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7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유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8%가 증가된 206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63억 9500만 원이 증가된 290억 8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33억 1800만 원이 감소된 915억 12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24억 1900만 원이 증가된 92억 86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78억 1200만 원으로 49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부산～김해 경량전철조합은 212억 4100만 원이 증가된 479억 4300만 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2600만 원이 증가된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899억 1200만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207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에 국내차입금이 16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6억 3200만 원이 감소된 6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1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에 100억 400만 원이며 도로과는 356억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4억 4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5억 12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사업은 국내차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에 43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68억 6600만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317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정관리외 2개 과목에 290억 8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외 1개 과목에 915억 12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2개 과목에 92억 8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2개 과목에 278억 12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경전철 건설에 479억 4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1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FTA 대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금년 대비 80억 원 그리고 지방채상환 기간 도래에 따른 금년 대비 42억 원,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 착공에 따른 212억 원이 증액되는 등 전반적으로 도농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의 경쟁력강화 및 경량전철 건설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증가가 예산이 증액된 주된 원인이며 도로확포장 및 광역도로망 구축, 재해 및 재난예방,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기 발주한 사업의 마무리 등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입 및 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대비 5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4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37억 2600만 원이 증가된 78억 9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1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1억 9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서는 농정관리 치수 및 재난대책 건설관리로서 전년도대비 63억 9548만 3000원이 증액된 290억 8889만 5000원으로서 농정관리는 전년대비 83억 6752만 5000원이 증액된 135억 7695만 3000원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은 전년예산 대비 8억 8474만 원이 증액된 55억 556만 1000원이며 건설관리는 전년예산 대비 9억 3778만 3000원이 감액된 100억 638만 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와 437페이지 세입세출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인건비로서 배수장관리 인부임이 3150만 원이고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인부임이 968만 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은 총 7377만 2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는 3960만 원입니다. 다음 43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수정비 정비비가 600만 원이고 한해대비 양수장비 유류대가 367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수리계운영 보조금으로서 2000만 원, 여차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5억 5000만 원, 월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9억, 월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5억,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1억 10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이 3억 7500만 원, 진영 하계 배수로 정비사업이 5000만 원, 진영 좌곤 용수로 정비가 1억, 대동 평촌용수로 정비가 1억 3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생림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20억 4800만 원, 오지면 개발사업에 4억 8600만 원, 노후배수장 및 배수문정비에 4억 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양배수장 기계, 전기 보수공사가 2억,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가 8억, 암반관정 보수비가 5000만 원, 대동 시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가 1억, 진례 청천배수장 보강공사가 1억,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3억, 대감 배수장 유입 보수공사가 2억, 주촌 덕암 배수로 정비공사가 2억, 소류지안전진단 용역이 5000만 원, 진례 송현 용수로 정비가 5000만 원, 생림 하봉구거정비가 1억, 상동 대감 용수로정비가 1억, 대동 월촌 배수로 정비 1억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한림 신촌 용배수로 정비에 1억, 장유 범동포 용배수로 정비에 5000만 원, 한림 안덕소류지 보강공사에 1억, 한림 가영 소류지 보강공사에 1억, 농업기반시설 부대비가 3000만 원이며 임차료는 48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공사 대행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2억 8900만 원, 가산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29억 7800만 원, 본산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2억, 전하동 배수로 정비공 사업에 1억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흥동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생림 성수로 준설공사에 8000만 원, 전산마을 앞 용배수로 정비에 1억 5000, 용배수로 수초제거 및 준설에 7000만 원, 명법1통 배수로 정비에 3억, 한림 가동 성수로 정비에 2억, 대동 운하천 준설공사에 2억, 강동2배수장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과 한림 배수장 유지관리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한 인건비로서 하천시설관리 유지 인부임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1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용 사업비는 720만 원, 연료비는 1320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4486만 9000원, 신규 및 추가부분으로서 골재장 계량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400만 원, 골재장 계량기 검사비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하도준설 사업비에 17억, 하천유지관리에 4억 5000만 원, 대포천 정비사업에 1억, 조만강 수해복구비 시비 미부담분 14억 1322만 9000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45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사업비 시설부대비가 3000만 원,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춘추계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 5억, 제방 긴급정비비에 2억, 자연형 하천정비에 1억, 도심하천 정비사업에 6억, 지방2급하천 시설부대비에 3000만 원, 재해대비 긴급장비 임차료에 4000만 원, 제방 풀베기 예취기 구입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인건비로서는 1536만 4000원입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수용비가 2279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설계운영 수당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 원, 연료비로서는 골재채취장 감시초소 난방유류 및 순찰용 유류비에 657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 업무추진여비에 240만 원, 하천관리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비에 13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골재채취 상차료에 12억 6500만 원, 시직영 골재사업장 위탁관리비에 26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성 검토용역에 4000만 원, 재해영향성 사전검토에 4000만 원, 하천사용료 원석대 납부에 17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는 소규모 건설사업 추진비 급식비에 1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서는 진영 설창 소교량 설치에 1억, 진영 등리 농로개설에 3000만 원, 생림 상사촌～농로포장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장유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억, 한림 이전마을 농로포장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는 비법정도로 보수재료 구입비에 1300만 원,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10억,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8억,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에 8억 5000만 원, 진영 내룡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억 5000만 원, 봉곡교 재가설에 7억, 한림 안하 안길정비에 1억, 장유 후포마을 교량가설 설계비에 3000만 원, 상동 선곡 진입로 개량에 1억, 주촌 농소 포장에 4000만 원, 비법정도로 교량 보수에 4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에 1억, 대동 감내마을 포장에 1억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는 주로 농업시설 관리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배수장 관리는 몇 개소가 됩니까?

저희들이 배수장은 총 시가 관리하는 것은 14개소입니다.

거기에 상당한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438페이지 보면 배수장 인부임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3150만 원

전체로 보면 인건비가

438페이지 말입니까?

438페이지

배수장관리 인건비

4100만 원,

3150만 원

6명이 150일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한테 얼마 정도 갑니까? 이런 관리하는 분들도 실제로 비정규직이죠?

그런 건 아니구요. 각 지역별로 이장님들을 선정해서

지역 이장님들입니까? 전부다

대부분 다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에 한 4만 원씩 해서요. 5개월 하면 180일 계산하면 3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수기 기간에만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산정을 해 놨습니다.

농촌공사 인건비 단가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다소 이거는 우수기 때 그때그때 상호하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는 계속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또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수기 때나 집중호우 시기 그런 때만 관리하니까, 그래도 단가가 농촌공사보다 높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이 많거든요. 비교하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시의 배수장 관리시간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 관리시간보다 적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내년도에 2007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정부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정부기준에서 한다? 농어촌공사도 내나 정부기준 고시단가로 하던데?

근데 이건 일용인부임 개념이고 저쪽에서는 고용개념이니까 약간 단가는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일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단가가 좀 차이가 난다,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FTA관련해서 80억 정도 농업예산 관리 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해에 대비해서, 근데 지금 쭉 보면 이 시설이 농업기반시설이거든요. FTA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건설과에서 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철권 농촌개발사업 70억, 여차지구에 전원마을 조성에 15억, 시비가 3억, 오지개발사업에 4억 2천, 농촌정주 기반확충사업에 41억,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에 88억, 전액 시비로 가네요?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보면

그건 시비입니다.

위치가 어디라 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우리 사업에 보면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업무보고 할 때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농촌주거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88억해서 전액을 시비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연차적으로

한 4, 5개년 됩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정했죠?

어느 부분?

기초조사에서 농촌주거 생활환경 개선사업, 업무추진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찾기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0억 확보된 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88억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총괄사항인 것 같다 그지요?

예.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위치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읍면에 보면 기반시설이 열악한 농로포장이라든지 소교량 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보면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 이런 소규모 부분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생철 개발사업, 여차지구 오지마을, 쭉 이런 것들 보면 실제 기대효과만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완료된 시점이 있습니까?

오지마을 같은 데는 단위조합별로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장척 쪽에 했고 올해도 지금 장척 쪽에 유원지 쪽으로 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 수만치 잘 나타나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철생활권, 여차지구, 농업개발 사업들이 아주 전시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 내용 보면 주말농장도 들어 있고 한데 주말농장 그건 실패한 정책이에요.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 쪽에 농업기반시설이나 확포장 쪽을 쭉 보면 지역이야기는 좀 안하려고 했는데 내가, 상동오지마을, 생림 정주권 개발사업, 진영본산지구, 대동월촌, 가산, 전부 물론 그쪽이 기반시설이 약하다고 보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오지면 개발사업은요,

전체적인 사업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오지면 개발사업은 김해시에 유일하게 오지하는 면은 상동면 밖에, 전국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지면을 해서 내가 그쪽을 하지마라 하는 게 아니고 여차나 본산 이쪽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농업개발 사업들이 주로 대동, 상동, 생림, 진영, 주로 그쪽으로 쭉 보니까 도로나 농로 이런 데 전부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동면에 월촌지구 쪽에는 화훼라든지 그런 특용작물을 많이 하다보니까 맑은 물 공급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생림 쪽에는 무척산에 관광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국비를 전액 지원한 부분인데 방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시각을 다른 쪽으로 바라보면서요. 좀 지역적으로 그거한 부분은

실제로 이런 지역 외에도 정말 농사만 짓고 있는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칠산 쪽에도 참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농촌공사에다가 저희들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자체를 공급할 목적으로

꼭 칠산에 해주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진례도 정말 농사만 짓는 데도 있고 장유도 구획정리 말고 그쪽을 농사짓는 데 많습니다.

예. 응달쪽에도 배수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 전체사업을 보니까 쭉 그래요. 그래서 편중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내년부터 계획할 때 형평에 맞춰서 해 주세요.

시각을 여러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이 아니라 기획을 하시든지, 시각은 여기 봤다 저기 봤다가 안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용수로 등등 이런 사업이 많은데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권역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과 저희 김해시가 관리하는 구역이 틀립니다.

어떻게?

구역을 에리아를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경지정리를 했다든지 했던 구간은 농촌공사에서 전액 다 관리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응달쪽이라든지 생림에 이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구역을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예산을 국비나 이런 걸 지원을 받아서 다 제방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지정리가 된 곳은 기반공사에서 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업무현황을 보면요.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약 30%정도 김해시가 약 70%정도 이렇게 구역별로 구역을 잘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국비로서 전액 받아서 하고요. 저희들은 국도비도 받지만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무슨 규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프로테이지를 나눴다든지 지역을 나눴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왜 갈랐는지는 이때까지 계속 갈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방 풀베기, 예취기 몇 명이서 작업을 합니까?

20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20명이서, 작년에도 15대 구입했고 올해 또 20대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게 소모성입니까? 한해 쓰고 나면 못씁니까? 왜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요, 작년에 저희들이 20명이서 했던 부분이 약 115㎞정도에 하천이 약 20군데 정도 됐는데 매일 하다보니까요, 소모성 개념입니다.

