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달서구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전체를 삭제, 변경된 상위법령의 조항 일치(안 제1조, 제2조, 제11조), 달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용어 정의 중 “심의” 추가(안제2조 제1호), 달서구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성서경찰서장” 추가(안 제2조 제3항), 달서구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 기능을 추가(안 제4조), 달서구청소년육성위원회의 간사를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정정(안 제8조 제1항),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청소년기본법」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 제27조 및 제49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결산예산 심의 시 청소년육성기금의 이자율이 낮아 설치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 기금을 폐지하고, 예산으로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등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과, 달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중심의 기능 추가와 「청소년 기본법」의 변경된 일부 내용 일치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 기본법」의 변경된 조항 일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의 추가와 기능을 보강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은행이자 수입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육성기금의 폐지와 함께 예산으로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고무적이라 생각되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달서구에는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기금 관련된 조례안을 폐지시키고, 그 기금활성화를 일반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어떤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달서구 내 청소년을 육성하는 주체들이 누구라고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성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지금 만드셨는데, 그 조직 구성이 실제적으로는 조례상에서 나온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심의를 보고 지도를 하는 걸로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두 조직 말고도 청소년들 자체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육성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조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가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예.

그 조직들이 구성되어서 어떤 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의견을 참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지원조례안에 규칙상에서 보더라도 청소년육성에 대한 청소년자치회의 구성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요?

市 조례는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市에서는 청소년육성이 어떤 어른들 중심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청소년자치회에 대한 어떤 의견들도 개진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항목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치구내에서도 청소년육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안에서 일반 협의회라든지 위원들이 아니라 청소년들 자체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참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걸로 포함된 조례안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잘 실행이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육성에 대한 것은 분명히 주체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만들어놓음으로서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상으로는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된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하면 좀 효과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부적인 것이,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는 사실 좀 미약합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서 하고, 향후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규칙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사항이 아니라 조례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체가 협의회와 위원회, 그리고 학생 자치가 되어 있는 자치위원회 세 개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규칙을 검토할 때 만약 조례에 포함될 사항인 것 같으면 조례를 다음에 개정해서 보완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은 규칙에다가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타구에서 구성되고, 활용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건 아시는지요?

전체적으로 말이죠?

