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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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 선포합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여성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영목 재무과장님,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송기철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선 서! 본인은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재 무 과 장 김 영 목 복지여성과장 이 병 성 보 건 소 장 송 기 철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영목 재무과장님,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11쪽 불용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4쪽에 보면 민간인 보조금이 있지요? 그 위에 보면 담배판매협회에 2005년도에는 왜 집행을 안 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2005년도에는 보조금 심의 사항에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4년도에는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2004년도는 됐었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2005년도만 한번 누락이 되었다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있어서 여기 조치결과에 있어서 1급 관사는 노인복지시설로 활용코자 보수공사 완료하고 복지여성과로 인계하였음. 향후 1급 관사로 지출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지금현재 1급 관사에서 371만 8,380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8월 27일 이전에 비용이 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러니까 1월에서 6월까지 경비가 나고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지출이 안 되었지요. 운영비가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말하자면 금년 6월까지만 지출이 된 내용이 371만 8,380원이 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7월 이후에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뭐야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지출이 나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전기세라든지 전화요금, 수도요금이 있다보니까요. 그리고 면적이 크다보니까 그렇게 나갔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관용차량 관리현황에서 두 번째 EF 쏘나타 있지요? 매각대상이라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연도가 6년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왜 매각을 합니까? 횟수도 별로 뛴 적도 없고, 관리도 굉장히 나쁜 편이 아닌 것 같은데, 매각대상에 올라온 것은 뭐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EF 쏘나타 8700번은 부군수 의전용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인 우리 빨간 차 버스인데요. 내구연한이 6년 된 것인데요. 거리수라든지 그 동안에 그리고 전에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경미한 사고가 나서 엔진도 여러 번 고쳤거든요. 그래서 내용상 보면 엔진 같은 것이 굉장히 노후 돼 있어요.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또 25인 버스도 그동안에 현장행정이라든지 오지 같은 곳을 많이 뛰기 때문에 에어컨도 고장 나고 문도 고장 나고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이전에 매각을 하려다가 엑스포 때에 용도가 있기 때문에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것이 사고가 많이 나서 차가 노후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보통 5～6년이면 의전용 차량 같은 것은 바꾸거든요.

전연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횟수도 별로 없고 그런데 25인승 같은 경우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25인승도 버스다 보니까 많이 단거리 같은 것을 많이 뛰다 보니까요 내용상으로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수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전연석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6년 밖에 안 된 차를 매각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사업추진 실적이 있지요? 추진 중인 것이 2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올해 이것을 완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것이 하나는 부리면 청사개선인데 지금 진도는 85%인데 연말까지 끝나고요.

전연석위원

연말까지 이것이 끝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끝나요. 하나는 남이면 외부환경 개선공사인데 이것이 그 옆으로 환경자원과에서 사업하는 BTL사업이 있어요. 하수관거 사업 그 옆에 하수관거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민들 쉼터 조성을 하는데 부지가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하수관거라든지 어떤 포장이라든지 연계가 돼요. 그래서 그 사업이 늦어져서 남이면 사업은 부득이 이월을 해서 내년도 같이 함께 시공할 그런 사업입니다.

전연석위원

내년에 이월된다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한건은 이월됩니다.

전연석위원

이월 되는 이유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자원과에서 실시하는 하수관거 사업이 있어요.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그 사업이 옆에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면사무소를 통해서 진입을 해야 하고 배수로라든지 하수구도 같이 뭍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같이 연계를 할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지금 10월달에 착공을 해 놓고 공사중지를 시켜 놓았고 다 계약이 되었고요.

전연석위원

이게 발주를 어디에서 한 것이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금년 사업입니다. 금년 10월달에 발주 된 것입니다. 지금 공사정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전연석위원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관용차량 문제인데요. 내구연한이 우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안 지킨다고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제정된 것이 언제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규칙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가 지침을 언제부터 이 내구연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종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고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행자부 지침은 이제 안 내려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우리 지침대로 해야 되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행자부 지침이 그 전부터 옛날부터 생겼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6년으로 내려온 것이?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들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타군이 예를 들어서 5년 하면 우리는 1년을 더 두었어요. 그리고 거리도 예를 들으면 타 군이 10만㎞면 우리는 12만키로 타 군보다 더 강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저희 군은,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옛날에 행자부에서 내렸던 지침에 의해서 내구연한대로 교체를 한 상태는 도로사정이 안 좋을 때 그 기준을 갖다 적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로사정이 좋아졌고 또 자동차 부품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10년 이상을 타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자동차 매매상사에 가보면 6년된 차는 아주 새 차입니다. 외형적으로 새 차고 내부적으로 차량을 검사한 것 자체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차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꼭 문제가 결함이 있어서 바꿔야 되겠다. 하면 내구연한 전이라도 바꿔야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10년 기준은 타도 될 것 같다 운영거리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적에 한 10년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각 기관에서 나오는 매매 대상 차량은 서로 경매를 붙으려고 합니다. 그 매매상사에서 서로 경매를 넣어요. 서로 가져가려고 상태가 좋기 때문에 경찰차는 안 붙으려고 하는데 일반 행정차량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해서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도 내구연한은 6년, 7년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버스 같은 경우는 8년 되었고 굉장히 타 보면 노후 되었고, 아까 8700번 차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년 전에 종합운동장 체육대회 끝나고 나오다가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엔진을 여러 번 고쳤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서 내구연한이 있지만 차량 상태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요. 제가 기사님들은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 기사님들은 자꾸 새차 바꾸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구연한만 되면 바꾸려고 하는 것이 기사님들의 성격인데 우리 기사들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5년, 6년 내에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운행거리로 한다든지 점수제로 해서 뭔가 평점을 매겨서 꼭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바꾸는 그런 쪽으로 지침을 바꾸는 것이 어떨지 생각이 들어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지금 기준은 내구연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 운행거리, 기타 어떤 차량의 결함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4번을 보면 8301 같은 것은 지금 10년 되었는데요. 이것은 타고 있는데 10년이 돼서 내년에는 새로 사려고 합니다. 거기다 9년, 10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여기 네 번째 갤로퍼 누구 차입니까? 어디에서 활용 하냐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누구 차가 아니고요. 저희 재무과에서 출장도 쓰고 주로,

준무

길준무위원

군수님이 사용하는 차가 어떤 차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3901 체어맨하고요. 8789 렉스턴 2대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8789 렉스턴이 원래 목적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차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어느 부서가 아니고 업무용으로 산 것입니다. 저희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민선군수가 되든 관선군수가 되든 민간군수가 되고부터 특히 더한 것이 차를 2대씩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1대만 써야 되는데 왜 기여 2대를 쓰냐고요. 그럼 체어맨이 없어지든지 렉스턴이 없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왜 2대를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타냐 이것이 지금 계속 질타를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체어맨은 의전용이고 하나는 렉스턴은 저기인데 민선군수들이 보면 오지 사업장이나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 같은 곳을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으면 부리면 방우리 가는데 체어맨 타기는 어렵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체어맨을 아예 이것으로 바꿔요. 현실적으로,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한편으로는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산군을 대표하는,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디 가는 차 무슨 차 있고 어디 서울 가는 차 무슨 차가 있고 차가 몇 대씩 되는 것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2대 인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2대가 작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회의라든지 공식행사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군민의 대표인데,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꼭 필요하면 이 차를 같이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렉스턴을 자치행정과에서 활용하려면 같이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에서 활용을 하다가 이 차가 필요하면 군수님을 모시고 가든지 또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써야 되지 다른 사람은 못 쓰게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차를 안 쓰니까 그리고 의전용 차는 얼마든지 쓰잖아요. 의전용 차 아닌 외에는 이 차 말고 다른 차도 군수님이 쓸 수가 있어요. 보건소 차를 쓸 수도 있고 어느 차를 쓸 수도 있고 집행부서에서 모시고 가는 입장이니까 그 부서에서 필요한 차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 2대를 다 전용으로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의전용이야 어떤 특별한 회의라든지 어떤 대외적인 것 공식행사에서 쓰지만 렉스턴 차량 같은 것은 주로 이 차를 많이 쓰는데요. 주로 보면,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사회적으로 무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지금 몇 군데에서 생긴지 알고 있지요? 접수하고 있지요? 이것 때문에 2대씩, 3대씩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 그런 것을 피해서 가려면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가면 그런 소리를 안 듣고 군수님이 그런 불편한 소리를 안 듣고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체어맨은 전용으로 쓰시되 이 차는 행정지원과에서 활용을 하란 얘기입니다. 자치과장이 한번도 활용을 안 하니까 그래요. 자치과장도 가끔 한번씩 타세요. 계장도 가끔 타시고 이것이 필요하면 그러면 같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혼자 쓰니까 독단적으로 쓰니까 2대를 쓴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도 기관장 차라고 무조건 안 타는 것은 아니지만 불시에 쓰는 일이 많고 하니까 저희도 못 쓰는데요. 지원과 같은 곳은 사업부서야 현장을 많이 나가지만 행정지원과 같은 곳이야,

준무

길준무위원

옛날에 체어맨 바꾸기 전에는 그 차가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가스가 올라온다고 해서 그 차를 타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이 렉스턴을 많이 탔습니다. 지금은 체어맨으로 바꿨잖아요. 가스 나와서 머리 아플 일도 없고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사고가 나서 그런 차였지만 이것은 새 차이고 하니까 이 차를 많이 활용하시고 지금 체어맨 몇 번 사용 안 해요. 지금 공차 운행을 하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어맨을 전용차로 쓰시고 의전용 차로 쓰시고 이 렉스턴은 과에서 같이 쓰란 얘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행정지원과에서 알아서 해야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하면 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이 수시로 쓰시는데 그 차를 우리가 끌고 나갈 저기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2대를 가지고 타는 것을 시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군수님이 우리가 탄다고 해서 그것을 못 타게 하고 그럴 분은 아닙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연구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방세 심의 위원회가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지방 군세를 부과하면 납세자가 이것은 부당하다 예를 들으면 많이 부과 됐다 아니면 과표가 잘못 되었다. 그럴 때 이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부과된 세금에 대한,