한해 쓰고 나면 부품을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구입하고 계속 이렇게

파손되고 또 매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많은 작업량이 있다 보면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잘 관리하셔가지고 해마다 구입 안 되고 날을 간다든지 이렇게 좀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2년 단위로 한번씩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골재채취장 위탁관리 부분입니다. 어디다 어떻게 위탁관리 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한림시산과 대동면에 마을청년회에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반출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개 단체 해놓은 부분이

2개 단체 해놨고

단체가 마을청년회에서 차량의 과속부분도 단속을 해주고 그리고 정확하게 진출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개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참여 안하시고요?

저희들은 나가서 계속 돈을 받고 입출입할 때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이 감시감독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라 하면 지역에 단체들이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런 건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돈이 왔다 갔다 금전적으로 거래되는 사업인데 이런 단체에 맡겨가지고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마을청년회에서 주로 관리를 많이 합니다. 이때까지 몇 년 해봤지만 크게 문제됐던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 예정지 환경성검토 부분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검토를 계속하고 예산이 들었네요?

이건 일단 허가받기 전에 환경성이라든지 재해영향성검토는 필연적으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계속 늘려갑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1년에 저희들이 보통 김해시의 골재수급계획을 보면 약 110만㎥정도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을 하려고 하면 하여튼 위치가 다소 매년마다 달라, 왜냐 하면 모래 채취할 구간 자체가 약간 틀려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환경성검토라든지 재해영향성검토는 필히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 따라 틀린 건지 해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니까

1년에 한번씩 신청을 하거든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건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수고 하십니다. 지금 4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인부임 농림부 소관 해놨는데 인건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현재 김해시내에 국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국유재산이 건설부 소관이 있고요. 농림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필지가 21,421필지에 4,300㎡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평됩니까?

평수로 하면 약 1,40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요?

예.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부지도 국유지죠?

그건 건교부 겁니다.

어쨌든 국유지 아닙니까?

예.

그것도 사야 될 거고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농림 어떤 영농에 대한 그런 부분만 관리를 합니다.

어쨌든 김해시가 발전한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사면 공시지가로 살 수 있잖아요? 그걸 사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다면 김해시청 앞에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김해시 앞에 주차장 이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청 앞에, 이것도 국유지인데

국유지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관리만 합니까?

국유재산이라도 여러 가지 관련 부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묻는 이유는 국유재산을 묶어놓지 말고 김해시에 필요에 따라서 분양을 받아서 이용해 달라는 뜻이에요.

예. 그건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우리 이 많은 1000만 평이 넘는 땅을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분양 받아서 김해시에서 이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김해시청 앞에 주차장부지 있잖아요? 국유지 아닙니까? 이런 건 빨리 분양받아 가지고 시청 자산으로 잡아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차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 5억 5천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몇 페이지?

이게 439페이지입니다. 이거 보니까 국비가 4억 4천이고 시비가 1억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시행자가 어디입니까?

시행자는 민간주도형입니다. 관주도형이 아니고 민간주도형이기 때문에

민간주도인데 예산을 우리가 줄 이유가 있어요?

그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도시퇴직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택지를 개발하면 진입도로 그리고 기반시설인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예.

민간사업자입니까?

민간사업자라기 보다 민간이 거기에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동호회라든지 이런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어쨌든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예.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는 예산만 1억 1000만 원 주고 국비가 4억 4000만 원이네.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릅니까?

우리가 보면 규정에 40호 이내의 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국비가 총 415억만 지원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2억, 시비가 3억,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까? 세부계획이

세부계획은 상동여차에 조합개념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어느 정도 조합이 결정되고 나면 윤곽이 드러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우선 어떻게 되든 간에 돈은 15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농림부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한 지구당 3년간 도시은퇴자를 위한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억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나중에 15억 지원해준다는 뜻이에요?

총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단디 알아봐야 되겠는데

어떤 부분요?

국가적으로 지원된다 치더라도 개인사업자한테 15억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권장사업이지만, 국비가 4억 4천 나오고 우리 시비가 1억 1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앞으로 15억까지 준다면 충분한 세부검토를 해야지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을 다들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좀 안 맞는 것이 공무원 퇴직자 중에 민간인이 한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15억이다, 그럼 이 사업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이 나가는지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건 공무원퇴직자가 아니고 도시퇴직자, 도시퇴직자를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걸 세밀한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왜냐면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세대가 되고 몇 가구가 되고 또 결국 국비가 얼마 예산이 투자되고 우리 시비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총괄사업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원해주면 결국 15억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주다가 중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구별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약 36호 정도가 도로를 준 상황이고 그 규모는 15억을 지원하도록 전체금액이 15억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자료를 아는 데까지 좀 주세요. 예산 다루기 전에 줘야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조정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매년 민원이 될 것 같으면 민원이 될 거고 이번에 예산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결국 15억을 계산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거든. 총 사업비하고, 시에서 보니까 감시감독밖에 안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단지는 자기 스스로가 다 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그 단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만 해주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큰

진입도로라도 지금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거든. 우리 시비가, 근데 앞으로 15억까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총 그러니까 시비는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 계획이 3억입니다.

총 계획이?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총 15억인데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3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1억 9천 더 들어가야 되네.

예.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세밀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마지막 부분 조만강 수해복구 공사비 시비분담금 14억 1300만 원 나와 있는데 왜 시비만 분담합니까? 수해복구 공사비 같으면 국비 도비 다 있어야지?

작년에 국비가 다 내려왔는데요. 시비가 한 푼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누가 봐도 안 맞지요. 우리가 봐서도 안 맞지,

작년에 국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당시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해서 지금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걸 작년 게 이월된 겁니까?

올해 우리 태풍이 왔잖습니까?

올해 사업인데

올해사업인데 올해에 국비가 내려온 데 대한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바람에 부득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뭣이 잘 못됐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돈보다 일단 국비 도비 있으면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 여기 시비분담금 해놨거든 13억 1300만 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73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조만강 천곡제

저는 지금 앞에 자료를 안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요.

안 그러면 삭감해 버리면 작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 우리가 조만강 수해가 터져서 총 복구비가 73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 중에서 부담하는 것이 49억 1500만 원인데 49억 1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확보가 다 됐고 도비가 9억 5800만 원 확보가 다 됐고 저희들이 14억 37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밸런스가 안 맞다는 뜻이에요. 그건 앞에 예산이고 올해 예산이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시비 분담만 14억 1300만 원 되어 있고 국비 도비가 없는 거라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안 맞잖아요? 이게 봤을 때, 이 문제는 앞에 걸 올해 한 것을 설명해주고 자료를 주세요. 이것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비 분담한다는 건 안 맞잖아요. 국비 도비 있고 그 다음에 시비 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아까 제안설명 할 때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립 위원이 말씀하신 여차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여차 말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지금 여차마을하고

15억 앞으로 추진될 것 같으면 어디 장소를 정해놨습니까?

지금 현재 대상지를 거진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다 안됐고요.

아직 없습니까? 여차 이외에는

예.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서 너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44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건설과에 보면 특히 용배수로 관계 공사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이것 할 때 전부다 전자입찰하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지역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대부분 다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자체가 주로 7700만 원까지는 지역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1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관급자재 빼고 하면 거진 다 지역 업체가 대부분 다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과에 한번 보니까 2억 정도 되는 걸 진주 업체가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건설과에 보면 용수로, 배수로 관계되는 금액도 상당히 많고 건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역업체가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싶어서

거진 다 하고, 안 그러면 분리해서라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전체적으로 몇 십가지 되는 걸 파악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는 알아보니까 그것도 2억 짜리 공사인데 진주에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더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임야에 국유지를 지적과에 관리합니까?

그게 구거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임야는 공원녹지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각 과에 보면 어제부터 예산을 일반운영비가 우연의 일치인가 거의다 8천 몇 백만 원이에요.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우연의 일치로 이건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무사안일한 쓰임새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과에도 훑어보니까 거의 일반운영비가 8000만 원대에 묶여 있어요. 이런 건 꼭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김해시에서 몇 년동안 해오던 각 과에 배분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쓰는 용도가 틀릴 건데 어떤 과에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과에는 20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데 각 과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8000만 원에서 묶였다는데서 조금 의아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부서별로 총액 산정을 합니다. 일반운영비 안에는 수용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공공요금 11개의 비목이 있습니다. 비목 안에서 자유롭게 각 과에서 부서별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총액적으로 결정을 해줘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는지 우연찮게 몇 과만 거쳤는데 몇 과 일반운영비가 거의 8000만 원대입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주로 직원 수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동료위원이 말했던 예취기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인데 다른 과에는 예취기가 필요없지만 또 다른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좀 기획예산과에서 심도있게 다루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거의 8000만 원에서 묶여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꼭 이 과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차 전원마을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빼겠습니다. 도시 퇴직자들의 농촌유입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조건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입주조건요? 그것은 저건 나중에 추첨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36가구를 조성할려고 하는데 보통 보면 규정에 농림부 규정에 보면 도시주민들 50% 이상 하라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도시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주로 다른데 보면 의령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도시민들이 50% 이상 들어와야 돼요. 그런 규정이

입주조건 선정은 우리시가 안하죠?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도시 퇴직자들이 농촌에 유입할 목적으로 상당히 농촌도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국가에서 선각자들한테 이용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진정한 도시퇴직자들이 노후에 전원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보다도 투기목적으로 될 확률이 엄청스레 많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 18일 언론을 보면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별장화 개념이 되어 버려갖고 땅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할때 되면 1년이면 1년 동안에 만일 이것을 집을 건축허가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해서 이 사업이 바로 되고 나면 일이년 이내 가시화가 안 되면 탈락시킨다 하는 그런 제도적 패널티 개념도 적용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만 어떤 투기화되는 건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아파트 이런 것 할때 투기된다고 생각 안하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높은 관료들이,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 주무르는 사람들 이것 벌써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5년 안으로 못판다든지 짚고 안 넘어가면 정말 선각자들한테 밥숟가락 떠먹이는 꼴 밖에 안 됩니다.

정말 그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널티를 적용할려고 제한조건을 많이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니까 특히 우리시에서는 이걸 특히 우리시가 관리하면 괜찮은데 또 다른 민간사업자에게 주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만 되면 어떤 행사도 다 합니다. 과장님이나 주위 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 의도는 좋은데 나중에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에서는 서로 눈감아주고 선각자들한테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깊이 한번 끝까지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어제 오늘 다루었던 부분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한림하고 대동하고 골재채취장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작년에 한번 수익이 얼마정도 났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렵니까?

올해 대비로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약 104만㎥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순수익이 약 39억 정도 순수익이 30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30억 5000만 원, 이 데이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제출했던 부분이 10월말 기준이거든요.

