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개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 5일간의 활동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 심사를 한 후에 오후에는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해서 내일부터 4일간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입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용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주복원 지식산업국장입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강성근 교육관리단장입니다. 강용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양만식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오문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입니다. 김영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장입니다. 현한수 사업운영부장입니다. 장철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입니다. 오성휴 서귀포시부시장입니다. 현만식 감사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두 분이 불참했습니다. 고두배 친환경농축수산국장은 한·미FTA 5차 협상 미국 출장 중에 있고 김창규 인력개발원장은 현재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외 사업소장과 실·과장 및 관계직원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전체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문적이고 진취적인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항상 도정발전을 위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1.6%가 증가한 2조 3,131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1%가 증가한 1조 8,53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7%가 감소한 4,599억 원입니다. 내년도는 특별자치도 원년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재원배분을 향후 특별자치도 성공의 틀을 확고히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제주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이 방침에 의한 중점 투자내용은 거점 산지유통센터 조성, 축산환경개선 사업, 인공어초시설 및 수산종묘 매입 방류 등 친환경 1차 산업 분야와 교육재정교부금 증액,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농산물 급식 등 교육비와, 그리고 제주지역의 암센터 설립 운영, 의료시설 지원 및 기능보강 등 의료분야와 한류관 건립, 수도권 이전 기업 투자 및 홍보 등 관광분야,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의 조성과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설립 지원의 첨단산업 분야 등 특별자치도의 4 플러스 1 핵심전략산업과 국제자유도시 전문인력 양성,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등 국제도시 인재 육성 및 의식개혁 사업과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증액, 통·리·반장 및 이리사무장의 지원확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지원으로 읍·면·동 및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자치역량 강화 사업 분야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도약을 길을 여는 해임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도와 4개 시·군, 국가의 7개 특별행정기관과 자치경찰 신설 등 13개 기관의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한 최초의 본예산이라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131억 원으로서 2006년도 도와 4개 시·군의 당초 예산을 합한 총계 규모 2조 5,972억 원보다 2,831억 원이 감소한 규모지만 도와 시·군간 중복 편성부분 5,238억 원을 차감한 실질 규모 2조 734억 원보다는 11.6%, 2,397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주재원은 금년도보다 7.1% 감소한 7,857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세가 둔화되고 레저세가 감소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둔화된 2% 증가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678억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섭지코지 개발예정지 등 공유재산 매각이 당초 예산에 260억 원이 반영됐으나 내년도에는 이런 특정부분에 재산매각 계획이 없으며 상수도 통합에 따른 상수도 요금 하향 일원화로 금년도보다 4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모 공유수면 매립사업 분양대금도 금년도에는 94억 원이 반영됐으나 사업종료로 내년도에는 18억 원을 계상하여 76억 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종전 시·군 회계 간 전·출입에 따른 중복 계상부분이 없어지면서 334억 원이 감소되는 등 대부분의 재산매각 또는 회계 간 중복 분 감소가 주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의존재원인 경우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합하여 24.8%인 2,82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인 경우는 당초보다 34.5% 1,945억 원이 증가한 7,5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7개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부분도 포함됐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추진해 온 국고보조사업 중 하수처리장시설과 4·3평화공원조성 사업 등 889억 원이 정부의 일몰사업으로 분류되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중앙절충을 강화한 결과 일몰사업비를 포함한 금년도 지원액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 법정률로 인하여 내국세증가분이 추가 배분되면서 당초 대비 15.3%인 883억 원이 증가하는 등 중앙재원 확보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난번 본회의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현행 23개 특별회계에서 군립공원 운영 등 7개 특별회계를 폐지·통합하고 토지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19개 특별회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체 예산의 19.9%인 4,999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 지역개발기금 운영특별회계 3개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6.6% 357억 원이 증가한 1,69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등 16개 특별회계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1.6% 798억 원이 감소한 2,9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한 주요인은 개발사업특별회계인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급여, 지방어항 및 인공어초시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 등 3개 사업이 2007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되면서 664억 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지하수원수대금 수입도 지하수특계 신설로 전환되면서 54억 원이 감소하게 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인 경우에 시민복지타운지구 사업 시행으로 2005년도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 135억 원을 2006년도 사업비로 집행하여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각각 회계별로 해당 특계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기존 특별회계 외에 토지비축제도 시행을 위한 토지특계를 신설하면서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156억 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4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종전 도와 4개 시·군을 통합하고 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을 통합한 이후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조직운영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복지수요 증대에 최우선을 두었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생산적인 기회투자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심의·의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리운용제도가 바뀐 사항과 기금 통·폐합 정리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예산안 제출 시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만 2005년도 8월 4일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종전 도, 시·군에서 관리하였던 45개 기금을 19개 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하면서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유사기금을 통·폐합해나가고자 합니다. 8쪽에서 9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금 총액은 19개 기금에 4,026억 원이며 수입유형은 국고보조금 44억 원, 출연금 347억 원, 융자금 회수 9억 원, 적립금 이자 135억 원, 예치금 회수 3,490억 원, 기타 잡수입 1억 원 등입니다. 지출유형은 사업비 74억 원, 융자금 10억 원, 해외채 등 차입금 상환 2,029억 원, 이차보전 198억 원, 예치금 1,715억 원 등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나가셔서 일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됐기 때문에 종합의견과 상임위원회 별 계수조정 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에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긴축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원칙을 보면 경상비 절감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30% 이상, 경상적 경비를 20% 감축 편성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와 1차 산업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에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대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시·군 통합 전 최근 4년간 재정자립도는2003년 37.4%, 2004년 34.7%, 2005년 39.3%, 2006년 33.8%로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데 2007년 예산안을 보면 자체수입은 28.6% 의존수입은 68.1%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이 지역경제의 침체 영향 등에 따른 신장세의 둔화와 세출수요 확대가 이유겠지만 경영수익 사업 발굴이나 세외수입 확장에 따른 자주재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원보전 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특별회계 재원마련을 위한 수요자 부담원칙이나 경영합리화로 인한 예산절감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강화 대책입니다. 2006년 9월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채무액은 7,661억 원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의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75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4일에 해외채를 상환할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채무를 줄이기 위해 민간예산이나 일회성 행사 지원 경비를 절감하는 등 채무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입니다. 기금관리 강화 방안 모색입니다. 각종 출연금은 법령상, 조례상 의무적 경비에 해당되고, 기금 적립 규모 및 운영 실적 등 기금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은 제2 예산으로 그동안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기여를 해 온 바도 사실이나 일부 설치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나 행정자치부에서도 2005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개선점을 모색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통합 지원기준 강화 등 기금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 축소방안 강구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민간이전 사업은 경상비, 자본적 경비를 포함하여 총 예산의 24.6%인 4,55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민간이전 사업에 대하여는 도정 중요정책과 연관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을 정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의 특례성 유지입니다. 2007년 예산과목을 분석해 본 결과 행정시 별로 동등의 사업도 예산과목을 달리하여 편성하는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이는 회계공시제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회계정보를 위해서도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정출연금 출연 사항입니다.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법정 출연금은 규정대로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타 예산에 우선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의회 청사 건물관리 및 각종 시설유지비 600만 원 감액 등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의정종합전산망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168만 원을 증액하는 등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감액부분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관광지 관리사무소 공유재산 임대료 4,272만 8,000원 등 4억 2,626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감액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참석수당 4,000만 원 등 5억 6,78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도 행정자치위원회 감액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증액부분으로 서귀포시 공보과 시정홍보지 희망 서귀포 발간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억 4,163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일부과목에 대해서는 과목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감액부분의 세출부분입니다. 여성정책과 유휴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4억 5,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과 1,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억 5,58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감액 부분입니다. 교통관리단 특장차 구입비 지원으로 9,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9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증액부분입니다. 청정환경국 환경오염저감시설 비교 분석, 축산분뇨 저감시설 등에 3,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9억 9,2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과목부분 순서입니다. 수자원본부 제주물 환경 학습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 5억 2,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5억 4,36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장 증액부분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광역상수도 관로연계사업 및 배수지 설치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5억 4,36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감액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제주소재 문학작품 구입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29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 장도 감액사항입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증액부분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 5,000만 원 증액을 비롯해서 29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과목에 대해서는 부기 및 과목변경이 다소 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감액부분 세입부분으로서 제주마보호 사업에 10억 8,75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감액부분 세출부분입니다. 경제활성화 동영상 제작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51억 4,521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도 감액사항입니다. 다음 장 증액부분 사항입니다. 장애경제인 사무실 임대료 지원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0억 5,771만 8,000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수정내역 첨부) 다음은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계획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수정내용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9억 1,25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부분에서 2007년도 예치금으로 9억 1,25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서(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예산담당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연식에 맞춰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부분. 다른 것은 갖고 있는데 관광지 관리사업소 입장료 수입 현황 및 주변에 상가임대료 있죠? 세입부분 3년 치.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보려고 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위원장님, 왜 시간을 제한시킵니까?

해 가면서 한 번 더 돌아가면 되니까.

한 번 더 도는 것이 아니라…….

오 위원님.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지 않습니까?

