것 한다는 얘기가 이것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 알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용역비를 꼭 줘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 아까 실장님 39건이 나이스부평한다는 얘기 39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여러 건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스부평도 그 중의 하나인데요 드림업부평, 플러스부평, 프라이드부평, 에코토피아부평, 퍼스트부평도 있고 큰 부평도 있고 상당히 들어온 건이 39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부평의 이름을 만들어 내는 것도 좋고 또 우리 부평에 걸맞은 이미지를 전국에다 알리는 것도 좋은데 지금 구정목표 있잖아요. 구정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부평을 알리고 주민들한테도 하고 이러는데 주민들도 더 잘 알아야 되겠고 또 국내적으로 알리려고 나이스부평이니해서 용역비를 꼭 개발비를 들여서 2,000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아한 생각이. 우리가 다른 것 중장기 계획이고 다른 것 용역줄 적에도 이런 부평구에 관련돼서 같이 함께 묶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별도로 떨어트려서 용역을 줘야 된다, 또 실무진에서는 전문가를 섭외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오겠지만 꼭 이렇게 용역비를 줘서 해야 되는지 이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우선 일단 일차적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135쪽 뒤에, 우리 이번에 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나서 그런지 정보에 관련된 예산이 엄청 증액됐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135페이지에 국내여비도 그렇고요 뒤에 보면 136쪽에 혁신마일리지 우수부서 있지요. 아까는 개인한테 가는 거고 혁신마일리지는 부서별로 로 가는 거예요?

부서하고 유공공무원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300만 원인데 이번에 4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5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최우수, 우수, 장려 보면 거의 두 배로 증액됐어요. 증액을 시키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겠지요.

물론 사기진작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화두가 혁신이고 혁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적극적인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금액을 높였습니다.

상금액 높이면 많이 참여하고 향상 되나요?

반드시 그렇다라고는 판단은 안 합니다만 그렇지만 다수의 영향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브랜드 저번 사업계획 발표하실 때 그때는 4,000만 원이 올라왔었지요?

그렇습니다.

2,000만 원으로 낸 이유가 어떤 이유인 거지요?

예산형편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2,0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게 삼성이나 이런 브랜드를 따려고 하면 몇 억씩 수십억씩 들어간다고 얘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000만 원 용역과 2,000만 원의 용역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당연히 질적인 차이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로고를 쓸 때 다양한 모델의 요구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계획할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인천이 지금 브랜드가 뭐지요?

프라이인천입니다.

주변에 프라이인천이라고 하는 게 주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거든요. 뭐냐면 지금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버스에다 붙이고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 자체를 홍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나이스부평도 똑같은 의미의 나이스부평이 아니라 나이스부평이 또 두 가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각 고유 단어의 차이 때문에 나이스부평이 되긴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추진부터 졸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었나, 이게 단순한 홍보를 위한 것보다는 괜히 분위기에 편승한 것 아닌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이서울 이후에 계속적으로 붐이 일어나듯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오는 것에 대한 용역비도 포함하지만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해서 계획이 나오고 전망도 나오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진행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풍물대축제 홍보부스설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풍물대축제와 관련해서 6억 예산이 그쪽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요?

지금 민간이전돼서 나가는 이 예산은 부평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총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게 6,670만 원인데요 부평의제21을 풍물축제 기간 중에 홍보하고자 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풍물대축제,

그 기간 중에 부평의제21 그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설명서 114페이지 봐주십시오. 투융자심사가 민간위원에게는 약 3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 2회인 거고, 그런데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민간분들이 부평구와는 무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적으로 교수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감정평가사도 있기는 하지만 매사에 부평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중기적인 부평이 뭘 추구하는지도 알 테고 단순하게 몇 장의 책자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일 테고 대부분 보면 남동구, 계양구, 서울 세 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저희가 부평하고 전혀 관계없으신 분들, 인천이나 부평하고 관계없으신 분들이 아니라 이 분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관 외의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도 직업이 인천대학교라든가 경인여대 이런 데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천발전모델이라든가 부평에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알고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내에 공직자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포함해서 관심이 없으면 단순한 검토나 이런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거기에 대해서 분석도 되고 평가도 되는 건데 부평에 살면서 그래도 부평을 봐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도 심의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이런 분들에게 왜 30만 원씩 드리게 되는 거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분들은 7만 원씩 드리잖아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자료 나누어 드리고 사무실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투융자심사할 경우에서는 이 분들이 아침이라든가 일정시간에 나와서 투융자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수, 현장방문까지 차를 타고 전부 다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확인하는 비용, 또 회의참석 그렇게 되면 거의 하루라는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를 높이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심사내용이나 활동내용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신 거지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125페이지, 부평구 평생학습센터 유지보수비가 홈페이지와 관련된 유지보수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부평구 홈페이지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위에 부평구 평생학습센터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관련인가요?

네.

용역계약할 때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다 계약된 게 아닌가요? 1억 5,000과 1억이 그렇게 계약했을 때,

유지보수비까지는 아니고요 납품할 때 무상유지보수기간은 1년 내지 2년 그렇게 정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유지보수를 하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뺀 도입금액의 하드웨어는 0.8%,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뺀 도입금액의,

실장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하드웨어의 것들은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어요.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것은 홈페이지라고 하는 홈페이지 유지보수잖아요. 하드웨어와는 무관하게,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업데이트를 시킨다거나 버그를 잡는다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일 텐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가 어떤 건지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팀장님한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지금 이것이 저희가 평행학습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거의 매년 개편을 하다시피 계속 와 있던 건데 올해 개편 2개를 큰 것을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개편을 책정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빠진 부분도 생길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 개편은 아니고 부분 개편이라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도 바꾸고.

부평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됐지요? 1년간.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1년.

1년이면 이런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가 그 분들이 어쨌든간에 노동력으로 해소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별도로,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홈페이지라는 게 완벽하지 않고 계속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면 굉장히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간 상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007년도 12개월 중에서 2개월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무료서비스 기간이고요 내년 11월 달부터 유지비를 주게 됩니다. 1년 동안 무료로 받고요. 그래서 거기 공식에 보면 2/12 내년도 11월 달부터입니다. 1년 동안 무료보증기간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계약했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계약했던 4개월인가 3개월 동안에도 완벽하게 제출하지 못하고 만들지도 않은 상태고, 그렇게 되면 계약위반인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항들을 계속 변경요청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곳에서의 자신들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어느 곳에서 완벽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바뀌고 그리고 교체를 요청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계약위반인 거거든요. 계약위반인 것일 테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요구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계속 유지보수하고 아직 컨텐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 그렇게 요구해서 처리해야지 또 따로 2개월간의 예산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나름대로 시인했던 부분이고요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매년 개편을 하기는 했었는데 내년도라든지 내후년도라든지 개편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개편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모으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갖다가 그 시점에 가면 분명히 개편시기가 도래한다고 보는데 지금 개편한 업체에다가 유지보수를 줌으로써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개편하는 것보다는 유지보수를 택해서 크게 개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생학습센터나 부평구청 홈페이지 둘 다를 한 업체가 관리하게끔 되는 거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149페이지, 우수부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부서면 팀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라고 하면 각 실·과, 그 다음에 물론 동은 하나의 기관이지만 동도 부서 차원에서 포함시켜서 각 실·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가 몇 개지요?