감사자료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순수익이 22억 6820만 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달 다시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나간게 104만 8천㎥가 나갔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직영 골재사업장 위탁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청년회에서 못믿고 하는 뜻은 아닌데 사실 몇 년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법정까지 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한림면은 여기에 관련되어서 솔직한 이야기로 학교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놓아두지 말고 이런 부분에 보면 대단히, 시내 동단위는 그런 건 없지만 면단위 가면 지역적으로 파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 두사람이 그걸 파헤치고 나면 거기서 왕따 당해가지고 매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아주 법적으로 가려지지는 않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이런 좌석에서 말씀하기 어렵겠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큰 사업에 관계되면 그래서 위탁관리만 한다고 100% 믿지 말구요. 우리시에서 한번 청년회는 물론 청년회는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깊이 해보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 참조해 주셔서 관리를 한 업체에, 본래부터 오래 있으면 물이 썩습니다. 이런 것도 업체를 한번 지역유지들하고 교체하는 방법도 선택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권이 개입되었다는 뜻은 아닌데 하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은 오래가면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관리를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질의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한 시간 넘게 서 계시네요. 간단 간단하게 물을게요.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미불용지보상금 미불용지라는 건 뭡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다 보면 용지보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상을 받을려고 하는데 주로 보면 형제간에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면 그것이 공사가 끝나고 자기들은 승인을 해줍니다. 저희들한테 아, 공사하십시오 하는데 보면 어떤 채무관계라든지 이런 상속관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1년 2년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은 그때 되면 끝나버리니까 그런 것을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도 미불용지 보상금이 사정이 되었습니까?

예. 계속 1억 정도는

계속 1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 위에 보면 450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진영 내룡마을 진입로 확포장 700m에 3억 5천인데 이 사업은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항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작년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왜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또 올라왔느냐 이 말이죠.

보상이 협의가 잘 안되어서

안 되었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다소 어려웠는데 지금은 협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협의가 된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안되면 삭감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계수조정시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농촌주거 생활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10억인데 이건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읍면동으로부터 건의받았던 사항을 쭉 나열하니까 현재 32건에 진영읍에 4건, 장유 2건, 주촌 2건 이렇게 쭉 모아보니까 10억 정도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소규모라서 예산에다 반영 못하고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하천골재 채취로 하천사용료인데 원석대 이건 납부를 어디에다 합니까?

도에 합니다.

도에 하죠? 11월분 해가지고 17억 8200만 원인데

채취 및 상차료 말입니까?

예. 하천골재 채취료, 하천사용료

이건 업체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월분 해서 17억 8200만 원 그렇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림은 70만㎥, 대동은 40만㎥를 신청할려고 하거든요.

11월분이라는 건

11월달까지

11월분이라, 그렇죠. 11월분하고 11개월분하고는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그건 할 때 면밀하게 해주시고 골재채취 상차료에 대해서 2006년도에 골재채취 수입이 73억 그렇습니까?

지금 2006년도에

지출이 41억, 순수익이 32억, 연간 약 30억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이면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을 건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인부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그래도 크게

여하튼간에 이 부분도 가감없이 주민들의 피해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을 세워서 완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도준설사업에 444페이지 해반천 7.8㎞인데 7.8㎞의 구간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강동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다소 체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준설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준설한다? 준설할 때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잘 숙지해서 같이 병행이 되도록 이행을 해주시고 해반천 정비사업 추진에 전하교에서 연지교 약 2.1㎞ 2005년도 9월 5일부터 2006년 12월 11억 4900만 원중에 정비사업 중에는 수생식물 식재 갯버들 7종 외 8,300주로 되어 있는데 식재가 다 되었습니까?

그건 환경보호과쪽인데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441페이지 가산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건 농촌공사에서 농림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올해부터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땅 지주들하고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이건 대구획정리사업은 주로 900평 단위로 되어 있던 부분을 2,000평 정도로 하는데 제가 현장확인 해보니까 대부분 하우스 쪽이 많은데 하우스는 좀 어렵고 일반 답작 정도 쪽에는 기존 농로 3m를 4m 내지 5m로 하고 용배수로 개거 이런 부분에

토지 지주들간에는 협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

서로 오해의 소지는 없고 다 이해가 되어서 추진한다 그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진영 하계 배수로 정비라는게 있는데 5000만 원 도비 하계배수로 정비가 도시과에서 하는 하계지구 지구지정 그 사업하고 연계는 안 되는지 그 지구내에는 안 들어가는지 그렇고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예산이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개발이 지정된 곳에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영 좌곤 용배수로 정비인데 좌곤리에 농공단지 조성되는 쪽 있죠?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중복이 안 됩니다. 지금 저도 갔다 왔는데

그러면 농공단지를 조성할 시에 봐서 가능하면 그 지구 사업모체들이 할 수 있는 그 반경 에리어를 잘 보시고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생림, 상동에 예산 좀 많이 들여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드리고 생림에도 성포쪽이나 안양쪽으로 보면 안양쪽은 남향이고 참 좋습니다. 그쪽으로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해도 되는데 여차쪽에 골짜기까지 들어 가가지고 여차에는 보니까 대충 해놓은 옆에 어느 개인이 몇 천평 사가지고 반투기적인 이야기도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벌써 들어가신 분들이 있구나 하는 참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그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절대적으로 토지사용 제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안양쪽으로 창암쪽 그쪽으로는 땅이 좋더라구요. 그쪽도 전원마을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440페이지 진례 청천배수장 보강공사 441페이지 한림 안덕 소류지 보강공사, 한림 가영 소류지 보강공사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천배수장은 어전하고 고속도로 IC 옆에 보면 배수장이 있습니다만 보니까 스크린을 한 군데 밖에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진례쪽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물질 자체가 사람 손으로 전부다 걷어내야 될 그런 사항이더라구요. 그래서 앞에다 스크린을 하나 더 설치해서 이물질 제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관리하시는 분하고 만나 보니까 상당히 두 군데를 같이 걷어내야 될 사항인데 고속도로 IC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스크린 설치하는데 2억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배수장이 용량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배수장이

그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아예 모심기하고 나면 모가 안보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올해는 기 이렇다손 치더라도 여기는 상습침수 지역이 되어서 스크린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자세히 보셔서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수 용량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급한 부분이 스크린 문제이니까 일단 그것만 보수를 하고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한림 안덕소류지는 삼계 감분리에서 고개를 넘어서면 안덕이라고 왼쪽 편에 보면 소류지가 제방이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영소류지는 장원마을 못가서 보면 오른쪽 편에 저수지가 산 위쪽에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제방에 누수가 좀 생깁니다. 그 밑에는 닭 먹이는 축사가 있는데 제방에 누수가 있어서 빨리 급히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누수방지 보강공사입니까?

예. 누수방지니까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쪽에 하천시설유지 관리인부임 44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2억 2800 인건비로 나가네요?

예.

건설교통국 쪽에 인건비 보면 일급이나 기본급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설과 쪽에 일급이나 기본급이 높네요? 일시사역으로 쓰는 겁니까? 상용으로 쓰는 겁니까?

일시사역입니다.

일사사역입니까? 일시사역도 도로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천시설 유지관리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분들은 2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하천에 수목제거라든지 제방에 풀베기라든지 하여튼 기성제 정비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용의 사무직과는 틀리고 정말 건설 인부 개념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작년 올해 해반천에 약 20개 하천에 나무 수목 그러니까 유수지장을 초래하는 수목제거라든지 수로확보라든지 제방에

일이 많다는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단속이나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일시사역이 공공부분에 일시사역 정부차원에서 주는 일급이나 기본급보다도 건설과 쪽에 지급되는 기본급이 어떤 부분은 곱이 더 넘거든요.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세부항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모르겠습니다. 실제 건설과 쪽에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정하는 건 전부다 예산 총무과에 지침에 보면

단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교통과에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건 한해 대비 하천굴착 장비임차료 있죠? 이게 한해를 대비해서 임차료 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41페이지

예.

한해 대비해서 7일만 사용할 예산을 잡고 하는 겁니까?

올해는 한해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한해가 발생되면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것이고 한해가 안 되면

장비를 임차해서 우리 시에서

주로 포크레인 같은 거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예. 하천에 물이 말라서 이단양수를 한다든지 할 때 되면 수온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하천을 파가지고 거기다 물이 생기면 양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수초제거하고 준설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수초제거가 납 같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있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주로 큰 데 보면 장비가 들어가서 준설도 좀 하고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그럼 시기가 주로 언제쯤 많이 합니까?

주로 보면 한해가 발생되는 시기니까 4월, 5월, 봄 가뭄이 생길 때 그때 물을 펌핑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모심고 할 때 물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때 봄에 비가 안 온다 하면 하천에 가서 물을 빼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암반관정에서 물을 뽑아 올린다든지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예비비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

한해가 발생 안 되면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예비비 개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있죠? 440페이지에, 다른 데는 다 장소가 있던데 이건 그냥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3억을 책정해 놨네요. 이건 장소도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워낙 소규모니까 하나하나 나열을 다 하려고 하면 워낙 많으니까

한 군데로 뭉쳐놓은 겁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집계를 해놨다가 현지 확인해 보고 주로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걸 쭉 묶어서 해 놓은 겁니다.

일정한 지역이나 위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골재채취 예정지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이런 것은 사업자들이 해가지고 김해시에서 허가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왜냐 하면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김해시장이거든요. 김해시장이 도지사한테 이렇게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먼저 물량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전에 영향성검토를 해가지고

좋다, 오케이 하면 여기서 사업지구가 결정됐다 하면 그때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는 사항이니까 사업자한테 하려고 하면 그 건 후에 있어야 될 문제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영향성검토를 안 받으면 허가가 나지를 않으니까 허가 나기 전에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건 김해시장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림 골재장 같은 거는 골재장 영향성을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해가지고 시에서 도에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건 법적 절차가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그거하고 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만강 수해복구 공사에 국비만 지급을 해도 주민들 불평이 없습니까? 시비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요, 작년 11월달에 금액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창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하고 복구사업을?

