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① 총무과 ② 사회복지위생과

총무과장 박춘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세세항 내용에 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 법정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비서업무 보조 등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의 차이가 약 4억5,000만원 정도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담당별로 저희들과에 편성되어 있던 모든 일반운영비를 총무과 총무관리의 일반운영비에 함께 포함이 되어서 불어난 숫자입니다. 기타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경북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이 되어 있고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대외협력의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제작비 320만원, 외국어 통역비 등이 계상되어 있고요. 인사관리해서 일반수용비에 교양도서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14페이지 위탁교육비에는 공무원들을 다른 기관단체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 예산을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되어 있고요. 115페이지를 보시면 정보관리분야의 일반수용비에 75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백업테이프는 용어가 생소하실 건데 주요자료를 보관·저장하기 위한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운영수당의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들의 수당내역이 약간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전화요금, 통신망회선사용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8페이지 복리자치해서 중간부분에 운영수당, 파인토피아 합창단 지휘자수당이 월 1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요. 연주자 수당은 직원 중에 피아노 치는 사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혁신분권해서 홍보물 제작, 프린터기 토너 구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 고객만족 행정 분야는 전부 사례집, 홍보물 제작 등이 되고요. 상단에 서포터즈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행정혁신의 협의회를 하는 내용 제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도 전부 기본여비이고 비서실운영, 파인토피아 합창단 대외활동에 관한 여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동과 영양에 합창단이 활동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군정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개발시책업무추진 등 해서 약 1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계상되었습니다. 121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장 소관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는 민간여비보상이 되겠고요. 하단부에 용역비는 자료관 DB구축, DB구축이라는 것은 20년 이상 기록물, 저희들이 생산한 행정처리 문서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산화작업을 하는 사업이 DB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소회의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회의를 해보니까 여름에 상당히 더운 실정이라서 내년도에는 에어컨을 구입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제자매도시 교류협력 10주년 발자취 발간은 지난번에도 임시회 때 그런 관계인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기록된 것이 있느냐고 안태선 의원님의 질문에 실행에 옮기고자 12월 지금 인쇄·교정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발간과 마찬가지로 중국 동천시와 교류한 10년 발자취도 책자로 발간해서 공무 수행을 하는데 도움과 역사를 기록에 남기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는 우수공무원 유럽지역 연수 등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공무원들이 세계적인 안목을 넓히고 사기도 높이고요. 또 여러 가지 민간교류도 일본과 대만에 해서 자매결연 같은 것도 연구 노력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계속해서 연수할 수 있는 여비이고 배낭여행도 희망자에 한해 기회를 주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는데 지원하는 여비가 되고요. 또 비교시책연수에 따른 여비가 되고요. 하단의 군정시책사업 유공자 선진지 시책사업 비교연수에 3,000만원은 평통에 지원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교류도시 일본, 대만 등 국제교류화를 위하여 외국 지방정부 관계관 초청을 확대해서 증가시키는 이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출연금에 국제화 교류재단 위치가 서울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정부의 자매결연교류를 지원하고 실무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인건비에 봉급 등 법정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는 계속해서 관계되는 수당이 되겠고요. 128페이지도 같습니다.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129페이지에 공무원들의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라는 것은 석포, 소천, 재산면이 되고요. 위험근무수당은 상·하수도 사업소에 근무한다든가, 정수장에 근무하는 사람, 통신부분, 환경직의 배출검사, 보일러 기사 등 총 망라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도 기능직 기사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도 읍·면 근무수당을 포함해서 전부 계상되었고요. 또 명예퇴직 시에 지급하는 수당을 예측해서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명절휴가비도 1인당 본봉의 60%를 지급하도록 설, 추석에 2회 지급되는 예산이 1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에 19억7,700만원을 계상했고 연가보상비도 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로 전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도 계속해서 중간에는 반장수당이 있습니다만, 이런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고요. 134페이지는 보험료 등을 납부하도록 계상을 했고요. 135페이지는 큰 증감은 없습니다만, 금년과 내년도 예산이 같도록 조정이 되었고요. 직책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는 직급보조비 등 법정 기본경비가 계상되었고요. 13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이건 쉽게 말해서 본청, 사업소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읍·면에 읍·면 수당을 주듯이 본청에도 공무원들의 수당 정도 되는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군정에 잘한 사람에게 실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연금부담금, 중간에 공무원연금, 보전금, 이 보전금이란 용어는 연금을 주고 조금 부족할 때 추가로 예비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보태서 지급하는 것이 보전금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무 중에 다칠 때 드는 돈입니다. 139페이지는 계속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은 학생들이 대학 가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14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국비지원 받아서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인부임이 되겠고요. 