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조길행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충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이충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길행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충열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충열 위원이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충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임시위원장, 이충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 심도있고 면밀하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윤구병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에 고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구병 위원님께서 고광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구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광철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고광철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철 부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2007년도 공주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2007년도 공주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가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과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입에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1조에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2,826억, 특별회계는 451억원으로 총 3,277억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가 84억7,8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5,300만원 해서 9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쪽 7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5,888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지방교부세 확정 및 배정에 대한 설명을 요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보전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우리시 재정규모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의존재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 균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13%로서 19조5,000억원 정도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정방법은 공식적인 통계나 객관성 있는 자료 기출을 통해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1년간 필요한 소요액을 산출하고 우리시가 받은 세금 등 재정수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액을 배분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자체의 노력 결과도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적정한 공무원 정원, 비정규직 운영감축, 경상경비 절감,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청사면적의 적정운영, 체납액 축소 등을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받고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법적으로 12월 1일까지 의결이 되어야 함에도 매년 의결되지 않아 우리시에 통보되는 것은 올해에는 1월 16일에 통보된 바 있어 부득이 제2회 추경예산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통교부세 세입은 전년도, 또는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해서 추정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로 매년 결손결과에 의한 전전년도 세입액을 추정하여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내년도 1회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올해보다 26억2,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정신요양시설 4억7,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5억 등이 도를 통해 가지고 도비화 시켜가지고 분권교부세가 보조되어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올해와 총액대비는 큰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312억5,129만1,000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279억2,7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7억, 분권교부세가 26억2,4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재정보전금은 7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54억1,775만8,000원, 국가운영특별회계가 168억7,200만원, 기금이 16억2,442만2,000원, 도비보조금이 281억2,975만3,000원으로 총 보조금수입은 921억2,39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모입니다. 먼저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에 읍ㆍ면은 2억, 그리고 동에는 7,000에서 1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지역은 조금 범위가 넓고 사실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2억을 배정했고 사실 시내동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내지역은 주민숙원사업 소요가 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관례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시내지역에 그러니까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의 경우를 보니까 2006년도에 1억3,000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6,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줄어드는 그러한 사례가 되고 금학동의 경우에도 1억6,000이었다가 1억2,000으로 줄고요, 옥룡동, 신관동도 같은 그러한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관례적으로 했다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건설과라든지 다른 타부서에서의 사업비가 있겠지만 이 내용이 목으로 볼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면 거의 비슷하게 전년도에 맞추어서 배정을 해 주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지금 2억에서 7,000까지 했는데 사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경이 한 번 내지 두 번이 또 있습니다. 또 추경 때에도 어차피 숙원사업이 다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저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또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또 추경을 거쳐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서 다시 계상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소요액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꼭 계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사실 다른 타부서에서의 사업비를 볼 때에 면단위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웅진동 같은 경우에는 꼭 시내지역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금학동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웅진동이라든가 금학동이라든가 옥룡동이라든가 신관동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틀리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 와서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러한 분석이라든가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는 데는 배정을 많이 하고 운영이 조금 미흡한 데는 저기 하는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잘되는 부분은 추경에 좀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당 과하고 다 검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활성화 됐다, 안 됐다에 대한 결과 자료가 있겠네요?

예, 분석...

쉽게 말씀드리면 계상이 적게 된 동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 됐다고 역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된 거보다는 규모면에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운영실적을 매달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석부분에서 나오는데 적다고 해서 운영이 안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규모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운영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있다면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잡으셨을 테니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총괄부분 16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에 30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25억으로 감소됐거든요. 저희 예산은 250～260억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금리가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소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세수부분에 도축세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보고에 앞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과에서 정확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세무과장으로부터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 과태료 부분, 범칙금 부분도 제가 나중에 도로교통과에 질의를 드릴까요?

예.

1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분권교부세,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4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6억2,400만원으로 감소됐어요, 그거 원인 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분권교부세가 금년도에 26억2,000만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나왔는데 분권교부세가 정신요양시설에 4억7,00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25억 이것이 국비를 도로 줘가지고 도비화시켜서 줬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 도비로 해서.

도비화시켜서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도비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좀 봐주세요. 5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정부예산확보등 공통관리여비가 1억이 책정됐는데 1억 가지고 됩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단순히 휘발유라든지 식비 그런 용도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교부세로 일단 풀여비를 세우는 것이 각 부서에서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 출장 갈 적에, 또 어떤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 각 부서에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금액을 1억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사실 부족하면 앞으로 추경을 거쳐서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중앙이라든가 각 부처에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쓰기 위한 예산인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만약에 적다면 추경 때라도 다시 요구해서, 활용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예산은 과천 같은 데, 서울 같은 데에서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식사라도, 차라도 한 잔 해야 되는데 딸랑 교통비만 가지고 어렵지요. 호주머니 돈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시의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의존재원이 81.7%나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우리 총괄 책임지시고 계신 기획감사실장님이 각오를 한번 이런 때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5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목으로 다루어주셨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님께서 의존수입이 81%인데 우리가 자체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관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530～540억 되거든요. 그걸 충당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국비라든가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시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적기 때문에 거의 다 45%를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천안 같은 데만 해도 지방교부세가 사실은 우리의 반도 안 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지방세가 취약하고 또 세원 발굴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하고 또 그만큼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부예산이라든가 중앙에 교부세를 확충해서 저희 시 재원을 운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존재원에 의지하지 마시고 자체재원을 좀 늘려가지고 우리시가 밤낮 중앙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타 시ㆍ군도 지방재원 늘리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그런 의지를 좀 듣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에서도 사실은 그런 재원확충을 위해서 무슨 골프장 건설이라든가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시화된다면 지방세 확충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계획서를 받지요, 사업계획서?

