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의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사업소와 남구청,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행정지원국의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재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최만달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01억 7,500만 원보다 4억 6,700만 원이 감소된 597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4억 9,100만 원과 그리고 경상적경비 5,8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태풍 “산산” 피해복구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12억 300만 원보다 3억 7,900만 원이 감소된 30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인건비 등 기준경비 3억 7,600만 원을 조정하였고, 태풍 “산산” 피해복구사업비 2,4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에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1억 1,3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568억 4,800만 원보다 46억 8,400만 원이 감소된 52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 212억 8,400만 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80억 3,800만 원 등 29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포항시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계속 또는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58억 200만 원이 감소된 228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300억 2,100만 원보다 8억 4,200만 원이 감소된 29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203억 9,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억 9,000만 원, 해수욕장 운영 및 청사관리 등에 2억 5,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억 2,6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5억 5,800만 원 등 총 22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민원지적과는 주민등록증 발급 및 용품 구입비에 7,900만 원, 호적, 인감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비에 1,3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6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8,300만 원 등 총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금년보다 약 500만 원이 감소된 6억 5,9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필요한 운영비에 1억 1,000만 원, OCR 전산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비에 5,50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1억 8,000만 원, 전산기기, 프로그램 등 유지보수비에 2,1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쪽에 읍·면·동은 금년 대비 126억 2,300만 원이 감소된 57억 7,7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에 10억 4,700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에 14억 4,6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억 4,900만 원, 복지회관 관리 등 지역문화 운영에 1억 3,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 6,200만 원, 그리고 기타 경상사업비 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꼭 필요한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세부심사에 앞서 청장께 읍·면·동을 포함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구청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절기 되면 작업은 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부실공사가 없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농민들이 수해로 인해서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알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영하로 떨어지면 바로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또 공사중지명령 기간이 길어서 농사철에 지장이 없도록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를 재기를 해서 시민과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장 구청의 예산이 46억 작년보다 감소했지요, 그지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당초 예산 말입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예. 감소됐네요, 아까 보고에 보니까 2007년도 당초 예산에. 거기서 보십시오. 어쨌든 경상예산은 경상경비에는 11억이 늘었습니다마는 이 밑에 보면 자체 사업이 72억이 줄었습니다, 그지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165억 중에 93억밖에 편성이 안 됐잖아, 작년에 비해서 그지요? 구청의 많은 인원을 데리고 자체 사업이 이 93억,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물론 저희 우리 남구청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청의 아마 부서별 예산 제안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 사업비가 남구청 뿐만 아니고 북구청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사업소, 본청 전체 예산이 한 300억 이상......
정호
이정호위원
자, 청장! 청장, 뭐냐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어쨌든 일반회계에 작년도보다 세출이 146억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본청이든 북구청, 남구청이 사업예산이 팍 줄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청에도 경상예산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11억 늘고 지금 본청에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 133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업예산이 72억이 줄었다는 것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000억이니 한 900억 된 상황에서 72억이 줄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도 작년도에도 자체사업이 16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이 사업에 72억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청장이하 각 과장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이 미흡했던가 안 그러면 힘의 논리에 졌던가 뭐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그지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 예산은 시장님 방침이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 다음 또 선택과 집중, 예산편성방침이 거기에 맞추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특히 구청에요,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인데 한 15억까지 투자되고 5억만 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도 편성 안 된 게 부지기수입니다. 계속사업 이 뒤에, 아, 건설과 계통에는 지금 안 계시는데 거기 보면요, 구청에 특히 소규모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많거든요. 우리 각 읍·면·동의 의원들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금 계속 했던 사업 다 안 올라갔습니다. 몇 개 안 올라갔습니다, 거의. 신규사업은커녕 신규사업은 더더욱 안 올라왔고. 그래서 이 누락은 청장 책임은 100%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구청에서 이 자체사업 예산이 너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고맙습니다. 저도 의욕적으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방세 수입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 한 300억 정도 감소된 걸로 추계가 나왔고, 앞에 설명 드린 대로 본청의 어떤 주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어떤 선택과 집중에 아마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구청 예산이 좀......
