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박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상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수도, 간이상수도, 하수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소관으로 4페이지, 2006년 제2회 추경안의 개요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 편성규모는 세입의 증가 없이 삭감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은 관서운영비에 1억 3,413만 2,000원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7억 7,609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 전액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6년도 추경 부서별 세출내역은 업무과의 책상의자 구입비 113만 2,000원 이것은 저희들 주부검침원들이 있는데 현재 책상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데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분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훼손되고 못 쓰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족되는 집기구입비입니다. 지방채 이자 부족분은 1억 3,3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자가 저렴한 지역개발기금 3.5%짜리를 28억 융자를 했습니다. 토지관리균특특별회계 16억 원은 이자가 5.5%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 재정융자특별회계가 12억 상환하면서 이 상환이자도 6.1%기 때문에 이자가 큰 특별회계 돈 28억 원은 융자를 상환을 하고 이자가 저렴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28억 융자받은 그 금액은 다시 예산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족분만 1억 3,300만 원만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삭감예산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분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04억 7,000만 원보다 15억 3,000만 원이 감소된 38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용가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사용료는 29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 6억 1,000만 원과 각종 수수료수입 600만 원, 상수도사업 운영자금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수입이자 1억 5,000만 원, 타회계 부담금 1억 8,000만 원 중 하수도과 부담금 1억 3,100만 원,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4,900만 원과 불용품 매각수입과 변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의 시설분담금 2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 국도비 42억 2,000만 원, 이월금 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42억 2,000만 원을 작년도부터 시행한 지방산업4단지 공업용수처리시설이 20억 7,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보지역의 상수도가 18억 4,900만 원, 도비가 별도로 1억 3,900만 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와 도비와 노후관 교체사업 등이 전체 국도비가 4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58억 6,000만 원, 급수공사비 6억 1,000만 원, 8개 정수장 가압장 운영에 소모되는 각종 재료비가 1억 5,500만 원, 수자원공사에 지급되는 원·정수구입비가 톤당 213원에 102억 8,900만 원이 지급되며, 취·정수에 필요한 전력료는 약 18억 4,600만 원, 약품비가 6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에 소요되는 부채상환금 53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관리비 50억 3,000만 원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수선교체비,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사업비는 예산규모의 23.2%인 9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설명 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0.4%를 확보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투자사업비는 총 42건에 90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양덕수계 개량사업비에 35억 원을 투자하며, 이는 부족된 북구지역의 급수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10만톤에서 4만톤을 증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지난번에도 양덕 수계 개량사업비에 대해서 북구지역의 급수난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으로 승인된 데가 14,600세대입니다. 여기에 2·3년 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양덕 수계 개량사업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에 19억 8,800만 원, 동해면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에 4억 5,000만 원, 누수방지사업에 따른 노후관 교체 및 블록 시설개량 사업에 11억 5,000만 원, 갈평정수장 원도수관로 설치에 6억 원, 남·북구 지방상수도 지선공사에 5억 원, 구룡포 눌태지 이주지역 정비사업에 2,500만 원, 신광가압장 초음파 유량계 설치와 각 가압장 이상전압 차단방지기에 4,100만 원, 각 정수장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물 유지관리비 7건에 5억 8,400만 원이며, 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와 수질장비구입 및 기타에 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마을상수도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14억 1,8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죽장 입암2리 마을 상수도 노후배수지 시설개선을 위하여 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죽장 입암리 마을 노후배수지 ‘90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23세대 약 380명이 식수를 지금 수급 받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2007년 당초 예산 편성안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7억 5,1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늘어난 7억 9,300만 원이며, 5.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비용은 경상적경비 6,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5,700만 원, 급량비, 임차료 등이 300만 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5,700만 원인데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게 227군데입니다. 17페이지에 주요사업예산은 7억 3,300만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인건비가 1,5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5,000만 원이 증가된 154억 7,000만 원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은 예비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하수도과의 2007년도 예산 편성안은 우리 시의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의 확충과,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7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8억 6,700만 원, 경상적경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는 5건의 183억 9,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구룡포 하수관거 정비공사 33억 5,800만 원 등이며, 24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는 3건의 2억 5,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기계면 현내리 하수도설치공사 1억 원 등 읍면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민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 중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이자 수입 66억 8,000만 원, 부담금, 잉여금등 52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잉여금의 52억 원은 순세계잉여금 15억과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 36억 3,000만 원 편성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4억 9,4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하수도준설인부 등의 인건비가 1억 6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사무실 운영의 경상적경비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건 4억 7,000만 원, 자체사업 30건 98억 2,100만 원으로 25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창포지구 침수 개선사업 외 29개 하수도관련 사업추진에 98억 2,100만 원, 예비비 등에 1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하수도과 소관의 200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은 주민편익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먹는 물, 환경, 수질 등 생활환경과 침수예방 관련 밀접한 관련된 복지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모든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포항시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39% 증감한 것은 주로 어디이지요? 하수관거사업입니까?

하수관거사업에......

