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필선입니다. 복지환경국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복지환경국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75억 93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04억 200만 원, 특별회계가 71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32억 4900만 원 보다 243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63억 90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91억 9900만 원, 특별회계가 71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21억 6600만 원보다 44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세출 예산내용입니다. 세입은 511억 85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386억 6100만 원, 도비보조가 125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759억 6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70억 5500만 원 보다 18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 스포츠센터 신축 21억 5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 급여비 335억 5700만 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 59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285억 14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190억 9500만 원, 도비보조가 94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8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91억 6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39억 4600만 원 보다 25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원이 192억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52억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4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억 90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3억 100만 원, 도비보조가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4500만 원보다 13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5억 81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38억 3000만 원 보다 12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소감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공사비가 4억 27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해양처리비 4억 6000만 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V-SEP막 교체 구입비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억 13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1억 5600만 원, 도비보조가 1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6400만 원 보다 14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14억 96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201억 6700만 원 보다 13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 대행료 67억 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41억 12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대행료 5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28억 4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5억 400만 원 보다 13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 3억 3000만 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24억 4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 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41억 8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5억 1400만 원보다 13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공기업 자본전출금 15억 56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6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85억 7114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124억 4438만 3000원, 합계 510억 1553만 1000원으로 지난 해 보다 111억 26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사회복지로 121억 3538만 9000원, 생활보호로 448만 4974만 3000원, 가정복지로 184억 217만 2000원, 총계 753억 8730만 4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183억 325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7억 1902만 8000원, 생림 정신요양원 목욕탕 및 세탁장 냉난방 설비가 3억 7351만 6000원,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 지원이 2100만 원, 장애인 전용스포츠타운 신축이 10억, 우리들의 집 작업장 신축사업이 75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이 6억 1256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가 229억 3207만 5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가 29억 4001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가 9억 7404만 6000원,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이 1억 443만 7000원, 장애수당 지원이 21억 8만 4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이 1억 5456만 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이 1842만 5000원,

과장님 큰 것만 하세요.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86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2717만 5000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7억 6000만 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이 5억 4483만 3000원, 경로연금이 14억 448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비가 3억 8500만 원, 농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신축이 1억 715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7억 2258만 7000원, 노인전문요양 시설 장비보강이 1억, 노인재가지원센터 신축이 5억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2억 2253만 8000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8987만 8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억 3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7억 74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6억 1675만 3000원, 장애인 실비생활 시설 운영비 지원이 4억 9414만 6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이 1억 3244만 2000원, 생림정신요양원 목욕탕 및 세탁장 냉난방 설비가 1억 8675만 8000원, 장애인 전용스포츠타운이 5억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가 28억 6650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가 3억 67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이 1억 4640만 원, 청소년 자활 지원관 종사자 수당이 1040만 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1억 2012만 원, 노인교통비가 5억 9370만 3000원, 경로연금 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8억 252만 4000원,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비가 4126만 8000원, 다음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비 5억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3억 6129만 3000원, 노인재가지원센터 신축이 2억 6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진영 용담경로당이 5000만 원, 서상동 경로당이 7000만 원, 노인지원센터 운영이 6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경상예산 인건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수당 720만 원, 자료 입력원 인건비가 1620만 8000원, 장애인 업무보조 인건비가 13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김해복지네트워크 상담원 인건비가 2358만 5000원,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이 6581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현충일 추념행사 제례비가 6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행사경비가 5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4968만 원, 불우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국장 시책업무 추진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불우시민 위문이 843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64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금이 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8억 9878만 4000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 부식비가 7026만 3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8억 6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8억 5700만 원, 정신요양시설 환자 시약비 6132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7억 7094만 1000원, 장애인실비생활시설 운영비가 6억 1643만 2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4억 5000만 원, 장애인 작업활동 시설 운영비가 2억 96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8억 원, 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비가 1억 2835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이 2억 6488만 4000원,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 운영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비가 2000만 원, 생림정신요양원 목욕탕 및 세탁장 냉난방설비가 7억 4703만 2000원, 장애인전용 스포츠센터 신축비가 21억 5000만 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향상 읍면동 상담실 설치가 2억 7200만 원, 장애인전용 스포츠센터 신축공사 감리비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의 집 작업장 신축사업에 2억 2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이 3000만 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억 6772만 4000원,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억 7351만 4000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가 5900만 6000원, 제2회 김해시 사회복지인 한마음 행사 지원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비가 3236만 원,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조가 4500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위탁운영비가 6228만 원,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지하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공사가 6000만 원, 한림면 시호1, 2구 마을 복지회관 건립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840만 6000원, 신규 및 추가소요분 4억 5000만 원이 저소득 무주택 보훈가족 주택임차료로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급이 4억 2000만 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수학여행 경비지원이 417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긴급생계구호비가 5100만 원, 해피콜 센터 에너지뱅크 운영비 16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이 7억 6570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가 286억 6509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가 36억 7501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가 12억 175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이 29억 6652만 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억 2080만 원, 장애인 의료비가 1억 762만 7000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3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8167만 9000원,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3억 1813만 7000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9억 5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1억 7000만 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5억 4483만 8000원,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이 4억 693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0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이 20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가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활사업자 사례발표 및 어울마당 행사지원이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이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24억 4112만 7000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삼방동 무료급식소 임차료가 1억 원, 노인지도자 우리시 공공시설 견학 중식비 및 간식비가 700만 원, 읍면동 경로잔치 행사비 지원이 25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 PC교육 53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37억 5800만 원, 경로연금이 21억 8900만 원, 불우독거노인 지원이 91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8억 8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6억 8045만 3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13억 4201만 3000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4억 317만 6000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이 3억 362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2억 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가 3억 6132만 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5억 8500만 원,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위탁사업비가 10억 361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소시설 운영비가 7744만 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이 7억 500만 원,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축이 3억 430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14억 4517만 4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이 2억 원, 노인재가지원센터 신축에 10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서상동 경로당 신축에 7000만 원,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7500만 원, 노인가정 도우미사업 운영비 지원이 1억 500만 원, 탁노소 운영비가 1억 2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생명의 전화 운영비 지원이 2400만 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이 3000만 원, 시청예식장 위탁운영료가 1200만 원,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이 1억 원, 노인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1억 원, 경로당 신축사업이 6개소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이자수입 400만 원, 전입금 24억 4112만 7000원, 잡수입 22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억 832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9280만 원으로 28억 4812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보다 13억 441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생활보호 의료보호로 28억 48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의료급여 예산 국비 집행잔액이 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4억 4112만 7000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상환금 20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이 1880만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가 2억 64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이 4700만 원, 다음 209페이지 의료급여증 및 자원관리 서식 인쇄가 500만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가 66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의료급여증 및 자원관리 서식인쇄가 500만 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가 600만 원, 다음 211페이지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가 3억 3000만 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 시비 부담분이 24억 4112만 7000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상환이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215페이지 이자수입으로 14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1억 4600만 원으로 총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저소득주민보호로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4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1억 46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은 저소득주민 융자금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899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이 8047만 4000원, 계 1억 704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사회복지 증액분은 5억 75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1494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이 6350만 4000원,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실비입소 이용료로 1360만 8000원, 신규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설치가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지원이 2160만 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2988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2302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이 9072만 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 기념탑 건립이 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동목욕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동목욕차량은 LG재단에서 기증을 받은 차량인데 김해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대학으로 넘어가 있죠?

우리 김해시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인제대학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차량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를 애초에 기증을 받을 때는 우리 시로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해시에서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김해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량이 다니는 것을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본 바로는 김해시의 기관차량 보다는 인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차량을 가져올 때부터 김해시라고 LG재단에서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혹시 차량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들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차량을 일제정비를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 김해시 자활후견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혹시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차량이 이동할 때 본 바로는 김해시가 주체가 아니고 인제대학교에서 어떤 봉사 운영하는 차량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들이 김해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숙 행려자들 피복비, 귀가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노숙 행려자들에 대해서 귀가비, 식비들은, 노숙자들은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행려자 일시구호일 경우에 연간 20명 정도 일시구호를 하고 귀가 여비주는 사람은 또 다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시구호로 목욕시켜서 여인숙에 재우고 병원에 치료를 하고 돌려보내는 그 정도까지가 행려자 일시보호입니다.

그 조치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담당이 있습니까?

예.

연간 20명 정도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사무실에서나 여러 군데서 행려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행려자가 있고 다른 용도의 행려자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려자가 정말 귀가해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비지급이 되는 것인지 또 진짜로 행려자 일시구호금 자체가 목욕이나 숙식비나 뒤에 보면 피복구입까지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우리 김해시에 여성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까?

