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며 2006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인건비 불용액 조정과 농업인 도단위 전문강사교육 참석 여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규모로는 기정예산액 59억 3,989만 3,000원에서 6,872만 5,000원이 감액된 58억 7,0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서는 인건비조정액이 6,99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전문강사 교육 참석 여비를 12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방향으로 2007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에 방향은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하고 찾고 싶은 농촌을 조성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품목별로 과학적인 영농 기술을 더욱 향상 시키고 우리 포항 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인력의 전문화를 통해서 농촌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며 농촌에 쾌적한 자연 환경을 자원화 하고 전통 문화를 발굴해서 농촌마을을 시민의 휴식터로 발전시켜 도농 상생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의 농가소득 40%를 상회 차지하고 있는 쌀농사의 안정생산과 친환경농업을 뒷받침 하고 채소, 과수, 축산 등 소득 작목에 안전한 상품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시범 지원사업비와 농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농업인의 지식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영농 교육예산과 농촌전통테마마을, 체험농가육성 등의 농촌자원조성 지원사업비 등을 중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규모별로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58억 3,554만 1,000원에 비해서 2,405만 원이 감액안 58억 1,149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농촌지원과 소관에 해당이 되는 서무관리 예산으로서는 전년도예산보다 1억 2,036만 2,000원이 감액된 40억 2,197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술보급과 소관인 농촌지도사업 분야는 전년도 예산 보다 9,631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8.951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항목이 25억 1,131만 3,000원이 되겠고 농촌지도사업 일반운영비가 2억 2,360만 1,000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관련 보상금이 1억 8,449만 7,000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이 1개소에 1억 원, 농심나눔 쉼터조성에 도비지원사업에 8개소 8,000만 원 그리고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7,856만 6,000원을 폭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쉼터조성 시 자체 사업비로 14개소에 1억 4,000만 원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물품구입비 700만 원 등의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사업으로서 기술보급사업 일반운영비에 1억 415만 4,000원, 친환경농업종합시범단지 3년차 사업비로 3억 5,8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 사업에 2개소에 6,400만 원 그리고 Top Rice 생산단지 조성에 5,775만 원 등의 사업비와 시설하우스 생력화 시범사업 10대에 4,690만 원,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새소득 작목 작형개발 시범사업 5,880만 원, 과수 결실불량 대책 화분보급 사업에 4,900만 원과 친환경 쌀 가공공장 부대시설 1개소 9,344만2,000원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당초 예산 요구액은 우리시의 재정규모에 감안해서 지금까지 수년간 농업종사자들이 요구해 온 그런 요구사항과 염원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부서에 요구한 금액대비 한 60% 수준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항목별 예산을 전액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리면서 이 예산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농촌지도사업 농가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은 철저한 기술지도와 사후관리를 통해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고 경상경비를 알뜰히 사용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다 같이 환영 받는 농촌농업종합서비스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 예산 편성 규모를 볼 것 같으면 올해 포항시 전체 예산 재원은 작년 보다 좀 늘었습니다. 많이는 안 늘어도 상향 추세에 있는데 이게 세부사항을 볼 것 같으면 특히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보조사업 분야가 조금 줄었고 자체사업이 22% 가까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벼종자 소독 자바라 약품을 우리가 올해 3년차지요?

예.