대부분이 하수관거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 하수구도 문제가 있지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말이지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포장입니다. 포항시 전체적으로 포장이 자꾸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덧씌우기를 계속 안 했을 때는 하수구 물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왜 좋았느냐 하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수위가 높아지면 하수구에서 하수구 물 흐름이 있는 게 아니고 포장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포장이 너무 높기 때문에 포장하고 하수구하고 비슷해지면 하수구하고 도로하고 하수구로 해서 물 흐름이 같이 흘러서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 가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이 포장이 높이 돼 있기 때문에 물 흐름이 전부 하수구로 넘어가서 주택지가 뭐냐 하면 하수 도로보다 주택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자체가 흐름이 적은 것은 폭이 적기 때문에 흐름이 적고 이래서 전부 침수가 되는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수구 높이하고 포장높이하고 비슷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비가 많으면 하수도 물하고 도로면하고 그 전체가 하수구가 돼 가지고 그냥 흐름이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주택가에는 주택에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소장께서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물 흐름이 좋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양학천 복개관계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개를 지금 해놓은 것 보면 너무 낮아 가지고 비가 50㎜ 와도 지금 복개한 것하고 입구하고 물이 찹니다. 이래서 물 흐름이 못 흘러내리니까 그게 역류가 돼 가지고 하수구로 바로 내려갑니다.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복개가 아직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금년에 20억이 나왔는데 그것 해도 어느 쪽까지 양학천 복개 거기에서 몇 미터까지 한 20억 하면 나갑니까?

7·80m만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죽도배수펌프장 가는 데가 마무리 남았는데 그게 남은 그것만 전체적으로 보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더 이상의 또 지금 동빈내항의 복원문제 이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죽도배수펌프장까지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사업까지는 전부다 저희들도 마무리 남은 구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또 송도, 죽도1동 쪽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현재 죽도배수펌프장까지만 마무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20억 금년도 20억 가지고 됩니까?

그 구간만 할 계획입니다.

그 구간은 20억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예산된 것만 편성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다른 걸 더......

20억 가지고 안 되지요?

부족하기는 부족하지요, 예산은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예산이 20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야 될 예산이 40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소장 건의를 하는 건데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억 가지고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죽도배수펌프장 갈 수 있는 데가 70m 정도 밖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구이기 때문에 공사 방법을 옛날에는 그 구간만 조금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요즘 우리 주변에 주차하는 면적과 지역과 주거지역이 있는 데하고 좀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을 고려를 해서 지금 권광호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 구간이 하수면적이 유수되는 면적이 너무 적고 하면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하구에는 확장도 좀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이것 사업을 하면서 준설부터 먼저 해놓고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하는 것 보면 말이지요, 일체 준설 안 하고 그냥 덮어 씌워버립니다, 복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뭐냐 하면 준설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물 양이 적게 내려가잖아요.

준설 안 하면 밑에 바닥을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흙을 안 들어내면 철구조물이나 이게 장치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준설 자체는 하고 레벨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아져야 그 다음에 철구조물이나 이런 게 장치산업과 기존 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복개를 할 때 바닥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바닥은 다 조치를 합니다.

바닥도 콘크리트 해서 박스식으로 합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청룡회관 앞에 해마다 수해가 나지 않습니까? 수해나는데 지금 현재 2007년도 또 태풍이 올지 또 모른다 말입니다. 그것을 대책 없이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안 됩니까?

어제 그저께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인 사업이라도 건축이나 설계용역이 거의 다 마무리 돼가는 것 같습니다.

되는데 2007년도에 다시 금년과 같이 산산 태풍이나 이런 태풍이 해서 수해가 왔을 때 응급 처치 펌프장을 임시펌프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나중에 비가 오면 방법이 없다 이런 쪽입니까?

그게 청룡회관 주변에는 지금까지 배수펌프장이 건립될 때까지는 기존에 긴급대책을 할 수밖에 없고 영흥초등학교 앞에는 간이펌프장이라도 우선으로 공사를 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흥초등학교 펌프장 설치하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옳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룡회관 이게 해마다 문제가 생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가 조금 적게 올 때는 우리 포항시에서 뭔가 민의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재해대책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사실상 상수도 관리에 증액이 돼야 되는데 1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상수원 주민의 환경이라든지 또 먹는 물 정수장이라든지 취수장 같은 데 상수도 관리 부분에 증액돼야 되는데 15억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노후관 관을 2010년도까지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54%를 계약했다 하는데 2010년도 되면 사실상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관을 갈게 되면 누수율이 30%인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 시의 진짜 맑은 물 먹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수자원에 위탁 경영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이 15억 감액된 데 대해서는 주무소장으로서 상당히 역량을 다 못 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상수도 사용료가 내년에 증감되는 게 한 44억쯤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금년도 예산보다는 많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저희들 요청한 것 중에서 저희들 5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재정사정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추경을 할 때 같이 시의 상수도사업이 증액분과 같이 다음 해에는 반드시 일반회계분에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기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시장도 알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더 증액되리라고 전망됩니다. 노후관 관로 2010년도 완료되는데 관은 이게 전체적으로 54%의 추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전체 완료할 수 있는지 이것은 지금까지 효과는 학산, 두호, 중앙동 이런 지역에 노후관로 정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후관 관로를 했다 해서 그 자체 관로가 누수가 안 되느냐 하면 그것 또한 일정시간이 지나면 또 누수가 됩니다. 이게 시기가 되면 도래가 되면 또 누수가 되고 이러는 게 그렇게 된다고 반복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로는 지속해서 내년도도 예산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우선으로 저희들 업무를 해 나가도록금 하고 장비도 같이 보강을 해서 누수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공사 위탁문제는 다른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추진할려다가 중도에 그만둔 데가 있고 수자원공사의 대안이 저희들은 수용가의 가장 부담이 되는 사용료의 인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이 자기네들은 누수율만 그것을 높여서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대안을 내놓기 때문에 누수율만 잡는다 해서 누수율 전체가 유수율로 바뀐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부담은 늘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도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다른 전주도 타 시도에 있는 전주도 추진할려고 하다 그대로 두고 있고 인근에 경북의 영주도 추진할려 하다가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보고 또 중도돼 있고 이런 것은 시책사항은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어떻든 대시민들에게 부담이 경미하게 올라가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쪽의 저희들의 상수도 행정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입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부담이 덜 되고 우리 재정부담이 덜 된다면 위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장 수자원하고 한번 만나 본 예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용역한 것 가져가고 저희들도 스터디하고 있고 많은 미팅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자원하고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았는데 우리 시의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한다면 많은 효율적인 걸로 안 하겠느냐 하는데.