왜냐 하면 이건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제방을 지금 1.2㎞ 돋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독 다른 데는 내년도 우수기 이전까지 끝이 나지만 안동배수 시가지 침수하는 거 안 있습니까? 배수장 설치하는 거하고 이 2개 사업만큼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조금 자료요청이 많습니다. 담당계장님 잘 메모해 놨다가 꼭 좀 위원장에게도 한 부씩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이 골재사업장 위탁관리비 지급자료 그 부분 챙겨주시고 아까 청년회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김영립 위원께서 여차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조만강 수해복구공사 시비부담분에 대한 자료, 배정환 위원님께서 지역 용배수로 사업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진영내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될 것인지 됐는지 하는 그런 자료의 유무를 확인해서 알려주기 바란다는 자료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2007년도 도로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

과장님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총 7억 6909만 2000원으로서 노점상 단속원 상용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6243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도로수로원 반장 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2746만 8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도로수로원 상용인부임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2억 277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노점상 단속원 일용인부임은 일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2억 1834만 1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도로수로원 일용인부임은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1억 5226만 6000원이며 자료입력원 인부임에 1366만 5000원, 도로수로원 및 중기기사 피복비 735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단속원 및 기사 피복비에 448만 원, 노점상단속 업무추진 급식비에 840만 원, 긴급도로보수 업무추진 급식비에 600만 원, 도로수로원, 노점상 단속원 부상치료 및 진단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점상 단속원, 도로수로원 선진지 견학비 360만 원, 감로배수장 유지관리 인부임 950만 4000원,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인부임 2112만 원, 교통량 조사원 간식비에 375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일반운영비 총예산은 15억 3956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인 교통량조사 입간판 제작과 과적차량 단속, 토지보상 수입인지대, 도로점용 체납자 압류수수료 등에 42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46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등 전기료, 휴대폰 사용료, 중기세금,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억 60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과 급량비에 172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장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195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4968만 원, 도로행정 업무추진여비 540만 원, 도시도로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농촌도로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 도로관리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도로편입토지 지주협의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54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대체도로 농소～불암 건설공사비 26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비 58억 원,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개설비 65억 원, 감분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12억 원,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1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개소에 5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개소에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불암 건설공사 감리비에 3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설치 감리비에 3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시설부대비에 500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장비 및 재료구입비 1억 3173만 5000원, 진영여래 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 8020만 원, 465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비 420만 원,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에 15억 원, 장유 신문～부산강서구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50억 원, 김해교 재가설공사에 64억 1000만 원,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개 사업에 32억 8500만 원, 읍면지역 13개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6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466페이지입니다.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평가협상 업무대행 위탁용역비 1억 원, 전하교 보수보강공사 20억 원, 도계～초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부담금 50억 원, 자전거 도로정비 5억 원, 호계로～지방도 1020호선간 도로개설 공사에 2억 원, 안동농협～활천 제일선교회관 도로정비공사 1억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도로정비에 850만 원, 유통단지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5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2억 원, 시가지 산복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1억 원, 미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억 원, 장유 무계교～부영e-그린아파트간 도로확포장 설계비 30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오서교 보수보강공사에 1억 7000만 원, 나전교 보수보강공사에 2억 원, 용산교 보수공사에 2억 원, 동지역 국도 유지관리비에 1억 원, 흥동 고속도로박스～정천교간 도로포장공사에 2억 원, 생림 봉림삼거리 주변도로 포장공사에 3000만 원, 불암동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에 1억 원, 생림 독점교～중앙환경 (축산폐수처리장)간 도로포장 공사에 60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장유 수가마을～부산시 경계간 도로포장공사에 3000만 원, 읍면지역 보도설치공사에 5억 원, 레드존 설치공사 33개소에 1억 원, 군도10호선 인도설치 공사에 2억 원, 나전삼거리 굴곡도로 개량공사 보상금이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화정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공사에 2억 원, 긴급도로 보수비에 11억 원, 굴곡도로 가드레일설치 및 교체공사비에 1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 41개소에 1억 원, 교량유지관리 155개소에 4억 원, 배수장 유지관리 3개소에 1억 원, 노면배수 불량지구 정비에 1억 원, 다음 용역비에 2억 6000만 원,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수립 용역과 교량정기점검 용역,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2억 6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이설비에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 흥동 보도설치공사에 8000만 원, 김해교 재가설공사 감리비에 9000만 원, 후포～수가간 도로개설 감리비에 4억 원, 도로사업 시설부대비에 1억 원, 다음 중기임차료에 600만 원, 국도14호선 한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5억 원, 도로보수 장비구입비에 1억 1000만 원, 도로수로원 휴대폰 구입비에 40만 원, 문서 세단기 구입에 30만 원이 각각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서김해IC 접속도로 외 4개 사업장에 대한 재특자금 및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에 19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원금상환에 23억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도로과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부탁드릴게요.

예.

464페이지에 진영여래 건널목 위탁관리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어디에다가 관리를 시키는 겁니까?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철도건널목입니다. 철도건널목 이걸 대행업체에다가 입찰을 봐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탁 관리함으로 해서 철도건널목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다 그 업체가 다 책임을 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를 운행하는 철도공사 거기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 시에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철도건널목을 다시 도로확장공사라든지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든지 하면서 철도와 다시 확장 된다든지 이설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설을 하게 되면

이설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철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일인데 이걸 왜 우리 김해시의 예산으로 관리를 맡겨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그건 법정사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학생수련원, 봉화산 수련원 이런 부분은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466페이지에

낙동강 학생수련원은 교육청에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수련하기 위한 수련원은 다 조성을 하는데 여기는 진입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수련원을 만들 때 진입로 확보를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수련원을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용역, 어디 어떻게 어느 부분을 계획을 잡으시고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전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시설을 전에 일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2010년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하면 참 좋은 사업이고 우리나라나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몇 년 전인가부터 우리 김해시에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주춤해 버리고 이 사업이, 작년부터인가 창원시에서 이걸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창원시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던데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니 늦은 게 아니고 사업을 시작한지가 제가 판단할 때는 몇 년 창원보다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예산도 들였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에 자전거도로 한다고 스덴으로 박고 많은 걸 한걸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하고 밀고 나가야 되지 중간에 주춤해 버리고 작년에도 예산이 들었고 올해도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좋은 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지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업이라는 거를, 계속 이 사업뿐만 아니라 좋은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국장님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안 그렇겠습니까? 기름이 납니까? 여러 가지 주차시설, 도로 여건 얼마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도로보수 굴삭기 구입하고 또 수로원 휴대폰 구입하는 건, 굴삭기가 갑자기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굴삭기가 최초 97년도에 샀습니다. 굴삭기 내구연한이 사실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굴삭기가 완전히 힘이 없어가지고 한번 이동하는데 보통 40㎞를 달려야 되지만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겠고요. 요즘 휴대폰도 다 개인이 어린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구입해 주고 물론 금액은 적지만

옛날에는 저희들이 시가지가 좀 좁았을 때는 전에는 무전기를 전부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휴대폰으로 하다보니까 거의다가 휴대폰으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부분은 휴대폰을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요금이 1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담을 하고 하는데

물론 업무상

전부다 주는 건 아니고요.

업무상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하니까 휴대폰 요금을 보조를 해 준다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요즘 심지어 초등학생도 가지고 있는 게 휴대폰인데 그거 구입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점이 좀 있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질의할 때도 말씀드리려다가 한목에 하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1차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 입찰 받은 업체에서 또 재하도를 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그 하도업체에서 또 재하도를 하고 흔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연히,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실지 최종적으로 하는 업체는 그 공사금액의 60%정도 선에서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서류상은 다 맞춰놨지요? 문제없도록, 참 서류와 현실과의 차이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짜로 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공사금액이 임의적으로 대충 산정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공사금액을 선정했는데 그에 따라서 그 금액의 60%의 공사를 한다고 치보이소. 얼마나 부실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흘려듣지 마시고 현장에 가보면 실지가 그렇습니다. 재하도, 재하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실이 우려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감시감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042호선 지방도 중에 정체구간이 심한 데가 도로과장님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내동고개에서

내동고개에서부터 또 장유에서 냉정IC 그 구간, 근데 그 구간 쪽에는 올해 예산이 없습니까?

그 구간이 지금 선천지구 농협까지는 이미 도비와 시비가 투입이 다 끝이 났습니다. 끝나고 완전히 선천지구에서 공사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선천지구 도로를 갖다가 정산을 하면 120억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받으면 바로 다음 주촌 농협에서부터 계속 보상에 추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유 쪽에는 출장소에서부터 진례 고속도로 육교까지 나오는 길 200m에 대해서 내년에 공사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마친다?

예.

내년에 공사 마치는데

주유소 앞까지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예산서에 그 도로에 관한 부분은 전혀 있지도 안하는데 언제 해가지고 내년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도로 사업인데 4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해가지고 2억이 되어 있는데 김해시 장기미집행이 한 10년 이상이 몇 필지에 얼마쯤 됩니까? 한 10년 이상 된 거, 엄청 많지요? 원래 15년 이상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2001년도 정도 될 겁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일체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보상 2억 해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매수청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매수 신청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거의 다 매수를 하라 할 건데, 지금 몰라서 그렇거든, 홍보가 안 되어서

이건 매수 청구 해가지고 4년이 경과하면 매수 청구를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나서 법적으로 4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4년이 경과해야 되네,

예.

지금 10년 이상 되면 해당이 되지요?

예.

필지가 몇 만평 될까? 10년 이상이

몇 만평까지는 안 될 겁니다.

도로 들어가는 거는?

예. 도로 들어가는 거는, 순수 도로 들어가는 거는

도로 들어가는 거 말고라도 10년 이상 시설에 포함되면 10년 이상 되면 시에서 매입할 의무가 있지요?

예.

근데 이걸 시민들이 잘 모를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되면 도로나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하기 전이라도 우리 시민이 청구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시민이 몰라서 그렇는데 알면 많이 청구할 거에요. 홍보가 덜 되었거든, 아직 그런데 그 청구한 게 2억밖에 안된다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두 군데 했는데 4억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2억밖에 안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나중에 예비비라도 2억을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건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청구하면 법대로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평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10만평 될는지, 시에서 10년 이상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고 이건 사유재산 침해 안받도록 청구 들어오면 보상을 해주세요. 전체를 해줄라 하면 김해시 예산이 부족해서 해줄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은 돈일 거에요. 그 돈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에 동김해IC 지하도설치 공사인데 58억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350억입니다.

지금 몇 % 정도 되었어요?

지금 35% 정도 되었습니다.

시공자는 어디입니까?

시공자는 대저토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전철하고 지하도 있으면 공사가 좀 지장을 안받나요. 경전철하고?

지장을 받는 걸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차도 중앙으로 경전철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 기초를 가지고 경전철 개략적인 설계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업단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9월달에 완전히 마쳤습니다.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한 가지로 해가지고 기초를 하는 걸로

저게 공사가 지연 안 될까요? 준공까지 왜냐하면 거기가 빨리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하도부터 사거리부터 경전철부터 김해시민들이 경전철 공사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실상으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왜 지연이 되느냐 하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상당히 교통이 복잡합니다. 양쪽 6차선을 저희들이 양방향 6차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사를 할라 하다 보니까 동시에 하는 것 하고 엄청나게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차선 하다가 이렇게 돌렸다가 그걸 약간 저희들 계획을 보면 24번에 대해서 차선변경을 합니다.

예산은 변경 안 되어요?

