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의원 발언

! 이 부분이 금년도에 예산이 뭐 1억500인가 지식정보과에서 올렸는데 이게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정보과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는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1억5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가뜩이나 예산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洪基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근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과연 이 송출지역을 확대해서 확대 송출한 효과가 의회사무국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였는가 그걸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더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효과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걸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 專門委員 韓相敦 이게 사실상 시작한 지가 금년 9월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된 지가 사실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향 자체도 파악을 지금 현재까지 못 하고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 시작한 4개 읍·면·동에서 다시 좀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여론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洪基玉 그럼 하여튼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조금 더 지내보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무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쪽을 보면은 의원발의가 있는데 조례 제·개정에 6건이 있고 규칙에 1건이 있는데 순수 의원발의가 금년도에 6건입니까? ○ 專門委員 韓相敦 두 건입니다. 두 건이 뭐냐 하면은 학교급식지원조례 그게 의원발의로 되었고 그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그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위원회발의가 되는 것입니까? ○ 專門委員 韓相敦 위원회발의는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의원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동의하시면은 의원발의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할 때에 의원발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회의 성적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고민스러운, 이상입니다. ○ 委員長 洪基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는 12월19일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時22分 監査終了 12時22分 안건 1.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2. 2007年 當初豫算案(修正豫算包含) ○ 委員長 洪基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내무복지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韓相敦 내무복지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전체 예산은 작년도보다 1억853만3,000원이 증액된 22억4,7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를 시민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4,893만 원이 감이 된 3억1,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가 1억7,55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쪽 13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900만 원, 작년도보다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900만 원, 국외여비가 자매 우호도시 방문 의원수행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2쪽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작년도보다 1억3,250만 원이 늘어난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내역을 보면은 지금 현재 방송 송출장비 및 음향시설이 잘 안돼 가지고 요전에도 보셨지만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5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의장님 차가 내용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로는 2,547만 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억3,8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비가 7억2,856만 원, 이거는 의회활동비하고 정액 월정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50만 원이 줄어든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및 세미나참석에 2,700만 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507만 원이 줄어든 3,1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440만 원이 줄어든 9,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36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 4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1,296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에 648만 원, 의원상해부담금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이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의회 기록관리용 카메라를 500만 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委員長 洪基玉 내무복지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專門委員 朴相東 운영전문위원 박상동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부문의 의회운영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2억5,226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5.3%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억5,750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보수기준변경으로 5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일반운영비 3,850만 원, 국외여비 1,000만 원 등 감소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93만 원이 감액된 3억1,6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3,750만 원이 증액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설비로 방송장비 및 음향시설설치비 7,5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의전차량구입비 6,000만 원과 의회 기록관리용 카메라구입비 500만 원이 금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47만 원이 증액된 7억3,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기준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의회 운영비는 원활한 의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의회운영부분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洪基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6쪽에 보면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이 있는데 이건 134쪽에 월정수당에서 공제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합니까? ○ 議政擔當 朴明洙 50%는 시비에서 내 드리고 50%는 본인이 하고, 60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공무원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국민연금 최고 등급을 받는 분들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의회의 명패가 만문으로 다 돼 있는데 다른 자매의회에 가 봤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이제는 한글로 바꿈이 어떻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 專門委員 韓相敦 이거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한군데로 집중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사에 달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委員長 洪基玉 어디 가 보니까 한쪽은 한글이고 한쪽은 한문이고 이런데도 있는 것 같던데 ……,

의견을 한번 모아 보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이 명패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데 국회도 지금 한글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안양이나 그런데와 비교해서 강릉이 역시 전통문화의 도시구나, 저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이왕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을 우리가 4년 동안 계속 쓰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걸 또 바꾸자고 하면 또 다른 비용이 지출되어야 할 것이니까 나름대로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洪基玉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패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專門委員 韓相敦 예산은 그렇게 많이는 아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 委員長 洪基玉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 ○ 議政擔當 朴明洙 한 1,000만 원 듭니다.

제작할 필요는 없고 이것만 지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제작했을 때는 1,000만 원 들어가겠지만 이건 지금 벗겨내고 다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議政擔當 朴明洙 그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그걸 벗겨내는 비용이면은 새로 제작하는 비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 委員長 洪基玉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凞文委員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뭐 긴축재정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서는 긴축을 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전체 예산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칫 우리시 모두가 긴축을 하는데 의회만 예산이 증액된 감이 없지 않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자산취득비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긴축을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洪基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35分 散會 출석위원( 6 명) 洪基玉 崔善根 姜武成 金鍾彗 姜凞文 崔鍾武 의회사무국( 9 명) 事務局長 崔鍾大 專門委員 韓相敦 〃 金顯煥 〃 朴相東 議政擔當 朴明洙 議事擔當 崔根哲 資料管理擔當 金榮姬 行政7級 姜旻秀 記錄 李容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