예. 여성장애인 작업장이 하나 있고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은 어디입니까?

전용작업장이 아니고 중심작업장입니다.

전용작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187페이지 여성장애인 전용작업장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생림에 한울식품이라고 김 공장인데 그게 삼방동 장애인복지관 지하에 있다가 생림으로 옮겨갔습니다. 김 공장에 여성장애인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은 아니죠?

여성장애인도 할 수 있는 일반회사입니다. 여성장애인을 많이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장애인이 다수 취업을 했다 해서 중심작업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혹시 월 급여는 어느 정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데 월 100만 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한울식품은 도내에서도 최고로 모범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의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근로시간이라든지 거기서 받는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관리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뭡니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지금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있습니까?

지금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없어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산서부동에 있는 시청 직장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옮기고 나면 거기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자체가 노인들 일자리 창출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관리, 공동작업장 운영 이런 것을 도맡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체가 혹시 다른 기관으로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별도의 기관인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도비 다 포함되어서 2억 원,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에 3000만 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원, 합계 3억 3000만 원인데 또 있습니까? 제가 본 것으로는 3억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3억 3000만 원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겠죠?

지난해에 노인 시니어클럽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도내 두개밖에 없습니다. 진해하고 저희들 밖에 유치를 안 했는데 지난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 준비를 하고 있고 3000만 원은 처음 생기는 시니어클럽에 지원하는 것이고 1억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칠산서부동에 집을 비우고 나면 거기에 시설도 해야 되고 집기도 사야 되고 거기에 작업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작업장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수리를 하고 해야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계획서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고 조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480개 정도 됩니까?

460개 정도 됩니다.

199페이지 보조사업인데 경로당 480개 해가지고 8억 8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1개소 당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운영비는 월 7만 원, 연료비는 80만 원부터 115만 원까지 규모별로 연간 나누어 주고 운영비는 개소 당 월 7만 원 이렇습니다.

연료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평균 100만 원 됩니다.

동절기가 11월부터 해가지고 4개월 정도 되는데 연료비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료를 사용하면 100만 원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지원기준이 5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2배를 주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2배를 주는 데는 저희 시밖에 없습니다.

202페이지 자체사업에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2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은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은 김해, 진영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은 관내 노인대학이 17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 외에 심사를 해서 우수 노인대학에 대해서 2개소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활천 제일노인대학은 활천 제일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대학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특혜를 주어도 됩니까? 그리고 활천 제일노인대학 봄, 가을 소풍 가는 데도 500만 원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활천 노인대학 운영비가 1000만 원, 봄 소풍비가 1000만 원, 차량운영비가 12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노인대학 운영비를 많이 줄여서 노인대학 운영비 600만 원, 노인대학 행사비 500만 원, 한꺼번에 다 줄일 수 없어서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김해시민들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신축 사업은 지금 2006년도에 신축 받은 것 다 지어졌습니까?

완료된 것도 있고 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50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로당 짓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땅 사고 집짓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동 같은 데도 지역적인 이야기지만 다시 반환이 되고 지을 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려면 바로 지원해 주어서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한 군데라도 주어서 빨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의 예산사정도 있고 또 수요도 많고 해서 항상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도 편성이 되고 여러 가지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도 건의 드리고 예산부서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에 보면 진례면 복지관 건립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 건립에 보면 설계비가 4000만 원이고 부지매입이 3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용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준다는 약속이 있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약속만 되어 있는 상태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예산부서를 통해서 내려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고,

그래요? 이 건축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6억 정도

설계를 한번 정확하게 뽑아 봤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냥 가 설계 설계비 4000만 원, 부지매입 3억 해서 공사비 내역이 6억 정도 들어간다?

공사비는 특별교부세로 6억을 준다고

혹시 공사비가 부족하면

6억 내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확보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다음 203페이지 보면 노인회관 경로당 개보수사업 있지요? 예산이 1억 편성되었는데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노인회관 개보수 비용이 2006년도 12월말까지 같은데 2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가지고 노인회관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개보수가 됩니까?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1회 추경에 더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 3억을 요구했는데 반도 아니고 1억 밖에 책정이 안 되었어요? 나중 추경에 책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추경에 해주기로 예산부서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까지 집행하려고 추경에 1억 정도 더 확보해서 경로당 수선에 필요하도록 충당이 되도록

과장님 추경에 예산 확보 하셔가지고 노인회관이 제일 개보수가 많이 들어 올 거예요? 밑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이 20개소에 5000만 원, 이것은 개보수 하고 상관없는 무얼 잘 하면 주면 경로당들입니까?

이것은 활성화사업으로

어떤 게 활성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사나 레크레이션, 건강지도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이 파견되어서 요일별로 나누어서 나가서 경로당 노인들이 그냥 소일거리 없이 보내지 말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여가활동 지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가활동 지원비네요.

지도하는 거지요. 사람이 나가서, 주로 강사비하고 교재비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작년에도 이 정도 했습니다. 이게 20개소에 250만 원 해놓았습니다만 하다 보면 변동이 되고 사정에 따라서 또 하다 보니까 못하는 곳도 있고 바꾸어서 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20개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읍면동별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평 없도록 잘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산종합복지관에 보면 재가봉사센터 운영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분담금 포함해서 59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자부담해서 1억 2800입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70%?

예. 그렇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주로 집에까지 찾아가야 되겠지만 문제가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 금액이 12만 6000원 밖에 안돼요. 왜 그렇게 적어요?

이것은 우리 재가봉사 하는 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유급봉사원들의 인건비이고 그 사람들 보건의료서비스는 주로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다만 주면 병원에서 치료비는 다 관리가 되고 하니까 이게 재가봉사 하는 주로 비용이 거의 95%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식서비스는 우리가 도시락을 싸서

그것은 따로 나갑니다. 재가급식비가 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던데 주로 깁밥을 가져다 줍니까? 어떤 식사를

도시락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세팅된 도시락이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하는 1300만 원 이 내용은 뭐예요? 돈을 줍니까?

돈은 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안 주고 꼭 생활에 필요한 기저귀라든지 필요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집에 있는데 아프면, 우리 노인들 실어 나르는 차가 몇 대 있어요?

구산종합복지관은 충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우리 의료보건서비스에 보면 금액이 혹시나 꼭 병원을 안 가도 약을 처방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편성해서 12만 6000원 가지고 약국에서 가서 처방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가정봉사 파견실 운영비고 나머지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은 따로 따로 편성되어 있고 또 저희들 긴급지원비라든지 이런 네트웍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병원을 안 가도 상비약이라도 있으면 12만 6000원 가지고 어떻게 약을 지원하느냐 말입니다. 필요하면 물파스를 산다든지 약을 구입해서 감기약이라도 사서 있는 것은 바로 지원하면 되지 굳이 보건소에 안가도 되잖아요.

수급자라든지 이런 재가봉사서비스 대상자들은 의료비가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의료비가 따로, 예산에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저희들이 24억 정도 부담하는데 1년에 저희들이 김해시에 의료비 지원하는 게 3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약이 재가봉사라든지 가정 방문을 해보면 과잉 진료의 우려가 훨씬 많습니다. 약이 너무 많다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보건복지부도 과잉 진료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 치료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쪽에 복지증진을 위한 민간행사 지원 이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풀로 복지행사가 예측 못하는 행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풀로 잡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풀 예산이네요. 작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이거가지고 복지한마당 행사도 하고 또 다른 행사도 하고, 남는 것은 연말에 동절기 특별대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일반예산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풀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회 사회복지인 한마당행사 이것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까?

통합해도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197쪽에 독거노인 원 스톱 지원 상담원이 있는데 이 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입니까?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맞추어야 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특별하게 전 시군에 원 스톱 서비스를 시행하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 방문도우미는 몇 시부터 합니까?

독거노인 방문도우미사업 그것도 주간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몇 시부터 합니까? 보편적으로, 요구르트는 새벽에 하지요?

새벽에 하지요.

이것은 300 지원만 합니까?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유 배달하는 사람들이 안부도 확인하고 그렇게 배달하는 겁니다.

대상지역은 어디어디 입니까?

전 지역입니다.

전 지역에 몇 명입니까?

64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 밖에 안 됩니까? 646명이네요.

예. 예산에 맞춘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틀렸죠? 불우독거노인하고 독거노인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독거노인는 혼자 사는 분이고

불우독거노인은?

