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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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질의시간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관계로 어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행사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서울시 간부가 있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권영규 행정국장, 최항도 대변인은 시장님 자치구 방문 수행관계로, 김대근 공무원교육원장은 2007년도 공채 면접시험 실시 관계로, 허영 주택국장은 건축상 시상식 관계로 14시 이후 이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병일 경쟁력강화기획본부장님, 문화국장 공공미술위원회 행사참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4시부터 18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류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관희위원

양천 3선거구 류관희 위원입니다. 한나라당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큰 틀에 있어서 선배위원님들께서 모두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적지만 꼭 지적할 사항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국의 최종협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종협입니다.

류관희위원

국장님, 푸른도시국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5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대략은 업무파악을 하셨겠지만 상세한 것은 다 파악은 아직 안 되신 거지요?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해 볼게요. 각 구에 걷고 싶은 거리가 많이 조성되어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중에서 특히 양천구의 경우를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순위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안 되었다는 이유가 축구공 같은 경우 제 앞쪽에서 축구공이 저한테 날아오면 이 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 어디로 튈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류관희위원

럭비공 같은 경우는 땅에 떨어졌을 경우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바로 양천구의 걷고 싶은 거리가 럭비공 같은 행정이다, 바로 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인데 복개도로의 이면도로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면도로 주차장을 전부 없애고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했다 말이지요, 4개 동에. 그러면 한 개 동에 평균 약 300대 분의 주차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없앴을 경우 그 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주로 이면도로나 주택가로 들어가겠지요.

류관희위원

그 주변에 상가도 많고 대부분 주택가인데 거기에 댔던 차들이 결국은 오갈 때 없이 헤매거나 아니면 주택가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다. 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런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를 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측을 방관했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무지로 아예 예측이 안 되었거나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이 되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새로운 걷고 싶은 거리나 모든 사업을 입안을 하실 때 이런 점을 반드시 반영을 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류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공약 중에 공원녹지를 100만 평 확대를 하겠다, 이게 공약이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일환으로 신월동 정수장 부지에 공원조성 계획을 갖고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류관희위원

이번에 아마 설계비가 일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2008년도 사업으로 확정을 지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입구에 보면 수자원공사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가압장으로 수자원공사가 김포하고 검단신도시 가압장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4만 1,600평 정도를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수자원공사 땅이 가리고 있으면 과연 그게 뒤의 공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겁니다. 혹시 매입의사는 가지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신월정수장 부지 바로 입구에 김포 가압장부지가 한 3,300평이 있는데 이게 현재는 사실 운영은 중단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우리한테 매각의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99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 폐쇄 중인데 2009년 이후에 재가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폐쇄 중인데 왜 2009년도에 재가동을 하느냐 그랬더니 현재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 구축공사가 2009년도에 완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수요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각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2009년도 이후에 가봐야 알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이 땅이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이후에도 그런 재가동 사유가 없어지면 우리는 다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신월정수장 공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물론 그 기간 이후에도 가능한 말씀이고 좋으신 생각인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실제 가압장으로 필요한 면적이 약 1,000평 정도랍니다. 나머지 2,500평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선 지금이라도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현재 꼭 필요한 땅, 그 땅 외에 나머지 2,500평은 서울시가 매입토록 그렇게 조정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어제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지를 분할해서 매각할 결정은 아직 검토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신월정수장 부지에 공원이 조성되면 자기들이 현재 조절지하고 펌프동 있는 면적이 한 1,420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면적은 공원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산책길을 내주겠다,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것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은 아직 자기들도 검토한 바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그런 의사가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류관희위원

이 공원화사업 100만 평, 결국은 국장님 사업인데 그 정수장부지에 푹 파여 있는 뒤쪽에 등골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까지 포함되면 10만 평이 돼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한 덩어리 가지고 오세훈 시장님이 공약을 1/10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상돈입니다.

류관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걷고 싶은 거리에서 결국 쫓겨난 차들이 현재 차선이 두 개인데 그 차선을 막고 불법주차를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들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나비효과라고 하는 그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류관희위원

그것하고 똑같아요. 물론 비유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들이 주택가로 들어가면 주택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지고 혼잡해집니다. 거기에서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고 이웃 간에 다툼이 심해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내년도를 말씀하시나요?

류관희위원

네, 내년도 것.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재원이 216억 정도인데 계속사업하고 이런 것을 다 제외하면 사실상 지금 사업계획상으로 나머지 여유재원은 좀 없는 형편입니다.

류관희위원

여하튼 현장에 나가보시고 내년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리고 체납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운수과징금, 2006년도 보니까 징수율이 38.9%밖에 안 돼요.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운수과징금은 현재 부과권자는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귀속주체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불법주차과태료도 징수율이 42% 되는데 소위 일반세금과 달리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류관희위원

좀 짧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사업용 차량 이 사람들도 일반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류관희위원

다른 경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대폐차할 때 내겠다고 해서 상당히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에 노상에 차고지 외에 무단박차를 하는데 거기에 부과되는 운수과징금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버스업체들이 대부분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류관희위원

보니까 이 운수과징금도 현재 체납액이 95억 4,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지요? 그 체납액도 172억.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95% 정도 됩니다.

류관희위원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액도 191억입니다. 엄청난 체납액의 발생을 보이고 있는데 불과 체납액징수율을 보면 10%를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운수과징금 중에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한남여객 같은 데는 4억 2,000, 관악교통 같은 데는 1억 8,000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소송에 걸려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류관희위원

아니, 시에서 운행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고, 자기네가 잘못해 놓은 이 일에 대해서, 이 법규위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체납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류관희위원

이것은 서울시가 너무 얌전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태만하거나, 아니면 봐주거나 이런 경우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차량에 대해서…….

류관희위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현재 서울시…….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류관희위원

국장님, 묻는 것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이제 불과 3분 남았습니다. 이 운수과징금 건뿐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위반, 여러 가지 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해서 여하튼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징수율이 너무 낮다. 이것은 뭔가 좀 개선하셔야 될 일이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도적으로는 가산금제도나 이런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부과징수권자가 자치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대해서 특별하게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처리 못하고 가는 일, 이것부터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 만들려고 돈 쏟아 부을 게 아니고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우리가 정당히 받아야 될 것, 이것 당연히 받아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직원들과 상의도 하시고 안을 좀 내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리고 이따 오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차장사업 좀 여쭤볼게요. 이 주차장사업을 보통 보면 입체식 주차장, 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또 각 동에 보면 공원이 있고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보통 만드는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2007년도 사업도 지금 10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던데 2005년, 2004년 경우를 보니까 거의 절반이 불용되거나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대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네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막상 거기에 하려고 사업대상지를 정해서 하면 그 인근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든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류관희위원

그것은 입체로 추진한 경우이고. 그런데 이를 테면 마을공원 지하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경우도 민원이 많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경우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다만, 차량이 많이 출입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류관희위원

적지요? 그래서 입체식 주차장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학교운동장 지하화 사업도 역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사고 때문에.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가능하면 각 동에 공원도 조성할 겸, 그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주고, 그리고 주차난도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이런 방안으로 앞으로 사업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리고 이 불용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50%가 넘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상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건건마다 지적을 안 하더라도 여하튼 국장님께서는 오늘 이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경영기획실장께 질의합니다. 어려운 살림을, 또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매년마다 늘어나는 불용액, 집행 잔액, 이런 부분들을 불용액이라고 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액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4,800억, 2004년에 5,242억, 2005년도에는 천문학적인 숫자 조를 능가해가려고 하는 9,802억이라는 이런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제도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이유를 항상 들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했거나 집행계획을 잘못 세운 게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민원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집행단계에 들어가서 집행할 수 있는 없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부분은 사업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고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줄인다고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기 때문에 어제 보고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진도를 보고 추경시점까지 도저히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면 그 사업을 이제 취소하고 비록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만, 추경 때 그 재원으로 쓰는 것이 어떠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도입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당부분 즉,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지금의 불용액을 대폭 줄여가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불용처리되는 그러한 예산은 분명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의 계획과 치밀성에 의해서 짜여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은 좀 뭐하다 하겠습니다만 여기 실장님을 비롯한 여기 앉아계신 시 간부, 여러분들은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됐든 낙찰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근소한, 또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사업이 정말 활기차게 사업이 진행돼서 그 예산이 정말 다 잘 쓰이도록 이렇게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 결산검사 시에 제가 바라는 마음은 본 위원은 불용예산이 지금 2005년 불용액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업의 진척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혹시나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의 2007년에 이러한 예산이 적절하게 정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시 각 국장들, 또는 부서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정열이 넘쳐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년 이 집행,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면 변명 같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제도적으로 자꾸 바꾸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자기가 수립한 예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이런 제도로 하고, 이것이 아마 앞으로는 성과부분에서도 상당부분 평가에 자료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실·국에서 예산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에도 서울시 예산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재원을 한다,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만큼만 배분함으로써 건전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이 말씀을 저는 믿고, 2007년도 본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서 정말 서울시민이 낸 세금의 예산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박종환위원

다음은 복지건강국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박종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애인단체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농아, 듣지도 못하고 자기의 표현도 할 수 없는 농아 장애인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정책과 어떠한 계통을 통해서 그 분들의 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현재 우리 서울시의 장애인 중 등록된 장애인이 한 32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2만 명 중에서 장애인 유형이 17개입니다. 그 중에 농아가 들어갑니다. 32만 명 중에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인단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우리가 한 50억 정도를 투입해서 다른 단체와 형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로 단체로서는 농아인협회가 하나 있고 삼성농아원이 있고 청음회관, 청각장애인복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기능보강비하고 복지관 건립비 그리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처우개선비로 해서 50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단체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장애인단체의 목소리가 크고 있습니다만 부족하지만 지금 농아장애인단체, 농아인에 대한 목소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이면서도 그 속에서도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어서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각 구마다 있고요, 또 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분소는 주로 지역인구에 비해서 특히 강북지역이 해당됩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층이 많은 구에 보건소 1개 기능으로서 보건의료기능을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고지대 뒷골목이 많은 구역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복지부에서 설치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구에 분소가 있는 것은 보건소의 일부분을 분소에서 의료서비스를 하고, 그래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건물이나 모든 것은 보건소를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서비스는 아주 부족하다 해서 이 보건소 분소도 보건소와 같이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그러한 의지로 보건소 분소를 더욱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소 분소를 보건소와 같이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모든 의료서비스를 쾌적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연차적으로 보건소나 분소나 의료서비스 수준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소가 16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1개소를 더 늘려서 17개소로 늘리고 또 의료서비스 수준도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위원

관악의 이남형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덕수입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5억 4,000만 원이 잡혀있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어디에 쓰는 돈이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재정비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총 8개 지역에 재정비용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관악의 7개동이 근접해 있는 도로인데 그 20m 도로에서 30m 정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난곡GRT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남형위원

네.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따른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감소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일반적으로는 도로의 경우도 용도지역을 같이 싸안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준주거든 상업지역이든 해당용도지역이 도로로 되니까 실제로 해당용도지역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20m 도로에서 30m로 폭이 넓어지니까 10m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국과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연대해서 이런 면적이 줄어들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준주거지역이랄까 상업지역이 줄어든다면? 그러면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도록 도로를 확장하면서 지구단위지역을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예산이 짜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단순하게 지구단위계획으로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을 하는 교통국하고 같이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남부순환도로하고 교차되는 난곡사거리 일대는 기왕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02년도에 계획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내년이면 5년이 되니까 기회가 된다면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재정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어서 나가니까 굉장히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땅을 가지고 건축을 하려면 건축을 더 많이 하게 혜택은 못 줄망정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정비를 해 줘야 그 분들이 우리 서울시하고 합의도 빨리 되고 우리 서울시 사업도 빨리 빨리 진행이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이런 합리적인 길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사업이 원만하게 빨리 해결이 되려면 그 지역의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의 면적이 줄어든 만큼 더 확장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따라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도로를 따라서 증가시키거나 하는 것은 계획상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곡사거리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으니까 제가 마침 위원님이 질의하기 직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에서 저희 교통국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 아까 말씀드린 난곡사거리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서가 막 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된다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재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덕수

이덕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감사관

감사관 이봉화입니다.

이남형위원

발언대 앞으로 오시지요, 잘 안 보이니까요. 감사관님의 임무가 뭡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조직 내에서의 임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남형위원

네, 감사관으로서의 임무.

봉화

이봉화감사관

조직의 여러 가지 질서를 잡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조직 내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도 잘 조정해 나가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잘못하는 부분도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그것은 당연한 기능이고요.

이남형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의 전체 세출예산을 보면 4.2%가 증가했으나 사업예산은 오히려 4.47%가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예산이 적습니다.

이남형위원

신규사업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 안하고 그냥 놀겠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저희는 주기능이 공무원들이 주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비를 더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게 서울시 교육예산까지 해서 금년예산이 얼마인 줄 아시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남형위원

작년예산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좀 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만큼 일을 더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예산이 23조라는 막대한 돈이 집행되는데 우리 감사관 업무가 자꾸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감사관실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저희 기관까지 포함해서 한 140명입니다.

이남형위원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 본청만?

봉화

이봉화감사관

본청만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140명이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이 이렇게 확대되어서 늘어나는 만큼 감사관의 임무도 더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감소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더 확장해서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의 활발한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더 늘려서 감사활동을 더 열심히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일부 예산은 반영되지 못한, 저희가 원했는데 반영되지 못한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종합방재센터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이남형위원

54페이지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계속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부터 계속 해 왔고, 현재 2007년도에 9,055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계속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씩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출액은 보통 4,800만 원, 이렇게 불용액이 53.8%나 됩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최근 3년간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증축 예산 중 감리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그것도 계속적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보니까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 불용률이 4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소방방재본부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004, 2005, 2006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감리비 요율을 2.12%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 요율이 떨어져서 1.23%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렇게 집행도 못할 거 예산만 과다하게 잔뜩 잡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사용하지 못한 부분…….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2007년도에는 이미 요율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2004, 2005년도와는 좀 틀립니다. 2007년도는 적게 책정한 겁니다.

이남형위원

적게 책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북소방서 재건축 문제 관련돼서도 그래요. 이것을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사업으로 했는데 55.8%,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 불용률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은 종암경찰서에서 성북소방서 재건축을 함으로써 종암경찰서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하면서 좀 늦어졌고, 또 종암1동 주민이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민원 때문에 공사를 못 해서 예산을 집행 못 했다 그 말씀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좀 미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아니요, 내년 5월 13일 개소 목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남형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 12억 9,747만 원은 예정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방재본부장

네, 5월 13일이면 저희들이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홍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3선거구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고요. 나오시는 동안에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께서는 국감부터 행감, 또 본예산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끝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지방자치라는 것은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앞바퀴, 뒷바퀴, 네 바퀴가 아주 튼튼하게 잘 달림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가 발전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윤정용위원

이인근 국장님, 몇 년이나 되셨어요? 국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으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되셨네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홍제천 하천정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 예산이 얼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현재 407억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407억이지요. 엄청난 돈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도 생계를 비관해서 자살한 자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공사는 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저희가 50억 투자했습니다.

윤정용위원

50억 썼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홍제천이 상류부터 몇 개 구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3개 구 정도입니다.

윤정용위원

3개 구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3개 구에서 공사비 42억 4,900만 원은 어느 구에 썼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서대문구에서 썼습니다.

윤정용위원

서대문구에 다 썼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말씀을 드리면요, 종로 쪽에는 우선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유진상가가 있고요…….

윤정용위원

됐어요. 유진상가도 있고……. 거기도 도로가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3개 구가 있으면 같이 정비를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우선은 한강 합류점에서부터 유진상가까지만 먼저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서대문하고 위원님이 계시는 마포구고요.

윤정용위원

됐어요. 마포구하고 서대문·종로인데, 그러면 2007년도 예산 80억 편성됐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내년도 80억은 주로 마포 쪽에 많이 쓰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마포 쪽에도 80억을 다 사용합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액은 마포 쪽에 쓰일 것으로…….