밑에 급량비는 야간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14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이장소양교육 여비, 도민의 날 행사, 지역안정대책, 간담회에 따라서 지급되는 민간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은 군정유공민간인에게 시상하는 여러 가지 상장이나 상패를 줄때 소요되는 예산이 약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계속해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하고. 143페이지에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되었고 14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을 사역할 때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군청에도 있고 여성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춘양정보이용센터에 배치한 선생님들에게 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컴퓨터 PC를 해놓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소요되어서 계상되어 있고요. 146페이지는 계속해서 기종별로 되어 있고 또 전산실, 이런 곳에 드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정보화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보화추진 민간인 여비보상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 임차료에 시·군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은 중앙부처에서 개발 중인 고객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도청도입에 대한 장비임차료입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운영위원회를 선발 매달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전산개발비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것은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여러 가지 사용하는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PC가 날로 업무에 증가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49페이지도 PC업무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따르는 전부다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춘양 서벽지구에 춘양목 굴피집 설치를 자연배경과 맞게 화장실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정보화마을 외래손님이 많아서 화장실을 정비해서 편의를 제공코자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통합스토리지 확장모듈, 이 말은 저장장치 증설을 위한 하나의 시설입니다. 150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내년도에 143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을 1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경상적경비, 세세항, 세목의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통신전산장비는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거기 전자교환기 및 UPS라는 것은 전기가 정전 시에 사용하는 배터리란 뜻이고요. 예비전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역시 통신장비유지관리비고요. 정보통신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국내여비이고 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내년도에는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개 마을에 416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구신설에 따른 구내정보통신 공사는 내년도에 직제가 개편되면 통신시설 확장과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 1,500만원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구입을 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해 놓았고 또 통신기계실에 에어컨설치를 해서 장비가 온도 상승에 지장을 안 받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15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신년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계상된 것이고요. 중간에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인부임도 도 조사표에 의해서 군 전체를 조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통계연보발간은 중간에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로 있습니다. 업무용 노트제작은 금년도와 같이 하도록 이렇게 세웠고요.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구입해서 직원들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15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정기반상회보 제작비, 파인토피아 악보 및 피스구입, 급량비, 피복비, 현수막 설치예산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57페이지에 국내여비는 복리자치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고요. 각종 도 단위 군청 직원이 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축구, 탁구, 테니스라든가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시상금과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는 생소하지 싶은데요. 내년도에 예산 3억6,400만원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만, 청원경찰과 일반 공무원 선호에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얼마 정도인가 하면 개인별로 약 60만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 나는 스포츠로 테니스를 치겠다. 이런 분야별로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파인토피아 합창단 단복은 올해 예산을 해주셔서 제작하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옷장이 없어서 구입하고자 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혁신에 따른 각종 교육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계속해서 혁신 평가를 해서 우수한 마일리지를 계획 추진하고 포상도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고요. 161페이지는 고객만족 부서가 있는데 위탁교육, 거기에 따른 여비, 포상금이 계상되어 있고요. 용역의 전화응대 친절도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안 되니까 용역부서에 전화 친절도를 객관성인 테스트를 받고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군정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하기 위해서 만족도에 도달할 때까지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 25,000만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3페이지에요. 우수공무원 유럽지역 연수에 보시면 너무 여비가 많이 잡혀는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유럽이라면 거리가 상당히 멀고요. 항공요금이 비쌀 뿐만 아니라 체류하는 호텔투숙비가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해서 계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통과해주시면 공무원들의 해외 견문을 많이 높이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이 아닌가, 봉화의 실정이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공로연수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봉화군을 위하여 헌신과 공로를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수를 보내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화의 자립도도 너무 낮고 한데 국내에도 좋은 데가 많은데 연수를 보내드릴 의향은 없는지요?