자기네들 대안이 한 5년간 집중적으로 포항시의 관로를 일체 정비를 하겠답니다, 한 5년간 정도. 5년간에 관로정비를 일제히 해서 누수율을 최소화하고 유수율을 한 10%내지 15%만 상승시키면 원가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대안으로 용역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5년간의 부담 후에 그리 안 되었을 때 대안도 뭐냐 하는 대안도 미약합니다. 그것을 전부다 수용가인 시민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른 시의 전례와 다른 시의 대응전략에 따라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희들이 불허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용을 하고 재정적인 건전성을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관내 노후관은 몇 년 이상 되면 노후관이라고 봅니까?

2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관은 몇 킬로 정도 남았습니까?

전체 수도관이 1,849km입니다. 10년 미만되는 게......

1,849km는 이것 2000년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연장이 더......

더 늘어나고 관로를 준설했더라도 대보 같은 데는 관로를 부설했다 하더라도 아직 수용가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10년 미만 되는 게 약 519,000m쯤 되고 51.9km쯤 되겠네요. 그렇게 되고 10년에서 20년 되는 게 약 667,000m 이쯤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20년간 이상 노후관이라 그러는데 지금 잔여 관은 몇 킬로 정도?

20년 되는 게 662km쯤 됩니다.

660km 같으면 2010년까지는 100% 다 할 수 있지요?

그전에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226m가 있는데 이것 또한 5·6년 교체하다 보면 그게 도래가 돼 버리면 또 그것도 노후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계속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년 된다 하더라도 15년 된 것이 20년 이렇게 보고 개체를......

그렇게 보면 됩니다.

포항시가 노후관 그런 계획으로 해서 2010년 완료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긴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게 완료된다 하는 시점이 그것은 될지언정 계속해서 노후관이라는 걸로 또 다시 발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660km를 노후관 간다 하면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 221억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221억, 이것을 잘 한번 200억 원 조금 넘는데 이것을 잘 연구해서 진짜 누수를 없애고 우리 시민들이 전부 집에서 제일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맑은 물을 먹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령 이일윤 위원님 아까 민간위탁도 고려를 해 보시라 하는 쪽으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자원공사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할려면 사전에 노후관부터 먼저 좀 해라 하는 돈을 재정투융자를 하라고 이렇게 권하고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위탁이 안 된 경우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고 하고 있는데 기이 투자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받는다 보고 전제를 하고 먼저 노후관부터 공사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대안도 저희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형산 무슨 보입니까? 복류수 상위층에 거기에 투망도 하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수원이 질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형산강 하류 하천정비를 하고 그 위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하는 팻말도 이번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때까지 하천정비 때문에 다 훼손돼 버리고 없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하는 팻말도 각자 한 자씩 적어 가지고 전부다 자동차 지나가면 다 볼 수 있도록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지난달인가 도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확장문제도 도의원한테 건의를 해서 의장님한테도 그 자료가 가 있습니다.

팻말만 붙이면 뭐 합니까?

밑에 하류에 낚시 하는 것 그 구역은 구역이 아닙니다. 다 그 구역에 있기 때문에 공익요원도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이 낚시꾼들도 교묘하게 하류지역에만 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물 먹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같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일윤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 이일윤 위원 질의에 소장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예산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억 3,000만 원이 왜 줄었느냐? 맑은 물 먹을 수 있을려면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라고 이야기하니까 “미안합니다,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 해서 내년도 예산 44억 인상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 보십시오. 본 위원은 오늘 소장한테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15억 3,000만 원 준 원인이 뭡니까? 급수수익이 8억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이월금이 5억 줄었습니다, 보전재원에. 이 이월금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잔액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급수수익이라 하는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8억 2,800만 원 준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밑에 세출에도 보면 급수공사비가 역시 8억 2,800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영업수익에 급수수익은 저희들이 증감된다고 2007년도 29억 5,000......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요, 결산서를 봤을 때는 순수하게 재원은 우리 수도사업소의 재원은 급수수익이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싶습니다. 급수수익 영업외수익이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일윤 위원이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포항시가 매년 하수관거사업을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관거사업을 했을 때 유수율이 쉽게 말해서 불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요. 불어나는 게 1년에 몇 프로 정도 불어납니까?

하수관거사업이 아니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고 난 이후에.