예산은 증액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교통을 가중 안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지연된

지금 어쨌든 김해시민들이 부산을 통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는 공사지만 시민의 불편을 조금 덜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도라도 빨리 좀 해달라는 겁니다. 조기에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전철 문제는 나중에 경전철과 나오면 하겠지만 분명히 공사가 지연됩니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김해시민들이 지하도라도 약 350억 공사인데 대형 공사입니다. 빨리 해주어야 시민들이 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좀 빨리 확보해가지고 국비, 도비 해가지고 빨리 지하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건 설계비입니까? 8000만 원이?

예.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김해시내 전 지역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분을?

김해시 전역입니다.

설계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사실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라는 기존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이용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 1998년도 정도 수립해서 1차 시작을 했거든요. 하다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중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만 자전거수송 분담율이 5.8% 정도 됩니다. 저희시에 총 자전거 보유대수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82,295대 저희들은 2010년 목표로 수송분담율을 약 18%로 상승시킬 종합계획을 지금

지금 5.8%에서 18%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올리려고 수립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창원시보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업그레이드 된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마일리지를 운영한다든지 무상수리원을 운영한다든지 직원들한테 자전거 타는 거리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또 경로당에 자전거를 한 대씩 비치를 해서 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한다든지 또 각 사무실에서 관내 나갈 때는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타고 나가게 한다든지 또 길거리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전부 재활용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전부다 수립을 해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일제정비 계획과 같이 수립을 해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 안 있으면 한 개 보내주시고 어느 도시고 간에 자전거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해시에서도 이렇게 방침에 맞추어서 잘 좀 해주셔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차 없이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구요. 산악자전거도로 이건 장소가 신어산입니까?

예. 신어산입니다. 저게 바로 하키경기장 있죠. 하키경기장에서 정문으로 보면 왼쪽 편으로 하키경기장 못가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자전거 도로를 내놓았습니다. 돌아가지고 다시 숲속으로 내려오는 그 자전거 도로입니다.

연장하는 겁니까, 6.2㎞가?

예. 총 연장이고 저희들은 보수하는 겁니다. 이건 이 산악자전거 도로는 아스팔트는 길이 깨끗하면 안 되거든요. 안 다칠 정도로 보수만 해줄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개소가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가 21억이죠? 이건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전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전체 50개 대상을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50개 대상으로 학교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위험도, 통행량 이런 걸 전체 종합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레드존도 여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레드존은 여기에 안 속합니다. 레드존은 순수하게 간선도로에 시가지 도로에 버스가 선다는 시인성을 확보하므로 해서 정류장 질서라든지 이런 전체를 이루어 가는게 그게 레드존이고 완전히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해교 재가설 공사인데 자체사업으로 64억 1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460억 정도 기 투자가 되고 2007년도에 투자해야 될 게 총 65억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37억 3500만 원, 시비가 276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번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자체 시비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사업비중에서 부산시 경전철 분담금하고 국비는 120억을 저희들이 이미 받아왔습니다.

받았는 건 투자가 되었을 거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국비가 37억 3500, 시비가 27억 6500으로 자료는 들어와 있는데 왜 전체적인 금액을 64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왜 시비로 전체적으로 다 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하고 당초예산서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에요. 이게 지적이 되겠구만, 국비를 확보를 못했다든지 설사 국비를 가져왔으면 딴데로 쓰여진다든지 그렇는데 자체사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순수한 우리 시비다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라는 건 솔직히 주민들의 숙원사업 내지는 민원사항 해결하기에도 늘 연도별로 밀려가고 있는 입장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업 460억 공사를 하는데 여기 국비를 약 37억 정도를 확보 못해서 시비를 충당한다라는 건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닙니까?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소방도로 하나 5억짜리 10억짜리 내달라 하면 보통 시작하고부터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왜 이렇게 늦느냐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예산이 잘 안돌아가서 올해 3억 주고 내년에는 5억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지양이 되어야죠, 다시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해명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6쪽에 한림 낙산마을 굴곡도로 정비공사인데 이 돈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가지고 46억 9000만 원에 묶어놨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는 사업 사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낙산마을은 총 사업비가 필요한 게 9억 5천입니다.

9억 5천, 전에 한번 10억이 잡혔죠?

낙산마을은 잡힌 적이 없습니다.

아니, 굴곡도로 정비공사에 10억 잡혔다가 주민들이 굴곡도로 정비를 하지 말고 우회도로를 내달라 해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삼년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건 굴곡도로 정비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회를 내서 맞는 건지 한번 여론수렴을 해봤습니까?

이건 낙산마을 굴곡도로는 예전부터 이북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예전부터 정비를 해달라고 제가 95년도 도로과 있을 때부터 이건 건의받았던 사업이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집을 뜯자니까 그때 집을 못뜯는다 뜯는다

여하튼간에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가셔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굴곡도로 정비를 해서 맞는 건지 아니면 우회를 해서 맞는 건지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유통단지 접속도로 개설공사 1.1㎞ 폭이 35m 해서 5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장유에 롯데유통단지 안 있습니까? 그 앞에 가는 후포～수가하고 지방도 공사 끝난 부분, 농산물유통센터로 가는 그 길하고 중간에 떠가 안 있습니까? 그 사잇길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통단지에서 후포～수가선 가는 그 도로까지 구간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전체 시비로 가지고 해야 되는 돈입니까?

이건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이 도로를 도하고

도로명이 뭡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예. 지방도는 오다가 농산물센터로 돌아가 버리는 그게 지방도입니다.

그러면 유통단지 내지는 지방비나 국비를 전혀 여기에 확보할 수는 없는 도로다 그렇게 보면 된다 말이에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서 법상 그렇는데 저희들이 유통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게 폭이 35m거든요. 과연 35m를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전체 시비로 가지고 개설해야 되느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좀 더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어떤 명분을 가지더라도 1020지방도하고 연장선상에 있고 유통단지하고 연결도로가 된다면 가능하면 시비는 시비대로 들이고 공사는 잘 하되 국비나 도비 내지는 유통단지에서 원인자 부담형식으로든 어떻든 이건 협의를 해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보완적으로, 그래야지 이것 도시계획도로를 35m 도로를 전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면 도시계획 도로의 의미도 없을뿐더러 사업비 자체도 너무 광대해진다. 총 얼마 든다 말이에요? 이것 하는 데는

현재 저희들은 150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건교부에 광역도로담당이 내려 오셨습니다. 내려오셔 가지고 저희 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여기를 광역도로로 지정하든지 해서 도로를 후포～수가간 연계시켜서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비를 가지고 50억이나 어디든지 도로를 빨리 내고 빨리 다니도록 해주는 게 능사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시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2단계적인 할 수 있는 일은 차차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2억 863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8억 6698만 3000원보다 24억 193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해대책비가 27억 1607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454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난대책비는 7억 9880만 2000원으로 전액 증가되었고 민방위관리비는 5억 149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986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52억 7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79만 1000원으로 전액 증가되었으며 편성내용으로는 기상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전산입력원 인부임 279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억 1462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0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총 예산 7042만 9000원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수당이 4000만 원, 재해업무 추진 출장여비 240만 원, 지역자율방범단 및 민간모니터요원 교육여비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9748만 2000원과 소하천정비사업 4개소에 8억 39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으로 16억 617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8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수방자재 구입비가 1000만 원과 수방자재 장비구입 110만 원, 재해복구참여 민간인 보상이 500만 원과 재해취약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 원, 한림 시산지구 이주단지 조성비 6억 원과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대 재해 취락시설물 정비사업이 3억 6000만 원, 소하천정비가 2억 2000만 원과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1억 1000만 원, 재해시설물 및 소하천 정비 시설부대비가 5000만 원,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1억 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책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060만 원으로 전액 증가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총액 예산 2880만 원과 재난취락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이 280만 원, 다음 인위재난업무 출장여비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1억 1820만 2000원이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재난안전취약 가구 안전컨설팅 사업비가 1453만 2000원과 안전문화 운동하는 데가 2667만 원과 생림 나전마을에 구거정비 사업이 5000만 원,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표준화 사업이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6억 5000만 원이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한림 병동 구거정비사업 등 3건에 5억 3000만 원과 재난취약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억 11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7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5558만 4000원과 공동업무 추진여비가 2592만 원과 민방위교육 훈련비 업무추진 여비가 530만 원, 다음 운전원 월액여비가 240만 원, 민방위 및 재난재해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에 따른 소화기 충전하는데 1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억 8806만 9000원과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금이 240만 원, 직장민방위대 교육참가 보상비가 100만 원, 을지연습과 관련된 실제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이 105만 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의 날 참가하는데 간식비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9287만 3000원보다 전년도보다도 9508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경비가 138만 5000원과 민방위대 지원대 운영비가 1162만 3000원, 여성민방위 기동대 운영비가 1700만 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1098만 1000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가 600만 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8000만 4000원, 민방위 이통장교육비가 474만 원, 시범마을 장비구입비가 3000만 원, 방독면 구입비가 10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7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 심폐소생술 마네킹 구입비가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채상환은 5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태풍 매미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금액이 4건에 12억 7000만 원과 2002년도 수해 및 태풍피해복구 지방채 원금상환액이 4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재난과에서는 지방채 상환금액이 아직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태풍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때 200억을 돈을 한번 빌렸고 2003년도에 매미 왔을 때 70억을 빌렸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 태풍 에위니아 3호 왔을때 90억이 기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승인은 난 상태고 하면 총 360억이 되겠습니다.

360억중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지금 저희들이 경남지역개발기금 도에서 빌린게 루사때 200억 하구요. 다음 2003년도에 매미 왔을 때 경남지역개발기금을 50억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3.5%가 되고 기간은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3.5%하고 5.5% 차이 나는 게 돈을 상환하는데 국이 틀려서 차이가 납니까?

이건 돈은 기채가 올 때 이자는 협의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건 3.5%짜리도 있고 어떤 건 고정금리가 2%짜리는 재정경제부장관한테 빌린 건 2%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정금리로 해가지고 타 도에 비해서는 5.5%같으면 상당히 높다 아닙니까?

이건 잠정적으로 아직 90억은 안가지고 오고 5.5%정도는 아직 협의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건 경남은행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되어질 사항인데 아직은 결정이 안된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5.5% 안 되겠나

이런 걸 형평성 있게 지난번에 매미 때나 루사 태풍 왔을 때 이런 경우에도 3.5% 아닙니까? 금리를 최소한으로 적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것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 이건 건당에 4만 원씩 나가는 돈입니까?

이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올해 해보니까 12월 현재 187건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각종 공장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이 그냥 검토를 각 위촉을 해가지고 40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의 수당이나 출장여비 이런 게 없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좀 받고 사전에 허가 나갈 때 깊게 면밀히 따져야 될 건 따져서 완벽한 시공도 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수당이나 출장여비가 지급되어야 면밀한 검토도 되고 또 재해에 대한 예방도 사전에 막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이 사업비를 얹었고요. 단, 4만 원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서면 심사하는 게 건당 4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공히 각 시군에서도 의회 예산을 다 이런 정도의 계산을 대어서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40명이 구성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분야에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1명 국장님과 위촉한 35명이 대학교수와 엔지니어링사, 토질이나 각종 박사학위 정도급 이상 전문인입니다. 지명은 국의 과장님들하고 지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보면 타도시도 그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재해업무추진 출장여비 240만 원이네, 이런 경우는 어느 종목으로 넣습니까?