예, 공직생활을 30년 이상을 했으니 국가에 헌신과 충성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기회에 해외라도 가족을 동반해서 내조하는 사모님의 고충도 많았잖느냐. 그래서 선물하는 이런 기회이지 싶습니다. 어지간하면 이런 것은 배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군정추진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그냥 설문조사 내용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용역을 줘야 됩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면 더 나을 것이 있습니까? 그냥 설문조사하면 되지.

우리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하면 안 났겠나 싶어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맞춤형 복지제도는 현재 대상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소속 공무원들이거든요. 저희들 기준을 보면 배점이 900점을 보고 최고 900점을 받았을 때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공통점수가 300점, 근속을 해서 1년 이상 10점으로 해서 30년 하면 300점이 되겠지요. 가족점수에 배우자를 100점을 주고 기타 가족에 4인 가족을 봤을 때 50점을 하면 200점이지요. 위에 100점하고 하면 300점, 이렇게 해서 900점으로 했을 때 점당 1,000원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3개 근속점수, 공통점수, 가족점수 합해서 약 90만원이 됩니다. 1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운영지침을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다면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러나 평균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가족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 60만원 정도의 페이스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항목은 뭐냐 하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 테니스, 치과, 휄스, 이런 데를 예산범위 내에서 카드화해서 갈수 있고 가족건강진단, 또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도서구입, 책을 사 볼 수도 있고 또 어학수강료도 해당되고 국내·외 여행도 자기계발을 위해서 관광지역에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이런 것과 또 여가활동을 했을 때는 공연관람도 가능하다. 또 가정 친화적으로 했을 때는 보육료,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도 60만원의 범위 내는 이런 맞춤형 복지제도로 맞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행자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607명으로 해놓았는데 못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점수가 없으면 안 될게 아닙니까?

다 되고 점수가 몇 점이라도 나오지요.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기본이 일률적으로 300점이 되어 있거든요.

300점 이하면 못할 게 아닙니까?

예, 다 줘야지요. 기본을. 이것도 4급 이상 최고 포인트를 적용한다.....

아까는 90만원을 줘도 된다면서요. 90만원 주면.....

90만원 계산은 나오는데 전체 3개가 90만원이 나오지만, 이중에는 빠진 사람이 있잖습니까, 가족이 4사람이 아닌 사람은 적잖습니까, 2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배우자가 없는 직원도 있고 그렇게 평균을 나누어보니 한 60만원 정도면 된다고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복잡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공무원 수당에 반장수당은 뭡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일반 반장일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반장이 마을에 이장 밑에 있는 반장이.....

반장수당이 1만원입니까? 이장 밑에 반장 나도 그건 줄 알았더니만, 돈이 1만원 밖에 안 되는데. 133페이지에 장기근속수당 밑에 반장수당이라고 있는데 1만원 곱하기 1명해서 12월이 있어요. 나는 동네 반장인줄 알았더니만, 돈 보니까 아니야. 공무원도 반장이 있는가 싶어서요.

저도 인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청원경찰 3명 중에 1명을 선임자로 해서 반장으로 칭하는 모양이에요.

청원 경찰?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동네 이장하고 반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예.

반장수당이 5만원 나간지가 몇 년인지 압니까?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습니다. 10년이. 반장 그 사람들이 5만원 받는 것 외로 전에는 반원들이 하루에 품 한 개씩도 해주고 했는데 이 돈 5만원 때문에 품도 못 받고 어디 꼭 출연해야 되면 꼭 나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장 수당은 저번에 한 100%올랐는데 반장수당은 저가 알기로는 10년, 12년 만인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물가가 그렇게 오르고 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것 좀 올려줄 방법이 막혀 있는 겁니까, 아주 군에서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아마 중앙으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군비잖아요. 군비.

군비라도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해서는 안 되거든요.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못한.....

