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2007년도 본예산안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 순서로 심사하며 마지막날인 12월 8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하며 또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 과장들께서는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사회도시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이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 재정자립도는 25.5%로서 전년도 32.2%에 비하여 6.7%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재정상황으로 볼때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따른 구비 부담은 우리 구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7년도 우리 구의 일시차입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경비부족이 발생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상호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인교대 초교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발행 25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35회 임시회의시 BTL사업승인안이 부결됨에 따라 부지매입 목적이 없어졌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확정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2007년 예비비 18억6,890만4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매뉴얼 109쪽에서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는 일반회계입니다. 9쪽 세입,세출총괄표중 세입내역은 11,12쪽의 세입총괄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역은 25쪽부터 62쪽까지 산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총괄은 13쪽부터 22쪽을 참고하시고, 18쪽부터 22쪽까지는 품목,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검토 결과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7년 예산안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60억5,682만9천원, 복지평생교육과는 137억6,93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녹지과 등 다른 부서는 대부분 예산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와 별표1 기준보조율에 ㆍㆍ근린공원 조성, 도로개설 및 확.포장등 50%ㆍㆍㆍㆍ시와 구간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성격에 따라 30 내지 50%의 정액지원ㆍ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의 용정근린공원 조성은 시비 보조금 20억원만 편성되어 있고, 건설과의 도화동 두진아파트부근 도로개설공사 구비 6억 미부담, 도시정비과 용마루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구비부담분 12억3,300만원중 2억3,300만원을 부담하고, 10억원 미부담, 전선류 지중화사업비 구비 13억7,800만원 미부담 등 29억7,800만원이 부담지시를 이행하지 못하고 보조금으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25.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ㆍㆍ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2에는 ㆍㆍ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ㆍㆍ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비부담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법률로 교육경비보조금 교부가 불가함에도 복지평생교육과 예산에 ㆍㆍ교육기관 지원 5억원ㆍㆍ이 반영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599쪽부터 604쪽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91억2,105만원보다 56억8,496만3천원 증가한 348억601만3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45억8,025만4천원, 시비보조금 10억9,470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05쪽부터 628쪽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 세출예산은 382억4,876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21억9,193만1천원보다 60억5,682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06쪽 일시사역인부임 3,389만9천원은 자원봉사센터 도우미 지원 관련 예산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구비 678만원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607쪽 보훈6단체 쓰레기봉투구입 4,02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도록 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쓰레기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배부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0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5천만원, 610쪽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운영 400만원, 자원봉사 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개발 지원 4,000만원, 612쪽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 1,8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0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 참석 등 2백만원에 대한 세미나 참석의 목적과 참석범위, 세미나의 필요성, 610쪽 자원봉사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개발 지원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13쪽 국민기초사례검토 및 통합조사 추진 60만원의 용도 및 무선전화사용료 270만원의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18쪽 네비게이션 구입 40만원, 무선전화기 구입 50만원에 대한 구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23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 2,056만8천원은 2006년 예산 2,152만8천원보다 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이 TV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게 됨에 따라, 신문구독을 줄여가는 추세임에도 생활신문 무료구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25쪽 공공근로사업비는 전년대비 3,377만2천원이 감소된 7억5,888만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28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차입금 이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5쪽 특별회계중 의료보호 기금입니다. 837쪽 838쪽 2007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3,100만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7,814만원이 증가한 3억9,366만2천원입니다. 839쪽부터 843쪽은 세출예산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629쪽 복지평생교육과입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31쪽부터 639쪽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1억9,248만1천원보다 116억6,267만2천원 증가한 308억5,515만3천원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49억3,932만3천원, 시비보조금 67억2,3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40쪽부터 686쪽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2억3,264만원보다 137억6,932만5천원 증가한 420억196만5천원입니다. 643쪽 행사운영비 2,635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1,980만원보다 6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644쪽 남구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49쪽 청소년미디어센터방수공사 2,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50쪽 관학교류POOL경비 1,000만원, 651쪽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비 3,000만원, 평생교육원 특화프로그램지원 2,000만원, 652쪽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4,000만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1억2,000만원, 교육기관지원 5억원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53쪽 쓰레기봉투 구입(8개시설) 472만4천원은 당초 쓰레기봉투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설별 일반수용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55쪽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500만원에 대한 업무의 성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구입 200만원은 주안6동 경로당 신축개관에 대한 생활집기 구입 예산입니다. 657쪽 무료 이.미용봉사단 24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58쪽 노인봉사형 일자리지원 672만원,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 3억2,971만원, 659쪽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920만원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60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2006년 당초예산에 4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1회추경에 1억1,250만원이 삭감되어 3억3,75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에도 2007년 예산에 1억9,750만원이 증가된 5억3,5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61쪽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8억5,316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6,94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저소득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 해소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대기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인력지원사업(실버주차도우미) 4,200만원은 사업시행에 따른 참여인원의 선발, 교통과와의 업무협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66쪽 시설장 및 보육교사연수 1,200만원, 그룹홈 운영비 840만원, 675쪽 셋째아 보육료 2억4,000만원중 구비부담 1억2,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77쪽 공립보육시설설치 14억5,330만5천원은 신축시설 2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687쪽 환경녹지과입니다. 689쪽부터 691쪽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1억3,779만4천원보다 4억8,242만2천원 감소한 26억5,537만2천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690쪽 과태료 수입 4,500만원, 시비보조금 4억8,242만4천원입니다. 692쪽부터 711쪽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 세출예산액은 37억3,349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6,264만7천원보다 7억2,915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96쪽 2007년 인천녹색포럼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01쪽 용정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와 별표1에 의한 근린공원조성 기준 보조율은 50%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안을 보시면 각 실ㆍ과별 맨 끝에 합계가 나타나있습니다. 맨 앞을 보지 마시고 각 실ㆍ과별 맨 끝을 봐주시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요약해서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평생교육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셔서 자기 업무의 일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599쪽부터 628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 837쪽부터 8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안에 관해 얘기하실 것 있으면

특별하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606쪽에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자원봉사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인원은 어떻게 되고 기대효과가 뭐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시비로 내려오는 돈인데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월 180만원 곱하기 9개월 곱하기 1명이고, 자원봉사수요공급 DB구축 도우미는 월 98만3,250원 곱하기 9개월 곱하기 2명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원이 증가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정규직은 아니고 비정규직 되겠습니다.

지원하면 특별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두 사람은 DB를 전산에 입력하고 하는 거거든요. 인원이 없는 것 보다 인원이 있으면 그 업무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수요공급 DB 구축 도우미는 이해가 가는데 코디네이팅 도우미는 꼭 필요한 겁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의상이나 화장 악세사리 이런 것 도와주는 협력차원에서 하는 도우미인데 국ㆍ시비로 내정된 겁니다. 때문에 저희도 편성하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등록자가 8천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센터 개소하기 전에 3,200명인데 3월 10일자로 개소됐는데 그 이후 많은 자원등록자가 늘어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우미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자원봉사센터 전반적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여기보면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운영하고 자원봉사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 개발 4천만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건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요.

일전에 업무보고때 자원봉사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렸거든요. 필요하면 다시 보고드리고 자원봉사 시민참여활동프로그램 개발에 4천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자원봉사대학을 내년도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 1,280만원 편성돼 있는거고 자원봉사자 인정사업 자원봉사자의 확산 및 기반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자원봉사 관련 교육사업 그다음 재난재해시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1 플러스 1 운동 이런거에 대해서 더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게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할 계획을 생각해 낸 겁니다.