지금 저희 과는 재해업무와 상관된 업무를 보다보니까 각종 재해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타시에도 좀 하러 나가고 하는 이런 데 출장여비 정도로 쓸려고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놓은 실정입니다.

일단 모두 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에서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아무쪼록 각처의 요소요소에 정확하게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재해로 인해 가지고 200억, 50억, 20억, 90억, 이렇게 몇 백억을 지금 지방채를 빌려서 그걸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잠정적 계산은 안나와 있겠나 싶은데 통상 연간 우리가 재해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가 손실되는 금액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올해 태풍 에위니아의 경우일 때는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7월 9일에서 10일까지 이틀 동안 비 온 게 370㎜정도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그에 따른 피해액이 441억 정도 났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피해액이 254군데에 118억 정도 나가서 복구 금액이 448억 정도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큰 사업에 대한 어떠한 피해보다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동 배수펌프장 만드는데 21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 천곡제가 73억

아니 연간 피해액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통상 피해액이?

그러니까 과우가 많이 왔을 때는 일반 사유시설물을 포함해서 생각할 때는 100억 정도로 피해가 온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면 엄청난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 보면 1억, 아니면 5000만 원, 제가 볼 때는 아주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연간 재해로 일어나는 비용에서 사전에 재해를 좀 막고자 투입되는 비율이 몇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까? 재해 취약한 곳에 투자되는 금액이, 재해가 일어나가지고 연간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사전에 투입되는 돈이 몇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재해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사업장과 이런 걸 다 포함해 봤을 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계산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일이든 간에 사전에 조금 신경을 쓰고 사전에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흔히 영향평가 무슨 사업 영향평가 한다고 사전에 투입되는 돈이 많은데 우리 김해시에도 재해를 대비해서 사전에 업체나 이런 데 맡겨서 연초에 우리 김해시에서 재해가 일어날 만한 곳을 사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투입을 하면 엄청난 예산 절약을 안 하겠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연간 재해가 일어나서 예산이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투입되는 돈이 아주 비율이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그쪽으로 예산을 늘려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청소할 것은 청소를 하고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사전에 공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면 많은 예산이 절약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혹시 과장님이 정리가 되면 데이터를 저한테 한 부 주셔가지고 과장님도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다 하시니까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저도 판단을 해보도록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재해기금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한 37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37억, 1년에 얼마씩 예산을 모읍니까?

저희 시가 보통 재해에 한 1%대 정도로 해가지고

올해는 얼마 예산 올렸어요?

올해 1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올해도 10억이었습니까?

올해 10억입니다.

그래도 37억밖에 안돼요?

예.

지금 연간 한 100억 정도가 재해로 인해서 손실이 된다는데 지금 예산도 거기에 맞춰야 되겠는데 계속 빌려가지고 재해를 처리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은데, 기준에 해서 기금을 만들지요?

예.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재해 피해가 나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산이 있으면 그것가지고 집행을 하면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바로 지급이 되니까 빨리 복구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해로 인해서 빌리는 금액이 한 360억 정도 되는가 보네요?

내년에 90억 포함하면 360억

360억 되는데 예산은 37억밖에 없고 해마다 재해는 오고

재해 예방사업을 연간 각 실과 다 쳐서 30억 정도 규모는 됩니다. 되는데 집중성 있는 비가 한 지역에 많이 오다보니 그런 걸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재난기금이나 이런 게 풍족히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이 좀 그렇지요? 어쨌든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지금 지출하고 있거든요. 한 100억 정도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도 그 절반이라도 예산을 세워놔야 되거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회계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해 예산을 세워놔야 맞을 것 같아요. 기금이 들어오면,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4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경남도에 100대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상동 여차천 용산지구 해가지고 3억 6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경상남도인데 시 예산이 3억 6천이 들면 도비도 절반 받고 우리 예산도 절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보는데 시비만 3억 6000만 원 같네요?

용산지구는 여차천과 낙동강 제방과 만나는 그 지점에 11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올 7월 13일날 됨에 따라가지고 도비 10억하고 그 다음에 시비 10억과 20억을 갖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6천인데?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1차적으로 7억 3500만 원이 올해 그러니까 3억 6000만 원의 도비를 받았습니다. 받은 돈 가지고 이 지역에 보상 감정하고 이런 돈을 쓰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3억 6천을

아니 경남도에 100대가 무슨 뜻이에요?

도전체 재해 취약시설물 100가지 중에서 용산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도비가 하나도 없고 예산이 3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 우리 시비가, 도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도비는 올해 10월 2일자로 저희들이 도비사업비 배정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시비를 3억 6000만 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여기도 도비 항목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가? 도비 3억 6천, 시비 3억 6천이면 7억 2천이 되어야 되지,

재배정은 내년에 3억 6천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잘라서 나온 겁니다.

내년에 나온다 말입니까? 도비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 우리 도 100대 재해 취약시설 같으면 분명히 도비가 편성될 건데 우리 시에서 시비만 3억 6천 지금 편성해놨거든.

과장님 여기에 지금 자체사업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478페이지에, 실무자가 같이 설명 좀, 자료 주세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0대 대책사업이라고

도 100대 안에 재해 취약시설이 들어가면 정비사업인데 분명히 도비가 포함이 될 건데 도비가 싹 빠지고 없거든, 시비만 3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 그 이유를 묻는 거지, 왜 도비 확보를 안 하고 있는지?

도비 10억, 시비 10억, 총사업비가 20억입니다. 도비가 올해 3억 6000만 원 재배정이 되어서 송금을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시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금에 해당되는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는 올해 갖다 써버리고 내년에 도비 없이 우리 시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말입니다.

그건 안 맞지, 앞으로 그러면 안 되지요. 도비가 오면 도비만치 우리도 부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미 도비를 올해 갖다가 닦아 써버리고 없고 지금 시비를 재편성 해가지고 다시 투자한다 이 말인데

용산지구에 썼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 이거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도비 받고 나서 예산 올리면?

도비는 이미 받았습니다.

받으면 안 맞지. 내년도 예산인데

도비 10억, 시비 10억이거든요.

지금 그걸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2007년도 사업예산을 보고 있거든요. 자체사업에 우리 시비만 3억 6천까지 들어가니까 이 내용을 앞에 도비 받은 거하고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국장님 이게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도비를 올해 받았대요.

50% 50%입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용산지구 사업비는 올해 도비로서 재배정 사업비로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가 올해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어지지.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올해 도비를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 시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도 이월되는 거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회계상에는?

예.

그럼 %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되지. 원래 도비 반 들어가고 시비가 반이 되어야 되는데

3억 6000만 올라 왔으니까

올해 받았으니까 시비를 예산 편성을 내년으로 하고 있구만 그지요? 뭣이 조금 안 맞습니다. 회계 수가,

전체사업비가 20억인데 2007년도, 2008년도 2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도비가 2억 3천 왔으니까 그만큼 확보하고 다음 연도에 또 도비가

2007년도에 도비가 내려옵니까?

예. 나머지 금액을 주면 우리 시비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히 예산 승인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여차지구에 대한 그것은 쓰임하고 앞으로 쓰일 계획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림 시산지구 이주단지 조성에 6억 되어 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한림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는 13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시산마을지구에 이주보상이 36세대에 47동하고 그 다음에 토지가 140필지에 49,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36세대에 부지가 29,800㎡ 정도 되어가지고 국비 100억하고 시비 30억을 해가지고 올 연말 12월달부터 시작하면 2008년도 12월 정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까지 국비를 못 받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올해 국비가 100억이 내려옵니까?

그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내년에 자기네들이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6억 어디에 쓰려고 예산 편성했어요?

올해 6억은 토지 보상에 따른 감정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실시설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쓰려고 지금 3억 확보를 했습니다.

조성 해놓고 이래놓으면 모르거든요.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렇게 해놔야 될 건데

실시설계 비용하고

실시설계비가 6억이 될 리도 없고 근데 이렇게 뭉쳐서 해버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6억을 편성한 것은 사실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데 토지 매입비로 우선 저희들이 전체 소요액이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확보를 다 못해가지고 일단 50%정도만 확보를 했습니다.

옆에 토지매입 써놔야 됩니다.

토지 매입을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저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국비 적어도 한 30억에서 50억까지는 지원해 주기로 이미 협의가 됐고 우리 시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답신을 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 착공을 하려고 하면 일찍부터 설계를 해야 되고 해서 내년에 우선 6억

지금 130억 정도 되는데 국비는 100억 정도 받아집니까?

약 100억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주단지네요. 그죠?