3년차 시용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사용하는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약재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자기네들은 자꾸 이러는데 뭐 키다리 병이라든지 이런 모판에 그런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그 관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했으면 앞으로 그 대체 약품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만 위원님의 정책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내역은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1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서무관리 부문 그런지 경상경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서무관리 부분이 6,800만 원이 감소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농촌지도 사업 분야인 기술보급과 사업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800만 원 줄었습니다마는 실질사업비는 작년보다도 한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올해는 기계 상담소를 건축을 하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건물 신축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1억 3,000만 원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6,800만 원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한 6,7,00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 항공방제 2회 하던 것을 농업인의 염원에 따라서 1번을 줄이면서 그 종자의 처리를 해서 손쉽게 벼농사 병해충을 줄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3년 동안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농업인의 많은 환영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3년간 하다 보니까 농약에 대한 병해충의 내성도 뭐 확실한 검증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기후에 따라서 봄철 기온이 아주 낮아진다든지 기후에 따라서 지역 별로 약효도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지난 우리 여름동안 농업인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농업인들의 여망은 자바라도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자에 처리하지 않고 농업인들이 육묘를 해서 모 상자에다가 뿌려서 모를 낼 때에 사용을 하면 값도 저렴하고 면적도 더 많이 늘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농축산과와 앞으로 농업인 단체들과 협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내년 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결코 특정 지역에 무슨 예산을 챙기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농업인이든 비농업인이든 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 포항시 예산이 1년에 한 7,000억 추경까지 합하면 8,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사실 농업예산이 5%가 잘 안 됩니다. 추경 다 합해 버리면 5% 안 됩니다. 항간에 5.3%, 5.6% 그러지만 5%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사람이 항상 그렇잖아요, 상대성 빈곤이라는 것이 있는데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거기에 자꾸 길을 기울일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봐도 농업예산이 너무 인색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항상 느낌입니다. 부서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때에 따라서 시장도 설득하고 의회도 설득하면서 농업인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다소나마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벼종자 소독제 자바라 이 관계는 이 약재로 가지고 모판에 나갈 때에 살포해도 약효하고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같은 종에 약이 제가 알기로는 자바라 하고 기라성이 있는데 한 가지는 모판에 사용하도록 안 되게 되어 있고 한 가지는 같이 사용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용으로 다른 약이 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약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다른 약이 한 가지 새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2007년도부터는 당장 시용을 해야 되는데 검토 대상이니까 뭐 내년까지는 어쩌든지 농민들 이해설득도 구하고 작년 같은 그런 무리가 없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이 있는데 우리 포항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이게 2002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때 도단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안 되어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년에 걸쳐서 죽장 매현지구를 시비 자체사업으로 일단 조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크게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는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5일제 근무제와 여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당히 농업인들에게도 효과도 있고 시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지역에도 하나를 하는 것이 지역 형편이나 농업인들의 여망에 대해서 좋지 않겠나 해서 올해 국비지원사업이 또 2, 3년 되면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작년에 신청을 해서 작년도부터 장기 산서지역을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두 군데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한 사업은 사업이 끝나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갑니다마는 큰 돈은 들지 않고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것은 남구 지역에는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죽장은 이미 선정이 되어서 계절별로 우리 외국인도 참여를 시키고 우리 시민들도 가서 쉬게 만들고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죽장하고 장기 산서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농촌마을 쉼터조성 그리고 쉼터보수 작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지은 지 얼마 되었기에 보수작업을.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사실 했습니다. 10년 넘어간 것은 나무로 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낡아진다든지 또 페인트가 벗어진다든지 해서 조금은 수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년 넘는 부분들을 폐기하기는 좀 아깝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200만 원 지원을 해 주어서 페인트칠도 새로 하고 부서진 것도 새로 갈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수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 해 달라는 곳이 아직까지는 50, 60군데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한 4,5년 동안 더 해 주면 농촌 주민들이 작은 돈으로 한 1,000만 원 들여서 해 주면 정말 아기자기하게 대화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자는.

정자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남아돌아가면 옆에 의자도 좀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농촌에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축산과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중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우렁이로 벼농사 짓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4대 때 의회 때에 현장도 가 보고 업무보고 들을 때에 우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서 이 우렁이 종패를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도 가 보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보면 이 사업을 만약에 계획대로 실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우렁이 종패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올라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기술보급과에서 연구해서 종패를 지원하고 농축산과에서 보급하는 것이 어떤 원칙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연계가 되고 있는지 같이 의논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지난번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키고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농법을 3, 4년 동안 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들이 비싼 우렁이를 경남이나 전라도에서 사 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종패를 