그 중에서 좀더 어려운 사람들이고

이런 부분을 정립해야 됩니다. 정립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불우독거 노인은 1,300명인데 독거노인은 646명 대상이라 말이지,

그것은 다른 시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 중에서 대상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안 되는 사람, 불우독거 노인이 더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요?

독거노인이

아니, 아니, 정리만 해봅시다. 불우독거 노인이 더 어려운 사람입니까? 독거노인이 더 어려운 사람입니까? 그것만 정리해 보세요.

이게 그냥 불우독거노인이라는 게 특별하게 우리 시책의 개념이지 특별하게 정립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고 과장님 고생 더 하시는데 이것 정립을 시켜서 예산범위에서 한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불우독거는 시비가 7000이고, 독거노인은 3500이다 말이지, 그러면 대상도 이게 불우독거 노인이 1300 같으면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하는 사람은 1,300명이 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배가 되어야 됩니다.

류 위원님 우리 야쿠르트 배달하는 것은 다른 시책으로 노인들을 관리 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노인 타켓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을 하지 말자고 네트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가 이걸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안산시인가 경찰서에서 아침배달사업을 하더라고요 노인들, 지금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전체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노인가정도우미사업 운영비는 1억 5000, 독거노인생신 차려주기 행사비 지원이 600, 다음에 도우미파견 사업이 4억 300,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비 3억 3600, 실제 지원되는 것은 그게 극히 얼마 안 되고, 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 봐야 되겠는데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가정도우미사업 운영비지원은 어디 지원합니까?

노인가정도우미 운영비는 1억 500만 원이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처럼 보현행원, 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 전화에서 340명을 관리하는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생신차려주기 행사비 지원 이것은

그것은 생명의 전화에서 생신 상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대상자들에게 모여서 생신 상 차려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얼추 비슷한 거네요. 독거노인이니까, 불우독거노인 지원 이것은 우리가 지원 한다 칩시다. 다음에 도우미 파견사업 4억 300 이것은 뭡니까? 인건비성입니까?

재가 활동하는 것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침에 생신 차려주기 600만 원 1년에 12달 모아서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어치 생신상 차려 주고 불우독거노인 지원은 요구르트하고 다해서 1억 6000, 운영은 얼마 되느냐 하면 약 10억, 이게 모순이 있다 말이죠.

류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돌보는 인건비입니다. 독거노인은 가서 그 사람은 가면 밑반찬 서비스 또 청소,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하는 노인을 돌보는 차원입니다.

아는데, 독거노인 상담인건비가 2300만 원,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3억 3600, 독거도우미 파견사업이 4억 300, 이것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운영비 지원이 1억 500,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것은 1억 6000밖에 안된다 이 말이지. 이거 잘못되었다,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짜드라 운영하는 사람 지원만 한다 말입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그래요 지금,

그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희들 노인을 관리하는 입장이지 노인을 지원하는 것은 생활보호차원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초생활은 보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트웤을 지역별로 나누어 놓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지원시책사업이 되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내려 왔습니다만

지원사업 내용은 뭡니까?

돌보미 바우처는 어떤 것이냐 하면 노인들한테 인환권을 줍니다. 한 달에 몇 시간씩 돌보미한테 도움을 받아라, 인환권을 본인한테 주는 겁니다. 노인들한테, 주면 그걸 가지고 한 달에 40시간이면 40시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집에 와서 가정 청소를 해준다든지 자기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외출지원도 하고, 병원에도 데려다 달라 그래서 그 사용을 하고 나면 그 사용한 인환권이 시설에 제출되면 그 시설에서 우리한테 돈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가는 그런 바우처 쿠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처음 시책되는 사업입니다.

1명으로 해서 10명의 관리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배달 야쿠르트사업 이런 것은 확대가 되어야 될 사업이고 불우독거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비율이 5대 5정도는 되든지 4대 6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2대 8은 아니라 말이죠. 관리가 8이고 지원이 2밖에 안된다는 것은 복지 정잭이 잘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독거노인 배달사업은 3500밖에 못한다 말이 안 맞습니다. 앞으로 이거 국장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201쪽에 전문요양시설 2개소 기능보강 증축이라고 14억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진영에 조은하고 효능원하고 2개 있습니다.

조은은 설립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번에 되었습니다. 12월 4일자로 시설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 증축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15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보강 증축은 기능을 무얼 증축하는 것입니까?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제 아래 개원했는데, 12월 4일 날 어떻게 해서 증축이 됩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시설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을 얼마만큼 지어라, 시설이라는 게 사회복지시설이 처음에 지어 놓으면 그 다음에 계속 기능보강, 증축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보시다시피 시비 25% 부담하고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 준비해서 시설 지원하는 것인데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시설을 신축하고 나면 노인시설일 경우에 그 다음에 바로 증축사업을 신청 받아서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에서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5% 되었습니다.

15억 중에서 25% 되었네요. 그러면 그때 사업성 검토를 할 때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데 신청의 규모가 있습니다. 규정이, 그 이상은 신청이 안 됩니다. 그 뒤에 더 신청하면 기능보강을 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없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총 공사비 15억 지원하고 총 공사비가 23억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증축에 대한 시비부담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15억 들어가는 그 내용 신청한 거 하고, 추가 증축되는 부분하고 이런 것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방염 커텐도 그렇고, 장비보강도 그렇고, 장비는 안에 시설하고 나니까 장비가 들어가는데 애초 계획에는 다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시니어클럽 이 부분은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이게 이번에 203쪽에 기능 보강사업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칠산서부동에 시청 어린이집인데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큰 장소가 필요합니다. 공동 작업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노인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겠는데 시청 어린이집이 옮기고 나면 그 장소를 시니어 클럽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장소를 옮기고 나면 거기에 공동작업장도 하나 설치를 하고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서를 한 부 내주시구요. 개발사업비 마찬가지,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혹시 편성된 세입부분에 가내시나 구두 약속받고 편성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예산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예산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고, 내시된 것은

거의 확정내시는 연말까지는 안내려옵니다. 3월 달 지나야 내려옵니다.

혹시 사업을 하는 도중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많이 바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된 노인도우미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별히 새로운 사업들이 뭡니까? 특별한 게 복지차원에서

중증장애인 바우처 사업도 노인복지 노인돌보미사업 바우처 제도 이런 게 많이

복지예산은 최소한 1회 추경정도 가야 윤곽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183쪽에 하단부에 보면 불우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격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불우시민 위문이 있지요?

예.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 뒷장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저소득불우시설 위문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앞에 2000만 원은 시장 업무추진비죠?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빠진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187쪽 상단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일자가 언제입니까?

1월

그런데 사업비, 당초에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던대로만 썼습니까? 아니면 그 예산이 더

1회 추경에

얼마나 더 확보되셨는지는 지금 잘 모르시겠습니까?

2억해서 6억 몇 천 정도 되는 것으로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비해서 도비도 조금 적어졌고 특히 분권교부세가 많이 적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 나누어 주니까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더 달라 소리를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권 교부세라는 특성상 그렇겠지요? 하단부에 장애인 공동생활 운영비 있죠? 이게 지금 장애인공동생활 운영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룹 홈이라 해서 노인 그룹 홈도 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식의 복지를 가져와서 하겠다는데 일본은 유니트 식으로 해서 9명씩 사람을 넣어서 관리를 합니다. 조금 정책방향하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실행하는 문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노인 그룹 홈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신청을 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인 그룹 홈은 정상적인 노인들부터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장애인 공동생활운영이 주로 중증장애인인데 뇌성마비 장애인들도 많이 있죠?

원래 장애인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닌데 장애인 그룹 홈의 정책방향은 도우미가 없이 서로서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게가, 상당히 우리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그룹 홈에 생활하는 분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도로 수용시설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고 이런 거 같아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이 지켜보고, 내년에도 4개소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지도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은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지요?

굉장히 잘 되는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도에서 하는 시책인데 잘 되는 시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 장애인부모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예.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돌보미 바우처가 생기는 선진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전용 스포츠신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선진시설을 벤치마킹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벤치마킹 하실 때 시찰단에 장애인 대표도 꼭 참여를 시키고 의회 쪽도 가능하면 참여를 시키면 좋을 겁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금년에 장애인발전 5개년 로드맵 용역한 거 납품 받았습니까?

지금 최종 납품은 아직 안 받고,

아직까지 안받았어요?

