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청 교육장 황병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야기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북부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부교육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녹지공간이 많은 지역으로 환경친화적인 생태공간이 많아 자연체험학습을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11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학교수, 학생수면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교육청에 속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속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노력하여 학교 간 교육여건이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속에 북부교육목표인 꿈과 사랑과 믿음 속에 실력을 키워가는 북부교육을 전개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서울교육을 선도하는 모범교육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비교적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위에서 저는 금년 3월 1일자로 북부교육장에 취임한 이래 북부교육의 발전과 일선학교 및 교육수요자들이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첫째, 인화와 단결로 북부교육가족이 응집력을 발휘하여 북부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둘째, 봉사행정과 투명한 열린 민주행정을 펼쳐 편의주의적 행정관행을 지양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합리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지원행정을 전개하고 있으며 셋째, 꿈과 사랑과 믿음이 있는 북부교육으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가 가일층 노력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유좌선, 관리국장 이성기, 초등교육과장 송묘용, 중등교육과장 이준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상열, 관리과장 류옥수, 재무과장 한상태, 시설과장 한재수) 이어서 2006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니까 바로 팩스로 하나 주십시요. 8월 초에 6급 이하 직원 인사발령 한 것 있지요? 인사발령에서 어느 부서로 어떻게 인사발령 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바로 팩스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에서 본청 교육청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 총계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반영해 준 것, 그 다음에 요청도 안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냥 반영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한 것 중에서 반영된 것, 그 다음에 북부교육청도 모르게 반영된 것 해서 요청이 얼마, 반영이 얼마 각각의 소계가 필요합니다. 자료 이전에 제가 질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계산하면 나오니까 전체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환경개선사업비와 시설비만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신축, 개축 빼고 학교 시설비하고 교육환경개선비하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하시는 쪽에서 지금 계산하시면 바로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이것 교육장님 잘 아시지요? 지금 초등학교 7개 교, 중학교 5개 교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지정을 신청한 학교 리스트를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신청한 학교가 있나요?

아직은 공문이 안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이것 신청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 운영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청한 학교. 현재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는 총 23개 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유치원 포함해서요. 이것도 당초에 신청한 학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저희가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교육청들이 하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건과 그 다음에 다른 교육청과 틀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철환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 특색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저희 교육청의 특색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 29쪽에 있는 통일대비 교육활동 전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체험 중심의 통일대비 교육활동 전개 관련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핵 실험으로 인해서 대립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한 것입니까, 그냥 넣어 놓은 것입니까?

학무국장 유좌선입니다. 요즘은 이것 관련된 언론 보도 사례가 특이한 부분이 없고 저희 통일대비 교육활동 전개는 현상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계획입니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믿고.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을 아이들한테 심어줍니까?

학교별 글짓기대회를 통해서 통일교육을 제고하고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통일체험 한마당에 배정되어 있는 인원을 보내고 그런 정도…….

2007년에는 금강산 가기 어렵지요?

아직 본청의 계획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어렵지요. 왜냐하면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지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들 통일대비해서 통일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냥 이름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남과 북의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교육이 밑바탕이 돼서 글짓기대회를 하든 이렇게 해야지, 막연히 그냥 아이들한테 통일 관련해서 써라 이것보다는 그러한 체계적인 교육이 먼저 앞서야 아이들이 통일의식을 더 가질 수 있고, 또 분단된 대한민국에 대한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 또 역사 이런 것을 기초로 미리 죽 설명을 해 주고 현재 이렇게 남북이 분단돼서 60여 년이 흘렀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교육청에서 필요한 것, 연수를 한다든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또 필요하면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을 통한 연수를 통해서 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방법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대립은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통일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애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아이들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인데 진짜 하나하나 해서 차질 없이 아이들이 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일선 행사장에서 특수 정치인을 특별히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창중학교에서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공원화사업이 완료가 돼서 개원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노근 노원구청장님과 정몽주 국회의원 또 조달현 시의원님하고 또 구의원이 한 두 분정도 더 참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실에 학부형이 20여 명 정도 참석했을 것입니다, 개원식을 하는 데. 그리고 학생 몇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정몽주 국회의원께, 거기 마침 신창중학교가 인조잔디구장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화한 거기에다가 잔디구장이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잔디운동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줬다고 했어요?

