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민원봉사과장으로 가셔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민원봉사과가 아니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설명한 중에서 주요업무추진상황 52쪽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것은 팩스로 오는 것이고 호적등본, 주민등록, 인감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한, 즉결, 이런 업무 건수가 기한은 8,030건, 즉결은 1만 1,409건, 세무 7,391건, 토지·지적이 있고, 토지이용이 있는데 토지·지적은 4만 6,287건, 토지이용은 1만 26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즉결은 무엇입니까?

기한은 무엇입니까?

기한날짜를 정해 놓고 날짜 안에 해주는 기한건수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자체 친절강사는 2명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에 실제 친절교육 했는 출장명령에 의해서 갔는 곳이 친절교육을 했는 곳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친절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이 건을 질의한 이유는 서구 관내에도 아직까지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이런 등등이 있어도 강의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타 구에 가서도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도 괜찮으면 오히려 인원을 친절강사를 한 명을 늘여서 서구에 학교도 있을 것이고 마을금고, 신협 이런 곳도 요청을 받으면 출장을 나가서 서구 홍보도 하고, 강의도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잘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두 명씩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청 들어오는 것은 강의를 다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전에 동료위원들이 광주 서구의회와 서구의회하고 행사를 할 때도 친절교육을 밤에 성주에 할 때 본 위원은 다른 행사가 있어서 늦게 갔습니다만 그때도 와서 강의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를 두 분이 요청한 것을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체크를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일과 전에 친절 건강체조 및 고객맞이 인사운동을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보통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그것도 하니까 좋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328쪽에 특수시책 추진실적난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민원처리 결과 휴대폰 문자통보제 운영도 하고, 장애인 도우미 창구운영도 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도 하고 했는데 추진상황하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 이렇게 해 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개 구·군중에서 민원관계 업무처리는 우리 서구청이 잘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데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330쪽에 보면 실·과별 관내출장내역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친절강사가 나가면 출장비를 다 끊어서 나가지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것은 실제 서울에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334쪽에 각종 단체위원회협의회 명단 및 운영실적 이것은 별책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책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시책업무추진비 69쪽에 보면 12월 14일 민원모니터 임원진 간담회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54만 6,000원 이런 것은 식대비입니까?

그러면 민원모니터회원이 실제 와서 하면 일비를 1만원을 주고 식사는 별도로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별책 73쪽 운영실적에 보면 1회해서 해서 나홀로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의 일조권침해 등 분쟁해서 운영실적에 나와 있는데 나홀로아파트 건립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홀로아파트라고 하기에 서구에 있나 싶어서 한 동 있는 아파트에 분쟁이 생겼을 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 실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감사자료 339쪽에 1일 명예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해서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나와 있고, 2006년도에도 했지요?

2006년도 안 했습니까?

그럼 2006년도는 하지 않았네요?