8월에 납품이 되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공개 용역이라는 게 현실성이 떨어지고 계속 현실적으로 20차례 정도 협의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말이 아니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용역을 주어서 최소한 8, 9월정도 나와서 거기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4월부터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납품기한이 10월 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거의 완성품이 나와서 계속 협의 조정하고 아직까지

용역을 어디에 주었는데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인제대학교에 했는데 너무 의욕이 넘쳐서 현실성이 있는 용역 결과물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구체적인 수치 이런 것을 전에 용역하고 다르게 아주 세밀하게 챙기다 보니까 거의 다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그 결과치를 놓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금년 연초에 잡혀 있던 예산이 아직까지 용역납품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무리 세밀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최소한 9월까지는 납품이 되었어야죠. 그렇잖아요.

8월에 해야 되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192페이지 저소득 무주택 보훈가족 주택임차 해서 4500만 원에 대해서 10세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지원입니까?

임차료니까, 임차료를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김해시로 해서

이와 유사한 단체들도 많을 것이고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들 보훈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주시는 자체는 참 좋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나 요구가 많아질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냐 이야기죠. 특별한 방안이 있어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하는 시책이라서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우리 보훈대상자에 대한 그런 시책이 적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해줄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좋게 생각하죠. 그러나 시의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24억 4112만 7000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부담비율이 확정되어서 올해하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8% 부담하는데 그에 따른 부담비율이 수치적으로 내려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하고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위탁을 하실 겁니까?

지금도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이나 기관별로 할당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지역 그룹으로 나누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나누어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시행방향이 시달 안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었다면

기준만 내려와 있고

내년 상반기 되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옵니까?

연말 되면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한 기관에서 운영하면 무리가 따를 것 같고 어차피 사람이 파견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책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죠? 위탁 주었습니까?

그것도 지역별로 나누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유료도우미 제도를 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우미가 필요한 노인들 숫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독거노인은 5,30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혜택이랄까 도우미 사업을 지원받은 노인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독거노인이라도 건강상 괜찮은 분들이 계시고 상당히 중증이라든지 경증이라든지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지요?

저희들이 요보호 노인이라 해가지고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꼭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우리 김해시 관내 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요보호 노인을 8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800명 중에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분이 300여명 됩니까?

700명 정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차별화 되는 것 아니에요? 재작년 정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파악해 본 바 하고는 내용상 수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잘 살펴보셔서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게 무료도우미 제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감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유료도우미로 사용해서 제대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봐지거든요. 201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해서 7700만 원 정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 노인복지문제는 시설을 확충해서 그 노인들을 돌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기존 경로당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경로당 쪽에 주간보호시설 역할도 해주고 단기보호시설 역할도 해주고 이런 쪽으로 자꾸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시설 자꾸 만들어서 보호할 수 있다면 온 김해시내 땅 다 해도 감당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이런 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 경로당이 주간보호시설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 개발하셔야 된다구요. 시책 개발하실 때 참고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기금 적립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0억 원이고 내년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9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5000만 원 더

빨리 좀 하시죠. 우리 시비가 그렇게 없습니까? 노인복지 중요성이 자꾸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농간 차별시책이 있어야 됩니다. 차별화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면 지역에 농촌지역에는 노인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도농간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든 장애인복지든 차별화된 시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우리 장애인 산악등반대회 한 번씩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에 실제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임도 따라 올라 가시면 휠체어 타고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 김해가 신어산이라는 명산이 있는데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노레일 같은 것은 크게 환경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등반해서 외지에 있는 장애인들도 와서 이렇게 등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까?

처음 접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장애인 등반을 위해서는 그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외지에서도 많이 우리 김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장, 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자인데 이것은 수급자들은 제외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역 환경정비, 공공시설물 관리보조, 지역아동센터 급식보조 등 해서 30명 자활근로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저소득 니드계층 특별취로사업이네요?

작년까지 니드계층 특별취로사업으로 이름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대상이 보니까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 150% 이하 저소득층 혹시 이 분들에 대해서 인원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은 항상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중에 니드계층 특별취로사업에 해당되는 분

전체적으로 통계를 파악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 읍면동으로 사업 시행기관에서 홍보해서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의 소득조사를 해서 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1일 26,000원, 참여인원이 28명이네요? 예산액이 보니까 2억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항상 12월 20일경 되면 보통 지출을 다 합니까? 자활근로사업이 12월 20일경 되면 다 끝마치는데 그때 정산이 다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이 28명 밖에 안 되는데 예산금액은 2억 1000만 원인데

28명에 하루 26,000원씩

이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1년 계약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6개월 정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에 주5일 근무로 26,000원에 28명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 인원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을 200일 정도

아주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업장 18개소에서 나누어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 사업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업장에서는 사람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미흡하지는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갑작스런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수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호대상자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잘 찾아서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1820만 원 이네요. 예산에는 2억 1200만 원인데 2007년도 당초예산이 2억 4000만 원이고 그러면 초과되었습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17세대에 1억 1900만 원이 올해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금액도 많아지고 체납인원 수도 많아집니다. 회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금을 주니까 내는 분들은 잘 내는데 또 분할납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의 보증인을 세워서 하는데 강제집행을 하면 수급자한테 피해가 가고 해서 최대한 선에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1억 5000만 원 잡아 놓았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2억 가까이 회수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800만 원 정도 더 회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할 때마다 계속 거론이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복잡하고 항상 쪼들리고 하지만 계속 더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보니까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습니다. 이 어려운 분들이 원금도 갚기 힘든데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많다는 게 회수가 되겠습니까?

연체 해가 가면 갈수록 당초이율은 3%인데 연체 이율은 10%거든요. 많아지는 것인데

원금도 갚지 못하는 분이 있고 연체이자를 원금보다 더 많이 책정했다는 것은 물론 기간이 지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분들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분할납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시에서 생활안정기금으로 많이 대출을 해주셨는데 회수하는 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잔치 지원사업 금액이 각 읍면동에 150만 원씩 지원되는데 현실에 맞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힘을 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장하는 장유 신도시나 내외동이나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로잔치하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올리실 때도 물론 다른 데도 다 골고루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올라오면 동료의원들 삭감할 분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절차가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까지 오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복지네트워크 해피콜센터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억 4600만 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합쳐서 육칠천만 원정도 저희들이 총 금액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에너지뱅크라든지 클로즈(clothes)뱅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뱅크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이 4개월인데 신속 정확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까?

순수하게 해피콜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돈만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연말시책으로 해서 이번에도 연탄이나 유류를 다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죠? 쓰여 있기는 2000만 원 되어 있죠?

이것은 해피콜 센터의 예산만 편성했고 따로 다른 시책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합니까?

우리 예산부서에 추경때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20기동대도 있고 한데 신속 정확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120기동대 차도 있고 한데 현재 기동대 차가 없네요? 예산도 안 나와 있고

차량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올해 시청에 차가 너무 많이 사져서 예산부서에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해서

이걸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하도록 하고 총무과에서 우선 차를 한 대 당분간이라도 지원을 받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과에서 산다고

사주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 쓰던 차를 우선 급한대로 우리가 좀 쓰도록

올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생각입니까?

추경때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니까 제가 제대로 정리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찾아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 3700만 원 넘는 예산, 노인일자리 위탁 1억 9000만 원, 노인취업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취업을 담당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3억 원,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일자리 위탁사업 10억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노인분들한테 돈으로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 많은데 제가 제대로 본 것인지 모르겠네요.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이 너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노인일자리사업은 특성에 따라서 시니어클럽에서 할 것, 노인복지관에서 할 것,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것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익형 같은 것은 시청에서 직접하고 교육복지형, 인력파견, 시니어클럽은 노인공동작업장에서 지원하고 다 분야별로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입니까?

앞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시니어클럽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형 같은 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고 나머지 시책개발, 사업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시니어클럽 위주로 전문가를 저희들이 픽업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많은 도움도 받고 또 우리 도내에서는 최고로 전문가라는 사람을 팀장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굉장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업무를 많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분이 팀장으로 오셨다니까 믿고 있는데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 노인취업 중에서 현재 공공기관에 청소하는 취업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우미

환경도우미 그런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같은 데는 주차장에 주차요원으로 어르신들을 많이 쓰거든요. 저희들도 현재 그것하고 있죠? 그리고 도로의 작은 공사나 아주 큰 위험한 공사는 어쩔 수 없지만 아주 작은 공사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차를 이동하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노인취업,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노인분들을 일본처럼 저희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자리 유형개발을 많이 하도록 하는데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형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이 계신다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 그 분들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있었는데 정신지체장애인들과 정신지체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자활사업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작업장처럼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건소로 넘어갔는데 보건소에서 그걸 못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굉장히 애타 하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정신지체장애인은 환자가 낫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환자들이 지쳐서 굉장히 생계가 뭐라 그럴까 힘든 사람이 많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인제대학에서 운영하다가 보건소에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면서 우리가 부업뱅크사업단이라고 구슬 꿰고 봉투 만들고 하는 그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한 6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걸 못 받아서 굉장히 애타하시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10명 하다가 올해는 17명으로 부업뱅크사업단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보십시오. 보건소에서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서 해주시고 여성장애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계시는데 여성장애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성폭력상담 전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여성장애인들 지금 현재 성폭력상담소의 여성장애인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여기서 파견하셔서 내년에는 이 분들을 챙겨드릴 수 있게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상담전화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걸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위탁보조 합니까?