위배 되도 지금 군수 협의회, 숱하게 중앙정부와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반장수당에 대해 중앙에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회에 다시 제가 건의하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12년만인가, 그래요. 제일 말단에서 수고하시는 반장수당을 몇 년에 한번씩 조금씩 올려주고 한 몫에 몇 십 만원 올려주는 것은 거북하겠지만, 올해부터 조금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올려주도록 건의를 하시든지.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침이 잘 안 맞더라만, 그건 잘 맞추네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발자취를 발간한다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득을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농촌에는 우리와 환경은 비슷합디다만, 농사짓는 방법이라든가 우리보다는 영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배워 올 것도 없고 저 생각에는 우리보다 10년 이상 떨어진 것 같은데 좋은 내용이 우리가 배워올 게 있어야 발간을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발간을 한다는 건지, 과장님이 한번 가봤는데 배워올게 뭐가 있습디까?

배운 것보다도 역사, 문화, 생활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세계에 눈을 넓히는 것이지 다른 건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기록이 남아야 되잖나 싶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체로 내년에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렇게 구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수당에 말입니다. 강사수당을 보면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군비로 전부 주는데 이것도 무슨 지침이 있는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

몇 페이지 되지요?

11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은 30만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고객만족 행정교육 강사수당은 20만원, 강사라고 하면 교수님 아니면 유명인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누구라도 30만원 받는 사람이 있고 20만원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뭐 제 생각에 예산부기도 그렇습니다만, 강사진에 따라서 약간의 예산편성에 차등이 있는 것.....

강사진이 그 분야를 전공하면 능력이 다 뚜렷한 것 아닙니까, 하나는 행정, 하나는 농업분야 이러면 그 분야에 다 훌륭한 분들이 아닙니까?

제가 예산편성 지침을 숙지 못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만, 아마 차등을 둘 수 있는 기준이 안 있었겠나,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게 서로 알 일은 없겠지만, 서로가 알게 되면 기분 나쁘고 행정의 불신도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지침이 있으면 한번 복사를 해서 저한테 주도록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문제 내는 것도 3,000원, 머리 아파요. 주관식은 45,000원해서 있고.

아마 예산지침에 그렇게 원고료는 얼마를 줘라. 이런 식으로 있지 싶습니다.

그것도 봉화아카데미 위탁교육도 20만원이고 아카데미는 1년에 몇 회 합니까?

올해 2회 했습니다.

내년에 몇 회 할 예정입니까?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더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 관계공무원 보증 보험료는 110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공무원한테 보증 보험료를 해주는 것입니까?

제가 깊이 몰라서 이제 실무계장하고 토의해보니까 과마다 회계실무자가 있습니다. 주무계장이 해당이 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무계장이 110명이나 됩니까?

읍·면하고 본청하고요.

읍·면하고 본청하고 해도.....

담당자와 둘이.....실무자와 담당.

실무자하고 담당해도.....

그러면 그렇게.....

50명밖에 안 될 것 같다. 많은 게 아니고 공무원은 똑 같은데 그 사람들은 아, 회계 돈 만지는 사람?