저희가 1실 19과, 약 20개 됩니다.

그러면 동까지 하면 42개 정도 되겠네요.

42개,

그러면 2개 부서에 2회씩이고 총 12부서, 1년에 12부서를 받으면 거의 1/3은 다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반기 추진하면서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올 하반기부터 시작됐거든요. 나름대로 부서의 근무환경부터 또 직원들간의 친목도모라든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으로 일하는 분위기라든지 능률을 올리기에는 아마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즐거운 일터와 관련해서 1/3정도가 다 수상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만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회계연도가 개시되잖아요. 개시되고 새로이 발생되는 사유, 이미 성립된 내용 이런 부분을 총 합쳐서 다시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또 예산편성을 추가경정예산안 다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일부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든지 모두를 하나로 합쳐서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법 121조 개정법 45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2006년도 예산안에서 우리가 기본예산을 세워주고 집행을 안 했다고 질책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 안 한 것도 모자라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미 의회에서 승인받은 부분을 일 안 하고 나중에 임의적으로 삭감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리 절약했습니다하는 식으로 내용을 해놓고 삭감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겠다고 할 적에는 사정하면서 “이것 꼭 세워줘야 됩니다” “이 예산 예결위에서 삭감해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있는 대로 위원님들 상대로 해서 쫓아다니면서 로비하고 예산 다 세워주니까 일 안 해서 나중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자체 삭감해서, 절감을 해야 되겠다든지 어떠한 이유를 대서 다시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자체 삭감해 왔어요. 우리 위원들도 이번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작년도 예산은 과연 우리가 제대로 심의해서 주었던가, 왜 자체 삭감할 수뿐이 없었던가 이 부분 분명히 반영시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매년 관례적으로 해오던 거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공보과에서 각종 부서에서 부평구를 알리는, 부평구의 새롭게 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쭉 편성해 놨어요. 중복된 사유가 너무 많아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구정현황유인, 비전21유인, 구정백서 유인, 주요시책자료 유인, 혁신우수사례 유인, 새해 달라지는 사항, 구정성과보고 이런 것이 문화공보과로 가면 구정화보해서 전부 나열해서 예산을 써요. 이 전부 자료 요구합니다. 작년도 있었던 책 전부 한 부씩 비치한 것 있으면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가져오시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일부분 시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행정사무기간에 동감사를 다녀봤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감사해서 지적사항도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일개 동을 기관으로 본다, 그러면 동에 일부 기관으로 본다라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 동장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필요 이상의 동에서 기관으로 본다면 동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60, 70년대, 70, 80년대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뭐 행사동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리고 체육회에서 분명히 주관해서 하는 행사 등반행사, 그런데 왜 밥 사줘요. 예산 이번에 다 깎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들 바쁜 시간에 사람 많이 동원하는 동 상 주면서 그런 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상주고 그것도 못 해서 밥 사주고, 밥 사주라고 우리가 예산 편성해 줬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가서 보면 자영업하고 있는 통장님들 부녀회원들 그 사람은 맨날 각종 행사에 다 나와요. 내가 평균 계산하니까 40회 이상 나옵니다. 그 사람 맨날 밥 먹고 들은 교육 계속 반복된 것 7층에 와서 교육 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예산 보면 그런 예산 투성이에요. 무슨 홍보, 여성과에서, 문화공보실에서 다 중복된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를 기획감사실에서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작년과 똑같이 금년에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하자, 이런 식의 행정은 바꿔야지요. 실장님, 우리 오해 없기 바라시고 다시 고칩시다. 한 번에 열 가지 다 못 고치면 이번에 금년에 세 가지 고치고 내년에 세 가지 고치고 이렇게 고쳐나가자는 말이에요. 10년 동안 부르짖어도 똑같은 행정을 계속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에요. 동에 나가보니까 최고 애로사항이 뭡니까 하면 제발 강제동원 하는데 직원들 본연의 업무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야, 동장님들 해보셨으니까 그 내용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강제동원하는 행사 그만하고 그런 등산대회 하는 것 그런 데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동장님들 각종 동네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쓸 돈도 모자라는데 사람 동원했다고 싣고 갈 사람 없어 차량 동원해야지 갔다 왔다고 수고했다고 밥 사줘야지 그것 왜 해요? 그런 것 하지 맙시다. 그 말씀을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예산심의 부분하고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틀을 확실히 잡아주십시오. 잡아줘야지 다른 부서에서도 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실히 하십시오.

점차적으로 주민 동원하는 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예산안 140쪽, 설명안 115쪽,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소송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이 소송비 늘은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래요.

이것은 늘은 것은 소송진행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가 지불해야 될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잡아는 놨습니다. 올해는 3,800 하다가 당초에는 현재 2007년도 예산에 7,800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잡았는데, 어쨌든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이따 정회시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내년도 재판결과에 따라서 지출할 원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어떤 정해진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예비 차원에서 책정을 해놓으셨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비비로 충당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대법원 판결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비에서도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시권에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설명 듣고, 기획감사실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평구 본청에 소송비용이 각 부서에서 많이 발생하지요?

소송비용은 저희가 일괄하는데 수행은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수행하고 비용처리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소송비에 관련된 지출항목이 있지요. 각 부서 총망라해서 우리 관련부서, 그것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8쪽, 여기 보면 지금 앞 페이지부터 계속 우리 전산망 정보팀에 관련된 예산이 전부 망라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를 없앤다, 또 증액한다 이런 부분이 손대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런데 운영수당에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이라는 게 제가 작년에는 자료검토하면서 못 봤던 것 같은데, 새로 신설된 거예요?

엊그제 이익성 부의장님께서도 운영도 안 되는 정보화촉진협의회 조례 보시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는 필요한 협의회라고 지적 말씀해주셨던 그 사항인데요 이게 2005년도에 구성은 했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각 시·군까지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정보망을 구축 중에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서 운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필요시 개최하려고 예산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할 거다 이거예요?

필요시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시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필요시라고 얘기를 해요?

행자부에서 우리 지역에 기간망이 구축됐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단체들 기관들이 참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로 해서 만들었다고, 필요해서 만들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으면 그 심의위원회나 운영위가 개최돼서 어떤 효과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들어만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 안 되면 나중에 예산만 책정되어 있었고 적은 금액이지만 책정되어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업도 우리 일차적으로 감사실에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오면 정리하잖아요. 삭감하고 이러지요. 그럴 적에 꼭 필요한 사업이 책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운영이 돼야 되는 건지 꼭 필요성을 느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155쪽, 이 155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래서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아까 설명에서 인건비 퇴직금,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인건비의 상승요인하고 그리고 펌프장, 펌프장사업 같은 게 인건비 상승 또 펌프장 같은 새로운 사업의 인력투입이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녹지조경과에서 지출하던 수도하고 전기사용료 같은 게 추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거예요?