준무

길준무위원

이의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심의를 작년에 안 한 것은 이의 신청이 한번도 없어서 실적이 없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작년에는 신청된 것이 없었고, 금년에만 1건이 있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의 신청자가 그렇게 없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의 신청은 어떠한 규정된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없지만 사무실 방문이나 전화로 어떤 이의하는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은 정식 이의로 받아드리지 않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두나 저기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이의 신청은 우리가 답변을 해줄 그런 상황일 적에,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지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리고 그런 행위가 없으면 안 한다는 얘기이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13쪽 군유지 무단점용 처리현황부터 22쪽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19쪽 지방세 결손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이 결손처리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여길 보면 군세에서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데 6,200만원이 넘지요? 어떻게 해서 자동차가 넘버는 다 달고 다닐 것 아닙니까? 타고 다니는 것이?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넘버는 달고 다니면서 어떻게 세금을 안 내고 타고 다닐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저도 지역에서 들은 얘기인데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안 낸데요. 그런데 또 다들 정말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먹고 살만하다는데 더군다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데 이게 무슨 계획적인가 아니면 세무공무원들이 너무 악한 소리를 못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세금만 받는 것인지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를 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는 한 2만여대 되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여기서 보면 결손처분 주요내역은 대부분 회사 있잖아요. 법인이 부도 돼서 회사도 없어지고 회사의 재산은 전부 경매 돼서 우리가 일부는 배당도 받고 또 자동차가 특성상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은 우리 군에 되어 있지만 자동차는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윤위원님께서 자동차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는 군청과 읍면이 매주 수요일날 합동징수를 하고 자동차 넘버판도 많이 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손처분을 한 것을 주로 보면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서 승용차는 8년 화물차는 10년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해서 등록 자체도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도 있고 사실상 폐차된 것도 많습니다. 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어떤 실제로 소득이나 이용 상 저기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안 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더 강력하게 자동차 번호판 넘버를 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거의 80대를 정도 넘버를 떼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 인터넷 공매를 대행해서 세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군민들 저항이 있으니까 차는 있는데 못 팔아서 못 내는 것은 저희들이 인도명령 어떤 승낙을 받아서 공매 처분을 해서 세금을 공개하려고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추적을 해서 강력하게 사회형평성 측면에서 넘버도 떼고 대안이 있다면 재산 압류도 해서 세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물론 우리 관내에 부도가 난 기업체에서 도망을 가서 어쩔 수 없는 차량은 아니면 그것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니요. 그게 많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버젓하게 살고 있으면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계획적으로 아주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는다고 하더라고요. 숫자가 늘어난데요. 왜냐면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법을 아니까 안 내니까 그것이 나중에 가서 없어지더라, 자동으로, 이런 것을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꾸 줄어야 되는데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사회 현상하고 맞물려 가는데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히 해서 어떤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지만 또 하나 보면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범죄 식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등록 안 해 놓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등록을 한 사례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더 우리가 밀착 적으로 조사를 해서 엄하게 세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에는 너 언제 보면 죽인다. 이 정도까지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이것을 받아내지 그렇지 않으면 주기까지만 기다리면 받아지겠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이 저희 과에 한번 오시면 아는데 넘버 떼는 날은 직원들 집에까지 전화가 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엇을 가져와서 죽이네, 어쩌네, 그러는데 세무공무원들 정말 애로 사항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요. 집으로 전화 많이 옵니다. 죽인다고,

재호

윤재호위원

하여간 뭔가는 이게 참말로 이게 말이죠. 각 면단위도 뒷장에 나오지만 자꾸 늘어요. 체납액이 늘어난다고요. 면단위에서도 물론 공장부지가 많아서 하는 곳은 그런 점도 있을 테지만 면단위에서 1억이 가까워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가 변명은 아닙니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현황으로 맞물려 가는 것도 사회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희 군뿐만 아니라 늘어나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요.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동안 애는 많이 쓰셨지만 더욱 더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21페이지 이게 지금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반대편이 되겠습니다만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보시다시피 사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를 보면 1,900건에 약 2억원입니다. 과세기관 정정이 4,100만원이고, 납세의 착오가 1억 2,700만원, 국세청 환급이 2,900만원, 기타가 5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아래쪽에 표기를 했습니다. 먼저 착오부과는 납세자들이 보면 대게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은 자경농지라든지 어떤 중소기업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감면 규정을 알아서 미리 했으면 좋은데 대부분 본인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대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후에 내가 세금을 얼만큼 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감면 받을 사항이다. 해서 감면 해 주는 사항이 많고 특히 세금 체납자 같은 경우는 세금 처음에 나간 고지서하고 한달 있다가 나간 독촉장 2개가 나갔을 때 모르고 2개를 다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매매를 하고 등기를 안 한다든지 국세의 10%가 소득할 주민세인데 국세가 경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으면 1억을 냈는데 다시 8,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주민세가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전연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 얘기는 그게 해명보다도 문제는 우리 군 행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 매겨진 세금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다는 아니죠.

전연석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 간에 거기에 일부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니요. 과세기관 정정 이거 하나만 우리 것이고 나머지는 어떤 국세청에서 세금 정정이라든지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 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

정정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니죠. 왜냐면 국세청 세금을 1억을 냈으면 소득할 주민세는 10% 1,000만원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분들이 부과세라든지 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그 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국세가 변동이 될 때 자동적으로 변동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전연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이런 과오납이 많이 생긴다는 사유는 우리 행정을 주민이나 세금을 낸 분들이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고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좋아도 더 과한다는 것은 좋은 사항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사고가 없도록 또 납세자 착오 납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행정에서 지도내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과제 정정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언뜻 보면 우리 군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우리도 최선을 다 하겠지만 하여튼 개인들이 신고납부 하는 사항도 우리가 어떤 개인들이 착오가 없도록 사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기타 건수는 무엇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기타는 주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가 1년에 두 번, 세 번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연납제도가 있어요. 1월달에 부과를 하면 5%나 10%를 깎아줍니다. 이것을 중간에 자동차가 매매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유자가 탄만큼 세금을 부과합니다. A라는 사람이 7월달에 세금을 내고 팔았으면 나머지 부분은 산 사람이 내고 그래서 깎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기타라는 것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폐차라든지,

전연석위원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0쪽 보건소 보건의 관사로 쓰고 있는 것인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공중 보건의,

준무

길준무위원

어디 근무하시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공중보건의 들입니다. 근무는 보건소도 있고 읍면 보건지소도 있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임대료를 2,000만원 전세인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전세입니다. 군청 옆에 있는 연립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리고 김현승씨 산이 한 700평 정도 되네요? 이것을 매입할 수 없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도 이 관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문중 선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협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 과장님이신데 팔 이유도 없고 또 거기에 조상들 묘가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조상들 묘는 안 사면 되지만, 거기 조상들 묘가 많아요. 그전에도 이것을 사자고 했던 것인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랬습니다. 공원지역이라 사면 좋은데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자꾸 해마다 해봐요. 그럼 언젠가는 나올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 관계는 우리는 공원지역이니까 우리가 사서 공원으로 관리하면 좋으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그 분도 사실 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활용을 못하잖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분 같은 경우는 조상들 묘가 있으니까 팔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쓰레기 임시 하치장 이게 50평, 60평, 100평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매입을 못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래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별도 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진작에 해서 추진을 해서 해마다 군에서 이것을 임대료를 주면서 활용하느니 다른 것 얼마나 우리가 사 들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내년도에는 해소가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부분은 해결을 하고 이왕이면 비호산 김현승 과장님 것도 노력을 하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내용부터 31쪽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저희들 법인 세무조사를 나갈 때 어떤 분이 나갑니까? 저희들 직원이 나가는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주로 나가면 지방세 계장하고 담당자 둘이 나갑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법인이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약 250개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수조사를 합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250개인데요. 5년 주기로 한번 꼴 합니다. 1년에 한 40개씩 하거든요. 그 중에서 복지시설 비영리 법인 같은 것은 안 보니까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올해 감사를 실시 한 것인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40개 법인인데 36개 법인을 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하루에 1개 법인씩 하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게는 못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요. 법인마다 저희들이 통보를 내보내서 법인에서 어떤 자기 사정이 있다면 3월달을 6월달로 조정을 하고 법인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올해 감사를 해서?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1억 8,000만원 정도 추징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추징하면 담당자는 수당 이런 것이 있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세무공무원들은 체납세금을 징수하면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은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지방세 이의신청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금산에 에딘버러 있지요? 거기 그때 아마 법적으로 돼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용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게 소송이 2차 납세의무자 건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1심에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2심에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인데 한 1년 됐습니다. 소송가액은 67억이고,

전연석위원

언제 정도 끝납니까? 이것이,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대법원은 보통 보면 한 2년 정도 가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1년경과 되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다각적으로 행자부와 협조해서 어떤 변론 자료도 해 주고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연기군 같은 곳은 보면 보통 2년 내지 3년 이렇게 가더라고요.

전연석위원

그 이자만 하더라고 많을텐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죠. 일단 세금은 다 들어왔어요.

전연석위원

들어와서 지금 달라고 하고 안 준다고 하고 이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거기에서는 취소 해 달라 우리는 정당하다 그런 것이죠.

전연석위원

하여튼 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한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알겠습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작년도에 우리 결손액이 4억이 넘었네요? 금년도는 지금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결손액이 전년도에 많았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대게 보면 지방세는 연말까지 징수하고 해서 연초에 출납폐쇄기간이 2월달이기 때문에 보통 연초에 많이 합니다. 12월 말에 하거나,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결손처리를 매년 하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매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결손처리를 그렇게 해도 체납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니 결손처리를 완벽하게 다 한다고 하면 체납액에게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유효기간이 5년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5년 안된 것을 싹 정리를 해 버리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싹 한다기보다 이것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일단은 징수불가 할 때이거든요. 그럼 보면 재산이 남아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 되거든요. 주로 결손처분 대상이 거의 70～80%가 기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그 적용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재산 있어도,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있으면 못하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는 것입니까? 있을 때까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우리가 징수 의사만 있으면 계속 가야지요. 우리가 징수포기를 할 수는 없지요. 왜냐면 결손처분이 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경매를 하잖아요. 우리가 압류를 해서요. 그럼 경매가 끝나면 배당 받고 나머지 없을 때 그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한 4년쯤 된 그런 결손액은 전부 재산이 있는 것이네요. 전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은 강매할 수 없어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으면 어려운 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금이 몇 천만원 되면 가능한데 어떤 사람은 집이 있는데 세금을 10만원 가지고 그것을 공매하기는 형평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두고 많은 것은 저희들이 경매 신청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리고 금년도까지 우리가 종합토지세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공시지가 적용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실거래가 적용을 하지요? 종합토지세 세율을?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요. 실거래 가는 취득세나 등록세 자진 신고하는 것 양도성 거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내년부터 바뀐다고 해요? 적용이 우리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적용을 시키고 내년도부터는 실거래 가격을 다 해야 한다고 그래요. 국세청에서 그러는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게 우리 군세인 재산세는 계속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래세는 그것을 적용하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우리 군세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에 가도 큰 지장이 없겠네요. 갑자기 올라가서 깜짝 놀라는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 대신 현실화율 때문에 과표적용 기준율이 5%씩 올라가죠. 매년,

준무

길준무위원

국세 징수하는 것은 올라가는데 우리 군에서 징수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의하고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겠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세나 국세는 적용되고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32쪽 각종공사 업체별 계약현황부터 63쪽 하자발생 공사조치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우리 수의계약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입찰하는 것 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을 볼 때 건수로 볼 때에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건수별로는 금액하고는 틀리지만 건수는 수의계약이 많고 왜냐면 작은 금액이 많으니까요.