윤정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역서를 가져오시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윤정용위원

우리가 공사를 400억 정도 쓰려면 기존설계 7억 5,100만 원 갖고 모든 설계는 다 끝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중에 상당구간은 완료를 했고요. 한강 합류점에…….

윤정용위원

그러면 합류점에 펌프장이라든가 모든 배관 설계까지 다 완료됐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설계 완료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대문, 마포, 종로에 아무 설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마포 쪽에 조금 설계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마포 쪽에 조금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400억을, 건설국장이시라면 금년에 어떤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하고,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5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머릿속에 구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설계를 한다고, 그것은 국장으로서 답변태도가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조금이면 설계비가 얼마 필요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지금 자치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홍제천 하수정비를 종로·마포·서대문 할 것 같으면 머릿속에 모든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비를 조금 쓰는데, 조금이라는 돈 액수가 얼마입니까? 얼마의 설계비냐 그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고 서면답변 하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홍제천 정비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서대문만 40억을 들여서 자동차가 분명히 하루에 몇천 명, 몇만 명의 통행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무언가 투명하게 각 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마포 40만 주민은 서대문은 저렇게 자전거도로부터 모든 것이 완비됐는데 마포구청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질타를 하다보니까 구청장도 서대문, 마포, 홍제천 하천정비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번에 구청장 못했어요. 여러분이 탁상행정을 하지만 장난삼아 던진 돌이 개구리는 올챙이 때부터 평생 절뚝거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내년에는 마포구에도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저는 서울특별시의원이에요. 마포구에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각 구에 골고루…….

윤정용위원

알았어요. 예결위원장님, 앞으로 2월에 본회의 있지요? 2월에 시정질문으로 하기로 하고, 들어가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서면답변 내역서 다 하세요. 그리고 최령 경영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여기 산더미 같이 예산서를 가져 왔습니다. 전부 늘어놔서 그렇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다룬 그 책자를 볼 것 같으면 리어카로 하나 정도 되거든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것을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짤 때 불과 일주일, 열흘 만에 예산서를 산더미 같이 가지고, 또 택배로 온다, 사무실로 온다, 집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 와서 있는데……. 일주일 전에 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것 전부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못 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유능하시다면 몇 년을 경영기획실장을 하셨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작년 8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8월에 하셨으면 작년의 경험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물론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간담회라도 해서 열흘 전이고 한 달 전이고 해서 뭔가 예산을 다뤄야지. 지금 보셨지요?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15분을 하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지금 예결위에 오기 전에 이미 1개월 전에 예산서는 의회에 11월 10일에 제출을 했고…….

윤정용위원

네, 했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각 국에 한 달 전이고 뭔가 간담회를 내년부터 할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는 말씀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2007년도 예산안을 한 20분 훑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 시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소홀하고 푸대접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단 국가유공자 지원은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와 저희 지방이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나 또는 이런 데에 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많이 도와준다고는 제가 생각을 못합니다만…….

윤정용위원

많이는 못 도와주시고, 그러면 각 도의 광역단체에, 타 도의 지원액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료를 한 번 서로 교환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국가유공자 지원은…….

윤정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애단체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국가유공자라고 말씀을…….

윤정용위원

국가유공자.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윤정용위원

국가유공자단체장들하고 어떠한 세미나라든가 한 번 예산을 하는 데에 주무 실장으로서 한 번 정도 전화라든가 만나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니까 탁상행정의 온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최소한도로 경영기획실장이라면 작년 8월에 보직을 받아서 과장을 보내시든지 팀장을 보내시든지 실태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대국이 되셨는지 좀 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실국이 아니라 우선은 보훈대상자 위문에서부터 모든 것은 복지건강국에서 하지, 실국 어디서 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이 실국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복지건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최소한도로 그래도, 그것은 자료로 합시다, 전쟁미망인, 상이용사들, 4·19, 3·1독립운동, 애국지사 및 유족, 보국수훈자회라고 있어요. 6·25 때 훈장 받은 모임이 또 있어요. 또 월남전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인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들이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있느냐, 배우지도 못하고 생각을 해 보세요. 6·25전쟁 때 우리 상이용사들부터 돌아가신 분들이 나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서울대공원의 원숭이나 동물들에게 모이 주는 그 예산이 대공원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확실하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윤정용위원

대충은 아실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320억 정도입니다.

윤정용위원

320억이고, 우리 최령 경영기획실장님은 국립묘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여러 번 갔습니다.

윤정용위원

여러 번 가보셨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윤정용위원

가셔서 느끼는 점이 많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누구나 국립현충원에 가면…….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행사를 치를 때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에 대한 묵념을 하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윤정용위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는 사실을 오세훈 시장님부터 경영기획실장님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20살 때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조혼을 했기 때문에 17·18살에 장가를 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가 없어서 무조건 낳는 대로 10명을 다 낳았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지금 학교에서 왕따 왕따 하지만 아버지 없는 설움에 도시락도 못 싸가지고 가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면 지금 무언가,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워싱턴시고 뉴욕시고 행자부보다도 더 큰 예산이나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완전히 남의 집 불 보듯 뭐 보듯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노원구 보훈회관, 이것도 이 양반들은 내가 보니까 상이용사, 독립유공자, 고엽제 환자들 모든 보훈단체에서는 아주 희망과 꿈이 부풀어 있었는데 보훈대상자 가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보훈단체의 전용건물 확보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구 예산을 30억 들인 사실을 아시죠?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서울시에서는 30억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구에서는 그것도 추경까지 보조금, 국비까지 다해서 30억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줄 아십니까? 그러면 시 예산을 49억을 투입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윤정용위원

구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투자심사에서 보류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홍우부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의는 보충질의로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윤정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애국지사 4·5급, 1·2·3급이 있는데 이 양반들도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원성이…….

최홍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생존자 되신 분들한테 410만 원인가 위로금 주고 3만 원 이상의 위문품을 주고 편차가 3배 이상 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홍우부위원장

5분 더 드렸으니까 계속하세요.

윤정용위원

저는 오후에 안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보훈대상자 위문이 있잖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윤정용위원

어떻게 증액은 못할망정 19억 1,300만 원에서 9억 9,900만 원이나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은 보훈회관 이전 건립비가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 돈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실장님과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애국지사라든가 유족이라든가 또 상이용사 아니면 전몰군경 모든 분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지금 볼 것 같으면 독립을 일제 강점기 때 30년간 하다가 우리가 광복이 된 것 아닙니까? 광복이 되어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밥맛이 좋으니 물이 어쩌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아리수 수돗물, 경영기획실장님은 수영장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50억, 화장실 몇 평을 하는데 2,000만 원 이렇게 큰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 예산은 정말 발로 뛰면서 현장에 가봐서 화장실을 고치는데도 변기 멀쩡한 것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평당 500만 원이라면 호텔 이상 잘 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확실한 근거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번 책을 보세요. 47페이지에 있어요. 빨리 갖다 주세요. 벌써 3분 지나고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보셨지요? 위문대상 인원이 1만 5,714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3·1절에 보상품 나간 사람이 1,859명밖에 서울시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4·19기념일에 213명, 5월 18일 민주화운동 572명, 보훈의 달 해서 이것이 광복절에 1만 8,599명, 그러면 비중을 둔 3·1절과 광복절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관순 누나가 3·1독립운동을 해서 8월 15일에 해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노원구에 보훈회관 같은 것,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노원구의 발전보다도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는 보면 약 70억, 80억 들여서 이렇게 잘 지었단 말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보훈회관 투자심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윤정용위원

투자심사를 해서 그것은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단은 투자심사에서 보류된 사유를 보고…….

윤정용위원

그것은 저하고 같이 하시고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은 몇 %나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한강르네상스다 해서 누구 말대로 한 80%가 들어갔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잖아요, 오세훈 시장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반영이 1%라도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최홍우부위원장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윤정용위원

노원구 뿐 아니라 각 구에 보훈회관을 하나씩 지어서 이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인다고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하튼 보훈단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령 실장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집행부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위원장 석까지 굉장히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좀 조용히 경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끄럽고 소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에 회의장에서는 핸드폰을 받지 마시고 나가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미 참석 양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행사로 인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는 시 간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춘 환경국장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환경인의 밤 행사관계로 금일 17시부터 21시 30분까지 좌석을 이석하게 됨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용산구 출신 지용훈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지용훈위원

건설기획국장께서는 2005년도 시비 추경예산 25억을 편성하여 용산구 이촌1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이촌역과 용강중학교 간 지하보도 설치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산구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6년에 타당성조사, 2000년에 실시설계 시행 후 2005년 9월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사업비 25억을 편성하여 2005년 11월에 긴급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지하보도 설치구간이 경원선 철도를 횡단함에 따라 2005년 9월부터 용산구와 한국철도공사 간에 철도 지장물 이설방안 협의를 시작하여 2006년 6월경 철도공사의 협의완료 및 철도구간 이설비 납부로 2006년 11월에야 철로상 전철주, 변압기 등 모든 지장물 이설이 완료되어 지금에 와서야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 중인데 그동안 철도공사의 공사시행방안 협의 및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공사착공이 약 10개월 정도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5년 추경예산 25억 중 4억 원이 불용이 불가피하며, 또한 공사비 및 이설비 부족 8억 원 등 총 12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용산구에서는 2006년 7월 20일 서울시의 추가 소요예산 중 12억 원을 2007년 시비 본예산에 필히 편성되도록 요청하였으나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진행 중인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2007년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건설기획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05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사업추진의 진도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지하보도 공사는 사실상 구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자치구 사무에 대해서 사업비가 추가되고 또 불용하는 부분까지 다시 또 사업비를 내년에 저희가 편성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인 부족예산이 2007년도 편성에서 누락된 사유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데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만일 2007년도 본예산에서 미편성돼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항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할 텐데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우선 내년 2월 28일까지는 그 25억 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용산구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족한 사업비는 우선 자치구에서 부담해 주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지혜를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용산구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본 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등 훌륭한 문화혜택이 있음에도 경원선 철도 횡단으로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하보도개설이 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열악한 용산구의 재정형편으로는 구비 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2007년 서울시 본예산에서 필히 편성하여 시정 신뢰회복과 본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도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한강 야외수영장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영장 리모델링사업에 약 53억 9,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모두 공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수영장이 6개소인데 이들 수영장을 이용하는 기간과 이용 연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53억 이 부분은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기간은 여름 두 달 동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용인원은 작년도에는 한 43만 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두 달 중에 한 10일 정도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40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동안 이용기간과 이용 연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십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6개 수영장 지은 지 한 1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3개소를 해 왔고요. 또 내년도에 그 예산을 주시면 3개소 리모델링이 끝나면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원이 대폭 늘 것으로 봅니다.

지용훈위원

한강 야외수영장을 2개월 운영하는데 운영비만 해도 매년 2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투자 대비 사업 기대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6개 수영장 운영하는 데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4개소는 직영하는데 수입이 한 17억 정도 들어오고요. 나머지 잠실하고 잠원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게 한 2억 이상 들어오고 그래서 한 20억 가까이 들어옵니다. 어떤 수지면에서는 똔똔이 되는데 한강에 있는 이 수영장 자체는 입장료가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름기간 동안 피서를 못 가는 저소득층 시민들이 주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수지 쪽을 따지기가 뭐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용훈위원

6개 수영장 중 잠실, 잠원 수영장은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시에서 운영하는 뚝섬, 망원, 광나루, 여의도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교된 어떤 자료라든가 거기에 수익성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만족도라든가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우선 시민만족도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4개 수영장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위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한 65% 정도 됐는데 하고 난 이후에는 무려 11% 정도 만족도가 향상이 됐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러면 여름에 두 달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계절에도 수영장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익철

진익철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 동안 두 달만 이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방학기간 한두 달 동안에도 눈썰매장을 설치해서 개장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 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맑은서울추진본부장입니다.

지용훈위원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내년도에 5억 1,241만 원을 배정했네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금년도에는 6억 6,800만 원이 배정됐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지용훈위원

향후 몇 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승용차요일제는 아시는 것처럼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율이 많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인센티브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데 현재는 인센티브 내용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5%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요일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 빈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스파트 체크를 좀 해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훈위원

사실 본 위원은 승용차요일제 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현재도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전자태그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약속한 날짜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혹 자동차세 감면이라든가 혼잡통행료, 또는 주차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더 확대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보다 실질적으로 약속한 요일에 정확하게 쉬시도록 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용훈위원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동시에 관리감독도 더 철저하게 하셔서 명실 공히 승용차요일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지용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중에 복지정책에 대해서, 보훈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고엽제에 대한 말씀을 106명 시의원 중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고엽제 환자의 당사자로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영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에게 참전 기념비에 대한 것을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좀 가능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공무원들은 답변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최홍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고엽제에 대한 것을 어필하고 싶은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최홍우부위원장

시간을 엄수하는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이재홍위원

그러면 질의를 못 하는데.

최홍우부위원장

보충시간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월남참전 전우들이 염원하는 참전 기념비 건립에 대한 건의와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 초, 거슬러 올라가면 42년 전 대한민국의 실정은 보릿고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국민소득은 104불, 국가 1년 예산은 389억에 불과했을 때 조국의 명령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자유의 십자군으로 이역만리 열사의 나라 월남 땅에서 피와 땀과, 땀과 피에 얼룩졌던 장장 8년 8개월 동안 사상자는 5,000명, 부상자는 1만 5,000명, 그리고 32만 파월장병들이 벌어들인 돈은 10억불이라는 외화획득은 물론 32만 파월장병들이 피와 목숨을 바쳐 얻어진 바탕 위에서 국가, 경제, 국방, 많은 분야에서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 월남 땅, 환호와 꽃다발과 개선가에 휩싸였던 참전용사들. 이제는 그 누구의 관심도 없고 고엽제, 오렌지 다이옥신이라는 질병과의 끝없는 42년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외된 참전용사와 고엽제 전우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엽제라는 혹독한 병에 걸린 전우 중에는 가정이 파탄이 되고, 급기야 자살을 하고, 매년 100명 이상 정도가 고엽제로 인해서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고 갈 곳도 없고 하소연 할 곳도 없이 한을 품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참전비 건립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재홍위원

그럼 본 위원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딱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전쟁 안 해 보셨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못해봤습니다.

이재홍위원

전문위원 보고서 87쪽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증액을 17억에서 30억을 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재홍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남북교류기금은 예산사업은 물론 아닙니다. 기금사업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집행해 오다가 올해 북핵 사태가 나고 전부 이 기금 집행을 중단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대하기에는 2008년 정도에는 상당히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해서 일단 기금사업으로써 약 30억을 예정하고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이재홍위원

전년도에는 17억 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용액이고요.

이재홍위원

사용액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에, 171페이지에 보면 2006년 누계가, 지금까지 쓴 것을 누계로 만든 거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169억이 지원되고 소요가 됐는데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지금까지 저희가 총 소요된 것은 약 32억 정도 수준의…….

이재홍위원

그런데 거기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 171페이지를 보면 169억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내년예산을 30억을 포함했을 때 약 70억 수준이고 지금까지 쓴 것은 약 40억이 안 됩니다.