아니, 도움을 정몽주 국회의원께서 제가…….

실제로 줬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이노근 구청장님이 또 저희 교육지원과를 설치해서 저희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또 격려박수를 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봄에 잔디운동장이나 우레탄운동장을 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잔디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런데 지난봄에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서 정몽주 의원님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잔디운동장을 해 줬다는 그것이 머리에 떠올라서 이것도 그분이 도와 줬는가 했더니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됐어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개인적으로 사랑을 하시더라도 돕더라도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대놓고 확인도 안 하고 말씀하시게 되면 잘못 전달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구의원을 거쳐서 시의원이 되었습니다만 서울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국비가 있어요. 그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반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시간 있을 때 체크를 하셔서 지역의 현안문제가 어떻게 해서 비용이 오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비용을 총무과에 신청하지요? 신청을 해서 거기서 취합을 해서 시 교육청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올라와서 거기서 편성이 되어서 시의회로 와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예산승인이 나야만 다시 여러분한테 내려가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들의 역할, 시에서 고등학교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초·중은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만 이런 절차를 아셔야 되요. 그래서 지역의 시의원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어디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배를 탔다고 생각을 하고 시의원님들이 방문을 하는데 이것은 엉뚱하게 생각해서 뭐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툭 터놓고 얘기도 하고 또 시의원들이 그것을 해 드릴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논해서 지역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지역에 잔디구장을 해서 큰 운동장을 해서 국비를 받아내는 것은 국회의원 일이고, 대로변이나 공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로 이런 관련된 큰 사업은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교육청에 있는 교육문제는 교육청 자체에 우리가 감사권과 예산승인권, 조례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요. 덮어놓고 신청하면 주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선학교의 공식행사장에서 백년대계인 초·중학교의 교육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말씀을 하셔서 매우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잔디구장은 오세훈 시장 공약입니다만 각 구별로 교육장님이 여러 구를 하고 있지요? 구별로 1개 학교씩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그게 다 시에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구청장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위에서 시의원들 역할이 커요. 그쪽 지역 시의원님이 그만큼 수고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요.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논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발전에, 그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이들 교육, 또 시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셨으니까 최대한 협조를 요청해서 여러분들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예산도 많이 부탁해서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서로 손을 잡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사업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있고 또…….

직접은 아닙니다만 시로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잘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착각으로 물의를 야기시켜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북부교수학습도움센터 북부쌤이라고 있지요?

네.

본청에는 꿀맛닷컴이 있고 북부에서는 상당히 역량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본청에서의 꿀맛닷컴과 저희 교육청에서의 북부쌤은…….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그것은 마치 본청에 있는 꿀맛닷컴이 백화점이라면…….

그 내용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자료도 올라와 있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교육장님이 북부쌤을 상당히 잘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면 북부쌤이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선생님들이 북부쌤에 자료를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북부쌤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는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선생님들은 뭡니까? 선생님들은 노력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야 되는 분들이 선생님이십니다. 북부쌤을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교수안, 교안 같은 것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해당 북부에 있는 선생님들 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교수안, 교안 만들 필요 없더라, 올라온 것 간단히 짜집기 해서 출력해서 제출하면 된다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선생님들이 거기에는 신경 안 쓰고 거기에 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열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고 그것을 출력해서 교안으로 쓰고 교수안으로 쓴다는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런 것 들어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는 쌤에 모범적인 학습지도안이나 여러 가지 학습자료를 게재해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100% 그대로만 수업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기화해서 그것을 활용해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가만히 앉아서 고놈만 다운받아서 고놈만 수업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사의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적극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꿀맛닷컴에도 상당히 열정을 갖고 계시니까 여기서 간단히 꿀맛닷컴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사이버상에서 해결해 주는지 홍보를 한번 해 보실래요?