준무

길준무위원

액수로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니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지요. 왜냐면 내용상하고 형식상 틀리는데요. 아시는 사항이지만 일반 공사 같으면 추정가격 1억 미만이면 수의계약인데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은 실제적으로 보면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말은 수의계약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입찰입니다. 이것이,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업체가 도산하게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1,000만원으로 묶어 놓으니까 다 지금 입찰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이 좋아서 따와야 하는데 못 따와요. 우리 업체들이 그러니까 타 지역 업체들한테 전부 하청 받아서 써야 됩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지역 업체 입장에서는 종전 수의계약은 특정 1인을 지정해서 하는 수의계약이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 이하는 종전과 똑같이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똑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 업체가 경영란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요. 그렇다고 업체 수는 줄지도 않고 관급공사에 목을 걸고 있는데 이거 해법이 없습니까? 올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도 위원님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변할 것인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은 일반 공사는 2억으로 올라갔어요. 전문공사는 1억으로 올라가서 지방계약법도 이에 따라서 곧 개정된다고 지금 얘기를 행자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질 것 같습니다. 상향 조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지금 일반 공사는 2억, 전문공사는 1억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계약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은 단위가 크니까 괜찮은데 1,000만원 이하 이것 말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 관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준무

길준무위원

한 3,000만원까지는 하라고 우리가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우리도 건의하고 건설 업체도 건의하고 지금 지방에서 이런 지방 실정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적응이 될 것 같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행자부,

준무

길준무위원

이것을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조례는 안 정해져 있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만들어서 그냥 대법원까지 가든가 말든가 한번 해 볼까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준무

길준무위원

한 2,000만원해서 조례로 해서 아니 올라갈 것 아닙니까? 판결로 가자고요.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명백하게 계약법이나 행자부 예규나 규정에 있는 것을 하기는 좀,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들어서 한번 싸워보자고요. 질 때 지더라도,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 문제는 계약법이,

준무

길준무위원

안되면 우리가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의원 입법으로 한 2,000만원으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한번 다툼을 해서 뭔가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 한 것인데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김영목 과장님 계약 사유에 보면 견적으로 해서 계약이 된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많은데 견적하고 제한경쟁입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견적을 해서 입찰을 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제한경쟁입찰은 주로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으면 일반 건설업은 70억 전문 건설업은 6억은 충청남도 도내로 제한하는 것이 제한경쟁이고요. 경쟁 입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전문 건설업 같은 것은 3,000만원까지는 1인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입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까지는 금산군 관할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시스템에서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내용상은 입찰 식으로 하는 것이 견적입찰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런데 여기 1억 이상짜리도 있고 그런데 견적이, 별 문제가 없다면 좋고요. 그리고 45쪽에 보면 김성일씨한테 (주) 하나종합건설한테 준 것이 전부 다 예상가격이 8,700만원, 9,000만원 이런데 전부다 수의계약이 되었네요. 수의계약 사유가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작년까지는 지역 업체가 하나 있으면 이것이 문화재 공사인데요. 문화재 공사에 대해서 하나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작년까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금년부터는 지역 업체가 하나 있어도 수의계약이 안 되고 도내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문화재만 그렇다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작년까지 하나 있었어요. 업체가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부터 87쪽 각종 설계용역 계약내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설계가 있지요? 지금 우리 군에서도 설계 전문가가 있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전문가라기보다는 각 분야별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지요.

전연석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떠나서 꼭 용역을 설계를 의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있는 설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방법 없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우리 군 공무원들 이용해서 용역을 안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말이죠?

전연석위원

예! 다른 곳에 발주를 안 주고 군 자체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에 여기 부합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노인당 같은 것을 지을 때에 꼭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여기에서 4,000만원 밖에 주지 않는 대금을 가지고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것을 전부 부담을 시키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내가 볼 때에는 여기 금산군 자체에서 설계사가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그런 곳으로 주는 것인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토목직 공무원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발주 관계를 만들어야지 또 감독해야지 또 인허가 사무를 해야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토목 공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있잖아요. 마을의 자잘한 사업, 이것은 지금 12월부터 2월까지 전 토목직 공무원들이 3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자잘한 것은 다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큰 것을 몇 십억짜리든지 이런 것은 외부 발주를 하는데 우리가 다 못하겠지만 맡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노인당이라든지 기타 조그만 동네 사업을 될 수 있는 한 우리 군에서 맡아서 용역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돈도 절감되고 공사도 조금이라도 더 연장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게 한다면 별도로 거기에 맞는 어떤 공무원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설계 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전연석위원

제가 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 와서 보고 그냥 좍좍 그어서 이것은 됐어 그거 큰 여기에서 시간 걸리고 막 그 사람들이 머리 짜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시로 건축분야를 말씀하시는데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어야 주택계 몇 명인데 주택계 공무원들 주택 민원,

전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역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서 서민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이상적으로 좋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여건이나 저기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연석위원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하여튼 이 얘기는 관계 부서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64쪽, 65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국유재산이 되었든 공유재산이 되었든지 간에 임대를 한 사람들이 임대료를 안 내면 받을 길이 없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세금은 어떤 반대 급부적이고 이것은 의무성에 의한 것인데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재무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 어디 과 이 세외수입은 거의 전 실과에 걸쳐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대부분 밀린 사람들이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업체가 많아요. 부도 업체도 많고 또 개인도,

재호

윤재호위원

임대도 그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임대를 어떻게 업체들을 임대를 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왜냐면 업체 같은데 보면 진입로라든지 옆에 땅을 사용한 것이 많거든요. 개인도 보면 어떤 상가를 하면서 있는 것 아니면 주택도 뭐 70년도 이전부터 건물이 앉아 있는 것 이런 것이 많거든요. 부도난 사람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 단지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서 1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을 해서 우리가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재호

윤재호위원

기업체 들어올 때에는 도로니 뭐니 그런 것은 다 나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니죠. 왜냐면 사용승락을 받으면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을 하다가 확장을 할 때 인근에 국유지나 군유지가 있으면 대부를 받아서 어떤 물건 적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있거든요. 주로 부도난 것이 진산면 한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요. 보면, 그렇게 공장은 망하고 세금 임대료는 밀려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어렵다는 얘기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것도 받으려고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국유재산이니 공유재산이니 매각하고 난 뒤에 매각 대금이 어떻게 해서 미수금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것은 2건인데요.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에 하옥리 1지구, 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채비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면적을 저거 하고 5년이나 6년 상환, 상환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못 내고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경매신청을 냈습니다. 하나는 누구라고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행불돼서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현대반점이라고 구 읍파 자리 자장면집이 있었어요. 그것이 군청에서도 몇 년간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사항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철거하고 우리가 군유지를 3년간 분할 상환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이것을 안 내서 우리가 건물은 압류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인도 명령을 하려고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4건이 남아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기 읍파 있는 자리 자장면 집,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계약금만 내고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어차피 소송으로 가야할 사항입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어떻게 해서 매각대금이 미수로 남는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런 것은 선납이 아니고 분할 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에,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길주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설계용역 계약을 하실 때에 각 과마다 틀리는데 재무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업체가 지역 업체를 선호하시나요? 다른 곳으로 나가서 하시나요? 수의계약 쪽으로,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무

길준무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보면 여러 가지 있네요. 난방 교체공사 용역, 뭐 이런 것을 다 해서 이런 업체들이 지역 내에 업체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는지 지역 내에 업체가 있는데도 타 지역으로 가냐 이것입니까? 수의계약,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지역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것에서 하나도 없어요. 수의계약 중에서 금산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다 금산에서 했냐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지역에 업체 있어야 몇 개 없어요. 엔진이용 부분이요. 건축하고 토목 저기인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재무과는 별거 아닌데 다른 과는 많을 것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위원

240억 우리 세외 수입 증대 방안은 없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자치 시대에 어떤 의존 재원만 하지 말고 자체 수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특정 사업을 발굴해서 경영 수익적 사업 이런 것인데,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이 재무과장님 역할인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뿐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 같이 해야 할 사항인데,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250억 가지고 세외수입 이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 분야는 어느 자치단체 간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어떤 인삼특화 발전이라든지 건강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하려고 지금 시발점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것도 있어야겠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한방웰빙타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71쪽 진산성 유물 유적 자료 조사가 계약금이 용역설계가 3,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저께 문화공보관광과 보니까 거기가 4,000만원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면으로 왜 이렇게 여기 금액하고 틀린 것인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쪽에는 예산이 4,0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은 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으면 10억 미만 같으면 낙찰 가격이 87.745%거든요. 그래서 깎아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 보다 쌉니다.

전연석위원

글쎄요. 그것을 알겠는데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어떤 사항을요.

전연석위원

왜 틀린 것인지 제가 어제 계약금을 볼 때 4,000만원인데 오늘 얘기한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달라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데 틀릴 리가 없는데요. 그쪽에서는 예산액이고요. 우리는 실제로 업자하고 계약한 계약금액입니다.

전연석위원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88쪽 관급자재 사용에 공급계약 처리사항부터 108쪽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계약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관급자재 공급할 때에 우리가 원래 설계대로 나온 것에서 몇 % 정도 더 이렇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1%가 되었든 0.1%가 되었든, 딱 설계대로 나온 그 자재만 딱 나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것은 설계를 할 때 어떤 관급자재 규격이라든지 품종 하면 저희들이 주로 거의 다 조달요청입니다. 그럼 조달청에서 조달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설계가 보다는 이것이 싸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설계가 보다 싼 것입니까? 그래서 관급이 돈이 덜 들어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왜냐면 거기에 경쟁자에 비해서 협정을 체결해서 하니까요. 자재가 오르지 않는 이상 싸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설계를 딱 하면 설계를 해서 5톤이 필요하다. 레미콘이 5톤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설계상에는, 그럼 몇 톤까지 우리가 관급자재로 주냐고요? 5톤만 딱 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요청하는 대로 주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설계 나온 그대로만 주냐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가 신청을 하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설계를 할 때에 조금 더 높여 잡겠지요? 들어가는 것 보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품질 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맞게 잡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레미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똑같이 주면 주민들은 해 달고 해서 이렇게 물량이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느 쪽인가는 부실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제 규격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가 되었든 3%가 되었든 더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사업부서와 협의를 할 사항인데요.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할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도 현지를 가서 항시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것은 설계대로 했습니다. 하면 좋은데 좋긴 좋아요. 그럼 다른 곳에 물량이 모자라서 제 규격이 안 나올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대부분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현장 여건이 안 맞게 되었을 때에는 조금 더 쓰고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 사례는 있더라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재무과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국유재산 매각 부분인가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공유재산 매각 부분 한가지만요. 유형이 비슷하니까 질의를 드릴께요. 자료 이외의 것입니다. 국유재산 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할 곳이 없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공유재산 매각할 때 길곡리 학교부지인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폐교 매입한 것이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이 토지가 1억 8,920만원이고 건물이 1억 1,000만원, 입주목이 730만원 해서 3억 650만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약 등기를 했나요. 특약 사항이 있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특약 등기를 마쳤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추진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에서 했고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교육,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총괄입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잡종재산은 매입을 못하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것이 용도폐지가 돼서 넘어오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이게 어디 실과 소관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현재 매입은 기획정보실과에서 매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2월달에,

준무

길준무위원

관리계획을 센터로 넘겨주었어요. 2월달에, 그런데 걱정이요. 지금 이게 특약 사항이 있거든요. 특약 사항이 있는데 특약사항으로 안 하면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인데 기술센터도 참 답답한 것이 지금 예산을 9억을 깎아 달라고 해서 깎아 준 것 아닙니까? 못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 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관리자체가 안 됩니다. 시건장치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문 다 열어놓고 그냥 사람들이 다 들랑날랑해서 저것이 시골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이 금산읍에 있었으면 다 때려 부셨을 것입니다. 엉망진창 그런 쓰레기통도 아니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재산이 유지가 될까 나는 걱정이 돼서 혹시 재무과도 그런 관리하는 중에 그런 것은 없겠지요. 관리를 잘 하셔야겠더라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언제 한번 구경삼아 한번 가 보세요. 구경 할만 합니다. 어느 정도 해 놓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1년 내내 방치를 해 놓아서 아무나 들어가게 해 놓고 문 다 열어 놓고 교실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난리를 치고 다 깨져도 모르고 뭐 청소 쓸고 뭐 이것은 하여튼 제쳐 두고 완전 방치를 해 놔서 그 재산 유지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적 외로 다른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도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번 가져보세요.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09쪽에서 122쪽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유재산 임대료가 미납이 엄청난데 이게 이렇게 무단으로 임대료도 안 내고 점유하는 것을 어떻게 조치가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래서요. 지금,

