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7

회의 전체 보기 1045턴

경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목록 4번,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는 부과와 징수 업무가 이원화되어 차량등록사업소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동욱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올해도 수해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정기준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설정되는 것은 침수라든지 아니면 매몰이 된다든지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지구에 직접 가서 현장확인을 하시고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해서 받도록 저희들이 3월하고 금년 5월에도 공문을 냈었습니다. 들어온 것은 지정 월송리 월호지구가 들어와서… 금년 초에 지정을 했습니다만 위험지구로 들어온 것은 한 군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상습 피해지역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서류를 올리는데, 과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단위로 한 개씩 선별해서 주는 것인지…….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읍면에서 소하천이라든지 하천의 제방, 도로 이런 것은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 외에 조그마한 사업에 대해서 - 소하천, 하천 이외의 사업 - 읍면동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한 곳 정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선순위는 없고……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거의가 올라오는 순위대로 해서 읍면단위로 보면 한 개 정도 올라오는데 이번에 사업 꼭 책정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하면……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예산안 편성개요에 보니까 각 읍면단위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 소초면 학곡리 같은 경우에도 토몰지구에 대해서 재해예방으로 해서 올렸는데 빠진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소초에서도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학곡리 지역에 한 건이 올라왔는데 예산계에 자료를 넘겨줘서 예산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장양4리 대화지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일어나는 상습수해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 자동펌프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누차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별도로 있는지…….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지정면 월송리의 월호부락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교량가설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용역설계비로 3억 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라도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답사를 해서 다시 한번 도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농촌지역이 이번에 수해복구 지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만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었는데, 고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규모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손이 전혀 가지 못하더라고요. 도나 국비로 지원받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자체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수해복구조사 및 복구지침이 완전히 바뀌어짐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수해복구조사를 나왔을 때, 또 심사를 받을 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 많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이 나왔듯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도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의 지침은 공동복구보다는 개인들한테 돈을 빨리 지급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시행부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이지만 건설과에서 공동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의 대다수가 호저면 지역이라든지 부론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동복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자체를 건설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건설과에서 파악하기를, 본인들이 자력으로 하시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장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공동복구를 하시겠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 기반조성계로 수해금액 지원금을 넘겨서 공동복구를 하도록 올해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작은 것도 같이 복구할 수 있게끔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소초면에 있다 보니까 학곡리 토몰지구의 재해예방 사업비로 올린 것이 거기만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이유가 뭔가……. 거기도 해마다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한번 건의드렸던 것이고, 이 문제가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더라도 추경에라도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저희들도 예산안을 보고 말씀이 있으시겠다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소초면만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송치호 위원입니다. 저는 부론 단강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34ha의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25억 원이란 말이에요. 34ha이면 약 10만 2,000평인데 25억 원이면 평당 25,000원꼴……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이계진 국회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해서 땅을 매입 좀 해 달라… 한두 해도 아니고 시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팩스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5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돈 한 푼이라도 더 해서 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는 25억 원이고… 예산이 배가 차이가 나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것은 96년도에 지정이 됐고 아직도 국토관리청에 알아보니까 그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그게 안 되어 때문에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순서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의 전체적인 책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었으면 진작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올해 침수피해 입어서 단강리 가서 비닐 걷어내고 고추대 뽑아냈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은 충주댐에서 방류만 하면 무조건 1순위로 침수가 돼요. 보면 다른 지역은 다 됐습니다. 그 위가 충청북도 땅인데 다 매입을 해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주도 다 됐는데 유독 부론 정산리부터 시작해서 단강리까지 34ha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더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침수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4ha의 사업비가 25억 원이라는 것은 현재 시세가 아니고요. 96년도의 보상가를 기준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물론 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해야 되겠죠.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치호

송치호위원

제가 건의하는 것은 50억 원 정도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매매되는 땅은 10만 원이 넘어요. 수변구역이긴 하지만. 이번에 수변공원하려다가 부결돼서 못하는 수변공원의 위치도 작년도에 감정가가 12만 5,000원 나왔습니다. 시에서 감정한 것이. 거기와 똑같은 땅이거든요. 침수되는 지역인데, 땅을 가진 사람들은 16만 원씩 달라 그래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주고 살 수 없겠지만, 이 문제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그래도 농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실거래가에 준해서 감정가 보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게 필요치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는 용역기간이 2003년 5월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용역기간이 2008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그쪽에 하천지역으로 편입이 돼야 보상이 따른다는 게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의 입장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빨리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수차에 드렸습니다. 우선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게 서울국토관리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지만 이것은 충주댐 방류로 인해서 매년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울국토관리청에 대책을 세워 주십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시에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벌써 했겠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서 이렇게 됐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100m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충청북도의 땅은 다 매입해서 정비가 되었습니다. 침수돼도 문제가 없는데, 강원도 원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여태 하천정비기본계획법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청도 땅은 보상돼서 다 되어 있는데 강원도 땅은 안 했다는 얘기는 시에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를 자꾸 딜레이시키다 보면, 제가 팩스로 받아 보기에는 2007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분명히 넣어서 2008년도에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것은 물론 시의원이 나서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담당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지금까지 딜레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고요. 조금 더 바짝 달라붙으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

좋으신 지적이었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