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진행 방법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구입니다.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이어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3쪽 잠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맨 밑에 치료비 지원 안내라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안내를 합니까, 치료비 안내라는 건?

무료 암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의 개별적으로 주민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고 암 검진 명단이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고 통보가 또 옵니다. 오면 우리 여기에 일용인부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기초생계비의 130% 이내인 사람한테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암 검진해서 발견될 경우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병원에서 해서 왔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 암 검진을 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소견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통보를 해서 치료비에 기초생계비의 130% 이내인 사람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 돈을 지원합니다, 치료비.

보건소에서요?

예.

우리 보건소 재원으로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금연클리닉사업 있지요? 여기 보면 4주하고 6개월하고, 4주에서 6개월 하는 것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비율이?

예.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1년 정도까지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사업을 시작하면 단 한 사람이라도 확실한 성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 정도하고 놔둬 버리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아니면 한 2년 후에라도 이 사람들한테 확인해 보고 확실한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건강증진센터에서 금연자조모임이라고 해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 월 1회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 성공사례도 발표하고 또 우리가 간단한 상식도 제공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들은 내용을, 또 금연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년 좀 넘은 사람도 금연자조모임에 계속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 혹여나 내년에 우리 과장님이 감사 때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성과에 대해서도 기록을 주시면 안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500쪽입니다. 35, 36번을 보면 수두하고 티디(Td) 있지요? 이게 잔고가 많이 남아있는 건 물론 맨 처음에 받을 때 확실한 사유를 모르고 항상 전년도 통계를 받고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혹시 남아있을 경우에 다른 건 내용 연수가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남아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장기보존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잔고가 많이 남아있는데 유효기간이 2008년까지입니다.

전년도에 넘어 온 건 소량이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량이 남아 있는 건데, 내년에는 또 이월되니까, 12월까지 쓰고 나면, 물론 관계자 여러분들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고가 남아도 괜찮은 건가?

그걸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 같은 건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적정 온도로 보관하고 이게 재작년하고 해서 국가 무료접종을 중간에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내소자가 예를 들면 100명이 오던 게 무료접종을 하게 되면 20명으로 확 줄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약을 구입 안 해놓았다가 이게 작년 6개월만 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을 안 했지요. 국가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나머지는 다시 백(back)해서 저희 보건소에 오니까 그래서 약을 더 구입해서, 그것도 예상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수치상에 많아진 현상이 일시적으로, 약의 보유량이 내년까지 해서, 왜냐하면 신년도 예산되면 한 2월 되어야 우리가 새로 구입할 수 있고 하니까 2월까지 민원인이 와서 접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량이 갑자기 이런 쪽으로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장기보존해도 괜찮고요?

예, 저희들 항상 유효기간을 따져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도매상하고 사전에 다량 소비처하고 교환시켜서 유효기간을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필요하면 중간에 무엇이든지 오래되면 좋지 않잖아요? 유통기한이 아무리 남아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중간에 부족하면 신약을 구입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물론 알아서 잘 하실 걸로 믿고,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05쪽에 성병 및 에이즈 검사 있지요? 거기 보시면 2005년도나 2006년도나 수치가 비슷한데 에이즈 검사는 우리가 자체에서 요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 우리가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병원에 이첩시켜 줍니까?

에이즈 검사는 우리가 직접 못 하고 혈청을 채취해서 서울의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 1차 스크링은 대구시내 다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1차 검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지산동에 1차로 보내서 거기서 또 스크링해서 재차 서울의 질병관리본부에 보냅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주소지 등록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기적으로 면담도 하고 6개월 단위로 면역검사를 해서 한 3, 4년 전부터는 이 분들한테 월 2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요?

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서울로 보낸다고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혈소판이 누가 필요해서 동산병원에서 공급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30분 안에 이게 검사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검사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고,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2차 정밀 검사는 서울에 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과정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이 사람들 때문에 다시 2차로 감염되고 감염되어 넘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혹시나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9쪽에 우리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 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지금 증진센터 운영이 어떻습니까? 계속 참여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많은 홍보도 되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올해 체력측정기구라든지 이런 게 많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밀려서 다 접수를 못 받고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노인들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한정되어서 하니까 2개월 끝날 때까지 올 연말까지는 예약 받아 놓은 게 지금 풀로 되어서 예약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장소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 여니까 보통 한 30명 단위로 해서 2개월 운영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식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 쪽을 선호합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변동시켜서 해 드리니까.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또다시 중복 참여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원칙이 대기자 순으로 해서 여러 사람한테 베풀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은 참여를 안 시킵니다. 그러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전에 임시회 때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허브보건소라고 그쪽으로 따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젊은층을 운동지도자과정 프로그램을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개설하여 이 분들이 프로그램 과정을 밟아서 또 노인들 중에 활동력이 있는 분들한테 그걸 시켜서 그 분들이 나가셔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더 붙여서 올해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오후에는 노인들 대상으로 오전에는 비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닌데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비만 30% 이상 그분들로 오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서 의사 상담 다음 운동 처방사를 만나서 반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측정하고 그래서 거기에 투입해서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옛날에는 좁아서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넣기 그런데 지금은 요소 요소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활성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비만측정을 해서 30% 이상자에게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참여하면서 그 밑에 운동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전부 무료입니까?