이재홍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2005년, 2006년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13억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전쟁을 경험한 본 위원은 전액을 삭감 요청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삭감을 해도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의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쓰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홍위원

그러면 또 불용으로 남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기금에 그냥 잔존하는 겁니다. 기금에 남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들도 전혀 집행이 안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만일 잘 아시는 용천사고처럼 이렇게 대규모 재난사태가 이북에 왔다 이랬을 때는 이것은 북핵 사태를 떠나서 인도적인 지원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 기금을 세워놓은 것이지 어떤 특정사업을 목적하고 이 30억을 세워놓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제 생각이 부족했던 감이 들어서 여하튼 이북을 지원하는 일, 이런 일은 절대 저는 용납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인도적인 차원 이외에는 저희 서울시도 지원을 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노들섬예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1,000억이라는 돈이 조성되어서 사업이 집행되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 1,000억은 이제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홍위원

거기서 33억 8,000만 원을 썼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재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대로 있습니다. 기금으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여하튼 어찌되었든 간에 이 33억 8,000이라는 돈은 기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시민의 혈세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모든 서울시의 예산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민자유치로 이명박 시장이 끝나고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계획이 변경되었지요?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변경할 계획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한 계획도 어제 저희 경쟁력추진본부장이 보고했듯이 하나의 방안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3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래도 투자한 가치가 있다고 보네요, 아직까지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설계 자체에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설계비로 사용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나머지 모든 기금은 존속되고 올해 저희들이 다시 기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다시 기금을 또 조성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를 관급공사라고 그럽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시설공사나 공사 발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거기에 보면 물론 처음부터 사업설정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시민여론과 전문가의 견해, 교통·환경·설계, 공개 전문그룹의 심사 등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지금 노들섬 문제는 시행착오가 많이 빚어진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노들섬에 대해서는 누구도 결론이 나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된다면 더 듣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은 기금을 적립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용처로 쓰일 것인가, 또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많이 반영을 할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신청사 문제도 지금 문제가 많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시청 신청사는 지금 문화재심의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도 안 해 보고 용역부터 주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때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설계용역 입찰을 봐서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거기서 설계를 지금 계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한 사업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이 5번 내지 8번 정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린다면 설계변경의 사유는 크게 나누어서 비용이 증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에 걸친 계속 사업인 경우에. 두 번째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어떤 기술적인 이유로 해서 도저히 이 방식으로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물론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재홍이라는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해 보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에 임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로 착잡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을 8번까지 한 공사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산이 100원이다 그러면 설계변경 8번에 90원이 더 붙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고 전문위원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물론 필요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8번이나 설계 변경을 할 정도 같으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특수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홍위원

또 변명 비슷하게 특수라고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현재의 시민경제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서민들이 금년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노들섬예술센터 건립이나 신청사 건립 등의 사업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신청사 건립만 하더라도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관계법령과 문화재심의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사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였더라면 예산의 낭비는 별로 많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일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은 저희들도 잘못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거기서 예산낭비가 되면 어떤 분이 책임질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계속 그쪽 설계회사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지금과 같이 설계변경에 따른 수십억 원의 예산을 어려운 서민경제를 위해 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하루에 한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시민의 세금을 지금과 같이 물 쓰듯이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에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이 국회 국비보조금 지원요청차 14시 20분부터 16시 20분까지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시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 말 현재 시세 체납액이 약 9,400억 원 되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시세체납 증가율이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작년 말에 약 6,500억, 약 7,0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김현기위원

아니, 작년 동기 대비.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에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11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체납이 증가하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특히, 주민세 체납이 많은데요. 사업에서 실패해서 부도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주로 법인의 주민세 체납이 높다는 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주로 소득할주민세 체납이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체납 증가요인이 법인 체납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채권확보를 보면 한 68%는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데 32%는 채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채권을 쭉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채권이 미확보 됐다는 것은 결국 불납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궁극적으로가 아니라 세월 가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김현기위원

아니, 채권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약 3,000억 원이 불납결손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사업을 한다고 이 세출예산서를 산더미처럼 갖다 줬지만 정작 받아야 할 소위 세입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우리 재무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이 시세 체납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강남·서초·송파구, 한 25% 정도를 구분해서 내고, 기타 구는 7,000억을 75%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냈어요. 이렇게 제출한 이유가 뭐예요? 이 자료를 보면 마치 강남·서초·송파구가 시세체납을 하는 주범인 양 이렇게 표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이게 이쪽이 제일 많다고 해서 제출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김현기위원

당연하지요. 그쪽에 법인이 많으니까 체납률도 높지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의회뿐만 아니고 언론보도 자료도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됩니다. 강남 쪽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또 법인들도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있어요. 마치 그쪽이 체납의 주범인 양, 부도덕한 집단인 양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부동산 미등기로 인해서 미납 등록세가 상당한 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보니까 홈플러스 금천점을 비롯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금 미납되어 있는 거지요, 사실은요? 건물은 사용하고 있으면서 등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납 등록세입니다. 맞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등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현재 법상으로 등기를 안 하면 저희가 등록세를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렵다고 있지 말고요. 여러분은 무슨 38기동대니 운영을 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다 알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입법건의를 한다든가 또는 중앙행정부처에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현재도 이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유재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가와 부도덕한 집단이 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여론을 동원한 압박, 필요하지요. 해 본 적 있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등등의 자료를 잘 봤습니다. 내년도 세입추계를 아주 잘 하셨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이 경제사정이라는 것은 자꾸 바뀝니다. 최근에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위원장, 회의장 분위기가 너무 산만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내년도 세입추계를 보면, 민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경제성장 추계를 보면 여러분이 추계를 잡은 자료보다도 수치가 더 내려갔어요. 알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 서울시 세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중간치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요. 4점 대 초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김현기위원

알았습니다. 잘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추계 자료를 제가 읽어봤어요. 아주 분석을 잘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현재 정권 하에서 경제성장률이 자꾸 떨어진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비책이 없는 것 같아요, 막연히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세입이 없는 세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그러면서도 보수적으로 추계는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으로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금년 3월 23일, 24일 사이에 홍보기획관실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본 적 있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만…….

김현기위원

홍보기획관실에서만 하고 관련부서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통보를 안 해 준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작년에 개편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 즉,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법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느냐 했더니 부정적인 응답도 역시 높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여론조사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중앙행정부처에 서울시가 건의한 적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소관은 제가 아닙니다만, 많은 건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서울 세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국장, 또 부동산 관련 담당국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론조사는 거창하게 해 놓고 쓸모가 없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담당국장, 누구십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김현기위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잘 알고 계시지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김현기위원

법 시행일 이전에 시설이 된 것은 증·개축 또는 용도변경 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에 미 설치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모르시겠지요. 30개소입니다. 그래서 건물구조상 설치가 불가한 것이 10개소이고 설치할 수 있는 곳이 20개소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딱 3개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가보신 적이 있어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여러 곳을 가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고령자가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계단을 어떻게 오르내리던가요? 기어서 오르내리지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거의 기어서 오르내립니다. 서울시장이 취임해서 복지예산을 많이 배분했다고 아까 제안설명서도 읽었습니다. 이런 것 안 하고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이 말을 안 듣습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추진한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이…….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영기획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현기위원

사회복지관을 가보셨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물론입니다.

김현기위원

계단을 연세 드신 분들이 엉금엉금 기어 다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예산배분을 적정하게 잘하시겠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복지예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 재원이 허락하는 한은.

김현기위원

늘 그 말씀이지요, 재원이 허락하면. 재원이 허락하는 경우는 100년이 가도 없습니다. 배분을 할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좀 배분해 주십시오, 실장님. 약속하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현기위원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영기획실장님 소관입니까, 문화국장 소관입니까?

희수

박희수문화과장

문화국 소관입니다.

김현기위원

나오세요.

희수

박희수문화과장

문화국장이 외부 행사에 참석해서 문화과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소공연장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희수

박희수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하드웨어는 잘못 만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반영된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공감하시지요?

희수

박희수문화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현기위원

내년에 한 50억 정도 증액해야 됩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대충 만들어 놓으면 아무 쓸모없는 시멘트덩어리밖에 안됩니다. 공감합니까?

희수

박희수문화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증액하도록 노력하세요. 들어가시고 경영기획관 나오세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 임옥기입니다.

김현기위원

세종문화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지금 증액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좀 기술적으로 설계…….

김현기위원

당장 금년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신중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그리고 또 한 가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요, 투심을 거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투심과정에서 좀 상세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들 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만들어 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돈만 100억 날리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시청에 가면 대회의실도 있고 중회의실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습니다. 중회의실이라고 해서 확성기가 없고 기타장비가 없으면 회의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 경영기획관님의 탁월한 문화적 감각을 기대하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잠시 계십시오. 지금 서울시의 법정전출금 교육청으로 보내는 것이 있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특히 부동산 교부세 지원금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조례를 보면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굉장히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누가 심의합니까?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있어서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세입에. 여기서는 전출이니까 그쪽에서는 세입입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서 하라고 했는데 반영하라고 한들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유는 서울시에서 보내줘야 됩니다. 언제 보내줍니까?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사전에 통보가 되었는데요.

김현기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예산심의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언제 심의합니까? 옆에 누구예요? 들어가세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이번에 종부세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한 3,600억 정도 되는데요, 오늘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끝났네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잠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김덕배위원

서초의 김덕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한국초·중·고교장 그러니까 교장님들의 모임인 것 같은데 보도자료를 내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교육 유린행위를 했다 하는 엉터리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에 대한 대책들을 숙의하고 있는 과정에 다시 우리 서울시 공무원노조에서 선택적 복지비가 일부 삭감되었다고 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한 위원님을 겨냥한 인신 모독성 인터넷 글이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 들어오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지하고 아주 차분하게 검토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사태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관 예결위 예산심의는 나중에 한다지만…….

이종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지금 교육청 직원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김덕배위원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행자위에서 소관 상임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거나 또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올라와 있고 그게 예비심사니까 본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주택국장님, 자리에 계세요? 좀 서둘러 나오세요.

종필

강종필주택기획과장

지금 주택국장님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행사참석 중인 관계로 주택기획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북촌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촌에는 지금 예산이 총 얼마가 편성되어서 장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2001년부터 2006년 작년까지 해서 623억이고요, 2007년 이후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종필

강종필주택기획과장

현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1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기 집행된 것만 623억이고 나머지 400여억 원은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종필

강종필주택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예비심사 때도 그랬지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북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 해당국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종필

강종필주택기획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예산 없이 계획만 가지고 갑니까? 본 위원이 그러면 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촌에 대한 그 가치나 상품성은 이미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어서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고 보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예산이 누락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번 우리 예결위를 통해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이 포함되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종필

강종필주택기획과장

네.

김덕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종협입니다.

김덕배위원

맑고 매력 있는 아름다운 서울, 다 좋습니다. 지금 토지보상비로만 이번 예결위에서 편성돼서 올라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약 2,300억 정도가 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역별 형평성,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설지구가 아니더라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거의 시설지구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우선은 시설지구부터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 편성되었다가 지금 불용되어서 사라졌는데 이번에 다시 주지 않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아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혹시 서초?

김덕배위원

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상당히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역적 편중성이 무지하게 심합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장기 미집행 부분이 많은, 그러니까 도시제한공원이나 근린공원이 많은 은평이라든가 관악, 도봉, 노원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인정하시지요, 편중되어 있다는 것?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런데 그 지역이 워낙 또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가 많이 있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금액상에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는데 예컨대 그 한 필지만 풀어지면 대상지 하나만 풀어지면 바로 공사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것을 굳이 잘라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우선 보상순위를 정해 놓았는데요. 우선 소송이 계류 중인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될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시설지구, 그런 지역으로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다 해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는 전액 지급을 했다가 올해는 모든 문제가 풀어졌는데 지급을 안 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덕배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정부를 포함한 우리 서울시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고 하지만 토지보상비를 엄청나게 내주고 있어서 그것이 부동산투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모르겠습니다. 행정 신도시 관계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유발된다는 그런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57조 이상이 돌아다닌다는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집행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비가 2,300억 정도인데 그게 꼭 투기로 이어질만한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한 두 사람이 2,300억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꼭 투기로 이어진다고 그렇게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적절히 배분해서 다 내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 일몰제가 2020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자체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 이런 겁니다. 그 돈이 지금 부동산 투기에도 가지 않고 2,300억 정도의 서울시 예산규모라면 미미하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잘 배분해서 장기 미집행에 따른 피해의식이 있는 주민들한테 얼른 보상효과를 줘야지요. 그런데 약 올리게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학교 주변 CCTV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교육기획관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여성정책관이 나오시나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신연희입니다.

김덕배위원

반복되는 질문인데 반복되는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학교장님들을 만나 뵈면서 이러한 계획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우리 박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설문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운영주체,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선생님들이라든지, 또는 관할 경찰, 그런 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는, 또 이에 자원봉사해 주실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운영주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녹여진 다음에 시범적으로 몇 개를 운영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편성돼서 일거에 이게 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성공사례로 접목이 안 되면, 유명무실화 되면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청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시범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568개 교 중에서 약 4분의 1정도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된 것은 400여 곳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을 골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학교 어린이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 또 안전, 포함해서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참 좋은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의 내용이 정확히 그런 거지 아직까지는 그것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에 확인하니까 상당히 운영주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와 교육청이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주면 교육청이 운영을 하고.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김덕배위원

그래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교육청 시설과하고의 얘기는 저희가 일단 CCTV를 설치하려면 학교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성공사례가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에 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김덕배위원

네, 시하고 구, 정부하고의 차이는 여러 가지 국가적 기능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규모의 차이인데 우리 서울시는 보면 10억, 20억, 100억 단위는 크게 개의치 않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으로 지금 보면 11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유가 뭔가요?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 조정교부금은 다 나가있지 않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조정교부금하고 다른 거고요.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대표성의 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인센티브사업을 하면서 잘 하는 데는 조금 더 많이 주고, 못 하는 데는 이렇게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기본경비는 구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좋은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된 지 상당한 시간도 지났고 했지만 왜 일부 지역 등에서 정상화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정상화가 안 된다기보다는 더 잘 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의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바람직한 프로그램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프로그램을 과연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가. 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구별로 평가하고, 또 그 다음에 구별로는 가장 우수한 데를 평가해서 경진대회 비슷한 것을 하면서 좋은 점을 서로 배우게 하고 더 잘 되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현실과 이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것은 원론적 답변이시고, 지금 가면 각 동사무소의 공간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해도, 확장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해서 하지 11억 정도, 이것 가지고 인센티브사업 해서 잘 하면 보상금, 포상금……. 포상금 내역도 들어가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내용과 우리 서울시가 하는 내용이 좀 맞아야 됩니다. 이 돈, 저희 집사람이 이 주민자치위원회 상당히 오래 한 사람이에요. 현장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의 문제 이런 정도 가지고 굳이 생색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지적하는 겁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따라서 행정자치위원님이 같이 참여하셔서 평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각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셨다고는 하나 우리 서울시의 전반적 예산편성이 좀 방만합니다. 예컨대 우리 신청사건립지원기금이 있다지만 이 예산은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계속 불용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추모공원건립기금 및 기획단 운영비, 계속 2001년부터 잡아봤지만 그 때 약 150억 정도인가요? 그것 쓰고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예산입니다. 필요하니까 우선 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간다 하는 이런 예산 운영방침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 계시지요? 그러면 대신해서…….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입니다.

김진성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소극장을 개·보수하는데 당초 예산이 얼마가 든다고 해서 승인하셨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97억입니다.

김진성위원

97억이요? 그런데 그 중에 반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그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국 쪽에서…….

김진성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전부가 가서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개·보수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증요법으로 땜질식으로 하게 되면 이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48억 5,000만 원을 늘려서 기왕이면 소극장을 앞으로 미래 전망을 보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손을 안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48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우리가 확정해서 예결위에 넘겼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돼야 그 일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 사업이 구십 몇 억으로 확정돼서 투자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가 완료된 거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김진성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95년도에 적정하다고 하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그 공사비 증액이 30억 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시 투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김진성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받아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투자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인지 그 위원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해서 그런 심사는 거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에 세종문화회관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사를 할 때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100억이 필요한데 일단 70억, 60억을 주고 다음에 40억을 주게 되면 공사가 차라리 늦어지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하나를 만들어도 똑똑히 만들어야지 그 때 그 때 하게 되면 몇 년 후에 다시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문제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고, 현장검증을 했고, 또 기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들은 사항이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신연희입니다.