빡빡하면 밤늦게 하면 되고, 또 일정을 늦추면 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오 위원님, 한 번 해 놓고 또 보충질의하면 되니까,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이 한 시간 이상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10분 제한시키지 말고 시간을 오버하더라도…….

그러니까 10분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보충질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번 돌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예산을 하는데 5일 동안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뭘 얼마나 볼 겁니까?

다음부터는 일정이 조정될 겁니다마는, 어젯밤 12시 되어서 끝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자료 수합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하루 정도는 볼 시간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잡혀있어서 우리들 괴롭습니다마는,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을 표본 삼아서 다음부터는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거지만,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 1년 예산을 어떤 데 어떻게 정확히 쓰고 있는가를 따져야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열흘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일주일정도 생각했는데 운영위원회하고 얘기해 보니까 일정이 도저히 안 되어서…….

자꾸 운영위원회랑 얘기하지 말죠. 그 놈의 운영위원회 때문에 의회운영이 문제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업무를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본회의 일정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하십시오. 우리 일정이 31일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면 되죠. 충분한 시간을 가집시다, 제발. 5일 동안 이 예산을 다 다룰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 서로가 이해하면서. 한 분이 오랜 시간하면 지루한 감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자꾸 할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본예산 질의 전에 집행부에 제가 사전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21일자로 의사계에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미부담 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예산 관련해서 파악하고자 요청했는데 어제 오후에야 들어 왔습니다. 실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제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예, 11월 21일 요청했는데 어제야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7일 맞죠?

예. 날짜를 잘 지키도록 각 부처에 촉구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이유가 뭡니까?

개별 건수가 워낙 많아서, 그 한 건에 대해서 이유를 제가 소상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세출예산을 파악하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준 것도 참 고맙긴 합니다. 오늘 지나서 내일 주면 더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합니까?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말고 답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정식으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규정상은 10일이고, 그전에 제출하는 게 관례였는데 요즘 의회기간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10일을 다 채워서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일에 관계없이 더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월 21일자로 요청했습니다.

21일입니까?

예.

실장님! 물론 각 의원님들 개개인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도에서도 불철주야 일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예결위원님들은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기 전에, 최소한 2,3일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별관에 가니까 한 번 얼굴 뵙기도 힘듭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향수·비누세트가 있죠?

예.

그게 1995년도 로열티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 목표액이 2,600만 원, 징수는 81% 했습니다. 쭉 오다가 작년도는 얼마냐 하면 500만 원, 570만 원. 징수는 또 500만 원을 했습니다. 1995년도에 했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2, 3억원이 넘어야 되는데 너무 수수방관, 가서 확인도 안하고 매출실적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결과 아닙니까? 2004년도는 징수율이 46%, 61%, 71%, 70% 등등 있는데. 당초 취지는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미지만 더 나빠지고 있다고요, 이 매출이 사실이라면. 관리를 못하면 아예 없애든지. 국장님,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세입을 총괄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답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문과관광스포츠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세정과 담당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각 국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관광문화스포츠국장이…….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주향수는 사실상 1994년도에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줘서 개발했습니다. 제주감귤향수로 해서 처음에 시판이 잘됐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처음에는 1,800만 원, 2,100만 원, 2,800만 원까지 올랐는데 지난해 503만 4,000원밖에, 이것은 판매이익금의 4%에서 저희가 로열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수에 대한 유사제품들이 중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제주감귤향수라는 식으로 많이 나와서 판매량이 점점 축소되고, 도에서도 선물용으로 몇 년 전까지 상당히 많이 구입해 줬는데 근래 들어서는 향수 구입도 줄어들고…….

국장님.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게, 1997년을 봅시다. 그때가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그때 왜 많이 팔았느냐? 그때는 도에서 선물을 이것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올랐는데, 그때가 세외수입이 2,800만 원인데 다음 년도 목표액은 2,300만 원, 500만 원 낮춰서 목표를 세웠다고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2,800만 원을 팔았으면 최하 3,5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더 줄이면서 내려오고 있다고.

위원님 이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한불화농라고 제조회사가 판촉도 하고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감귤꽃 향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에서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이용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은 제조회사 측에서 판매망도 구축해야 되는데 제주도에 대리점이 하나 있고, 점점 고급향수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제주감귤꽃향수 소모량이 줄어든 것에도 기여됩니다.

발명특허도 받고 꾸준히 관리했으면 이게 브랜드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관리를 안 하고 무관심해 버리고, 만약 도지사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공무원들도 덩달아 관심 가져서 합니다, 관리도 하고. 이게 2008년도까지 계약되어 있나요?

예. 5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해 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른 데로, 많이 팔 수 있는 데를 연구해 봐야죠.

의회에서도 선물할 때 이용해 주시고, 도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선물하게 되면 제주향수를 이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입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관광지관리사업소 세외수입 관련부분도 잘 안되고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3년 치 정도를 봐야 알 수 있거든요.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만이 아니고 세외수입 부분에 특별히, 전 국장님 등등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추후 계약할 때는 타 회사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데…….

개발을 한불화농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바꾸지는 못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가 노력한다고 해서 매출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가 향료제조회사인데 연 160억 원 매출을 올리는 회사였습니다. 회사 측에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하도록…….

제주향기를 갖고 다른 데 유사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서가.

여기서는 없고, 유사한 제주감귤꽃향수라는 식으로 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외국산 고급향수 제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매출이 점점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튼 도에서 선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이것은 도하고 의회만 할 게 아니고 도내 각 기관에도 이런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많이 팖으로 인해서 우리 감귤 소비에도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입니다. 24쪽 보십시오. 제일 아래 부분에 레저세 있죠? 2007년도 레저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12% 정도가 감소한 32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레저세가 현행 18%에서 9%로 인하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입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세출 대비해서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 아닙니까? 산출 내역을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저세 세율 인하 문제는 마사회가 지금 국회하고 절충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장외 판매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것을 각 35개 도시의 화상을 통해서 하는 경매가 있는데, 이 부분이 부산에 새로운 경마장이 생기면서 원래 부산에 금요일만 띄우던 것을 토요일로 옮기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장외 판매를 줄이겠다는 게 마사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갔다 오고 부지사도 갔다 오고 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오늘도 담당 과장이 농림부로 갔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정되면서 내년에 레저세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올라가서 마사회장도 만났습니다마는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토요일 하루 못 하는 것을 일요일 하루 늘려 달라 해서, 교차 투표를 일요일로 옮겨서 최소화하려고 농림부와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세입 결손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는데, 이 대책이 시급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지금 오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광춘입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입장료 수입은 8억 5,000만 원, 시설 사용료 1억 5,000만 원 해서 10억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한라산 복구와 보호 관리를 위한 국비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탐방 안내소 18억 원을 포함해서 25억 8,000만 원이 국고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9억 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과에 보조되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권한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마는 일관되게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실 겁니까?

도민 전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전년도보다는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레저세라든지 취득세, 아까 취득세 부분은 실장님께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이 미약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레저세가 전년도보다 45억이 적게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레저세가 장외 판매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에서 경마를 한 것을 35개 도시 화상을 통해서 하는데, 부산 경마장 분을 마사회에서 금요일 하던 것을 우리가 하는 토요일로 옮기면서 저희들 교차투표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예상으로 98억 원 정도 세수 결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일요일에 1회를 더 늘려주도록 마사회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억 원을 일요일에 다 할 수 없는 게, 마사회가 일요일에 주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배라든가, 이런 대상을 하다 보니까 그 주기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45억 원 정도는 내년에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바다 때문에 사행성 분위기가 줄어들면서 그 부분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레저세 부분에 감소된 것만큼 지방세 조달할 수 있는 재원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항공기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에 있는 항공기 정치장을 제주도 신규 항공기 정치장으로 이관하는 것, 그다음에 선박투자회사의 등록세, 부산이 50%의 감세를 해 주기 때문에 종이로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70%까지 감면해서 선박 등록을 제주도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6개 사에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차투표도 마사회와 계속 절충하면서 어떻든 간에 일요일 경주를 늘리고, 그러면서 레저세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정치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에 관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올해 6대에 3,3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제주항공 5대, 아시아나항공 1대, 저도 KAL과 아시아나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냈는데,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25대를 신규로 도입하겠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절충해서 어떻든 간에 제주도로 정치장이 되도록, KAL도 가 보니까 강서구하고 부산, 인천, 이렇게 서로 나눠주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시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님 오셨습니다.

제주시는 안 나오셨습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오성휴입니다. 편성해서 예산 부서로 예산안을 제출해서 종합적으로 도가 의회에 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편성권은 없죠?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종합적인 편성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 총액을 가져 가지고 배분시키는 것을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의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인 경우 도가 행정시별 실링을 배분을 주셔서 경상비는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실링 받아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읍·면·동으로 어떤 사업 계획안이 나왔을 때 배분하는 것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 안의 실링 범위 안에서는 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니까 예를 드는데, 지금 서귀포시내의 읍·면·동 지역에 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제반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공정하게 잘 편성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편성 원칙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년도에 편성했을 때 아주 과다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줄이고, 아주 적게 편성된 읍·면·동에 대해서는 늘리고 하는 조정 절차를 거쳐서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읍·면·동 지역의 사업을 보면 편차를 최소화한 게 아니라 편차가 최대한으로 많이 벌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인 경우와 비교해 보면 데이터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군과 시가 예산 편성을 달리 하다 보니까 읍·면·동 간 편차가 워낙 심한 부분은 한꺼번에 많이 줄일 수는 없어서 연차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거치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내의 신규 사업이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죠?