예.

그러면 그 정산을 할 적에 사업계획서랑 맞게 집행이 됐는지, 그거를 애초에 계획을 세운 거하고 사업비가 그대로 집행됐는지 정산서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주시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기재를 하라고 했어요. 그걸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사업계획서하고 정산할 적에 계획서대로 써 졌나 그걸 한번 확인하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 56페이지에 용역비를 보면 그게 공주시 발전계획 같은데 이게 중기계획이 어디다 용역을 줘야 할 수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은 이걸 완전 못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인 면도 필요하지만 중앙계획이라든가 광역계획까지 다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 능력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공주시 중장기발전계획이 뚜렷한 용역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앞으로 이런 용역성과품이 확실하게 나와서 이런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것을 해서 그대로 실천이 됐습니까? 실천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용역을 한 결과대로 우리가 실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중기발전계획은 공무원이 더 잘 알지 외부기관에서 뭘 잘 알 수 있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 사실 전 분야가 속하고 상당히 범위가 넓고 각 부서에서도 중장기, 10년 저기는 사실 내다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동안 용역결과 성과품을 활용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만큼이라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침서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든지 지금 용역을 하고 사장된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5,000만원 들여서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결과가 사장되고 말았잖아요. 앞으로는 용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범헌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6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보조금은 정부에서 그동안에 슬링으로 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12월 초에 공고를 해서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회단체 심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어요,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결위 첫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께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과목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확실히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해 주겠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그런 수준에 속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주시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은 교육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예산에 시설투자가 전무한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시설비 항목을 조금 수정발의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아울러 시정질문 때 우리 이범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한 가정 소화기 한 대 갖기 운동의 일환이 지금 이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수정발의 때 한번 우선 소화기 몇 대라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소방서로 이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도 입법중에 있고 사실은 그동안에도 저희가 학교,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부분이 20억에서 30억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가 됐다고 하지만 완전 자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사실 교육부분이라든가 경찰부분에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매년 교육기관에 지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17억원 정도 교육청에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한 25억 정도 교육청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시설비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요. 한 가정 소화기 갖기 운동은 해당부서인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수정발의 때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또는 패널티 적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53쪽에 있는 예산 주민설명회 추진 1,000만원 계상한 거하고요. 56쪽에 주민참여예산 등 현안사업 공청회, 설명회 개최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돼야 할 거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복된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설명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3쪽은 이것이 일반 경상비거든요. 사실 이것이 설명회 추진에 따른 것은 인쇄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되겠고 뒤에는 참여에 따른 보상금이기 때문에 식사라든가 행사참여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내용은 같아도 사실은 분야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설명회 개최하는 데 많이 들어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청회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 공청회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시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꼭 주민설명회만은 아니고 일반 모든 행사라든가 일반 다른 공청회라도 무슨 세미나라든가 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말씀...

아, 총액인건비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따 정확한 답변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양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면요구하신 그 부분하고 고광철 위원님의 5도2촌에 관한 관련예산 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기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꼭 검토하셔서 형평성 있는 예산이 배분돼서 우리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입총괄에 대한 설명 후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기욱입니다. 2007년도 세입분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그중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고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향후 도축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도축장인 주식회사 국일기업이 현재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관허사업을 제한을 했고 또 형사고발까지 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래 가지고 영업개시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도축세를 계상치 못했는데 추후 공매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을 재개시할 때는 예상 세입을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8쪽에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 계상된 3억2,000만원의 내역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부정기적인 세입이 발생하는 고용보험료부담금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보호과징금, 축산폐수배출부담금, 농기계수리판매대금, 외부공연수입 등을 묶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감소사유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자수입은 도비나 국비가 여유 있게 영달이 되면 그 영달된 금액을 저희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집행하기까지의 보관에 따른 예금이자를 세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치기간이 거의 짧습니다. 또 아울러서 정기예금으로 약 340억원을 중도해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자금을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자수입이 대폭 줄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금보유액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가 돼서 그 큰 두 가지 건을 합쳐가지고 약 5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체납세금 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아울러 이 체납세금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항은 시정질문 때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그 답변사항으로 갈음해서 보고는 드립니다마는 각 시ㆍ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체납액이 증가되므로 해가지고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그 정도로 상당히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의 체납액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약 400억원, 또 아산시, 서산시 해서 100억원이 넘습니다, 체납금액이. 저희는 86억이 체납인데요. 그래서 이 체납에 대한 징수실적을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체납액 징수노력이 현저히 높다 해서 우수상을 시상을 했고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다는 사항을 곁들여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을 봐주시지요.

14쪽요?

13쪽 상단부분, 지난년도 수입의 예산액이 4억5,000이 맞지요? 그러니까 징수액.

17쪽 말씀입니까?

13쪽?

13쪽.

12쪽 상단부 전년도에 우리 수입이 4억5,000이 맞지요? 여기 4억5,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올해는 그러면...

5,000만원이 증액된...

5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방세 총 체납액이 86억.

예.

올해 목표가 한마디로 5억, 그렇습니까?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난년도 수입은 우선은 재정안정을 위해가지고 저희가 38세금기동팀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5,000만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이라는 게 2007년도에 징수할 예정금액 아닙니까?

예.

맞지요? 5억.

예.

그러면 지방세가 총 86억.

예.

이게 약 6%거든. 86억에 대한 6%인데...