네. 그것을 아까 사용료 같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용이 지금 우리 구로 봤을 때 세수는 없는데 지출항목은 계속 늘어가거든요. 늘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이 주 부서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행사나 이런 시설, 행사 이런 데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적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뿐이 아니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까지도 한번 들여다 봤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도 이 행자위 소속에 관련된 부분도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이 많지만 이쪽에는 행사성이 많고 도시경제위원회 그쪽에서는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비가 많은데 그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 그러면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 특히 아까 소송 관련비용 이런 것은 지출하지 않아도 돼야 될 부분이 예산이 막대하게 지출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사업추진할 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벌어지는 예가 있겠지만 그런 게 자제돼서 본연의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투여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예산안 179쪽 봐주세요. 예산안 179, 설명안 145,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 있지요. 행사운영비,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하지요?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비용이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상향조정됐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 때 일부 반영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게 됐거든요. 합쳐 보니까 같이 되어 있는데 이 홍보물이 뭐예요? 각종 홍보물이 500만 원씩 가는데,

주로 저희가 초청장이라든지 각종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당일날 행사장에 오게 되면 안내순서지나 리후렛 같은, 입간판 설치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얘기했는데 이 행사 있지요. 구민의 날 행사를 축소했다고 잘못되는 것 있어요?

축소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축소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인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장소 자체를 외부가 아닌 회의실의 여건상, 일기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부득이 하게 갑자기 옮겨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를 하고 또 구민의 날 행사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닌 문화공보과 문화행사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축소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구민의 날 행사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1,800만 원이지요. 1,800만 원인데 지금 이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도 또 들어가 있어요. 구민의 날 행사초청 해서 뒤에 보면 182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구민의 날 행사초청 단체보상, 이래서 200만 원 있고 구민상 주기 위해서 조사요원 있어야 되고 계속 연이어서 있거든요. 여기 곳곳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표시가 숨겨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크게 행사하지 말고 경제도 어렵다 하는데 지금 홍보비에 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현수막 걸지 말자고 작년부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금년도에 줄였나요?

현수막은 어차피 각 부서에서 그 부서 내 사업 추진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런 홍보물은 저희가 기본적인 회의실 사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지적과에도 종이현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이런 현판 같은 것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한 경우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러한 사항들 외에는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이것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행사를 크게 해서 보기 좋은 것은 좋은데 너무 과용 지출되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182쪽이요. 거기 보면 즐거운 일터 만들기 우수부서 시상하는데 이것 없었던 건데 새로 만들었지요. 신설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서 부서상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하고 유사한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것 자꾸 왜 만들어요?

아까도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즐거운 일터를 거의 예산 없이 과에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즐거운 일터가 크게 나누어서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환경,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의식, 3대 분야를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세부적으로는 36개 항목을 실천하자, 나름대로 우리 과의 계획은 그런 쪽에서 추진했는데 이게 시작이 되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의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추진하면서도 저희가 예산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을 통해서 나오는 시상금이 과연 단순히 직원들 과에서 알아서 쓰는 돈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그 돈 가지고 포상금으로, 또 사무실 환경을 위해서 화분을 산다든지 기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을 함으로써 격려도 되고 그 돈으로 다시 일하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던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얘기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에 혁신이니 뭐니 해서 그 부서별로 시상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의제가 있었다면 제안제도 있잖아요. 제안제도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안제도에 참여하고 도서를 구입한다 시상품을 받아 가지고, 그럼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행정자료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각 부서별 했더니 몇몇 부서가 도서구입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만 원씩해서 50권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도서구입을 그렇게 한 부서에서 도서를 그렇게 많이 구입해서 어디에 쌓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장식해 놓을 데 있어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나 각 동에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책을 비치해서 사용할 수,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비치함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도서구입비 있지요. 45개 부서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무소까지 포함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이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각 실·과가 지금 22개 동하고 그 다음에 과,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23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부서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서에 우리 구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기본 되는 친절이라든지 대화기법, 시간관리나 건강관리 이런 쪽에 기본이 되는 다섯 권의 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읽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공통된 사항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 주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도서를 많이 구입한다 이것은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자기 직원들이 읽어야 될만한 책이 가치가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별도의 도서구입비라든지 이것은 별도 그 부서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를 실내정원조성비 어디 새로운 거지요? 신규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여기 실내정원조성은 저희가 구청장님실 앞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저희가 최근에는 모든 주택도 베란다 실내정원이라든지 각종 관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도 넓은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정원으로 많이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구청장님실 앞에 공간이 매우 넓은데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허전함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일부는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다 보니까 주변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정원을 조성해 놓으면 공무원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매번 이용하는 거지만 오시는 주민들이라든지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기가 나름대로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주시느라고 무지하게 애를 쓰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실내정원 만들려면 3층이 아니고 1층이에요. 민원인들이 1층에 많이 오지 왜 3층에는 무슨 집단민원 거기 와서 앉아 있으려고 가지 누가 거기 3층에 갑니까, 거기 특수한 사람들이나 가지.

1층 같은 데는 사실 전시관도 있고 기타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간이 다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의자다 뭐다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층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는데 공간 없으면 안 하면 되지요. 그런데 3층에다가 목적이 집단민원이 왔을 때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원인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타당성이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야,

제 말씀은 말 그대로 그런 성격도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것 보고 감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 공간 자체가 사실은 허전한 감은 있습니다.

넓어서 시원하기는 한데, 허전한 것은 어디 기준에 두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주민들 구청에 오시는 분들 방문객을 위해서 놓는다면 1층이 타당성이 있고 3층에 놓는 것은 집단민원이나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다, 시설물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 이러면 그게 타당성 있는 거고,

그런 면의 성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203쪽이요.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보조금이 증감이 됐는데 학교 교육경비에서는 그렇게 작년보다 제가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늘어난 게 영어전용구역 지원에 따라서 한 학기에 4,000만 원씩 주기 때문에 늘어났거든요. 우리 작년도에 보면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 몇 개교 몇 개교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계획이, 그래서 이것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영어전용구역사업은 점차 확대해 가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82개 교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해서 6개 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2010년도까지 매년 4개에서 5개 이 정도 선에서 확대해 가는 계획이 되겠고요 지금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그 정도의 예산 소요가 돼야 각종 시설물 설치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했고 금년도 대비해서 한 개 교가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교육경비를 보조를 많이 해 주면 좋기는 좋은데 지금 돈이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5개교지요?

내년이 4개지요.

2007년도에 4개교 하고 2008년도는 5개교 할 것 아니에요, 한 해 전에 이것을 하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시사역인부 있지요. 그게 시하고 구하고 50대 50 들어오는 거지요?

네.

이것을 예산액을 보니까 3대 1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1이면 이번에 3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증액됐어요. 무슨 특별한 조사 있어요?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사업체의 우리 관내에 1인 이상 종사자가 있는 사업체가 3만 개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조사하는데 각종 종사자의 규모라든지 실태 그 다음에 사업체 분포라든지 조사항목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아마 사업의 어떤 항목이 더 추가되거나 달라질런지는 계획이 내려봐야 알겠지만 시에서 일단 시비 내시가 일단은 올해보다는 내년도 사업이 이 정도의 인건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보조해 주니까 그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잖아요.

일단은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요.

188쪽이요. 우리 국외여비 있지요. 중견간부양성과정 장기교육 해외연수 2006년도 실적 이 어느 부서 누구를 보냈었어요?