한 그릇을 잡아 놓았다가 겨울 동안에 증식을 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전년도에 기계 농협에다가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고 기계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우렁이 양식장을 좀 만 들어 보니까 이게 사실 이 지역에 하우스 농사가 난방비 때문에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우렁이도 날씨가 따뜻해야 이게 생육이 되고 날씨 추우면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해 보니까 여기서 대량 증식 시켜서 하는 것은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많은 양을 해야만 이게 좀 이윤이 남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곳에 가서 사와서 우렁이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식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리고 우렁이가 만일에 자연 상태에서 이게 가온을 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자연 상태에서 만약에 살아남아서 증식이 된다고 보면 자연생태계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을 때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분에 보면 따뜻한 물이 있는 곳에는 아주 물이 따뜻한 곳에 온천 같은 데는 살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예의주시해서 너무 대량 번식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 쌀을 만들어 내고 있는 구룡포 성동에도 조금 해 주었는데 성동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씩 한 20평 정도 키우는 장소를 만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500㏊, 400㏊ 친환경농업 한 곳에는 워낙 많은 양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하는 부분도 아마 자체적으로 증식해서 충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종패를 키워서 보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업단지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포항에 있어서 우렁이 농법이 어울린다고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렁이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오리로 하는 것은 돈은 많이 들고 사실 오리로 할 때에는 관리하기에 힘이 듭니다. 아침저녁으로 오리집을 열어 주고 저녁에 닫아 주고 여러 가지 힘이 드는데 그러나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오리가 벌레도 잡아 주고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부 다 영농주들이 노인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힘겨워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렁이는 한 번 넣어 놓으면 풀을 잡아먹는 데는 굉장히 한 번 넣어 놓으면 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면적을 하는 데는 우렁이가 또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은 면적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오리가 효과도 좋고 병해충도 방제가 되고 좋은데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는 우렁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키우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에 사 올 수 있는 것이 또 시·도별로 다 우렁이 농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급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오리농법을 좀 균형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종패를 넣으면 벼가 다 생육할 때까지 우렁이가 치사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계에다가 한 번 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아주 어린 것을 넣어 놓으면 그 풀을 갉아 먹으면서 자라서 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아서 또 새로 부하를 하고 하는데 늦가을 되어서 겨울에는 추위에는 전부 다 이게 다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듬해까지는 우렁이가 논 상태 자체 가지를 않습니다.

해마다 새로 종패를 사서 넣어야 되지요?

예, 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에 농축산과에서 친환경농업지구가 조성이 되면 면적이 지금보다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는 양식장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고 못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넓어지고 우렁이 양이 많이 필요로 한다면 종패 사육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은 한 번 해 보았는데 별로 안 맞는.

종패 사육을 한다고 보면 시설비도 또 추가로 많이 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겨울에 가온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경제성이 맞는가는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 목적이 어떤 좋은 농산물을 개발하는데 기술 보급이 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보급에 초점이 요즘에는 친환경 농산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친환경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법이 어떤 농법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 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농축산과의 역할이 구분이 되어야 되고 또 같은 사업일 때에는 연계가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용성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농촌전통 테마마을 같은 경우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군데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기이 시행한 데는 어떤 성과는 기대만큼 못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1억씩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해 놔 놓으니까 차별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여러 군데 많이 해 놔 놓고 그게 진짜 농촌테마 마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한다면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농촌테마 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어떤 사업구상을 철저히 하셔서 다른 또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성공한 데는 어떻게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루어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너무 벌리다 보면 차별화가 안 되고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고 있는 구룡포 성동에 메뚜기 마을과 저희가 장기에서 하는 테마마을과 정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차별화해서 이 쪽에 가서 느낀 분들이 저 쪽에 가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농축산과와 업무 중복이 되는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1, 2년 차 하고 대량적으로 하는 것을 농축산과에 넘겨주어서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업무 관계는 이번에 우리 시에 조직진단 관계도 업무 조정 관계가 안 나오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중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도 이 뭐 어떤 단체 지원하는 행사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줄여 주시고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이 될 수 있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저도 농민단체 갈 때마다 진짜 듣기 싫을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산적인 일을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남구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63억 9,500만 원보다 4,000만 원 감액된 63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 감액되었으며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8억 9,600만 원 보다 1,500만 원 감액된 38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24억 9,900만 원 보다 2,500만 원 감액된 24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4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5,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1,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이 중 국내여비 400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1,200만 원, 월액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건강관리과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23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4,500만 원 