비용이 4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4천만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 인정사업에는 교통카드 3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300명에게 1만원 곱하기 300명 자원봉사자 수첩 제작하는게 있습니다. 단가를 1천부해서 300만원 저희가 월 우수자원봉사자 시상하는게 있습니다. 상장 제작하고 케이스 그게 55만원 우수자원봉사자 격려 시찰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10만원 곱하기 27명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훌륭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네요 수첩 제작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하면서 소요되는 사업비 성격입니다 운영비 성격

구청 직원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소장 1명과 요원 2명 전산요원 1명 총 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 두 사람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1억6,6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4천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4천만원에 소요되는 세부 항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60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위원수당 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있네요. 대표협의체는 뭐고 실무협의체는 뭐고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작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에 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고 대표협의체는 조례에 보면 연 2회 개최하게 돼 있고 실무협의체는 분기 1회 돼 있습니다. 먼저 의회 업무보고때 질타를 받았는데 개최 실적이 적어서 내년도 활성화하기 위해 4회 8회 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싶은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토의하는 사항하고 실무협의체에서 토의하는 사항이 뭐가 다른지 설명을 부탁하는 겁니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 19명으로 간사까지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남구에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있거든요. 실무는 20명이고 사회복지가 여러 분야 있기때문에 분야별로 나눠 실무협의체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대표협의체에서 의논한 사항이나 대표협의체에서 의논한 사항을 가지고 실무협의체 실무적으로 하는 걸로 판단되는데 굳이 구분해서 많은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가

보면 활동하기 위해 분과별로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갖고 심의한 사안을 갖고 대표협의체 또 상정할 수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조례에 설치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4회 8회 회수를 증가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조례에 대표협의체 연 2회 개최하게 돼있는데 올해 3월 24일부터 긴급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긴급지원사항은 우선 지원해주고 나중에 심의하기 때문에 2개월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기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긴급지원관계도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협의체 2개월에 한번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분기 1회인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8회로 했는데 경우에 따라 2개월에 한번씩 해서 6회 정도 하는 걸로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조례에 설치하게 돼 있다 하니까 안할 수 없는거고 본 위원 생각에는 통합해 운영해도 될 사항인데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또 있네요 위원회가 많으니까 맨날 회의만 하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없는데 사용할 예산은 못쓰고 부수적인데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판단을 해보니까 4회 8회 활성화시키기 위해 회수를 늘려 하겠다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표협의체는 조례에는 연2회 돼 있지만 긴급지원제도를 2개월에 한번씩 심의할 수 있기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면 1년에 6회도 할 수 있습니다.

609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 참석 200만원 잡혀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세미나 목적 금년에도 했습니까?

금년 못했습니다. 기초단체 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예산때문에 못했습니까?

올해 예산 300만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정상 못했습니다.

예산 서 있는데도 시행을 안했는데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 세미나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참석대상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저희가 지역사회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사회복지가 중요하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법이 개정되고 해서 협의체도 만들고 해서 이 분들이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야별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앙에서 세미나하면 참석할 때 드리는 여비 성격입니다.

자체적으로 세미나 개최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 전반적 발전이라든지 향상을 위해 세미나 개최하는거지 위로차원에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중앙이나 시에서 세미나 워크숍할 때 참석할 수 있는 경비도 드리고 저희가 내년에 한 번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문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606쪽 자원봉사센터 도우미에 관해 얘기하셨는데 실제 일시사역인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기준도 많이 책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고 시비 보조도 받는 부분인데 아까 여러번 설명하셨지만 일시사역인부임에도 불구하고 180만원 하고 하나는 코디네이터가 180만원이라 하셨고 나머지 DB구축하시는 분이 98만 얼마 책정하셨는데 기준은 뭐죠?

저희가 기준 잡은 것은 아니고 시에서 기준 잡아 내려보낸 거거든요. 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래서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아니 구비도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599쪽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인가 반 이상 쓰지 못하고 긴급지원예산을 돌려보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편성하신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거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긴급지원제도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저희도 많은 예산이 왔습니다. 2억2천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현재 긴급지원 대부분 의료지원이 많습니다. 일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병원에서 진료가 끝나고 나중에 청구되기때문에 그런 분들 약간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렇게 편성된 것은 알고있는데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분에 가지 못했다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보시는 사회복지쪽에 있는 분들이 이 제도를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나이스미추라든지 홍보를 많이 했고 의료지원이 많기때문에 병원가면 병원에서 몰랐다가 병원에서 알고 저희한테 신청해서 지원해드리는데 아직도 모르는 주민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기왕 온 것이고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과 행정지침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대상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모니터요원이 있죠 608쪽입니다. 이게 실제 동을 가보니까 복지요원들도 있으나마나한 부분이 많고 모니터요원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구에서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신 거에요?

현재 24개 동인데 동별로 두 분씩 복지요원이 있고 이번에 복지모니터요원은 이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건데 30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교사가 열다섯 분 학교에도 급식아동 있기때문에 교사 종교 목사님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 해서 30명을 복지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내년부터 활성화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촉장 제작이라든지 나중에 활동 잘하면 표창도 주고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게 30명에 대한 부분인가요 작년까지 어떻게 하셨죠?

동에서 동별 두 명씩 복지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활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긴급지원이라든지 수급자 이런 분을 동이라든지 구에 신고하면 바로 조치되는데 그 분들도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복지모니터요원이 복지위원하고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심의 과정에서 깎인거죠.

제가 알기에 어쨌든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행복가정 파견하시는 분들이 사례발굴이라든가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가보니까 복지위원들이 통장님을 하신다든가 하면서 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일시적으로 그 분들한테 위촉장만 주고 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되면 이런 예산은 필요 없다 생각 들거든요 제 생각에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활성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 뽑으실 예정이세요?

공고는 했는데 많이 안들어왔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셨나요?

네 인터넷으로 공고해서 지속적으로 공고해서 30명 복지모니터요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개 동인데 30명 기준은 어떤 부분이죠?

꼭 동별 몇 명이 아니고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사 목사님 주민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사람이 한 동에 3명이 될 수 있고 1명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은 구분되지 않고 희망하는 사람들 저희가 신청 받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몸으로 하는 봉사 말고 여러 차원의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상담 인력을 키운다든가 해서 안그래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대충 위원을 위촉한다든가 맞지도 않은 모니터요원을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 들거든요.

함부로 쓰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지원제도도 있고 여러가지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런 활동하기 위해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알겠습니다. 613쪽 보시면 국민기초사례 검토 및 통합조사 추진에 있어서 무선전화 사용료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는거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7월 3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전에는 조직 개편전에 동에서 수급자 책정하던 것을 통합조사팀에 팀장 및 직원이 11명 돼 있습니다. 지금은 10명이지만 10명이 24개동 수급자 신청을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급자 책정할 때 객관성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 사례 검토회의를 하거든요. 지금은 팀원이랑 동사무소 보건소 직원들 같이 합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3일 조직개편후 15회 거쳐 사례 회의를 했거든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동료들과 상의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그거에 맞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화를 기하고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모이면 8시에 와서 한 시간동안 사례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무선전화

무선전화기는 각자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24개동 구석구석까지 직원이 알수 없기때문에 지금은 개인용을 많이 쓰는데 이러다보니까 수급자 신청자중에서 수급자 책정이 되면 괜찮은데 책정이 안되신 분은 전화로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럽니다. 마음적으로 안좋고 집에 가도 전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전화기 5대를 구입해서 통합조사 출장 나갈 때 쓰기 위해 구입하는 겁니다.