저희가 6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장이라든지 경제과의 팀장, 그 다음에 여기에 경제과에 양정수 팀장이라든지 사회복지과의 강영호 팀장이라든지 4명이,

작년에도 예산 얼마였지요?

작년에도 올해와 같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씩이요. 며칠 체류하는 거예요?

보통 교육원에서 온 계획서에는 10박 11일 정도,

그럼 가서 뭐를 배워요?

가서 교육하면서 본인들의 외국어 관련해서 중국어반,

어느 나라로 갔었어요?

전부다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중국 쪽인데요.

우리 부평구에 네 분이 가셨잖아요. 네 사람이 중국 간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 쪽도 있고,

거기 교육원에서 해외 갈 때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자기가 배운 외국어하고 관련 타당성 있고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고 보고 배워 올 수 있는 나라를 택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팀장들은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다 가면 400만 원씩 들여서 나가면 자기가 외국 갔다 와서 교육을 통해서 배웠다고 하는 것이 직원들한테 파급효과 있어요?

이제 이것도 하나의 개선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저희가 중국에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자매도시에 1년간, 2년간 파견가게 되면 공무원이 거기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쪽 실정을 알려주고 이런 것은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교육이 본인들의 1년, 물론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 됩니다만 교육원 갔다 와서 외국 열흘 갔다 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여태까지 직원들한테 홍보라든지 했던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기가 됐기 때문에 다녀온다는 식이 아닌 갔다 왔을 때 본인들이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을 때 받은 느낌이라든지 또 외국에 다녀와서 보고 배운 점이 있다라면 그런 것도 직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위원들도 어디 비교시찰 갔다 오면 보고서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우리 공무원들 연초에 회의하잖아요. 그럴 적에 여기 갔다 온 공무원들이 나와서 사례발표도 해 주고, “나는 이런 것을 나가서 배우고 왔다, 우리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 있게 해야지 효과성이 있는 거지 갔다 오고 하면 이건 관광성이지요, 진짜로. 이런 것은 안 돼요. 개선해야지요. 이런 예산이 그렇게 진보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1,600만 원이고 배낭여행 작년에는 안 갔었고 지금 밑에 보면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이랬지요. 선택적 복지제도 경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선택적 복지제도는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의원님들 대상으로 사전보고회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국가기관에서는 94년도부터 시범운영하고 95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파급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금년도부터 우리 구와 계양구, 중구만을 제외하고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늦었지만 내년도부터 본인들의, 이것은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자기계발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분야를 자율항목과 기본항목으로 나누어서 기본항목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혹시 건강상에 아니면 사고로 인한 보장보험 쪽으로 일부 이것은 기본항목으로 들고 그 다음에 자기계발을 위해서 건강이라든지 여가활용 이런 쪽으로 배분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1인당 50만 원씩이에요. 그럼 이것을 뭐를 신청할 때 줍니까, 학원을 간다든가 뭐 할 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50만 원씩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본인이 평균으로 따지면 예산을 50만 원 범위로 세웠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500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최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평균 600으로 잡으면 제일 적은 300에서 제일 많은 900까지 평균 600이 되는데 저희는 예산관계상 600은 못 되고 500으로 일단 예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항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관리나 여가활용, 그 다음에 가정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누어서 본인에 맞는 점수를 일단 배정하고 거기에 맞는,

점수를 누가 배정해요?

저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그럼 후생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복지후생비 생각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50만 원 범위 안에서 각자 우리 공무원 1인당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해라 이런 것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형은 있겠지요. 무조건 아니라 어떤 몇 가지 종목을 나열해 놓고 거기서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인데 다만 본인의 경력이나 가족 식구라든지 기타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

그렇지요.

차등제를 둬서 점수 포인트로 해서 줄 거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 첫 해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많이 책정했어요? 너무 많잖아요.

많은 게 아니고요 기본이 시행하는데,

잠깐, 공무원들이 어디 교육 간다, 학원에 다닌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학원비 대주지요?

자기계발비 있습니다.

자기계발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별도로 나가잖아요.

그런 게 이번에,

통합이에요?

그런 게 이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금년도에는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전부 그런 예산이 제외됐습니다.

없고요.

네.

그리고 배낭여행 작년에는 이것 때문에 안 한 것 같은데 2007년도에는 배낭여행 가는 거예요?

배낭여행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일단 줄었고 배낭여행을 가는 사람은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거기서 차감이 되는 거지요.

제외시킨다.

받는 점수를 줄여버린다는 얘기지요.

점수를 안 준다고요?

점수가 가되 적게 가는 거지요.

적게 간다고요. 새로운 제도를 상위법에서 행자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니까 말문 막히게 만들어 놓는데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경비 부담해서 해줘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너무 없던 그런 신규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하니까 없던 예산이 몇 천만 원씩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192쪽 거기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떠나고 통장들 워크숍 떠나지요?

네.

그 워크숍 갔다 오고 나면 많이 달라집니까?

일단은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저희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못 하다 보니까 사실 동마다 선별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이런 데를 가시겠다고 하는 분은 나름대로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고 일단은 관심을 갖고 가기 때문에 갔다 오시면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매번 가면 그것은 뭐예요?

매번이 아니고 저희가 가급적 동에다 선정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번갈아서 갈 수 있도록,

2004년도에도 갔는데 2005년 또 갔다 오고 이번에도 또 갔다 오고 그래요. 주민자치위원들 1개 동에 20명 이상이잖아요. 25명 이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한 동에 보통 몇 명씩 가요?

한 동에 가면 저희가 2명 정도기 때문에요. 이런 예산으로 계속 한다면 본인들한테 한 번 오려면 10년은 걸리겠지요.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가면 가는 사람들만 맨날 가지 그것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경비나 통장 워크숍 경비가 그 앞에는 차량비지만 뒤에 간식비니 뭐니 다 따라붙었어요. 1인당 15만 원씩 참가비, 간식비, 보험료, 차량비 말고도 붙었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가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꼭 워크숍을 가서 하룻밤을 자고 거기서 친목을 도모하고 세미나를 해야지 좋은 결과가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회를 합니까?

저희가 갔다 와서보다도 현지에서 끝나는 날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분이 물론 가신 분들은 본인들이 관심도 있고 의욕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는 날 거기에서 시간을 별도로 내가지고 설문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번에 같이 동행하셨지요?

저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

주무과장인데도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하고 하루 차이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안내도 하고 인솔했기 때문에,

그럼 갔다 와서 보고 들으셨잖아요. 이것을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더 인원을 확대해서 가야 된다고 그래요, 줄여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얘기가 나와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다고 그러지요.

참석한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관련된 사항, 축제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회의 갖지요?

네.

