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인2동, 도원동 출신 이찬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은 1990년 3월 5일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상 대상 부문에 대하여는 조례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일부 논란과 개정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구민상 수상자를 살펴보면 88년부터 올해까지 총 54명이 수상하였고 최근 3년간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 단체에서 6명, 일반 구민은 고작 2명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수상 부문도 사회봉사, 의인, 이웃돕기, 효행 등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화 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수상 부문을 확대·신설하여 모든 분야에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구민의식 함양 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수상자의 대상 범위, 후보자 추천 및 부상 수여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수상 대상 부문을 현행 “봉사, 지역사회발전, 의인, 이웃돕기, 효행”에서현실에 맞게 “문예, 과학, 체육, 지역경제”부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그리고 수상후보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하여 추천권자를 “동장”외에 “부서장 및 사업소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제5조]입니다. [제8조]는 “부상”입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에 저촉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우리 구 각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들에 대한 일비,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제12조]입니다. 지난 1월 31일 본위원회 소속 홍성권 선배 의원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서면 질의한 결과 구민상 수상이 동일, 유사부문에 집중, 반복되고 사회봉사부문 외에는 특별히 수상후보자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함께 사회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들이 수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향토를 빛낸 구민이라면 어느 구민이든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건전한 구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외에 네 분이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또 심의위원회를 하든지 규칙을 정해서 시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예, 부서장이라고 하면 보건소장, 도서관장, 문화회관장 이런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사업소장. 부서장은 각 과장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일단은 예를 들어서 사업소장 같으면 도서관을 이야기하면 지금 도원도서관이 있는데 성서도서관이 생겼을 때 다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국한시켜 놓았습니다.

구민상 시상 조례 [제5조]에 보면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정은 90년 3월에 제정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세한 내용은……

예.

사실상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조례를 하나 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간의 과정, 그 다음에 5대에 들어와서 동료의원들도 계시지마는 몇 군데 견학도 다녀오고 특히 근간에는 최민수 전문위원한테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깊이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조례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해도 우리 달서구는 23명입니다. 그래서 23건의 문제점을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이론적으로는 쉬웠습니다마는 막상 조례안을 발의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행정지원과에 2006년도 2월 14일 날 홍성권의원께서 서면질문 답변서가 뒷장에 있습니다. 보완하고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서가 있다는 것은 선배 의원도 계시지만 홍성권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의견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