따로 구입한 5대 전화기 사용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605쪽 보시면 일용인부임 시간외수당이 있어요. 그게 30시간으로 고정돼 있는 부분인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30시간을 어떤 수치로 따져 30시간 범위내에서 준다고 하셨나요?

예산 범위내에서 주는건데 6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9시까지 근무하면 한시간 시간외수당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본청 직원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30시간인가요 25시간인가요 직원도 30시간 제가 동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동도 열악한 상황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동은 15시간 기본에 플러스 마이너스 8이더라고요. 동과 구청과 일용인부임과 뭐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예산편성에 어떤 기준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실과에 시간외근무수당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있습니다.

607쪽 아까 오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들은 음으로 양으로 다른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단체가 또 들어오게 돼서 우리 예산이 불어나는 부분은 다시한번 제고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

이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때문에 지금 주던 것을 안주게 되면 상당한 반발도 있고

전년도 예산 3,800만원보다 지금 200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2개 단체가 왔다 그랬잖아요.

고엽제랑 6.25참전 전우회가 추가로 포함됐거든요. 두 단체에 쓰레기봉투를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올해 4/4분기부터 지원해주는 겁니다. 2개 단체

다른 단체도 달라고 하면 조례를 또 개정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고 이 분들은 보훈단체 말 그대로 국가와 나라를 위해 공헌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배려하고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배려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게 자꾸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요. 다른 쪽에서 지원 받는데 또 쓰레기 받고 보훈단체 지난번에 컨테이너 하느라 우리가 또 지원해줬죠 이러다보니까 계속 지원해주는 단체는 지원해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지난번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지원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추가한다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608쪽 보시면 업무추진비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일반업무추진비 있어요.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 일반업무추진비에 비해 배가 증가했어요. 배가 증가된 요인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1일 출장여비가 1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2만원 곱하기 저희 과가 국장님 빼고 32명입니다. 곱하기 한달 3일 곱하기 12일해서 2,300만원 나왔습니다.

613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주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봉투까지 합해서 거의 1억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6개 동을 나가봤어요. 기초보장수급자 선정이 거의 다 잘못됐어요. 기초조사 잘못되고 구에서 책정을 잘못해줬고 그로인해 예산 낭비가 됐고 중지되는 사항도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중지되어야 하는지 다 모르고 있어요. 정말 부양 능력이나 생계수단이 됨에도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적됐었거든요. 예를 들어 보장 중지를 일찍 해야 하는데 일찍 못했다 보장된 수혜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보기에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명단에 대한 수급권자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쓰레기봉투나 계속 지급되는 사항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면 안되겠습니다. 저희가 7월 3일자 조직 개편되고나서 주민생활지원과 하루 평균 10건 이상이 수급자 책정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면 중지자도 있는데 계속 수급자 책정은 되는데 중지는 그거에 비해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정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책정하고 나서 자식이 커서 취직해서 돈을 번다든지 재산이 늘어서 재산사항이 변동되든지 책정기준을 벗어나면 조사해서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규모에 따라 1명부터 3명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책정은 구에서 하는데 동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통해 업무연수 확실히 시키고 그런 자들이 여러가지 혜택을 중지해야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쓰레기봉투라든지 수당 이런게 나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빨리 발굴해서 그런 분들에 적격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이라든지 1년에 한번 조사를 한다

저희가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과 관련된 엄청난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수혜를 줘야 되죠. 이런 각종 혜택도 줘야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심지어는 수급권자가 해외이주를 했더라고요.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기초조사를 잘못해서 한건지 관리를 잘못해서 책정을 할때 동에서 기초조사한 것만 가지고 하는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나가서 뭐가 기초조사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시한번 세대별 조사하셔서 예산 책정을 다시 올리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7월 3일 이후 구에서 수급자 책정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구 직원이 직접 나가 조사해서 책정하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셨는데 수급자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례 발표 회의도 하는데 그런 사회복지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이라든지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12월 11일 주안미디어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교육할 때 그런 점을 특별 강조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내실있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예산을 확충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낮게 책정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사회복지과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인데 전년도보다 적어요.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사회복지과가 7월 3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복지평생교육과로 분과됐습니다. 반은 복지평생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로서 모든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보면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이 증가한 것은 국ㆍ시비잖아요. 보조사업 근데 국ㆍ시비보조사업 차량구입이나 모든 것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국ㆍ시비에서 50% 준다면 우리 구비가 50%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 시비 국비 준다해서 계속 사업을 가지고 수행할 때 우리 구비가 어느정도 바닥나는 지경이 되면 안되니까 그것을 잘하셔서 무조건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정빈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증액된 부분이 60여 억원 되죠. 우리 남구의 자립도가 25.5%로 떨어졌는데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ㆍ시비가 대부분이고 내년 예산도 보면 국비 67.6%, 시비가 23.4%, 구비가 9% 그래서 구비가 34억5,3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존 사업에 대해 조금씩 하다 조금씩 증액됩니다. 시설종사자 인건비해서 조금씩 증액되고 그런 부분 있고 신규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607쪽 현충일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해서 2천만원 예산 서있거든요.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기해서 보훈단체 10개 단체 있습니다. 회원들에 대해 상품권 이라든지 선물을 사서 위로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천명에게 1만원씩 지원한다면 선심성이나 이런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보훈지청에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거기도 예산이 열악해 해마다 저희구로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지원해 주십사 이런 공문도 많이 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불우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때문에 선심성 행사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613쪽 행여환자 사체처리 공고료 예산은 작습니다만 세워진게 있거든요. 이런 행사는 구민들이 잘 모르는 행사거든요. 설명해주시고 그동안 몇 건이나 처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환자나 부랑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행여환자중에서 병원에서 죽는 사람 있습니다. 길에서 동사했든가 그런 분들을 구에서 장례 치뤄주기 위해 쓰는 비용이거든요. 올해는 한 사람 정도 장례비용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5구는 세우는데 쓰든 안쓰든 기본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동될지 모르기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공고료로 돼 있거든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분의 연고자를 찾기 위해 저희가 전국에 공고합니다. 신문에도 공고하고 그 공고료 나가는 겁니다.

공고료가 1구에 22만원이고 뒷장 보면 장례비가 50만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지금 다 쓰여졌습니까 남았습니까?

다 쓰지 않고 저희가 쓰든 안쓰든 행여환자 부랑인 발생 기본적으로 안쓰면 저희가 다시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전년도 것 안썼잖아요.

올해 예산중에서 장례비는 한 구 나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을 이중으로 잡아놓을 필요 없다

행여 생기고 부랑인 생기기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안쓰면 나중에 정리하고 예산이 없으면 이것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부득이 편성한 겁니다.

6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네비게이션 구입 있고 무선전화기 구입 있어요.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전담차량이 없습니다. 시에서 차 한대 시비로 전액 확보해주면서 컴퓨터 1대 네비게이션 1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일 위원님

607쪽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보훈단체 쓰레기봉투 구입에 대해서 과장님은 조례에 있기때문에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조례 제15조에 보면 감면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지 해야 된다고 안돼 있거든요.

조례를 보시면 시행규칙에도 나와있거든요.