프로테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년도 체납액이 약 29억, 나머지 57억 정도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이 과년도 체납액은 저희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동안 누적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80여억원의 체납액이 있다하더라도 현년도 체납액이 29억입니다. 나머지는 그동안 지속돼 온 체납액인데 이 사항은 시효가 지나면...

그러니까 과년도...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

과년도 체납액이 57억인데 이것은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상은 내용을 보면 소멸시효도 가까워져 있고 재산도 무재산입니다. 또 여기에 안 살고 행방불명인 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5억원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억원이라는 이야기는 30억에 대한 5억원이면 상당한 퍼센티지예요. 그렇지요?

예.

과년도 누적된 세액이 57억인데 총 86억 대비해서 5억이라고 하면 약 6%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별 게 아니지만 사실 57억의 속속들이를 파보면 받기 어려운 거라 이 말이지요. 일전에 시정질문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목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리한다고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예.

빨리 빨리 하셔야지요.

예, 결손처분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 결손처분 자료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총 80여억에 5억을 갚겠다고 타이틀을 걸면 상당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57억 그러니까 누적돼 있는 세금 액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회수가 가능한 액수가 적다.

예.

199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19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고액체납자징수활동은 누가해요, 38기동팀에서 합니까?

예, 38세금기동팀에서 하고 징수담당이 같이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징수활동을 하는데 연 100만원밖에 안 들어?

저희가 기획실에다 엄청 요구를 하는데 기획실이 짜요. 저희가 살림을 잘 해보겠다고 의지껏 해서 활동비 좀 달라고 그러면 기획실은 전반적인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좀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 계신가요? 실장님, 이거 SBS인가 어떤 중앙방송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방세 체납자들 방영을 계속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때에 따라서 형사들 못지않게 잠복도 해야 되고 뒤도 쫓아가야 되고 앞사람이 알고 도망가면 접촉사고도 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 같더라고. 이게 100만원이라면 안 세우는 것이 낫지 실장님 이거 가지고 지방세 받으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는데.

징수포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여비도 활용하고 또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자체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징수실적을 봐서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세 체납이 사실 어떻게 보면 표현을 소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꼭 현안사업이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숙제인데...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기획실에서도 사실 많이 안배해 주고 신경을 써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고지서 교부수당 1억2,000.

예.

교부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통장들한테 보내는 수당입니까?

1,000원씩 주는 겁니다, 한 건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포상금 4억이라는 게 세외수입 체납액이 대략 얼마쯤 되나 모르겠네?

세외수입 체납금액은 세외수입은 주로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 같은 것이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각 담당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만 내는데 전체적으로 60억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예.

그러면 여기 은닉세원 발굴 해 가지고 4억을 산출해놨네요, 4억. 그러면 4억이라는 게 은닉되어 있는... 뭐 다 은닉되어 있지요, 따지고 보면.

0.05를 곱해 가지고요, 2,000만원을 포상금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까지 걸어서 체납액을 좀 줄여보자 이런 의도에서 한 겁니다.

글쎄 의도는 그런데 이 4억 산출근거가 궁금하다 이거죠, 나는. 4억 곱하기 0.05거든? 이걸 자세히 서면으로 좀 설명을 풀이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일기업을 공매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 있습니까?

예, 의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일기업이 영업을 개시할 때 금융권으로부터 근저당설정 채권확보를 지금 공장이다, 부지다, 차량까지 전부 담보로 줘가지고 운영비를 썼거든요. 그게 약 40억 정도 얻어 썼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금융권으로부터 1순위 근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체납세금 2순위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처분이 되면 저희 체납세금은 당해연도 재산세밖에는 못 받습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 공주시에서 4억이나 보조를 해줬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참 의원들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 세금이 체납이 됐는데 도축세는 그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모았다만 주는 거지 사실은 횡령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고발을 하라고 했는데 고발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2005년도 5월부터 밀렸어요, 언제부터 밀렸어요?

고발된 것이요?

아니, 체납된 것이 언제부터냐고요.

체납된 것이 작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2005년 5월부터일 거예요.

예.

그런데 영수증 하나 끊은 게 2005년 5월부터 끊어야 하는데 2005년 12월에 한 장 끊었지요?

그때는 체납액이 증가되어서 우리 징수담당이 시세담당하고 현지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도저히 경영자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세금을 직접 받아 온 사항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한 3개월 밀렸을 때 내가 형사고발을 해라, 근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해서 이런 폐단이 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말로 공매한다고 해도 우리시로 지분이 들어올 것도 없고 다 떼인 거지 뭐예요. 내가 고발하라고 할 때 했어도 이런 폐단은 없지 않느냐, 이게 사람들 심리가 이상해서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는데 검찰고발이라도 하면 그때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들은 과감하게 검찰고발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결손처분 한 것도 보면 이름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세금을 떼먹는다고. 선량한 시민들은 돈 100원도 못 떼먹잖아요. 선량한 시민들은 10원도 못 떼먹는데 이름만 대도 알 사람들은 세금을 떼먹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들한테는 과감하게 형사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일기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한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할 때 설령 순위가 후순위라 하더라도 국세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순위를 주지요?

예.

그런데 지방세라 우리가 후순위입니까?

지방세는 현년도 재산세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를 국일기업 임직원한테 돈을 내고 도축을 하는 거지요?

예.

그것을 재발방지 차원에서 내가 돼지를 10마리 잡는데 수수료가 만원씩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가까운 인근에 있는 은행에 가서 제출을 하고 증빙자료를 거기에서 떼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쪽에 직접 현금을 안 맡기는 걸로 이런 건 할 수 없는가요, 제도상?