줄어들었지요? 지금까지. 유수율이 늘어난 것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최악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좀더 유수율을 높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유수율은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57.6%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난 이후에 57.6%에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지금 통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57.6%로 유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찾고 있다가 못 내놓았는데 대구의 상수도사업소 보면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노후관로 교체를 하면서 유수율이 줄어드는 게 8%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78.4%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질의한 김에. 원수 구입비가 톤당 213원인데 원수 구입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2006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1억 5,549만 원이 남았습니다. 맞지요? 보셨습니까?

어디에? 2005년도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2006년도, 2006년도요. 지난번 결산추경에 보면......

결산서에 나오는 그 자료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결산추경에 이 예산, 이것 한번 보십시오. 댐수 말입니다, 댐수.

몇 페이지 말입니까?

411페이지. 맞지요?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원수 구입비가 그러니까 책정해 놓았던 금액에서 1억 5,549만 원이 줄었지요? 저번에 마이너스 시켰잖아요?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시켰지요? 지금 2007년도에는 원수 구입비를 102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쓰고 남은 돈 또 감액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006년도보다 2007년도 보면 한 10억 정도를 원수 구입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과에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시 재료비가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도 계속적으로 재료비도 왜 자꾸 늘어나야 됩니까? 그리고 정수과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빼 보았는데요, 이 정수과의 염소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염소를 투입하고 있는데 2003년도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염소투입기에 교체하고 수선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고 하는 이런 돈들이 4억 1,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소장 알고 계십니까?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 염소투입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소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 보시면 유강정수장에 기계 시설이 전부다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동한 것을 자동화 시키면서 그런 약품재료비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상수도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가 하는 것을 현장에 보시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 간단하게 정책적인 사안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정해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의 수도요금 모르지요?

예.

읍·면·동간에 그런 어떤 요금차이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수도요금 오른다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자막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1월부로는 1월분은 부과가 안 됩니다.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나 승인이 되고 난 뒤에 또 의회에서 조례나 이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고 읍·면·동장님들 행정적인 사항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승인이 끝나면 내년 1월 중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기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예를 들어서 교체나 또는 요금체불로 인해 가지고 계량기를 떼어 오는 일이 있지요?

예.

그걸 누구 보고 시킵니까? 누구 보고 시킵니까?

그것은 우리 지금 데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 상수도과의 직원도 있고 주부검침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부검침원들이 주부는 검침만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금 오르는 홍보라든가 또는 그 계량기를 떼어 온다든가 업무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계량기는 떼어 오지는 않습니다. 검침밖에 안 합니다. 납부에 대한 이의가, 수용가가 이의를 걸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주부검침원입니다. 정확하게 전달됐나 안 됐나 하는 그런 문제고.

소장, 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정책발언을 간단하게 문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다량 발주로 인해서 상수도, 하수도 관 교체 시에 포항시에 지금교통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가 돼 있습니다. 소장 현장에 한번 나가 봤습니까? 교통에 대해서.