해야 된다고 못은 안박아놨잖아요.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안해도 된다는 거죠. 과장님 분명히 아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와 국가를 위해 고생하시고 공헌하셨기 때문에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610쪽 사회복지관 운영에 시비로 하는건데 전년도예산이 4억8,800만원에서 증액이 8,6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이 어떻게 되기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저희가 사회복지관 운영비 쓰는건 인건비 운영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내시 내려온거고 보면 해마다 조금씩 인건비도 조금씩 증액되고 하기때문에 조금씩 올라간 사항입니다.

조금이 아니고 8,600만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물론 시에서 하는줄 아는데 이것 문제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정부 복지정책에 따라가다보니까 구가 살림 바닥이 나요. 국고보조금 더 주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남구 살림 안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 작년도에 나와있죠 2006년도 예산이 그것은 6천만원 전부 시비인데 처음 시비 해놓고 1,200만원 구비로 돼 있는데 증액은 390만원밖에 안됐지만 구비가 없다 재가복지센터 지원하고 미추홀 밑에까지

저도 사회복지과장 한지 얼마 안됐는데 처음에 시비 지원되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구비 부담하는 사례도 있고 이것은 재가복지센터 지원사업은 인천종합사회복지관하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재가 혼자 있는 노인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대로 계신지 말벗도 해주고 이런 사업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비 2,600만원 증액되고

조금씩

조금이 아니고 문제에요. 지금 서울 노원구쪽에는 전체 예산 39.9%가 복지예산이라 노원구에서 사업 안하는 거에요. 자체에서 사업 안해요 지금 남구는 41%가 넘는줄 알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올해 38.4% 했거든요 내년 100억 200억 증가해 800억 정도로 알고있거든요

국ㆍ시비 준다해서 사업하면 중단할 수 없고 구비 포함되고 증액되고

그런 문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612쪽 작년 주민자체센터 도우미 운영을 2006년도부터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4,500만원 예산가지고 어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이 사업은 작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동안 7개동 33명 대상으로 했고 예산 4,988만원 들었습니다. 올해는 7개 동에 3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도우미를 33명이나 써요?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이 뭐에요? 장애인 오시는 것을 도와주는것 아닌가

24개동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해서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보조하는 겁니다 이 분들이

근데 7개 동에 33명을 써요?

한번 고용하게 되면 3개월 단위로 고용하거든요. 3개월 단위로 연인원 33명입니다.

올해 예산이 1억4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분들이 올해까지 근무시간이 4시간이었는데 내년에는 8시간으로 4시간 연장됐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소해주는 사람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보다 주민자치센터 전반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아침에 와서 장애인이 와서 청소해주는 거에요.

청소도 하고 업무보조도 하고 시간당 4,500원 정도 지원

복지쪽도 장애인도 좋고 노인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중 삼중되는게 많아요. 심각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에요 앞으로 작년 이 분들 분명히 장애인쪽에 예산이 나갈거라고요

사회복지예산 증가하면서 그런 부분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보면 사회복지예산 누수가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특히 의료급여예산 많이 늘고 그런거에 대해서 시나 구나 다같이 보건복지부나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광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속에 질의했는데 국고보조금이 내려온다고해서 그냥 좋다고 받아서 앞으로의 구 운영상 커다란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이나 김복진 과장께서 연구해주셔야 됩니다. 받는다고 해서 당연히 복지쪽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만 구 재정상 지금 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행할 일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나갈게 걱정스러워요. 과장님한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것인가 연구 검토할 일이다 이런데 연구해야지 아까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방과후 아동보육사업 민간위탁을 주는데 복지평생교육과에도 방과후 교육이 있죠?

방과후 아동교육은 업무 분장하다보면 복지평생교육과다 이번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앞으로 복지평생교육과에서 이것 말고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 하는것 파악 관리하고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부서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답변을 듣자는게 아니라 그쪽에서 방과후 아동교육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데 지금 용현5동 주안5동 미추홀 거기서 3천만원씩 들어가서 위탁하게 되면 근방에 있는 아동들만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것을 다 누리려면 24개 동이 누려야 돼요. 똑같이 어려운 집안 아이들이 많거든요. 먼거리 있는 아이들은 거기까지 갈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런 것을 복지평생교육과에 이런 것을 떼어줘서 같이 겸해서 활용하고 여기말고 구역 구역에 보면 방과후 교육 센터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활성화해야지 미추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각을 해야 복지에서 노인복지라든가 복지쪽으로 치중해서 일을 하시고 아이들까지 한다면 그분들한테 번거로울 거에요 미추홀쪽에서도. 그래서 이 예산은 별도의 복지평생교육쪽으로 해서 미추홀쪽에 원장님이 많은 봉사를 하시지만 번거롭게 그쪽으로 주는 것보다 세분화시켜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저출산과 관련해서 방과후 아동교육하는게 많은 인기가 있고 나름대로 주안5동에서 하는 것 반응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 요구했는데 3천만원 편성된 거거든요. 저희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고 운영문제는 앞으로 복지평생교육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이쪽으로 한거 아니에요. 김복진 과장이 이것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운영은 2007년도니까 과장님하고 협의가 되면 복지평생교육과에서 운영을 해도 됩니다. 예산은 저희과 있다 하더라도 복지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추산을 저희한테 받아가면 되기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미추홀에서 하는거죠.

바로 그 문제에요 제가 지적하는게. 미추홀에 하느니 24개 동에 불우한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없냐 과장님한테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거든요. 6개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각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불우한 애들이 받을수 있게 할 수 없느냐 꼭 미추홀에 위탁을 해야 하느냐

이것은 미추홀예산에 편성이 된거니까요

미추홀예산 편성은 여기서 해준거지 미추홀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미추홀에 하라는 법은 없는것 아닙니까 아동 어린이들을 위해 하는 단체가 많은데 기왕이면 하는 일이 많은데 위탁을

주안5동도 기업체가 있고 열악한 점도 있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거기가 일반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후생사업을 꼭 공유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 그러는 거고 일반사회복지관하고 업무 영역이 그런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일반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말고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심지어 밑에 청소년회관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5시 30분쯤 되면 우리한테 저녁에 구내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와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희 관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게 조금 문제점 있다 지적하고 617쪽 보면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장려수당 했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하면 소득이 생겨서 소득비를 내게 됩니다. 소득비를 저희가 자활 장려금이라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장려수당은 이 분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분들 수당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구에 몇 명이나 되죠?

일인당 15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12명 돼 있습니다. 12명 곱하기 12개월

제가 봤을 때 자활에 가서 젊은 층에서 중년층까지 그 분들이야말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다 자활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분들을 격려해주고 싶은게 자기 자존심 체면 버리고 가서 열심히 하시는 것 보면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를 보거든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싶은 것은 그 분들 특히 우리보다 이쪽에 나가서 격려해주시고 주변을 한번 가봤는데 주변환경을 깨끗이

남구자활하고 미추홀자활후견 2개소가 있거든요

관리 감독해서 깨끗이 하면서 신바람나는 일하는 곳이 되게 해주시면 몇 군데는 잘 해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625쪽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 예산에 비해 3,300만원 감액됐는에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공공근로사업할때 예산이 무지 많이 투입됐는데 점차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간 적습니다.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죠. 시비에서 줄인 겁니까 구비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라 해서

구비하고 비율적으로 같이 줄여나가는 겁니까 구비만 줄이는 겁니까?