지난달부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우선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원동 양돈조합 앞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유럽에 견학도 가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를 신축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욕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욕탕을 전국적으로 많이는 없습니다. 10개 정도 지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둘러본 바로는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비용대비 효과가 굉장히 적다고 판단됩니다. 목욕탕 하나 지어놓으면 그 운영비만 1년에 4억 내지 5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목욕탕 하나를 운영하는데 그리고 또 목욕탕이라는 게 굉장히 감가상각하는 기간이 짧아서 계속 재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리를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서 지난해 일반목욕탕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연구 검토는 해보셨네요?

목욕탕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했었습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실은 좀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에게 목욕탕 개수를 늘리서라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조창현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252억 1456만 3000원이 증가한 491억 6038만 7000원입니다. 이를 과목 및 사업개요별로 설명드리면 자원봉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1억 1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321만 원인데 주요 내용은 23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471만 원, 운영수당 1960만 원입니다. 231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비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 사업비 4000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5605만 80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 1억 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재가봉사지원 5400만 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등입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2억 4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2697만 9000원, 23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3917만 7000원, 급량비 1100만 원, 임차료 480만 원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4968만 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여성자치대학 교육생 교육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31억 8461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은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 난방연료비 5억 5200만 원,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1억 500만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6억 4900만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 학습료 2억 4000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2억 7000만 원, 23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비 2억 원,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 2억 10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사업 운영비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23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5618만 8000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6806만 4000원,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사업 1억 238만 원,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300만 원, 239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240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3억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 원, 자체사업비 7억 9519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은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개최 지원비 1억 5000만 원,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1억 원, 진영 본산리 복지시설설치 3억 원 등이며 241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억 원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은 9억 8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1억 9005만 6000원인데 내역은 242페이지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팀 인건비 6577만 7000원, 2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1655만 8000원입니다. 경상경비는 1억 1064만 5000원인데 내역은 244페이지와 2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는 5억 8944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 2518만 7000원, 249페이지에 청소년 쉼터 운영보조 1억 1000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 70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80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억 5180만 원 등이며 자제사업으로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를 1억 5913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251페이지에 가정위탁 양육비 8400만 원 등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396억 68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비 지원에 25억 5657만 원, 요보호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비 지원 3520만 원, 25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억 5000만 원,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192억 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42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52억 원 등입니다. 2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2억 2000만 원, 셋째아 이후 만 4세 보육료지원 7억 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1억 6000만 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8억 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에 24억 5270만 3000원, 평가인증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억 4650만 원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006년 삼방어린이집 신축비 부족분 시비 3억 1680만 원, 삼계 장애전담 어린이집 신축비 부족분 3억 9180만 원, 국공립보육시설 6개소 신축비 40억 원, 공동주택관리 국공립보육 시설 10개소 리모델링비 6억 2000만 원,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6억 4000만 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6개소 개보수비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은 35억 321만 4000원인데 내역은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지원에 9억 60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2억 6621만 4000원, 보육인 심화교육행사지원 2450만 원, 어린이 주간행사 지원에 5000만 원, 25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지원비 8000만 원, 국공립보육시설 3개소 신축감리비 9000만 원, 국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 6억 원 등입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 아래 보면 여성자치교육생 교육비 교육생은 어떤 식으로 모집합니까?

여성자치대학 말씀이죠? 교육생 교육비, 저희들이 공고를 냅니다. 시청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를 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5명이 인제대학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년간 교육생이

3개월입니다. 교육기간은?

1년간 같으면 100명 넘는다 그치요?

한 해에 한번 정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합니까?

교육비는 8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2100만 원을 확보해서 60만 원 시에서 주고 자부담 20만 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내지는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한 스피치라든지 리더십 교육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 활용은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6개소를 육성한다고 3억을 편성했는데 6개 마을은 이미 선정되었습니까?

3개소는 선정되었고 3개소는 2007년도 내년에 선정할 것입니까?

어디어디 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진례 고모마을, 생림 송촌마을, 대동 신정마을입니다. 생림 송촌은 2005년도부터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마을은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받은 마을 중에서 직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꾸준한 무슨 투자가 필요 하겠다 앞으로도 그지요?

그런데 3년간 지원하는데 매년 5000만 원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자립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234페이지에 보면 특별지원 할머니 위문해서 10만 원 13회 1명 되어 있죠?

예.

이게 특별지원 할머니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한림 서복덕 할머니라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그 분한테

그러면 지금 위안부 할머니가 관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분

한 분 밖에 안계십니까? 그 분에 대해서

설, 추석에 합니다.

뒤에 보면 특별지원 할머니 시약대해서 180만 원 되어 있는데 특별지원 할머니 시약대 한 분한테 지원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직원이 수시로 편찮으시면 인제대병원이라든지 부산백병원까지 직접 모시고 가서 치료받게 해드리고 나이가 75세 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는 한 분 밖에 안계시네요?

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내용이 궁금해서 좋은 제도 같으면 확대 실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물어 보니까 대상이 한 분 밖에 안계시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에 5000만 원 4개소, 그 밑에 보면 농작업 현장 이동화장실 설치 4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했는데 묶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농작업 피로회복실은 보통 촌에서 농사짓고 나면 상당히 격무를 하다 보니까 피로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피로를 회복시키고 건강 증진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 피로회복실은 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4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데 체력 단력하고 피로회복 기구 이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피로회복실 같은 경우에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장소가 마을회관이라든지 별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확보된 상태에서 그 안에 시설로서 5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4개소는 아직까지 내년도에 예산이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농작업 피로 회복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피로 회복실 설치는 찜질방 얘기입니까?

건강관리실이 주로 찜질시설이고 피로 회복실은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업 피로 회복실 설치는 방금 하고 있다고 했지요? 운영을..

내년도에 할 물량이 우선 예산에 편성 된 것이고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몇 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5군 데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피로회복실 이것은 건강증진실 형식으로 예를 들면 헬스기구라든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농작업 하시는 분들이 부수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설치공간에 들어가는 설비장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작업 현장 이동화장실 설치는 고정식입니까?

그야말로 이동식입니다. 개소 당 한 4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인데 농작업 현장에 그러니까 들판에 설치를 해서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분뇨 저장탱크라든지 위원님 우리 흔히 보실 때 이동화장실이라든지 그걸 거기 갖다 놓았다가

농번기 이런 때 활용하겠다.

예. 들판이나 비닐하우스가 많고 그런 밀집지역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신규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4개소를 추가로 하는 겁니까?

내년도 물량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은 찜질방 개념으로 받아주면 됩니까?

예.

이 부분 좋은 거 같은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한 번 볼 수 있도록

끝나고 나서 하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아동급식용 식권 제작이 1956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식권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양이?

우리 아동들 안 있습니까? 급식지원 아동 그런 아동들한테 이렇게 식권을 제작해서 내 주는데 식권 제작비입니다. 3,500명한테 내 줄 건데 1인당 약 140매 정도 들어가거든요. 매수는 489,000매 정도 내지 약 50만매 정도를 말합니다. 단가는 한 40원 정도 치이고 있고..

식권이 얼마나 크고 어떻게 화려하기에 지금 이게 2000만 원 돈이거든요. 식권 제작에

매수가 한 50만매 안 됩니까?

50만매 된다 하더라도 식권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식권 제작에 2000만 원씩 들어가면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아동들한테 별도로 다른 지원을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은데.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식권 제작하고 하니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칩이 내장된 카드를 하자 했는데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개선방안을 저희들 자체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식권을 제작해서 주면 우리 아동들이 보관하기도 불편할 것이고 다음에 식권 제작이 2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자 칩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 부작용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 역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분실할 우려도 있고 훼손할 우려도 있고 거기다 금액이 제가 볼 때 말 그대로 식권인데 거기에 20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칩을 해서 이렇게 아이디 카드 발급받아서 우리 소위 말하는 카드 긁는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드는 돈이 1억에서 1억 5000정도 굉장히 비용이 듭니다.