신규 산업 건수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힘들고 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려고 합니까?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고, 총 건수 몇 건에다가 금액 얼마 투입되는 것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잠깐 자료 검토를 하면서 다른 질의를 받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서귀포시와 마찬가지로 오늘 세입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예산 관련해서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이 있느냐 알아보는 것은 도 전체 예산 이 상당히 균형적으로 편성이 안 됐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부시장님, 인정하십니까?

도가 시에 배분한 범위 안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차를 줄이는 노력하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님,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실링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조 개편이 되면서 종전의 시 단위 예산 편성을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가 편성한 예산을 도가 삭감한다든지 해서 사정 작업을 해서 도의회에 제출할까, 아니면 시 단위도 이제까지 편성권을 가졌기 때문에 법상으로 권한은 없지만 법에 따라서 자율 편성 권한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내부 토의를 거쳐서 실링의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권을 내용적으로 시에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 부여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받고 있고, 예결위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시에서 당초예산 관련해 가지고 총액 몇 퍼센트를 줄여 가지고 사업비를 짜서 올려 보내라, 이렇게 얘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실링을 내려 준 것이 아니고 총 사업물량 해서 어떤 사업에서 몇 퍼센트 줄이고, 어떤 사업에서 몇 퍼센트 줄여 가지고 올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도에서는 행정시에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편성권은 법률적으로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시·군에 편성권이 없습니다.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전까지…….

행정시는 없죠. 지사한테 있는 거죠?

법률적으로 지사한테 편성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법률적으로는 도지사한테 편성권이 있습니다. 시·군에 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는 시가 편성권을 가지고 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편성권을 도가 가져서 하면 여러 가지 부작융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자율적인 편성권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시에도 권한을 주자, 그래서 자율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도 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도 전체로 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균형적인 예산 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판단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 지역 내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에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시 간의 예산 총액을 참조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줬기 때문에 균형적인 면은 잘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그러한 제기를 한 바가 있어서, 혹시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차후부터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사람이 있어야 뒤따르는 겁니다. 인구 비례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인구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인구로 했을 때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했습니다.

통합적으로 질의하면 제가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하죠.

질의한 것 답변하십시오.

인구를 저한테 질의하는데 제가 인구……. 질의를 해 주셔야죠.

인구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구 비율은 위원님도 잘 알고 있는데 질의를 저한테 합니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면 제가 답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 실장님, 그러지 말고…….

그러면 지방세 세입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지금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시 간의 균형에 대한 질의를 어제에 이어서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그 답변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우리가 중앙에서 교부세를 받아올 때 교부세 산정 기초 작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고려한 그러한 산정 기준을 받아오듯이 우리도 산정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간의 조정해서, 전년도 2005년도, 2006년도의 시의 예산 세력, 그 세력을 참고로 해서 서귀포시 쪽과 제주시 쪽에 실링을 분배했기 때문에 타당하게 분배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의 인구 비례, 지방세 세입 비율에 관한 답변은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에 뒤따른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이따가 시간 나면 다시 할 겁니다마는 다른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방안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과년도 수입 54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대비 27.2%가 감소된 금액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2006년도 말 259억 원보다 체납액은 훨씬 증가한 411억 원입니다. 체납액 평균 징수율 20%를 해도 82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왜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말 현재 체납액이 411억 원입니다. 9월 토지분 재산세 52억 원을 11월 중에 징수하는데, 이것이 되면 아마도 359억 원 정도의 체납액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59억 원 중에서 현 연도분이 140억 원이고, 지난 연도분이 219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연도폐쇄기까지 해서 작년도 수준 264억 원 정도로 체납액을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평균 징수율 21%, 이 정도로 해서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과년도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방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뒤떨어지고, 특히 자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단 몇 퍼센트라도 더 받아내 가지고 지방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평균치 잡으니까 약 21%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채권을 잡고 있는데, 채권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일 국장님께서 개인이 받아 쓸 수 있는 자원이라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에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는 차적 조회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번호만 인식하면 체납 차량을 알 수 있는 자동차도 구입해서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도와 시, 읍·면·동 전 공무원, 세무 공무원들이 나섰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적게 잡았지만 내년에 공격적으로 해서 이 목표에 상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공격적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확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고요.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비율을 보면 3.1%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 예비비 비율 1%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특별회계 예비비 비율이 이렇게 높은지,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예치 분과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예비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조금만 자료 찾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자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린다면, 특별회계 세입을 타 특별회계와 같이 통상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2003년도 이전에 지원해서 상환 기간이 도래되고 그 회수한 자금을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농가에 지원 필요한 예산을 놓고 남은 잔액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 8억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유사한 특별회계하고 내년부터 합치시키는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2008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2007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2007년까지 운영하고, 금액이 적어서 운영이 미미한 특별회계는 2008년부터 합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그런 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비율이 많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25쪽 봐주시겠습니까?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2.5%가 감소한 593억여 원으로 되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가 감소하는 주요 원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레저세의 60%가 교육세로 들어갑니다. 레저세 45억 원이 감소되면서 연달아서 교육세도 14억 원 정도 감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레저세를 증액시켜서 교육세도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법정 전입금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니까 비법정 전입금을 확충해 가지고 인재양성 교육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재정 확대 지원 방안이 레저세 말고 없습니까, 있습니까? 교육이 참 문제입니다.

보통세의 3.6%를 주도록 돼 버렸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출 분야에도 어제 행자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됐습니다마는 냉난방 시설 지원이라든가 노후 급식 시설, 방과 후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용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72쪽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380억 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세입과 세출 집행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6년도 말에 내년 결산을 하면 남는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약 60% 정도 계상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억 원 내지 600억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을 걸로 전망해서 그것의 60% 정도로 해서 373억 원 정도를 내년도로 이월금으로 잡는데, 이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묻겠는데요, 부서별로 예산을 심사하면서 가장 따갑게 들었던 것은 올해 예산에서 경상비를 30% 삭감하면서 예산이 축소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을 봤을 때, 내년 2007년도에 도에서 경상비를 얼마만큼 삭감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 자료를 봐서 경상비를 30% 삭감했다고 도민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경상비에서 80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 복지 사업,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 지역경제…….

801억 원 삭감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상비라는 것이 예산처,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예산 기준해서 만든 통계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 사업이냐, 인건비냐, 공무원이 쓰는 경상비냐, 구분하는 통계가 있는데, 경상비가 민간에 나가는 경상보조와 공무원이 쓰는 경상비하고 확실히 구분되는데, 통계 잡을 때는 같이 합쳐서 잡혀 가지고…….

세출예산에도 보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가 2006년도 대비해서 삭감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30%를 삭감했노라고 계속 주장하는지, 정확하게 30% 삭감된 내용을 도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했노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별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각 과에 다 올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이렇게 공무원이 사무를 수행하면서 쓰는 경비, 그것이 경상비입니다. 그것을 목별로 해서 전체로 합치면 공무원 관련 경비가 352억 원, 더 나열해서 얘기하면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 등 해서 금년도에는 164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42억 원으로 약 20억 원을 줄이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국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부서 운영 총액 계상으로 해서 풀예산으로 거의 모든 부서에 잡혀 있습니다. 잡힌 이유가 뭡니까? 부서 운영 총액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아까 경상비 30%를 축소하기 위한 하나의…….

눈가림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런 질의를 하려는 거죠?

도민들한테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고 제가 들어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올해 예산에 부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풀예산으로 부서 운영 총액 예산을 상정한 이유가 뭡니까?

실무자 설명에 의하면 지금은 품목별 예산입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서 체제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도 2008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이 예산 승인이 끝나면 사업별 예산으로 내년 2월 정도에 새로 편성해서 위원님들께도 드릴 예정인데, 사업별 예산 제도 시행을 대비한 것이라고 실무자가 얘기하는데, 너무 실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실무 계장 얘기를 한번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이것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총괄입니까? 이것은 청정환경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 나오십시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시·군 예산을 따졌을 때 올해 2006년 대비 50%만 잡아서 22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차이가 났던 부분은 판매 실적이 없었다는 겁니까?

아무튼 금년도 예산이 22억 원 정도 과다하게 잡혀서 내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줄이는 겁니다.

적정하게가 아니고 거의 50%로 삭감된 것 아닙니까? 2006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거의 50% 수준에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업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제주민속촌박물관 주차장 위탁수입이 있었습니다. 2,400만 원이지만.

지금 몇 페이지라고…….

70페이지요?

민속촌 관계?

예. 그러니까 민속촌이 주차요금도 빠져있었고, 또 기타사업수입 해 가지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주민속촌박물관 주차장 위탁수입 해서 2006년도에는 2,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입니다. 70페이지요.