같이 줄이는거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구비에서만 줄인건지 시비하고 비율적으로

비율적으로 줄인 겁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줄여나가는 것은 이해 가는데 사업이 예산이 줄면 부대비도 줄어야 되는데 2천만원 그대로네요. 사업 예산이 줄면서 부대비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30% 범위내에서 시설부대비를 쓰게 돼 있거든요. 2천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사업이 축소되면 부대비도 조금 줄여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626쪽 구인 구직의 날 행사 2006년도가 1,700만원이고 2007년도가 927만원인데 800만원이나 50%정도 감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 2005년도까지 연 1회 개최하다 올해 2회를 했는데 내년도 1회 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면 상담을 많이 하는데 고용실적이 10%미만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1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특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질의했습니다만 취업 실적을 보니까 생산직에 비정규직으로 10명 사무직 1명해서 15명으로 보고 받은 적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큰 예산은 안들어가지만 그에 따른 기업체 사정도 어렵고 공무원들 수고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고에 비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져서 이런 행사들은 시 차원에서 하는게 어떤가

시도 하고 노동부쪽에서 하고 시ㆍ군별 하니까 중복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1회로

이런 행사 안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생각되어지는데

하면 10명 20명씩 취직시키니까 그것도 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취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들어가 잘하게 되면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영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저번에 기준 목표액이 얼마정도냐 여쭤봤더니 2005년 2006년도에 기금조성을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24쪽 따로 주신 기획서 내용 설명해 주십시요 2007년도 조성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건지

해마다 1억2천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올해도 1억 예산이 편성됐고 2천만원이 편성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익금 이런 것 갖고 운영합니다. 해마다 1억8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1천만원 적립하고 남은 예산가지고 사회복지 분야 45%, 장학금 35%, 노인복지회관 15% 기타 화재나 어려운 세대를 위해 5% 비율로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긴급지원제도에 의해 불이 났거나 이혼을 했거나 갑자기 불우한 상황에 처했을때 받는게 긴급지원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3월 24일부터 시행하면서

3월 24일이 아니라 작년도였죠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화재 난 정도에 따라서 30만원 지원되는 가정이 있고 많으면 50만원까지 지원되는 가정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조성되는 것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2천만원 줄여서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급지원제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어렵게 만든 부분으로 쓰는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부분을 끌어다 쓰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조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 들거든요. 실제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때문에 최대한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하시고 기금 자체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돕기 위해 만드셨다고 하는데 기초적인 발굴작업조차 잘 안돼있고 전문상담요원도 만들어져있지 않아서 대민업무를 보는 복지종사자들은 어려워하는 처지에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돌리면서 장기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발굴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해왔던대로 하지마시고 더 실제로 국비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활용하시고 이 기금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긴급복지지원금 있죠 5억1천만원인가 그것은 의료지원 주죠 범위가 있을 거에요. 그다음 뭐 있어요?

생계지원 주거지원 요즘 전기요금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90%가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몰라요. 작년에 쓴게 얼마입니까? 올해

올해 2억2천만원 정도 썼거든요.

올해 예산 얼마에요?

5억2,300만원이고 1억 가까이 몇 천만원 더 써야 됩니다.

얼마 남았어요?

2억 정도

내년 5억 세웠잖아요.

내년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있고 내시가 돼서 내려오기때문에 저희도 어쩔수 없습니다. 문제점 있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국가에서 주는 것은 다 쓰란 말이에요.

홍보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예산에 관해서

간략하게 저희과 예산 총액은 420억원 되겠고 전년도 예산액 280억원에서 140여 억원이 증액돼서 420여 억이고 국비 120억원으로 29%, 시비가 190여 억원으로 44% 구비 110여 억원으로 27%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ㆍ시비보조금에 의한 분담률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비는 몇%

27%

많이 잡혔네요.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직원들도 함께 나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 전체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외에 구비가 27%라고 하셨어요. 복지평생교육과 631쪽 보면 잡수입 있거든요 잡수입을 전년도에 3천만원 세우셨어요. 올해 1천만원이고 2천만원 삭감됐는데 수입 부분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잡은게 어떤 이유에서 잡으셨어요? 삭감을 잡으셨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세입이 줄었습니다. 열심히 단속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에 비해 적발된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부과한 내역과 체납한 내역이 체납액을 못받은 건가요?

이 부분은 2007년도에 1천만원을 받아들이겠다는

삭감해서 지난 번 예산보니까 체납한 업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우리가 수입이 되잖아요.

올해 체납된 부분은 독촉장을 다 보냈고 분담을 약속받았고 다 받는거고 이것은 2007년도에 새로 부과해서 받겠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자꾸 감하는 것은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남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 연결되긴 하지만 위반업소가 적다 적어서 그랬다는 부분 좋은 평가이긴 하지만 수입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642쪽 봐주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여기 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비더라고요. 공공요금 보면 전기안전 검사료가 655쪽 보면 경로당에도 안전검사를 하더라고요. 규모에 따라서 안전검사하는 요금이 다른가요?

전기안전검사 매월 하고 있습니다.

22만원씩 매월 안전검사한다. 전에는 다른 데 보면 분기별로 받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그런 쪽에서 책정해 보세요. 왜냐 하면 안전검사 받는 부분이거든요. 분기별이라든지 매월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산에 대한 부분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나와 하시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해야 속기하시는 분이 속기합니다. 계속 하세요.

그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644쪽 보시면 청소년합창단 보상금으로 되어있어요. 일반보상금에 쭉 내려오면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이런 것까지 보상금이라는 돈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신입단원 단복 수선 및 단화구입비, 위촉장 제작비, 뒤에 보면 피아노 조율, 단복세탁비, 단원모집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이런 거가 되어 있는데 세탁비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상비로 지원해 주어야 해요?

저희가 운영하는 청소년합창단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제비용을 저희가 청소년합창단 뿐만 아니라 여성합창단 이런 비용 다 지출합니다.

제가 보니까 단복 수선하고 이런 거에도 전부 그랬는데 개인이 예를들어 단추가 떨어졌다 뭐가 찢어졌다 이러면 개인이 하면 안되나요? 개인의 옷을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팀장「청소년팀장 김영민입니다. 청소년합창단에 대한 단복은 연습할 때라든지 행사때만 입고 현재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조그마한 것 위원님 말씀하신것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경비가 학생들이 부담하기 지나친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렇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 싶고 또 하나는 편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보상금 편성을 이렇게 해서 안될 것 같다 싶어요. 이것을 다른 보상금 아닌 그런 쪽으로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상금 자체는 돈으로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선비 위촉장 제작도 우리 구청장이 단원들한테 위촉장 주는 것 아니에요. 제작비용이지 보상금 차원에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편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의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관학교류 POOL해서 1천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 부분은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에서 주민전산교육프로그램을 주민들 상대로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과학체험교실 로봇대회를 했을 때 부스 설치 비용을 지출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전산에 대한 주민위탁교육 비슷한 그런거하고 지원해 주는 행사때 지원해 주는 그런 건가요?