그거는 보완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영업이 개시되면 과거 저기를 거울삼아서 보완할 사항은 과감히 보완하고 체납액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국일기업이 한마디로 도축세를 떼먹은 것은 현금으로 받아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도축장에 관한 것은 의당 주민들 여론을 혹시 파악하셨는지요?

도축장 관계는요, 어차피 이게 보조금도 그렇고 모든 운영상태는 담당부서가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입니다. 저희는 단지 발생된 세금에 관한 사항만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답변을 못 드린다는 사실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다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당면 주민들은요, 이번 기회에 혐오시설로 인정을 해서 도축장을 다른 데로 아예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섭 의장님, 그리고 이충열 위원장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시정조정실 소관 내년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원가연 전문위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지적을 해 주신 관ㆍ학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정말 자세하게 해 주셔갖고 잘 들었는데요, 지역별ㆍ품목별 공동브랜드화 있잖아요. 이것이 품목이 무엇 무엇인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우리 박종숙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 또 농민 각종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농사품목 있지요? 전 품목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하려고 합니다, 상품을.

가지 수는 제한이 없고요?

가지 수는 공주에서 우수상품이면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품목 위주로...

쌀...

쌀, 오이, 고추, 딸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최고 그래도 품목별로 공주에서 많이 생산해서 다른 데로 유통이 되는 거.

그럼 면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총괄로 공주시에서 브랜드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유통계에서 그것을 공주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라면 같이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그그저께 서울을 가다가 지하철에서 봤어요. 그래 갖고 그것을 휴대폰으로 제가 찍어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충북의 흑배, 그러니까 충북 보은의 흑배, 흑대추 그러니까 ‘흑’이 브랜드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것을 보기 좋게 해서 지하철에다가 해놨더라고요.

예, 서울 지하철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홍보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별ㆍ품목별 공동브랜드에 통천포 배는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가능하지요?

예, 약속드립니다.

실장님, 퇴직 얼마 남으셨습니까?

1년 남았습니다.

신관 사시나요?

예?

신관 사세요?

예.

7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범공주인 한마당행사 일전에 공주대학교 학생들 행사하는데 여기에서 보조금이 나가는가요?

그렇지요. 기획실에서 예산이 섰다가 총학생회장이 우리 강북발전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거기서 100만원 더 민간부분에서 더 지원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마당행사에 딱히 들어맞는 취지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역의 학생들과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 또는 학교 교직원과 삼위일체가 돼서 한 화합잔치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공주시 소재의 대학생들 행사.

예.

액수가 800만원이면 1년에 너무 적을 것 같은데.

그걸 그동안에도 계속 800만원으로 해왔는데 왜냐 하면 딴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저기해서 그것은 의원님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정도 선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성란입니다.

예.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74페이지요. 공주고등학교라든가 유구고등학교 이렇게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지금 공주공업고등학교가 교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유구고등학교가 공주공업고등학교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공주...

공주에 공업고등학교는 유구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언젠가 한번 전단지를 보니까 많은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그거 제가 지금 위원님들 많이 못 가져 와서 죄송한데 두 분에 한 분씩 보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3개 부처에서 충청남도 16개 시ㆍ군에서 공주공업고등학교가 최우수 고등학교로 선정이 돼서 산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에서 1년에 1억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운영위원회 하는 데 세 번 가서 회의를 참석했는데요, 워낙에 빈약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미 가서 그 분야에서 실습도 하고 거기에 아주 취직이 돼서 고등학교 3학년이 눌러앉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좀 확장을 해서 공주에 인구 늘리기도 하는데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것은 자꾸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7,000만원을 교장선생님이 했는데 예산형편상 3,500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쪽인데요. 다른 거보다는 다른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왔잖아요.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해왔는데 학교 쪽에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미비했던 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주공업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는 기술학교는 자격증이라든가 모든 게 앞날에 젊은 세대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많은 부분 이쪽 학교 기술학교들을 많이 키워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이 다음에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임성란 위원님 참 고마우신 말씀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자격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난 6월달에 회의를 갔었습니다, 공주공업고등학교에. 3학년 학생은 전 학생이 자격증 1개 내지 2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저기해 가지고 기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오면 기숙사 생활하고 거기서 배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 자격증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그 예산은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숙 위원님이 한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브랜드 「계룡산 맑은 물에」는 사용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조례에 보니까 그냥 상표도용을 하지 못하고 일단 득을 하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시정조정실장, 어디가 우리와 계약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나요?

전번에 탄천농협에서도 얘기를 했고 시지부에서도 왔더라고요, 발전기획단에. 그래서 이것은 공주시의 공통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항이지 이것을 농협에서 갖다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단 우리는 공주시민을 위해서 브랜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공동브랜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협에서는 안 되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농업기술센터 유통팀에서 하는데 각 작목반별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브랜드화 할 거다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고요. 상표등록 박스에다가 「계룡산 맑은 물에」를 붙여서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봤는데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이잖아요.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다시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계룡산 맑은 물에」는 다음에 없애는 겁니까?

그냥 하면서 이것은 품목별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계룡산 맑은 물에」하고 틀리게 그것은 우리 전체의 공동브랜드고 품목별 브랜드를 또다시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고추면 고추, 전부 부분적으로 해서 하는데 원 저기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계룡산 맑은 물에」를 정점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럼 브랜드가 난립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지팜이나 굿드레나 부여하고 연기 우리 인근에 사실상 제가 평가하기에는, 제가 평가한다는 건 좀 저기지만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계룡산 맑은 물에」는 아직 그런 게 못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 예산이 「계룡산 맑은 물에」 브랜드가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니까 새로 용역을 줘서 공동브랜드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제가 잘못 해석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조길행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희가 「계룡산 맑은 물에」의 특허가 지금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정점으로 중요시하면서 품목별, 연기 같은 경우 이지팜 같은 그런 것은 물론 시에서 연기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부여의 굿드레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버금가게 저희가 내년도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만약에 그것을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자문도 받아보고 해서 할 겁니다. 시행에 착오 없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차질이 안 나도록...