마지막으로 한 건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 저쪽에 있다가 실제 민원봉사과에 가셔서 실상을 대해보니까 무슨 애로사항이나 오늘 내무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번 하십시오. 준비한 것 없으면 이야기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속기는 하지마세요. (속기 중지)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보니까 피복비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 민원봉사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쉽게 말하면 민원행정을 보는 분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민원봉사과 직원들을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입니다. 오늘 17개 동장님들 아침 일찍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국장님 서구에 인구 및 세대현황을 민원봉사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인구수가 내당4동이 제일 많네요. 그 다음에는 동별 민원처리현황을 봤는데 민원처리현황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역시 내당4동이 민원건수가 5만 26건, 내당1동이 4만 3,620건이고 그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그 외에는 비산7동이 4만건 되고 나머지는 3만건 정도, 그리고 상중이동이 4만 878건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달라는 뜻에서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당4동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자치센터가 전환되면서 자치위원회가 실제 위원장을 하고 있던 분이 위원장 하고 나면 대다수 고문으로 추대가 되는데 일부 동에 현황을 보면 실제 고문이 조례로서 정해놓은 것이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고문이 2명밖에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서 고문을 약간명으로하든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줄 필요가 안 있겠나 왜 그렇냐 하면 17개동 어디든지 자치위원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인원수가 고문을 약간 명 해놓으면 조례로써 수정하고 나면 얼마든지 고문을 추대해도 되니깐 관계가 없잖아요? 그 조례안 바꾸는 것을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7개 동에 일일이 동장님께 묻기는 그렇고 편하게 동장협의회 회장님이 앞에 자리에 편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120회 임시회 때 동료위원 13명이 함께 자치센터 운영현황을 직접17개 동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17개 동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번에 정례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아래께 자치행정과에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는 기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는 두 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다수 동에서 주민자치운영과 관련하여 대부분 관련규정을 잘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동장님의 역할을 숙지해서 업무를 추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실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동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실제 구 의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전에는 동별로 의원수가 한 명씩 있다가 선거제도가 중선구제로 바뀌고 나니까 저희 의원들도 사실 애로가 많다는 것을 먼저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립니다. 중선거구제가 되니까 의원이 3개동 되는 곳도 있고, 5개동 되는 곳도 있어서 자주 찾아뵙고 실제 동장님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실제 자주 찾아뵙고 대화를 못 나누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점을 혹시 주민들이나 누가 오더라도 항상 의원들의 애로점도 17개 동장님들이 공히 같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운영하면서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번에 구정질문 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중복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것 또 할 것도 없고 중복되는 데도 많고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중복이 되다보면 언젠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후화 되었을 때 결국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것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어디든지 동네를 무시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455쪽 각 단체를 보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곳에 예를 들어 거리질서 한다든가, 골목길청소를 한다든가, 국토대청결을 한다든가, 재활용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곳은 예를 들어 그 단체에서 돈이 집행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실제 경로당 같은 곳은 단체에서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 일부 동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의회에서도 발의를 해서 실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에 가면 경로당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실제 지원은 해야 하고 애로를 많이 느낀다 싶어서 그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하려고 하다가 실제 서구에 재정여건이 아직까지 따라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조정을 해서라도 조례제정을 하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구·군에 타구의 사정을 봐가면서 조례를 바꾸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집행을 할 때 각 단체에서 집행내역서에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회안전망에서 이런 데서 지원되어 나가는 것은 관계없지만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되면서 이렇게 하는데서 경로당이나 불우이웃돕기에 하면서 집행내역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자치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정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7개 동에 공히 같이 참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451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행정 정기종합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및 월액여비 지출 부적정해서 전출한 반장 관리소홀, 연가보상비, 가족수당지급 부적정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거의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지적이 되었으면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질의를 한꺼번에 뭉쳐서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오래 끌 것 없고 서류보시면 감사자료를 동장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있으니 어느 동 할 것 없이 이 내용이 다 적혀있더라고요. 적혀있으니까 참고를 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동장님께 건의를 드릴 것은 이번에 정례회할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동 할 것 없이 어차피 자치운영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헬스장을 하던 무엇을 하던 간에 처음에 하게 되면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 5,000만원이든 6,000만원 들여서 헬스장 기구를 내려줬다 내려주면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다가 용도를 바꾸게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필히 자치위원회 에 승인을 사전에 맡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혹시 매각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경우는 필히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어야만 원대동 같은 경우는 전에 컴퓨터를 하다가 불용매각을 하면서 7만 5,000원,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장부상 세외수입으로 구청에 잡아놓았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어디에서 감사에 오더라도 지적사항에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고 공부방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실제 내당2·3동이나 비산5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3층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 동장님이 파악하기가 수월하지만 그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동 같은 경우는 실제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지시를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동장님은 실제 공부방이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관할동에 있는 동장님은 현황을 체크를 해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실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금 나가고 있는데 회원이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5명밖에 안 되면서 상 탈 때 포상상신하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상을 받아버리니까 명단만 올려놓고 실제 회원은 5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분 5명은 상을 자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관내 동장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장님들한테 이야기 했지만 여러 가지 중선구가 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서 혹시 17개 동에 동장님 중에서 정말 서구를 위해서 좋은 안건이 있다면 그 구역의 의원한테 이야기 하지 말고 어느 의원한테라도 우리 서구발전을 위하고 서구 어느 동이든가 동 발전을 위한 길이 된다면 서슴없이 의원들한테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동장님들이 저희 의원들을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혹시 의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사항이 거꾸로 동장님한테만 지적할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도 우리 의원들한테 편하게 잘못된 부분 있으면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 한 것 같아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