김진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총액을 봤는데 저는 예산의 총액도 문제지만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다뤄봤고, 제가 외국에서 많은 것을 보고 와서 서울시교육청에 연수원과 각 교육청에 상담센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을 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며 본래의 취지대로 나가지 못한다, 이런 것을 느끼고 실망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제1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및 수립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조항은 의무조항입니까, 그냥 임의규정입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거기 15조에 보면 필요한 때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그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일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민간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렇게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합적인 계획을 보면 대안학교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참……. 제가 대안학교를 가봤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이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청소년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를 지금 얼마나 확보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야 될 곳에는 이미 다 지금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등에 필요한 인력들이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성위원

정부에서는 청소년지도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실제 여기 자격증을 딴 사람 중에 활용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청소년범죄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 형태를 보면 연소화 되고 포악해 지고 더 집단화되고 여성화되고 또 성적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학교의 현장을 보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이 교외지도를 했고 그런데 그 교외지도가 다 없어지고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노조하고 합의해서 교문지도까지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외지도는 어떻든 간에 교문지도까지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통금이 없어졌어요. 교복은 있지만 옛날에는 학생들이 밖에 나와 돌아다닐 때 교복을 입지 않고 다니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문제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들은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풀려나갔는데 학교의 기능은 다 떨어져서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그런데다가 주5일제 수업이 되니까 이것이 다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나와 가지고 사회가 다 떠맡게 되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일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고민을 청소년들의 고민을 풀어줄 상담센터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상담기능이 카운슬링을 하는 교도교사가 다 있는데 지금 입시제도, 내신제도 하에서는 자기의 고민을 학교 선생님에게 풀어놓는 아이들이 전혀 없어요. 왜냐 하면 그것이 바로 입시에 반영이 되어서 자기의 진로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싹 사그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얘기가 진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 서울시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든지 이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할 상담센터를 만드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수표동에 있는 시설은 제가 전에도 많이 가봤어요. 거기에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냈는지 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증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외국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대만을 갔는데 대만을 가면 곳곳에 장로사, 대만 사람들은 장 씨가 많아서 장로사라고 하는 센터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에는 김 씨가 많으니까 김선생이겠지요. 김선생이라고 하는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돌리면 받는 사람이 전부 김선생입니다. 그것이 대만의 타이베이 시에만 해도 수십 개가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상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찰서에 가보니까 청소년상담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아이들 보고 상담하러 경찰서로 오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설을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서울시내 곳곳에 이것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에는 우리가 반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앞으로라도 좀 연구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활용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인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를 수표동에 있는 종합상담센터에서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김진성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를 보니까 한자예절교실운영이라고 해서 각 교육청에 일정한 액수를 내려 보내면서 요즘의 전통예절이라든지 또는 명심보감 등등의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삼락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한 교원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그런 자격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은 건물도 갖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구청에다가 이렇게 분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독립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일부 구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노인정 같은 데서 지금 말씀하신 한자라든지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삼락회에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주어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청소년들은 옛날 저희들하고 달라서 문자세대가 아니고 영상세대입니다. 또 이 아이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저 느끼고 보고 말하자면 감성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기능은 약화되고 그리고 가정의 교육기능도 약화되어서 저는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의 학교화운동, 그리고 시민의 교사화운동, 이런 것을 벌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옛날과 달리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상담실이 관에서 만들어진 곳은 아이들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그 씀씀이가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교육학자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폭넓게 해서 시민참여의 기회를 많이 늘리고 우리가 수련원을 짓는다, 학교를 짓는다,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서 뭘 하나 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목적을 향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김진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비단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같이 다 협력해야만 오늘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맡은 직분 내에서 이런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학위원

금천 1지역 한나라당 이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민영주차장 건설지원에 대해서 교통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이종학위원

주택가 내 입체식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는 주차장사업자에게 주차장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2007년도 20억이 편성되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종학위원

2006년도에 편성되었던 30억 예산은 사업성의 저하로 지금 불용 직전에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도 2007년도에 20억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이 융자를 해 주면 한 번에 단일 사람한테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누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신청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한도는 30억까지이고요, 조건 자체가 3년 거치 5년 무이자로 분할상환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사업을 해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융자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지역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가 많이 생기고 또 그린파킹이라고 이런 제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런 이유로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요즘의 경기침체로 주차장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경기침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주차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또 실제로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사업자들도 있고요. 또 말하자면 자치구에서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내가 지역신문 같은 것을 보면 한 번도 이런 홍보 같은 것이 안 나와서 지역에서 사실 이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홍보를 저희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학위원

홍보를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경전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의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경전철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사업이 선정이 되면 건교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가 들어가는 부분 또 국가의 재정지원이 들어가면 기획예산처까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국장님, 금천구에 한번 와보신 적이 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최근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또 시흥에도 살았기 때문에…….

이종학위원

거기는 교통상황이 어때요, 금천구에?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쪽에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아마 교통수요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서울시내를 보면 지하철이 겹겹이 깔린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역이 물론 교통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겹겹이 깔리고 그랬는데 사실 금천은 지하철 한 군데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1호선 국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1호선 국철은 1900년도에 1호선 국철이 그때 깔린 것 외에, 그것도 금천 경계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을 우리 독산동 길 이쪽으로, 사업을 하실 때 여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데하고 좀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가 서울시의 10개년 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의 타당성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독산동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학위원

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노선을 한번 거기에 넣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그것까지 꼭 좀 넣어주십시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장님 계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이종학위원

국장님도 금천에 오신 적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도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과거에 몇 번 가봤습니다.

이종학위원

최근에 오셔야 많이 아실 텐데……. 서울시에서 차량 위주의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많이 재구성을 해서 숲속길을 조성해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걷고 싶은 거리를 많이 만들고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환경수자원 2007년도 성과주의예산설명서 78쪽을 보면 중간에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2007년도에 20억이 편성되었어요. 맞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종학위원

금천구 가산동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12월 6일 보상 및 공사 소요예산이 29억 8,700만 원을 금천구에 배정하였지요, 그 당시에?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금천구에서 요구했었지요. 요구를 해서 그 때 20억이 추경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글쎄 추경이 편성돼서 설계심의까지 전부 끝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종학위원

그런데 3월에 사고이월로 그 사업이 중단됐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종학위원

중단되는 바람에 주민들 사유재산권은 물론이고 행정력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도 그 사업이 왜 중단됐는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종학위원

나는 잘 모르는데 얘기 좀 해 주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당초에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건이 하나 있어서…….

이종학위원

무슨 사건인지 여기에서 얘기를 소상하게 하셔야지.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꼭 이것과 연관된 것은 아니었지만, 실명을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종학위원

아니,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도시계획결정까지 전부 났기 때문에…….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는 됐는데 그런 사정이 발생해서 그 다음의 후속절차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속절차라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이 시설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토지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토지보상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지금 가산동 주민은 물론이고 토지소유자들은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내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학위원

4억 들어간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4억 갖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원래 금천에서는 내년에 11억 8,000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 전체가 20억으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당초 구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우리가 계상을 못했는데 만일 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종학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4억에서 5억 그 사이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이번에 긍정적으로 한 15억 정도 가져야 이 공사를 시작할 것 같아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15억까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 말고…….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내에 보상이 되려면 아마 15억 정도는 필요한데 연내에 밟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실시사업 인가도 해야 되고, 감정도 해야 되고, 또 보상협의를 하려면 이 돈 말고, 예를 들어서 5억 말고 15억까지는 연내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10억 정도면 연내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학위원

하여간 긍정적으로 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이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답변을 했는데요. 어린이 안전보호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신연희입니다.

최주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내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일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일부는 어디어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승용차요일제에 관련돼 있고요. 강남구에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 있고, 저희 교통 관련해서 교통통제관리시스템에 또 일부 있고요.

최주호위원

교통부분 또는 각 자치구에서도 별도 설치를 해서 방범이나 또는 무단쓰레기 투기 등 이런 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근본적인 사업취지를 반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운영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많이 지적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운영관리하게 한다는 일선 교사들의 업무과중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하나 더 짐을 얹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테이프가 실제적인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운영이나 주체가 정확하게 명기가 되고 확보가 되어야지 이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 등 보도가 협소해 가지고 학교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 이런 데 희망을 받아서 자기들이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자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학교에서 관리하기보다는 거꾸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거나 경찰서에 의뢰하는 부분이 더 효과성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CCTV를 병행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의 낭비를 적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 CCTV에 녹화된 사항을 저희가 하루 종일 24시간 지켜봐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24시간 녹화는 하되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풀어서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하는데 그렇게 근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관리운영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CCTV를 설치함으로써 학부모나 어린이들, 또는 학교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범사태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녹화 테이프를 풀어보는 것이 후발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방지하는 부분, 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명심해서 운영지침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네,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담당, 확인하겠습니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최주호위원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자가 콜 하는 부분을 지금 4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에 전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콜센터에서 바로 중계를 해 줍니다.

최주호위원

콜센터가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용산 한 군데 제외하고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거기에서 콜을 받아서 한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부분들이 지금 4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원화시킨다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또 지금 증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보유나 이런 부분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최주호위원

이런 부분이 민간단체에 거꾸로 위탁을 줘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용률 관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이용률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더 많은 부분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선택적복지 부분하고 성과에 대해,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늦게 질문하다보니까 앞에서 선배·동료위원님들이 확인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을 것인데 이번에 선택적복지 부분은 포인트가 증가됐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1,05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까지 요청했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과거 3년간의 증가추세가 너무 급하다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중앙정부나 다른 시·도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은 상위권에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최근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물론 이러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더 필요하고 더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크게 이의는 달지 않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또 전반적인 서울시 지방공무원, 서울시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25개 자치구도 선택적복지 부분은 포인트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도 한 번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포상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부분도 아까 부분과 같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들인데, 물론 많은 공무원들에게 격려하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더 늘리는 부분이나 좋은 공무원들에게 우수공무원을 발굴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분들은 제도화되고 더욱 더 늘려가는 부분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와 많은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참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존경하는 최주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사로 인하여 잠시 자리를 이석하시는 시 간부가 있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다둥이 행복카드 협약식 행사 관계로 금일 16시 10분부터 17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1차 질의답변이 끝나 먼저 간담회 시 결정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 위원님 순서에 의거 부두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은 5분이므로 시간을 지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제가 성과위주예산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저희 연간교통비 있지요, 버스나 전철? 그게 무임승차하는 부분이 있지요? 거의 10%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경영기획관님이 경영기획실장님 대신 대답하셔야 될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입니다.

부두완위원

거의 10% 되지요? 10% 됩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네.

부두완위원

그리고 거기에 50% 이상이 어떻게 되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거의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부두완위원

그러면 내년에 노인교통 여비수당이 있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네.

부두완위원

그게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주는 거지요? 우리 서울시가 주는 겁니까?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네, 시에서 50% 부담하고 구에서 50%를 부담합니다.

부두완위원

자치구에서 50%이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네.

부두완위원

이게 말이지요.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네.

부두완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성과위주는 우리 서울시도 이제 과감하게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2020년 정도 되면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지금보다 2배 이상 한 1,50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해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 사업은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IT카드가 너무 발달이 잘되어 있어요. 노인들한테 교통카드로 대신 주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우리가 별도로 복지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수천억 재산을 갖고 있는 분도 신청하시면 일반인들은 3만 8,000원씩 주는 것이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이 앞으로 서울시 재정을 크게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 예산으로 결단을 내려서 욕을 먹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결단을 내려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전용을 한다면 우리 예산이 한층 더 탄력적으로 쓸 수 있고 성과가 매우 좋을 겁니다. 우리는 경기도 노인이든, 전국의 어디 노인이든 오면 전철은 전부 무료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한번 하시려면 결단성을 한번 내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 경영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저도 부두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복지비용이라는 것이 참…….

부두완위원

이게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까지는 괜찮겠지, 다음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이것을 넘기면 안 됩니다. 정말 진짜로 경영을 잘하시는 분은 여기서 잘라서 그 600억 예산, 좀 있으면 2,000억 예산이 되고 그럴 텐데 그것을 차라리 노인복지나 아니면 노인회관, 아니면 그 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이 써야 돼요. 차라리 노인복지관 아니면 치매병원, 노인병원,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 예산으로 돌릴 의향이 없어요? 시장한테 결단을 한번 내리라고 그러세요.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은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다음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구소가 있습니다. 대학이든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이든 병원이든 이런 쪽에 실험기기나 이런 것을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폐기처분이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다른 구는 갖고 가기 싫으면 저희 노원구를 주시면 우리 학생들 학교에다가 과학실험실이나 이런 데 좀 주고 싶어요. 경영기획관님께서는 앞으로 폐기되는 실험기자재들을 좀 리스트업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는 그것으로 과학체험교실을 하든 또 아니면 직업체험교실을 만들어서 쓰든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전체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수리하는 비용도 넣어주고 그래서 실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희한테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집행부 굉장히 힘드시고 하신데 우리 시간도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대화를 한번 하지요. 제가 어제 상담에 응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시점까지 한 분도 상담신청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불용액과 이월 과다액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을 신고해서 상담을 하면 순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을 다른 데 필요한 데로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면 좀 그럴 것이고 전혀 예상되는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아주 기쁜 소식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한 말씀드리면 역대 시장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는 사람이 있으면 나무라지 않는다, 질책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빈 수레가 시끄러운 게 아니라 달리는 수레가 시끄럽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나요. 달리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일하다가 사고를 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추궁을 받더라도 상당히 감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 없이 내년에 열심히 일하도록 저희 모두가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금고와 관련해서 재무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시금고와 관련 되어서 행감 때 저희가 알게 된 사항입니다. 시금고가 우리은행이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언제까지 기간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은행이 서울시의 시금고입니다. 2006년도에 약정을 하실 때에 약정하시면서 서울시에 출연하는 기부금을 얼마로 약정을 하셨지요? 1,300억이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금년 2006년도에 800억 원을 하여튼 내놓았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것을 어디에 썼지요? 800억 원을 어디 어디에 나누어서 썼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가 쓴 것이 아니고요.

안희옥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 나누어 주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가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당초에 협약이…….

안희옥위원

협약에 의해서 어디 어디에 주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시립대학에 주고 문화재단에 주고 복지재단에 주고 신용보증재단에 주고 무려 800억을 5개 재단에다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2007년도에 얼마 줍니까? 약속이 얼마예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200억입니다.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기금운용과 관련되어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경영기획관님이 잠깐만 나오세요.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시 금고에서 우리 서울시에 어떠한 형태로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편법·탈법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억이 들어옵니다, 재무국으로. 지금 현재 기금운용에 15개의 기금이 있고 또 재단의 기금이 있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 15개의 기금이 있고 재단의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죽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거의 봤어요. 봤는데, 내년에 들어올 200억을 제가 어디 어디에 또 쓸 것이다 하는 예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삭감예정액으로 제가 조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억을 거기에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낼 테니까 우리 재무국과 예산파트, 경영기획실과 협의해서 내년에 들어오는 200억을 어떻게 다시 조정을 할 것이냐, 어디를 깎고 어디에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을 200억 가지고 활용하는 그러한 조정을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조규영 위원입니다. 저는 정확한 세출예산의 수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저는 면밀한 세입예산의 수립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에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매각수입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조규영위원

시유재산 매각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법적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승인을 누구에게 언제 받아야 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행자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게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여기에 있는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입은 대부분 구에 있는 사항들이고 그 규모가 작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현재는 여기에 그 대상이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대상 없이 세입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규모가 위원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당 10억 이하입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어제 받아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대상은 2건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2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법적 사항으로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이것이 그제 행자위에서 이 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행자위원회에서도 다시 기간을 연장해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조규영위원

심의를 하셨으면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저는 지금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수립이 없도록 적법하게 예산수립에 면밀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다음에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올해 결산전망이 지금 54.9%로 예상이 되는 바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나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 뚝섬용지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였다가 그게 아직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이자 편차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이자수입 예산액을 산출한 근거가 2006년도의 자금 평잔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자금 평잔에 나와 있는 1조 2,200억 안에 그 4,50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현재 안 들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현재 안 들어 있는데 이 자금 평잔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계산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뚝섬 매각대금이 약 4,500억 이상 들어온다고 하면 평잔이…….