예. 우리 달서구 말고 다른 자치구에서 그 사업이 시행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는지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육성이 청소년들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지원에 대한 항목들을 만듦으로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 중심의 위원회보다는 직접 청소년들도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진행하고 사업을 운영해 가는 그런 방법들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계시면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항목을 넣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년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청소년 중심에 대한 것입니다. 주체는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된 어떤 위원회를 빼 버리고 지도위원회라든지 협의회에 대한 사항들만 조례로 규정을 해 놓고,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들은 추가로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뇨.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 일일이 다 규정을 못하는 부분을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로 관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빠진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에 넣을 것은 다시 신설할 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체가 청소년이므로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신설 등 좀 더 조례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가 이곡동 1306-6번지, 면적은 1,983.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8억9,700만 원으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성서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성서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서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지역주민 누구나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또한 구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 마련에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생활권역별로 인구, 도서관 분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립도서관 건립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공시설의 입지선정 시 그 시설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지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ㅍ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성서도서관은 우리 성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안 그래도 위치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위치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지 과장님께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입지적인 조건이 원래 당초 취지는 이곡2동사무소 옆에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 거기는 현재 부지면적이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 당시 거기는 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고 이래서 현실적으로 공원이 분수공원, 정자공원, 생수공원, 세 개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하게 되면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시에다가 공원 심의만 받으면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각종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때문에 저희가 분수공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부분은 시에 해당부서하고 의견이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저희가 분수공원 하려고 하는 장소에다가 기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밑에 있는 생수공원으로 제일 밑에 있는 세 번째 공원에 하는 것이 개발도 하고 안 낫겠느냐 하는데, 실지 거기는 건물도 남향이고, 주변에 보면 버스노선이나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상권도 있고, 애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분수공원에 기존 시설을 학교 옆에다가 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안 낫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회 중에서도 성서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은 생수공원이나 이곡공원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아시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데, 뒤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면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더욱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 대상 부지가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닙니다. 市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부지사용에 대한 심의를 해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우리 구하고 시 의견이 현재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분수공원에는 기반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생수공원에는 산도 아니고 조그마한 녹지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모든 입지 조건,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는 기왕 도서관을 공원에 신축하고자할 때는 생수공원보다는 분수공원이 여러모로 더 적지다 하는 그런 우리 구의 판단이 있어서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해서 분수공원으로 대상지를 올려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 중에 이곡운동장 쪽에 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는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류도서관도 굉장히 노후가 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천 계양구에 비교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첨단시설로 해 놓았고, 새로 생기는 성서지역에 맞도록 정말 첨단시설로 하고, 부지도 지금보다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 달서구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 도서관으로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우시는 것이니까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조그마하게 지어 가지고 동네도서관이 아니고 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동에 있는 도서관은 시설이 낡았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류동 도서관은 우리 구립도서관이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서관이 되어서 그 시설 문제는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곡분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저녁시간에 거기 운동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더욱 더 활성화가 되어서, 특히 쉼터로서 지역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그 장소가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지역 자체가 이곡분수공원이 이곡동도 아우르지만 건너편에 있는 용산동도 아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선상의 위치에 있어 가지고 양 쪽 동네를 다 아우를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경 위원님 말씀마따나 김해철 위원님이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이곡1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성서권이기 때문에 장기동 일부,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최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버스노선 같은 경우도 동문 쪽으로 노선이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죽전동이나 이 쪽 지역에서도 접근하기가 아주 쉬운 곳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정호입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량의무사업장 지정기준을 시․군․구(자치구)에 위임(안 제2조제2호)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 2,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12월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지정기준이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로 변경됨에 따라 그 기준을 區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감량의무사업장 지정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위생법」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앞으로 휴게․일반음식점 음식물 분리 배출시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고치는 내용이 폐기물 감량하는 업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감량사업장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업소들은 규제하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다 배출업소 규제 관계는 우리가 감량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하는 게 과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빵 만드는 제과업체에서도 상당한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빵 공장에 따라서 폐기물이 달라지는데요, 엄청나게 나오는 업소도 있습니다. 여기에 감량업소라고 잡는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기준을 두고 감량업소라고 지정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현 개정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9조의2 제1호]는 1일 평균 100인 이상 집단급식을 하는 급식소입니다. 그 다음에 [2호]가 밑에 규정한 그 내용입니다.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장 중에 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 과자, 아이스크림을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여기서 제외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 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5제곱미터, 250제곱미터로 영업장 장소에 관해서만 이렇게 확인하시지 그 업소가 영업이 잘 되어서 과다 배출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우리 조례보다도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이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우리 조례에서 임의로 삽입을 못합니다.

상위법이라서 어쩔 수 없는 모양인데, 제가 저희 사무실 가까운 곳에서 이 폐기물을 과다로 배출하는 업소를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과다 배출하는 업소들이 이 조례안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단속을 해야 될 내용이 지금 일반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업소에서 두 차례나 갖다 부어버리면 그 통이 넘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내용도 좋지만 과다배출 업소에 대한 강한 법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업소에서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일반 쓰레기통에는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거리에 설치해 놓은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니까 통이 넘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저희가 단속해야 될 대상입니다. 각 동에서 판단하기는 좋은데 구청에서 일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동을 통하든지 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많이 배출했을 때 그 무게별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타 지역에 그런 제도를 실시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혹시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바는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이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개인 위탁업체하고 개인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에 버려야 할 것을 안 버리고 동네 쓰레기통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린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세대 당 매월 돈이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도 생각해 볼 때 조금 배출하는 양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