…….

여기에 부기가 안 되어 있고 2006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올해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금년도 예산에는 잡혀져 있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민속촌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표선민속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민간이니까 우리는 관계없고.

그러면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사업수입으로 잡혀 있던 겁니까?

실무자가 2006년도 예산서를 세입부서에서 봐서…….

제주민속촌의 주차요금도 작년에는 500만 원이 책정되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서귀포시 담당자 찾음)

이 문제는 담당하시는 분이 오면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확인해서 좀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308쪽에 보면 재산관리 쪽 있잖습니까? 그 쪽에 전년도 대비표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용도부서도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방향이 이쪽이어서 묻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세입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 9월 말로 지방채 현황을 보면 7,66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방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의 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입니까?

예.

채무현황을 회계별로 물으신 것이 맞습니까?

예.

일반회계가 원금, 이자 포함해서 4,553억 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기타특별회계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1,94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091억 원, 이렇게 해서 전체로 원금 이자 합해서 7,5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해외채 1,718억 원도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아까 7,600억…….

7,589억 원.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에 지금 현재 합쳐서 거의 4,000억 원이 되네요. 기타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거의 3,950억 원이 될 때 이 예산이 어떻게 하든간에 재정을 확보해서 빨리 상환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4,599억 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우리 지방채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행자부에서 한도액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행정자치부가 한도액 정해줬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한도액을 오버해서 지방채보다 더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산정하기위해서 행자부가 채무상환 비율하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 해서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해서 산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면 우리가 채무상환비율은 1유형, 10% 이하,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는 투자에 채무를 썼기 때문에 건전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자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2006년도 말 현재 특별회계에 거의 4,000억 원 가까이 있고 올해 예산에 4,500억 원 증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환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상환하고, 특히나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4,550억 원 가까이 되죠? 이것에 대해서 일회성 행사나 어떻든 간 빠른 시간 내에 물론 내년도에 보니까 750억 원 정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에 상환해서 혹 이렇게 채무가 꼭 필요할 때 저리로 갖고 올 수 있는 데가 이제는 많거든요. 세계금융권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저조하지만 다른 국에는 유치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방재정 의존에 대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1조 8,530억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도의 일반회계를 지역별로 보면 자체수입이 5,306억 3,400만 원이고 의존수입이 1조 2,621억여 원인데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을 보면 의존재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취약해서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해서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일반회계인 경우에 1조 8,500억 원입니다만 이것이 의존재원에 대비해서 자체수입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문제입니다. 자체수입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지방세는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경영수입을 활성화 하고 복권수입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국세도 제주의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당부서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방세를 제외하고 자체재원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도 얻고 해서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주지역의 경제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에서 경영수익을 많이 발굴해서 세원수입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의 자치도 중요하지만 자체재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지방채, 기채액이 12건입니다. 11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가 10건이고 특별회계가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를 꼭 발행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좋으신 질의 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도 보시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하수처리시설, 하천재해예방 이렇게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들입니다. 복지 분야도 앞으로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해관련 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방비로만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채무를 해서 사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설명서 28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86쪽에 보면 전출금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하고 전출금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입니다만 전출금은 교육재정교부금이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6% 나가는 것이 있고,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하고 매칭펀드로 사업비가 나갑니다. 어떤 것은 5대 5, 어떤 것은 2대 8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은 학교시설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데에는 바로 보조금 식으로 학교에 주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학교로 나갑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주든지 학교로 주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보조금 식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주든가 아니면 학교로 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물론, 여기에 소관하는 학교라든가 있다면 그런 것을 명시하더라도 통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법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데, 확실하게 답변해야죠.

보조금 관계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로 주는 방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묻고자 하는 재정보증금과 지방교육세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것, 제가 교육청 예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나중에 그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협의체가 잘 안되어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에 개입 안 시켜서 못했다고 답변하시던데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틀리지 않게 해야 예산을 제때에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협조가 안 되어서 예산이 공중에 뜨다 보니까 결국은 늦어가지고 추경에밖에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우리 도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답변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확실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법정전출금이라든가 보조금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서로 왔다갔다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교육청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도와 교육청의 차액이 약 19억 7,641만 원의 차이가 나고 이 쪽에 또 2005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도 보면 차액이 납니다. 왜 이게 차액이 나는지 서로 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위원님 세금 받으면 예산하고 받는 것하고 차이가나죠. 다음 해에 정산해서 최종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세금 얼마 받고 하면 정산을 예산으로 다 못하잖습니까?

전전년도에 세금 들어온 것을 결산합니다.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목표액 가지고 하는데 정산은 바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더 들어왔으면 더 주고, 세수목표액보다 덜 했으면 감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쪽을 좀 보세요. 여기에 보면 특별자치도를 돈 얻어오고 빚내서 하겠다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까?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에는 19.8%에서 18.1%로 다운된 것 맞죠? 그리고 세외수입 금년도 21%에서 15.9%, 국고보조금은 27.2%에서 32.8%, 빚내는 것은 4.1%에서 4.4%. 이렇게 해서 특별자치도가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돈 얻어오고, 지방채 발행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의 이해가 서로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자치도는 아니다. 제도를 고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자치도다. 낚시에 고기를 꿰어 주는 것이 아니고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재정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서 특별자치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침상…….

실장님, 고기를 갖다 주는 것보다는 고기 낚는 것을 배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자립을 시키겠다.

저희가 재정지원을 타 시도보다 직접적으로 더 받는…….

제도를 고쳐서 특별자치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제도 고친 게 뭐 있습니까? 행정계층구조한 것 말고 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다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10분밖에 시간을 안 주었으니까, 나도 질의할 게 많으니까…….

특별자치도에 우리가 중앙의 권한을 1,062건을 가져와서…….

권한만 가져오면 뭡니까? 자치권이라고 함은 자치재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벌 생각을 많이 해야죠. 세금을 많이 받을 생각보다도. 그러면 예산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예?

예산수당. 예산실 지원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예산실 지원수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있잖습니까?

15만 원입니다.

예산실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까?

예. 세정담당 공무원은 얼마 줍니까?

10만 원 내외로 각 부서별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세정담당 공무원은 얼마 줍니까?

10만 원 줍니다.

이런 것부터……. 돈 벌어오는 사람은 적게 주고, 돈 쓰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제도를 고치려면 이런 제도부터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이, 농업기술원 40년 됐습니다. 감귤 하나 만들어냈습니까? 못 만들어냈잖습니까? 왜 그러느냐. 공무원들한테 지사님이 20% 경상비 줄인 것을 자랑하는데 그것 자랑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을 제대로 대우해 주고, 밀감 하나 만들면 제대로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일할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지 공무원 경상비 줄인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무원들이 착해서 조용하는 것이지. 내가 노동운동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수는 제대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우는. 당장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제도를 고쳤다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너무 포괄적인 질의를 하시면…….

아닙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도지사님이 공약하고 도 핵심산업하고 연계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핵심산업이 뭡니까? 1차 산업·관광·교육·의료 플러스 1이라고 해서 IT·BT 아닙니까? 그 플러스 1을 1차산업에 연계시킨 게 뭐 있습니까? 예산이니까 같은 질의 아닙니까? 다른 답변 하려고 하지 말고.

연결된 것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부 찾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위원님께서 이 위원회보다 아주 상위적인 질의를 한꺼번에 저한테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면 어떤 답변을 해야 좌위원님의

지금 1차 산업·교육·의료·관광에 IT·BT 접목시키는 것 아닙니까? 접목시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연결이 잘 안되었다 이겁니다.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질의를 광의적으로 특별위원회 범위를 벗어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어이 어이, 실장님! 이것은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범위에 맞는 질의를 주지 않고 특별위원회보다 광의적인 질의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좌 위원께서는 우리 핵심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도에서도 핵심산업에 대한, 무엇에 얼마 투자했다는 자료를 좌남수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십시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연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연결이 잘 되었다 이겁니다 저희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감귤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니까 지사님께서 10억 원 정도 드니까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IT쪽으로 해서, 지리정보시스템 만드는 자체가 IT 아닙니까? 그래서 1차산업하고 연결시켜야 제주도에 미깡낭(귤나무)이 몇 개, 감귤은 몇 개 열리고, 몇 평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1차산업·관광·의료·교육에 대해서 IT하고 접목을 안 시켰거든요. 이것을 접목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답변이 곤란하다. 너무 고차원적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 제가 민망스럽고요. 추궁성이 아니고 예산 만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으로 키우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들을 관련 과에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그러한 것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설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건이 안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그 한 건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이어서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IT하고 접목시킨 게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IT하고 접목시켜서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조성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지역특화 육성산업이라든지,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라든지 감귤을 이용한…….

실장님.

나름대로 계상되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접목을 안 시켰다는 겁니다. 생물종 다양성 연구소 같은 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접목시켜야 될 부분은 접목시켜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님의 주문에 맞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인데요.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크게 심의할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비하고 균특하고 다 중앙에서 예산이 거의 짜여서 내려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문범 위원입니다. 2006년도의 예산증가율은 얼마입니까? 자치도 되기 전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9%에서 10% 사이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2007년도부터 이관된 7개 특별행정기관 빼고 896억 8,400만 원 증가되어서 증가율이 4.3%거든요?