조규영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그 400억의 이자를 산출하면서 그러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자금 평잔을 1조로 추산을 하셨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그 정도 예상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1조에는 뚝섬 4,50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거기에 안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응답을 할 때는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가 높았는데 실제로 안 들어와서 이자가 안 들어왔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금년에는 그렇고요…….

조규영위원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으니까 당연히 그게 자금 평잔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가 매년 이자수입이 한 400억 내외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한해서는 이자수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0억 가까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산할 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뚝섬 매각수입을 예상해서 조금 더 높게 잡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자금 평잔 예산액에 4,500억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온 상황에서 수입을 전망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400억을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이 수입의 주먹구구식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법하게 지키지도 않고, 또 면밀하지도 않은 이러한 세입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세출예산만 가지고 지금 볼 수는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안이 성과주의예산인데 이 성과주의예산 원칙이 세출에만 적용이 되다보니까 세입관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성과주의예산의 원칙을 세입에도 적용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조규영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 지표들은 있다. 제가 말씀드린 지표만 해도 몇 개나 됩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성과주의예산으로 세입부분도 편성할 것을 저는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약 3% 이상 체납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체납을 계속 징수해 가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 1조 정도…….

조규영위원

이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행하셨으면 성과를 얻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래서 계속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 수년 전에는…….

조규영위원

구체적인 성과로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법적인 사항이나 면밀하지 못한 세입추계가 계속 이루어진다,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내년부터는 세입에도 성과주의예산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개선방안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및 처우개선으로 퇴직금, 법정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저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을 인상한다고 하였고요.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한다고 하였고, 단순노무 외주업무 예산편성 시에 적용 노임단가를 직접고용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2007년에 이 모든 것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그러면 계속 질문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지침을 보면, 단순노무 외주업무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편성단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는데 서울시도 그렇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답변과 정부지침에 일용임금 편성단가는 시중노임단가의 집행시점까지의 적정임금인상률을 반영하라고 하였는데 서울시 또한 그렇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들은 답변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자를 11월 말까지 취합한다고 하셨습니다. 최종적인 취합이 완료되었는지, 그것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이 마지막으로 산출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원세미나 비용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7대 의원 국내 세미나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 11번의 세미나가 있었고요. 그 중 8번을 제주도에서 개최했습니다. 나머지는 부산, 경주, 강원도 등이었습니다. 경비 면에서는 제주도의 경우, 1박2일을 기준으로 1인당 최소 51만 원에서 최고 8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반면에 서울에서 세미나가 개최된 적도 두 번 있었는데 불과 10만 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던 ‘2007년 예산심사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좌’의 경우에는 강사료 포함해 의원 1인당 3만 3,000원이었고 요. 서울시 과학전시관에서 개최되었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9만 5,000원이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미나의 기본비용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우 장소 사용료, 강사료, 자료집, 기타 부대비 등으로만 구성되지만 제주도 등 지방에서 개최될 경우 이동경비와 숙박비 등이 크게 증가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최장소가 세미나의 내용적 차이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세미나를 보고 시민들이 관광성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정작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원들 간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나 아니면 의원주최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의원 세미나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는 의원들의 연구를 위한 항목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 계신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 모두에게 제가 촉구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동대문운동장 공원조성공사 착공 이전에 풍물시장을 정비하겠다고 밝혔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4월까지 현상설계를 거쳐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는 별반 실질적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문운동장 노점상 분들에 대한 서울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동대문풍물시장 이전과 관련돼서는 저희 공원화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노점상 분들에 대한 계획이 그 곳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것을 포함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여러 사람이…….

이수정위원

그러면 노점상 분들에 대책을 중심으로 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하고 지적한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비, 의정회 지원 이외에도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립,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사업 등의 예산삭감을 요구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현안 등 긴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계세요? 난곡 GRT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진두생위원

수고하십니다.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그 취지는 본 위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실시계획인가 지금 고시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고시됐습니다.

진두생위원

됐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지금 요청한 사업별 사항대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보상계획공고 같은 것은?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보상은 고시가 됐으니까 지금 측량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해서 나오는 대로 보상을 할 겁니다.

진두생위원

주민설명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주민설명회는 두 번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결과는 어떻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대체적으로 좋아하시고, 일부 확장구간에 저촉이 되시는 분들이 반대쪽으로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시하는데 이 도시계획선은 한 번 정해지면 변경이 불가능하거든요.

진두생위원

지금 경제성 면에서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경제성은 다 되니까, 이미 타당성 검토까지 돼서…….

진두생위원

KDI 보고에 의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읽었는데…….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경제성은 되고…….

진두생위원

괜찮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더군다나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기획국장 계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진두생위원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사업에 비하여 1일 하수처리용량이 2분의 1의 수준인데 비하여 민간위탁금의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처리용량은 물론 다른데요. 유입되는 물의 수질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원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탄천은 하수처리량이 1일 110만 톤이고 서남은…….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200만 톤입니다.

진두생위원

거의 반 되잖아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진두생위원

예산도 거의 반 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보니까 약품비라든지, 시설비, 이것은 너무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이에요. 약품에도 등급이 있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약품을 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많아지면 단가는 조금씩 내려가겠고요. 그리고 탄천에 유입되는 물의 수질이 서남보다는 훨씬 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약품 같은 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약품 등급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사용하는 약품 종류 알고 계세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잘 모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진두생위원

약품종류 등급에 대한 단가, 양쪽 체크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뉴타운 내 고등학교 부지매입비 관련은 어느 분입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종상입니다.

김현기위원

본부장님, 이 뉴타운 소위 은평·길음뉴타운 내 자사고 부지 매입비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자료를 본 적 있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 예산은 반영할 필요가 없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관련법에 맞지 않잖아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니, 법에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맞는 게 아니라 편법이지요, 이렇게 하면.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어떤 부분에서 그러신지…….

김현기위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오보입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기자가 글을 잘못 썼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언제 나온 기사를…….

김현기위원

12월 1일자에 나온 거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고 있는데요.

김현기위원

지금 거기에 예산 1,375억을 반영해 놨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립학교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지금 우리 도시재정비촉진법에 그 자사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지금 도시정비촉진법을 보면 현재 여러분은 이것을 매입해서 다시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 기자가 쓴 글은 오보입니까? 이 기자의 판단에 의하면 이것은 편법적인 방식이고,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맞지 않다. 즉, 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두 지역의 자사고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특정재단이나 또는 특정 건설회사와 관련된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현기위원

없지요?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특혜소리를 안 들으려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상

이종상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관련법을 명시를 하면…….

김현기위원

관련법은 필요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영된 예산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시지요. 그 다음에 경영기획관님 나오시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입니다.

김현기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마치지 못한 부분입니다. 서울시 교육지원조례 전출금 관련입니다. 현재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기회가 없어요. 개선해야 됩니다.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그러니까 법정전출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24억?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그 부분은 위원님…….

김현기위원

저희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입금으로 잡아놓지를 않았어요. “왜 안 잡아놓았느냐?”고 그랬더니 “서울시하고 심의가 되어야, 그러니까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잡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마 세입으로 잡지를 않는 모양인데요.

김현기위원

세입에 잡혀 있지 않았고요. 이것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째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시와 교육청 예산의 불일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에서 교육청으로 통보해 주지 않으면 교육청 예산에 반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뭘 어떻게 반영합니까? 그냥 324억만 반영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저희들이 324억을 통보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324억만큼 세입을 잡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김현기위원

지금 경영기획관님이 명확하고 명쾌하게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요, 저한테 오십시오. 분석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옥기

임옥기경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2분만 더 주시지요?

최명렬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탄천하수처리장 관계가 어느 분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탄천하수처리장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까, 3차 복개?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계약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작년 이때에 예산승인을 해 준 예산입니다. 1년이 다 지나갔는데 착공도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늦었어요? 시장이 새로 와서 새로운 지침을 주어서 늦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 설계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현기위원

설계가 왜 늦어졌느냐 말이에요. 예산을 반영해 놓고 1년이 다 지나가도록 한 푼도 안 썼다, 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돈 쓸 곳이 참 많아요. 서울시는 매번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참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었는데 담당부서에서 1년이 다 지나가도록 1원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통감하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저보다는 위원님께서 그 지역사정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지역사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실시설계가 거의 다 끝났는데 갑자기 3개월 또 늦춰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위에서 어떤 지침을 주어서 지금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월해서 쓰면 되지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의회가 심의해서 승인해준 예산을 1년이 지나가도록 1원도 집행하지 않았다, 이것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입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차질이 왔지요.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내년도 일부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일부가 아니고 금년도 사업예산이 사고이월이 되니까 당장 내년도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어려워졌어요. 깨끗하게 시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계수조정소위 구성위원 간담회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이종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질의답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금번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위원은 상임위별 지역별 사업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열네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그러면 계수조정위원을 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홍우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열네 분으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예결위원장이신 이종은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부위원장인 최명렬 위원, 그리고 김광헌 위원, 김배영 위원, 김영천 위원, 김현기 위원, 이윤영 위원, 조규영 위원, 부두완 위원, 안희옥 위원, 남재경 위원, 최병환 위원, 최주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님 두 분 그리고 김광헌 위원, 김배영 위원, 김영천 위원, 김현기 위원, 이윤영 위원, 남재경 위원, 부두완 위원, 안희옥 위원, 조규영 위원, 최병환 위원, 최주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되신 열네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 열네 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보충질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관희위원

네.

이종은위원장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지금 경영기획실장님이 다시 왔기 때문에 김광헌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재원의 배분이라든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의 역할이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광헌위원

저는 모두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의 답을 구하는 것은 2007년도 내년도 기정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적어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배분부분이 균형적으로 특히 낙후된 지역에 좀 더 많은 배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위사업별 총괄내역을 볼 것 같으면 서울시가 소위 말해서 저지른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있는 이러한 자치구가 몇 개 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내년도에도 너무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조정교부금과 관련되어서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비 부담부분이 아주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노인문제를 비롯해서 아동, 청소년, 또 수급자 문제, 한시적 생활보호라든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조정교부금과 관련돼서 지금 강서에 올해 대비해서 몇 %가 증액이 됐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그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드리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원, 강서를 비롯한 이런 사회복지 지출이 많은 구에 대해서는 일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아마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 조정교부금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 왔고, 투자사업 부분에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그러한 지역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구에 대해서는 투자사업에 있어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덧붙여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2007년에는 이 조정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제도를 한 번 모색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김광헌위원

지금 이러한 저소득층이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주도했던 부분이 아니라 정부와 이 시 당국에서 추진했던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 밀집과 관련돼서 말이죠. 또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자치구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경상경비, 그리고 사회복지부담금,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적어도 이러한 구에는 노원이나 강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문화욕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충족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자치구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특히 지역에서 이러한 문화욕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부분이 됐든, 이러한 자치구에 필요한 이러한 예산들이 시에 올라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성과주의 서울시 예산서 부분별로 환경분야, 도로분야, 문화분야를 봤을 때 이러한 배려가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별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노원이나 강서에서 적절한 사업이 오면 당연히 배려가 되는 것이고, 또 전체 25개 구에는 노원·강서가 물론 그러한 열악한 입장에 있지만 강북이나 금천처럼 아주 원천적으로 재원의 부족을 느끼는 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을 저희들이 전체 보다보니까 어떤 일부의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산입을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해를 해서 넘어갈 사항이 사실 아닙니다. 지금 푸른도시국이라든가, 공원분야가 됐든, 교통문제 부분이 됐든, 문화부분이 됐든 전혀 이러한 구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이러한 기정예산의 편성 전에 자치구에서 역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위사업별 예산을 서울시에 보조받기 위해서 올리게 되면 다 커트되어 있고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아무튼 서울시 전체에 대한, 전반에 대한 재원의 배분, 자원 배분, 그 다음에 균형발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 말이지요. 특히 시장께서 4개년 계획에 대한 단위사업,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볼 것 같으면 역시 이런 부분도 전혀 지금 배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김광헌 위원님, 강서구에 국한돼서 말씀하신다면 강서는 마곡지구라는 우리가 앞으로 민선4기에 가장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대상지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곧 도시계획이 확정될 것이고, 서울의 모든 R&D 산업이나 지식산업을 거기에 근간으로 한다면 강서구는 그렇게 따진다면 민선4기에 가장 큰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반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또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사대문 쪽인 강북과 강남, 이러한 균형발전 때문에 강남지역은 하여튼 80년대, 70년대에 많이 투자가 됐다는 말이지요. 이제는 서남권에서도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의 시민들도 어떤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물론입니다.

김광헌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기획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이인근입니다.

김광헌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적인 이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자칫 서울시 전체의 이런 문제라고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이 방화대교가 경기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방화대교는 중간에 있습니다. 남단은 서울시에 있고, 북단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이 방화대교가 신공항 고속도로의 교량으로 만들어진 거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이 교량은 이 도로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화대교를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경유할 경우에 강서로 지역에 램프가 없어서 진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월드컵과 맞춰서 가양대교가 2002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맞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김광헌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가양대교 남단이 아주 개통 이후에 상습체증지역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국장이 이 방화대교 남단이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또 여기에는 램프가 없어서 이쪽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찍이 그 내용을, 강서지역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실 방화대교는 신공항만 간다고 하게 되면 4차로면 충분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강서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6차로로 요청해서 6차로로 건설이 되어 있고, 램프를 붙여서 강서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하고도 다 협의가 완료됐고요. 이 남단 접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동안 예산을 현재까지 193억 원을 투자해 왔고요. 내년도에도 26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방화대교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던 부분이고, 영종도 신공항 고속도로 부분은 건교부, 국가에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쓸 수 있도록 북단에서 남단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접속램프를 붙이는 부분을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완료를 했고요. 또 이미 내년도 사업에도 26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공사는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2008년 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김광헌위원

2008년 말에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김광헌위원

그리고 가양대교 남단에 아주 체증이 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여기의 체증원인이 뭐냐, 지금 경기도 부천이라든가 인천지역, 이 지역에서 유입하는 차량들이 바로 이 가양대교를 경유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한 곳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벌써 방화대교가 개통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이게 2008년이다, 그간에 우리 시민들이 아주 고통을 받고 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김광헌위원

거기 특히 문제가 뭐냐, 가양대교의 체증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본 위원이 단정 짓자면 졸속으로 추진한 부분이 뭐냐, 이 대교 앞에 남북 간의 어떤 지하차도가 아닌 동서 간의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다시 말해서 뒤의 집이 복잡하니까 다른 집 앞마당에 길 내는,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광헌위원

여기 양천길 부분은 전혀 교통흐름에 문제가 안 되는데 가양대교 남단의 체증과 관련된 문제는 바로 지적한 인천이라든가 부천, 인근 지역 도시에서 유입되는 차량 때문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산정책을 펴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동서 간의 지하차도를 만든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강서 그 지역에도 발산택지, 방화뉴타운, 마곡지구 등 상당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천길은 반드시 동서방향으로 지하차도가 저는 건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지하철9호선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면서 병행 건설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71억 원을 반영해 뒀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 이후에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강서구에서도 이 부분은 몇몇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은 있지만 대다수 주민이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마곡지구, 발산택지지구, 그리고 경기도 지역, 김포라든가 유입되는 차량들이 강서를 경유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대단위 개발과 관련돼서 교량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일부 지역교통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전역으로 볼 때는 간선교통량을 처리하는 부분도 지역에서는 협조해 주시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관희위원

류관희입니다. 빗물이 건설기획국장님 소관인가요? 너무 자주 불러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여쭐게요. 우리 빗물관리조례가 있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류관희위원

그 목적이 뭐지요?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환경국…….

류관희위원

환경국 소관입니까?

