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 이규식

의회사무국장 이규식입니다. 배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2차 정례회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국장님, 2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사무직원 현인원이 17명이지요?

예.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에 따른 업무가 때로는 한가할 때도 있지만 12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처럼 비효율적으로 회기가 열리고 여기에 따른 의회 직원들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부구청장님과도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 밑에 보좌직원을 내무위원회 1명, 사회도시위원회 1명, 운영위원회는 차후에 보류하더라도 저는 3명을 요구했는데 우선에 2 명이라도 증원이 되도록 국장님께서는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 직원은 17명입니다. 정원도 17명이고 현원도 17명입니다. 전문위원 5급이 2명, 6급이 1명입니다. 지금 정원이 당초에는 집행부측에서는 위원님들이 그 전에는 17명인데 13명으로 줄어들므로 해서 업무량이 다소 감소하지 않았나 정원을 1명 정도 줄이려고 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네 분이 준다고 해서 고유의 업무가 크게 주는 것은 아니다 다소 영향은 있겠지만 크게 업무가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타 구와 비교를 해 볼 때 우리 서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다 강력히 건의를 하여서 의회직원은 이번 기구개편을 할 때 감원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에는 3명을 줄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 밑에 사무보조원을 한 사람씩 두는 것이 어떻겠나 하시는데 저도 의회업무가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증원을 하든지, 보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가 직원 수를 축소하자는 것으로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와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도 결국은 줄여야 하는데 의회업무 특수성을 인정해서 줄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심도있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단독으로 증원해야 할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저쪽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정원을 늘이든지 이대로 하든지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빌리자면 의원이 줄면 의정활동이 상대적으로 분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직원은 무엇입니까? 사무직원은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를 분장담당하고 계시는데 바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원수가 주니까 일이 줍니까? 일은 그대로인데 그만큼 분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로 따지자면 비중이 1/3 이상 늘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3명의 의원이 700여 공무원을 감시·감독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의무를 집행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많은 분량의 의정활동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보좌역이 더 필요하다 하면 어떡합니까?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견해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시 저도 건의 하겠지만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로 충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찬성은 합니다. 저도 우리 밑에 직원들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이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도 잘 하시고 집행부 견제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부하가 많으면 좋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에서도 시의원 밑에 인턴제도를 도입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결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고 행자부지침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공문으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발전되려면 이런 것도 꼭 필요하리라 생각되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 밑에 보조자가 있으면 저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에 의안처리 했는 것이 2005년도에 37건, 2006년도는 34건 71건 했는데 의회에서 조례 정비했는지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례안 재정비 했는지 검토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예.

처리된 조례안이 지방자치제가 생긴지가 벌써 13～14년 되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 불합리한 조례안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사료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정조례안도 하고 때로는 폐지도 하고 정비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회 자체에서 조례안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례는 집행부에서 장이 할 수도 있고, 우리 의원발의로 개폐를 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기를 시키고 새 조례가 필요할 때는 새조례 제정도 하고, 또 수정할 것은 그때그때 수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회에 관한 조례는 의회에서 관장해서 개폐를 시켜야 되고 집행부에 있는 조례는 의원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기가 넘었다든지, 시기적으로 필요가 없는 조례라든지, 사회에 맞는 않는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개폐를 시켜야 하는데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서구의회는 의회에서만 하는 조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행정기구 변경과 동시에 위원회별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것은 우리가 하고, 구청의 것은 구청에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님들 제안으로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견해가 달리 해석이 되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가 조례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요구를 해서 조례안을 개정 및 시정보안을 했는 때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든 것도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13～14년 시행하면서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상당히 피해 보는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규정은 의회에서 만들어 주고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는 재정비할 시점이 되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재정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의회 직원 분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수정하고, 개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 것은 국장인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하시려면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충분히 뒤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재정비가 조례 검토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좌역도 우리가 지방자치제 완성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저께 주거환경 종세분화 구분조례법안이라든지, 복지, 환경 전부 다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막대한 분량의 조례안을 진정한 의회상을 심기위해서 의원님들의 직무를 책임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조례 개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나 없는지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잊고 그냥 행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인원이 모자랐을 때는 의회 직원여러분께서 일의 부담이 막중하게 늘어 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조례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비를 한다하면 좋은 일입니다. 저의 생각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할 시에 집행부 측에서도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조례입니다. 거기서 1차 확인을 해서 다음에 회의가 있을 때 조례정비를 수정 또는 개정을 하든지 1차 사무감사 보고서에 삽입을 해서 각 실·과별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1차 정비를 하고 개정안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그렇게 한 연후에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4대 때 전문위원실이 바뀌었죠? 관계공무원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전문위원실을 배치할 때 담당의원 한테 보고도 없이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4대 때 제가 전문위원님들과 상임위원장님들이 같이 방을 쓰다보니까 서로 불편한 점이 공무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치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나 협의라도, 논의라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일방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을 보좌를 정말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도 힘이 나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사무실을 처음에는 전문위원님과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한 방을 사용했습니다. 한방을 사용하다 보니까 의원님이시다보니까 지역에서 손님들이 내방을 많이 하십니다. 손님이 오시면 전문위원님은 갈 곳이 없어서 밖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서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등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방을 별실로 옮겼는데 옮길 당시에 당연히 위원장님이나 상의를 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 안 되었다하면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1대부터 전부 다를 말씀하십니까?