네.

시간상 짧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북부쌤에서는 학생들이 의문사항을 질문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잘 모르는 문제를 답변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내용도 하고 또 1년에 4차례씩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봐서 자기 학력평가를 해서 자기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학력 자기진단평가를 하도록, 그래서 즉시 점수도 알려주고 내용도 평가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신설동에 있는 꿀맛닷컴 있지요? 그것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장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 아이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수업시간에 꿀맛닷컴에 강제적으로 회원등록을 시키고, 회원수가 늘어야 되니까 북부쌤에도 회원등록을 시키고 이중으로 등록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직 북부쌤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안 해 봤지만 꿀맛닷컴을 보니까 10시에 학생들이 클릭해서 들어오고 11시에 클릭해서 들어오고 이게 클릭이 중요하고 아이가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시에 수업시간입니다. 학교 교과시간에 교과수업 안 하고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하기 싫으니까 너희들 전부 꿀맛닷컴 들어가, 그것 클릭해 들어가서 내용 들어, 이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본 위원이 그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9시, 10시에 아이들 학교수업중에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그 점을 10시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본청과 저희 교육청도 꿀맛닷컴이나 북부쌤을 운영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북부쌤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부쌤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만약 잘못 답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 11월입니다. 지난 11월에 북부쌤에 아이들이 클릭을 할 때 들어온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것을 출력해서 본 위원한테, 이것 금방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시간에는 들어온 인원이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게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수업시간 있지요? 그때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가 어느 학교 학생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아이디가 어느 학교 학생 몇 학년인지 보고 컴퓨터시간에 그 아이가 들어갔다면 다른 아이들도 그 수업반에 있는 학생들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9시 10분에 들어갔다, 한 반이 35명이면 9시 10분에 35명이 전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두 명만 들어와 있다는 것은 수업을 제대로 안 하고 또는 선생님이 수업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 자료를 빨리 이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있는 자료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안 걸릴 것입니다.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담요원이 있어서 바로 답변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인적자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담자원봉사자가…….

인적자원이 구성이 되어서 바로바로 답변해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답변이 제대로 안된다, 3일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안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교육장님은 인적자원이 구성되어 있어 바로 답변을 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이버교수학습 도우미가 26명이…….

그러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6명이 선생님이십니까? 자원봉사입니까?

학부모하고 교사, 대학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립니다. 바로 답변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교사가 수업하다가 올라왔을 때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본인의 업무에 충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업에는 태만한 것입니까?

교사는 수업시간에는 답변을 못합니다.

교사분들도 답변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적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교사가 과연 여기 도우미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자기 수업시간 외에 자기가 차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장님한테. 그분이 바로 바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수업하다가도 자료 올라오면, 왜, 충실해야 되니까. 답변하면 수당 나오지요? 수당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원봉사입니다. 수당은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북부쌤을 운영하는데 이 상담요원이나 여기에 근무하시는 인력들에 대한 급여는 전혀 나가지 않는 무급상태입니까?

무급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복부쌤의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비용이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요. 북부쌤 운영에 전혀 안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입니다. 서버가 구축되어 있고 모든 자료가 등재되어 있다면 나가는 것은 인건비 이외에 운영비는 별로 없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를 또 합니다. 북부쌤 올 1년간 2006년 1월 1일에서 11월 말까지 운영비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북부쌤을 위한 운영비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부쌤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지를 받고 있고. 하지만 현재 지역청에서 이것을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짜 총괄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다보니까 아이들만 혼동을 가지고 있고, 현재 각 구청에서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라는 것은 바로 바로입니다. 민간사이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질문하자마자 바로 답이 올라옵니다. 관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도 고전하고 있는데 답변이 2일이나 3일 있다 들어오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자료는 잘 되어 있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업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자료가 도착됐습니다. 교육감님의 상당한 총애를 받고 계신 교육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교육감님이 상당히 믿고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교육 가족으로서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은 몇 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지난 3월 2일에 취임할 때 진짜 투명하게 하고 진짜 밝은 행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질 못하신 것 같습니다. 즉,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신 행동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질문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교육청 인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정기인사가 매년 1월 1일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위원회 출마를 하셨지요?