현 공사 주변에 1주일에 한 두서너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고표시라든가 또는 교통과와 협의해서 포항의 교통이 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심각한 게 ABC볼링장 주변인데 부직포를 깐다든가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환경이 조금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파악이 됐고 지역주민들한테 또 이의가 있고, 요즘 또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항타나 이런 걸 좀 하다 보고 또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또 주부님들이 많은 항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에 있는 시공사하고 잘 대화를 통해서 어제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하수도, 상수도 관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0년만 되면 교체를 하는데 잦은 교체라고 본 위원은 또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포항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관 교체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제품을 쓰고 있으며 교체할 특허, 앞으로 어떤 좀 좋은 제품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타 시·군에는 그렇게 실시한다는 것도 있는데 굳이 포항시는 계속 현재 제품만 고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수가 큰 거 예를 들어서 200mm나 200mm 이상으로 된 것은 우리가 주철관으로 가급적이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수도산 하는 데 그때 있을 때 시내지역에서는 한 것은 파이프가 PVC파이프로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이 PVC도 상당히 많은 주철관과 거의가 효력이 동등한 정도로 시험을 거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제품은 제가 다른 특정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제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어느 특정 회사 제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같은 데는 가급적이면 또 그런 주철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PVC라도 성능이 아주 우수한 신제품이나 실용신안이나 특허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쓰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의혹이 가지 않도록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그걸 말이지요, 제2양학천 있지 않습니까, 제2양학천. 양학천에서 수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옆에 뭡니까, 더 높이는 거 있지요, 몇 m를 더 높이는 거. 그런 형으로 우리가 양학천에도 했으면 그래서 슬래브를 좀 쳐 줬으면 복개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성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언젠가는 하수관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교통체증이 좀 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밀어붙여서 야간공사를 하더라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말에 좀 추진하려고 저희가 좀 독려를 해서 야간을 시켰더니만 아까 말씀대로 지금 또 시기가 수험생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주민들이 많은 또 항의를 하고 이래서 그게 좀 공사 진척이 안 되고요, 아까 그 빗물받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에 우리 말씀을 드려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이것은 건설과하고 다시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수 문제인데 빗물받이 문제는 이것은 다시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같이 흐름을, 흐름을 같이 해 버리면 하수도, 우수하고 같이 흐름 해 버리면 그 폭을 더 넓힐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몇 가지, 또 제안설명을 통해서나 또 예산서를 보면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약수터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서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자체 실험을 통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지원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만 지원을 하느냐?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상수원 원수 앞으로 확보를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이 돼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지라든가 그런 계획들이 안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안병권 위원님께서 약수터 지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약수터도 검사도 했습니다. 검사도 했고 약수터 지정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관리비 예산 문제는 검사문제가 이런 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수수료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추진하면 됩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전부 다 너무나 많은 예산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안병권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올해 마지막으로 대송 대각지역에 그 쪽에도 우리가 주민 인근에 지원사업에 급수시설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수확보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오어지 문제를 지금 한 480만 톤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한 700만 톤으로 확장이 되면 농촌진흥공사하고 관리전환을 시키면 오어지 밑에 옛날에 몽리나 이런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한 20, 30%밖에 많이 줄어, 70, 80% 줄어 버려 가지고 거기에 농촌공사에서 농업용수로 사용 안 해도 될 정도로의 어떤 물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은 그 문제도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도의 도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 지금 갈평정수장에 이게 지금 한계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중 저희들이 추진 과정이 있으면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금 그렇게 하고 원수확보 문제는 지금 시급한, 시민들에게 우선 최고의 우선과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강구를 해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는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또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동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정상택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96억 2,500만 원보다 2억 5,900만 원이 증가된 69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5억 9,200만 원과 경상적 경비 1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태풍 “산산” 피해복구비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특별교부세의 보조내시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4억 6,500만 원보다 8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03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과는 흥해 중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5,200만 원, 죽장 침곡리 교량개체공사를 부기 변경하여 죽장 침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3억 원, 흥해 오도1리 마을진입로 도로개설에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570억 3,000만 원보다 25억 4,200만 원이 감소된 54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 210억 8,400만 원, 경상적 경비 81억 9,100만 원 등 29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해결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34억 300만 원이 감소된 25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 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05억 1,400만 원보다 14억 2,700만 원이 감소된 9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 및 검증수수료 6,900만 원, 지적기록물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4억 3,5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중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관리사업에 3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쪽 소하천 정비, 재해대책장비 임차 및 수방자재 구입 등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 1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8억 4,100만 원, 공공요금에 4억 8,600만 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3억 7,200만 원 등 건설행정사업비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죽장 침곡도로 확포장 등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7억 7,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민방위 관리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에 6쪽입니다.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7,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600만 원, 농어촌 공가정비 등 사업비 1,400만 원과 기타 경상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7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청장, 2007년도 예산을 보면 구청의 읍·면·동이라든가 사업비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는 주로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대단위 사업은 본청에서 합니다마는 소단위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에 보면 작년보다 한 북구청이 한 25억 4,300만 원이 줄었는데 이 준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주로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읍·면·동에 작년에 주민숙원사업이 114건에 17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56건에 7억 4,000입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한 58건에 한 9억 6,3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구청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도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읍·면·동에 소단위 주민숙원사업은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사이의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 79건에 한 1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게 주로 보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물론 많이 사업을 연중으로 계속 해 온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세입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좀 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 영일군 지역입니다, 남·북구청 중에. 정말 낙후돼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충분히 피력을 하시고 요구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비단 우리 구청만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본청에도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이래선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은 물론 필요 없는 데 편성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규모는 전체적인 규모는 불었는데 왜 읍·면·동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자체사업 예산을 줄였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들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예산 부서의 내용은 전체 규모는 불어도 가용재원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줄어서 부득불 예산편성을 사업분야에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해명을 들었습니다.

북구청장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하여튼 예산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읍·면지역에 소규모 편익사업들이 정말 필요한데 어느 사업 예산보다 우선해서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지요. 그게 2007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내년 예산안 중에서 북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건수가 28건인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중에서 2007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건수는 13건이고 반영되지 않고 그냥 중단된 게 15건입니다. 28건 중에 13건은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에 예산이 반영됐고 15건은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사업비 신규로 하는 사업이 11건입니다. 지금까지 안 하던 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11건. 우리가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예산이 축소되기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하던 계속 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계속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빨리 끝을 내고 다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하던 사업을 15건이나 중단시켜 놓고 새로운 사업을 11건이나 또 새로 시작을 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청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자료가 어떻게 나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로개설도 도시계획에 편성된 도로가 있습니다. 중로, 소로, 대로는 본청에서 하고 기존 소로, 중로는 구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가 이번에 예산편성된 걸 죽 뺐습니다. 했는데, 도시개발비나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전체가 18건입니다. 18건 중에서 기 투자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 12건입니다. 12건이고, 6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입니다. 소로이고 이번에 6건이 신규사업에 편성된 것은 이 큰 부분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 돈만 하더라도 거의 완공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아니고 도로 교량 분야에 또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다. 청하농공단지 진입도로라든가 또 한동대 삼거리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또 있고 또 농어촌 도로 분야가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분야도 우리 흥해 초곡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이번에 신규로 된 것은 농어촌 도로 분야에도 보면 새로 죽장 침곡선이라든가 흥해 남성 간 농어촌 도로라든가 한 6,000만 원, 8,000만 원 이런 소액의 범위 내에서 계속 투자가 안 되고 이 소로, 이 금년 투자됨으로 해서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됐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명대로 예를 들어서 우현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5억 원 가지고 한 번에 다 끝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하던 사업 중에도 잔액이 그저 1억, 2억 이 정도만 하면 완공될 사업도 많습니다. 7,000만 원이 모자라서 못 끝낸 데도 있어요. 흥해 금장리 리도 203호선 같은 경우는 4억 7,000만 원 사업비 중에 4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7,000만 원만 투자하면 이게 준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7,000만 원 안 넣었어요. 이런 거 있고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감실골 이런 건 1억 5,000만 원만 있으면 이 사업비가 다 확보되는 겁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해서 15건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이 충분히 돼 가지고 다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분야에 보면 죽도1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5억이 투자돼 가지고 우리 5억을 하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5억을 요구했는데 1억 5,00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고 또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경남아파트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 완공 위주로 이래 했는데 조금 덜 됐습니다. 덜 됐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두호동 대마숯불에서 조양파크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가 기 투자가 됐고 올해 3억만 투자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3억 다 반영됐습니다. 반영됐고, 용흥동 구 동사무소 옆에 여기도 보면 9억 1,000만 원이 됐는데 올해 3,000만 원 해서 완공되게 돼 있고 또 기계 현내 도로도 1억 5,000 해 가지고 완공하는 걸로 하고 여러 가지 완공 위주로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개중에서 계속 기 투자된 게 빠진 부분도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도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재원관계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어떤 경위로서 우현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도비 1억 있습니다마는 시비 4억 포함해서 5억 가지고 개설하겠다 했는데 이 5억이면 아까 말씀드린 몇 개 도로를 잔액을 다 투자해서 완공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아치골 그 도로가 왜 그래 급해 졌는지, 갑자기 이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경위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치골 현장도 갔다 왔지마는 그 아치골에서 그 넘어가는 도로 그게 왜 그렇게 급한지, 진짜 그 시급성을 전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왜 갑자기 그게 하게 됐는지, 이 급한 거 하던 도로 다 내팽개치고. 그런 도로 갑자기 나와 가지고, 거기 누가 그걸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건 뒤에 해도 되잖아요. 이 돈 가지고 먼저 다른 데 급한 데 투자해 놓고.