의원발의 했는 의안이 몇 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인터넷 운영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직원 이름이 임상화씨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을 하느냐 하면 의원님들 신상명세서를 보면 전화번호가 오기가 되어서 등록되어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오기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점검을 못 했습니다만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하단부에 의회수첩제작 이것은 어디에 배부되는 것입니까?

9월 8일 제작한 것인데 의원님들 다 드리고 구청에 간부들 다 줍니다. 동사무소 동장님들도 다 드리고, 타구청에도 배부를 합니다.

이것 한번하면 4년간 그냥 쓰는 것입니까?

보통 평상적으로 의장단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5대 의원님은 한 번 더 발행했고 다음에 의장단이 새로 선임이 되면 다시 한번 더 해야 합니다.

김명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번호라든지 바뀌었을 경우에 홍보는 아닙니다만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원실에 컴퓨터를 2대 정도라도 놓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의회 예산이 이번 12월 8일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 내년도에 인터넷 컴퓨터 8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통과되면 내년 1월초에 의원님들 책상마다 한 대씩 새것을 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에 만약에 출력을 하려면 인쇄기가 없습니다. 컬러프린트기를 예산에는 지금 안됐는데 구청에 풀예산으로 한 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출력을 하는 프린트기를 말합니까? 그것은 별로 비싸지는 않은데요? 컬러프린트기는 한 대만 설치해도 8대 다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

예. 개인 PC가 다 있고, 프린터기는 공용으로 한 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까지 개인 PC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회의록 발간 인쇄소는 어디에 맡깁니까? 업체 이름이 무엇이지요?

회의록 발간은 117회까지 신도문화 하는데서 했습니다. 사장이 신오균씨인데 신오균씨가 계속해 왔는데 118회부터는 신도 문화사는 우리 서구에 인쇄소가 없습니다. 타 구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18회부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선진애드라는 업체에 했습니다. 인쇄를 할 때는 계약은 인쇄조합장 앞으로 계약을 합니다. 인쇄는 전국의 인쇄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인쇄업자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계약은 인쇄조합장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인쇄조합과 함으로써 조합을 육성발전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진애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8회에서부터는 선진애드로 바꿉니까?

예. 바꿨습니다.

조합과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책정이라든지 독과점의 그런 횡포성 수의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 군데 품의를 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나 질 좋은 쪽으로 인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인쇄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 인쇄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업체에 하나 저 업체에 하나 단가는 똑같습니다.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더 싸질 수도 없고 더 비싸질 수도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빌리자면 어느 업체든지 단가가 동일하다는 것은 인쇄업자들의 담합의 의문이 생기는데 인쇄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 틀리는데 가격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질에 따라서 만약에 색상을 넣는다든지, 단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고시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단가가격은 4절지 몇 파운드짜리 무슨 색깔 규정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도 인쇄업자마다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국장님 답변은 같다 해서는 용이한 답변이 아니거든요. 왜냐? 4대 때 인쇄관계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십니까? 이 인쇄협회와 관계되는 사람이 인쇄를 하게 됨으로 해서 그런 부작용이 4대 때도 많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쇄 관계도 우리 의회에서 만큼은 거래상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고 한 가지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회의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국장님의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인쇄업자들 간에 가격은 다 틀립니다. 4대 때도 엄청난 논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부 이야기는 다 못하겠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업자가 인쇄조합에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조합에서 만약에 단가 100원짜리를 200원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인쇄조합에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동소이 하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지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질 좋은 인쇄물을 가져오고 저렴하게 주는 방법으로 예산운영을 잘해서 투명성도 제고하고 질 좋은 인쇄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조합과의 거래를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과 우리가 거래를 합니다. 안에 내막은 개인이 들어가지만 총거래를 할 때는 대한민국 인쇄조합장하고 아래 감사할 때 보니까 소재지가 서울 어디로 되어 있대요. 왜 우리 대구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고 서울 업체에 인쇄를 주느냐라고 감사하는 것을 어느 위원회에서 봤는데 그것이 전체 중앙조합 소재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계약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인쇄는 대구에 있는 분이 하게 됩니다.

예.

회의한 것을 정리를 해서 파일을 바로 넘겨줍니다.

우리가 파일을 줘서 다시 한번 검토를 보고 교정을 해서 최종 회의록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교정은 우리가 다 봐야 합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우리가 다 봐야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는 이 회의가 위원장님 말씀과 제가 답변드리고 하는 것을 속기사가 다 적은 내용을 회의록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한 사항을 속기사가 적어서 수작업을 하고 맞춤법이 틀린 것 그런 것만 고치지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