네.

교육위원회에 출마를 하실 때 나는 현재 교육장은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마를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되면 하고 떨어지면 이것 계속해야지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출마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두 가지가, 떨어지면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가 그런 하자는 없기 때문에…….

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출마를 할 당시에, 그러면 그 북부교육은 누가 총괄합니까? 수장이라는 분은 선거에 열을 올려서 당선되기 위해 움직이고, 그러면 북부교육을 믿는, 참 획기적인 사업이라는 북부쌤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선거운동 다니실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임기를 교육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교육위원회에 출마를 하실 의향이 있다면 그 직을 버리셔서 새로운 분이 오셔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취임하실 때는 투명하게 한다, 하지만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교육감 선거에 낙선하자마자 인사조치를 취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날이 저희 그것은…….

말씀 계속 들으세요. 선거가 7월 31일에 시행됐지요?

네.

인사발령 8월 1일에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인사조치를 하는데 결원이 있다고?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질문드릴게요. 지금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될까봐 지금 계속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발령해서 정당하게 결원이 돼서 인사조치를 했다면 관련자들이, 그러면 인사조치에 관여한 분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십니다. 정당한 인사였다면 이분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신분상 불이익 받으셨지요?

그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고라는 조치 받은 것이 불이익 아닙니까?

제가 경고를 받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랑 계장님이랑 국장님들의 인사발령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정기 인사발령이 아닌 갑자기 교육위원 떨어지자마자 8월 1일부로 무려 여덟 분이나 되는 분을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복 인사조치라고밖에 느낄 수 없고 이것을 가지고 노조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실무자들 몇 분이 경고조치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말이 틀린 것 아닙니까?

아니…….

얘기 들으세요. 보직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했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직이 남아서 인사조치를 했다면 왜 내일 모레 진급을 앞둔, 사무관 진급을 앞둔 계장이 경고조치를 받습니까? 경고조치 한 번 받으면 그분의 신분상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올해 승진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조치로 인해서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퇴직하는 분이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위로하실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답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적절한 무슨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까? 그분의 인사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전보상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육감님의 총애를 받으니까 교육감님한테 인사청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말은,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감, 감정에 의해서 한 직원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받았다 그 직원한테 참 미안하다 이런 사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는 제가 교육위원회에 떨어져서 보복인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떨어졌는데 제가 잘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지 주변에 누구를 보복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그 인사에는 보복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님 시간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에서 관리과로 임용하고 관리과에서 재무과로 임용하고 이 두 분은 자리만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자리가 부족했습니까, 이 두 분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리가 부족해서 서로 맞바꾼 것입니까?

위원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교육위원과 제 개인,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일반직 인사에 저는 깊게 그렇게 관여할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교육장으로 선생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 인사의 자리바꿈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 의지가 거의 들어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답변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참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보상하고 싶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앞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교육의 수장 교장이었고 나는 교육에 전담한 사람이다.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금까지 지도를 하셨는지.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인원이 결원이 생겨서 인사이동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결원이 아닙니다. 관리과에서 재무과로 바뀐 것 이것이 인원의 부족입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계속. 우리 직원이 부족해서 본청이든 중학교든 행정실에서 직원을 충원했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교육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사를 보면 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에 있는 분을 모셔오고 다시 또 중학교로 보내고. 아니, 결원이 생겨서 하셨다는데 지금 이렇게 정확한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불찰이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도 큰 꿈을 가지고 출마를 했는데 내 직원 중에서 내 뜻과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북부교육에 바치기 위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해서 거기에 참여한 담당직원들이 경고 받게 된 것에 대해 상당히 미안하다라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변명 그리고 허위답변. 보직이 비지도 않았는데 결원이 생겨서 충원하기 위해서 했다.