지금 방금 조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은 갑자기 나타난 부분은 저희들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은 소액 가지고 하는 그런 신규사업은 편성이 많이 됐고 아까 그런 부분도 아마 도비라든가 위에 재원이 확보가 되니까 시비가 아마 좀 부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돈만 있으면 기존 그걸 다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흥동 그런 문제는 저희들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09년도에 준공을 하게 돼 있고 또 철도 역사 준공시기하고 여러 가지 교통, 장래적인 어떤 교통 흐름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구청장, 어차피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산에 한 해 올해 5억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그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담당 계장께서도 땅 값 오르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는데 도시계획도로 지정돼 있는데 땅 값 오르고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떻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도로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국도대체우회도로도 2009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돈만 있으면 한 참에 해서 1, 2년만에 종결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지금 차츰 해야 조금씩 조금씩 하면 이런 시기하고 같이 맞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10억 미만인 예산을 가지고 도로 하는 것도 3년, 4년씩 이렇게 끌면서...... 김종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지금 설명을 이래 듣고 보면 우리 예산 한번 보십시오. 2007년도에 예산규모가 지금 읍·면·동에 마이너스 60.1%입니다. 그런 반면에 경상, 세세항에도 경상예산은 전부 붇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부 줄고 경상예산, 보조사업비 이런 것은 전부 다 불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청장의 능력이라기보다 청장의 업무영역 한계성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좀 해 달라 해도 본청에서 안 해 주면 청장 꼼짝 못 하는 이런 한계성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럴 바에는 양 청장이 있을 제도가, 구청이 필요할 것이냐 본 위원은 이런 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봤을 때 솔직히 청장이 금년도 이 예산이 편성이 잘 됐다고 봅니까? 못 됐다고 봅니까?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남구청은 47억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한 46억 8,000만 원 정도 8.2% 정도 감소가 됐고 북구청은 그래도 조금 다행입니다. 25억 정도 그러니까 남구청에 대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4.5% 줄었습니다. 줄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이 많이 줄었다 하는데 읍·면·동에는 우리가 일반행정비에 보면 한 111억 정도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111억이 줄고 우리 구청에 한 115억이 불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인건비가 구청에 포함하다 보니 그래 되었습니다. 읍·면·동이 좀 제외됐다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구청만 줄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본청에도 사업예산을 따져 봤습니다. 봤을 때 본청에도 줄었습니다. 줄었고 주로 보면 보조사업은 보조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조사업은 좀 불었습니다. 한 20억 정도 불었는데 우리 자체사업이 한 54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래서 사업예산이 한 34억 정도 줄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래 되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가용재원이 줄다 보니까 불가피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구청, 읍·면·동이라 해서 홀대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줄었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준 예산들이 꼭 해야 될 어떤 주민숙원사업보다는 시장이 의도하는 새로 돼서 시장이 공약한 사업들은 우후죽순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었겠습니까? 저희들 소규모 주민 자체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가용재원이 좀 붓는다 하면 읍·면·동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좀더 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위원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 북구청 관내에 하수관거공사라든가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시민들 불편이 최대한으로 지금 악화되어 있는데 교통과나 각 다른 과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연말에 도로 굴착사업을 해서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이 있는데 저희들 조기 주로 보면 우리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사업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교통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완공시키도록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처음에는 이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찰하고 개선을 시키고 해서 교통흐름에 최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MBC방송 쪽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대한 교통흐름에 원활하게 하고 있고 또 기이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관, 도시가스 매설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 거는 최대한 통제를 하고 있고 기이 하고 있는 거는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북구 관내에 또 건설현장 그러니까 구획정리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또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사실 도로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점유허가 그런 걸 받게 되어 있는데 혹시 컨테이너를 놨을 때 돈을 좀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가설건축물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주로 빨리 그 기간 안에 그걸 가설건축물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철거가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무허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면 바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예산이 한 130억 정도 증가됐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경상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3% 이상 인상되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오른 거는 아닌데 어떻게 됐든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북구청의 전체예산에 보면 지난해보다도 4.5%가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4.5% 삭감된 데 여기 삭감된 4.5%가 전체에 계산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사업비에만 딱 넣어 갖고 계산하면 여기 11.9%입니까,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것이죠. 이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는 거에요. 지금 여기에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안 그렇거든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작년보다 전체예산은 늘었죠. 실지. 그런데 경상예산이라든가 이런 인상으로 인해 갖고 이게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사업비 어느 정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정도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사업예산이 다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북구청도 마찬가지고 건설도시국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다가 엉뚱한 신규사업이 나타나니까 실질적인 체감하는 부분에 12%가 아니고 한 30%이상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는 현안 도로사업이 약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엄청나다는 거지요. 이게 저는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지.