복만

김복만위원장

내가 여기 명단을 쭉 보니까 내가 아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돈 형편이 내지 못할만한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땅을 빌려주고 받는 저기이기 때문에 지금 고액자라든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비고란에 표시를 한 것이 지금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농경지 같은 경우 계속 체납이 되면 내년 3월에 일제히 갱신을 하거든요. 그때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저히 어떤 공장부도라든지 못하는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 결손처분도 하고 한 가지 난해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면 시내권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옛날부터 집은 개인 것이고, 땅은 국유지나 군유지이고 생활은 어렵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강제로 집을 철거하기 어렵고 해서 초대한 독려를 해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하면 작은 돈이지만 분납을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물론 방치해 두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임대 받아서 돈을 잘 낼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여태 고생을 하셨지만 더 고생을 하셔서 미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공유재산이 여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져서 안 내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저도 아시는 분들이 다 괜찮은 분들입니다. 영농에 열심히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 밖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독촉장이라도 한번 내 보내거나 하면 다 낼 사람들 일 것 같습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지금 독촉장을 일차 내 보내고요. 금년부터 10만원 넘는 것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핑계는 아닙니다만 국유재산은 군청에서 관리하고 공유재산은 읍면으로 인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읍면에 재무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도 덜한 것 같은데 하여튼 군에서 같이 합동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볼 때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 밖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23쪽 수의계약 1억원 이상 현황부터 마지막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주무 위원 거수)

준무

길준무위원

차량지원인데요.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차량지원 요구를 하면 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그 판단은 우리 재무과에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오면 무조건 이렇게 주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들이 차량 사정이라든지 합당한지 판단도 하고 특히 관용차량 지원은 버스인데요. 1년 상시 선거법 제한되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운 것은 전부 다 선관위에 가서 합의를 받아 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하고,

준무

길준무위원

사회단체에서 직접 그렇게 해서 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들어오면 실과에서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통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도 차량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 쪽에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 곳에 나가면 안 되지요. 이중으로 나가지요? 그렇게 되면,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우리들이 어떤 도 단위 행사라든지 할 때 어떤 도나 행정 주관에만 가능하거든요. 차량지원이, 그런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곳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원칙인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혹시 해 주는가 해서요? 물어봤고요. 저기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안면도 오션 캐슬 있지요. 11채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에서는 전혀 관계는 없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재산현황관리 부분에 총괄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이 필요 없어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담당과인 행정지원과에서 요구가 되어야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재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안경을 놓고 오는 바람에 이것을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금산군에 각종 공사업체별 계약현황 5,000만원 이상 이 부분에 질문이 되었나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금산의 향토기업이 5,000만원 이상 계약한 사람 중에 향토에서 운영하는 기업체가 맡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공사 딴 업체가요?

태경

김태경위원

예!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해 봐야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금액이 추정가격 그러니까 전부다 포함하면 1억 1,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우리 금산군 관내 업체들이 입찰 자격으로 들어오고요. 다른 업체들은 못 들어오고 1억 1,000만원이 넘는 일반 공사 그런 것은 도내 업체가 다 입찰 참가자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 보면 통상적으로 토목 공사 같은 경우는 약 400개 내지 600개 업체가 참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다른 타 군에 가서 낙찰될 확률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서 낙찰될 확률은 1인이 들어가면 1/500이거든요. 그래서 극히 드물어요. 업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요. 도내 업체가,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2005년도에 107개 업체가 5,000만원 이상 계약을 했고 2006년도에는 66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관내에 있는 우리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향토 건설업자들, 물론 그 상황을 알고 싶었고, 또 어떻게 하면 % 같은 것을 정해서 향토에서 건설업을 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배당이 많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없는지 지역경제와 상당히 관련된 것이 설계금액 보다도 계약금액이 2005년도에는 약 408억 정도가 되었고, 2006년도에는 149억 정도가 계약이 되었는데 엄청난 금액들이 어떻게 하면 향토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자들한테 사업이 좀 더 갈 수 있는 방향 모색은 한번 검토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본질적인 의도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금산군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 애로는 저희들이 계약업무 할 때에 어떤 재량이 없어요. 전부 법정 사항이라 입찰절차도 그렇고 입찰한 다음에 어떤 적격심사를 하는 것도 틀에 짜여진 공식에 의해서 숫자만 넣으면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건의가 되니까 적격심사를 할 때에 지역 업체는 가점제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자꾸 상향되고 그럴 부분인데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역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2억짜리를 1억씩 나누기도, 그것은 분리발주하면 법적사항이고 해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앞으로 건의도 하고 앞으로 풀어나갈 그런 문제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이런 건설업의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건설업 경기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대전시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금산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검토가 돼서 우리 향토기업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위원님들께서 드리는 얘기겠지만 저도 곁들여서 건설업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조례도 만들어서 우리 향토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업체를 우리가 제한하면 우리 지역 업체도 타 군 가서도 입찰 참여를 못하거든요. 또 그런 상반되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 업체에는 적격심사를 할 때 어떤 플러스 적인 가점을 올려주는 것 그런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는데 계속 연찬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3페이지 하자발생 공사조치 현황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목적 군민회관이 2006년 4월 14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하자 검사일이 하자 발생 기간인지는 모르겠으나 10월달에 하자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공사비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 또 마전에 있는 종로 2-2호 도로개설에도 6월 28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10월달에 하자 발생이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준공할 때 그런 부분까지 엄밀히 보는 부분이 없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준공할 때 보는데요. 어떤 도로나 건축물은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 준공할 때에는 저격이지만 몇 년 사용해 봐서 그 후로 흠이 없나 보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하자기간이 건축물에 따라서 3년 내지 10년 다 공정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 써 보고 고장이 났냐 안 났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하자 의도이니까요.

태경

김태경위원

하자 발생기간은 상당히 오래 잡기도 했는데 처음부터 공사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부터 발생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더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지 않나 지금 마전 같은 곳에 도로를 가 보면 내가 오늘 아침에도 전번에 면 개발계장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봐라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면 도로를 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푹푹 들어 가 있고 구멍이 나 있고 도로 옆에 인도 포장해 놓은 것이, 그런 부분이 지적하면 금방금방 안 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십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자재 검사라든지 시공 중에 어떤 공사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인도 포장은 빨갛게 해서 이쁘게 해 놓았는데 다니다 보면 움푹 움푹 들어간 곳이 많고 거기다 또 아까 금산 다목적 회관도 군민회관도 얘기를 했지만 2006년도에 준공을 해서 2006년도에 4월달에 준공을 하고 10월달에 하자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재를 해야 되지 이게 한지도 얼마 안돼서 하자발생이 금방생기고 이것은 업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다락원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보다는 누수 부분인데요. 천장으로 물이 새는데 환풍구라든지 통신선로 까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 조그마한 부분인데 위에서 잘 막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막아서 물이 고여서 되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인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작은 부분도 전부 중요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이 도로문제는 우리 마전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몇 억을 들여서 해 놓고 도로가 뭐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건설회사에서 했든 간에 지적을 해서 빨리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관련 실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11시 2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부터 13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 및 관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4쪽에 보조금 집행 내역에 있어서 중간 정도에 정심회에서는 예산이 4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장애인 사업시찰 400만원,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 400만원, 토털 8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집행을 안 했습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애인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심회하고 지체, 시각, 농아 이렇게 있는데요. 금년에 정심회에서 지체장애가 독립해서 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들끼리 서로 알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그 밑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체장애인 거기도 500만원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것은 12월 15일날 금옥웨딩타운 3층에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400만원짜리 2개는 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장애인 날 행사 관련해서는 이게 5월달인데 선거와 관련해서 부득이 실시를 못해서 12월 15일날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 장애인의 날 이것도 선거에 지장이 있나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선거를 5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 전후한 행사가 대부분이,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정심회에서 하는 행사는 2007년도 예산은 어떻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2007년도 예산은 당초대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 협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정심회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 밑에 부분 장애인의 날 행사는 지체장애 협회에서,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 위에, 금년에 행사를 못 했잖아요. 불용액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내년도에는 해야죠.

재호

윤재호위원

한데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하게끔 만들어야지 사실상 이 돈을 가지고 장애인의 날 행사한다는 것이 적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넉넉히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장애인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어디 행정에서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보려고 정심회가 주가 돼서 움직여 보라 했더니 가장 많은 것이 지체장애인이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3,500명 정도 등록된 장애인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지체가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저희들이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이 예산을 세워 줬는데도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극히 드믄 일이거든요.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수고하십니다. 9쪽에 노인복지기금 법정기금 적립계획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기금은 10억이 적립이 돼서 이자 발생이 1억 5,800여만원 정도 되었는데 노인 복지기금도 10억 정도가 이렇게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이자가 4,100만원 정도로 적은 것 같습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동안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노인복지기금은 금년에 저희들이 복지금을 3,000만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이 이자에 포함 돼서 작성된 것 같은데 금년에 3,000만원 정도를 노인복지기금에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이자가 발생된 것에 대한 부분을 일부 썼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써야지요.

태경

김태경위원

써서, 그런데 이자 조성, 이자가 이렇게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조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자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지금현재 정말로 어려운 기초 생활보장기금이라든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기금이라든지 어려운 곳에만 적립금이 목표달성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말이죠. 이거 목표달성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기금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 언제 목표달성을 해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목표액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액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2007년에도 다소나마 이렇게 기금적립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목표달성을 한다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여기 지금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목표액을 따라 가려면 아직도, 목표달성 할 수 있겠어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계속 해서 하면 앞으로 몇 년 후면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500만원씩 출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을 다 묶어서 조금씩 조금씩 매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투자를 한 부분이 있어요. 민간이 일부 금액을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사실 충․효장학기금 이것은 전부터도 계속 실시를 해 왔던 것이고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두 번 나누어서 지금 이미 시행을 한 부분이 있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노인복지기금도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어려운 곳만 그러네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계속해서 출연해서 목표달성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글쎄요. 이게 말은 쉬운데,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두 군데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만 출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출연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6쪽 납골묘하고 당하고는 확실하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납골묘하고 납골당은 틀리지요. 묘는 우리 보통 종중이라든지 개인 묘지를 설치할 때 봉분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당은 유골을 파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납골당에 보면 신청을 7건을 했다가 불가나 취하를 시킨 것이 6건이고 1건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1건 진행 중인 곳은 어디 입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수량에 보면 납골묘가 당보다 훨씬 과반수로 작게 신청이 되었는데 납골묘가 당보다 지금 금산군에 작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납골당은 우선 조그만 면적이라도 기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보면 납골묘는 10㎡ 내에 1인 들어갈 때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납골당 하면 거기에 한 20배를 봅니다. 그러니까 한기 들어가는데 20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기수는 많지요.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묘나 당이나 개수로 따져도 지금 묘는 각자 집안이나 개인이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신청하고 신고를 한 횟수가 당보다도 묘가 훨씬 적다. 요즘 이것이 계속 나오는 것인데 지금 납골묘를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무자비하게 해 놓았다가 뒤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애물단지이지 않냐 아니면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조건 도로 가깝고 사람이 잘 보이고 눈에 띄는 곳만 선호를 해서 자꾸 도로 변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시일이 지나서 나중에 가면 몇 대가 흘러서 자손들이 우리 납골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 되었을 경우 그럴 경우는 매장 같은 경우는 풀이 나고 나무가 나서 산이 되어 버리는데 그런 경우가 항상 염려가 되더라고요. 보면 이런 현상이 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은 납골묘 같은 경우는 1,000㎡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를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대하게 석물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나가고 도로변에서 보기 흉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유족들이 관리를 잘 하고 후손들이 잘 챙겨 준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사법이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곁들여서 주민들 우리 관습하고 또 실제로 법이 못 따라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난번에 보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산골이라든지 평장이나 수목장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장사 문화제도 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복지여성과에서도 수목장, 평장, 매장 다 좋은데 납골묘보다는 그쪽으로 선호해서 어떠한 그런 군에서 방향을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점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14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부터 54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부적격자 정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19쪽 읍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작년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없어질수록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보지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우선 2만달러 시대가 곧 도래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거든요.