보다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 예산은 2,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조사업에서 금연클리닉사업 교육자료 구입비 4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와 민간행사위탁교육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쪽 남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 2007년도 당초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59억 5,500만 원 보다 18억 7,700만 원 증액된 78억 3,200만 원으로 3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37억 9,200만 원 보다 3억 3,100만 원 증액된 4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21억 6,300만 원 보다 15억 4,600만 원 증액된 37억 9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47억 2,400만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38억 1,700만 원 보다 9억 7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35억 7,200만 원으로 인건비 30억 4,2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1,800만 원, 국내여비 1억 2,100만 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1억 5,700만 원, 특이질환자 에이즈환자 생계보조비 등을 일반보상금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 5,200만 원으로 보조사업 9억 9,500만 원, 자체사업 1억 5,700만 원이며 그 사업별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에서 전염병예방 관리여비 500만 원,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1,000만 원, B형간염 수직 감염예방접종비 900만 원, 민간이전 경상보조 900만 원, 보건소 증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6,200만 원, 치과 핸드피스 및 한방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7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에서 방역소독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1,900만 원, 시험연구비 2,500만 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2,800만 원, 두원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연일보건지소 건강증진실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30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은 31억 800만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21억 3,800만 원 보다 9억 7,0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5억 5,100만 원으로 국도비 및 기금 지원 사업인 각종 시민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4억 8,000만 원, 제6회 모유수유 사진공모전 개최를 위한 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 4,000만 원, 경로당 순회보건교육 간식제공 등 일반보상금 600만 원, 한센병 나병 관리사업비 등 민간이전 경상보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5억 5,700만 원으로 보조사업 23억 500만 원, 자체사업 2억 5,2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에서 금연클리닉 홍보물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500만 원, 각종 보건사업을 위한 추진여비 2,300만 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식품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 13억 5,9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6억 7,500만 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학교구강보건실 장비구입 등을 위해 4,8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는 이동식 물리치료 무료예방 접종 약품 구입 등에 2억 1,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곡히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남구보건소 증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따로 서면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2007년도 보건복지부 선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서 국가 건강 증진사업 추진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협소한 보건소 시설을 확충코자 증축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남구 인덕동 160-1번지 같은 장소에 현지에서는 2,227평인데 건축 면적은 937평입니다. 건축연도는 2001년도에 증축하였습니다. 증축예정 현황으로서는 같은 보건소 부지 옆에 1층 74평, 2층 74평 해서 148평으로서 1층에는 금연클리닉, 영양관리센터 2층에는 정신보건센터, 방문보건센터를 등을 신축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6억 7,000만 원의 시설비가 소요되겠으며 국비 3억 8,000여만 원, 시비 2억 5,000여 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2006년도 11월 8일 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날 시정조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를 받았고 2006년 12월 19일 날 포항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할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은 2007년 11월 달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상자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따듯한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로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신혼부부 무료 건강사업 시약구입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 감소 때문에 야단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출산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소장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정말 국가적 큰 일이라서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자체 시비 전액으로 신혼부부 검진을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국가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런 대책이 나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솔직한 지금 현재 여건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소장 개발비를 더 많이 책정을 하더라도 인구가 좀 증가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임영숙 위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보건행정과 경상예산이 35억 7,2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이 1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예산 중에서도 남구보건소 증축 공사 8억 6,200만 원을 빼면 사업 예산은 한 3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경상예산이 어떤 사업예산하고 너무 차이 많이 나거든요. 보통 경상경비가 10% 이내고, 그 다음에 사업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보면 인건비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다 들어가고 그렇게 되고요, 뒤에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도 보면 경상경비가 5억 정도고, 사업예산이 25억인데 보건소들마다 어떤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고 그 본래의 목적인 보건소가 있어야 되는 목적인 그 사업 자체 예산은 너무 미미하다면 이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장은 일반 병원과 우리 보건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는 주무과로서 지원부서입니다. 지원과고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63명에 있는 인건비하고 공중보건의사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보건행정과에서 같이 일괄 수당이라든지 모든 제인건비, 수당을 보건행정과에서 지출하고요, 건강관리과는 오직 사업예산과 소모품 정도의 그런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민간 의료기관하고 달리 저희들은 이렇게 방문보건 활동을 하면 기름값 정도하고 거기에 드는 의약품 정도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저희들이 지적인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이윤창출에 대한 그런 문제는 정말 천 원도 우리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나가는 경우에는 한번 나가면 예를 들어서 5만 원 정도 비용이 창출된다면 저희들은 한 5천 원 정도 창출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민간하고 대조를 하면 가치창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예산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병원과 우리 보건소가 북구도 있고 남구도 있는데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정책의 방향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있지요, 저소득층 그래서 그런 분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아까 홍필남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출산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반 병원에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치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산층 이상은 굉장히 치료를 못 받고 있거든요. 