맞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예산은 한 139억 정도가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또 구청뿐이고 본청에 사업예산은 그중에 보조사업은 저희들 구청에도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자체사업은 줄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것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전체 외형규모는 불어도 가용재원 우리가 자체에서 가용 활용할 그런 재원은 줄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재원부분이 한 500억 이상 줄었기 때문에 부득불 자체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해명인데 여러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만약 구청만 이래 줄였다 하면 구청이라든가 읍·면·동을 홀대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저걸 하겠습니다마는 구청뿐이고 본청에서도 재원이 줄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같이 줄였다 하는 그런 예산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는 행정지원국은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감액된 부분들이 전부 행정지원국 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더욱 거기에다가 신규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거는 아닙니다마는 엉뚱한 예산이 올라오면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을 더 못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예산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기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강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0억 9,0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이 감소한 15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공공요금 3,200만 원을 조정하였고 건설교통과는 태풍「산산」피해 소하천 복구 사업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골재채취 예정지 용역비에 1,500만 원, 그리고 지역현안도로사업에 7,900만 원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568억 4,800만 원보다 46억 8,400만 원이 감소된 52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남구청장님 세세항별 내역은 조금 후에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 시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한 말씀하실렵니까?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 212억 8,400만 원, 경상적경비 80억 3,800만 원 등 29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포항시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계속·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58억 200만 원이 감소된 22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48억 600만 원보다 47억 4,500만 원이 감소된 10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 및 검증수수료에 7,600만 원, 지적기록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에 2억 300만 원 등 총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구룡포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시계획관리사업에 4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에 소하천 정비, 재해대책장비 임차 및 수방자재 구입 등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 1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교량 보수 및 개체, 그리고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등 건설행정사업비 2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 정공선 면도 확포장 등 지역현안도로사업에 1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관리비에 5,1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건축과는 금년대비 700만 원 감소한 1억 5,9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100만 원, 농어촌 공가정비 등 사업비에 1,400만 원과 기타 경상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청 소관 도로개설사업 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건수가 28건입니다. 그리고 기존 해 오던 도로개설사업 중에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건수가 15건이 있습니다. 15건은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혀 반영시키지 못했고 예산에 반영된 28건 중에도 4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가용재원이 많이 줄어들고 내년도에는 긴축재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던 사업은 중단시켜놓고 또 새로운 사업도 새로이 또 4건이나 펼치고 남구청 건설교통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50억 줄었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50억 가까이 줄었는데 이 예산확보에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기도 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 하던 사업 예컨대 뭐 1억 5,000, 2·3억이면 끝날 사업들, 이런 거는 예산반영을 전혀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펼치고 이래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에 제안설명에 요지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난해 비해서 남구청 건설교통과 예산이 47억 4,500만 원이 감소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마다 이게 마무리사업을 다 마치고 또 신규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만 각종 사업을 펼치다 보면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있고 또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게 절실히 요구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그래도 이 신규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하고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앞에 설명 드린 대로 약 한 47억 4,500만 원, 50억 가까이 시설예산이 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계속사업이 몇 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기회봐서 추경이나 기회 있으면 조속히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연일 동문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류14호선입니다. 이게 총 예산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내년도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8억이 더 투자돼야 됩니다. 이 도로가 어떻게 그렇게 급하고 소로3류면 폭이 6m입니까? 6m 도로죠. 소로3류 도로를 얼마나 시급해서 다른 데 2억 투자하면 연일 괴정리 도시계획도로 이건 끝이 나는 도로인데 이건 놔두고 이 소로를 새로 개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소로를 불가피하게 사업을 투자해야 될 부분은 인근 도시여건, 도로여건이라든가 신규로 개통된 도로와의 연계성 이런 것이 있고 또 기존에 어떤 도로가 마무리되는데 그 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도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새로이 동문리 도시계획도로 2억을 투자하는 거는 뒤에 하고 우선 같은 지역인 괴정리의 도시계획도로 6억에서 4억 투자됐고 2억만 하면 다 끝나는데 내년에 끝내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문리 도시계획도로 착수하면 안 되느냐 이거에요. 순서가. 하던 것 2억 투자하면 끝나는 일 놔두고 새로이 시작하는 게 왜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해 보세요.