전연석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1년 사이에,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소득이 향상되고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부양 의무자가 일정한 여건을 갖춰서 수급자가 탈락할 위기에 있다든지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했다. 이런 쪽으로 보겠고요. 그리고 전산망이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각종 농협이나 제2 금융권까지 다 은행권에 다 조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작년에 되다, 재작년에 되다, 올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굉장히 조사 과정이 예를 들어서 통장이 100만원이 있어서 실격이 된다. 이런 법정 규정이 있으면 100만원을 다른 사람 앞으로 옮기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 형평성이라든지 정확한 조사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급속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으로 보기에는 저희들은 어려운데?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사실상 원래 기초수급자들이 이게 보통 보면 보장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다면 부정 수급자거든요. 이 부정 수급자가 되면 사실상 이 사람들이 부양의무자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늘어났다든지 또 재산이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하면 신고 의무를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급자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형평성을 상당히 맞추어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형평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마을에 같이 거주 하는 사람들끼리 저 사람은 나보다 살기가 낳고 아들이 몇이 있는데 아들 것은 조사를 소득을 적게 책정하는 이러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고스란히 저희들한테 자료가 통보가 옵니다. 오게 되다 보니까 줄어들고 특별한 것은 부양의무자가 그 동안에는 120%에서 130%까지 지원 기준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줄어들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수급자에게 줄 돈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고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수급자에게 줄 돈은 대부분이 국도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요. 보통 보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정에 한 43만원 정도가 수입이 안 된다든지 또 거기에서 재산이 얼마 이하라든지 그러한 기준을 전부 둬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데 보통 보면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 소득액이라든지 재산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농지면적이 얼마냐 또 승용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 1인가구가 35만원 정도 미만일 경우에 책정을 해 주고 2인 가구는 57만원 그러니까 각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서 주택이라든지 농지면적이 얼마 정도 들고 이런 것까지 전체 다 규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재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재산하고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전연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에 많이 올라가는데 재산을 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이 많이 돼서 탈락하는 부분이 있나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있지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곳은 억대 거지들이 많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전연석위원

그러면 그런 면이 우리 과장님이 볼 때에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 할 때에는 농촌에 가면 다 쓰러져 가는 집 뭐 솔직한 얘기로 몇 십만원 주고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상반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 탈락이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신감을 갖고 또 가까운 곳에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얘들이 취직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또 얘들은 돈 하나 벌어오지도 않고 부모하고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노인들 특히 이런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이 많은 거시기를 건의를 해 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봐야 그 땅 필요성도 없도 재산가치도 없는데 공시지가만 많이 올랐다고 탈락시키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은 법을 충분히 준수를 해 가면서 중요한 것은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챙겨볼 수 있으면 충분히 챙겨보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30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이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현황을 이렇게 쭉 유인물로 해 놓았는데요. 예를 든다면 향림원 같은 경우 아동시설 같은 곳에 2004년도에 4억 4,200만원, 그리고 2005년 5억 4,500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4억 5,800만원인데 어떤 변동사항이 쭉 있는 것 같아요. 그 실태와 또 여기 보면 운영비, 인건비, 생계비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지원 내역이 운영비는 주로 어느 부분으로 쓰여지며, 인건비는 어느 형태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우선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생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아동이 얼마만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이상이면 얼마, 60명 이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그 기준대로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래서 편차가 약간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2006년도 부분은 아직 11월달하고 12월달까지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이 안 나갔기 때문에 10월 31일부로 정산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종사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건물유지비, 생계비, 운영비에서는 전기세, 건물유지비, 난방비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리고 생계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주 부식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연령별대로 틀려요. 3세 이하가 있을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많고 또 3세 이상에서 5세까지 그러니까 연령별대로 지원하는 기준이 틀리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통 보면 3세 미만 같은 경우는 7만 1천원 정도 한달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 그렇게 나가고요. 자립관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3만 1,168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 금액이 약간씩은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인건비는 거기 직원들 얘기하나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인건비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 급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나가는데 우리 9급 공무원의 80%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급, 3급, 1급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9급 공무원 수준,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80%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이것이 지원이 국비 예산입니까? 우리 군비도,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국도비가 대부분이고 군비는 약간 그러니까 보통 50대 25대 25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2006년도에 이렇게 금액이 줄은 것은 10월 31일 현재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예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김태경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지금 지원 나가는 곳이 8곳으로 나와 있는데 인원은 지금 지원 받는 각 인삼골 건강마을이라든지 밀알의 집이라든지 인원은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인감골 건강마을은 30명 기준이고 밀알의 집이 현재 7명 정도, 다솜이 21명이 들어가 있고요. 장애우 평등학교 같은 경우는 8명, 금산군 심부름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각장애 심부름센터인데 차량비라든지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및 수용비라든지 그리고 자산 취득비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고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저세 공과금 여비라든지 수용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여기 자활 후견기관은 저희들이 6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비, 사무용품비, 집기구입비, 신문이라든지 각종 운영에 필요한 이런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여기 생계비가 나가지 않은 곳은 그러면 각자,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생계비가 나가는 부분은 무료로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시설 아동에 대한 입소 이런 부분이고요. 아동이라든지 양로원 같은 경우는 무료죠. 이런 부분이고, 밀알의 집 같이 생계비가 있는 것은 중증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라는 것은 말하자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종사자가 있으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밀알의 집은 자기들끼리 장애인들끼리 7명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밀알의 집은?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거기에는 사회 재활교사가 1명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그분은 인건비가 안 나가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인건비가 나갑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인건비가 없잖아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밀알의 집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운영비 속에 들어가요? 인건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재호

윤재호위원

그럴 리가 있어요. 다른 곳은 인건비로 별도로 나가는데?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한분이 거기에서 공동이용시설로 해서 한분이 거기에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그분 한분이라도 인건비로 별도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법인에서 본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밀알의 집 본점에서 한 사람 인건비는 나간다고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법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여기에는 밀알의 집은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장애인들끼리만 있는지 해서,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거기 생활지도사가 한명 있는데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여기 금산군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하신다면서요. 이거 직접 운영을 해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운영 합니다. 그래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벌어서 자기들이 써보자

재호

윤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31쪽 노인종합 복지타원 조성 또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만평의 아주 거대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5억 들여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셨지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전연석위원

지금 검토 중인데 내년에 이것이 실행이 됩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자광하고 연계된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광이 충청남도에서 운영되는 법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내일 정도에서 실무자가 자광재단을 가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해요. 내고서 지금 여기하고 위치한 이 부분은 생계적으로 해서 1～2등급이기 때문에 부득이 환경부에서 이 부분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2의 후보지를 찾아서 저희들 군에서 독립적으로 노인복지 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현재 여기에서 안 되면 제2의 부지를 하는데 하여튼 이달에 끝나는 것이죠? 자광하고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이 달에 결정을 지어서 독자적으로 갈 길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연석위원

아니 혹시 또 우리 군에서 잘못돼서 자광은 법인도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혹시 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런 면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노인종합 복지타운이 들어서는데요. 조성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선 진행되는 예산을 내년도 일차년도 l5억을 확보를 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노인종합 복지타운이 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설해서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천을 벤치마킹을 다녀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많이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보통 보면 60병상을 목표로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구체적인 플랜을 내년도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할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부지 선정도 안돼 있지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지금 석동 60번지라는 곳은 여기는 매입하려고 하는 곳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이 사람들 자광재단 땅이거든요. 땅을 주고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갖춰야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서 보니까 사회복지 법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주최가 금산군이 된다고 하면 법인이 필요 없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저기 남일면에 거기 심천 한방타운인가 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거기는 100만평이죠?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거기는 토지도 준비 돼 있고 그분이 여기에 대한 복지타운에 대한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타진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손쉽게 우리 지역에 많은 그분 얘기로는 앞으로 거기에 인구 증가도 2만명이나 오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번 그쪽으로 서로 타협을 지으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이 노인과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도입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내년에 노인전문 병원이라든지 이런 노인에 관련한 시설을 서로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누구한테 특별한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 하는 이런 의미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아까 향림원 5억 4,000만원, 무료 인삼골 건강마을 1억 8,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는 제도권에 있는 시설들은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냥 지칭을 하는데 비제도권에 갖고 있는 양로는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무료 하고 있는 것이 인삼골 건강마을,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거기 말고 비제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시설이 이것을 포함해서 6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시설이 노인시설로 유료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비제도권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 교회에 어르신들 양로 계시는 것 있지요. 그런 파악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그럼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다.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실태가,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도권에 있는 시설들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비제도권에 있는 그분들의 실태 파악이 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노인과 관련된 시설이 6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중에서 신고 시설이 6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도 여기에 유료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종 시설이 아닌 이런 교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홀로 위탁해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어떻게 복지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구체적인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비제도권에서 노인 서너 분을 데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그 사람들이 저기 뭐야 목사님이 유지를 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이 뭐 나오는 수당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유지를 하는 것이냐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그분들이 하는 것인지?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종교적인 목적이고 그런 쪽에서 생각하실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한테는 기초수급자가 입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가지고 걷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제도권 보다는 비 제도권이 더 문제다 그쪽에 더 주력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이 뭐냐 아까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심회, 지체장애인 그 두개의 단체가 갈려져 나갔지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복지여성과에서 물론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지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행정 쪽에서 그 파트너 쉽을 해서 그분들을 갈라지게 할 수 있는 이분들을 그냥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은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과장님이 있을 때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장애인 행사를 하면 두 군데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두개로 나누어져서 하여튼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일 것이고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께요. 정심회나 지체장애자 이 두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어제 12월 5일 정심회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지체장애자 신쌍수 회장이 12월 15일날 아마 투표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심회 쪽에서 우선 정심회는 자산이 있어요. 정심회는 자산이 있고 그리고 오래 운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여기에 직전 회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지체 쪽에서 회장하고 서로 알력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알력 싸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심회장 같은 경우한테는 왜 당신들이 그래도 모태가 아니냐 정심회에서 다 갈려 나갔으니까요. 이왕에 그럼 싸 앉고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강해요. 그 강한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 드려야지요.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그것이 두개가 나누어진 그 부분들은 말씀 드렸지만 행정에서 그것이 행정지도란 말입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것은 그쪽 일이지, 단체 일이지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대처를 하셔서 또 금산의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농악도 두개로 나누어져 있고 자꾸 나누어져 있고 군수 목표도 화합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화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33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되려면 어느 규정이 있지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기초나 자활대상자를 보시면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자금을 주는 것인데 이자가 몇 %입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3%입니다. 이 부분은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3%도 지금 금리가 말이죠. 이분들은 사실 보조를 줘도 뭐할 판인데 융자를 주니까 원금을 갚고 이자까지 갚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다 보니까 전세자금이니 뭐니 그냥 나가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만약에 이게 상환기간이 지나서 못 갚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보증인이 한사람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증이 있어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보증인을 채우기 전에는 저희들도 아무리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원금은 받아 내야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 생업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해 주고 못 받게 되면 저희들도 회수 못했다고 추궁 하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여기를 보니까 인삼경작자금이라든지 상업자금 이런 것은 혹시나 상환기간이 되면 받아 낼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세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못 갚을 확률이 높은 것이거든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원금은 저희들이 착실하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이것이 확실한 연도는 자료를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상환기간이 넘어 가고 해서 회수된 것도 있나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회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회수가 잘 되는 편입니까?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회수는 잘 됩니다. 문제점은 있지요. 문제점이 있어도 저희들이 받아 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동안에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착실하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문제점은 여기에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받아낸 다는 것이,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아까 국민기초 수급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격자로 해서 정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니었던 사람이 대상이 돼서 선정되는 부분도 없나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은 몇 %나 돼요?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부적격자 같은 경우에,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 부적격자는 알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전환이 되는 분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극히 드믄데요. 지금 1년에 많아야 제가 결재해본 이런 숫자를 통계를 내 보면 지금까지 5건 정도는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년에?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가서 그러니까 7월달에 복지여성과로 자리를 옮긴 후에 5건 정도 되는 것이니까 1년에 20건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금산군에 2천 몇이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지금 한 4천명 되지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이게 얼마 가다보면 이것이 다 줄어서 없어진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1년에 보니까 한 250～260명씩 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부적격자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부적격자가 적발이 되었을 때 나타났을 때 그것을 입장이 곤란하니까 못하고 못하고 했다가 한꺼번에 몇 십명을 터트려서 난리법석을 피우지 말고 이게 복지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기초수급자들의 목을 떼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이 하나 둘, 다섯 명 대상이 나타날 때 사전에 가서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언제쯤 되면 대상이 아니고 그런지 아십시오. 이해하십시오. 하고 떼는 것과 느닷없이 가서 하루아침에 40명, 70명씩 하루만에 싹 정리를 해 버리면 그 반발이 결론적으로는 행정도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네가 나보다 나은데 거기는 기고 나는 떼었네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 하다 정리하는 과정 정리하는 방법을 잘 모색을 해서 대상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고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복지여성과장님의 하나의 운영의 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이면에서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있어서, 있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상시로 조사체계를 관리를 해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연말에 갑자기 일제 조사를 통해서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 보다는 지속적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37쪽 같은 경우를 보면 제원면 같은 경우는 2005년에 5명, 2006년도에 21명, 그런데 금성면 같은 곳은 72명, 38명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의아 하지 않느냐?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서로 얘기가 없으면 잘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먹다짐 한번 왔다 갔다 하다보면 몇 년 전부터 보호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행정공무원들까지 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면서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님하고 박성하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여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이것은 금융기관 알선 자금이지요? 금산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영세민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럼 금산군 재산입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금융기관 알선자금이 아니고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특별회계 별도로 있고요. 생업자금 부분만, 생업자금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에 상담을 해서 보증인하고 같이 앉혀서 주면 농협에서 나갑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제가 아는 사람을 몇 사람을 보니까 보증인을 세웠다고 해서 채권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회수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적격자 정리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이 나오네요? 2005년도에 244가구, 2006년도에 140가구 해서 2005년, 2006년도 384가구가 나갔는데 물론 우리 윤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렵지만 심사를 철저히 해서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하고 또 새로 어려운 분들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은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어머니가 후처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후처에 태어났는데 큰 어머니 앞으로 이름이 돼 있고 자기 어머니는 호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친어머니지만 사실상 호적상 친어머니가 아니니까 우리 어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 자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건설업을 해서 큰 부자입니다. 부자이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인삼약초 제품류 지도단속부터 마지막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추진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 집이 있지요. 공립, 법인, 개인, 가정까지 해서 상당히 우리 군내에 어린이 집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아동 수에 준해서 종사자가 나누어져 있지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종사자 한분에 아동 수가 몇 명이 해당되나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연령별로 틀리는데요. 보통 아동을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0세는 3명의 보육사가 1명 정도 들어가야 하고 1～5세까지는 1명, 2～7세까지 해서 1명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럼 인원수는 관계가 없어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당초에 시설을 할 때 면적 기준을 해서 몇 명 정도 수용을 하겠다. 0세 3명에 대해서 보육교사 1명이고요. 1세는 5명에 대해서 1인이고 2세는 7명에 대해서 1인씩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인원수에 대해서 지도교사가 몇 명씩 따라 들어가는 것은 알겠네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여기 보면 몇 군데는 아동 수는 42명인데 종사자 수는 2명밖에 없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곳은 말하자면 혹시 종사자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저희 복지여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혹시나 아동 수는 많은데 종사자 수가 적어서 소홀히 하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보통 만 3～4세 이상이 되면 20인 이상을 혼자 관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서너 살 먹을 정도 되면 말귀를 알아듣고 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 교사가 20명까지,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2세에서 7세인가 여기는 7명까지 한 사람이 종사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초등학교 전 과정이잖아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전 과정입니다. 0세에서부터 7세까지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공립이라든지 법인체 이런 곳은 거의 10명에 한분씩 종사자가 계시는데 여기 개인이라든지 여기에 어린이 집이 종사자가 아동 수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혹시 관리소홀로 애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냐는 얘기죠?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윤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운영시설인 동화나라 어린이 집이 종사자가 2명인데 정원이 4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이, 그래서 보통 보면 3세 이상이면 한 사람이 20인데 1명이 오버가 되네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리라라든지 이런 곳도 42명이 지금 아동 수는 되는데 선생님은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여기 지금 애들이 개인 어린이 집은 걸음만 걸으면 시작에서부터 입학하는 아이들까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고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린이 집이 형편이 어려워서 물론 그럴테지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어요. 4대 보험은 다 기본적으로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준에 맞게끔 최대한으로,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보험에 들었으면 뭐 합니까? 사고가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기준에 맞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전연석위원