칩이 아니더라도 일반 신분 확인카드 정도만 제시를 하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단순하게 아동들이니까 단순하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물론 거기 식사에 대한 개수 자체가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우려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동들이 편리하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마그네트 하는 그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마그네트 뒤에 그게 손상이 되면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그네트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신분증 주듯이 카드만 제시하면

카드를 제시하면 주인이 인지를 하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안 와도 주인이 온 것처럼 해서 해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개수에 어차피 분실하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실한다든지 잘못 쓰면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도 먹으라 하듯이 해서 배분한다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우리 아동들이 그런 것을 보관하는 거 보다는 카드로 해서 제시를 하면 대상학생이라는 거 확인만 되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되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5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삼계 장애전담 신축비 부족분 이게 올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모자란 모양이지요?

이게 작년에 사업이 이월되어서 온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 되었는데 시비가 100% 다 확보가 안 되어서 부분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100% 확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걸 최종적으로 다 시비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완공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12월 달에, 이번 달에 착공해서 내년 5월, 6월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착공 못했네요?

예.

아직 안한 사항이네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이 예산만 확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계획을 할 때 장애전담 보육시설에 수용 인원을 몇 명 잡습니까?

40명 정도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관내에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육시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아동들이 몇 명 정도

장애아만 말입니까? 정확하게 판단은

확인되어 있는 사항들만

한 400명 이쪽 저쪽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은 인당어린이집,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인당어린이집은 50명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90명 그래도 한 310명 정도가 부족하네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총 9개 밖에 없습니다. 민간까지 포함하면 452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도까지 45개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장애전담도 비율에 맞추어서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전체 아동 대상으로 우리 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100% 장애아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조금 곤란할 거 같습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도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한번 확보를 해주시구요. 장애아동들을 우리 시가 이런 시설을 통해서 수용을 해주면 부모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장애아동들에 있어서 부모들이 메여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애들한테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빠르면 좋지만 우리 예산확보가 안되면 장기적으로 이런 하나의 장애아동들을 수용을 해서 부모들한테도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장애인 어린이 집이 좀더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2페이지 재가봉사지원 해서 5400만 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손가정에 어려운 계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월 1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50개 결연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3인 1조가 되어서 나가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활동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로 해서 이백 몇 만 원 있던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선물요?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우리 푸드 뱅크는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희망모자원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했죠?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합니까?

동은 모아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읍면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내려주어서 읍면에서 하도록 이동거리도 있고 해서

이 행사가 너무 생색내기 행사 같아서 보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부지는 다 정해졌습니까?

예.

다 결정되었습니까?

예. 다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비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미리 미리 신경을 써서 연말에 와서 급하게 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 연말에까지 안 되면 결국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256페이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지원 금년에도 지급했죠?

예.

100% 다 했습니까?

지급하는 중입니다. 아직 100%는 안 되었지요.

지급하는 중이라면 지금 12월만 남았는데 12월분만 지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

10월부터 안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안 주었어요?

10월달부터요?

10월부터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왜 중단되었습니까? 언제 나갈 겁니까? 지급할 겁니까?

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예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과장님 지금 직장보육시설 우리 시청에 직원 자녀들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2억 원, 맨 하단부 마지막 장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직장 포함해서 교재 교구 장비비 구입이 6억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들 전담하는 종사자들 근무수당, 특수교사들 근무수당 조금 주는 걸 예산타령 하시면 안 되죠.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 소원이 뭔지 아세요. 참고하세요. 내 자식보다 늦게 죽는 게 소원입니다. 그 정도로 절실한 것이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의 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지원 조금씩 지원해 주는 이것을 예산타령해서 금년 10월부터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이 안되죠. 우리 시청 직원들 직장보육시설에는 펑펑 쏟아 붓고 그 어려운 장애인들 교육시설에 특수교사들 수당 조금 주는 그걸 제때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즉각 예산 세워서 지급하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하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사자 근무수당 조금 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게 지원할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데 예산 줄이더라도 예산부서에서 혹시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다소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부서에 설득을 시켜서라도 반드시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고 객관적으로 우리 직장보육시설에 해주는 것을 보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애전담보육시설의 민간시설도 포함되죠? 국공립 아닌 민간시설도 포함되죠. 민간이 운영하는 법인시설도 포함되죠?

예. 위원님 내년부터는 일반 보육시설 보다는 장애아쪽에 더 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펴면서 어느 쪽이 어려우냐를 잘 파악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직장보육시설에 이만큼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어려운 아이들 절박한 심정에 놓인 그런 부모들 하며 그 가족들 하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민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책들 많이 펴도 이것 하나 실수하면, 이것 하나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책 많이 펴도 헛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적극 해가지고 올해 내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5000만 원 예산으로 갔다 오셨습니까? 몇 명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하반기에 30명,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대상자는 보육시설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장애전담 보육시설에도 추천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하십시오.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낼 의향은 갖고 계시죠?

예.

그러면 추경이라도 확보할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 보육교사들도 다양하게 장애전담 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도 같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그쪽까지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과 중복되는 질의도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 안 할 수도 없고 240페이지 최동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성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가 강사수당이라고 하셨지요?

강사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비는 주로 어떤 강사입니까?

PC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그 다음에 장구, 각종 공연 강사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그 분들이 어느 학교에 나가서 합니까?

학교요?

학교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에 성원학교는 어디입니까?

성원학교는 여성회관 3층에 한글학 교실을 성원학교라고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성원학교 외 16개 사업 구체적인 사업을 예로 든다면 무엇입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똑같다는 거죠. 교육대상자가 틀리느냐 내용은 똑같으냐 물어보는 겁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영 본산리 복지시설 설치 이것은 사업규모가 보편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시안이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된 것도 없고 금액도 얼마들지 모르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40페이지

일단 저희들은 2층에 1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인데 2층에 100평 규모이다 대상은 어디입니까? 본산리 합동시설 복지회관입니까?

봉하마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사업규모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평에 2층 정도로 하는데 노인실하고 마을 회의실하고

일종의 마을회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어요?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245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한마음 축제는 문화예술과와 병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청소년축제하고 같이 묶어서 하지 굳이 여기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국공립시설 신축 감리비 3개소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년 계획에는 6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3개소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신축 감리비가 다른 세 곳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대청 어린이집 신축 감리비는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하는 사업에 대한 신축 감리비거든요.

그런데 내년 계획은 6개소 아닙니까?

내년 계획은 내년에 착공을 하지 않고 건축에 대한 감리비이기 때문에 올해 발주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세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대청 어린이집하고 대동, 삼방 어린이집

내년 계획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6개소는 새로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지요. 새로 저희들이 추가로 지을 겁니다.

기존 9개소 말고 6개소 늘어난다 이거죠?

예.

이 대상은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

확정은 안 했는데 신축계획을 세울 때는 대상이 어느 정도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6개소가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장기계획에 올해 6개소가 있는데 신축이 4개, 이축이 2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초에 들어가서 지역별로 판단해서 신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우리가 위탁을 합니까?

현재 저희들 생각은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 부분은 특위 때 다루고 감사 때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국공립 시설장 채용 3년씩 계약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3년 단위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데

3년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채용은 누가 합니까? 시설장이 합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이 합니다.

지금 담당주사께 저한테 자료를 달라 하니까 그쪽에는 위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법에는 전부 공개채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법상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특채라 저한테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전화상으로는 모두가 특채라

상당부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직접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공채여부 관계를 그런데 안 주었어요. 총 인원이 지금 현재 63명이죠?

예. 그 정도로 됩니다.

약 그 정도 되죠. 이 인원이 늘어나면 100명 규모가 되는데 전체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보육부터입니다. 지금 김해외고 무슨 소용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볼 때는 너무나도 우리 시에서 관여가 안 되는 그런 특혜가 있는 지역이라 교사채용이 시설장 손에 다 달려서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공개채용 및 로테이션도 시켜보도록

위탁할 적에 위탁계약서상 전체가 시설장이 3년 단기로 되어 있다 말이죠. 반복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라 이 말입니다. 공채로 해서 그러면 모두가 우리 2세를 위한 시설 아닙니까?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0페이지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이 금년에도 했습니까?

예.

몇 개교 했습니까?