조금 전에 각 품목별로 다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보다는 우리 공주에서 생산되는 거 있잖아요. 공주하면 예를 들어 우성 오이, 신풍에 고추가 있듯이 그런 품목 하나하나를 전체로 보지 말고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해서 만드시라 그거예요.

글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계룡산 맑은 물에」에 대한 표현을 한 바가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계룡산 맑은 물에」를 바꾸고 다른 걸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그거 이전에 시정조정실의 업무가 어디까지 한계가 되는지 이거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동브랜드는 실제는 이것이 공주의 농 특산품목 공동브랜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발전기획단이 생기면서 업무자체가 어째 그리로 넘어와 버렸어요, 어느날 갑자기. 그래서 추진하다가 이제 시정조정실이 생겨서 오다보니까 했던 데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계룡산 맑은 물에」를 제쳐 놓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디자인포장 부분이 한 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부여도 가서 견학해 보고 연기도 가서 우리 직원들, 또 저도 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해야만 공주를 상징적으로 해서 농특산물이 잘 판매될 것이며 홍보효과가 있겠느냐를 판단하면서 하나하나 앞으로의 디자인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의견도 청취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전기획단에서 업무를 추진하셨기 때문에 시정조정실에서 다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발상이 좀 약간 모순이 있지 않을까, 가령 타 부서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 부서로 과장님께서 옮겨 오셨을 때는 다시 그러면 내가 타 부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정실의 업무 자체가 공주시 본청 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발전기획단 했을 적에 저희가 특허청에 왔다갔다 등록을 해서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시정조정실로 업무분장을 할 적에 거기에서 기 추진했기 때문에 업무분장 내용 안에 시정조정실에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양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총괄한다는 것은 저희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각 실ㆍ과에 주무과장이 있고 주무부서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그러나 저희 업무분장에 있는 것만큼은 저희가 똑떨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성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까 공주공업고등학교에서 7,300만원을 요구했는데 3,500만원만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이 3,50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입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어요. 7500만원을 다 계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죽 보니까 그 기자재 내용에 3,500정도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또 학생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공업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이 앞으로 기업유치에 굉장히 압박을 가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시와 맥락을 같이 하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때 인력이 있느냐가 첫째 조건으로 기업에서 인력이 있느냐를 우선순위로 삼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공업고등학교의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최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주 인력을 키우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형편이 닿는다면 의원사업비라도 여기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이런 학교를 좀 활성화시켜서... 요새 보십시오. 대학 4년 보내려고 부모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4년제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 졸업해야 취직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직을 하면 대학 4년 나온 사람들도 못하는 취직을 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권장도 해야 될 것이고 인력을 키우는 입장에서 관계 좀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임성란 위원님하고 이범헌 위원님,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나 덜 하더라도 이런 부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공주에서 머무르고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인구유입도 되면서, 그게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여기 와계신데 4,000만원 더... 기획실장님, 4,000만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 없으십니까?

애초에 7,000만원 요구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자재를 할 수 있게끔 일단 3,500을 해 주면 일반 기자재는 해서 운영을 하겠더라고요.

예, 상의를 하세요. 그쪽하고 해서 없는 예산을 들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입장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탈선학생도 줄고 청소년문제도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각 자체도 바람직한 쪽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뭘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애들이 하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질이 향상됐다고 보면 우리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구에 회의를 가서 여학생들하고 대화를 좀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유구 공주공업고등학교 진학한 것에 후회를 않겠느냐 했더니, 좋다고 하면서 효에 대한 것도 교육을 강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에 가서 훈련하는 것은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친답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에서 성적을 학교로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업에서 잘 본 사람은 그냥 그리 달라고 해서 지금 3학년인데 졸업도 않고 눌러앉아 있는 학생도 있고 해서 이것만큼은 저 개인적으로는 꼭 투자가 많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번 다짐을 해봤습니다.

인력양성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그래서 충남교육청의 담당 사무관이 저하고 같이 위원으로 거기 들어가 있어서 회의를 하거든요. 우리 공주시도 예산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지원을 할 테니까 충남교육청에서도 충남이 한 가지이니까 지원 좀 해달라고 했고 거기도 나름대로 금년에 지원이 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전화로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 학생들이고, 시민의 자식들이고 해서 좋은데 교육부가 뭐 때문에 존재를 하냐 이거예요. 그 교육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어떻게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 기자재까지도 사줘야 되며, 교육부라는 자체가 뭐 하러 있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목적세라는 교육세를 걷고 있고 더구나 인적자원부 장관이 부총리급인데 국비를 세워가지고 이런 학교의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지역별, 품목별 공동브랜드라는 건 시정조정실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기술센터로 넘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가 안영동 유통센터를 가가지고 쌀 홍보를 했는데 그 사장 얘기가 공주에는 곰나루라는 좋은 게 있다. 그런 것을 부여에서는 굿드레 하나 가지고 지금 수박이니 뭐니 하는데 여기는 지역별ㆍ품목별로 하면 공주에서 뭐가 더 나는지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주도 무슨 ‘곰나루’라든지 ‘계룡산 맑은 물에’ 하면 끝까지 ‘계룡산 맑은 물’에로 가든지 그게 안 되면 ‘곰나루’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해야 경쟁력이 있지 지역별ㆍ품목별로 했다가는 이걸 어떻게 다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소비자한테 먹혀들 사항이 아닙니다. 이 자체는 백지화를 시키든지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실에서 기술센터로다가 이건 업무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처음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에서 예산을 충당해 가지고 기자재니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국비예산이라는 것은 따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교육인적자원부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학교가 대한민국에 한두 개입니까?