이주단지입니다. 36세대를 우선에 우리 시가 먼저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토지매입비네 그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항목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한림시산지구 이주단지 조성 6억 예산해놨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다, 얼마에서 올해 시비 얼마 확보, 국비가 얼마 나오겠다,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자료요청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우리가 확실히 봐야 되기 때문에 6억에 대한 예산을 써야 될 것인지 안 써야 될 것인지 보고 결정해야 되겠어요. 아무쪼록 이것도 자료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요청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서희봉 위원 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달라는 자료를 요청했지요. 그 다음에 김영립 위원께서 재해 취약지역 정비사업 여차 용산지구에 대한 예산 도·시비 각각 10억씩에 대한 자료요청, 한림시산지구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자료,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표 489페이지하고 49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자료입력원 인부임 1630만 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조사원 인건비 854만 5000원, 교통기획행정에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335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여비 6480만 원, 시가지 교통대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은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정에 참여한 시민단체 격려, 버스노사분규 협의조정, 경량전철 건설에 따른 각종 민원해결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실사조사원 인건비 1640만 7000원은 급격한 인구증가 또는 도시발달에 따라서 신도시 수준에 따라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버스배차 간격이나 노선조정 또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실태조사, 유가보조금 및 제값 확인 등 실사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은 2억 3454만 원으로 시내버스노선 안내도제작 1000만 원은 별도 노선안내도를 제작해서 읍면동 유관기관단체 빼고요. 버스이용 권장은 물론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고, 버스정보시스템 통신 및 전기요금 1억 212만 원, 임차료 1억 1900만 원은 3개 터미널 임차료 7개월분으로서 신규 및 추가 소요분 터미널부지 임차료 5개월분 8200만 원을 합하여 총 임차료가 2억 100만 원으로서 외동터미널이 1억 4100만 원, 진영터미널 3600만 원, 장유환승센터가 2400만 원이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선진견학 및 타기관 업무협의 출장여비 400만 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6억 8300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현행 67대 천연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 연도에 증차분 35대를 포함해서 총 102대에 대한 천연가스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당 연료비가 703원인데 그 중 317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준공영제 용역비 1억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표준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120억 원은 화물차량에 ℓ당 283원, 버스에 311원, 택시 LPG에 182원을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시가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32억 4000만 원은 주로 읍면 등 순환버스 28개 노선 54대에 대해서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행료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보조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 10억 2000만 원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1시간 이내에 환승할 경우 환승비를 우리 시가 무료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25개소에 2억, 시내버스 종합안내 전광판 1억 5000만 원은 1일 6,000여명이 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으나 시종홍보 및 교통정보에 대한 시설물이 없어서 시민이 매우 불편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종합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행선지안내번호판 LED 교체공사 1억 원 올해 39대를 설치한 바 야간이나 비가 올 경우 시계성이 좋아 버스이용이 편리함에 따라 이를 확대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보화사업 3억 4000만 원은 정류소 안내기 40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상용인부임 2억 5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사역 인부임 2억 5729만 5000원, 주부단속요원 인부임 9649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급식비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2951만 원, 주정차 단속원 선진지 견학 390만 원, 주차관리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2억 8156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7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420만 원, 행사장 교통관리 급식비 650만 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1억 8000만 원,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김해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총사업비 10억 중 올해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그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 9000만 원은 부원동 역세권 임시주차장 2,094평과 지내동 공단지역 650평 이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서상동 공영주차장 진입로 9500만 원은 현재 중앙상가 지역에 24면의 주차장을 깎고 있는데 골목길을 이용한 진입로로 사실상 시민이용이 어렵고 동선이 길어 상가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CCTV 1억 5000만 원은 현재 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 효과가 상당해서 올해 4대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한 지역에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탑재형 차량 4000만 원과 차량 탑재형 카메라 및 시스템 8000만 원은 단속차량 2대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업무효율성을 기하고 단속에 따른 항의, 표적성 민원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요원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 PDA 7대 구입비 1029만 원, 신호기 전구교체원 인부임 161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의 총액예산은 2억 555만 6000원으로 교통정보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료 공공요금이 9440만 4000원, 교차로 신호제어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경찰서에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신규 및 추가소요분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기 전구구입 1500만 원, 신호제어기 수선자재비 3924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 7개소에 2억 8000만 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0대에 8800만 원, 차선 재도색 300㎞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 80개소에 4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따른 10개교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5000만 원, 보행신호 잔여표시기 40조 설치에 8000만 원,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에 7000만 원, 경전철건설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이자 20억 7900만 원, 원금 20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산～김해 경량전철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세입 및 세출 총괄표와 50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 공사비 내년도 소요 사업비는 총 480억 중 450억을 편성하고 시비부담 부족분 30억은 제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24억, 지장물철거비 5억, 폐기물처리비 7300만 원, 조합운영비 우리 시부담분 4억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 시내버스 운송 원가산정용역, 준공영제 용역 보면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약간 차이가 납니다. 회계감사 용역같은 경우는 저희들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적정하게 사용하였는가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이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운송원가도 결국 그런 내용이고 비슷한 내용 같아서 용역비 원가를 절감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해도 버스회사에 투명성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를 안 하면 회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걸 믿을 수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시가

물론 업무적으로 완벽하게 같지는 안하겠죠. 결국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 업무 전체를 파악해야 계산도 되고 원가도 나오고 기타 등등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인 내용은 알겠구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고 두 번째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 해놨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지방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이게 올해 1월 2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교통약자라 하면 산모 또 노인, 아동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상버스라든가 이런 도입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서 앞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계획을 연간단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는 겁니다.

그걸 파악을 하는데 이렇게 5000만 원이나 예산이 용역비가 듭니까?

일반적으로 편성지침을 건교부에서 내려 보내 주면서 그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만들기사업 연간 10가구 올해 10가구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1년에 10가구 같으면 100가구 할려면 한 10년 걸리고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가구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시설비 3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약 100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그런데 매년 지금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가구씩 차량이 10대도 될 거고 20대도 될 건데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어떻든간에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게 삼방지역도 그렇지만 내외동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봐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효율성이 있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대폭 늘려야 되고 1년에 10대씩 늘려서 큰, 그런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간 주차단속을 몇 건 정도 하는지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몇 건 하는지 또 부과금액은 얼마인지 또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수입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지출되는지 그 내역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493페이지 봐주세요. 내동터미널 부지임차료 해가지고 1200만 원, 7개월 8400, 한 단계 밑에 내려오면 마찬가지로 터미널 부지임대료 여기는 1640만 원씩 5월 8200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규모가 다 틀립니다. 김해여객터미널 외동에 있는 건 5,000평 부지를 쓰고 있고 진영터미널은 120평

밑에 게 진영입니까?

예. 다음에 장유 환승센터는 500평을 쓰고 있는데 진영터미널 부지가 300만 원씩 한 달에 임차료를 정해놓았는데 이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합니다.

외동터미널은 전체 터미널 부지가 몇 평이에요?

그게 24,000평인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터미널 부지 전체

전체가 24,0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건 한 5,000평하고 시외버스터미널 6,000평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시에서 종합터미널 한다고 부지로 지정해놓고 지금까지 있는데 1차에 성원인가 어딘가 모르겠는데 그 업자가 부도가 나서 지금은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성원이 부도가 나므로 인해서 토지공사가 소유를 하고 아마 제가 토지공사로부터 하니까 박연차 회장의 일인이 내년 10월달까지 매각 분양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부지 24,000평 되는데 지금 소유자가 토지공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임대는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우리시하고 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예.

아직까지 토지공사 소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기간으로 봤을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김해 시민이 장기간 보고 터미널을 지정해 놓은 거에요. 앞으로 터미널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다시 안 할려고 다른데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좀 바랍니다.

내외신도시 조성할 때 도시계획상에 터미널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상 용도에 쫓아서 그걸 사용을 해야 될 걸로 봐지는 부분입니다.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토지공사 있을 때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업자를 선정하든지 김해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터미널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터미널 부지는 24,000평인데 한 6,000평 빌려서 일부 버스만 터미널로 되어 있는데 이것 빨리 정리해야 돼요. 다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민 불편한 걸 어디 불편한지 찾아내서 빨리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이에요. 지금 봐보세요. 각 기초자치단체든지 터미널이든지 큰게 다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터미널이,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일 급한 게 그거에요. 그래서 그 24,000평을 종합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야, 방치되어 가지고 다른데 필요 없는데 신경을 많이 쓴다고 지금, 사업도 보면 필요 있는 사업은 안하고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필요가 있겠지만 빨리 필요한데 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빨리 시에서 사든지 안 그러면 민간업자를 빨리 선정해서 터미널을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한한 빨리 우리시 규모에 맞는 여객터미널이 생겨서 시민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일 급한게 터미널 지정해놓고 못하고 있는 거에요. 김해시민 전체가 불편해, 46만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밖에 소문들이 희한하게 돌고 있어요.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공식적으로, 터미널을 지목변경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토지공사에서 터미널로 지목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땅값이 싼 거에요. 만약에 변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3배 오릅니다. 2만평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올라도 240억인가 200만 원 오르면 500억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민들을 생각해 가지고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터미널 꼭 거기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중심가인데 거기에 종합터미널이 된다면 김해시민들이 다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지공사가 소유가 되어 있다니까 토지공사는 내나 국영 아닙니까? 얼마든지 지자체하고 싸게 살 수 있고 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 그것부터 추진하세요. 딴 것 추진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게 제일 급합니다. 빨리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세요. 그것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경전철 분야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경전철 현재까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저희들 시가 지원을 한 건 아직까지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국비까지 해가지고 95억 우리시 부산시 95억 190억이

그것 말고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7749억

그건 아니죠. 10년 전에 이야긴데 아직 총 사업비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봤을 때 1조원이 훨씬 넘을 걸로 보고 있는데

고정가격은 그렇구요. 지금 경상가격으로 다시 통계청에 물가자료 소비자 물가자료에서 계산을 해보면 1조 441억이

그게 아직도 계산이 안나왔는가요? 내가 3대, 4대할 때 있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 77억 얼마다 말이에요. 지금은 확실하게 금액이 나와야 시공자가 몇 % 하고 국비 얼마 내려오고 도비가 얼마오고 부산시가 얼마, 김해시가 얼마 책정이 되어야 될 건데 그래야 김해시 예산을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짜야 될 거고 우리도 승인을 해야 될 건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것도 아직 오리무중 같아요. 내가 봐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과연 김해시에서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총 금액이 안나오는 거에요. 아직도 지금 그것 빨리 계산하세요. 그 금액이 안나올 리가 없는데 7700억이 아니고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지금

건설보조금이 전체사업비가 7742억에서 62.5%가 민간부담분이고 37.5% 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안정해졌죠? 금액은 모르죠? 확실히

금액은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 경상가격으로 해가지고 아직 사용을 안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건교부에서 도시철도팀에서도 아직 변동을 해야 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변동을 해야 될 건데 하기 전까지는 고정가격으로 모든 걸 작성하라

약 3천억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예산 찾아오겠어요. 김해시가 아무리 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자립도가 사십몇 프로 나오죠? 그런데 지금 김해시 예산 실질적으로 7610억이지만 실제 국비, 도비 빼고 나면 얼마나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경전철 사업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이지 실지 얼마 되겠어요? 제가 예산특위 위원장 맡았지만 7611억이 위에 도비나 국비 내려와가지고 올린 거지 무슨 7611억이 되겠어요? 따져본다면 지금 7천 7백몇 십억 하는데 지금 1조 이상 넘긴 걸로 보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맞아진다구요. 그걸 빨리 총사업비 얼마인지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도비는 얼마 안준다고 듣고 있는데 도는 별로 부담 안하죠?

도비는 110억을 불변가에서 110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억 가지고 갖다 붙일 데가 있겠어요? 몇 천억 되는데 원래 국비 50%, 도비 25% 다음에 부산시에 25%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부산시 25%라든지 25%가 우리 김해는 도 12.5%, 김해 12.5 이렇게 되어야 맞아지는 것 아닙니까? 부산에서 25% 내고 지금 그게 확보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차질이 생길 겁니다. 얼마 안가서 김해시 예산에서 또 하나 자료 나오는데 자료 주세요. 지금 경전철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몇 %까지 시공자를 주어야 됩니까? 보전이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막아 넣어야 되는데 몇 % 적용됩니까?

교통수요를 갖고 수요가 신년까지 90%가 안 되면 보전을 해주고 다음에

90% 하향조정된 것 같은데 안 되었습니까?