네 강사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 교재비 이런 비용들이 다 운영비에 포함돼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2천만원 요구했는데 1천만원 삭감된

652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기관 지원에서 굉장히 많이 책정됐거든요. 이것 지원할 때 어떤 선정기준 방법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초ㆍ중ㆍ고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 필요한 내역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7억9천만원 예산이 편성돼 집행됐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2억9천만원이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급식시설 여러 가지 지원비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정보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일괄 지급하는 형식이 됐는데 올해는 일괄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3쪽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8개 시설을 해 주었어요. 이것은 시설에서 사서 쓰게 하면 안되나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사서 주는 것 말고 사서 쓰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그 부분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8개 시설은 은혜전문요양원이라든지 주안요양센터 아동시설 향진원 인천보육원 여성시설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 예산 세우는게

수급자에게 준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봉투를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8개 시설에 운영비에서 봉투 사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꼭 복지평생교육과에서 사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예산이 많지 않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아니고 전국에 다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센터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이런 시설이 전국에서 여기 입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각 기관에 운영비가 있고 굳이 쓰레기봉투까지 주어야 하는가 우리 관내 수급권자에게 봉투가 지급되는데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방과후 아동교실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노인에게 식사 대접하는 부분 있었는데 그게 복지평생교육과에서 방과후 아동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두 부처에서 의논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를 여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신고를 받아서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시설이 8개 시설 미 신고시설 6개 시설 총 14개 시설이 있는데 신고시설 8개 시설중에 올해는 3개 시설을 운영비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4개 시설을 더 추가해서 내년도에 11개 시설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 지금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방과후 교실도 지역아동센터로 저희한테 먼저 신고를 득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차후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신고를 득한다고 해서 다 주는게 아니라 어느 일정기간이 경과돼야 운영비 지원하고 관리 자체는 저희같은 경우 일단 신고를 득해야 저희과에서 모든 것 관리 감독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행조건이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산을 저희과에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 안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내년부터 저희과로 넘기는 것은 조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공부방 방과후 아동교실이 복지평생교육과 연계해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종합복지관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운영 자체를 그러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 돼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원화되지 않았나 생각이신데 종합복지관 업무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됐고 차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내년부터 아마 지금 위원님 생각대로 내년부터가 아니라 내후년부터 분야별로 나누어서 과 업무 특성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방과후 아동 지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어쨌든 복지평생교육과 우리 구에 새로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율이 점차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 예산이 지금 국ㆍ시비를 사업을 따오다보니까 구비가 책정되는게 거의 많아요. 거의 과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는게 아니라 국비 시비에서 주어지는 사업정책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책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ㆍ시비 50% 당연히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지원해 주니까 우리것 조금 더해서 하는 방식은 초월해야 되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보조금 준거죠?

애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 연중 연습합니다.

저희가 기획사 선정해서 이런 행사를 한 겁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면 642쪽 전기안전검사를 매월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생각됩니다. 어떻게 안전검사를 매월 실시합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매월 안전검사한다는 것은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분기에 한번 한다든지 반기에 한번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법을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월 안전검사 한다면 누가 들어도 인정 안할거라고요. 그런 것 검토해 주시고 아까 오진환 위원님 질문한 청소년미디어센터 방수공사 건립 준공 년도가 몇 년이에요?

네 90년도입니다.

90년도면 16년 됐네. 천장에 결로가 많이 갔습니까?

건물이 조금 약간 건물이 신축 연도에 비해 부실합니다.

관에서 지은 겁니까?

아닙니다. 지어진 건물을 매입한 겁니다.

그러면 낡은 건물을 샀다는 얘기네

오래된 건물을 싸게 사느라

평수가 얼마에요?

700여 평 됩니다.

전체 건물 연면적이 얼마에 사셨는데 싸게 사셨어요?

29억원

왜 물어보냐면 관공사한 경우도 용현1동동사무소같은 예인데 90년도에 지었다고 하는데 건축을 다시 해야 할 상황에 가있다 그런 얘기 드리는 거에요.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부실공사가 됐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7쪽 장수 수당 1억1,200만원 장수 수당 어떻게 책정되는 거에요?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만 90세 이상 되겠고 만 90세가 되는 해에 30만원 한번 지급하는 거고 만 90세 30만원, 만 95세 50만원, 만 100세 100만원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소리에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료 이.미용 봉사단 있어요. 30만원씩 2개소 4분기 나눠 240만원 준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용협회하고 미용협회에서 봉사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라든지 식비 기본적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봉사자의 식비 및 교통비다 이게 각 동에서 자생단체 내지 이발업 미용업하는 분들이 스스로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숭의2동에서도 대지프라자에 있는 이용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고 미용실에서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각 자생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예산편성해 왜 넣어주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하겠다는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64쪽 봐주세요 노인문화센터 장비보강 5천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용현4동 노인복지문화센터 건립중에 있고 집기가 아무 것도 안들어 있습니다. 거기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66쪽 아동상담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그게 2,400만원이 증액됐죠?

2006년도에 2,280만원 서있는데 내년도에 좀 증액돼서 3,600만원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동상담사업 목적은 발달장애아동이나 사회부적응아동 학교부적응아동 정서적 어려움 가진 아동, 청소년 또 부모의 양육 및 경제적 부담 감소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인천보육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언어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학교적응 향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 현황을 보면 한달에 운영비가 31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재는 보조금만으로 부족해서 자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증액해서 세우는

인천보육원으로 간다 했어요?

네 인천보육원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번 인천보육원 증액시켜주지 않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 주실래요.

네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655쪽 보시면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시에서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하고 구청하고 같이 민관기관 일자리를 전담인력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구청에 1명 시설해서 시에서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해서 2명이 내시가 됐고 655페이지 있는 인건비 1명은 구청에 있는 인원이 되겠고 659페이지 또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이 부분은 그 시설에 배치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을 일시사역인부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책정된 예산이 일시사역인부임인가요? 655쪽은 아니고 659쪽 있는 전담인력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기준으로

이 부분은 시설에서 예산 자체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420만원 내려왔는데 시설은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라고 학익1동 경로당 2층에 있는 그 시설에 돈은 조금 내려왔습니다. 60만원씩 7개월 정도해서 420만원 섰고 구청은 655쪽 있는 그 부분은 구청에 일시사역인부 일용직이 되겠죠. 그 예산이 1,500만원 세운 겁니다.

일자리 수행기관이라 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 노노케어라든가 교육형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일자리 이런 일자리들을 파견하도록 하고 그분들 교육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분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아니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업무의 성격이 일자리를 주는 거라면 전문인력이 돼야지 일용직을 사용해서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문적이 아니라도 일자리를 서로 연계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전문인력이 아니라도 수행이 가능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거에요 이런 분들 교육같은 것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 분들이 일정교육기관을 교육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은 저희 실무자들이 교육을

실무자들이 직접 교육하신다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노인복지팀장 이은희입니다. 남구가 노인일자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구뿐이 아니라 10개 구가 보조인력을 2명씩 이번에 배치했습니다. 저희도 원래 평가때 노인일자리 하나만 업무 하게 돼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만 따로 전담하게끔 시에서 보조인력을 준겁니다.

그렇게해서 구에서 한 분은 그런 분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보조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로당 생활집기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긴 하는데 주안6동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거죠?

예 주안6동입니다.

지금 용역 설계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끝났습니다. 시행중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지금 11월 30일까지 잔금이 완료된 상태고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2007년 5월에 공사 준공된다고 돼 있는데 더 늦춰지는 부분이 되겠네요.