제가 그러면 아까 저희 직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

네.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관리국장 이성기입니다.

관리국장님, 정년 몇 년 남으셨습니까?

내년 12월 말 정년입니다.

1년 남으셨지요? 이번에 인사조치 때문에, 아니 인사 8월 1일 전격 단행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관리국장님의 뜻입니까?

제가 일반직 인사담당책임자로서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은 교육장님 소관이 아니다, 내가 안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말이 또 달라집니까? 지금은 내 의지가 아닐 수 있다고 했다가 반영됐다고 했다가.

제가 막상 너무 당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당황할 때 일수록 본심이 나옵니다. 당황했을 때 나오는 것이 본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의지가, 맨 처음에 반영이 얼마 안 되었다, 나중에는 반영이 됐다. 관리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그것 잠깐…….

잠시만요. 관리과장님,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초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관리과장님의 의지대로 이분들을 인사발령 조치한 것입니까? 일단 발언대로 나와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셨어요? 일단 답변해 보세요.

관리과장 류옥수입니다. 제가 지시받기는 국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안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관리과장님의 의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그냥 지시만 받고 기안하신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인사상 이번에 조치 뭐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본청 교육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진급대상자십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참석하신 계장님이 진급대상자인가요?

계장은 인사 해당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사무관 대상자기 때문에, 그렇지요?

승진시험을…….

그분도 무엇을 받았지요? 본 위원은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경고라든지 안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고조치를 받아서 그분이 경고조치를 한 번 받게 되면 6개월 정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 경고에 대해서라는 것을 노조 그쪽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무관 승진대상자고 시험을 보는 사람인데 다른 분들은 큰 저기 없이 진급을 해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불이익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단지 서명했다는 자체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은 나는 지시받았다, 그러면 그분은 뭡니까? 자기 뜻은 이만큼도 개입이 안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나는 뜻이 없었는데 지시를 받아서 서명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관리계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현재 관리계장이요?

아니요. 이전에 관리계장님. 인사조치 받으셔서 이번에…….

황태환, 서무계장입니다.

지금 증평중학교로 발령. 그러면 이분한테 연락해서 진짜 어떠한 인사조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는 교육장님하고 관리국장, 관리과장 세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아무 저기도 안 받고 어느 정도 불이익을, 그러면 본 위원이 무엇을 잘못 알았나 본데 확인을 해 보셔서…….

제가 그것은 확실히 압니다.

그것은 확실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교육장님, 본 관리국장 얘기를 들어보셨고 관리과장 얘기 들어보셨지요?

네.

그러면 관리국장님도 처음 나오시자마자 제 뜻이 거의 반영 안 되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가 본 위원이 재차 얘기하니까 제 뜻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사람이 당황해서 얘기했다, 당황할 때일수록 본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학자님이십니다. 학자면 가능한 한 잘못된 부분은 잘못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아니라는 것, 또 이 보직이 비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본 위원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는데 본 위원이 인사이동 자료를 봐도 결원이 되어서 충원한 것은 전혀 아닌데 교육장님은 결원에 대해서 충원하기 위해서 인사조치한 것이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보복인사입니다. 왜, 선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단행한다는 것은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아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졌다면 왜 경고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항의를 하셨어야 됩니다. 감사에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어느 정도 개인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많은 반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북부교육청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자료수집하다 보니까 여태껏 교육계에 많은 헌신을 하시어 노력해 오신 교육장님이십니다. 하지만 퇴임 마무리 시기에 무리수를 두신 것 같습니다. 이 뜻은 교육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올해 퇴임을 마무리를 하셨든지, 아니면 퇴임을 앞두고 더 큰 뜻을 하시기 위해서 아예 사직을 하시고 교육위원으로 출마를 하시든지 양자택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 아니면 이것이라는 식으로,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아까 보상이다,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 한 마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올해 마지막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내년 2월입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사문제로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줄 수 있고 나도 열심히 하면 뭔가 할 수 있다, 제대로 안하면 어떠한 질책을 받는다라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인사입니다. 거기에는 개인감정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 위원은 또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퇴임하셔서도 계속 2세들 교육을 위해서 힘쓰실 것인데 좀더 투명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고를 받고 그렇게 한 것은 인사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한 것에 대한 잘못이 있다 해서 한 것이지 사적 감정이나 선거를 보복을 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닌 것만은…….