아니 그러면 교육세라는 목적세를 걷고 있는데 그 세금을 걷은 걸...

그런데 목적세가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목적세가 목적세 그대로 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 그 교육 목적세를 어디다 어떻게 썼나 그걸 분명히 밝혀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틀린데 어떻게 재정이 열악한 시에서 지원하느냐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꼭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해 주시고, 두 번째 공동브랜드 품목별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윗분들하고 검증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해야 할 사항 같으면 그쪽으로 넘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곰나루 관계 우리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하든 그쪽에서 하든 이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입니다만 공보전산실장님이 지방행정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양해요청과 대리출석 답변자로 기획감사실장님을 지정해 왔으므로 공보전산실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원치원 실장이 해외연수 때문에 제가 공보전산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공보전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78페이지부터 간단간단하게 질의에 답해 주세요. 시정지 제작에 6,000만원 이게 증면을 예상한 겁니까?

아직 증면은 안 됐고 금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증면계획이 된다면 일단 이 인쇄비로 하고 또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증면을 해서 발행하는 방안으로...

일전에 내가 증면을 아주 역설한 적이 있는데 증면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시에서 다가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물론 시민들한테 오픈을 다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조례라든지 모든 문제를 다 시정소식지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시정소식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공보실장도 안 계시고 대신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이것은 틀림없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보계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증면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필수적으로 증면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의사를 개진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마라톤대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정보화마을 마라톤대회는 이것이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서울 한강둔치공원에서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참가하는 경비인데 이것이 정보화마을 저희 정안에 있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 주민들 일부하고 저희 직원이 내려가서 거기다 정보화 마라톤대회 때 거기에 부스 설치해 가지고 알밤도 가서 판매 판촉활동도 하고 홍보하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맨 하단부에 주부명예기자가 하는 역할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주부명예기자가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해서 17명이 있습니다. 주부명예기자들은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자료 수집이라든가 또 읍ㆍ면에서 시정의 주요 어떠한 정보수집 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정보매체 수단이 되겠습니다, 수집매체

실적이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

예.

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비가 320대 이거 서면으로 세세하게 320대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그거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용처보다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컴퓨터 내구연한이 대개 3년이거든요. 3년인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공주시 산하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한 1,250 내지 1,300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한번에 교체하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컴퓨터를 구매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320대라고 하는 것은 2000년도에 14대 구입한 게 지금 교체 못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100대를 저희들이 교체 못한 게 있고 2002년도에 139대, 2003년도에 110대를 구입해서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총 수요가 363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63대를 다 계상 못했고 지금 320대만 계상했는데 나머지 부족한 것은 기존에 활용하는 부분도 정비해서 쓸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쓰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교체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320대를 계상했거든요. 그리고 칼라레이저, 프린터라든가 잉크젯은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에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들을 매년 한꺼번에 교체를 할 수 없다보니까 이것이 매년 주기적으로 노후장비에 대해서 구입해 가지고 교체해 주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상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부터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이거 운영하는 곳이 어디지요? 주무부서는 공보실인데.

공보전산실에서 이것이 국ㆍ도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소요액만 보조결정해서 주는데 이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장소를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지금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이것이 도 특수시책으로 하다보니까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지금 하나씩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비 4,000만원씩 해가지고 해서 2식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다시 앞으로 하면서 어디를 해야 될 부분인가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공주시 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에 공주시 체육회란에 제8회 박찬호기 초등부 야구대회 박찬호 선수는 여기에다가 기증하는 기증금 없습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8회째로 접어드는데 이것이 초창기에는 사실 박찬호 씨가 조금씩은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인가 그때 최종적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고 나서 그 뒤로는 지원이 없이 그냥 우리 시비만 투자해서 지금 행사를 치르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29개 내지 30개 초등학교가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시ㆍ도별로 각 초등학교 경선을 해가지고 사실 올라오는 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까지 여기에 출전해 가지고 와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냥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공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국제우호도시간 게이트볼대회 참가 이거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이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여러 해 동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게이트볼협회에서 우리 공주시 관내의 노인분들을 심양하고 교류를 하면서 사실은 한 번은 우리가 가고 한 번은 그쪽에서 오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가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개 인원을 40, 50명정도로 해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에서 선발해 가지고 노인 게이트볼 선수들을 출전시키는 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00만원인데 그럼 선수들한테는 돈을 받겠네요?

일부 부담은 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2007백제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마라톤대회를 하게 되면 그래도 국내급 내로라하는 선수들의 참가현황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봉주 같은 경우는 꼬박 참석합니까?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들어 공주시에서 네 번인가 다섯 번째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게 백제큰길이 준공되면 백제큰길에서 개최하려고 도에서 유치한 사업이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못했고 그래서 안면도에서 꽃박람회 할 적에 안면도에서 개최했어요. 그리고 백제큰길이 우선 탄천까지 돼 있기 때문에 2회부터는 여기서 했습니다. 2회 때는 저희들이 마라톤대회가 백제큰길을 따라가지고 부여까지 했는데 그 뒤로 그 다음 해에는 사실은 마라토너들이 외길을 뛰다보니까 민가도 없고 주민들도 없고 사실 외롭다 해가지고 코스를 시내지역으로 변경해서 치렀는데 당초에 시내지역을 돌리다보니까 상당히 풀코스가 아주 늘어지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지만 어차피 지금 시내에 들어오면 교통체증 안 되고서 행사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사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 경주오픈마라톤대회하고 서울마라톤대회하고 지금 여기 세 가지를 하는데 지금 경륜이 공주마라톤대회가 가장 짧습니다. 지금 4, 5회째밖에 안 되는데 경주마라톤은 지금 한 13회째인가 들어가는데 경주마라톤대회도 당초에는 말이 많아가지고 시내를 못 돌리다가 외곽으로 돌리다가 지금은 완전히 시내로 돌리는데 거기는 매년 1만명 이상이 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좀 저조하지만 이것이 더 발전되고 활성화된다면 우리도 아마 경주에 버금가는 대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유명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고교 구간마라톤 그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마라톤 프로들이지요.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1억2,000입니까?