예, 우선 자산물품을 만지니까 위험하다. 아마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금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 자료를 1부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 부서별로 총 예산입니다. 저희 2007년도 총 예산이 170억8,7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예산 대비 11.25%가 저희 복지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서류로 들어가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기준경비 등은 양해를 하시면 생략하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로 항목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2가지 항목에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이 하루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8시간을 못 채우고 3 ~ 4시간 정도 주3회 내지 4회 일을 하면 월 2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장애인이 행정기관에 일하러 왔을 때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10개 읍·면을 다 못하고 4개 읍·면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반수용비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예산은 별도 유인물로 했기 때문에 총계를 내 놨습니다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에 노인복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학교 및 충효예절 교육, 그 다음 어르신 정보화교육, 325쪽에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5쪽 제일 하단에 여성복지 사업으로 넘어가서 각종 여성회관 운영과 327쪽에 여성사업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사업 평가대회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로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복지기획 쪽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분야에 위생사업에 따른 각종 수용비 예산을 해놨습니다. 329쪽은 또 일반수용비, 기준여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충혼탑참배와 현충일 행사에 따른 국립묘지 참배, 임란의병전적 추모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331쪽으로 넘어가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교육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사보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332 ~ 333쪽으로 넘어갑니다만,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밑에 자활장려금이 있습니다. 3,162만2,000원인데 이 자활장려금을 설명 드리면, 자활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자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근로를 시킵니다. 일반 읍·면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또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일하는 집수리 사업 도우미, 간병도우미, 재가방문도우미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술교육이수자 취업 장려수당은 저소득 수급자 중에서 자녀들이 취업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마치면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은 금년에 1급과 2급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수당이 수급자중에서 장애인 수당입니다. 수급자 이외의 자는 장애인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중증 장애인환자가 월 7만원 받았습니다만, 2007년부터는 13만원을 받게 됩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4급에서 6급 이하는 월 2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3만원으로 수당이 인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요. 3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급 장애아동 18세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7만원씩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가진 사람은 수당이 20만원씩 나가게 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을 불문하고 나갑니다. 참고로 저희관내에 금년도에 18세미만 장애아동은 4명 정도가 됐습니다만, 예산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이것은 장애인 1, 2급이 되겠습니다. 등에 욕창이 났거나 또 시각장애인 시계, 농아 인에게는 음향신호기 이런 것 등을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실비요양원에 들어갔을 때에 월 부담금을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자활기관운영입니다. 저희 봉화군에는 자활후견기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연 운영비가 1억8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의 복지사입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은 도비의 예산지침에 따라서 해 놓았기 때문이고 현재 근무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원 지원입니다. 3,084만원인데 이것은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봉화군에는 전에는 복지관인데 여성문화회관 뒤에 가면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담원과 지도원이 있는데 일종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여성문회회관 별관 2층에 있는데 연 운영비가 6,000만원인데 자본적 보조로 되겠습니다. 335쪽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시키는 인원입니다. 33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인원이 재가방문도우미, 병원에 있는 간호도우미, 집수리하는 집수리사업도우미 이런 데서 33명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가사간병도우미는 복권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이것은 차상위 계층을 상대하는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랫단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 이 두 가지는 묶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상한선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로서 자활근로사업비는 읍·면 자활근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 체험행사는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여성단체 등이 합심해서 장애인과 같이 하루를 역할극이나 운동행사를 계획하고자 세웠습니다. 이것은 통과시켜서 장애인을 위로할 수 있는 하루의 마당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들이 상부기관인 도나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행사성 실비보상금이 338쪽에서 339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봉화요양원에 차량운행 지원비로 1대에 600만원이 지원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신문 구독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시대라고 하는 신문이 금년도부터 발간이 돼서 현재는 무료로 배급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부에 1,000원씩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신문은 각 경로당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지원됩니다. 이것도 노인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입니다만, 1,000만원입니다.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339쪽에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과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과 340쪽에 보면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 일종의 창출도 되겠고요.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한 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입소이용료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타 시·군으로 입소·이용 할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는 월 1만800원씩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실버자원 봉사단 운영은 노인들의 자원봉사자입니다. 주로 요양원에 가서 말벗해드리기 이런 것들의 행사입니다. 