정호
이정호위원
자, 존경하는 우리 청장께서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그리고 또 경상예산은 이게 4.2%, 아, 4%가 증 됐는데 이게 한 10억 정도 됐는데 이것은 읍·면·동 직원들 보수를 앞으로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걸 구청으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또는 일반 경상적 어떤 소모품, 또는 건물유지, 차량유지 각종 유지관리비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좀 이 정도 인상이 됐지 신규로 뭐 구입한다든가 또 특별히 인원을 일용인부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의 경상비 인상요인은 없다는 걸 부연설명 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본청에 있을 때도 주요 요직 국장 뭐 다 안 거쳤습니까, 그지요? 거쳤고, 우리 구청에 자체사업은 어째 보면 우리 읍·면·동의 생활민원하고 가장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지요? 그게 그래 다 삭감되고, 청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행정지원 예산과장이나 이런 데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하게 해서 정말 이 정도로 160억, 작년에 165억인데 반 정도 이렇게 깎여버립니다. 상당히 예산편성에, 물론 기획예산과에도 우리 위원회에도 주문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청장께서 이 자체사업 진짜 확보 좀 많이 하도록,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이 정도는 확보해야지요. 전체 세출이 준 것 같으면 몰라도, 물론 가용재원이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우리 정말 민원하고 직결되는 양 구청 사업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기회 있으면 확보하는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감소됐는데 거품을 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뺀 겁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체 사업비가 시 전체 자체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 남구청만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양 구청 북구청도 비슷한 율로 줄었고 또 사업소,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정호 부의장님 설명에 보충답변이 됩니다마는 본청은 현상유지, 북구청은 또 현상유지 내지 불었는데 남구청만 이러면 제가 의당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재정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준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이게 뭐 거품이 있어서 뺀 건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구청에도. 그러나 참 의욕은 있고 합니다마는 재정이 이렇게 허용되지 못 하다 보니 안타깝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앞으로 꼭 하실 사업은 하셔야 되잖아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꼭 해야 되잖아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자금 확보는 어떻게 할 거지요? 대안책으로.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가 또 기회 있으면 꼭 필요한 사업들, 또 주민들이 긴급히 요구되는 그런 어떤 소규모 사업들은 아주 급하다든가 바로 해야 될 건 추경에 없더라도 시장재량사업비라든가 구청장 재량사업비, 또 읍·면장 재량사업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급한 건 그때그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주문 바라겠습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영진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96억 2,500만 원보다 2억 5,900만 원이 증가된 698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5억 9,200만 원과 경상적경비 1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태풍 “산산” 피해복구비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특별교부세의 보조내시에 따라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23억 3,300만 원보다 5억 4,500만 원이 감소된 31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인건비 3억 3,0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태풍 “산산” 피해복구 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에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2억 6,20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중앙동 덕수공원 유적비 주변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사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570억 3,000만 원보다 25억 4,200만 원이 감소된 54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 210억 8,400만 원, 경상적경비 81억 9,100만 원 등 29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해결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34억 300만 원이 감소된 25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296억 6,300만 원보다 6억 2,000만 원이 감소된 290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읍·면·동 급여, 수당의 구청 편성으로 금년보다 115억 2,200만 원이 증가된 221억 9,0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195억 1,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억 2,100만 원, 해수욕장 운영 및 청사관리 등에 9억 1,9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억 7,8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주민등록증 발급 및 용품구입 6,600만 원, FAX민원 전산소모품 구입 2,100만 원, 호적·인감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 2,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타 경상사업비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금년보다 1,300만 원이 감소된 6억 5,1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필요한 운영비 1억 100만 원과 OCR 전산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 5,30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1억 9,000만 원, 전산기기, 프로그램 등 유지보수비 2,1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6쪽입니다. 