위원장님들이 동에서 축제를 금년도까지는 각 동이 500만 원씩 지원돼서 축제를 했는데 지역공동체 형성해서 했지요 행사를. 그런데 금년도에 1,000만 원씩 12개 동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매년 각 동별로 21개 동에서 22개 동 됐습니다만 이 행사 자체가 거의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부 집중되고 대부분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3개 동 이상이 중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단체에서는 타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고도 싶고 타지역에서 손님들을 모시고도 싶고 이러한 사항이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 자체가 너무 일시적으로 모여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보조금을 동당 500만 원씩 지원받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행사가 적정하게 알맞게 꾸며져야 되는 게 맞는 사항인데 각 동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행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확대해 가는 그런 쪽을 대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낫게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해 주는 500만 원은 매년 몇 년째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 행사비는 계속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이 대부분이 그 분들이 축제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으로 또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격년제로 하면서 보조금을 배로 받으면 좀 더 시간적인 여유도 갖고 금액도 여유가 있다 보면 사실 보조금 1,000만 원 갖고도 부족하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다른 단체나 주민들한테 후원을 받는 부담 주는 그런 게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저희 구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정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기적으로 하루에 두세 군데가 겹쳐지기 때문에 타동에서 비교해서 우리 동이 낫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500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요. 지금 위원장님들이 그것을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구에서 해 준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 요구를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같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안이 무난하지 않겠느냐라고 결정한 겁니다.

결정은 우리 집행부에서 했다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그런데 1,000만 원 올리면 500만 원 줬을 때 사용용도 범위가 어떤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은 물론 보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써야 될 용도를 저희도 선관위에 사실은 회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닌 축제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게 가능합니까라고 저희가 회시를 해서 저희가 질의해서 나온 게 일단 축제위원회 명의로 거기에 구청이라든지 다른 단체 명의가 아닌 축제위원회 명의로 경품과 시상품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고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거기에 무대설치비라든지 출연가수 섭외, 그 다음에 초청장 인쇄라든지 이런 비용이 사실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축제지원조례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에는 물품구매나 공사,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제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항자체는 사실은 구청장이라고 하는 단체장에 대한 해당사항인데 우리도 축제위원회에서 추진하더라도 이런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판단은 음향설치비, 무대설치, 사회자나 출연가수의 섭외비 이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다만 식사제공만큼은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500만 원 받았을 때는 시상품이나 이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1,000만 원 받아가지고는 이 경비를 다 쓸 수 있고 안 되는 것은 식사제공만 안 된다 그러면 행사가 점점 더 커질 텐데, 각 동에서 하는 게 500만 원 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단체별로 동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후원금 받아서 거기다 보태서 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다가 후원금 전액 안 받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부족한 것, 음식물비 제공하려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동 축제하는데 자꾸 활성화를 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 크게 행사를 벌여지는 것 같고 더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이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이게 당해연도는 1,000만 원이니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매년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격년제로 한다고요.

격년제로 해도 22개 동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500만 원씩 들였을 적에는 전체가 다해서 얼마예요?

매년 하는 거지요, 그것은 전 동이.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22개 동 500만 원씩 하면, 그러면 1억 1,000만 원 가지고 12동을 우리가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한 개 동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가 1억 1,000만 원 가지고 22개 동 쪼개주나 12개 동 쪼개주나 그것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도. 우리가 이것에다가 1억만 꼭 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2억을 줄 수 있고 3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500을 가지고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건데 꼭 1억 1,000만 원 가지고 12개 동을 주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판단이 잘못됐어요 국장님.

건의사항을 제가 결재하면서 저도 봤거든요, 건의 들어온 것을. 그런데 매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0만 원 갖고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매년 좀 더 올려달라 그래서 말씀하신 기본취지대로 구에서는 올려주면 좋지만 더 이상 올려주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서 동간의 연계성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해서 그러면 격년제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주민자치위원장들 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논의가 돼서 나와 가지고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건너가면서 하되 5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외부의 후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다소 줄어들 수 있고 또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조직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내실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렇다면 예산은 우리가 500만 원 기준으로 22개 동 나가던 것을 더 늘려주지는 못하지만 2년에 한 번씩 500만 원, 500만 원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격년제로 하는 것도 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검토돼서 1,000만 원씩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2년으로 보면 동에 나간 것은 매년 500만 원씩 하던 것과 결국은 마찬가지가 된다는 그렇게 계산했을 때 같다는 말씀이고 당해연도로만 보면 1,000만 원이 나가니까, 그런데 당해연도 22개 동에 1,000만 원씩 나가는 것은 아니고 22개 11개 동에만 나가는 거지요. 어쨌든 1개 동에 2년에 1,000만 원 나가는 것은 같다는 거지요, 2년으로 보면.

국장님 꼭 그렇게 예산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해 주고 2,000만 원씩 주는 게 낫지요. 그렇게 예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1,000만 원을 주든 500만 원을 주든 우리가 동 지원해서 그 분들한테 주는데 500만 원 줄 때하고 1,000만 원 줄 때하고 어떤 실익이 틀려야 된다, 효과성이 뭐냐, 만약에 1,000만 원을 줬을 때는 솔직히 축제위원장이나 동장들이나 자생단체들 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상인들한테 얼마씩 보태달라고 하고 다니는 것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후원금 절대 받지 말고 이 돈에서만 행사가 크든 적든 이것으로만 치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다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1,000만 원 줄 것은 주고도 그것을 가지고 못 치뤄요 그 분들이,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못해요. 적어요. 그러면 그 분들 손 벌리러 다녀야 돼요, 지역에서. 그러면 얼마나 행사를 한 번 치르기 위해서 그 분들의 불편 들어 보셨지요. 엄청 힘들어요. 주민자치위원장, 축제위원장들 맡은 사람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행사를 우리가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럼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1,000만 원 범위 안에서만 행사를 만들어내야지 500만 원 줄 때나 1,000만 원 줄 때나 똑같이 후원받으러 다니는 것은 똑같고 또 쓰는 용도도 변한 것 없잖아요. 쓰는 용도 과장님 변한 것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물론 500하고 1,000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자체가 매년 새로 확대만 안 된다라고 하면 보통 예를 들어서 행사에 1,500만 원이면 500만 원 지원해주면 1,000만 원을 자체부담이 됐든 주민들 후원을 받든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결국 500만 원에 대한 부담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해 줘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다시 1,000만 원이라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축제추진 과정이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을 거기서 세우겠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보조금이 1,000만 원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거기에 후원이나 주민들의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분들한테 권고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 한 것 있지요. 누가 참관 했었지요?

자체적으로 매월 합니다.

그것 참관했을 때 건의사항 같은 것 얘기 들어 온 것 있었잖아요. 축제를 치르고 나서 어떤 게 불편했다든지 이런 평가나 이런 얘기한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 있으면 저 좀 갖다 줘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자료 나온 것은 없는데요 대화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 정도 별도로 회의자료로 만들어서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없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과정에,

그러면 이렇게 500에서 1,000만 원 상향조정을 할 때는 최소한도 그분들이 어떠 어떠한 면이 좋았고 어떤 면은 부족했기 때문에 지원을 1,000만 원으로 요구해야 되는 그런 것을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정도라도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얘기만 듣고 1,000만 원 이렇게 해요? 안 되지, 우리 실무부서에서 잘못 했네 그러면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기본이에요.

각 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보통 적은 동에서는 1,000만 원, 많은 동에서는 2,000만 원까지 우리는 들었다, 이런 것은 각 동에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나오겠지요.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 축제위원장을 겸임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각 동에서 공히 이 행사로 인해서 금년도에 엄청 불편했던 사항들도 많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문제점이 뭐 뭐였다라는 게 나열이 됐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격년제로 해서라도 우리가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서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근거가 있게 예산서를 만들어야지요.