아니에요 1, 2월에 어차피 동절기 공사 못해서 설계 용역 하려고 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1, 2월 설계 용역 들어가고 5월달에 준공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6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1, 2월 설계하고 120일 공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지상 2층해서 짓는다고 하셨는데

예 일부 계획했고 아직 구체적 계획은 설계 안들어갔기 때문에 검토중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집기 200만원 넣으신 것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경로당 개원할 때 마다 필요한 TV나 냉장고 기본시설 그릇까지 해서 200만원을 다 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60쪽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전문위원 검토에서 아시다시피 증액되었던 부분 있는데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조금 안맞는 부분 있는데 2006년도 당초 예산이 4억5천만원이고 1회추경에 9,6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해서 5억4,6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5억4,600만원이었는데 지금 5억3,500만원이니까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재가복지센터 이런 얘기 하시면서 증액된 부분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아까 답변하실 때는

1회 추경에 9,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5억4,600만원이었는데 5억3,500만원이니까

알겠습니다. 636쪽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비 되어있는데 육아지원센터라는게 있는 겁니까? 다섯째

세입부분인데요 세출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세입부분이고 665쪽 보시면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인부임해서 저희가 현재 저희 사무실에 한시적 근로자로서 일시사역 1명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고 하는 일은 보육상담하고 재증명발급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상담은 전반적 부분을 다 하신다는 건가요?

전반적 부분들은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 보조해서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보육상담에 대한 보조 재증명발급도 아동시설들이 많으니까 증명을 발급 받으러 많이 옵니다. 경력증명을 발급 받으러 오고 하루에도 많이 옵니다. 직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일일사역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 청소년미디어센터 방송장비 운영요원 일용인부임 설명해 보세요. 운영요원에 대해서

일용직인데 미디어센터내 영상 방송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관리하고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기본 일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직원들 도와주고 하는 일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아니에요. 1년 예산 나온것 보니까 이분 한 분한테 나간 돈이 연 2,800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일용인부한테 이렇게 많이 나가요?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다해서 일용인부한테 2,9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일용인부한테 기말수당 다 붙는 거에요?

팀장님 보충설명 해주세요. (청소년팀장「청소년팀장 김영민입니다. 아는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가 나 다 라 마급 있는데 방송장비 운영요원은 마급을 채용돼가지고」라고 말함) 전문인력이죠?

일용인부중에 가장 높은 급수를

기술을 요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구 각 과마다 일용인부 쓰죠. 그 사람들 일용인부 단가 얼마 에요? 이분 1년 이 사람한테 나가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것은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 잘못 표기된 겁니다. 일용같으면 예를 들어 시간외를 줄 수 없거든요. 상용인부입니다.

국장님 여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까지 각 과에 일용인부들한테 그런게 안나가고 있잖아요. 2만7천원인지 3만원 나가고 안나가잖아요. 이 분은 무슨 특혜를 받았나 2,900만원 정도 연봉 책정이 됐나 여기 보고를 일용직으로

상용직도 상용으로 표기 안하고 예산서상 표기할 때 일용으로 표기하거든요.

일용인부중에 180일 200일 300일 다

여기서 얘기하는 일용인부임은 365일짜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1년 하게 되면 연차수당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이런게 나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6개월짜리 만들어 이것을 줄이면 예산 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일 안하지 않잖아요. 2,900만원 정도 되면 줄여 하면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 한 사람한테 다른 부서에는 기껏 해야 돈 100만원도 안되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 2,900만원 정도의 연봉을 주는 얼마나 편안해요 이 사람. 이런 자리 있으면 얘기 해 주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똑같은 일용인부 쓸 바에 그런 식으로 두 사람 써서 하는게 낫지 이것 누가 추천하는 거에요? 이것도 청장 자리에요? 이런 자리 청장 추천하는 자리냐고요. 요즘 청장 추천하는데가 연봉도 많고 좋더라고요 대답 못하죠.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소년들 취지가 참 좋습니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대학교하고 여기 관학교류 학교에 관학교류하는 것 청소년들한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육성 발전을 위해 참 좋은 희망적 일인데 관학교류해서 그돈 들어가면 연구발표하고 몇 가지 해서 돈 예산 갖다 먹는 조금 불만 있거든요. 교수들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 없어요. 학생들 시켜 리포터 만들라고 하고 항상 보면 해마다 그런게 있더라고 그런 예산을 청소년들한테 육성되게 이런 예산 그런데 돌려 할 수 없어요?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일 위원입니다. 652쪽 교육기관 지원 그 부분이 작년에 8억이 넘었는데 이번에 예산관계상 5억 올라온줄 알고 있습니다. 5억 예산을 편성해 놔도 지금 시군구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산 편성해 저희들이 확정지어도 규정에 위반돼요.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보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군 자치구가 부담할 경비 미부담액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용정근린공원 시에서 예산을 준 보조 저희들이 50% 부담하는 비율을 못맞추고 있는 부분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산 잡아놓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할 거에요?

내년 예산 보면 용정근린공원 시비 20억 받았는데 저희구가 예산을 전혀 세우지 못하다보니까 또 교육경비같은 거에 대한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미추홀공원같은 경우 5억 섰지만 나중에 추경에 2억을 추가로 세웠지 않습니까? 정 문제시 한다면 그렇게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건데 20억이 용정근린공원에 섰다 하더라도 만약 저희가 내년에 우리 자체예산은 없더라도 시에서 교부금 명목으로 해서 얼마 추가를 받아 구 예산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집행하는 그런 방법밖에 달리 방법 없습니다.

2006년도 되면 예산이 많지 않은데 여기 나온 것만 해도 29억이 넘어요. 29억 예산편성을 추경에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말씀드린거고 만약 예산편성을 5억 하더라도 이 부분 특별교부금이나 확정 못지을 때 예산 잡아도 쓸 수 없는 거죠?

네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648쪽 청소년 공부방이 주안4동하고 숭의4동이죠. 먼저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숭의4동에 과장님 거기 꼭 할 수 있어요. 지속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실이용객이 7, 8명 많으면 10여명 되는데 현재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2,240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예산 증액됐네요.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만 해도 시비로 나온줄 알고 있거든요. 구비가 포함됐어요. 이런 것도 문제점 많고 아까 동료위원이 청소년미디어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하에 물이 많이 찹니까?

예 지하에서 물이 스며듭니다.

방수하면 지하를 활용할 계획 있습니까?

창고로

안그러면 다른데서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계획 없어요? 학산문화원이라든지 무슨 사무실이 거기로 온다는 계획 없습니까?

8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주안1동 남구지역아동센터가 있고 학익1동 예향꿈터, 학익동에 도담다담지역아동센터, 도화3동 또래모아, 용현3동 지역나눔센터 부설지역아동센터

숫자가 늘었습니까? 전년도에 7,200만원인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1억6,800만원이면 6, 70% 이상

네 늘었습니다. 올해는 3개소만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 4개소가 늘어서 7개소를 지원할

늘어난데 어디에요?

아니요 4개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8개소중에 3개소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6년까지, 2007년도에는 4개소를 더 추가해 지원해줄 계획인데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 내시가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1월경에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래모아는 없어졌잖아요.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685쪽 보면 예산이 갑자기 배 이상 몇백%가 늘어나니까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비 지원 보면 8,840만원이 1억7천만원으로 갑자기 물론 우리구가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비 지원이 지금까지 8,800만원 가지고 2006년도 지원했는데 숫자가 많아 그래요 이유가 뭔지 1억7천만원이 됐네

이 부분은 대상인원이 늘어나서 예산 증액됐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안그러면 지원을 다 해주는데 만약 전에 한 사람앞에 5만원 지원해줬는데 지원이 적으니까 더 해준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저소득층 모부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얼마정도 1억5천만원이면 한 사람앞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에요?

분기별 9만원씩

저소득도 되고 모부자가정도 같이하는

아니 모부자가정중에서 저소득자

그렇게 많아요? 네 알았습니다. 659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안에 노인대학 있죠? 노인대학 운영비 있는데 3천만원 복지회관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회관 운영비로 써야지 프로그램 따로 해서 따로 지원해요?