인근

이인근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녹색위원회에 회의가 있어서 청소과장이 대신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빗물관리조례의 목적이 뭐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빗물도 자원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류관희위원

간단히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일단은 빗물을 한 번 받아 가지고 재활용 하는 측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적에는 그 물을 받아 놨다 쓸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목적으로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류관희위원

시에 이를 테면 이 조례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예상하십니까? 이 조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1㎥당 6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류관희위원

제가 지금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을 보니까 3억이에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3억 4,000입니다.

류관희위원

3억 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본래 조례목적에 맞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예산을 어떻게든 증액을 하십시오. 그것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대변인 계십니까? 대변인이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무 여타 위원님들이 찾지를 않으시는데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출입기자들하고 술은 자주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최항도 제가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주는 못합니다.

류관희위원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최항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술을 좀 잘 먹어야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에 우리 시정방향이 여하튼 서울을 맑게 하고 문화 옛것을 찾고 새로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는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 거기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돈도 벌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게 목적이지요?

변인

대변인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대변인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항도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노력만 하면 뭘 해요. 노력만 하면 뭘 하느냐고요. 기자들이 글을 써줘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물론 조그마하게는 자주 나오더라고요. 저는 시정방향과 대변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대변인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술을 자주 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최항도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기자들하고 시간을 자주 가져야 돼요.

변인

대변인

최항도 스킨십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아무리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게 우선적으로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친해야 글도 되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류관희위원

맞지요?

변인

대변인

최항도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술을 먹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최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마포 3선거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시간이 엄청 피곤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김상돈 교통국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5분 발언인데 시간이 없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통국장 김상돈입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김상돈 교통국장님은 교통방송본부장도 겸하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아주 막강하시네요, 방송국까지 이렇게. 그러면 힘드시겠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카드로 인해서, 본 위원 역시도 자가용이 없으면 어떻게 가는 줄 몰랐어요. 시의원이 되고부터 자가용이 여기 오는데 1시간이면 전철을 타니까 홍대에서 시청 앞까지 딱 13분, 1분 1초도 안 틀려요. 이렇게 좋은 교통체계가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서 하셨는데, 우리 김상돈 교통국장님께서는 지금 교통국장으로 계신 지가 몇 년이나 되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난 7월 24일자로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7월 24일, 그러면 우리 교통국장님께 진짜로 이렇게 시스템을 좋게 만드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106명을 대표해서 마포의 윤정용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되기까지 밤 12시까지 집에 못 들어 가셨겠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처음에는 이 카드제를 사용해서 상당히 주민반발이 심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인데요, 2004년도에 버스체계 개편하면서 초기에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혼란이 있다가 지금 보니까 교통방송본부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5분 발언을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교통방송본부장으로 겸임하시기 잘 아시겠지만 나홀로 차량으로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서울시내가 공해로 짜증스럽습니까? 방송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제가 교통카드를 쓰는 것을 보니까 마을버스를 탈 때 찍고 내릴 때 찍고 지하철로 환승할 때도 찍고 한 6·7번, 이렇게 편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께서 교통체증이 이렇게 된 것은 서울시민한테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동안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캠페인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윤정용위원

캠페인을 어떻게 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에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 이명박 시장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민들이 월급 한 80만 원 받아서 교통비에서부터 점심값이 없는데 하루에 만 원 가지고 와서 전에는 7·8,000원 내지는 5·6,000원이 교통비로 지불되었답니다. 찍고 찍고 해도 1,600원이면 다 해결이 된데요. 전철을 조금 더 타고 가도 100원 200원만 찍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경제에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아주 반상회가 되었든 자생단체 많지 않습니까? 널리 홍보하셔서 또한 교통방송본부장으로 계시니까 본 위원도 가서 인터뷰하라면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시의원님들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시장님이 진짜로 청계천부터 서민들 가계를 이렇게 도와주는 데 대해서 이명박 전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택시정류장 운영하는데 편성예산이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택시정류장 앞으로 개선하는 것이요?

윤정용위원

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시비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자치구에서 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류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질서도 파괴되고 교통흐름도 방해되고 교통체증이 얼마나 되는지 교통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밤 12시에 가보세요.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서로 내가 잡았다 네가 잡았다,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하다, 택시정류장이 서울역 마냥 쓸 수 있게끔 국민을 계도하는데 예산을 편성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앞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에서야 그것을 깨달으셨는데 그러면 택시를 한 번도 안 타보셨네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택시는 바쁠 때는 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2시 넘어서 강남이 되었든 강북이 되었든 간에 10팀 20팀이 서로 내가 잡았다고 싸우는 것을 보셨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있는 것이 아니라 말도 못해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신촌로터리 같은 데는 그런 사례들이…….

윤정용위원

내가 볼 때는 10팀이 있으면 거기서 힘센 사람이 잡더라고요, 밀어붙이고 내가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진짜로 이런 것은 예산을 넣어서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본 위원 역시도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정류장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시고 또 정류장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조잡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자사진 넣어놓고. 그것은 어떻게 기업광고는 계약이 된 겁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허가 내 준 겁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민간이 시설하면서 광고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나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광고를 허용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규정이나 사이즈에 맞게 어떠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하고 계약된 것이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n bsp; 그런 기본적인 지침은 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있는 것도 시청 옆에는 저 역시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디는 보니까 아주 조잡스럽게 후진국처럼, 거기에 어떻게 해서 기업광고를 낼 수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 장안의 시청 앞에 있는 것을 보셨지요? 그러면 기업하고 어떠한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약이 몇 군데하고 되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기본적으로 광고물관리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 그런 지침을 주어서 공익과 수익성 면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조잡스럽지 않게 교통국장님이 총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몇 개 기업하고 계약서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롯데칠성이라는 데하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핸드폰 광고도 있고 뭐도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광고는 광고주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광고가 들어가 있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면 롯데칠성밖에 서울시하고 계약된 것이 없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택시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군데 정류장의 계약료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계약은 사업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고 또 유지 관리하면서 계약기간 동안에는 사업자가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대기업이 되었든 중소기업이 되었든 전부 다 시청 앞이 되었든 광화문 사거리가 되었든 간에 정류장 하나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됩니까? 그것을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약서가 있다든가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이 이렇게 모르니까 시의원님들이 나가서 지역광고가 있는데 나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국장님한테 그러면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면 어디든지 선정해 주나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광고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주가 어디 어디이고 계약을 어떻게 했고…….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광고주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몇 개의 광고사가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광고주는 여러 군데지요. 그러나…….

윤정용위원

아니, 서울시 정류장…….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질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서울특별시 강남이 되었든 강북이 되었든 광고사하고 기업주하고 모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정류장 문제는 시정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12시가 넘어도 시민들이 싸우지 않게 질서를 지키는데 우리 교통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환위원

안녕하세요? 중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권택상 복지건강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지요. 그런데 복지건강국장님으로서 노숙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건데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겠습니까? 노숙인과 관련해서 고심이 많으시지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년 겨울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현재 노숙인 전체가 3,500명 정도 되는데 3,000명은 쉼터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500명은 거리 노숙인입니다. 특히,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와는 달리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사도 있을 수 있고 화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순찰 낮에만 하시겠지요? 밤에도 합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야간까지 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쉼터에 있는 분들의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계시지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 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입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입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쉼터에 있는 분은 물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다소 불편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질병이 있게 되면 근로를 나가지 않고 우리가 병원에 입소를 시킵니다.

최병환위원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평균연령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병환위원

그 통계자료 뽑아 놓으시고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최병환위원

지금 쉼터에 있는 분들을 본 위원이 가끔 이렇게 보면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사실 다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자꾸 사다 먹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유무를 파악하는 건강 체크도 중요하겠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반강제적으로라도 권유를 해서 사실 일자리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데 굳이 서울시내에서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비닐하우스나 우리 수도권 지역에 일손 달리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데에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방법이 우선이고, 그냥 추운겨울이니까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걱정이 되니까 이것저것 해 드리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러한 예산으로 낭비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창출관계는 서울을 벗어난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만, 일단 쉼터에 들어온 분들은 대부분이 자활하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쉼터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갖고 어느 정도 정착금을 마련한 후에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의욕상실자들입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근로능력이 다소 미약하기는 하지만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최병환위원

자세히 보세요, 다 멀쩡합니다. 거의 다 멀쩡해요. 이런 분들 파악 잘 하시고 한 번 들어오면 오랫동안 쭉 계십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십시오. (이종은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냥 방치하고 쉽게 거기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안주하고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세요. 김상돈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밖에 의원님 만나고 계십니다. 교통개선기획단장 장정우입니다.

최병환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제 소관입니다.

최병환위원

좋습니다. 시내버스회사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시민의 발이니까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버스에 보면 여러 가지 광고가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광고가 두 가지 있습니다. 내부광고와 외부광고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광고수입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때 우리가 감안해서 손익을 뽑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입에 포함됩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매년 조합을 통해서 전체 외부광고 수입금을 시로 다 들여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280억 들어옵니다.

최병환위원

투명하게 된다고 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투명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광고계약 업체하고 계약된 내용을 시에 보고하게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광고업체가 버스운송사업자하고 계약한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매년 15～20개 업체가 계약만료가 도래되거든요. 대개 평균 2～3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완전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차질 없도록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최병환위원

회룡역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회룡역은 의정부시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지금 우리한테 플러스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저희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7호선 건설하면서 차량기지를 의정부시 관내에 두다보니까 자기들이 의정부에서 경전철하면서 회룡역을 우리 기존의 철도와 붙이는 조건으로 저희가 180억을 분담하는 것으로 그 당시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의결돼서 서울시 부담으로 떨어진 겁니다.

최병환위원

평가기준은 뭡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지하철을 건설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최병환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금액까지 정해집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을 광역철도 기준으로 저희가 계속 주장해서 분쟁이 그 동안 의정부에 있었는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44억으로 결정이 돼서 36억을, 나머지는 의정부시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하고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144억은 우리가 지원합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은 손익을 따져봤을 때 과연 서울시에서 분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서울시의 분담이 너무 크다면 무조건 쉽게 결정 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최소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서울시의 의무사항으로 부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강제성 좀 있네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강제적으로 부과된 겁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관련도 질의해도 되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차고지는 교통개선기획단장 소관입니다만…….

최병환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 잠깐 나와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내버스차고지는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소유주들이 사실 차고지를 만들어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원칙은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버스와 관련된 시설은 시에서 만드는 게 맞다는 원칙 하에서…….

최병환위원

그런 원칙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버스공영차고지는 99년도부터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5개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 계획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시내운송사업자한테 무료로 사용하게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닙니다.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의 대부료를 받습니다.

최병환위원

과거에 운송사업자들이 주차장을 마련했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상당부분은 본인들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송사업법에 보면 차고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기존 차고지의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아닙니다. 엄격하게 해서 자동차 정류장, 곧 버스차고지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는 일체 용도를 바꿔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돈, 40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투입되다보니까 과거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으로 투입하는 그런 경향인데 시내버스사업주들을 같이 힘을 모으게 해서 차고지를 그 지역에 따라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찾아줘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줄이는 것도…….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잠깐 한 말씀 드리면 400억 중에서 270억 가까이 되는 돈은 장지동에 있는 장지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차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SH공사에서 조성한 차고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개선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영위원

이윤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이윤영위원

교통국에서 메트로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이윤영위원

지금까지 지도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공사 사장 책임 하입니다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지하철이 서울시 동맥이고 귀중한 정보망도 흐르고 있는데 1·2호선 개통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시설안전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지하철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누수가 한 번 일어나면 틈이 작아지지 않아서 시급히 보수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러한 보수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동안에 그런 지하철 구조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특법이 있어서 공사에서도 그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 1·2호선의 경우 2004년에 7억 7,000만 원, 2005년에 8억 900만 원의 누수공사를 시행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 물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불법하도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지금 하도급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윤영위원

못하게 되어 있지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일괄하도급은 못하게 되어 있고, 전문공사 부분은 전문업체에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 관계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불법하도급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모든 공정을 일괄적으로 하도급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 하도급 관련 조항을 완전히 위배했는데 설계도에 특정업체의 특허물질을 사용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특허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업체가 누수공사의 실제 원청업체이고, 나머지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가진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공사를 수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누수방지제품 중에서 꼭 이 제품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부정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불법 하청의 수주금액이 52%에서 57%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청을 주고 남은 3·4억이라는 금액이 특정업체에 대한 과도한 이익이나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일단 공사만이라도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원래 4만 7,823㎏을 쓰게 되어 있는데 30%나 적은 3만 3,900㎏밖에는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누수공사의 하자율 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장감독일지에는 전혀 문제없이 공사가 이루어졌고 준공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완벽한 부실시공과 관리감독의 소홀, 또 이것이 조직적이고 반복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30일 내에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렇게 되어서 그 내용이 구체적인 공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도감독 범위가 조금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영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관님, 좀 나오십시오. 감사관님, 메트로에 대한 감사를 하시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했습니다.

이윤영위원

언제 감사하셨나요, 최근에?

봉화

이봉화감사관

최근에 저희가 5월하고 6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감사에서는 이 내용이 발견이 안 되셨나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누수공사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법 하도급 말고요, 신기술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감사관님도 불법 하도급 건에 대해서는 못 찾았는데 이 건을 비롯한 법률 하도급 부실시공 공사에 대해서, 서울메트로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이윤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영 위원님, 더 보충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이윤영위원

없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담당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은 어디에 갔어요? 위원장, 국장은 어디에 갔어요?

최명렬부위원장

국장님 아니에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개최 관계로 잠깐 자리를 지어서 청소과장이…….

김현기위원

위원장, 승인을 받고 갔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김현기위원

언제 승인을 받았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오전에 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몇 시까지 승인을 받았어요? 지금 5시 반입니다. 그 행사가 몇 시예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6시부터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시간은 빼주세요.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6시부터 월드컵공원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오전부터 빠졌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 4시 45분쯤 가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알았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참고로 9시 3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녁 9시 30분까지입니까?

최명렬부위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강남 자원회수시설에 예산을 이렇게 대폭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공동이용을 달성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현기위원

주민동의를 받았습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네, 지금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김현기위원

주민동의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예산에 반영합니까?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그러나 이때까지 수년 동안 주민과 협의한 결과 공동이용이 가능하다고…….

김현기위원

청소과장, 이런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을 하면 해당 시의원께 예산 증액 반영한다고 보고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보낸 적이 있어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예산자료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한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니까 주민들이 서울시청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반영한 내역을 설명조차 하지 않는 청소과장, 그리고 환경국장,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전액 삭감할 테니까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경영기획실장, 나오세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환경국장과 청소과장의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실·국의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대체적으로 시장님 의사도 그렇고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과의 협의를 강조하십니다.

김현기위원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김현기위원

응분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사업 개수가 몇 개입니까? 모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현기위원

경영기획실장이 사업을 몇 개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규사업은 총 몇 개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신규사업은 제가 자료를 좀 뽑으라고…….