이렇게 건의를 한다라고 하는 자기네 자체 회의자료에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축제 구에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받아서 동네 축제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족하다, 그렇다고 최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들, 가게 하는 주인들이나 유지들 찾아다니면서 돈 보태달라고 하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1동과 2동을 격년제로 해서 1년에 1,000만 원씩을 지원받고 1년에 11개 동씩 축제를 하자 이렇게 하면 서로 왕래하기도 편안하고 같이 중복되는 동네가 적으니까 편리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지난 8월 달인가 7월 달에 5층 중회의실에서 결정 봤어요. 그런데 지금 최 위원님께서도 조금 이해를 덜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고 뜻이 그겁니다. 500만 원씩을 받아서 22개 동에서 할 적에는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손을 벌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최화자입니다. 지금 정재서 위원님 말씀 잘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 지금 저는 집행부한테 1,000만 원을 올리게 된 이유 배경이 뭔지, 또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후원금을 앞으로도 또 거둬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문제점이 뭔가를 물어봤는데 지금 정재서 위원님이 다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좋은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라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됐을 때는 거기에 상응되는 어떤 사안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무조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1,000만 원을 우리가 결정해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드린 겁니다. 아셨지요? 무슨 얘기인지요.

알겠습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다시 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정책이고, 예산은 사람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예산은 사업, 지속적인 사업이냐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 축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부분이 다 미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돈 1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축제냐, 동 축제냐, 사실 노래자랑인 거잖아요, 거의 형식이. 부평1동이나 부개3동이나 산곡1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모로 모범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도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을 1,000만 원을 주니까 축제를 해라, 굉장히 모순된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축제라고 하면 자발성, 자생적인 그런 형태의 축제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니까 해라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떠오르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동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자생단체, 그리고 통·반장님들, 그리고 아파트 대표자 분들, 관계자 분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지속할 사업이냐 실제적으로 이런 식의 동 축제를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다, 특히나 지금 축제준비위원과 주민자치위원과는 별개잖아요. 분명히 별개지요?

네.

그런데 사실 동네 가서 주민자치위원장 이하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동 축제에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많은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들의 그런 평가나 성과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이 토론되어지는 것도 의견이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지만 실제적으로 축제준비위원장들의 의견, 실무를 담당했으니까. 그 분들의 의견이 더 소중하고 앞으로도 축제가 진행돼야 될 방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밥을 주느냐, 그리고 또 경품을 쓸 수 있느냐, 시상품을 주느냐, 무대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부평구가 가져야 될 것은 축제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예산을 구분해서 주잖아요. 사업을 보고 주고, 축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정말로 기획을 잘 하고 정말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그리고 이 정도의 동 정책에 맞는 동 특성에 맞는 축제를 한다고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든 주고받더니 여기는 똑같은 답습하는 형태였다고 하면 줄여서 주고 이런 게 맞다, 그래야지만 동 축제가 발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사실 정책적으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틀린 것이었고요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예산 집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예산안 134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시개발기획단 집기구입해서 나와있는데 도시개발기획단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조직은 아니고요 올 10월에 임용을 해서 도시개발기획단 만들게 된 취지는 우리 부평구의 어떤 지역특색을 살린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된 인원은 2명 있습니다. 계약직입니다. 한시기구고 한시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채용돼서 일단은 책상, 의자 그 정도 간단한 것만 사주었는데요 이 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캐드프로그램이라든가 스캔첩 같은 것 비싼 장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추가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본청 4층 도시정비과 거기 있는데요 복사기라든가 그런 것은 도시정비과 쓰는 것을 빌려서 쓰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 줄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미리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 2007년도 사업보고 같은 것 할 때 그때 사전에 보고하셔서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보니까 도시개발기획단 집기 구입해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게 품목을 보니까 새로 만든 것은 만든 건데 이런 경우 미리 보고하셔서 도시개발기획단을 만든다든지 미리 보고하셨으면 우리가 예산안을 봤을 때 먼저 기획실에서 이런 보고가 있더니 올라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갑작스럽게 예산부터 올라오니까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색적인 사업을 하자라고 할 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특색적인 조직이 신설될 때는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신 김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를 그 내용에 대해서 하셨기 때문에, 도시개발기획단 집기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134쪽을 말씀주셨는데 2,300만 원 정도 들어가지만 뒤에 보면 171쪽에 보면 도시개발기획단 전임직해서 인건비가 계상이 돼요. 6,300만 원 계상하셨더라고요. 총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동안 도시정비과에 서 진행하셨던 그런 일들의 일부를 도시개발기획단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정확히 보셨는데요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도시미관 업무, 도시미관 업무는 일부 지금 이 도시개발기획단에서 지금 부평역하고 시장로터리, 명신당, 삼각형으로 된 것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큰 프로젝트 떨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고견을 목적으로 그 분들을 채용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평구에 어떤 특색있는 어떤 도시발전의 전략프로그램을 전략적인 것을 개발하자고 그래서 만든 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계약하든 누구를 임용을 10월에 하셨다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의회하고 전혀 협의없이 누구 맘대로 해요. 예산 승인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보고 안 받았다고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에요.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을 도시정비과에서 그동안 잘 했던 부분인데 도시정비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미진하더라 해서 도시개발기획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 같이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특색을 살린 도시발전의 전략을 만든다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그것 한다고 그것 만들고, 또 문화 하니까 문화재단 만들고, 뭐한다니까 뭐 만들고 계속 이러거든요. 이것 그냥 가볍게 보실 사항이 아니에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임용은 다 했다고 그러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능력이 안 된다는 것보다 이 분들은 도시계획 내지 미관분야에서 연구원이라든가 전 이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하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회 경시풍조가 너무 심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예산서에 유인해 가지고 오면서 위원님들한테 단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던 것을 유인해서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임용이 다 끝나고 물건 사겠다고 집기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오버도 한참 오버입니다.

위원님들을 집행부에서 경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경시지 이것 같은 경시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무시 당하는 기분이 확 드는데 예산서 보고, 도시개발기획단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것 보고 안거야, 예산서 보고. 그럼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프로젝트가 행자부 프로젝트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보고했습니까?

그 프로젝트도 당초부터,

그러니까 뭐 내려 왔다고하고 나중에 다 하고,

현재 하는 일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사안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임직해서 인건비 다 계상해서 6,300만 원 해놨고 두 분 것, 또 그동안 그 분들이 일 하시려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있던 캐드 사용하던 것 그 분들 거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용역 잘 줬잖아요. 맡겨서 잘했잖아요. 그래 놓고 의회를 그냥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단 한 줄도 모른다니까 도시개발기획단에 대해서, 두고 보십시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보고드린 도시경제위원회 가서 예산 올려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맞지 보고는 거기다 하고 예산은 여기다 올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우리 구의 목별 예산규모에 보시면 민간이전경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이게 우리가 맡겨서 사용하도록 하는 지원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488억 원 올해 그랬다가 내년도 예산 보니까 640억 정도로 해서 총 150억이 넘게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우리의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전체 예산 대비 27.3%를 차지하더라고요. 우리 본예산 2,350억 대비 640억이라는 게 27.3% 정도를 차지해서 그 부분에도 상당히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집행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129쪽이요. 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이전경비가.