100%에서 하향조정 90%

원래 90%인데 하향조정이 팔십몇 프로 내려왔을 건데

하향 조정 해가지고 90%가 10년이고 5년간은 85% 또 5년간은 80%까지 해가지고 나머지 80% 계속 10년간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과연 경전철이 준공되었을 때 평균 85%입니다. 10년 90%, 87.5%쯤 되겠네, 지금 만약에 87.5% 같으면 그 차가 계속 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만원이 되어야 90%가 지금 100% 아닙니까? 위원 여러분 100% 되어야 되는데 90%같으면 10명 타는데 9명 타면 이빠이 된다고, 한 차 된다고 그런데 과연 그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90% 이하 되었을 경우에 시분담을 얼마나 해야 되겠다는 걸 계산해봤습니까?

그 데이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90% 탈 이유가 없습니다. 사상 가서 다른 차를 타야 되는데 90%가 탈 이유가 없는데 아무튼 이 문제를 진짜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구요. 진짜 터지기 시작하면 예산이 겉잡을 수 없는 결과가 올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몇 백억을 1년에 갖다 넣어야 일반회계에서 갖다 넣어야 돌아갈 겁니다. 저 개인 생각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되어봐야 알겠지만 신중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김해시민 전체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공사 5년 만에 과연 할 것인지 또 연장되어서 7년 갈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사하는 부분만 막아서 안전망을 친다든지 해서 완화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지금 김해 46만 시민이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공사를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김영립 위원 소리가 아니고 시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희들 교통행정과 업무도 시민불편 해소에 전 집중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터미널 문제하고 이 두 가지를 국장님 의견은 어떻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터미널 문제하고 경전철 문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터미널 문제는 현재 입장에서는 쉽게 판단할 문제는 못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 발전상을 볼 때는 누가 봐도 시외버스터미널은 시내에 있는 것보다는 서김해 정도는 외곽으로 가야 된다는 걸로 누구라도 판단하고 계실 거고 그런데 내외동을 개발하면서 기존에 외동터미널 거기다가 터미널을 건립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장래에 볼 때는 위치가 부적절하다, 교통량이 폭주하고 하니까 현 실정으로 봐서는 터미널이 빨리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적절하고 그렇다고 외지로 갈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소유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고 해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이 문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선행되어야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 시에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은 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교통중장기계획 용역을 해보니까 현재의 위치에 터미널을 건립한다는 것은 우리시 장기적인 비젼으로 볼 때는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시민의 여론입니까? 설문조사한 겁니까?

설문조사가 아니고 전문가로 하여금 전체 분석을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토지공사에 매입을 하든지 하라는데

민간사업자나 토지공사는 민간사업자를 해가지고 빨리 터미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토지공사의 매입은 저희시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토지공사가 개인한테 이미 매매가 이루어져서 분납으로 땅값을 지불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소유가 토지공사가 되어 있다더마는

아닙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이미 전매를 해가지고 완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토지공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토지공사에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지금 임대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서류상 보면 임대를 토지공사에 했으니까 소유자를 토지공사에 했을 경우 토지공사에서 민간사업자가 땅을 사든지 해서 국장님 들어보십시오. 터미널 도시계획을 김해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나옵니다. 공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부적절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건 말이 안 맞죠. 김해시에서 미래를 보고 장기계획을 해가지고 터미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공사 시공자가 하다가 부도가 났나, 그 업자가 부도난 바람에 터미널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터미널이 부적절하다 하면 말이 안 맞죠.

성원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제3자가

성원에서 24,000평을 건립했으면 안부적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맞죠.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김영립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자료로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과 관계없이 시간이 많이

똑같은 예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또 경전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하고 국비, 도비 과연 90%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얼마 해야 되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위원들이 모르면 안 되니까

이미 자료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700말고 요즘

7742억은 불변가격이고 그 이후로 지금 총사업비는 이미 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관계 과장님 외동, 진영, 장유인데 7개월을 합하면 1200, 300, 200이면 1700이거든요. 그렇죠? 5개월을 했을 때는 터미널부지 임차료부족분 1640인데 어느 5개월은 좀 작게 주고 7개월은 많이 주고 이렇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간 부기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감 해가지고 정리가 된

예산이 없다 해도 그렇지 이건 돈 60만 원이 없다고 이런 부기를 해가지고 의회에다 예산서 제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1년 12달인데 5달은 1640만 원 주고 7달은 1700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서를 의회에다 넘겨갖고 답변을 하라고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이런 사정이 어디 있어요? 집행부서에서 숫자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서들인데 이렇게 돈에 대한 당초예산서에 기초부터 안 맞네요. 이건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다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고쳐야죠. 이 부분은 어느 쪽인가 안 맞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위에서 안 맞든지 밑에서 안 맞든지 어느 쪽인가 안 맞게 해서 의회에다 넘겨놓은 거다 말이에요. 예산승인 해주겠어요.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이런 건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주면 안 되지, 확실하게 밝혀야 돈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예가 되어서 딴 것까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 말이에요. 좀더 정확하게 부기 수치를 계산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부분인데 120억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이 32억 4000만 원, 유류세액 인상분보조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 말이에요. 2006년의 경우에는 87억 8000만 원인데 2007년도에는 120억 되었고 또 결손보전금도 2006년도 24억 3000만 원인데 32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 운수업계 유류인상분 보조부분은 지금 국비 교통세를 받으면서 주행세를 우리시가 받습니다. 그 부분을 환급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있어야 저희들 세출하는데 작년에 89억 정도 한게 모자라서 제1회 추경 때 145억으로 증액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금액이 적정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입재원 배분 관계상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결국 이건 다가 아닐 것 아니에요. 또 추경에 다시 올라올 소지도 있다

세입이 들어오는 정도를 봐가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자체예산이지만 결국 세입이 들어오지만 시비는 하나도 안나간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앞으로 갈수록 노선의 수익이 더 악화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특히나 삼사년 후에는 경전철이라는게 준공이 되면 좀더 심각한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교통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보화사업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은 좋지요?

예. 매우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버스 39개소 180대의 버스에는 전체 다 100% 했구요. 저희들 정류소안내기에 152개를 장착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 발주를 40개소를 더 하고 다음에 저희들 광역사업을 부산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부산 가는 버스에도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총 안내기 설치하는 게 80개소가 될 걸로

버스정류소 안내기 설치를 하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지 중심적으로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첫째는 많이 이용을 하니까

시가지 쪽이 50%, 외곽쪽이 50%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주어야 될 사업이다.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350만 원씩 해서 10가구다 말이에요. 2006년도에는 6가구에 3000만 원 그렇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그런데 이게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데 작년에는 6가구에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주었는데 올해는 350만 원씩 왜 10가구만 이렇게 해놨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돈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도에는 시설비 350만 원하고 CCTV를 장착하면 15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요새 CCTV를 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결국 150만 원은 CCTV 값이다?

예.

그럼 결국 작년에 예산은 6가구에 3000만 원 다 나갔습니까? CCTV를 장착 안했으면 돈이 남아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자가 많으니까 추가로 더 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 애매하다, 그러니까 시에서 CCTV까지 장착을 하면 그것 값까지 해서 500만 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350만 원만 주고 참 이것도 문제다,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돈을 45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마을단위별로 차라리 1억씩, 2억씩 확보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게 더 합리화적입니다. 이래 갖고 어떤 분들은 우리 지역에도 한두 명이 했는데 100만 원 들여 가지고 해 놔놓고 350만 원 돈 그거 타먹으려고 나한테 부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폐단이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어떻든 간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를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한 행정이다 이래 봐집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내지는 공공개발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교통행정과에서 건의를 해서 담당부서에다가 공공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늘 자료를 좀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전철사업은 잘 하시는데 크게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차선폭이 좀 좁아가지고 또 하천을 올라가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하천을 따라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도로를 다시 점용해가지고 다시 공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교통대책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합니다마는 시민들의 생각과 저희들 시가 그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시각차이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을 얼마를 책정해 놓았습니까?

9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익 결손보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하시겠지만 우리 시민 편에 서서 우리 시민들이 또 시 예산이 가능하면 투입되지 않는 방안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에 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1,195대입니다. 보전이 355대이고 개인이 840대이고 이렇습니다.

1,195대면 우리 김해 46만 인구로 봤을 때 적정한 수준입니까? 모자라는 수준입니까?

지금 저가 봐서는 콜택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택시가 더 보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지는 이런 사항인데요. 그 기준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에 이용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시가 인구대비 차가 양이 작습니다. 적은데 다른 부산시나 마산시 같은 경우에 택시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사항이 도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개인택시를 총량제로 묶어가지고 2009년까지 매년 56대를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56대 증차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한다는 말씀이죠?

예.

다른 시도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김해가 적은 거는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몇 가지 짚어볼게요. 내 집 주차 만들기 거기에 신청자가 많습니까?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아닙니다. 많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해주질 않고 6가구만 하고 나머지는 CCTV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내 집 주차장 만들기가 그렇게 홍보가 덜 됐는지는 모르지만 활성화가 안됐는데 근래에는 골목길 주차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기 주차장을 만들려고 대문을 없애더라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적다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좀 많았다 신청자가 많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있으면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니까 예산확보를 좀 더 해주시길 바라고 차량 탑재형 단속카메라 구입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속을 어떻게,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겁니까?

주정차를 사람이 하던 거를 차가 자동카메라로 막바로

경찰서에 과속 같은 이런 것도 합니까?

그건 안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된 지역에, 저희들이 봐서도 주간선 도로변에다가 교통체증으로 정체가 되는 부분 이런 데만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신호기 전구교체 인부임 해가지고 이것은 1명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1계 3인조가 편성이 됩니다.

근데 인부임을 1명을 해 놨습니까?

기능직 1명이 고정배치가 되고요.

공무원이 있다?

예. 운전기사가 1명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예. 인제대학 삼거리에 신호등 체계 관계 연구하고 있습니까?

신호등 관계 그 다음에 횡단보도 관계 다 연계해 가지고 지금 교통안전공단에다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속히 되도록 바라고요.

예. 연동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을 하더라도 좌회전 때문에 동시신호가 왔을 때는 전혀 차가 못갑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아예 인제대학 앞부분에는 가야CC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요청 서희봉 위원이 교통단속 건수 과태료의 쓰이는 곳 그 관계를 좀 알려달라고 자료요청 했고요. 그 다음에 김영립 위원께서 경전철 총 소요액에 대한 자료요청 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 시내에 유료공영주차장 있지요? 그게 김해 10군데 정도 되죠?

1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6개소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6개는 저희들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1년에 사용료를 얼마 정도?

그건 주차수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실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금액을 산정합니다.

실사를 나갑니까?

예. 직원이 직접 일주일씩 분기별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 나가야지,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몇 대분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좀 주물주물 해가지고 몇 대씩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나가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인데 교통봉사대 식대 확보되었습니까?

예. 교통관리 식사대가 지금 6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수정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로서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2억 1000만 원외 12건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원전용 복사기 구입 300만 원, 민원실용 소파 구입 150만 원, 전년도에 없는 자체사업이 450만 원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전체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