당장 건강에 어떤 불편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업을 개발해서 이런 시민들이 일반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이 많은 어떤 이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양 과장님들 상세 예산검토를 하시면 아마 그런 뜻이 상당히 반영된 그런 예산안이 지금 작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행정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복덕규 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11월 달에 모기들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남·북구 소장께서 같이 유류비나 다음에 인부임 지원하는 기준을 같이 정리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정욱입니다. 항상 저희 북구보건소 보건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보건소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71억 4,500만 원입니다. 그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직원증원 및 단가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000만 원, 직급보조비 3,000만 원, 대민활동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의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건강증진실천사업 수용비, 위탁교육비, 한방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등 조정분 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재료비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암 치료비 지원사업 6,000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 2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6,600만 원, 의료급여자 암검진사업비 4,200만 원, 소아백혈병 의료비 1,4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00만 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100만 원을 삭감하여, 저희 북구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2007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75억 900만 원입니다. 그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인건비 및 기준경비 31억 5,100만 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억 1,500만 원, 보건지소 준공행사비 300만 원, 여비 7,300만 원, 업무추진비 1,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4,500만 원, 특이질환자 생계보조비 등 보상금 4,400만 원, 한센병관리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신종전염병, 에이즈예방 감염관리사업에 따른 여비 500만 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000만 원, 성병 및 에이즈진단시약 구입비 300만 원, B형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1,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7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7,000만 원, 보건소 의료장비 및 방문보건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800만 원 등 보조사업비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방역소독약품비 2,700만 원, 간염ㆍ에이즈검사시약 구입비 2,6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1억 4,300만 원, 건강증진실 확장공사 및 강당 지붕교체, 민원실 환경정비, 보건지소 방수공사 등 시설비 5,500만 원, 고압멸균기, 방역소독기, 신축 기북보건지소 물품 및 의료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물리치료실 진료보조 일용인부임 2,500만 원, 방문보건센터 신규인부,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허브보건소 한방건강증진요원, 치아홈메우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따른 보조인력 인부임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5,800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7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은빛인생 노인건강대학 축제참가 경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등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주민건강증진센터운영과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피복비, 급량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9,200만 원과 국내여비 2,200만 원, 국외여비 30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한방건강증진사업 용역 500만 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 불임부부시술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 2,2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실비보상, 각종 사업운영에 따른 간식비와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억 1,700만 원과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비, 금연치료비, 노인의치보철사업시술비 등 의료 및 구료비 2억 8,800만 원, 예방접종사업 의료기관 지원, 정신보건센터운영 등 민간위탁금 5억 7,100만 원, 구강보건센터 설치와 한방재활실 설치비 등 시설비 8,300만 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1,900만 원, 구강보건센터 치과장비 및 부품구입, 한방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700만 원으로 총 2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무료예방접종비 인플루엔자 외 3종입니다. 한방치료ㆍ방문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소모품등 2억 1,500만 원, 치과실 고압멸균기소독기, 컴프레셔, 물리치료실 전동온열침대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으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07년도 당초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주민건강증진센터운영, 방문보건사업, 금연클리닉사업,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 주민건강증진과 불임부부 지원 및 암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각종 예방사업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2007년을 알차게 준비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이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건행정을 펼치도록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필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소장 잘 들었습니다. 남구보건소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의 대책에 대해 특수한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저출산 대책은 도 차원에서 경상북도 보건위생과의 저출산담당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저출산 대책은 보건업무와 사회복지 업무의 전반적인 총괄적인 업무로서 같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도 차원에서는 보건위생과에 업무가 신설되었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시에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남·북구보건소에서 그런 저출산 총괄적인 업무를 맡게 되면 저희들이 실지로 보건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의료지원, 지금 국가차원에서 불임부부 시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하고 계신 저출산 그런 부분이 교육이라든가 아동양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연계되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저희들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2007년도에는 저희들 생각에도 우리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저희들이 중심이 되든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여성청소년과가 중심이 되든 나름대로는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맡고 해서 조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인근 실제로 영덕이나 이런 인근 군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부분도 있고, 또 셋째 자녀 되면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저출산 대책을 평가해 놓고 분석해 놓은 부분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그런 저출산 시 차원의 저출산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