여기서 구 자체적인 비용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국시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그런 구비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적하신대로 27.3%가 늘어난 요인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129쪽에 기획관리 쪽에 129쪽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 약 50% 정도 증가했어요. 작년에 8,200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증가해서 1억 2,300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가율이 높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 참가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까 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33쪽에요. 먼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도 잠깐 보충질의라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경상보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많이 늘었던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 의제21 추진협의회 관련해서 5,000만 원에서 1,670만 원이 증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될 이유들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 답변 주실 때 잠깐 듣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부평의제21이 제가 알기로는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의제를 확정해 가지고 실천추진위원회로 진행을 시킬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부평자연생태학교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보다 인상액은 1,670만 원 많습니다만 6,67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간사 활동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쭉 올해도 했었던 사항인가요? 설명서쪽에 보면 109쪽에 보시면, 600만 원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요, 월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지원하는 거요.

간사님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월 2만 5,000원 정도 통신비 정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다른 데랑 비교하는 것도 저도 싫어 하는데요 다른 구의 의제21보니까 억대 넘어가는 데도 많고 그래서 간사님들의 활동비 그것도 통신료 정도 지금까지 2만 5,000원 정도 줬는데 좀 더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해서 5개 분과 100만 원.

그렇습니다.

편성이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편성이야 하실 수 있지요. 그 밑에 용역비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사업비 솔직하게 급한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급한 이유가 뭐지요?

이 건과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사업 보고드릴 때 4,0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으로 다운시킨 게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이런 게 없다라고도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브랜드를 선정하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부평의 이미지 제고,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재개발지역도 많고 그런데 진짜 그런 게 완성돼서 누구든지 와서 부평보고 나이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재정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급한 거군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까 합니다.

137쪽에 보면 공무원 국내 국외여비 해서 풀경비가 있어요.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설명서에는 중앙부처나 시에서 추진하는 국내 국외 예측치 못한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포상성격이 상당히 강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외국에 한 번 나가보자 하는 욕심들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문물을 접하고 아까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귀국보고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많은 직원들이 해외풍물을 익히고 익힌 사항이 우리 행정에도 도입이 됐으면.

그 말씀은 옳은데요 우리가 아예 예산을 목을 별도로 세워서 어디에 가서 목적사업으로 세워서 가서 배우겠다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의 얘기고 이것은 예기치 못 한 거니까, 내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기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행자부나 어디 인천시나 이런 데서 어디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 갔다 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다 좋다 이거예요. 애를 쓰셨으니까 갔다 오시는 것은 좋은데 그럼 비용을 줘야 지, 갔다오라고 그래놓고, 왜 어려운 지자체에서 쓰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따금씩 보면,

가는 것은 좋은데 비용은 안 주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인천시에서 많이 그랬던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업무를 보다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어떤 선진지 견학을 보내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우리 옆에 있는 구 같은 데는 보내는데 저희구만 못 보낼 경우에는 마음 한 구석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제일 큰 구인데.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너무 예측치 못한 게 아니고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산불을 중국에 가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산불예방을. 도대체, 더는 얘기 안 하겠는데 12건인가 13건 봤는데 말씀 한 번 드릴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시나 그것을 주관하는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가자고 그래야 맞지 이렇게 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140쪽에 보시면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 이게 54%나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

그렇습니다.

1억 1,500만 원에서 1억 7,800만 원이 됐으니까 6,200만 원이 54%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주세요.

거기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대행수행비가 금년도에 3,800에서 7,800으로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가상승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못할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어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55쪽에, 154쪽부터 포함이 되네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것도 7억 5,7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 인상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상승과 중간에 보면 펌프장 운영비 같은 게 새로 들어간 예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5쪽 맨 위에 보면 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에 3억 1,600만 원 이게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공원관리에 전기료 및 수도료를 녹지조경과에서 지출했는데 이 요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토록 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유가 뭐지요, 바꾼 이유가. 녹지과에서 하다가 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공원관리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팀이 따로 있잖아요.

공사는 공원팀에서 하고요. 그것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쪽으로 이전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료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3억 1,600만 원이나 나가나요?

소규모 공원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늘어난 7억 5,700만 원 중에서 1억 5,000이나 6,000 정도가 다른 비용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증가부분입니까?

펌프장 운영에도 이것은 여기에 펌프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원을 올해도 추가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펌프장은,

펌프장 어디 펌프장 얘기하는 거예요?

삼산동에 있는 펌프장입니다.

배수펌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얼마나 썼길래, 많이 썼나요?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부서 쪽으로 이런 관리비가 정해지는 게 맞겠지요. 도시개발기획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질문은 안 드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에 보시면 이것은 특별한 이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지요?

네.

그리고 동사무소 무인경비용역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용역료마다 다 틀려요. 어디는 15만 원인 데도 있고 여기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료는 20만 원인데 그 밑에 동사무소 무인경비 용역료는 25만 원이고 이렇게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작게는 15만 원, 많게는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22개 동 계산해 보면 3,600만 원 가량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인경비시스템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는 건지 아시면 말씀주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 단위는 월 200만 원이고요 동에서는 저희가 예산 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2개 동, 저희가 올해까지는 삼산2동은 4월인가 개청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년 연초에 이 업체하고 계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전반적인 거하고 동단위하고 시설이라든지 거기서 추진해야 될 내용 같은 거라든지 확인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동마다, 금액이 다르게,

동마다 틀린 것은 아닌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용이 작게는 한달에 15만 원 짜리도 있어요.

15만 원이 어디에 15만 원.

예산서 어디에서 봤어요. 그런데 15만 원짜리가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는 20만 원 짜리가 있고, 그것은 구청 관련된 부분이고,

구는 2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한달이지요. 우리 구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봤나요? 200만 원을 20만 원으로 본 거예요?

네.

아, 이게 무인경비용역료가 25만 원이 늘 적정한 부분인지, 그것을 판단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요. 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나아질 기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우리가 유인한 예산서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들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188쪽에 보면 중견간부 아까 얘기했지요. 배낭여행 포함해서, 장기재직 공무원 부부동반하는 것도 늘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부활되고 일부 삭감이 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선택적 복지제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상하기는 1인당 50만 원씩 계상해서 4억 7,3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아까 답변 중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강제규정이지요?

이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 관계 때문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그럼 규정에 최소치를 잡은 겁니까? 어떤 식으로 잡은 겁니까?

여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60만 원이 포인트당 1,000원씩해서 그게 평균입니다.

그럼 다른 구도 최소치 이상 우리 구 이상,

그렇지요. 우리는 사실 보면 평균치에 못 미치게 예산 때문에 잡혀 있고요.

평균치에 못 미치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강제규정인데.

그런데 그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규정상에 그렇게 추진하라고 되어 있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 형편에 맞게 줄이거나 시 같은 경우는 80만 원 정도로,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너무 적으면 사기문제도 있고.

물론 원칙대로 해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늦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단 반영되고 나중에 여건이 나아지면 보조를 같이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명칭이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되어 있어서 공직자들한테 복지라고 하면 가장 큰 게 뭘까요?