과장님! 여기 차량비는 들어 있는 곳이 없는 곳이 있고 그래요. 차량이 없어서 그런가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차량비는 경찰서에 어린이 통합버스로 지정이 되어야 차량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경찰서장이 그럼 신고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경찰서에 차량 등록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 노란차가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차 그것을 신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기준에 맞게 되면 지원을 등록을 한 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월 20만원씩 해 줍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여기 인건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차량비까지? 별도가 아니죠?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전연석위원

아까도 얘기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현 인원 정원수가 얼마이고 정원수가 예를 들어서 64명인데 51명 밖에 안 찼다 그러면 종사자가 여기 그때그때 변동이 있나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종사자는 한번 대부분 보육교사들은 채용하면 오래 있고 또 결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지요.

전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수가 100명 정원인데 50명 밖에 안 받았는데 정원이 5명이면 5명 그대로 따라가냐고요. 종사자가?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면 여기 10명일 것 같으면 2명씩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학생 수와 비중을 안 두느냐고요. 종사자가,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저희들 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종사자에 대한 인력 규정을 딱 두잖아요.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3～4세 부터는 1인당 20명, 이렇게 기준을 둬서 지도를 하고 있지요.

전연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100명을 정원을 했는데 50명 밖에 안 찼다 얘기죠. 100명으로 종사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50명이 줄었으니까 종사자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현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신축성 있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요. 종사자는,

전연석위원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과장님! 57쪽하고 58쪽을 같이 봐 주세요. 죽당 어린이 집에 종사자가 3명이고, 진산어린이 집에 종사자가 4명이거든요. 그런데 죽당 어린이 집이 숫자가 적은데 인건비가 9,600만원이 한 사람이 더 많은 진산 어린이 집은 7,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보통 보면 여기도 호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호봉수에 따라서 그래서 3명하고 4명인데 3명인 쪽이 더 많다는 얘기죠?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영아반이냐 유아반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다.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80% 정도 늘고 유아반의 경우는 30%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죽당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럼 2006년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0세에서 2세까지 있느냐 또 3세, 4세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연령별 기준으로 봐서,

복만

김복만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인원이 적은 곳이 인건비가 더 많고 인원이 많은 데가 적고,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은 영아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63쪽에 보면 효도마을을 한번 짚어보지요. 2005년도에 7개인가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2005년도에 7개 선정한 과정과 2006년도에 5개 마을을 선정한 배경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사업비를 1,5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마을을 선정해서 1억 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금년도부터는 그래도 효도마을 사업비라고 해서 1,5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2,000만원씩 해서 5개 마을에 1억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동안 1,500만원씩 나갔나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사업비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사업비도 똑같이 2,000만원씩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0만원인데 그 용도가?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시설을 한다든지 지금 요즘은 많이 달라져서 마을 주차장 부지를 한다든지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진산 같은 곳은 육각정을 설치를 하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내년도에는 그럼 무엇으로 올렸습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내년도에도 시설비로 해서 1억 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그동안 시설비로 올라오다보니까 민간적 자본보조로 돌려서 사용도 하고 할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지금 시설비를 가져다 동네에서 필요한대로 막 쓰면 그것은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지금 이게 다 목 변경 했던 부분했던 부분인가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목 변경을 해서 진산 것만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8,000만원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런 부분을 그냥 시설비로 안 올리고 효도마을 지원금을 가져다 자본금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이게 사업성격이 마을마다 틀리고 그 효도마을 선정될 마을에 사업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변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꺼번에 세워놓고 목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방법은 그 방법 밖에 없어요?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수요를 딱 맞추려면 다 내년에 대상마을을 미리 잡아서 챙겨야 할 테지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시설비로 세워놓고 어느 마을은 그동안 꼭 시설비 외에는 못 써 왔는데 목 변경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동네에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부락은 그동안 마을 공동 기금으로 다 마련을 하고 했는데 어느 동네는 군에서 사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도 어떠한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해 놓는 것이 앞으로 좋지 않으냐 또 틀림없이 문제가 또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식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복지여성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12시 4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인허가 현황 및 반려민원에 대한 내역에서부터 10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11쪽 각종 홍보예산 및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에서부터 20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2쪽에 집행이 연말이 안 돼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와서 이런가요? 하나도 안돼 있는 것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집행이 다 됐고요.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홍보비가 100만원이 남아 있고요.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이 62만원, 그 중간 부분에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비가 80만원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100%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왜 2005년도 것은 이렇게 많이 안 되었어요. 11쪽,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2005년도 것은 거기 두 번째 지역정신보건센터운영 거기만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자료가 언제 나온 것인데요? 암 검진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 안 되었는데, 걷기 대회도 안 되어 있고, 식단도 안 되고, 전염병 예방 홍보도 안 되고, 작년 것이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아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아! 집행액이지, (윤재호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9쪽 국․도비 보조내시에 있어서 거기 금년도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같은 것은 이게 집계가 언제까지 나온 것인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우리가 한센병 환자가 23명이 있는데 4/4분기가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것은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될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잔액 남은 것이 다 그런 내용인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금년 말에 가면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다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보면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라든지 이것도 상당히 실적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거의 다 진료비 투약비 같은 것은 지급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인건비 같은 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한센병은 지금 우리 군에 아직도 환자들이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23명이 있고 각 군마다 30명씩 40명씩 다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그중에서 생계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23명 중 23명을 다 생계비를 지원해 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4명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계속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진료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데요. 우리가 통지를 할 때 이런 질병 통지를 보내지 않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하고 일반 계모임 식으로 해서 오시라고 해서 표시 안 나게 프라이버시를,

재호

윤재호위원

보면 그 사람들이 진료를 직접 찾아다니는 것은 싫어하시더라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마을에서 알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엠블런스라든지 거의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예 김태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2005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이 2006년도로 이월이 된 것 같은데 그때에도 5억 4,600만원을 하나도 안 쓰고서 그 이듬해로 넘어 갔는데 또 그대로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을 안 한 것이 부리와 진산 진료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으로 넘어 왔습니다. 왜 넘어 왔냐면 작년에는 교부결정이 8월달에 되었어요. 그래서 공기부족 사유로 인해서 못했고 금년에도 똑같은 사유인데 또 여름에 남일과 복수진료소가 결정이 돼서 교부세로 내려와서 또 내년도로 넘어가고 그럽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월이 돼서 2005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2006년도에도 넘어 왔는데 2006년도에 해결이 안 돼서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사업장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부리, 진산이고, 금년에는 남일 복수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불용액 예산내역이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 놓지 말고 비고 쪽이라도 쓰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 놓으면 위원님들이 금방 금방 보기가 힘들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세목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무

길준무위원

예! 비고란에라도 뭐를 표기를 해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까? 이거 명시이월 한 것 있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14쪽 이것이 건물 짓는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인데 시설비는 공사와 관련된 것이고, 지소를 새로 짓다보면 우리가 장비까지 구입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넘어갑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고이월 된 것이 있지요. 5억 2,8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이 작년에 부리하고 진산 진료소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진료소를 전혀 짓지 못한 것입니까? 짓다가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까? 이것이 언제 것이죠? 2004년도 것이네, 됐어요. 됐습니다. 2004년도 것은, 그리고 19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인건비가 우리가 2명을 비정규직을 쓰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를 쓰거든요. 그 인건비 일부가 남은 것이고, 또 어제도 군민건강 한마당 잔치를 해서 어제도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소장님 20쪽 금연 클리닉 운영이 있지요? 이 금연 클리닉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가 금연 전문 상담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 우리가 흡연자를 상대로 금연 활동도 하고 밖에 나가서 금연홍보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실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등록된 환자의 약 46%가 금연을 했습니다.