5.8%입니다.

5.8%입니까? 좋습니다.

5.4%입니다.

5.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10%에서 5.4%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중요한 말씀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도민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알려야 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데. 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아서 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돈도 벌고. 아까 말씀하셨죠? 고기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쳐준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 얼마나 달라질 것이라고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도민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 결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처음에 고기 잡을 때 들어가는 실험비용도 있을 것인데 실험비용을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마다하고 처음부터 고기 잡을 줄을 스스로 터득하라는 겁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라. 이러면 특별자치도 행정구조개편에 찬성했던 도민들이 전부 의아해 할 거라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의아해 하고 있는데. 그 문제 예산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고. 아까 말씀했지만 10% 정도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가 내년에는 예산 증가율이 5.4%밖에 안 되고. 그러면 따져봅시다.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21억 원, 레저세가 45억 원 감소, 감소된 게 지방세는 내년 예산안에 없습니다. 취득세 21억 원, 레저세 45억 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의 증가율을 보이는 게 5.4%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는 해마다 연말쯤 되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예상치도 나오잖습니까? 물가상승률 예상치도 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제안설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5.4%가 증가되었지만 자체재원이 너무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24% 상당의 중앙의존재원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재정자립도가 33%인데 내년도 26%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중앙재원이 늘어나고 지방자체재원이 8.8% 줄었습니다. 8.8%가 줄어든 것에 지방세 변동은 없습니다만 토지매각대를 중심으로 한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에서 세원이 8.8%가 줄었고 중앙재원은 24% 늘어도 전체적으로 5.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특별히 주겠다. 이렇게 해서 특별자치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면세제도화라든지 항공자유화라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것과 중앙에 장관들, 대통령이 가져있는 중앙권한 1,062건을 도지사한테 가져와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얘기하자면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버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많이 오면 그만큼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못살아도 국비 하나도 안 받으면 재정자립도 100%.

재정자립도 퍼센트가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예산증가율이 5.4% 되어 있다는데 전년 대비해서 증감률이 너무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지방세가 부족하다. 다른 부분도 있죠. 지방세 부족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따져보니까 취득세 21억 하고 레저세 45억 원이 주된 원인이다. 다른 것은 지방세에서, 내년에 감소되는 게 없거든요.

세외수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한 대관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에 가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여보시오. 자치도 말이지 당신들이 고기 잡으려고 하니 고기 잡으려는 방법 가르쳐 주는 것인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입니다. 항공면세화 하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해 주고 있습니까? 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기를 잡아보니까 잘 낚이더라. ‘이렇게 낚아보겠습니다.’ 안 해 주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단번에, 1년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금년 7월 1일 출발선상입니다. 그런데 도민들이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출발했는데 성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게 3년, 5년, 10년이 있어야 성과가 나는 중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3년 되기 전에 5년 되기 전에 성과를 나타내거나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알았습니다. 도정 홍보되니까 그 정도로 됐습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시에 6개월만 기다려 주면 행정공무원도 자리를 잡아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도정홍보 하지 마십시오. 2006년도 6월 말 체납액이 411억 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07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54억 원 편성했죠?

예.

이것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말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11억 원입니다. 그런데 9월 토지분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52억 원 정도가 징수가 되면 359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12월하고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해서 다음연도로 264억 원 정도, 2005년 말 현재가 259억 원입니다만 이 정도로 저희들 묶어놓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개년 평균을 내 보니까 체납액 징수하는 게 3년 평균 약 21%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4억 원의 21%정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어떻든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내년에 공익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해서 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54억 원만 잡아도 열심히 해서 100억 원 잡으면 56억 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잡을 수 없느냐는 것을 제가…….

저희들도 징수율이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잡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몇 %입니까?

이자수입은 2006년도에 153억 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80억 원, 약 17%가 증가되는 것으로 했는데 주 원인은 그 전에는 4개 시·군별로 전부 자금이 밑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 관리함으로 인해서 17%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저희들 생각은 평잔액을 약 5,000억 원 정도로 봐서 5,000억 원의 평균이율 약 3.6%해서 180억 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80억 원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방교부세는 행자부가 주는 것으로, 저희는 3%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를 재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19.2%의 3% 방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내국세의 19.2%를 보고 3%면 얼마정도 되는지, 딱 맞는 겁니까?

예. 딱 맞는 겁니다.

그러면 19.2%는 내국세 총액의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그래야 3%가 이 금액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해 볼 것 아닙니까?

내국세를 118조 2,912억 원으로 보면 됩니다.

118조 2,912억 원의 3%는 6,668억 3,900만 원이란 말씀이죠?

알기 쉽게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조 2,912억 원은 내국세 총액이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교부세 종류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3%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산출근거를 회의 끝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3%가 6,600억 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우리가 내년에 내국세 총액을 재경부에서 얼마 잡고 있는가 알아서 0.192 곱해 가지고 나눠서 3% 아닙니까? 교부세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가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그런 것을 머리 속에 딱 입력시킨 다음에 중앙정부를 설득해 가야 되지 않을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 중앙정부 절충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정확히 모르시면, 100% 알고 가는 것 하고 대충 과거처럼 관행으로 가는 것 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충 머리에 두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지적하는 것 잘 모르겠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내년 예산안 중에 세외수입이 얼마다, 여기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받아올 게 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올 %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다 두드려서 3%가 안 되면, 이거 100원 부족하다, 1억 원이 부족하다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정확히 모르면 공무원들이 10억 원 미만 절사해서 워낙에 금액이 크니까 10억 원 덜 받아 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왜 정확히 모릅니까? 실무자부터 국장까지 다 해서……. 지금 절충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3%는 받아오는 것이지 절충하러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또 개발하실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입니까?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종료할 것이고, 다음 세출할 때 경영기획실장이 또 나오니까 그때 해도 되고.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이렇게 보면, 물론 숫자상으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년도 비해서 총액세입이 줄었다는 것은, 세입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얘기한다면 하나의 분식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오른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감해졌는데, 어쨌든 당초 예산책정된 것보다는 연말이 되어서 세입이 더 많이 발생되어서 원활하게 세출을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자 시·군이 통합되어서 특별회계가 통합 신설됐죠? 그래서 특별회계가 많은 결손을 낳고 있는데 이런 결손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회계에서는 국고지원의 세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으로 해서 결손증가폭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7월 1일자 이후 시·군이 통합되고 특별회계가 결손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회계 세입에서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결손금 중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국고보조금증가로 인해서 특별회계 수입이 부족해서 지방채발행 금액과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준 이유는…….

그것은 총괄적으로 제가 보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분식예산을 잡았다 생각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하시고,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이고 국고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특별회계 수익금이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한 금액과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계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내년도 특별회계 지방채가 없습니까? 있던데.

상수도 관련해서만 150억 원 지방채가 있습니다마는 결손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기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두 가지만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임문범 위원님 질의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열 가지 사업에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산전출에 67억 원, 국제부담금이 1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에 259억 원, 전출하는 금액이 10건쯤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면 한쪽에서 수입과 동시에 바로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대처방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체수입을 늘려서 지방채를 속히 상환하고 앞으로 지방채를 다시 쓰지 않는 것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처방안은 자체수입을 증가시켜야겠죠?

예, 대처방안은 그거 한 가지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보조금 말고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해서 재정자립도가 28% 아닙니까?

일반회계만 26%입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돼서 재정자립도가 최소한 40% 이상 가주면 흔들림 없이 가는데 이렇게 28%대, 26%대 되어서 과연 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순항하겠느냐. 지방세 수입 방안을 혹시나 경영기획실장님께서 갖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지방세를 늘리는 것은 도민에 직접적인 담세금액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해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방안이라도 있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도에 1년에 약100억 원 정도 전출을, 이익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광역수자원본부에서도 연구결과가 지난번에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계별로 이삼백억 원씩 추가생산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사항이 있고, 중간에 복권수입이 있었습니다마는 복권수입도 요즘 조금 뜸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데 조금 더 열의를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갈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상황이 다 끝난 겁니다마는 LNG가 도입되고 도시가스가 일반업체에 넘어가서 공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스는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하나의 지방공사화 시켜서 세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 지사께서 자기 관련된 사람에게 사업체를 이관해 주고 지금 사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스부분은 한번 시설하면 뭐한 얘기로 그 도시가스보다 더 나은 에너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평생 쭉 자손대대로 사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도에서는 일반업체에 넘겨서, 충분한 수입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못했는지?

제가 도시가스 관련한 업무는 직접 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해서 담당하시는 쪽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외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시가스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또 있습니까? 혼자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도 기다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종훈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왜냐하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도시가스 관계는…….

실장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도의 정책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꼭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국가에서 예산 따온 거 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자주재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민공모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떤 장사를 하면 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가라는 국민공모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안 해 온 바도 아닙니다마는 좌 위원님 발언에 힘입어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김혜자 위원께서…….