읍·면·동은 봉급 및 수당의 구청 일괄 편성으로 금년 대비 121억 2,500만 원이 감소된 59억 4,9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11억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억 3,700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17억 6,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900만 원, 복지회관 관리 등 지역문화 운영 3억 2,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억 3,600만 원과 기타 경상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께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구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북구 쪽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 동기철 공사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내년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잘못 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한테 원성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해복구는 설계를 다 마치고 모두 착공이 됐습니다. 됐고, 또 일부 예산 편성 안 된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청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예산 대 사업예산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저희들 안 그래도 전체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우리 존경하는 청장께서는 행정지원국장도 하시고 총무과장도 하시고 두루 요직을 다 거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예산에 경상비가 어느 정도 하는 게 가장 합당합니까? 프로테지.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저희들 꼭 어떤 비율은 없습니다. 비율은 없는데, 가능하면 저희들 경상예산은 최소화시키고 또 사업예산, 계속비, 기존 사업 추진하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비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보통 우리가 전체 예산 다룰 때 보통 20% 내외 22% 이 선 아닙니까, 그지요? 합당한, 전체 예산에 경상예산 그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청장 조금 전에 했지마는 경상예산이 292억이고 사업예산이 252억입니다. 그것도 보조사업 빼면요, 자체사업은 81억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그래 사업은 250억 원어치 하는데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는 290억 투자하고. 이 말하자면 완전히 마이너스 투자입니다. 만약 개인 기업 같으면요, 이것은 엄청난 적자 투자입니다, 그지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 힘 있는 우리 청장께서 자체사업 확보 왜 이렇게 못 했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산안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자체 가용재원은 줄면서 예산규모 전체는 보면 139억이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가용재원이 없으면서 이 자체는 붇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의존재원이 그러니까 세입 우리 자체 세입은 주는데 예산규모는 커진다 하는 것이 교부세라든가 의존 재원이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불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틀림없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보면 보조사업은 불었는데 자체사업은 줄거든요. 이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가용재원이 300 몇 억 줄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지마는 양 구청이, 남구청에도 맨 마찬가지지마는 구청에는 우리 각 읍·면·동에 생활민원하고 최고 가까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너무 줄였고, 참고적으로 행정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가 133억이나 늘었습니다. 경상경비를 그렇게,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게 안 늘고 다른 게 다 고통 분담해서 주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경상경비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 같은 데 133억 늘리면서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은 삭 삭감해 버리고, 이런 것은 청장께서 오셔서 좀 따져야 됩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당초 예산하고 저희 비교를 해서 예산부서에 한 번 따졌습니다. 따졌는데, 비단 우리 구청에 읍·면·동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이 본청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저희들 우리 구청의 경상경비는 크게 불어난 게 없습니다. 작년도보다 조금 분 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불었기 때문에 그랬고, 주로 저희들 구청에 편성된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저희들 읍·면에 보면 작년보다 건수로는 58건이 줄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청장, 그 내용은 다 알고, 구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셔서 행정지원국 예를 들어 경상경비 ‘너희는 이래 많이 올리면서 우리 왜 사업 해 놓은 거 적게 올리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취지를 알겠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저희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많이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했는데, 예산, 우리 존경하는 남구청장도 그렇고 북구청장도 그렇고 행정지원국도 거치고 기획예산 다, 두루 다 요직 안 거쳤습니까, 그지요? 쫙 보면 거기 보면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비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걸 줄여서 사업예산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얘기를 제대로 해 가지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하필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여튼 최대한 좀 올려 달라고 하는 쪽으로 건의도 하고 만약 가용재원이 추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엄격하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회 있으면 많이 얹어 주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당초 예산 지금 벌써 편성됐으니까 방법은 없더라도 앞으로 추경이 있고 이때라도 ‘이 사업 확보 못 해서 위원회에 가서 정말로 꾸지람 많이 들었다’ 이러면서 ‘좀 많이 올려라’......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예.
정호
이정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