전연석위원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연패치라든지 금연 껌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대상자는 어떤 인원이 많이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대상자는 흡연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학교에 나가서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상대로 학교에 나가서 금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어쨌든 간에 금연하면 담배 피시는 분들이야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명수 같은 것은 안 나와 있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1년에 한 500명 정도를 등록을 합니다.

전연석위원

교육을 받으면 대략 금연을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것이 약 40% 됩니다.

전연석위원

그러니까 사람 명수로 따지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금년에는 정확한 숫자는 426명이 등록을 했는데 담배 끊은 사람이 한 200명 정도는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 봤는데 홍보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꼭 챙겨줘야 할 제도인 것 같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소장님 참고로 13쪽하고 14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13쪽에 보면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넘어 사고이월이 명시이월해서 3만 9,790원입니까? 이것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원입니까? 3만 9,790원이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아니 이것이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까 원 단위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원 단위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원 단위, 3만 9,790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요, 그리고 그 밑에 사고이월 6,13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원이 맞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명시이월 된 금액에서 불용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원이 맞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원이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게 앞에는 원인데 몇 천원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나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다음은 21쪽 의약품 잔고 현황부터 33쪽 제반의약품 구입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장기 계획 이번에 해서 저희들 승인 맡아서 보건복지부에 보고 된 것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 계획요?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요. 거기 계획을 보면 양질에 보건 사업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의사 있지요? 보건소에 내과 의사인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내과의사 1명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계약직인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양질의 의료가 그분, 우리가 보건소에 가는 시설이 좋지요. 환경 좋지요. 하여튼 저희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금연클리닉이 S라인 만들기라든지 그런 보건 사업들 좋지요. 좋단 말입니다.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질 좋은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이 의사가 수준 높은 의사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과 의사를 보면 수준이 높냐 이것이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어떤 면에서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선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시고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연가 병가 한번 안 내고 또 우리 공공에서 하는 사항은 어떤 양질의 보건사업도 중요한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질병 중심보다는 어떤 사전 예방이라든지 건강위주의 사업에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소장님은 연가, 병가 그것이 없으므로 인해서 그 의사의 수준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월 얼마씩 나갑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1년에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4,500만원, 그럼 한달에 300～400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의사가 과연 양질의 좋은 의사라고 한다면 400만원 받고 여기에 있겠냐는 얘기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런데 그 관리의사가 부족한 면은 보건소에 또 공중보건의사나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완을 하면 되고 또 일반 대전에 있는 전문의들은 보건소 관리의사를 안 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안하죠. 제가 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질을 높이려면 그 의사가 수준 높은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그것이야 당연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의사만 있는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아 수준 높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런데 오시는 환자들은 위험성 보다는 어떤 고혈압, 당뇨, 이런 대사증후근 이런 분이기 때문에 현재 의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질로 가자 이것이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하여튼 염두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또 하나는 우리 에이즈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가 투약이라든지 이름 같은 것은 밝히지 않는데 우리 금산에도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비밀적으로 신변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냐 이것이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담당자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맨투맨으로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연결이 되는데 담당자 그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알아서 안 되고,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관리는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관리를 잘 해서 본인들이 조심을 잘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저는 잘 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그 관리가 어떻게 하는지 맨투맨으로 가서 둘만 담당자하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담당자하고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담당자가 내방을 하든지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건소 직원이 가면 거기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것이죠? 아주 비밀스럽게 해야 될텐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맞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우리가 보안을 하면서 그분이 움직이는 사항이 다 체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아계신 분을 24시간 우리 정보망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게 우리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전화하면 다 추적이 되고 항시 담당자하고는 상담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래서 나는 담당자가 해서 상담을 하려면 여기도 안 되고 어디 다른 곳이라든지 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 신변보호가 이 지역사회가 좁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런데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에이즈가 없는 사회를 구현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에이즈와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에이즈는 성 접촉만 하지 않으면 절대 걸리지 않고 같이 밥 먹거나 악수하거나 잠을 자도 절대 걸리지가 않거든요. 피만 안 통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에 그런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소장님의 생각은 그런데 에이즈 환자는 그것이 남이 알므로 인해서 자기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변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경

김태경위원

소장님 의약품 잔고현황에 보면 어떤 보건지소에 잔고는 한 20가정도 잔고를 가지고 있고 많은 곳은 100개가 넘게 가지고도 있는데 이런 차이점 잔고에 이런 차이점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선 의사마다 같은 감기라도 해도 자기가 좋아하고 잘 쓰는 약이 있고요. 또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진료과목이 다 틀립니다. 어디는 정형외과 의사가 있고 어디는 일반외과가 어디는 내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또 필요한 약을 써서 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살 때는 항상 제고량을 파악해서 더 사장되지 않고 쌓이지 않게 항시 관리를 하면서 약품을 구입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남이면 같은 곳은 104종류의 잔고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일면 같은 곳은 한 20여종, 이렇게 해서 의사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의사가 틀리고 또 사람마다 어떤 곳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곳도 있고 같은 성향이 다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저는 혼자 잔고량이 없는 곳은 그만큼 환자가 많이 내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금년 말에 가서 상황이 틀릴 수 있겠으나 현재로 봐서는 약이 한 20종을 가지고 환자를 대한다는 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의가 있는 곳하고 일반의가 있는 곳은 또 다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그럼 예를 든다면 남일면에는 어떤 분야의 의사가 있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남일은 일반의 의사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남이면 같은 경우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남이면 일반의가 있는데 거기는 한방의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고량 중에서 한방약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한방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가 전문적인 약 용어는 모르니까 종류만 보고 상당히 추부 같은 곳은 23종의 약의 잔고량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곳은 한방이 있어서 잔고량이 많이 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추부는 의약분업이 돼서 처방전을 끊어 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제고량이 적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약 구입을 하실 때에 주로 입찰을 하시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입찰을 많이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얼마까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500만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1,8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한 것은 또 왜 이래요? 2005년도 32쪽에, 그것은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2005년도까지는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500만원 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2005년도에는 얼마까지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3,000만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수의계약이 나아요. 입찰이 나아요. 조달이 났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가 공정하게 해서 하려면 입찰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 한방약 감기약이 떨어져 있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몰리다 보면 그런 경우는 긴급하게 빨리 수의계약도 하고 그럽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사용 의사 선생님 추천 약품만 모아서 하는 것이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가 입찰을 할 때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전부 한번에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그 품종이 다 나오면 따로 따로 다 하는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일괄로 해서 총 금액으로 하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한 회사에서 해서 제품이 다 틀리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다 틀리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한 사람이 어느 회사 것이든 전부 갖다 조달을 해 주는 식으로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업자는 한 사람이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한 사람입니다. 주로 충청남도에 저기를 둔 도매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네 그전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찰을 쭉 보면 품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유리한테 어떤 것은 그때 한 시중가 보다 20배 정도 비싸게 받더라고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그냥 전부 통합 입찰을 보니까 얼마 이런다고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품목별로 제시한 가격은 한 20배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하기 전에는 우리가 시중 조사도 하고요. 전체 토털 금액에서,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품목별로 입찰을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종합해서 입찰을 보잖아요. 그러면 총액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품목별로 안 따지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이것은 왜 비싼지 안 따지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총액 중에서 응찰자가 10명이면 그중에서 최저가로 결정을 하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마이신 하나가 시중에 백원 밖에 안하는데 여기에서는 천원으로 올렸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입찰액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비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폐단을 없앨 수는 없냐고요? 그런 부분을 싹 빼 내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가 하기 전에 시중 조사를 해서 품목별로 가격이 나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은 적용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총액을 보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최종에는 총액만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럴 때에 품목별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결격을 준다든지 한 품목이라도 배 이상 가격을 올렸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런 회사는 아주 결격사유로 해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는다든지 해서 20배씩 어떤 것은 비싸게 들어올 수 있는 약은 안 된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내년부터는 품목별로 꼼꼼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34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실적에서부터 마지막 방문 진료계획 및 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소장님 이것은 그전부터 제가 이게 참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생각을 했던 것인데 지금 여기 쭉 보면 34쪽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하고 진료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추부 지소에 직원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의사하고 우리 직원 두 명하고 세 명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추부 진료소에는 몇분이 계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한명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추부에 의료진이 허가가 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의원이 4개소, 한의원이 4개소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진료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지소보다는 진료소가 지금 거즘 배가 많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급인력은 거의 다 지소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진료소는 한분이 지금 거기 진료소 소장이 한분이 계시고 지금 지소에 고급인력이 계신단 말입니다. 보면 환자들은 혼자 거의 배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조금 잘 못되었지 않느냐 지금 지소 고급인력을 진료소 쪽으로 파견 근무를 보내든지 아니면 진료소를 승격시켜서 지소로 하든지 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진료한 수치로만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진료하는 것 외에 방역소독업무가 있고요. 또 가정방문이 있고 재가 치매라든지 노인들 출장 진료가 있고, 예방접종이 있고 보건교육 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진료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지소는 지소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추부 같은 곳은 방역 같은 것은 면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전부다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전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는 하지 않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 보면 여기 추부는 진료소하고 지소가 엄연히 그리고 추부 소재지는 지금 의료허가가 나 있는 의료진들이 4개소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내가 볼 때에는 지소에서도 진료비를 내지요. 그렇다고 보면 병원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여기 특히 추부가 특별한 경우인데 금산군에서 추부만 의약분업 대상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처방전만 나가고 그 다음에 추부진료소는 약까지 나가기 때문에 소재지 있는 사람도 약을 타러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많습니다. 타 지소에서는 약을 주는데 추부에서는 약을 안 주고 처방전만 나갑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병원하고 똑같은 처방전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지소보다는 그냥 의료진을 찾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지금 고급인력이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방문도 지역 할당을 주려고 합니다. 보건지소도 그래서 보건지소 여사님들이 두분 계신 곳은 다 구역별로 나누어서 대게 보건지소의 현 행태가 오전에는 환자가 많고 오후에는 환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내년에 방문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계신 노인이라든지 불편하신 분한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소장님께서 뭔가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구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고급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방문 진료를 지금 연세를 몇 살 이상 방문 진료를 해 주시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대개 65세 이상 중에서 거동불편한 사람을 하고 있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거동불편자만 하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또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아프신 분들은 우리가 방문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65세 이상 방문자 중에서도 고혈압 장기적으로 이렇게 약을 공급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래서 요즘은 고혈압, 당뇨는 평생 복용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 약도 보급을 해 줘요. 아니면 진료를 하고서 해 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불편하신 분들은 갖다 드리고 우선 진료하기 전에 의사가 환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의사도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약을 불편하신 분은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제일 불편한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혈압 약은 주기적으로 안 먹을 수 없더라고요. 구입을 해야 되는데 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많이 하면 또 수가가 비싸요. 그래서 그전하고 많이 변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면 비싸고, 그래서 그것을 그 시간되면 가서 자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가도 될 것을 한달에 두 번씩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려면 거동불편자가 많은데 그 약은 계속 고정된 약이잖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 것을 방문해서 갖다 주면 안 되나요? 그 노인들이 지소까지 와서 버스 타고 와서 아무 것도 아녀 그냥 와서 상담한번 하고 약을 타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아무도 안 오게 할 수 없어요. 전부 방문 진료해서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하여튼 우리가 투약을 하려면 또 의사의 진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을 말씀드려서 참 그렇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고,