실버자원 봉사단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일 2만원 정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341쪽에 경로당 특별 연료비, 노인교실운영 5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금년에 5개소였는데 내년도에도 5개소로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는 석포, 소천, 봉양교회, 명호 제일교회, 노인회 군지부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2쪽에 세 번째 노인무료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6억2,112만원인데 이건 법전에 있는 봉화요양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단 시설비에 가정형 그룹홈 신축과 농어촌 종합재가 노인복지시설 신축, 이 두 가지가 노인시설에 대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형 그룹홈은 9명 이하의 인원을 전문요양원 수준의 건물을 지어서 어른들을 모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복지사, 팀장 등 이런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180㎡, 약 90평 정도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종합복지시설은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재가봉사 인원을 80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가 가정봉사 파견사업을 줄여서 보통 가파사업이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343쪽 위에는 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로서 경로당 신축사업 4동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 중간에 경로당 보수사업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3,000만원입니다. 34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요보호여성 일시보호금, 기·미아 일시보호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일시여성이란 가정에서 성폭력을 당한다든가, 가정에 어떤 분란이 일어서 여성이 피해를 봤을 때에 여성을 보호하는 시설이 경상북도에는 영천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영천에 가는 일종의 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이것은 여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연수교육과 여성지도자교육, 하계수련대회, 봉사체험연수 등등 346쪽에서 347쪽까지 여성사업 행사실비성 2,7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47쪽 제일 하단에 5월 5일 어린의 날 행사에 300만원, 348쪽에 어린이 집 연합체육대회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쪽에 일반운영비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이동여성회관, 여성대학운영 등에 강사 초청수당이 있습니다. 앞서 총무과 할 때도 강사수당이 20만원과 30만원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드리면, 지방강사 내지 석사, 박사 이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급, 이런 급은 강사수당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런 지침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349쪽 중간에 이주여성은 다시 말해서, 결혼한 국외이주여성을 위한 교육 강사비와 실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국제결혼을 한 가구는 지금 현재 7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모·부자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은 14세대에 20명이 있고요. 모·부자가정은 14가구에 38명이 현재 있습니다. 351쪽 상단에 보면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만, 국제결혼 한 가정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하는 집합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찾아오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과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은 이렇게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51쪽 하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 요보호아동 발달지원 계좌 이것도 금년에 신규로 생긴 겁니다만, 저기능 아이가 있을 경우 지원하는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만5,000원은 병원비의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아까는 영천으로 가는 여비이고 이것은 만일에 폭력을 당했을 때 치료를 한 경우 치료해주는 병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월 7만원씩 가정위탁 양육을 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아기를 입양시키지 않고 아기를 키워주겠다고 할 경우에는 7만원씩 보육료로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서 금년에 2명을 키웠습니다. 안식교회 목사님 한분하고 또 다른 한분이 와서 키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월 7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급식,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9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 수준에 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52쪽 중간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석포에 유아방이 있는데 사실 거기는 운영이 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고요. 어린이 집 6개소에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6억2,4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53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봉화 봉성어린이집에 차량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자녀보육료, 저소득보육료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해서 설명을 못 드리고요. 일단 어린이 집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4쪽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저소득층에 대한 간식비를 280명으로 해서 300일을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셋째자녀이후 자녀보육료, 가정위탁 보호아동기능 교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55쪽 여성자원 봉사활동 센터운영은 여성단체에 보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음료수를 사가지고 간다든가, 또는 이분들이 봉사하고 난 뒤에 때가 되면 중식 정도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작품전시회 자료구입은 송이축제, 은어축제 때에 도자기전시라든가, 서예전시라든가 이런 데에 드리는 겁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봉화군내에 있는 저소득층 소위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급여, 주거비 급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생계비 급여가 61억원 정도, 주거비 급여가 5억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358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중·고등학교 수업료·입학료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상이 되겠습니다. 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에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까지 실적은 4,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12월과 1월, 2월, 3개월 동안에 1인당 월 2만7,000원씩 지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전출금은 4억3,424만원이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위생과 일반회계를 마치고요. 848쪽으로 넘어가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어제 새마을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같이 되어 있는 저희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부분에 있어서 총 세입이 3억1,700만원이 됩니다. 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세출도 3억1,739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세입내용을 보면 생활안정금 미수금이 지금 이자를 포함해서 673만3,000원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직 융자를 해야 될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333만원이 회수도래기에 있습니다. 장기 체납이 6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이 전보다 사실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출받을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부해주는 농협의 조건이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3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억3,498만9,000원입니다. 이는 의료기금 운영비와 부당이득금 환수금,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 그 외 수용비, 여비 등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좀 물어 보려고요. 자활후견기관과 자원봉사센터는 하는 일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이고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설치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인데 거기에서는 주로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집수리사업, 민간위탁을 해서 그 다음에 재가봉사사업, 간병도우미사업, 이런 것 등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경제과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예산이 9,600만원 잡혀 있는데 하는 일이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것과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양쪽에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 것은 전부다가 사업은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같더라고요.