김현기위원

내가 말씀드리지요. 228건입니다. 역대 어느 예산을 편성할 때 신규사업이 200개가 넘은 적이 있었나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마 이번에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일반회계가 168건, 특별회계가 60건입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이러한 신규 예산사업을 세울 때는 충분한 논리가 있을 시에 이렇게 심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문화위원회 문화국 소관 예산을 심의해 보니까 문화국 소관의 신규사업이 경쟁력강화기획본부까지 합쳐서 43개입니다. 일개 국에 43개가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비용편익분석이라든가 비용효과분석이라든가 등등의 예산을 새로 편성할 만한 철저한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문화국이 이럴진대 다른 국이라고 특별히 더 잘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졸속편성이고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1개년도의 신규사업이 228건이 들어올 수 있나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있을 수 있지요, 당연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바꿔 얘기하면 서울시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도 아닌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많이 죽였겠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거나 기존의 사업에 재원을 배분한 적은 있을지언정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갑자기 없애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없애지 않았다면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거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특별히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신규사업이 무려 6,843억입니다. 저는 이렇게 일개연도에 신규사업이 228건이고 서울시 신규사업예산이 6,843억이 되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김현기위원

됐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경영기획실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김진성위원

65세 이상 된 사회 원로들에게 지하철 무임우대권을 주는데 그것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금년도에 금액으로 따져서 1,650억이고요, 내년도에는 한 1,8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노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살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나 또 사회 원로들의 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화나 근대화 주역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저도 거기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도시철도를 탈 때는 기분이 좋은데 서울메트로를 탈 때는 기분이 나쁘다. 물론 서울메트로는 시설이 오래 되어서 노후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표를 줄 때 보면 도시철도공사는 그것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씩 집어가게 하는데 서울메트로는 안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던져주면 하나씩 받아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런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전 제타룡 사장에게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긴 했는데 같은 서울시 지하철에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 달리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서울메트로에서는 그냥 밖에다가 임의로 가져가게 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국가유공자이고 그리고 대다수가 사회 원로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그 점을 시정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옳은 말씀인데요. 또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져가도록 하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막 가져가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니까 더러 loss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시민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그 점을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양 공사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혹시 국장님, 조세희가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그 소설은 직접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80년대에 지금 구반포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책을 보고 아마 이 자리에는 젊은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흥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난장이는 굴뚝을 쑤시는 청소부인데 날마다 그는 갈비 굽는 냄새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 냄새를 맡고 갈비는 한 대 뜯지 못하고 길 건너 산동네 판자촌으로 갑니다. 제가 구 반포에 살면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왼쪽은 방배동이고, 오른쪽은 동작동, 그리고 사당동이었는데 바로 여기가 소재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동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20년 전에 읽고서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 반포 이수교에서 사당역을 넘어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남태령고개를 넘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 사회의 양 극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철도 문제만 해도 그래요. 지금 이수교에는 이수역이 없습니다. 이수교에서 이수역을 가려면 1km가 넘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최명렬부위원장

네.

김진성위원

그런데 그쪽이 이수역 앞에 아주 고가도로가 많은데 그 고가도로를 어떻게 헤치고 나갈지, 거기가 오거리입니다. 그래서 건널목이 없어요. 우리가 한강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한강으로 가는 길도 없어요. 그리고 그곳의 옛 이름이 갯마을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어부들이 거기에 살면서 한강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곳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다리 육교를 만들든지 건널목을 해 주든지 지하도로를 뚫어주든지 그런 차량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어떤 교통행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안내할 테니까 국장님이 바쁘시면 담당과장이나 담당자 공무원이라도 같이 한 번 가서 현지답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향이 계신지 여쭤봅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현장에 가고, 입체화시키면서 보행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점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다른 국하고도 협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김상돈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동 2선거구의 이국희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 시작 모두에 요청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첫 번째, 수수료 등 현실화를 위한 원가분석자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재무국장님.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수수료 원가조사 연구용역이 2006년 9월 8일부터 12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네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이국희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원가총액이나 인건비, 이러한 기타 등등을 쭉 합쳐서 제증명 하나가 때로는 몇 만 원씩도 하는 것으로 원가분석이 되어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으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현실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증명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것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써 제가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세외수입관계로 해서. 그 다음에 그것과 아울러서 혹여 꼭 필요한 서민들이 필요로 한 제증명이 이것으로 인해서 부담을 안아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혹시 있을까 해서 이러한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실행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은 차등적으로 적용해서 현실화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으로 미리 제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제가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기금자료가 왔는데 실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국희위원

남과 북이 갈라진 동족상잔의 비극을 안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염원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 염원의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서로간의 정서적인 차이나 경제적인 교류협력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특히, 동족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동족이라고 북쪽도 생각하는가, 라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우리의 결과로 봤을 때는 아니다, 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나타난 핵실험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동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남쪽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민들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금을 얼마나 해 놨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당초에 200억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금액이 175억, 기금잔액은 175억입니다.

이국희위원

175억이면 현재 25억을 쓰셨네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썼습니다.

이국희위원

25억 어디에다 쓰셨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저희들 사업내역을 보시면 집행은 총 32억을 했는데요. 그 때 당시에 용천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북한아동의 제과 원료 지원을 한 게 있고요. 고구려 유물전시회 지원에 10억, 그 다음에 서울통일한마당 등 지원, 윤이상음악회 기금 지원, 평양 고구려 안학궁터 발굴 등입니다.

이국희위원

실장님, 사전에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아니지요? 경우에 따라서, 변화여건에 따라서 지원한 것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우리 정부 정책기조가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세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네,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북핵 사태로 인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지금 지원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계획이고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시라고 하니까 대동강, 보통강 개발사업을 서울시에서 할 예정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이국희위원

이렇게 너무나 추상적인 계획을 가져오셔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은 실질적으로 내실화되어 있지 않은 계획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인프라를 꼭 구축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거나 인도적인 사업에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가지고 이렇게 비축하는 것 아닙니까, 양식을 비축하듯이.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사실상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비축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과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는 사전 절차 미이행 1건이 있는데요. 이것에 있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질문에 짧은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착오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지적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명렬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중랑천의 윤기성 위원입니다, 중랑구라고는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시간을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맑은서울추진본부장입니다.

윤기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쪽을 살펴보면 서울 대기질 개선사업에 3,896억 원,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거기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976억이 직접 대기질 개선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900여 억이 집단에너지사업입니다.

윤기성위원

네, 항목은 다르지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산업국입니다.

윤기성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640억, 맞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이런 등등이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이러한 사업은 계속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수백억, 또한 수천억이 편성되고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몇십 억짜리 사업은 배정되지 않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환경보전 관련해서 쭉 열거되어 있는 59쪽에 있는 사항들은 직접 대기질 관련사업도 있고, 전반적으로 환경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관련되는 예산이 각 실·국별로 그렇게 포함된 것을 총량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윤기성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지금 시 산하 구청이 몇 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5개입니다.

윤기성위원

25개 구 중에 제일 꼴찌 구청이 어디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재정자립도가요?

윤기성위원

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양해하시면 경영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대기질 관련하는 총괄본부장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윤기성위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이것은 계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했더니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신규사업이면서 앞으로 계속될 사업입니다.

윤기성위원

또 내년에 가면 불용될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윤기성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했는데 불용되는 것이 많은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한강프로젝트 같은 사업의 경우에…….

윤기성위원

그러니까 한강프로젝트사업은……. 이것은 어디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한강프로젝트사업은 서울시가 앞으로 한강에 대한 어떠한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로 수행해서 한강을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갖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약 33개 사업이 앞으로 4년 동안 진행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맑은 대기질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4기, 아니 4년 동안 또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누차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25개 구청을 거느리고 있고 또한 그 중에서도 중랑구가 제일……. 위원님들, 저희 지역만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많은 예산을, 우리 자치구에서 요구한 것도 없어요. 보면 몇십 억입니다. 기껏해야 4·50억이야.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전부 다 삭감하고는 수백억 수천억 드는 사업에는 편성을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윤기성 위원님이나 또는 김광헌 위원님이나 많은 분이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실제적으로 실체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예산은 모든 자치구를 위해서 쓰여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정교부금을 나눠드리고 또 그 재정교부금이 부족하다면 각종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 자치구에 사업을 하는 것이지 서울시라는 본청 개념의 사업은 실제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지금 중랑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열악한 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사업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을 전체 자치구로 다 배정한다고 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못사는 동네, 지역은 어느 정도 배려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왜 제가 중랑구를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수도 서울이 생긴 이후 지금 현재까지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못사는 사람은 만날 못살아야 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지금 윤기성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저희 25개 구청에서는 중랑을 비롯해서 강북, 금천, 이러한 열악한 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나 또는 기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예산분포를 보셔도 상당한 많은 사업예산들을 저희가 그쪽에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구청에 확인을 하셔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잘 확인이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박종환위원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가동률을 더욱 높여나가야 될 텐데 미래 운영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역주민 지원비용이 이렇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억 이상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은 4개소에 1일 2,85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90년대 초에 난지도매립지가 종료될 때 소각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각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아서 광역시설을 추진하던 것을 1구 1소각시설로 갔다가, 실질적으로 양천, 강남, 노원 세 곳은 그 자치구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기물정책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발전됨에 따라서 재활용률이 높아졌고 그 반면에 소각량이 적어졌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양천이나 노원이나 강남이 자기가 갖고 있는 용량보다 훨씬 못 미치는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촉법에 의해서 간접영향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 소각에 의한 어떤 혐오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약 1만 2,000여 세대에 대한 난방비를 월 50%씩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약속한 주민기금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 6월 1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광역시설로서 마포구, 중구, 용산구 3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천, 강남, 노원은 아직 해당 자치구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력 있는 여유용량을 공동 이용하고자 주민들하고의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협의를 해 오고 있고, 금년 초에는 강남주민협의체 대표들과 공동 이용하기로 합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효력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협의체 주관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에 임했습니다만 불행히도 지난 3월에 또 일부 반대하는 주민에 의해서 의견수렴이 무산이 되어서 현재까지 공동 이용이 달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든 분위기로 봤을 때는 3개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대표들이 공동이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얘기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3개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 강남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것을 83%의 가동률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동률이 지역주민과 합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나오시지요.

상열

한상열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김현기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을 맺으면서 주민의 합의를 도출해서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아까 일부 주민의 반대로 동의를 못 얻었다고 했는데 일부 주민이 아니고 99.99%의 주민이 반대하고 주민협의체 대표 몇 명만 찬성하는 이러한 현실을 동료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것은 청소과장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예산을 반영하면서 해당지역 시의원에게 일체의 자료나 설명도 없이 비밀리에 넣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들어가세요.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현기위원

오전에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 교육지원조례 전출금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관련조례는 알고 계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를 지원해야 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488억 정도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488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488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교육지원 조례에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지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의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한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바로 거기에 지금 실장님과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예산을 지금 심의 안하면 서울시의회가 언제 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사업 자체는 이미 조례안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한 세입예산은 다 추정치입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교육지원조례 전출금을 배정을 하고 그 배정금액을 서울시의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돼요. 서울시교육청은 예산편성을 10월 2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 전출금이라 하더라도 전출금 중에는 목적전출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용도를 정해서 목적전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확정될 때까지 즉 사용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는…….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항상 추경 심의할 때 해야 되는 겁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사업 자체에 대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나 이쪽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일단 사업 자체 하나하나의 사업이…….

김현기위원

아니, 경영기획실장. 의회의 권한이 예산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언제 심의 의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이번 예결위에서 488억에 대한 전출 전체 포괄비를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사업을 확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현기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조례를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거기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요.

김현기위원

그 내용만 명시되어 있지, 절차적인 날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내년도 이 전출금을 하려면 목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 주면 교육청에서는 전입금으로 잡아서 그것을 교육문화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를 보시면 조례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 학교가 사업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사업목적을 정해줘서 미리 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면 교육청이 그런 범위 내에서 여기서 지정해 준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교육청이 사업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은 다만 각 학교에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김현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예산은 누가 심의합니까? 언제 심의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포괄예산으로 이것을 넘겨주시면 그 사업을 공고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조례에 보시면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의 경우는…….

김현기위원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는 전출금이 전입금으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직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김현기위원

그러면 의회는 심의할 기회가 없지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예산도 의회의 심의와 승인 없이 집행할 수가 없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언제 심의하느냐 이 말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교육비지원조례에 의해서…….

김현기위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조례입니다. 아시겠어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토의가 있은 다음에 이 조례가 의원님들의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조례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교육문화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지적이 되었어요. 전입금이 잡혀있지 않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이것 자체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이고 지금 현재 경영기획실의 교육기획관…….

김현기위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무리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물론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지금 초과하고 있잖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어떤 면에서 초과하는 것입니까?

김현기위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언제 이 예산을 심의합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김현기위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지금 488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그 예산을 앞으로 집행해 갈 겁니다.

김현기위원

저희가 포괄예산으로 승인해 줍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렇지요. 포괄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보시면 포괄예산 승인이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목적과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고 교육청에서는 그 계획에 맞게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당연히 예산에 포함되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이 예산이 처음입니다, 올해.

김현기위원

이게 처음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년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시기를 조절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처음 조례가 통과되어서 처음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안 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김현기위원

조례가 언제 의결되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현기위원

금년 6월 29일에 의결되었습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지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비록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공고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현기위원

여러분, 지금 여기에 가져온 예산서에 있는 각종 사업들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가져온 겁니까? 승인을 받고자 가져온 것 아니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승인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승인을 안 받고 만일 저희들이…….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가져왔지요, 전부.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중에는 포괄사업비들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경영기획실장님과 저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 같은 견해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적 관점에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전혀 의회의 그런 기능을 도외시 한 채 답변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이것은 하나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들이 만일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별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사업공고를 해서 사업을 모읍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통과를 시키고 교육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확정해서 올린다, 이러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도 안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수립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를 깊이 들여다보면 저희들은 예결위에서 이 포괄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차분히 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김현기위원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경영기획실장님, 그 조례에 근거해서 등록세·취득세 1.5% 이내, 그래서 488억이 지금 1.5%입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추정에 그렇게 됩니다.

이금라위원

아무튼, 다 추정이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이금라위원

1.5% 다 하신 거예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인가요, 지금도? 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작년 7월에 제정돼서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중앙회가 지난 5월에 설립 승인을 받았고, 서울시협회는 선거가 좀 치열했다고 하네요, 회장님 뽑는 선거가. 그래서 지난 10월에야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단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협회 활동을 위해서 새마을운동 지원하듯이 서울시협회가 장애를 가진 기업인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을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예산 지원할 의사가 있으세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과 시행령은 통과됐는데 그 이후에 절차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의원님이 몇 분 말씀도 계셨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시냐고.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되고 편성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원할 사업으로는 보신다 그 말씀이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국회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8억 예산을 잡았는데, 중앙위에다가. 상임위에서 현재 10억 증액을 해서 18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적정금액을 저로서는 잘 판단이 안 되니까 집행부 쪽에서 첫 해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배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사업검토를 하신 바가 있으면 적정금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증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이금라위원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서울시 회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35% 정도의 성공률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하고자 원하는 것에 비해서 성공률이, 사용할 수 있는 율이 현재 35% 정도라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35%, 수요충족률인데 35%는 아니고 42～43% 정도 됩니다.