교육장님, 그것은 변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 다 틀린 거예요. 본 위원도 질의를 끝냈다가 다시 하는 얘기가 분명히 아까 얘기에서는 인사철이 안 되었지만 결원이 생겨서 충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말을 접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없이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한다면 본 위원이 충분히 교육장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 보면 결원 생긴 것이 없이 같은 국에서 과만 변경된 것, 중학교에서 오고 다시 중학교로 가고 이런 것 이외에는 어떤 결원 충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되었으면 그 결원에 대해서만 인원을 보충해야지 왜 결원이 아닌, 그게 바로 교육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개인적이 것이 안 들어갔다, 그것은 아닙니다. 자꾸 하셔봐야 변명밖에 안됩니다. 결원이 안 된 것을 가지고 결원 때문에 했다, 시기가 안 되어서 경고 받았다, 지금 자료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원된 곳 단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인사입니까? 과연 북부교육청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인사조치를 하는데…….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교육계에 첫 부임하신 연도가 언제인가요?

71년도입니다.

그러면 얼추 35년 하셨네요? 첫 발령지는 어디였어요?

서울 수유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첫 발령 받아서 그 지역에서 공직생활 마감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생에 교육에 뜻을 두고 우리 2세 교육에 정열을 바치셨는데 마감을 명예롭고 존경받고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것이 좋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료위원님들의 발언과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 하는 평가가 있어요. 35년 긴 세월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청춘과 정열과 온갖 노력을 다 쏟아 부은 이 학교교육인데 마감을 잘하셔야 좋은 족적을 남기고 평가를 받으실 텐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업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초등 7개 교, 중학 5개 교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은 몇 개 학교를 신청해서 7개를 지정 받았습니까?

초등은 처음에 11개 학교를 받아서 7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종료할까요?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 신청해서 몇 개 지정 받았습니까?

초등은 11개를 신청 받아서 7개를 운영했고요…….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신청학교 대비 약 70%를 지정받았는데 제가 분석해 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이 특별히 많이 지정을 받았어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그것은 배경보다는 저희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구가 열악하고 형편이 어려운 곳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만 하시면 이 지역은 열악하다, 이 지역은 어렵다. 교육여건이 타 지역 비교했을 때 뒤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교육자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열등감을 가질 것 아니겠어요? 교육관이 최근 몇 년 간에 정치권의 논리가 학교 현장에까지 침투를 해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사들까지 오염이 되었어요. 입만 열면 강남·북 교육균형발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패배의식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있는 현실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야지, 교육청의 교육감이나 일선에 있는 교육장이나 똑같은 앵무새 같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은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의 활발한 노력으로 많이 지정 받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틀리나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좋은학교만들기는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위화감 조성이나 또는 교사 간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어떤 제도를 실시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주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서 교육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했는데 벌써 효과가 나왔어요? 내가 안 그래도 그것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계량화 된 효과가 있어요? 계량화 된 자료가 있느냐고요?

우선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방과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율이 좋은학교 그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운영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되어 갑니다.

제대로 된 평가도 해 보지 않고 아직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자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성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학교의 교육이 과학적으로 계량화 된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는 공기만 마시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예산은 그야말로 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혈세를 잘 사용해서 교육청 목표를 달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교육장님의 그렇게 단정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 교육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어떻게 일선의 교육장과 총괄하는 교육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답변하셔야 돼요. 일시적인 모면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도 5개 교가 지정이 되었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차라리 5개 교 신청을 할 것이지 많이 신청해서 5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고 순위로 하면 4번 학교가 탈락했네요? 왜 탈락했습니까?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런 분석도 없이 무엇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탈락된 것에 대해서…….