그것은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괜찮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개 기금이 있는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이 8개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부 통합된 기금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출연금 규모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 기준이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위원님 일반회계 세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기금에 출연을 많이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다시 써야 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이 끝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19개 기금 중에 더 유사기금을 통합시켜서 내실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 내에서 그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라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기금에 대한 출연금 기준들이 없어서, 우리 상임위 보더라도 1억 원부터 2억 5,000만 원까지, 이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 걱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수입 같은 것을 늘려서 기금이 원활히 운영되고 통합되고 건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FTA이행기금 관련, 금년도 예산에 당초 81억 원 됐다가 2회추경 때 22억 원 이상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 50몇 억 원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무려 배가 넘는 130억 원 이상이나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2회 추경 때 담당국장께서 다음에는 철저히 잘해서 FTA 관련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없애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130억 원 세입된 것이 삭감되지 않도록 중앙절충을 더욱 강화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류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원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7년도를 가슴 벅찬 희망으로 맞이하기 위한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빡빡한 의사일정을 그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소화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국·과장입니다. 김혜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석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승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정희철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재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용우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고운수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현성호 총무과장입니다. 신대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창삼 재정운영과장입니다. 강영훈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송기삼 제주시교육장입니다. 오대익 서귀포시교육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좌문철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광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좌승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양길주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강춘생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윤수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현상숙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교육여망을 수렴하여 일부 반영한 사업들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위한 교육사업 그리고 계속추진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주교육 예산안 총규모는 4,980억 원입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금액으로는 412억 원, 비율로는 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 수입이 전체의 82%가 넘는 4,093억 원에 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750억 원, 교육청 자체수입 136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3,521억 원입니다. 나머지 약 1,46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학교운영기본경비 231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79억 원, 학교 냉·난방시설비 55억 원, 유치원 무상교육비 47억 원, 교육행정부문 286억 원,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178억 원, 예비비 25억원 등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전개할 교육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등 교육양극화 해소, 그리고 방과 후 학교운영활성화 등 공교육 내실화,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확대 등 외국어교육 강화, 학교시설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는 가칭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 지정운영, 지역교과교재 개발,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확대,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이해교육 활성화,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한 연수강화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교육 재정 형편은 새로운 교육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투입할 만한 여유가 거의 없는 매우 제한된 예산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는 각오로 과감한 사업조정과 함께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위한 국제교육 사업들은 어려운 예산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사업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의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남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높은 목표와 포부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제주교육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육가족들은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미래의 제주 인재양성에 더욱 더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 교육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교육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방침,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규모, 세 번째 세입 주요내용, 다섯 번째 주요 교육사업 내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4,980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가 증가한 412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으로 4,093억 2,171만 2,000원으로 약 82.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50억 8,036만 원으로 15.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서 136억 392만 8,000원으로 2.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없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4,98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학교교육비로서 1,329억 5,320만 3,000원으로 26.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비로서 13억 7,112만 3,000원으로 0.3%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급여관리로서 3,146억 5,811만 6,000원으로 63.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행정비로서 286억 6,549만 8,000원으로 5.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경비로서 204억 806만 원으로 4.1%를 차지해서 합계 4,98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가부담수입은 4,093억 2,171만 2,000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39억 9,2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금은 53억 2,942만 7,000원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750억 8,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체수입으로 136억 3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로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육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위당 학교기본 운영비로서 207억 5,3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으로서 47억 8,7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경비로 26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재교육 지원경비로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단선진화 기기보급 경비로 5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으로 40억 3,2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학교체육순회코치 수당으로 9억 5,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으로 11억 4,0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교과서 무상지원으로 20억 5,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으로 30억 5,0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10억 9,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자율학교 운영지원 경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사립학교포함입니다.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학교급식시설 지원사업으로 1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교육정보화사업으로 37억 6,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79억 4,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교원연수 경비로 18억 5,8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으로 1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교육시설 사업비로 323억 2,4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교육재정여건, 예산안의 총규모, 세입예산·세출예산의 기능별·기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예산편성매뉴얼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법정전입금의 정산분은 누락 없이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인 경우 도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전출금으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1억 9,8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법정전입금도 예산편성매뉴얼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성하지 못한 100억 9,700만 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차후부터는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 지원 전출금 및 교육청 전입금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 증가한 136억 4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구 북제주교육청 매각 등으로 인하여 재산수입이 전년도 예산보다 795%가 증가한 14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입학금 및 수업료가 9.0% 증가한 101억 5,700만 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바우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9% 증가한 79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된 초·중·고생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운영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7%가 증가한 40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115명을 140여 개 학교에 배치 운영할 계획이며, 원어민교사 연차별 증원계획이라든지 배정대상 학교 선정기준, 예산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 감소한 44건에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매뉴얼에서는 신규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시설운영비, 학교문화 운영, 장애체험학교 운영, 소년소녀가장 모범대상행사 등은 지원목적과 필요성, 신규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 보조받고 있는 사업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증액을 금지하고 있는데,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료, 청소년단체 활동비 등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민간경상보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전년도보다 28.2%가 증가한 46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 등 정보소외계층이 정보화 지원을 통해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EBS 수능 강의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 저소득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 844명에게 PC를 지급하였으나 2007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페이지 교육정보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일반보상금 및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보상금 중 난치병 학생, 교직원 돕기, 초·중·고 영양교사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여비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지원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보상금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0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555%가 증가한 44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용은, 2008년도 교육감선거관리비로 용역비의 85.4%인 37억 7,800만 원이 계상되어 증액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규로 편성된 제주교육 홍보 영상자료 개발용역, 국제자유도시 제주교육정책 방향연구, 구 기록물 DB구축, 사이버 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페이지 용역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가칭 국제고 신설비 사항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인 가칭 “국제고” 신설비는 적격성 조사검토 용역 2,000만 원, 기본설계 용역 4억 8,200만 원, 시설부대비 1억 7,300만 원, 토지매입비 6,500만 원 등 총 7억 4,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중 적격성 조사검토 용역비,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비, 사업계획서 평가용역비 등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비 편성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지원비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2% 증가한 1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생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비 중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및 선도단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수능 전후 안전귀가, 생활지도 지원비 등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학교체육순회코치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33.8%가 증가한 9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회코치 운영비가 증가한 사유는 인건비 23.5% 인상과 3대 보험 및 퇴직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29페이지 교원연수 사항입니다. 교원연수비는 전년도보다 19.2% 증가한 18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수대상 인원은 전체적으로 12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 2억 9,900만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원연수 예산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학교시설사업입니다. 학교시설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5% 증가한 총 323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주공교육의 발상지인 제주북교에 교육의 발전과정을 알리기 위한 공교육 도입 100주년 기념 상징물 건립비 등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실효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관별 시설사업 현황과 유형별 시설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교육시설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사업 사항입니다. 사학지원비에 있어서 지원방법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5년도 대비 4.6%가 증가한 355억 2,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8% 증가한 379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를 비롯해 학교운영비,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재정결함 보조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담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입금이 미진한 법인에 대하여는 연차별 의무부담계획을 제출받는 등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전혀 전입금을 부담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조치와 부담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재정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특별교육 재정수요경비는 전체 예산 4,980억 5,600만 원의 0.3%인 14억 9,3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풀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심성 예산 집행은 없는지 2006년도 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편성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매뉴얼상 예산규모의 0.31%인 15억 4,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어, 2007년도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4,400만 원과 사업추진업무추진비 5억 7,300만 원 등 총 8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차량교체 구입비 사항입니다. 업무용 및 통학차량, 장애인용 특수차량 등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3억 5,3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교체차량에 대하여 운행기준연한, 운행거리 등 일반 또는 사업용 교체차량 기준과 비교해 볼 때 교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차량교체 구입비 편성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산편성매뉴얼에 전체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안에는 총예산액 4,980억 5,600만 원의 0.51%인 25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총액의 82.2%가 국가부담수입, 15.1%가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이며, 자체수입은 2.7%에 불과한 실정에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법정전입금 상향조정 및 비법정전입금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2007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9.0%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70.7%, 학교운영비 7.9%, 지방채상환 3.6%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예산으로서는 학교교육 환경개선, 학습여건 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65페이지와 6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문범 위원입니다. 국제고가 신설 되죠?

그렇습니다.