그건 자활후견기관은 글자 그대로 저소득층 수급자 자활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 조건부 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고 해서 졸업을 시키는 것이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자활후견기관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지, 그 사업을 하는 사업명이 재가봉사도 하고 병원에 가서 간병도우미도 하고 집수리도 하는 것이지, 그 목적은 자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발을 그쪽으로 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취로하는 사람들이 꼭 그쪽으로 안가고 농사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 사업내용이 그렇게 봉사센터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경제과에서도 자원봉사센터인데, 어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거기에도 집수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되고 또 간병도우미도 하고 하는 사업이 똑 같더라고요.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9,600만원이 새마을경제과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이중으로 되면 결과적으로 어느 한곳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의 의도에 제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여성단체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 또.....

아니에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는 일치가 되지만, 자활후견기관은 자원봉사센터와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자립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지, 그 사업을 꼭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가사간병도우미 이런 것이어서 그렇지, 다른 사업 도배를 한다든지, 기술을 가르치든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자활후견기관하고 봉사센터하고는 개념이 별개고요.

다르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 융자금은 지금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 생활안정 특별지원자금 에 주민소득 융자금이 있고 사회복지위생과에서 하는 주민소득 융자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소득은 일반인들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아니, 생활안정자금 말고 똑같은 주민소득 융자금이 사회복지위생과에도 잡혀 있고 새마을경제과에도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기금은 똑같은데요. 우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해주는 것이고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새마을경제과는 생활안정 특별지원자금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소득금고 말고 또 있어요. 자금이. 생활안정지원 특별금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새마을경제과에 보면 3억 이상 있고 한데 어떻게 개념이 똑같은 부기제목인데 각각 돈을 따로 해서해야 되는지?

같이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심사만 우리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소득층이 들어오면 서류심사를 해서 넘기면 이 계정에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같이 나가요?

예.

그러면 돈을 따로 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생활안정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글자 그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는 것은 같이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반장수당 때문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버이날 행사 때 각 이동에 나가는 보조금이 5만원씩이에요. 그게 몇 년 됐는지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래됩니다.

오래되지요?

예, 제가 면사무소 있을 때부터 5만원이었는데 오래됩니다.

그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어느 정도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가지가 상승이 되면 그것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요새 동네에 가면 노인들뿐입니다. 다른데 조금 덜 쓰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2007년도에는 벌써 면부에 예산이 섰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해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조금 올려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서 못 챙겼습니다.

올려주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예.

아까 긴급 복구비라고 했는데 올해 3월부터 해서 1억7,0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엔 8,000만원밖에 안 섰어요. 올해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건데.

아니,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이 정부예산도 다른 예산은 한 단위인데 복지예산은 두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긴급복지 발생이 되면.....

추경도 됩니까?

추경도 되고 우리가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예산만은 가능합니다. 사유가 발생되면 됩니다.

이제는 읍·면에 모르는데 없지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장회의하고 있는데 읍·면에 다니면서 교육을 다시 이장님들을 상대로 어제 물야를 갔다 왔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를 보면 봉화어린이집 난방기가 봉화에 6대인데 한 곳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6대인데.

6대인데 이건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다른 데는 거의.....

부기에 봉화어린이집에 딱 한 군데에 6대를 주기 때문에 한 군데만 주는 것인지, 여러 어린이집마다 다 주는 것인지?

지금 다른데 안 되어 있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기만 이렇게 했는데 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에 있어서 최대한도가 200만원까지 되지요?

예.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예, 지침에 있습니다.

이걸 군비를 증액해서 보조부담을 더해서 집을 수리하는데 수리하다보면 200만원 가지고는 아예 모자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재료비를 100만원, 50만원 더 들여서 겨우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고지식해서 지침을 벗어나긴 좀 그렇고요. 또 너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줄 연계사업을 해서 한국재단이라든지, 사랑의모금회라든지 이런 걸 기초해서 지금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부담을 하기가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많거든요.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