예전 같으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 기본적인 청사부터 외적인 부분이 많았고 최근에는 일반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공무원이 그런 쪽에서 조금 쳐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자기계발을 위한 건강관리도 좋고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사실은 그전만해도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일반기업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 지금이라도 공무원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사실 대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복지혜택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물론 대기업만 비교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국가에서도 이런 시책을 추진할 때는 이제는 공무원들도 이 선 정도는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뉴스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과 공기업, 학생들이나 청소년까지도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만 그 이유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이런 쪽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현재로는 생계 쪽을 걱정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표현대로라면 잘릴 염려가 없고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다,

정년보장.

네.

정년보장 된다는 것을 복지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어요. 대기업은 여러 가지 사원에 대한 직원에 대한 복지제도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자기계발 할 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40대가 넘어가면 언제 감원대상이 될지 모른다하는 늘 불안함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더 유능한 사람들은 자기발전을 계속 해 나가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공직자들은 선택적 복지라는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 제도 이런 것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맞고 그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분들이 안 갖고 있는 가장 큰 모두가 다 선망하는 정년보장이라는 큰 복지제도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의회나 공직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본인 관련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의 입장에서 동병상련의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구민들이나 큰 범위의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왜 수상성격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시각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실은 우리 구에서 타자치단체보다 우선해서 했다라면 사실 그런 소지도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도 대기업에서 이미 추진했던 사업이 우리 공무원한테도 이런 혜택이 늦지만, 그 대신 그 혜택만큼이나, 이제 공무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년이 보장됐다라고 하지만 변화와 개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년까지 법으로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지금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운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직급과 자기 일하는 자기 직무가 전부 언제 뒤바뀔지 모르고 이런 것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정년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95쪽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 관련해서도 상당히 개선할 부분은 있겠다하는 생각은 들어요. 한정된 인원들이 계속 참여해야 되는, 동 실정을 잘 아시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분 다 공교롭게 부개1동 동장님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 동도 제가 잘 알거든요.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선할 시기가 어려우면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일정부분 개선하도록 도와드리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경비 관련해가지고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 7억 3,400만 원, 그리고 영어전용구역 지원해서 거의 1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교육경비 내용에 유치원도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는 올해 유치원 37개 교가 약 300만 원씩 약 1월 이상 지원됐거든요. 여기에는 유치원과 모든 학교가 다 포함입니다.

많이 늘어나는데요 점점.

저희가 지난 번에 교육청하고 협의했거든요. 교육행정실무협의회라고 있는데 교육청에 주장은 저희가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14권까지 써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그래서.

본 위원도 북부교육청교육경비유치지원단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교육청의 사정 들어보면 어려움이 많아서 지원을 전부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와요. 오는데 와서 여기 의회 앉아서 예산서를 보면 다른 목보다 너무 증액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린 부분이 많아서 묘하네요. 211쪽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당 주방기기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식당운영이 위탁 줘서 하지요?

맞습니다.

거기에 구입을 해 주시는 건가요?

네.

위탁을 줄 때 필요물인데 그 분들이 구입하도록 사전에 계약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도 위탁업체 운영실적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을 매달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마다 저희가 운영실태를 매달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기서 들어오는게 우리가 받는 임대료가 2,800만 원을 1년에 받고 그 다음에 각 구마다 이 업체 자체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년에 6,000 이상 되는 현재까지, 그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를 보는 것은 자기네 회사입장에서 다른 차원에서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존책으로 타구에서는 직원 인건비까지 보조해 주는 그런 구도 있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구입했던 식기세척기가 이정도 선에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는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흑자가 생기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것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적자를 보면서도 그쪽에서는 우리 구청이라고 하는 여기를 계약을 맺음으로써 다른 효과가 나는,

적자폭에 비해서 이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계약서상에 이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계약서상까지는,

업체하고 계약했을 때 이런 자동식기세척기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지.

저희가 계약서상으로 별도로 명시는 없었고요 저희가 96년도에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 처음 식당 시작할 때 저희가 모든 물품을 사준 것 중에 그게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준 물건을 10년 만에 기간이 지났고 노화가 돼가지고,

그 업체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거지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업체에서 올해 4,200만 원어치의 시설이라든지.

시설비는 4,200만 원어치 하셨으니까 거기서 우리하고 계약해서 위탁을 맡았으니까 우리가 안 사주면 거기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안 사주면 살 수도 있겠고 있는 그대로 쓰기도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준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의견을 듣고 싶어서 과장님, 여성 직원들 휴게실이 없지요?

여성공무원들 휴게소요?

따로 없지요?

휴게소라고 여성공무원들만을 위해서 따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은 게 아니라 공간,

저희가 지난 번에 여성 공무원들만 위한 휴게실로 따로 저희가 준비 못 했고 사무실 여건이나 공간도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지난 저희가 9월인가에는 나름대로 여성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어린 자녀들에 대한 수유실 그것은 따로 저희가 폐백실 옆에 장소를 마련해서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기는 한데요 본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남성 직원 분들과 여성 직원 분들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뭐하기는 하지만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업무에 지치고 전날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쉬고 싶은 공간이 있을 텐데 남성들은 보면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유실에서 그렇게 쉬는 것은 그렇기도 하고, 공간적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큰 예산 안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행정과장님, 설명서 162쪽하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교육에 따른 강사료가 20만 원에 7회 3명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한 강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달라져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강사료 20만 원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구에 전체 500여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3회 정도 나눠서, 그러다 보면 동별로 약 3개 동 정도씩 하다 보면 실제 강사에 따로 동에 3명씩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강사님이고 그 밑에 50만 원의 강사는 우리가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참여하는 인원 수라든지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교육하는데 아니면 본청에서 합니까, 외부에 나가서 교육합니까?

교육은 저희가 내부에서 위에 있는 참여교육 시 강사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하상황실에서 했고 여기에서 말하는 초청강사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저희 구청의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심히 우려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가뜩이나 구 재정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검토, 여러 가지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과 관련된 그런 개선사항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최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전현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즐거운 일터 만들기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짤막하게 설명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즐거운 일터 만들기 시상금하고 도서구입비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올라와 있는데 중복성격이 아니냐, 또 도서구입비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즐거운 일터 만들기 사업은 중앙지시라든가 또 우리 구청으로 보면 구청장 지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제안제도라든가 시책 우수한 이런 시상하고는 시상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부평구에서 추진하는 유일한 사업이 즐거운 일터 만들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부 삭감돼 가지고 올라온 것이고 사업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일하는 방식 바꾸기라든가 일하는 환경 바꾸기라든가 공무원의 의식개혁이라든가 해서 약 36개 기본사업이 있고 업무보고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추진사업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저희 부서별로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현재 직원들한테 자기계발 월 3회 내지 4회씩 2시간씩 현재 교육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구청하고 동사무소가 장소라든가 형태라든가 추진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구하고 동하고 구분해서 구에 1개소, 동에 1개소씩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금이 나가게 되겠고 시상금도 구나 동에서 일반시상금처럼 식사하고 만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즐거운 일터 만들기 사업에 적은 돈이나마 일부 재활용 하는 이런 차원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일반 다른 시책하고 차별화된 시책,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보텀업 시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0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무과장 김평달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신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