13개교에 했습니다.

예산금액은 얼마 지원했습니까? 1개교 당

18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1개당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네요.

여기에 내년도 하고 이게 중복이 될 수 있으면 안 되어야 됩니다. 각 학교별로 골고루 나누어서 돌아가면 하시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어린이 주간 행사 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256페이지

5000만 원 말씀이지요?

예.

우리 보통 5월 5일 어린이날 하는 행사 그것을 말합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누가 주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김해시에서 저희 과가 주관합니다.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지난해는 봉황동 유적지에서

대상 참여인원들은 몇 세까지 옵니까?

저희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하다 보면 약 4만 명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약 4만 명 정도 온 것으로

행사내용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실속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내지

여기 행사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국공립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인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우리 올해 지금 4개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대청하고 삼방하고 장애전담하고 4개소가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대동하고, 거기에 신축이 되면 들어갈 교재 교구비입니다.

그런데 교재교구 주로 장비비인데 이게 1억 5000정도 여태까지 그렇게 듭니까?

그 정도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부터 집 골격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컴퓨터라든지 각종 어린이들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것을 전부 다 하니까

지금 현재 다른 어린이 집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잡은 것 입니까?

어느 어린이집 민간 말입니까?

아니, 다른 기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하고 같이 그 기준을

그 기준을 해서 잡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보다는 좀더 상위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공립 우리 현재의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 장비 구입내역 있으면 한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강극중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56쪽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운영비 주로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가 80%, 기타운영비가 20%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직원 몇 명입니까?

시청어린이집,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명이 있습니다.

우리 보육아동들은 몇 명이에요?

정원은 지금 현재 8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원은 69명 정도 됩니다.

정확해요? 정확합니까?

예. 69명입니다.

자, 이거 우리 사설학원하고 비교해서 현원과 보육교사들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교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민간보육시설 보다는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여성가족부라든지 그런 기준에서 정하는 적정 인원은 확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민간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간이 부족하고 우리는 적정인원을 했다.

시설장은 아마 민간보육시설장이 훨씬 많을 거고, 보육교사들 인건비는 민간보육시설이 열악할 겁니다.

우리도 경영마인드 하는데 최소한도 이것도 경영입니다.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 놓고 주면 안 된다는 소리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면 운영비 시간 연장 보육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같은데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 부 주세요. 종사자들 신상명세서하고 급여명세서하고 정·현원하고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239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6개소 현재 3개는 하고 있고 3개는 앞으로 할 것이다. 장수마을 육성이라는 것이 장수를 하는 마을에 기름을 짜게 한다든지, 호박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줘서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 내용들 무엇입니까?

생림 송촌은 딸기 조림가공사업하고 고추방앗간 운영, 농산물체험장 운영,

전에 시정보고 할 때 한 거네요.

예.

3개 마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모하고 할 것이다.

고모는 농산물중탕하고 참기름 가공이구요. 대동면 신정은 폐신문지를 정리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익성은 어떻겠습니까? 노인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장수마을 노인들한테 여가 선용기회가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하고 수익성은 수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익성을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가선용이다. 소일거리를 주는 것이다. 참기름이나 이런 것은 홍보를 하면 도시민들은 좋아할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국산으로 하면, 홍보를 해서 여가선용도 선용이지만 우리 노인들이 용돈을 필요로 할 수 있으니까 경쟁력을 갖추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40쪽에 이것도 과장님 답변이 부실하더라고 여성복지회관 사무실 운영비지원 여성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회에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건축은 기부체납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1982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시설비, 개보수비 투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위탁을 주면 안 됩니까?

제가 여기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 판단 못해요? 건물도 우리 시 거고, 유지보수비도 우리가 다 나가는데

그 당시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운영비가 나가면서 감시감독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잖아요. 과에서 이번에 감사하는데 자료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감사자료가 안 왔더라구요. 알아보니까 여지껏 한번도 감사를 안 받아 보니까 자료를 안 만들어 놨어 부랴부랴 만들고 있었던 거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운영비를 주면서 관리감독을 못할 바에는 안 줘야지요. 그런데 감사해 본 결과 시비가 전부다 인건비 성으로 나갑니다. 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비 별도로 나갑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복지관은 인건비 나가는 사람 몇 사람인줄 압니까? 과장님

4명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복지관에 인건비가 4명이나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분들의 인건비로

종사자가 그 만큼 필요 하냐 내 말이? 운영비 주니까 4명 채용해서 주었다는 거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줄이든지 하면 운영비가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 못하는 예산을 집행하면, 직무태만입니다. 돈만 던져 놓고,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국장님 이걸 위탁방향을 세워 보세요. 해가지고 관장부터 해서 공개채용하고 그렇게 운영하세요.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하세요. 꼭 하세요.

잠깐만,

하 위원님 내에 대한 답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 위원, 내 얘기 나는 질문 받고 했으니까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해요.

아니, 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하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하세요.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234쪽에 사랑의 합동결혼식 거행 수행비 1년에 사랑의 합동을 몇 쌍 정도합니까? 평균정도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 했습니다. 지난 번에 6쌍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한 10쌍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계층에서 합니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던 그런 부분들, 나이가 많아서 결혼적령기가 지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슨 지원책이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까?

이것은 합동결혼식 하는데 비용만 주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립금이라든지 주는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거법 관련도 있고 해서 결혼식만 딱 수행을 해 줍니다.

이 분들이 아마 상당히 어려운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미루고 자식도 낳았을 거고 평생에 못했던 결혼식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결혼식이 조금 성대하지는 않지만 초라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에 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 위원, 내 한테 그것 받고 하세요.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김해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안하시면 위원님들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공간에서 5년 정도 봉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과장님이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현황을, 또 이 단체가 한 달에 꼬박꼬박 여성아동과에서 서류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셨는걸 제가 옆에서 뻔히 5년 동안 봐왔는데 그걸 제대로 못 챙겼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거 챙기셨습니다. 계장님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여성복지회관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부터 관련해서 모든 거 챙기고 계시죠? 그런데 왜 지금 제대로 안 챙긴다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겁니까?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제대로, 왜 위원님들 앞에서 제대로 말씀 못하십니까? 전 너무 안타깝고 최소한 김해여성복지회관이라는 단체는 이 지역사회에서 24년 동안이나 과장님들이 월급 한 푼을 받지 않고 일을 하셨으며 그 위에 있던 관장들은 무급으로써 김해시 문화상을 두 분이나 타셨어요.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다른 여성복지회관이나 타 지역에는 10억 최소한 여기 복지회관이라는 이름 자체만 있어도 여기저기 다 2억씩, 3억씩, 5억씩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버대학, 성원학교 한글 배우는 성원학교, 그리고 이주여성 문화학교, 성원 방과 후 어린이 학교, 그 외 기타 수많은 문화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 단체가 4명, 5명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이 단체에 주는 한 달 인건비가 200만 원이다. 활동비가 200만 원이고 그리고 80만 원은 운영비다. 그 4명중에 2명 밖에 월급 안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여성복지회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해에서 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고 있는 그거 다 하고 나면 얘기 하십시오.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얘기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를 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님한테 잠시 업무파악을 지난달 11월 21일에 발령 받아와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에서 그 만큼 좋은 일을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은 잘 모르세요. 잘 모르는데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에서 시 위원님들도 결국 지역에 시민들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하시는데 여성복지회관이 이런 좋은 일을 능동적으로 잘 한다고 오히려 홍보를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 하는 의혹을 시민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자꾸 요구를 하시니까 위원님들도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전체 100%를 다 모르시구요. 또 황옥실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사는 잘 하셨지만 뭔가 하여튼 깔끔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거기에 관여하셨던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챙겨보라고 요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하 위원님께서 여성복지회관에서 그동안 많은 봉사를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저도 파악을 하겠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좀더 투명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국장님

하 위원님, 하 위원님 여기에서 왈가왈부 토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있으면 요지를 하시고 답변 받고 그렇게 해주세요. 질문을 하세요. 왈가왈부 이렇게 말꼬리 잡고 하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질의답변 종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에휴,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제가 방금 어제 아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투명하지 못하다, 불투명한 운영이다 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 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하 위원님

예.