노인대학 운영비는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새로 책정된 겁니다.

시에서 하면 시에서 돈내지 구비 1,500만원 지금까지 노인대학 있었잖아요 갑자기 시에서 돈...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운영 잘되고 있는 줄 아는데 (노인복지팀장「노인복지팀장 이은희입니다. 노인복지회관안에 노인대학 있고 미추홀회관안에도 노인대학 있습니다. 민간으로 아직 파악 안된 데가 있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침을 받은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꼭 노인복지회관안에 노인대학 아닌 다른 민간 노인대학도 같이 할 예정인지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비 내시 온 상황입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이런데서 자꾸 예산을 받는 것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더라고요. 복지회관이면 한 두가지 간단하게 몇 가지 해야 되는데 계속 받을 수 있는데까지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문제를 삼아 규제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동 보육으로부터 노인복지대학 전부 나쁘게 말하면 돈이 생기는 것은 다하려고 해 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빠진 부분 있어서 지금 금방 존경하는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경로당 운영비 문제 거기에 지난 구정질문때 구청장님께서 연료비를 1개월 정도 지원해 주겠다 말씀하신적 있어요. 그 예산이 포함 안됐죠?

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가정에서 하는 경로당이 있고 아파트에서 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하는 경로당은 그 안에 아파트 주민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경로당 57개소에 대해서 10만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1개월치 연료비를 더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고 지금 저희 구 차원이 아니라 1개월 연료비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어떤 지시가 있겠지만 내년 전반기중에 확실한 지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 안됐다는 말씀이에요?

포함 안됐습니다.

그럼 시비로 가능하다 말씀이에요?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80쪽 지난 번에 거론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운영에 대해서 1천만원 잡혀있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실명을 듣고 싶고 연 몇 명이나 해당되는지 그동안 실적은 어떤지 알고 싶은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 하는 신규사업이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여성들이 결혼해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구에서 한글교실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글교실 한국어교육이나 제사상차리기, 자녀학습지도 활동, 주말가족 캠프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이민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127명 4월 실태조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개만 하겠습니다. 651쪽 민간이전관계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3천만원 그 밑에 평생교육원 특화프로그램 지원 아까 2천만원 작년에도 예산 없었던거죠? 올해

앞에 3천만원은 뒤에 특화프로그램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이것 5,700만원이고 성인문해교육 지원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뒷장 562페이지 보면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게 뭐에요? 아주 교육센터 교육문화예술에 녹아납니다. 설명해 보세요. 작년에 6천만원인데 지금 1억6천만원이에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 만드는 거에요?

학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3개년 지속 사업입니다. 3년동안 계속 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 확정된게 아니고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것도 못하는데 하겠다고 이것 보세요. 지금 작년보다 1억이 더 많아요. 이것 안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고 한가지 더 합시다. 649쪽 아까 방수관계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 청소년미디어센터 방수 한번도 안했다 그랬죠? 2003년도 8,600만원 들어갔어요. 불러드릴께요. 기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석공사해서 8,600만원 들어갔어요. 청소년문화센터 아까 20몇 억 줬어요?

29억

들어간 돈이 더 들어갔어요. 고치고 보수하고 등등 여러 가지 청소년문화센터 하면 넌덜머리가 나요. 또 방수공사에요. 지난 번 2003년도 할 때 제대로 못했어요? 돈 1억 가까이 돈 들어가서 과장님은 보수한 적 없다

아니 개보수는 했는데 방수부분은

방수 1,221만2,860원 또 물 새면 해야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청소년 다 좋은데 정말 센터에 돈 그만 들어가자고요. 입만 벌리면 돈 갖다주어야 돼요. 말도 하기 싫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정빈 위원님 지적하신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 전기안전 검사를 매달 해야 되느냐 분기에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 전압이 일반전압은 220볼트인데 미디어센터는 2만2,900볼트로서 특별고압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달 검사를 해야지 안전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매달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비용 얼마에요 1년에

240만원입니다.

계속 하세요 사고 나면 곤란하니까 화재 나면 골치 아파요. 아까 숭의4동 공부방 폐쇄를 논의한다 했는데 공부방 폐쇄하면 안됩니다. 숭의4동도 다른데 옮겨서 폐쇄하면 안돼요. 불우한 청소년들 와서 공부할 자리 만들어줘요.

24개 동 있다 다 폐쇄되고 2개 남은 거에요.

2개 남은 것 살려줍시다. 폐쇄하지 말고 참고 해 주시고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은 687쪽부터 7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작년보다 예산 많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시비보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 사업이 주는 관계로 5억 정도가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삭감요인이 거의 5억 정도 있다는 것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곳은 많죠? 비용 들어갈 곳은 많은데 예산 안세워주고 삭감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7쪽 보시면 일용인부임 공원관리원 있죠. 세 분이세요. 그 뒤 보면 녹지관리원 있어요 두 분 있어요. 이 분들이 다 소독하고 작업해요?

소독 이 분들도 하긴 하고 지금 여기 예산 내년도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사 위탁을 줬습니다. 소독하고 전기작업하는 것 공원분야에 겸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소독하고 목욕비 이런 것이 매월 지급되더라고요. 이 분들이 다 하는 것 아니냐 느꼈거든요. 그게 아니면 매월 몇 차례씩 한달에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는 공원이 있고 가로 녹지가 있습니다. 가로 임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가로수 정비작업 한다든지 소독하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수당은 뭐에요?

전기작업한다든지 고가사다리 타고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하나 추락사라든지 있고 전기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만원 목욕비 잡혔어요. 한달에 몇 번을 한다는 얘기냐면 목욕비 3천원 3,500원이죠. 열 몇 번 그래서 2명 12개월분

어떻게 보면 거의 매일 주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수봉공원 보게 되면 낙엽같은 것 특히 가을에 낙엽을 수거한다든지 하면 땀이 나기 때문에 목욕비를 우리가 충당을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처우개선비로

이 분들 연봉이 3천만원이 넘어요. 공원관리팀도 2천 몇백이에요 연봉이. 녹지관리는 3천만원 넘고 연봉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문제가 과연 조그만 돈이지만 조금씩 아끼면 예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여기서 인건비는 규정된 안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깎을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707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녹지시설관리공사 3,500만원 관내 가로수 및 쥐똥나무 보식, 가로수 전지작업 2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3,500만원이 아니고 3억5천만원입니다.

아 3억5천만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해서 분할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해서 금년도 3억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3억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천만원이 오히려 삭감돼서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하는데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감돼서 녹지시설관리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699쪽 분수대 전기요금이 50만원 2개소해서 12개월 했는데 동절기에 분수 안틀잖아요. 그러면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분수대 기계시설유지비 300만원 이것은 무슨 유지비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모터가 있기 때문에 모터가 수시로 고장나서 손을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자재비라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600만원 들어갑니까?

매년 사용하는 거기때문에 더 증감 안하고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한개만 물어보겠습니다. 703쪽 공원시설 수시정비공사 41개소 5천만원 예산 있죠. 그 밑에 5천만원 곱하기 1식 무슨 뜻입니까?

전체 하나로 묶어 41개소를 5천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1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하나의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1개소중에 1군데로 볼 가능성 있다. 1식은 오히려 안쓰는 것이 도와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41개소로 쪼개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기공사가 똑같이 균등하게 설계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1식으로 하는게 오히려 보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예산 1억 정도

아닙니다. 작년보다 1천만원 작년에 6천만원 했는데 가까스로 한 것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에 4억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