국제고가 신설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적격성 조사검토용역 2,000만 원, 기본설계용역 4억 8,200만 원, 시설부대비 1억 7,300만 원, 토지매입비 6,500만 원 등 7억 4,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다고 했는데, 사업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감액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설계용역, 지질조사비, 이런 예산까지 삭감되었을 때 국제고 BTL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비하시려고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기본설계용역비는 사업시행자가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는 그 사업자로 하여금 제안을 받는 방법이 있고, 사업자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까지 해서 업자로부터 제안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자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비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상되는 어려움은 사업자가 어떤 보상도 없이 4억 원 이상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기본설계 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을 경우 채택이 안 되면 그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은 예상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사업자가 손해 볼 것 같으면 사업자 오지 말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손해 볼 사람만 오라고 하면 될 건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업자들로 하여금 유인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은 저만큼도 입찰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아십시오. 죄송합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내가 A라는 볼펜을 만들겠다, 이 볼펜을 만드는데, ‘빨간색, 앞에는 뾰족하게, 뒤에는 둥그스럼하게 만들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이 조건을 수용하는 사람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빨갛고 동그랗고 뾰족한 거 없이 ‘플러스펜만 만들 사람 와라’ 하면 입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설계도 안 하고 지질조사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응찰해서 우선사업자로 지정되었을 때 토공량에 암이 80%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0%밖에 안 나오면 사후정산하실 겁니까? 정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제고의 BTL 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의욕이 없으신 것 아니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모든 부분들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입찰과정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봤더니 사립학교의 냉·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금이 감액돼서 겨울나기가 힘들겠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사립학교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 냉·난방비 시설 설치비 5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삭감되면, 교육청과 재단하고 전입금이니 뭐니 문제가 왔다갔다 하다가 피해는 우리 자식들이 보겠네요?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 제 소관 상임위도 일하기 바쁩니다 ― 남의 소관은 오늘 여기에서 보는데, 신문에 그렇게 났길래 의아스러워서 이런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이 삭감되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충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설명을 잘 하십시오. 소관 상임위에 설명을 잘하셔서……,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보니까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안 내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목존치로 해서 1,000원이라도 놓으면 되는데, 제로(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뭔가 제재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볼모로 삼지 않는 방향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 54페이지를 보면 신규보조사업은 계상을 금지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신규사업 쪽을 보십시오. 민간경상보조 편성내역을 보시면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지침에는 신규사업은 계상하지 말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는데요.

…….

국장님, 임문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제주장애인야간학교에 지원하는 것에 것이 2006년도 예산액이 없거든요. 500만 원으로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까지 전부 해당된 과장님이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할 수 없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는 신규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상되었느냐는 것이 궁금한 거죠. 신규로 하지 말라고 해도 꼭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면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 자체를 찾지 못하고 계시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금년에 새로 교육부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한국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즘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노동자 자녀도 제주특별자치도에 60여 명의 학생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가르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금년 교육부의 지시도 있어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왜 이러느냐”하고 다그치거나 따질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규정은 맞지만 정말 필요해서 했다.”고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지방교육세전출금 차액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 특별자치도에서 받은 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1억 9,800만 원이, 도에서 가는 것이 변동된 것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입니다. 기타학교가 어떤 학교들입니까? 초·중·고, 특수학교, 기타학교.

방송고입니다.

특수학교는 장애인 관련학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구성비를 보면 급여관리가 63.2%입니다. 학교교육 26.7%, 교육행정 5.7%, 기타경비 4.2%,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급여관리 63.2% 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이상적 기준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급여관리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은 아주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참 해괴망측한 논리네요. 구성비는 예산이 많고 적음에 그렇게 크게 좌우되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학교 교육이 선생님들……, 이거 거의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급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격적으로 선생님들 수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급여관리가 63.2%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일반행정 쪽에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 숫자가 있거든요, 학교 못지않게. 하지만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14%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쪽에 63.2%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해가 선뜻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상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보화가 학교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보화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별로 정보화기기 등을 갖춰 놓고는 있는데, 정보화기기 예산이 중학교에 보면 1억 8,300만 원입니다. 고등학교는 2억 2,000만 원이고. 행정기관에는 무려 28억 원인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많이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컴퓨터라든지 정보화장비의 유지관리비가 전부 교육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10억 원 미만입니다. 10억 원 미만인 외형적 숫자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이유가 성립될 수는 없다고 봐지고. 어쨌든 학교 쪽에 상당히 소홀했다고 봅니다. 특수학교에는 3,20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교육청 당국에서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정보화 투자를 아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데에는 교육청에서 행정하시는 분께서 넉넉하게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 교육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고, 그런 데에 비해서 사실상 시설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화예산은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예산 운영이 바람직 하느냐 하는 차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을 걱정해 주시는 충정있는 질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교육을 하나의 산업이라고 본다면 노동집약적인 아주 취약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제가 알고 있는 LA지역의 경우를 보면, 82%에서 85%를 인건비가 점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의 대면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작업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은 전부 그렇고요, 전국적인 수준에서 제주도를 봤을 때는 평균치보다 다소 양호한 형태의 급여 관리체제를 저희들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화와 관련된 것은 2002년도부터 e-learning사업을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축척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왔었고, 작년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펜티엄Ⅳ급으로, 가장 최신 기종으로 컴퓨터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기준이죠. 금년에 모든 컴퓨터를 신종으로 전부 교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부분적인 것들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종 변경이나 시스템은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인건비 문제며 정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좌우지간 저는 이상적인 기준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지향점을 그렇게 찾아야 될 것이다. 교육행정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와 같은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원 국외연수 상황을 봤는데, 금년도 국외연수 104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잠깐 갔다 온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거기에서 연수하는 기간들만을 뜻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5박6일 관광 겸 갔다 온 것을 포함하는 겁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관광성이 많은 거죠?

관광성은 거의 없고, 3개월 또는 2개월……. 이게 외국교육기관에 파견되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에 따르는 외국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라든지 중학교 영어선생님들의 외국어 연수입니다. 외국어 연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와 같은 숫자를 늘리라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관광성으로 4박5일, 6박7일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개월이면 2,3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이 분들이 외국어를 습득해서 올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외국어에 능통해야 후세들도 그와 같은 것을 본받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하나 제안한다면, 원어민교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115명 있습니까?

115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내년도까지 확보하려는 최대 인원입니다.

이게 어떤 숫자에 기인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당 최소한 한 사람 이상씩은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느냐 하면, 학생들에게는 원어민 교육을 통한 외국어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교직원간에도 외국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에 연수를 나가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다 보면 자연적으로 원어민 교사와 친분을 유지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건비 비율이 평균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라고 했는데, 평균보다 높더라도 이런 데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뜻하는 바, 이상적인 국제자유도시 쪽으로 갈 것이 아닌가, 교육 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책방향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촌학교가 요즘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교육당국에서 농촌학교 살리기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학교의 분위기도 개선해야 되고, 시설도 좋아야 되고, 또 원어민들도 농촌학교에 더 많이 확보한다면 역반응이 일어나서 농촌학교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는 농촌학교 살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야 교육위원회에서 잘 심사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교육당국자들에게 저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학교에 운영비가 얼마 모자라고 인건비가 얼만큼 모자라고 있다는 판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A라는 공립학교에 연 100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면,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조건을 가진 학교의 공납금으로 40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60억 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시켜주고 있습니다.

경영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A라는 공립학교와 비슷한 학교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공납금으로 채우다가 부족한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재정결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제에 과학적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사립학교를 재정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과학적 분석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는 좀 이상한 말로, 듣기 싫은 말로 미숙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학재정 지원 문제는 교육부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 수를 주로 기준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다양한 노력들이 일종의 경영평가에 해당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세입에 대해서입니다. 학생들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생들한테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102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

고등학교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정질문으로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102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을 굳이 재정이 모자라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킬 생각이 없는 것이냐? 102억 원이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대학교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가도록 하더라도, 요즘 시대는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국민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은 아니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특별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뤄지고 있고 의무교육은 한번 무상교육을 시작하면 엄청난 경직성 경비로 작용되고, 계속해서 매년 부담을 맡아가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교육화 했을 때도 일시에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읍·면부터 시작한다든지 해서 도심지지역까지, 소득수준 격차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해 왔습니다. 우리 도가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성지 위원님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성질이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무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당사자가 국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주체는 국민인 자격에서 의무교육을 받게 되고 의무 부과를 하는 주체도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원이 풍부하고 여력이 넘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의 재정상태로 보아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수업료가 불과 수입재원의 2%입니다. 전체적인 국가수입, 일반회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그 다음에 부담수입, 기타 이런 전체적인 것 중에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능하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에 있는 고등학교부터 실시를 한다든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몰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도회지는 50% 다운을 시켰다가 차츰 적당한 세월이 흐르면 100% 감면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일 보실 거 있으면 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 5쪽을 보시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해서 건입동, 아라동 나와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금년에 처음 있는 겁니까?

올해 처음…….

처음이죠?

예.

제 지역구라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주동교나 아라초등학교를 보면 저소득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역별로 건입동은 대상학생이 몇 명이고, 아라동에는 대상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양승균입니다. 학생 수는 영평교가 170명, 아라교 564명, 신성여중 639명, 아라중 1,271명, 제주중 180명이 학생수이고, 건입동에는 동교 1,373명입니다.

여기 필요성에 보면 “도시 저소득형 지역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교 학생을 전부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몇 명이 되는가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중식지원 학생하고 결손가정 학생이 포함됩니다. 결손가정의 경우에는 전체가 317명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별로는 결손가정학생이 영평교 42명, 아라교 51명, 신성여중 23명, 아라중 13명, 제주여중 53명, 제주동교 135명이고 중식지원자수는 영평교 34명, 아라교 64명, 신성여중 63명, 아라중 79명, 제주여중 64명, 제주동교 100명입니다.