그러니까 젊은층이라든가 노인들한테 상당히 쾌적한 시설에 아주 상전 대접을 받으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지요.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환영 받을 일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활성화가 잘 되는 쪽은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6쪽에 치매관리 사업인데, 확진의뢰 하는 부분은 주로 어떤 데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확진의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반 기본적인 검사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점수가 일정 부분 이상 나오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은 좋은 게 왜 그러냐하면, 건강증진센터가 동산정신과에 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신과 전문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확진, 그러니까 확진의뢰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간이검사해서 점수가 치매가능성이 있다는 분을 연결해서 치매 확진으로 되면 저희들이 풀 서비스는 못 하고 있지만 치매환자 중에 저희들이 기저귀라든지 필요한 물품 정도 보급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우리 간호사들이 1차적으로 간단한 간이검사를 룰에 맞춰서 하고 거기서 치매 의심이 되면 우리 센터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과장님한테, 전문의한테 의뢰시켜서 치매라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일반 소모품이라든가 필요한 것, 크게 많이는 못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가 너무 심하면 가정집은 의뢰하기가 좀 힘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심한 사람은 못 해도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봄, 가을로 가족들과 나들이를 한 번 시켜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치매인지 아닌지 이 분들이 검사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노인 대상으로 1차적으로 무료로 간단한 서비스를 해서 검사를 해 드리고, 그리고 확진하는데도 저희들은 동산병원 정신과가 우리 센터에 와 있으니까 확진비도 돈이 몇 만원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돈이 안 들고 이분들에 대해서 확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확진 의뢰는 어떤 기준도 없이……

확진의뢰라는 게 간이진단을 해서……

아니요, 치매 확진하러 오는 분들은 어떤 저소득층이나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꼭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노인들 중에 우리 센터에 내소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방문보건 가면서 아무래도 골목 골목을 누비니까 주위에서 그런 정보도 듣고 하니까 일단 간이검사를 실시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확진의뢰를 받는 사람이 우리 서구 주민 노인들은 전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독감예방접종이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되었지요?

예.

안 그래도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접종시기가 너무 늦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본 위원도 평소에는 10월 초에 접종을 하면 초겨울에 감기에 안 걸리는데 올해는 늦게 접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감기 한 번 걸리고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접종시기가 이렇게 보건소에서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에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괄 구매를 합니다. 하는데, 올해에는 생산과정이 많이 늦었습니다. 늦어서 우리 서구에서도 당초에는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3일부터 하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23일부터 할 계획이 되었었는데 언론이나 방송에서 시기가 너무 늦다고 해서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맞아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약이 한 일주일 정도 빨리 내려온 것이 17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내고 또 언론도 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시기가 좀 안빨라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병원하고는 틀리는 모양이지요?

시중보다는 조금 늦게 나옵니다. 시중에 먼저 보급이 되고 우리 보건소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 2년 전까지는 도매상을 통해서 각 보건소 단위에서 입찰을 붙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가격 편차가 생기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2년 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보건소 물량을 일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약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물량을 각 제약회사로 넘겨줘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옛날 같으면 한 10월 초쯤 구입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약품구입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좀 당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 보건소 물량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제약회사하고 균주가 매번 다르니까 균주를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수입해서 제약회사에서 생산해서 질병관리본부 거기서 또 유효성 검사를 통과한 약에 대해서 생산 명령이 나갑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가 일시적으로 몰리니까 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약을 각 시·도 단위에 몇 %씩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 물량이 최소한도로 보건소 단위를 시작하려면 94, 95% 되어야 접종을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기간을 당길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일선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그 점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구입한 약은 다 접종이 되었습니까?

유료분은 다 되었고 무료분은 조금 남았는데 오늘 남았는 건 복지관 쪽에 모르고 빠지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내일 해서 출장 접종을 나갔습니다, 무료분은.

내년도부터는 조금 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 시 입찰을 보지요?

예.

입찰 내역서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금은 현금으로 줍니까, 사람들한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4쪽.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사업에 192명 581만 6,000원 이건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병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1인당 2만 6,377원인데 올해는 3만 292원 지원해서 올해는 지원금액이 좀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4만원했는데 올해에는 4만 6,000원으로 올라서 그렇게 지원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건 예방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 구비예요, 시비예요?

