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황두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지난 11월 21일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 및 12월 1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12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성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현원 증가에 따른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인 정액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기정예산 34억 2,098만 원보다 300만 원 증가된 경정예산 34억 2,3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재정적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가 증가한 36억 8,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는 의사운영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 20억 4,112만 6,000원보다 2억 9,977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4,0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6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유는 인건비 예산에 정·현원 3명 증가 등으로 2억 934만 9,000원과 자산취득비에 의전용 승용차 구입비 5,400만 원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2,944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억 4,1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목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과목 중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정·현원 증가와 호봉승급분 반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2억 934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7,3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제작, 의회소식지 제작 등 부서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 장비 유지비, 행사운영비, 차량선박비 등에 2억 5,0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직원의 주요업무추진 국내여비 8,831만 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 4,660만 원을 합하여 1억 3,4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정·현원 증가에 따라 24만 원 증액된 3,59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1,086만 원 증액된 9,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증인참석 실비보상금인 일반보상금은 10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의회홈페이지 및 의회정보시스템 개편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신청사 이전 후 부족한 집기, 의원사무실에 컴퓨터 구입과 의전용차량 구입 등에 1억 8,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과목의 의회비 예산은 의정활동비 4억 2,240만 원, 월정수당 5억 2,9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579만 5,000원 증액된 4,5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수 감소에 따라서 국외여비 5,538만 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6,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8,600만 원으로 200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또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80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1,937만 6,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3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입·세출 결산 정리 목적으로 하는 추경으로써 예산편성내역은 2006년도 기정예산 34억 2,098만 원의 0.1%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인건비 중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의 필수기준경비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총액 예산은 36억 8,251만 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 예산액 31억 5,328만 5,000원보다 17% 증가한 5억 2,92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항별로는 의사운영이 23억 4,090만 3,000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 예산액 20억 4,112만 6,000원보다 15% 증가한 2억 9,977만 7,000원이 증액됐으며 의정활동이 13억 4,160만 7,000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 예산 11억 1,215만 9,000원보다 21% 증가한 2억 2,9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 당초 예산 대비 예산편성의 주요 증감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2억 934만 9,000원, 자체사업 9,58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가 54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월정수당 2억 4,915만 2,000원, 국내여비 579만 5,000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25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 3,960만 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1,440만 원, 국외여비 57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예산은 2007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금액으로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의사운영의 자체사업비가 2006년도 대비 184%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인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