아니, 4번 학교가 탈락을 하면 나름대로 이유를 물어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심사하고 탈락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 교육청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라면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왜 요구하는가 한번 분석을 해 봐야지요.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년을 얼마 안 남겨두셨기 때문에 다소간에 이해는 합니다만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마시고 학교 일에 매진하셨더라면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음은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선생님이 먼저 실천합시다 운동전개 있어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어떤 것을 실천합시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사활동이나 휴지줍기 같은 것 질서 같은 것 그러한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교사가 솔선수범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뜻은 알지요. 그러니까 학교선생님들 사이에서만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학생들이 다 알게 이런 활동을 전개하는가 질의의 초점이 그것입니다.

어떤 때는 학생들이 알 수도 있고 없는 사이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의 자긍심이 올라가겠습니까?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긍심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당연히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인식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거창하게 얘기하면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선생님이 이런 실천운동하는 대상이 되거나 하면 학생들이 선생을 존경하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실천운동을 전개해도, 물론 그 정도는 검토 했으리라 짐작은 합니다만 이것을 마치 무슨 자랑처럼 업무보고에 넣었다는 자체가 못마땅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들기는 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문에다가 촌지를 받지 맙시다하고 붙여놓은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요. 그러나 선생님이 먼저 실천합시다하는 것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끼리 해야 할 내용이지 이것이 무슨 교육장님의 공적인양 치적인양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고 하는 것은 나는 선생님들을 이해하지 못한, 이해하지 않는 그런 인식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교권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장님과 여러분들이 올려주셔야지 마치 선생이 어떤 실천운동의 대상인양 정화의 대상인양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잘 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때로는 조금 이런 것을 지도해야 할, 이런 운동을 해야 할 그런 분들도 그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 조직에서 집단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집단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선량한데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이런 운동, 활동 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돼요. 35년 교직에 몸담으시면서 온갖 풍상을 겪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교권이 침해되고 저렇게 들으면 교사가 자존심이 구겨진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생각 없이 하시지 마시고 학교는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정말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하는 자체가 저는 못마땅해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용어 하나 선택을 하더라도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의 자긍심을 지향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지. 우선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나는 이런 활동을 해서 이런 것 이런 공로를 쌓았다 하는 명예욕에 집착하면 안 된다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공감하시지요?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북부교육장 황병렬입니다. 8월 1일자로 저희 교육청 일반직 인사를 한 것에 대해 아마 7월 말로 선거가 끝나고 8월 1일자로 인사가 이루어져서 어떠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정중히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음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물의를 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는데요. 제가 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북부교육청 관내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정치인이 자리를 마련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강구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일에 대해서 도봉선관위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아마 특정정치하시는 분이 직접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간담회인가를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이냐 아니냐를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도봉선관위에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 보니까 중앙선관위나 더 여러 군데를 확인해서 그것이 확실히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질의해서 거기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선거법 관계 여부를 떠나서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사양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교육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거법여부를 떠나서 각 학교에 초등·중등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학교행사 이외에는 학부모나 학생을 동원하지 말아라 하고 이런 공문을 보내시면 학교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핑계로 거기에 응하지 않을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런 조치도 안 하고 선거법 여부만 따지신다면 그것은 일선학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으로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일선학교에서는 편히 그런 부분을 비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사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제시한 방법이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12월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그런 공문을 학교에다 보낼 용의는 없으신가요? 학교에서 정치인들 행사에 동원돼서 한다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학교에서 행사할 수 있는 여부는 전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선생님과 학부모,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편히 교육에 증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이 지금…….

그런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교육장님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고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지요?

물론 위원님 방안이 아주 좋은 의견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어떤 특정정당이 아니라 어떤 정당을 불문하고 그러한 정치적인 행사에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