국·시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출생아들이 자꾸 줄고 있지요?

예.

우리 서구의 출생아가 줄어드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비율보다는 숫자로 보면 2000년 같은 경우에는 3,042명이 출생자였는데 2005년 12월 31일 현재는 한 1,500명 정도해서 한 절반이 줄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꾸 서구를 떠나서 그런 모양이지요?

예.

그리고 B형 간염 예방주사를 출생하고 나서 바로 예방접종을 하면 안됩니까?

그건 바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원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인자해 보이면 환자가 마음 편안해 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 다 보니까 후덕스럽게 생겨서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치매 문제 말입니다, 감사는 물론 시행했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고쳐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러나 향후에 어떤 발전적인 개요 때문에라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서구보건소 신축현황을 보면 치매환자 요양하는 데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환자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특히 영세한 분들이 치매환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가 병원에 요양하면 호스피스 문제 등 여러 가지 때문에 보통 한 달에 80만원씩은, 심지어 200만원, 3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뒤에 신축하면서 조금, 왜냐하면 치매환자는 크게 치료비가 들어가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 관리거든요, 거의. 그래서 여기 요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아마 도우미가 안나타나겠습니까, 무슨 단체에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비산2·3동에 센터를 지을 때 그때부터 생각은, 엘리베이터 박스까지 만들어놓았습니다. 3층을 주간치매보호센터라고 해서 저소득층 중증의, 중환자 말고 경한 사람들은 우리가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해서 낮 시간에 관리해 주면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지으면서 그때 당시에 복지부에 몇 번 다녀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친구들은 개념이 우리 개념하고 다르게 자꾸 보건지소 쪽으로, 진료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결국 국비를 못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거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 주간보호센터를 만드는데 한 3억원에서 4억원 들면 3층에 공간이 충분히 됩니다, 서비스 공간이. 그리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은 게 대구의료원에 치매라든가 전문요양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관리하다가 좀 심한 경우는 그쪽으로 리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구 예산이 돌아가면 거기에 3층에다 한 3억원에서 4억원 들여서 그 시설을 내가 나가기 전까지 하고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꿈인데,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재정상 쓸 데가 많고 해서 제 몫이 안 돌아와서 그런데 중앙단위에서도 자꾸 접촉을 해 보고 하니까 대도시의 경우는 돈 주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돌아가면 그런 걸 갖다가 장기 과제로써 하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예산이 돌아가서 그걸 지을 수 있다면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환자도 너무 많잖습니까? 그런데 영세민 중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통계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어려운 분, 극빈자 이런 분 중에서 병원에도 못 가고 집에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때로 보면 이혼하는 사유까지 나오고 하거든요. 가정파탄이 오는데, 영세한 사람들, 그 중에서 그런 분들 조금 해서, 물론 대구의료원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만 여기 보건소에 조금 더 여유 공간이 있으면 도우미를 붙여서라도 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계획이 된다면……

지금 저 공간에서는 저희들 따로 치과라든지 한방진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간 확보가 힘들고, 처음부터 센터 쪽을 3층 지을 때부터 국비가 따라붙어줬으면 그때 3층을 해서……

뒤에 복지관 새로 짓는 데 말입니다, 서구보건소에.

아닙니다. 서구 비산2·3동에 주민건강증진센터 그 3층을 그때 그런 용도로 해서 3층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걸 못 지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박스까지 넣어놓고 예산만 확보되면 지어서 증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단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비산2·3동에 심인당 안에 우리 치매 요양원 하나 생기는 거 아십니까?

예.

그게 시비를 받아서 거기도 아마 3층을 못 올리고 3층에는 그냥 박스형으로 지금 만들어서 예산부족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치매관계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 보건 쪽이라야 되는데 저게 사회복지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관리 사업도 우리가 초기에 기초적인 걸 할 때 검사비가 많이는 안 내려오지만 한 500만원씩 주는 것도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돈 있는 걸 알아서 시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채널이 다르고 신청하는 거라든지 법이라든지 그 단체가 사회복지과 그쪽 루트를 통해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심인당이라든가 그런 쪽에 하는 건 우리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관리 쪽에서도 감시감독이라든지

예, 전혀 보건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네요.

법 자체가 노인이라든가 청소년, 아동 이런 쪽으로 해서 전부 사회복지 쪽에 몰아놨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보건소는 의료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행정집행 부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들이 의료의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인데 복지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게 잘못되었는데요.

중앙단위에서 채널이 그쪽으로 다 몰아가 있습니다.

아니, 채널이 그렇게 되어도 업무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채널이 없고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을 듣자면 비산2·3동에 치매 거기가 차상위 계층이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만 중증 치매환자나 경증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내용조차도 모르고 또 그것하고 연계되는 업무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속기 중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