준무

길준무위원

진료소장은 그 정도 진단을 할 수 없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진료소장은 법으로 가능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요. 방문팀 여사님들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진료는 못하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진료소는 되잖아요. 거기는 특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갖다 주면 안 되냔 얘기입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갖다 줘도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잘 할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할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면, 한번 그렇게 편의를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원진료소 왜 자꾸 놔두시는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제원 보건진료소는,

준무

길준무위원

필요가 없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 우리가 하루에 진료소를 운영하려면 환자가 10명 이상은 있어야 진료소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원 길곡 같은 경우는 환자가 하루에 전에 통계를 보면 2명 내지 3명 그것도 일반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2명, 3명이 되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담당 호수는 거기가 몇 호나 돼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담당 호수도 규정상에는 500호 이상 되어야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154명이 거기 부락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서 지금은 진료소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와서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방문 진료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그러면 업무를 더 줘서라도 다른 인접 부락을 더 줘서라도 방문 진료 효과가 제일 좋아요. 제원지소로 가서 진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금산으로 나오든지 하지요. 방문 진료를 해서 혈압 약을 주고 가끔 혈압도 체크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큰 성과거든요. 그렇게 확대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내년에는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방문하고 정신보건 분야가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지역도 더 신경을 써서 확대할 때,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아직도 항시 보면 제원진료소가 아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지고 호수가 적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이야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해서 옆에 부락이라도 업무량을 부여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별정 6급이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사람들이 이제 끝나면 이 자리는 못 채우잖아요. 그것으로 폐쇄되어야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 특수한 사람들을 활용을 안 하냐 우리가 정부에서 특수하게 교육을 시켜서 유일하게 이 사람들한테 진료권을 준 것 아닙니까? 특수한 면허를 준 사람들인데 그래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몇 명입니까? 별정 6급들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 금산군 9명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한 사람이 제원진료소 팀이 금산읍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거기 자원은 아니고요. 98년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금성보건소라든지 어디 면사무소에 있다가 들어온 직원이고 거기에 있는 직원은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재작년에 공주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우리는 정원이 없네요. 제원진료소를 하려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정원은 배치를 하면,

준무

길준무위원

한분이 어디 있냐고요? 그 분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 군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계에서 주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그런 사람을 주무담당을 시켜요. 그런 사람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그 이상 더 분발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진료에 효과를 붙여야지 지금 특수하게 진료 선택을 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시골에 가서 하든지 해야지 왜 일반 업무를 시킵니까? 하다못해 간호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은 인력 낭비 같은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숙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푸는 것이 아니라 배치가 잘 못되었다니까요? 전문 인력을 다른 곳에 배치를 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원래 이 사람들을 양성했을 때에는 필요한 직책을 줘서 수행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왜 이런 사람들을 다른 업무를 보게 맡기냐고요? 아깝잖아요? 이 사람들은 양성소를 나온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사람을 또 그 자리에 두실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그렇게 했냐고요? 누구 멋대로 하냐고요. 누가 방침을 세운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방침은 세운 것은 없고요. 제 보건소장 제 좁은 식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봉급 소장님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국가에서 주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게 해 줘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업무를 맡겨요. 그럼 뭐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정 판을 벌릴려면 행정지원팀에서 지원을 받으세요. 사람이 그렇게 모자라면, 그런 사람을 거기에 갖다 놓으면 안 되지요. 어때요. 잘못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인력배치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인력 배치는 그렇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되었어요. 잘못 되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준무

길준무위원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지금 인력배치가,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글쎄요. 잘됐다. 잘못됐다 답변 드리기가,

준무

길준무위원

어허 그럼 농촌지도소에 있는 지소사를 데려다가 의회의 의사과 직원으로 와도 되겠네요. 그래도 잘 하는 것입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한분이 공주로 갔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분은 가고 한분은 있잖아요.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여기 계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어때요. 있어서는 안 되지요. 지금 다른 곳으로 가서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담당자가 그 일을 잘하니 못하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양성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간다고 해도 보내주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양성했어요. 돈을 줘서 특수면허를 준 사람들입니다. 의료면허를 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고급인력을 일반 업무를 시키냐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인원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 곳이 없으면 진료소 한분 있는 곳에 더 보내세요. 그래서 주민들 돌보게 해야지 거기 인력은 다른 곳에서 충원을 해야지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가 원래 행정직 업무를 하시는 분이 해야 되요. 누가 해야 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무슨 업무를 보냐니까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짓는데 최근에 전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준무

길준무위원

소장님 이러다가는 진료소장 데려다가는 진료소장님 데려다가 집을 지으라고 하게 생겼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만큼 탁월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럼 보건소장 보고 집을 지으라고 해요. 그 자리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소장님 거기 가서 앉아 있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얘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양성할 적에 목적이 있어서 양성한 사람들입니다. 취약지구를 어떻게든지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 정년퇴임하면 이 진료소 없어지죠? 보충 못하지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보충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석이 많이 있으면 간호사를 선발해서 교육을,

준무

길준무위원

없어졌어요. 지금 그 교육이 없어졌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별정 6급 양성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3년 전에도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공석이 있으면,

준무

길준무위원

그때 감사할 때 분명히 그 직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 양성소가 없어져서 일반 전문직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3년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년 전은 3년 전이고 그것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분들이 퇴임을 하면 이 자리가 자동 폐쇄가 된다고 했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매년 하던 교육이 없어진 것이고, 전국적으로 많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도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따져 보자고요? 자료 좀 주세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양성자료 앞으로 계획? 매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이 의료법인가 뭔가로 해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해마다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의료법인가 뭔가 해서 그러한 주사를 놓게 하고 이런 것을 처방을 하게끔 하고 이것은 없어졌다고 했어요. 의료법인가 뭔가로 인해서 그 양성은 이제 못합니다. 했어요. 정상 대학교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간호사들을 양성을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어졌다. 제도적으로 못 한다. 이렇게 나왔던 것인데 소장님이 다시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하면 좋아요. 우리는 어차피 그런 간호사 출신을 양성시켜서 벽지에 보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지금 전전긍긍 하는 입장인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됐어요. 됐고요. 여기에서 따질 일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료소 특수직 있는 사람들은 왜 일반 업무를 줍니까? 내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다고 원래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안 맞아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물론 소장님 의견대로 인사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장님은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인사팀에서 못하겠다고 해도 소장님은 그것을 만들어 주려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의지조차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얘기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해 주세요. 예방 사업이 있잖아요. 예방사업인데 왜 이렇게 돈을 남겨요.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39쪽인가요? 금년도도 1,000만원이 남았네요. 작년에는 960만원, 올해도 1,000만원이 남고 모자라야 원칙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요? 이거 다 못써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이것은 방역약품은 오늘 날짜로 구입한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예산 절감도 10% 해야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 절감은 할 곳에서 하세요. 왜 이런 곳에서 방역약품까지 예산절감을 하려고 해요. 누가 예산 절감을 하라고 해요. 방역 약품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군민의 위생에 대한 부분을 예산절감을 해서 되겠어요. 그럼 안 되지요. 이것도 작년에도 9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남기지 마세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절대 남기지 마시고 하는 데까지 했는데 남았습니다. 하면 모르겠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기면 안 됩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소장님 우리 진료소를 개설을 하려면 요건이 어떤 요건입니까? 그냥 진료소 벽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건이 있지 않겠어요? 보건복지부에 뭡니까? 요건이?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요건이 우선은 주민이 500호 이상이 있어야 되고 당초에는 일반 국도에서 4㎞이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희망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 필요충분조건이 있지요. 법으로서 있는데 그럼 거기 개설할 저희들 금산에 있습니까? 새로 신설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런 요건이 있는 곳이 있냐 이것이죠. 이번에 길안은 안 돼서 폐쇄를 했고 있냐 이것이죠?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요즘에는 교통이 발달돼서 새로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저는 편을 들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배치를 해야지요. 요건이 맞는 필요충분 법적으로 개설을 하려면 당연히 인력을 배치를 그게 지금 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방문하고 약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없는 것을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그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그 설명을 들었던 것인데 그것도 소장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금산군에 개설될 진료소가 있느냐?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개설될 대상지는 없고요. 길곡 같은 곳은 신규 개설하고는 다릅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지역의 길안 보건진료소 때문에 위원님들 소리가 높아 졌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보건소장님하고 큰 소리도 치고 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도 군정질문에도 이것을 넣었다가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드리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참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사정도 하고 한 사항이고 한데 이것이 지금 이상헌 위원님께서는 왜 이것이 지금 문을 닫게 되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이것이 폐쇄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폐쇄는 안 된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폐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리만 공석이지 이것이 김행기 군수 때에 여기에서 진료소장으로 계시던 분이 공주시로 자기가 여기에서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에 별정직 6급이 다 아시다시피 한분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길안 보건진료소로 보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본소에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안 놔주고, 그래서 이것은 호수 몇 호이고 문제가 아닙니다. 길안에 거기가 금방 전쟁이 일어나서 금방 인구가 줄은 것도 아니고 호수가 줄은 것도 아닙니다. 그전부터 그대로 내려오면서 약간 줄은 것은 있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줄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아침 자리는 비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별정직 6급이 분명히 한 사람이 티오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 줘야 하는 자리를 뭐냐면 500호 미만이다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일을 잘 하니까 본소에서 놔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소장님께서도 저하고도 몇 차례 약속은 했는데 실천은 안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노력은 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하지만 그것은 실천에 안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 얘기는 하도 여러 번 해서 다시는 안 꺼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연구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폐쇄된 것은 아닌데 폐쇄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기가 감사 자리인데,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제가 폐쇄가 됐다는 것은 폐쇄가 되려면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에,

복만

김복만위원장

길 위원님 앞으로는 제 동의를 얻어서 얘기를 하세요. 모든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좌담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 동의도 없이 위원들끼리 불쑥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언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운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우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상부로부터 어떠한 제재를 받냐고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상부로부터 제재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하면 어떠한 제재 받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인 문제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거기 환자가 그전부터 통계를 보면 하루에 한명, 두명 그것도 일반 복통이라든지 머리가 아파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고혈압, 당뇨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로 한두 명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고급자원이 거기 가서 과연 있어야 될까 그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그 인력이 다른 곳을 가서 똑같은 일은 한다면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환자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일반 행정을 보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팀이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유사한 일을 한다든지 같은 일을 보조를 한다든지 같이 협력을 한다든지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 팀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별정직이 그쪽으로 가서 하면 상부로부터 문제가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냐 나는 그것을 우려를 했던 것인데 그럼 그것은 괜찮네요?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해야지요. 소장님이 안 되면 군수님을 움직여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그 산골짜기에 가서 근무를 하려면 열악하겠지요. 열악하겠지만 그렇게 열악하면 인사 조치를 하세요. 자리 이동을 해서 어떤 한 사람만 계속 그런 어려운 곳에서 근무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오지에 있는 사람은 돌려 줘야지요. 한쪽에 계속 그 사람을 5년이고 6년이고 두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료소장팀을 다 돌려서 공평하게 돌려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지라고 해서 근무하기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기피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지금까지 보건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