예, 도에서 2억, 시에서 1억 해서 3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는 뭐 오래됐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휴일에... 지난번에도 사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와의 싸움인데 그 사람들만의, 표현이 다소 잘못됐을지 몰라도 자기들만의 잔치입니다, 동호인들만의. 그런데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물론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고통이 뒤따른다고 하면 과감히 배척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아일보사에서 주최가 되어서 브랜드 때문에 자꾸 이쪽에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시너지효과가 별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한테 귀동냥도 해보고 알아보고는 있지만 과감하게 이런 1억2,000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1억2,000만1원이라도 남아야 사실 시 예산을 아깝지 않게 투자를 하는 것인데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공주시장배로 해서 전환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차피 여기 오는 사람들 70～80% 이상은 이쪽 근동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고 더 이상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계속 이어가야 할 행사인지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좀 뭔가 심사숙고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 공주시체육회하고 공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금 합계가 약 7억이 나옵니다. 물론 생활체육협의회가 전국단위인 것은 알고 있어요. 공주시체육회하고 현행법상 합할 수가 없는지, 왜 그러냐면 체육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예산 가지고 소외되고 그늘진 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어떤 목적이 있는 곳에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 하고, 예산이 한 번 계상되면 깎이는 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들면 만들수록 예산이 늘어나는 어떤 신통한 기술이 있는지 몰라도 지자체는 굉장히 열악하고 재정도 열악한데 과연 이것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좀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상사들 하고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무엇이 진정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고, 무엇이 과연 시민을 위하는 일인지 깊이 있는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마라톤 대회는 전국적으로 한 300여 개의 마라톤 대회가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경비가 1억2,000은 아마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동아일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어차피 마라톤 대회를 시에서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 더 저기하지는 못할 것 같이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사실 우리지역에 맞는 대회를 승격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서부터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공단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도 통합관계가 사실 논의되어 왔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2007년까지는 통합하기로 서로 협의는 되었지만 서로의 알력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터 통합이 된다면 자치단체는 자동적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하는 곳이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약 1억6,300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부터 유소년 축구교실까지 검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저희들이 어차피 보조금 줄 적에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주기 때문에 지도자 인건비도 민간인들을 선발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다 부서에서 검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관계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체육시설 편익시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88페이지거든요. 생활체육편익시설 설치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풀예산으로 서있거든요?

예.

혹시 설치지역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둔치공원을 지금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시장님 방침도 그러시고 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둔치공원 체육공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배치를 해서 전반적으로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공보전산실에서 전반적인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시설을 해야 할지도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그냥 풀로 2억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아직 충분한 검토는 안 했지만 애초에 시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어차피 둔치공원을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겠다. 어떤 파고라 시설이라든가, 어떤 손을 닦을 수 있는 수도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안은 서 있지만 실제적인 검토는...

아니 제가 설치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라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예산을 훑어보면 풀예산이 꽤 많아요,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근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모든 걸 사업계획을 세워도 지금 사업을 올린 것조차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업계획도 아직 서지도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2억원을 계상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5년간 10억 이상 투자해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엊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일정에서 연차적으로 수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포괄사업으로 선 게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노인회관 부분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양이 많기 때문에 나열을 안 해서 그렇지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걸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계획서요.

이것은 공보전산실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 시의회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아마도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가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축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동영상을 그쪽에다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시의회 홈페이지가 동영상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보게 되면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볼 때에 의회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의회 자체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확보를 해서 충분한 저기가 되도록 저기를 해나가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해서 용량관계는 수정예산이라도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예산에 포함을 좀 시켜주시고요. 83쪽에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노후 PC 등 교체가 1,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고말씀 들은 걸로는 정안 북계리 외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사실 거의... 데이터를 뽑아달라면 자료 한 장에 나올 정도라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 PC 등 교체에 1,650만원을 계상했다는 자체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안 정보화마을이 사실 국비 4억4,000하고 시비 보태서 북계리 하고 사현리 마을에서 100가구를 해 가지고 컴퓨터를 90댄가 보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사실 이게 도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관계는 소수 상거래 일부만 되고 부락에 전부 다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은 자체적으로 가끔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활용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시책으로 국비 갖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매년 활성화 방안을 자꾸 강구하지만 중앙에서도 미비한 실정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지도점검을 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교체할 바라면 활성화를 꼭 좀 시켜주시고요. 85쪽에 씨름팀 우수선수 스카웃이 1억5,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도 2006년도 예산안을 찾아보니까 씨름하고 역도를 스카웃하는데 5,0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아까 물론 설명을 주셨지만 1억이라는 돈이 추가 로 더 계상이 돼 있고 또 밑에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씨름에 대한 성적 인센티브가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1억5,000이라는 돈이 더 많은 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가 좀더 많은 홍보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씨름관계는 사실 지금 프로가 구단이 자꾸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투어 선수까지 영입해서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하거든요, 대한씨름협회에서.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도 한 명씩은 가끔 출전을 한두 명씩 단체전일 때는 7명씩 출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팀이라고 해가지고 팬티에다가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되는데 선수들의 기량이 사실은 약하다보니까 전국대회가 됐든 우리 대회가 됐든 출전해도 좋은 성적을 못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1억5,000에 대해서는 A급 선수를 스카웃하기 위해서 확보한 사항이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전국대회라든가 아니면 전국체전이라든가 대회에서 성적을 올렸을 적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5,000만원을 세운 거거든요.