이금라위원

42～43% 정도 보신다는 거지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리고 올해에는 10대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나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이금라위원

약속을 자꾸 했다고 그러는데, 2006년에 20대 증차해 주고, 아니요 2006년에 32대를 증차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2006년에는 하나도 증차가 안 됐다. 2007년에는 10대 분만 되어 있는데 너무 조금 해 주신다. 이런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콜택시가 장애인콜택시로 120대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노원장애인심부름센터는 장애인 유형이 17가지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들만이 이용하는 그런 심부름센터입니다. 그래서 17가지 종류 중에서 전부 다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 관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활동수단이이고 생계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 20대 정도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16가지 장애인 유형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수요충족률이 50% 정도 됩니다. 그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균형시각에서 볼 때 어느 한 군데만 편중해서 올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물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17가지 장애유형이 있다고 하셨나요?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이금라위원

시각장애인 아닌 분들도 생업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극렬한 시위에서 봤듯이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에 종사하면서 24시간 아무튼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상당히 호소를 해요. 그런데 제가 나머지 장애분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생업이란 점을 조금 고려하셔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저희들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택상

권택상복지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음은 어저께 하던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검토보고서와 업무보고를 보면서 파악이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즉, 2004년에 1,015대, 2005년에 1만 2,130대, 2006년 10월 말 현재 2만 3,487대를 해서 총 3만 6,632대를 했다는 말씀이더라고요. 2007년에는 몇 대를 할 계획이십니까? 도무지 못 찾겠어요. 여기 대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2007년 자료는 아마 안 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약 4만 9,000여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2007년에 4만 9,671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1대까지 있기에 의아했어요. 아무튼 2006년에 2만 3,000대를 했는데 2007년에는 4만 9,000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 210%의 목표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통계에 대해서는 확인됐고, 두 번째는 오염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27개소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 오염항목이 몇 가지입니까? 여기 자료 주신대로 5가지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오염항목은 대기질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상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금라위원

하고 있는 것은 몇 개냐고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전반적으로 다릅니다. VOC라든가 벤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27개 측정소에 5개 항목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성우, 예를 들어서 벤젠, 기타 여러 가지 중금속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지금 주신 자료는 일반대기질, 산성우, 광화학, 중금속, 이렇게 크게 4가지로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뒤에 지시하셔서 구체적인 측정, 뭐지요? 분자, 물질?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측정항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항목이 40개가 넘는다면 아마도 모니터링시스템은 갖추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견해는 어떠신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갖췄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예를 들어서 입자상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27개 일반 대기측정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22개소만이 PM2.5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6개소 전부 추가적으로 PM2.5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항목 왔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몇 개입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17개 항목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김동술 교수는 지금 40개 항목을 제시해요. 그 정도 항목을 상시 측정해야 이 사업 내지는 대기질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무래도 측정항목이 많으면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측정항목을 확대하는 예산은 들어있습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측정항목의 관리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상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 대기오염물질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계속 발견되고 관리돼야 될 물질들이 책정돼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측정항목을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나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답변 중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야만 합니까, 저희가 측정항목을 확대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금 대기질 측정항목을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선정하거나 하는 그런 권한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금라위원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기로 합시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기초자료로 풍속과 비의 양인데 제가 이 저감장치 부착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돈을 투자할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신 자료에는 아무래도 담당업무이다 보니까 저감장치의 효과로 2003년부터 이게 저감됐다고 그러고, 30년 평균을 주셨는데 우리가 30년 전 대기하고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시 대기오염이 이렇게 나빠졌다고 느끼는 게 최근 10년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황산, 그게 뭐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황산가스입니다. SO2입니다.

이금라위원

벙커시유를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다가 요즘에 와서는 황사니 오존이니 가시거리가 좁아지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들을 겪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30년 전 풍속이 2.4였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일단 2001년의 풍속이 2.0이었던 게 2003년부터 2.4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주신 스톡홀름과 동경의 기상자료를 봤는데 도쿄가 서울보다 비는 훨씬 많이 오고요. 한 3분의 1이상 더 오는군요, 강수량이. 그리고 풍속은 엄청나게 더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도쿄에서 이 저감장치사업이 성공했다고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 안 했어도 지금의 대기질이 유지가 됐고, 서울보다는 훨씬 나은 대기질이 유지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확산모델과 수용모델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두 모델이 서로 상극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 하니까 확산모델을 쓰려면 완벽한 배출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가 확산모델을 강조하시려면 완벽한 배출원 조사가 되게끔 오염항목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지금 설치장소가 부족하다면 더 설치를 하고, 이런 노력이 선제되어야지 무작정 210%의 사업물량을 올리는 게 이게 타당하냐 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올릴까요?

이금라위원

말씀하십시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후년 사이에는 저감사업을 좀 더 현재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월부터 3개 시·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방법도 일단 매연배출량이 많고 노후된 그런 차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기로 그렇게 3개 시·도가 합의를 봤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그것은 읽어서 압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물량을 개선하면 적어도 4만 9,000대 정도는 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이금라위원

그렇게 해서 제2정책보좌관이시잖아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맑본이 하는 일은 집행기능입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획기능으로 보기도 참 어렵고, 기획기능을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회의장에서 본부를 한시기구인가요, 임시기구인가요? 만든 시장님의 취지를 보자면 기획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오염항목을 늘린다든지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세운다든지 등등 이런 쪽의 예산보다는 아주 압도적 예산이 오로지 경유차의 저감장치 부착에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시장님이 지금 추구하는 대기오염 개선방식에 대해서 반대방향으로 간다 말이에요. 저는 대기환경학회가 그렇게 서울시의 방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본부장께서 귀를 한껏 열고 그 분들하고 상시 만나면서 어떻게든 아우르고 나가셔야지 그 분들하고 대척점을 지어가지고 하면 시민이 피곤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아니에요. 전 시장님을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척점에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분야에 상당히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도 저희들이 대기질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시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금라위원

그런데 그 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갖고 계시다고 해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합의를 모아가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다 하니 제가 믿겠고요. 그런 의지를 살리시려면 이 사업을 200% 확대하기보다는 그런 쪽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모니터링체계 잡고 그 다음에 그 분들하고 의견을 맞추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아닌 다른 오염항목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뿐 아니라 수질오염, 폐기물관리 이게 다 얽혀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지 모든 예산을 90% 이상을 오로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만 쓰고 있다고 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년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10년 수명이 짧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감장치 부착방향은 2006년도 수준으로 잡으시기를 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토를 달면 뉴타운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 다 비산먼지 발생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종량제로 인한 불법소각도 전부 PM10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주범이 아니다 하더라도 경유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솔린차도 배기가스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것에는 굴러다니면서 아스팔트하고 타이어를 마모시키는데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어제 같은 태도로 이것을 막 밀어붙이려는 생각을 하면 시장님한테 큰 위해가 갈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 둡니다.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대기질 개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학계나 이런 데서 제기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해결방안, 이런 것들을 전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경유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물청소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도로 비산먼지 삭감을 위해서 도로 물청소를 확대한다거나 또 녹지 100만 평을 추가로 늘린다거나 또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저희들이 약 10개의 분야별로, 그래서 그것도 매주 시장님 주재로 이렇게 업무회의를 통해서 사업들을 조정해 나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정리된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꼭 이것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 전문가들, 또 여러 학계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 총망라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나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은 하여튼 이 경유차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210%를 올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하시고 나머지 돈 갖고 나머지 이쪽으로 가시는 것이 옳다, 여기 다가 이것의 10배를 경유차를 다 잡아도 목표달성을 못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요일제 때문에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주고 있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보니까 에쿠스 자동차세에서 1년에 6만 원 감세를 받습니다. 저는 그것가지고 주 52회를 시내에 차를 안 갖고 온다고 보지를 않아요. 물론 그럴 것으로 보고 그것을 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야말로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했을 텐데 방법을 바꿔야 된다, 세금을 그렇게 쉽게 감면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좌우지간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세 때문에 덩달아서 감면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덜 걷힌 세입이 있지요, 교육세요. 그게 2006년도에 얼마입니까, 5%를 감면해 줌으로 해서? 재무국장님이 아시면 답변 좀 해 보세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그게 지금 10월 31일 현재 9억 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지방교육세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합니다만…….

이금라위원

올해의 자동차세가 모두 감면해 준 것이 9억밖에 안 돼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금년에 약 35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게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시점부터 일할계산해서 하면…….

이금라위원

아무튼 35억 아닙니까?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금년은 약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2006년도의 감면액이?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35억의 몇 %가 교육세예요, 재무국장님?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30%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게 10억이에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지방교육세가 15%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지방교육세가 15%예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금라위원

2007년도에 100만 대를 목표로 할 때 5% 감면하면 얼마예요? 이번에 100만 대 목표시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일단 목표는 저희들이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지방교육세가 약 34억 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금라위원

지방교육세만 34억이 덜 걷히는 것 아닙니까, 감면해 주기 때문에? 맞지요?

영만

목영만맑은서울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34억이면 교실 몇 개 짓는지 교육청에 질의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이 승용차 5일제에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감면 조치한 것이 교실 없는 데 짓는 예산을 그 자리에서 뺏어간 것 아닙니까? 이 34억을 보전을 해 주세요. 교육청에 전출을 시켜주시고요. 한편 새 시장님이 오셔서 등록세·취득세 1.5% 488억을 지금 포괄예산으로 주었는데 거기서 34억을 주고도 남겠어요. 없으면 예비비에서라도 내놓든지, 이게 집이 거래가 안 되고 안 팔리고 해서 취득세·등록세가 적게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교육세가 덜 걷히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서울시가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을 감소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장이 총 책임이시니까 교육청에 대한 34억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심각한 교육세 문제가 생긴다고 만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로 간다면 당연히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십시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신연희입니다.

김배영위원

질의할 것이 아니고 계속 잘 지도해 주십사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말만 요란했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최령 경영기획실장님이 산업국장 시절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진짜 정상적인 직업을 못 갖더라도 어떠한 보조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립학교 4곳에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이 한 150억 됩니다. 어떠한 과정을 만들 수 없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다, 시립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했는데 특히 맞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자료에 의해서 그 과목을 찾아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다가 문의한 결과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자폐증 정신질환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5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 7주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부모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고 또한 교장 선생님들 진작 이런 교육을 시켰어야 된다, 또한 이 아이들이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작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모님도 어떠한 꿈을 갖게 되고 이 아이들이 그 과정을 배워서 창업 또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이 재활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도입하기 이전에 저희 서북시립병원 있지요, 거기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과장님과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좋은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고 확대되어서 진짜 정신지체아·자폐아들이 나중에라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돈을 주시고요,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 관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하지만 당장 확대는 아닙니다. 1년 추이를 봐서 진짜 효과가 있다면 좀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속 지원 감사드립니다.

연희

신연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

다음에 산업국장님, 나오십시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김배영위원

김배영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도 시행됐고 2006도에도 시행됐는데 2007년도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과목 알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여성 일자리 창출은 여성정책보좌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하지만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상 산업국에서 2006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1,200명을 상·하반기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올해 2007년도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여성들한테 일정한 직업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바로 취업하기 힘드니까 3개월분은 시에서 급여를 지원해 줘서 상반기, 하반기, 6개월을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2년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폐지된 겁니까? 아니면, 존속이 됐는데 명칭이 바뀐 겁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폐지한 기억은 없는데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올해 예산편성을 볼 때는 전반기 몇 명, 하반기 몇 명해서 몇 명을 지원하겠다, 그럴 때에도 본 위원이 좀 인원을 증원해라, 왜 자꾸 인원을 축소시키느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서 가정이 어려운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인데 왜 축소를 하느냐, 2007년도에는 가능한 한 늘리도록 해 보자, 했는데 2007년 예산에 어디를 보더라도 그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이 오래 걸리시나요?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가 자료가 오면 그 때 답변을…….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김배영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민원콜센터라는 것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민원콜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부천시, 강원도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대전, 부산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로는 통합ARS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냥 소비용으로 확대를 안 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2단계 민원콜센터 구축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단계별로 저희들이 동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ARS를 단계별로 통합하고…….

김배영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걸리면 그러니까. 어제부터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콜센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확대할 계획이었다, 처음부터 1단계, 2단계?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참 무심하시네요. 3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처음에 투심을 받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것은 운영비하고 구축비가 다르기 때문에 투심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김배영위원

구축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25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구축한 돈 있지요? 작년에 예산 없어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초기단계에 ARS를 통합하는 그런 비용을…….

김배영위원

ARS를 하든 그 사업은 통합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모든 사업을 교량 하나 놓는데 100억이다. 다리 하나 따로 치고, 1차선 따로 치고 2차선 따로 치면 투심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냐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서 A라는 것 하는 데에 얼마가 들어가고 B라는 것에서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미달돼서 투심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콜센터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ARS든, 민원콜센터든 전산장비는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또 정보화 타당성 그런 검사를 다 받고 해서, 또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경우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서 수없이 보고를 드리고 완전하게 공감을 얻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힘겹게 꾸려가고 있고 그런 절차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엄청 노력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현재 상수도에 문제가 나면 주민들이 몇 번에 전화를 겁니까? 주민들, 시민들이 알고 있는 번호가 몇 번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121번입니다.

김배영위원

이 통합콜센터의 번호는 모든 것을 120번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상수도에 대해서는 121번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비용은 전부 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훨씬 더 이렇게 통합함으로써 더 효과, 단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일시…….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하기 전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121번에 전화를 걸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120번으로 바뀝니다.” 그런 안내까지도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해 놓으셨다가 갑자기 번호를 바꿔서, 차라리 121로 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통합했으면 상수도민원도 민원이고 교통민원도 민원이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니, 저희들이 상수도가 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는 것이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아주 오래…….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최근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 ARS가 나왔을 때 모든 것을 기계가 대답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서 초기단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기계음으로 1번 누르십시오, 2번 누르십시오, 하는 것을 이제 보니까 이제는 이 단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통합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처음에 도입된 시·도 같은 데에서는 일부 분야, 그러니까 가장 민원이 많은. 그러니까 민원 들어온 것을 취합하다보니까 세무, 교통에 70% 이상이 집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부터 하고 난 다음에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전 분야로 서서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지금 서울만 150～200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방에서 한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서울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도시입니다. 지방에서 그렇게 민원 들어왔던 것을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해 보겠다, 서울은 거기에 몇 배 되는 거대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곳 서울에서도 거기에 비교해서 잘 됐으니까 우리도 잘 될 것이라는 게 아닌, 몇 개에 집중된 분야, 그리고 민원콜센터 상담원이 보통 150～200명을 채용해서, 이 분들이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 그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전문인과 또 다시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인원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처음부터 다른 데에서 좋은 결과가 왔으니 우리는 당연히 될 거야, 해서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걱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나 저희들 워크숍을 통해서 아주 많이 제기됐던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더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으신 것 같은데…….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 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짧으신 것 같은데…….

김배영위원

보통 하루 4,300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 1단계 통합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콜센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김배영위원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차후라도 왜 이렇게 빨리 추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질책 받지 말고, 하여튼 잘 하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더 열심히 하고 더 문제가 없도록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걱정을 덜 끼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김현기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 얘기는 소위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심의 받으라는 얘기이고, 실장님은 포괄예산이니까 의회에서 포괄승인해 주면 그것에 따라 쓰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이 관련 조례 제5조를 한 번 보시면 포괄예산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한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적과 조건을 여기 명시해 줘야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김현기위원

이해할 게 없어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의 정신에 맞게 해야 됩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상세히 설명…….

김현기위원

조례 만들 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대에, 6대 의원님들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전출금에다가 분명히 그 내역의 명시를 해 줘야 돼요.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기 위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겠습니다가 명시돼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김현기 위원님, 제가 혹시 김현기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전출금의 목적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전출한다는 것은 포괄예산이 확정돼서 사업별로 목적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교육청으로 전출한다는 뜻으로 정한 조항입니다. 즉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사업은 두 가지로, 지금 김현기 위원님 말씀이 제가 틀리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교육청의 전출금은 대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법정으로 이미 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교육청이 사업을 전부 확정해서 시 교육상임위원회로 올려서 확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조금 짧게 해 주세요. 그것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러니까…….

김현기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은 저희들의 사업을 이 조례에 의한 것은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이 포괄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말하자면…….

김현기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자꾸 포괄, 포괄 언급하시는데 이 조례의 어느 규정에도 포괄이라는 단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포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그 조항 자체가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 절차를 보시면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경유하여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김현기위원

실장님, 그 조례를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조례를 열 번도 더 읽어봤는데…….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보시면 그렇게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김현기위원

그래서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시게 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떻게 488억이라는 예산이 의회의 구체적인 심의과정도 없이 덜컥 넘어가서 마치 집행기관의 장이 서울시민에게 생색이나 내고 인기관리 하는 예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최령

최령경영기획실장

김현기 위원님, 오히려 저희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직접 학교장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학교의 개선사업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학교가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서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당연히 참석하는 이러한 심의를 거쳐서 목적별로, 다른 데에 쓰지 말라, 교육청에서. 이것은 정말 그 학교에 필요한 사업에 쓰라고 해서 바로 이 조항이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해서 특정사업별로 전출해서 간주처리를 해서 쓰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 조항을 만든 것이지 절대 저희들은 시의회 심의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실장님의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저는 의회적 관점에서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의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기관의 장이 함부로 쓰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고, 아시지요? 예산의 일반원칙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포괄예산이 함부로 나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관련규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 조례 개정할 때까지는 이 예산을 편성해 오더라 하더라도 내역서에 구체적으로 뭘 쓰겠다는 정도는 명시해 와야 합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달랑 조례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평가절하 하는 발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