하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 할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하 위원님이 같은 위원 신분으로서 거기에 답변할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주세요. 그걸, 주셔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물어 보시면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 위원이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맞습니다. 집행부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앞으로 위원들 질문할 때는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은 위탁방향으로 추진하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26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분뇨적환장 검수원 인건비가 23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적환장 검사원 피복비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척계곡 쓰레기 수거 인부임 25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감시원 인건비 78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 900만 원, 26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342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소모품 구입이 300만 원, 폐기물처리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4940만 원, 분뇨해양투기 환경개선부담금 18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푸른 김해21 추진협의회 회의수당 483만 원, 급량비인 야간 근무자 급량비 810만 원,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름 방제작업 소형선박 임차료 240만 원,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550만 원, 과 공통기본업무 추진여비 60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존 업무추진여비 490만 원, 자연학습원 입교생 보상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소감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공사비 4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반천 생태계 모니터링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총량 관리제 이행평가 모니터링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1억 5000만 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V-SEP막 교체구입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축산농가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지원 1억 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인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에 3억 700만 원,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억 6400만 원, 항균시설 설치비인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은 16억 7900만 원, 화목하수종말처리 시설 증설에 4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행평가 용역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 신어천 상류지역 생태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생태복원사업 어떤 구상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대충 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삼방공원 상류지역이라든지 그 쪽에 보면 옹벽구간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우리 주민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자연형 정화사업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쪽 부분에 주민들이 어떤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신어천 상류지역 생태복원사업해서 지금까지 해 놓은 부분들도 시민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 주민들을 그쪽으로 이끌기에는 부족하다 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기업체 근로자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질 개선이 잘 안되고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다른 지역하고 달리 하폭이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옆에 제방이 높다 보니까 아마 사업체 하니까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뭔가 주위에 옹벽이라든지 제방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금 보강을 한다면 아마 친수공간으로서 시민이 애용하는 공간이 될 거 같습니다.

하수 확보 되었습니까? 천 물 양이 작기 때문에 거기 보면 여름철 되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실제 생활오수가 기존 시설,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생활오수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적고 하면 악취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신어천에 물이 없으면 사실 천으로서 가치가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천에 있는 유수가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지금 서낙동강 물을 1일 3,000톤 정도 상류에 끌어올려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양이 하폭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양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만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용역이 되면 용역 타당성 사전조사를 하고 다음에 유수 확보도 추가로 할 겁니까?

예. 그 계획가지고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생태복원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사실상 또 하나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하시는 김에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주민들한테 정말 환영받는 신어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있죠?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8개소입니다.

지금 전자에는 화장실들이 전국에서 자랑할만한 화장실로써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에도 화장실가꾸기 사업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시상 종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아마 한 개 정도는 포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는 어디입니까?

남부건업이라고 마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 관내는 이 업체가 없습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마땅하게 소재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이런 사업자체가 우리 관내 업체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가까이서 업체 관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세입부분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국도비 보조가 많이 줄었어요?

예.

국도비 확보 노력을 덜 하신 겁니까?

세입부분의 특별회계 수질부분인데

제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도비 확보 노력에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게 예산편성 상에는 보이니까 무슨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중앙부서에 쫓아다니면서 국비 확보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금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산사정을 하면서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눈에 너무 단적으로 보여요. 우리 시세에 비해서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구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런 예산가지고 복지환경국장이라는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우리 시세에 비해서 환경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국장님 11월 21일부로 부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21일부로

이미 그때는 예산사정이 끝났을 때입니까?

예.

끝나서도 국장님 어느 부서에 가실지는 모르지만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정하실 때 환경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칼질 당한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좀 아니에요. 우리 시세에 비해서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개발논리에 밀려서 환경이라는 게 뒷전이 되어 버렸어요. 환경도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환경예산 쓴다고 말씀하시면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에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산하에 사전 환경성 검토 소위원회가 있었죠? 그것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올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위원회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회의수당만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 소위원회 관련한 예산은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부기는 그렇게 안 달았습니다만

어느 돈 가지고 쓸 겁니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포함이 되었겠죠. 이것도 사정과정에서 짤렸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푸른김해21추진협의회 회의수당만 480만 원 나와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 소위원회 관련된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소위원회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이 빠져 있다구요. 그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내년부터인가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된 것이 있습니까? 대기환경 기준 수치가 좀 높게 바뀌었습니까?

대기뿐이 아니고 수질, 소음도 앞으로 강화되는 편입니다.

법에서 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기간입니까?

수시로 개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환경관련해서 상당히 이런 기준치도,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환경관련 법률들도 갈수록 강화가 되는데 지금 환경관련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거나 배출부담금 교부금 4억 여만 원 되고 축산폐수처리비, 분뇨처리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합치면 6억 원 정도는 되거든요. 최소한 이 6억 원의 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받아서 써야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받아서 그 돈 어디에 쓰는가요? 세입파트에서 그 돈은 환경보호과로 당연히 들어와서 환경 개선하는데 써야 될 돈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면 그렇죠?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목적대로 써야지 이런 돈 받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쓰느냐 말이야, 업무추진비에다가 쓰는가요? 국장님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세입부서에,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원 정도 되는데 받아서 다른 데 사용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목적에 지향하는 그런 곳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챙겨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어떤 분야가 삭감이 되었는지 봐보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 몫은 찾아 잡숴야지. 우리 국장님 옛날 세무과장님 하셨잖아요. 자기 몫을 챙겨서 지금 환경관련해서 이 예산 부족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보면 환경에 대한 의지들이 없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일 하기 싫어서 제가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욕심들을 가지고 일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 신어천 상류지역 생태복원사업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해반천 생태복원사업, 대포천 습지조성사업 등 정말로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반천 생태복원사업에 있어서 1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반천 자연정화사업은 마무리를 거의 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식재해 놓은 식물이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러한 생태를 조사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눈으로서 볼 때 지금 해반천이 정말로 생태복원이 옛날처럼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데가 아직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물 자체부터 아직까지 냄새가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이 보내든지 밑에 화목처리장 하는 데서 당겨서 밑으로 보내든지 이런 큰 계획들을 가지고 정말 물고기가 놀고 해야 우리 가야가 알려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질오염에 가장 큰 원인은 실제 상류지역의 축사라든지 공장 폐수라든지 이런 업소는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기존 시가지에서 생활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나면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밑에 보면 바닥이 나름대로 오염물질이 많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거를 하려면 이런 예산을 계상해야죠. 생태복원을 하려면 첫째 물부터 맑게 흘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위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CNG버스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KBS보도를 들은 바 있는데 CNG버스가 어떤 버스입니까?

CNG버스가 실제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에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도입한 버스인데 그 약자가 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입니다. 그 연료는 압축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인데 우리 시도 57대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57대 정도 보유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보도를 보고 환경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출고된 차에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고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4대의 차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출고가 된 차인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그 차에 대해서 어떤 기준은 없고 해서 환경부 자체사업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4대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책정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대기에 배출이 되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 자체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제작된 차에 장착해 놓은 것만큼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환경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2007년도 청소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과 국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8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억 830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900만 원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사역인부임이 38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 인부임이 2억 1100만 원, 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1회용품 홍보 계도원 인건비가 7000만 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이 3억 4900만 원,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홍보물 제작비가 1300만 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원 무전기 사용료가 510만 원, 매립장 침출수 검사수수료가 560만 원,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1회용품 홍보물 제작이 1300만 원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5000만 원, 임차료가 5800만 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600만 원, 불법투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1250만 원, 저희들이 이것은 2007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화재라든지 긴급하게 저희들 쓰레기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가 250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4320만 원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노인마을 청소봉사대 및 참여단체 활동비가 54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7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발생폐수 전처리시설이 3억 원, 그 다음 한림 화포운동장 이동본부석 설치가 5000만 원, 290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보조비가 6000만 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비 시비 미부담분이 7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가 1억 20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약품 구입비가 4400만 원입니다.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가 2100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 및 비닐봉투 구입비가 2600만 원, 291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가 10개월분 계상되었습니다. 35억 원, 폐기물소각장 위탁수수료가 41억 120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가 27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가 10억 원, 긴급발생 폐기물 처리비가 5000만 원, 구 진영매립장 생태꽃밭 조성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292페이지입니다. 진영폐기물 매립시설내 상수도 인입공사비가 2000만 원, 화포천 체육공원내 잔디관리용 대형예취기 구입비가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0페이지 생활쓰레기, 가로청소, 음식물 폐기물수거 원가산출 용역비가 보면 1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각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가 500만 원 이죠. 그 내용을 보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대행료가 1년에 42억 원이 나가고 가로청소 대행료가 38억 원, 음식물폐기물 수집하는데 28억 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 50억 원 나가고 이런 큼직큼직한 대행료가 나가는데 1000만 원 주고 원가계산이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