저는 추가로 그러니까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만큼 공주시가 홍보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8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공주시 체육회에서 제88회 전국체전 출전이 2,000만원이고 읍ㆍ면ㆍ동 체육대회가 각 2,000만원씩 해서 총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각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100% 인상해서 지금 계상한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필요한가요?

전국체전 출전 2,000만원은 이것이 지금 우리 공주시 관내에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것이 대개 8, 9개 종목에 한 50여명 출전되거든요. 왜냐 하면 대학교 대학생들이 사실은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격려금이라든가 또 현지 격려금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우리 역도팀하고 씨름팀 출전할 적에 거기서 또 격려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체육대회는 사실은 읍ㆍ면에 지금 광복절을 전후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체육대회를 매년 많을 때는 10개면, 11개면까지도 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격려금 일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면 전년도에는 격려금 지출이 없었나 보지요?

작년에는 8개면인가 했는데요, 금년에는...

아닌데,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10개 읍ㆍ면이라고 예산서에서 봤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3개면만 주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어요.

아, 예.

반납을 했고 금년도에는 아마 3개면인가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좌우지간 면당 100만원씩 했는데 내년도에 2,000만원 된 것은 우리가 더 검토해서 격려금 100만원씩 주느니보다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확보를 더 했습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많은 격려금을 준다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년도까지 1,000만원 주던 것을 2,000만원으로 준다는 그 자체가 좀 격려금을 과하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다 서 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수요가 있으면 500만원이 지출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지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는 것은 나머지는 다시 반환하는, 지출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약간의 금액을 좀더 계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00%라는 부분이 좀 그렇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 홈페이지는 공보전산실에서 관리합니까?

예.

지금 공주박물관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구 박물관으로 그냥 돼 있어요. 그런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그게 성공을 했다고 보십니까, 실패를 했다고 보십니까?

정부시책으로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성공을 했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운영부분들이 자꾸 이게 정보화마을을 조성만 해놓고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또 농촌에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접하기도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성공했다고는 못 보고요. 사실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에서 하는데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다만 된다는 것이 상거래 일부 지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C를 갖다가 그렇게 많이 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회관이라든지 해놔야지 각자 나누어줘야 사용도 못하는 PC고 우리 의원들은 노트북 사준 게 이런 데는 3년이고 우리 의원들은 벌써 4년이 지났어도 그 노트북 그냥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둔치공원 제초작업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공공근로 여기 동에도 시내도 하잖아요, 공공근로.

공공근로를 저희 공보실에서도 한 두어 명 받아가지고 일반 쓰레기라든가 청소만 해서 사실 화장실 같은 것만 청소하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가지고 제초한다는 것은 장비 활용방안이라든가 또 범위가 넓다보니까 사실은 공공근로인력 가지고는 제초작업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지금 면에서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은 도로 옆에 풀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공공근로라도 한번 상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공보전산실장도 바로 전에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정보화마을 PC 사주는 건 그건 잘 좀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날 동아일보사와 좌담회 있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그 결과 아세요? 어떻게 내용이 돌아가는지.

동아일보사 그것은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한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보실장님이 계셨더라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공주시에 체육대회가 너무 많이 중복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의원이 되고서 처음으로 비로소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무슨 체육대회, 무슨 체육대회 그러는데 여기서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는, 87페이지요.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는 시민체육대회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체육대회가 아니고요, 이것은 읍ㆍ면별로 광복절 기념 해가지고 읍ㆍ면 체육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읍ㆍ면민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주시 시민체육대회가 있고 읍ㆍ면ㆍ동 체육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방범대 체육대회 여러 가지 많은데 다른 건 몰라도 여성들 체육대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및 어머니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대회에 나가시는 분이 결국 어머니체육대회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체육대회에 나가시는데 거의 다 그분들이 학부모들이세요. 그런데 거의 막 어거지로 동원하다시피 하면서 왜 이런 체육대회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지, 하시려면 어머니체육대회 하나를 하든가 생활체육대회 하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은 뭐고 어머니체육은 뭐고 그러면 싫다는 사람까지 끄집어내서 동원을 시키면서까지 왜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합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 어머니생활체육대회라든가 이 생활체육대회는 도에서 만들어놓고 각 시ㆍ군별로 참여를 시키다보니까 이게 또 공주시만 참여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머니체육대회는요?

어머니체육대회도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 또 도 대회를 참여를 합니다, 도 대회를.

이거 체육대회 할 때 어머니들이 막 짜증을 내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가지고 도에 건의해가지고 같이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이렇게 한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 공주시 그러니까 2006년도 올해말 기준으로 해서 공주시 체육회에서 행사별로 소요된 비용 그거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주시 생활체육협의회도 지금 이야기했듯이 행사별로 소요된 비용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그 생체협은 우리 자체의 예산보조도 있지만 다른 데 어떤 생체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마디로 총 운영비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공주시 체육연합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1년에 총 쓴 비용,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06년 말 기준해서 총 쓴 비용 그거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