그 도로가 특별히 어떤 사유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흔히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또 그 구간별로 꼭 필요한 구간은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나머지 구간은 그리 급하지 않는 전체의 사업규모에 비해서 일부분은 꼭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우리 각 담당과장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구청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많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낙후된 읍면지역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주민들 욕구가 가장 많은 우리 건설교통과 예산 같은 경우에 매년 증액이 되어도 상당히 주민들 욕구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청장님의 예산요구가 좀 소극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다가 재량사업비 읍면에 1,000만 원씩 증액을 해도 상당히 좀 그런데다가 또 1,000만 원 삭감이 되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예산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대로 추진하는데 양 구청장에게 동의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사례도 없었고 그것까지 그렇게 일을 본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고 덧붙여 설명드린다면 본청도 금년 사업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 건설사업이라든가 남·북구청 양 구청 공히 다 균등하게 작년 대비 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준 것은 자체 재원이 거의 금년 대비 내년 추계재원이 한 300억 내외 정도 줄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공히 남구청뿐만 아니고 북구청, 본청까지 그렇게 줄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후된 읍면지역에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어서 앞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건 남·북구청장님들의 몫입니다. 편성되기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이것 문제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가령 앞으로 결산추경에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경 기회가 있으면 계속 요구를 하고 적극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한승훈 위원입니다. 도로 도심에 남구 쪽에 가면 쉽게 얘기하면 도로 큰 도로 옆에 복사차들이 주차를 많이 해 놓거든요. 그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민원 안 들어옵니까?

복사차요?

5톤복사를 그 차를 주차를 시켜놓은데 저도 그것을 한번 남구청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해 달라 하니까 남구청 담당직원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것은 만약 그것하게 되면 다른 승용차도 다 같이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곤란합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화물차들은 화물 주차장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못하도록 안 되었습니까?

예.

1톤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는데 그걸 한 두 대 들어오게 되면 안 들어오는 기사들만 피해본다고 생각하고 자꾸 늘어날까 싶어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화물트럭은 주 간선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주택가 부근에 주차하는 문제 그리고 또 밤샘주차 이것이 굉장히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고 위험한 그런 어떤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승용차도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드렸다면 답변이 좀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밤샘주차는 이것은 본청에서 단속을 하고 한승훈 위원님 지적하신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형트레일러라든가 복사 덤프트럭 같은 거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김성조 위원입니다. 정책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포항시에 아파트나 건축물 현장에 모래가 없어 갖고 외부로 다른 타지방으로 모래를 구입하러 가는 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지역에 각종 아파트 건축이라든가 건설사업에 비해서 골재부족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골재를 채취하고 모래를 채취하는데 기피하는 이유는 형사법 문제라든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몸을 좀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모래를 적당한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세수도 생기게 되고 할 것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 골재채취를 흔히들 일반 시민들이나 업자들은 자기네들 허가를 넣어서 제대로 원하는 대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조금 전에 우리 김성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몸 사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추측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골재채취는 주로 우리 지역은 큰 강이 없기 때문에 형산강은 아시다시피 골재채취할 수 있는 위치가 장소가 마땅치 않고 골재채취하는 것은 단지 소하천 정도의 하천인데 우리 포항시 관내 소하천에 모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하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내지는 농경지를 주로 골재채취 허가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소하천이나 농경지에는 인근에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간접 피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또 골재 부족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과감하게 허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합적인 검토해서 불허처분되는 것이 몇 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공무원들이 위축된다든가 또는 좀 속된 표현으로 몸사리기 때문에 불허처분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평가를 잘 해서 재해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환경변화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돈이 약 70억 들어가는데 1억씩 투자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이 모두 환경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연도가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변화가 언제 올지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부 42건 중에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오천이나 이런 관계는 물론 편파적인 어떤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 여기 지금 오늘 설명 들으시고 현장답사도 하신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시면 현격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권광호 위원님 중앙동 같은 데는 지금 새로운 도로개설이라든가 물론 소방도로 일부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혹시 남구청장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남구입니까? 북구입니까?

저는 북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특히 읍면지역에 읍면 내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30년 이상 묶여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보면 조그마한 아파트가 들어와서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고 한데 오천은 어떻게 됐든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8개, 10개씩, 연일도 마찬가지고 동해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이렇게 추진된 사업들이 진행이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천 같은 경우는 오늘 북구청도 마찬가지였고 남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투자하지 않으면 충분히 완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뭐 3억이면 완공할 걸 1억 5,000을 올려놓고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도대체 짤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억 5,000만 투자하면 그 도로가 생기면 경제성도 높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를 전혀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남·북구청장님이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은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두 분 다 여기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들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속사업이 마무리 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쪽에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금년도 오천에 들어가는 예산이 편성된 게 금액이 얼마 됩니까? 전부 다 얼마입니까?

아무튼 참고 말씀드리면 지난번 북구청장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교통행정과 예산이 약 한 50억 정도인데 북구 쪽이 적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한 45억 정도 적었죠. 올해도 조금 10억 이상 적은데 그걸 겨우 겨우 맞춰나가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시간 나시면 흥해읍에도 한번 다녀보십시오. 진짜 읍·면·동을 이렇게 한번 다녀보십시오. 연일이든 오천이든 동해든 흥해든 청하든 이렇게 다녀보십시오. 이러한 예산들을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신규사업에 어떤 오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다른 위원회 볼일 있으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