지역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어디를 가더라도 건입동에 있는 제주동교하고 아라동에 아라초등, 영평초등, 제주여중, 아라중, 신성여중 이렇게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 일에 관여해서 꽤 오래 같이 활동해 봤는데 아라초등 같은 경우는 전교생 수준이 여기 데이터로 100여명 이렇게 하는데 전교생의 23,24%가 급식 무료대상자가 됩니다. 원인이 아라동 같은 경우는 아라 임대주공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로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학생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초등학교 발생되고 그 아이들이 중학교는 제주여중, 아라중, 신성여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과연 이 사업을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적기적소에 제대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당국에 감사를 표하고 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구조 개편되면서 4개 시·군이 없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비법정전입금도 줄어들고 보조금도 사실상 줄어들어서 교육예산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번 임시회 때 교육감 상대로 의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도 행정구조 개편되다보니까 자주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으로 짜고 있는데 그때 도지사께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것에서 자기 몫의 30% 삭감해서 예산을 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모 의원이 교육감한테 교육감도 그럴 용의가 있느냐가 하니까 최소 10%에서 20%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6년도 대비로 절감한 것은 없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5,1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해 놨어요. 교육감님이 의원을 상대로 절감하겠다고 약속한 답변사항을 뭣 때문에……. 교육감이 의원들 상대로 답변한 게 밑에서는 잘 이행이 안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금년부터 10%를 이미 줄이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이면 900만 원으로 전부 줄여있습니다. 정액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추진비 책정비율이 0.31%인데 저희들은 0.16% 해서 한 50% 넘듯 편성해서…….

그것은 인정합니다. 한도액이 예산액의 0.31%로 15억 원에 못 미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50%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진작 2006년도보다 절감해서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가지고 편성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10%씩 계속 내려간다면 그게 금년에는 80% 되고 내년에는 70% 되기 때문에 금년에 10%를 …….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허위답변을 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진학상담 지원단 국외연수해서 200만 원씩 20명 4,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또 페이지 373페이지 보면 진학상담 지원단 국외연수 해서 400만 원 잡혀있고, 진학상담 하시는 분들도 외국에 갔다 와야 진학상담이 잘 되는 겁니까? 두 목으로 잡혀있는 이유가 뭡니까? 153페이지와 373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국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접니다.

예산담당 국장님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은 합니다마는 원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진학상담 지원자에 대한 것은 원래 고등학교 3학년 입시지도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시는 고3 담임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외국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저희들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 등 우리 교육체제와 비슷한 곳에 가서 그곳 고등학교 교사들하고 진지하게 세미나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74페이지 400만 원은 뭡니까? 똑 같은 목을 가지고.

그 부분은 행정팀, 즉 전문직팀 두 명이 내용을 공유토록 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명 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래 300만 원 쯤 되는데 본인부담 100만 원하고 2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2명 분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교직원들 해외 많이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가용예산 없다고 하면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하면서 해외연수비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고3 진학지도 담당교사에 대한 배려차원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에 국제교류 관련인사 체재비 보니까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이렇게 국제교류를 하시려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중국 상해하고만 협력 맺어졌습니까?

진학지도상담 관련한 부분은 중등교육과 소관이고 나머지는 교육정책과 소관이라서…….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교류 지금 하는 데가 중국 상해시하고만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중국 상해, 그리고 북경 중국어보급소인 한판하고 연변대학교하고…….

앞으로 미국과 유럽과도 국제교류를 추진하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지금 거기 국제교류 관련인사 체재비 해서 9,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국제교류 관련인사 체재비 9,5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재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년에 5,000만 원입니다, 체재비가. 그런데 4,000억 원 예산의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인지 9,500만 원씩이나 이것을 책정해서 써야 되겠느냐? 이것은 좀 단계적으로, 중국 상해 등 몇 군데 해 보고 효과도 보고 차츰 차츰 해나가야 되지, 여비 쓰기 좋다고 이런 데 많이 써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전문직이 가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과 학생 교류비인데, 대부분이 협약체결 시에 우리 학생과 선생님이 항공비만 대고 거기 체재비라든지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기에서 제공하고, 또 거기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오면 우리가 제공을 하는…….

국장님,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한다, 아까도 얘기 안 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자들 데려다가 쓰는 예산이 1년에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가지고도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아까 얘기한 진학상담 지원단 국외연수 같은 거, 국제교류 같은 거 전부 신규사업으로 올해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없다고 하면서. 전부 신규사업 아닙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지방교육자치활성화 국외연수경비, 이것도 신규예요. 지방교육자치, 교육청이 도의회 산하에 들어오니까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보상금,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 쓰는 겁니까? 지방교육자치활성화 총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여기 한 군데 잡혀 있습니다. 3,500만 원입니다.

어디 한 군데입니까? 388페이지 보십시오. 지방자치활성화 국외여비 1,08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정책활성화 업무추진비 2,00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활성화 국외연수경비 3,510만 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의원님들하고 선진국 교육기관들을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견문을 넓히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수비, 국외여비 이런 항목들이 사실상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시설 같은 것도 예산형편상 흡족하게 지원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상적경비들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지, 또 계속 해 왔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로 만들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할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방금 강문철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원연수는 많이 해도 좋습니다. 지금 선진국 교육제도 및 교육현장 체험 등을 통해서 학습효과를 높이려는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상당히 많은 교원연수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2억 9,000만 원으로 3억 원 가깝게 증가되었는데 총 예산이 18억 5,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9.2%가 증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수대상 인원은 2006년보다 더 줄었다는 겁니다. 교원연수대비표를 보면 약 120명 이상 줄어들었는데 교원연수가 더 질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더 멀리 있는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 쪽으로 연수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가 금년도에 불어난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 국제자유도시가 출범되면서 저희들이 모든 분야에서 선생님들 외국어 연수라든지 그런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다소 불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많다고는…….

연수는 좋은데, 예산은 많이 증가한 반면 연수대상인원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인 중에는 3개월 체재라든지 1,2개월 체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인원은 줄었지만 경비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학교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도 올해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15.5% 증가되었는데 기관별 시설사업현황을 보면 직속기관이라든가 본청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1,000% 이상 증가한 직속기관 사업도 있고, 본청도 약 170% 증가했습니다. 서귀포교육청도 143%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시와 구 북제주교육청 예산이 감해 졌다 이겁니다. 약 37%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본청과 서귀포시는 증가되었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이 불어난 것은 탐라교육원 급식실 시설에 3억 원 소요되었고, 또 하나는 국제교육정보원 시설 또는 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시설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직속기관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되었고, 본청 시설비로는 고등학교 냉난방시설비 30억 원이 본청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지원비 12억 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고…….

증가는 좋습니다. 시설이 증가되어야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서귀포시나 본청이나 직속기관 전부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구 북제주교육청이나 구 제주시교육청 예산이 37.5%라는 막대한 금액이 감해 졌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른 데는 100% 이상 증가되는데, 현상유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토지매입비로 동인교라든지 이도교, 또는 제주서중 시설비 등 100억 단위 이상 된 경비들이 계상되었다가 금년에는 그런 경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줄어든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교육청도 그렇지만 행정 분야도 제주시와 서귀포가 상당히 많은 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었던 부분입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피해의식을 갖지 않는 범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교체입니다. 차량교체는 연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를 탄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형은 6년이고 대형은 8년, 또는 12만㎞ 이상 되었을 경우도 되고, 12만㎞가 안 되었어도 차량사용을 많이 해서 수리비가 차량가의 3분의 2에 달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번 여기 한 것은 저희들이 산하기관에서 올라온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 본청 차량담당하고 저희 기사를 직접 현장에 보내서 차량 탑승도 해 보고 상태를 직접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운행하는 관광버스 차량 연수가 몇 년에 폐차되는지 아십니까? 몇 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

지금 여기 교체차량 보면 6만㎞, 7만㎞, 5만㎞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10만㎞입니다. 여기 보면 6년, 7년 운행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버스라든가 일반택시가 9년에서 11년입니다. 지금 여기 ㎞수도 얼마 타지 않았습니다. 새 차다시피.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은 1년에 5,6만㎞ 탑니다. 그런데 교체차량이 운행거리가 6,7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은가. 6년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다면 수령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년 됐다고 해서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8년이 되어도 쓸만하면 그냥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사를 거쳐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5만 8,000㎞ 탄 자동차가 그렇게 험하게 타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상태가 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질의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 자료 있죠? 예산서 말고. 47쪽에 보면 방과 후 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다섯 학교에 2,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이 배정되었고, 또 지원액이 3,000만 원씩 2개교 해서 6,000만 원인데 방과 후 프로그램 자체가 왜 다섯 학교와 두 학교에만 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초등교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섯 개 학교는 시범운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오후 5시까지 남아서 학생들이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섯 학교, 두 학교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을 넓혀서, 지금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집에서 나 홀로 집을 지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대폭적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섯 학교, 두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효돈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두개 학교가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2007년도에 지정할 겁니다. 그리고 좀더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자녀…….

제 질의에만 대답하십시오. 제가 볼 때면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지금 외도에 살거든요. 외도에 사는데 실질적으로 외도지역에는 맞벌이부부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지대에 나 홀로 학생이 많으니, 특히 저학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어떤 문제가 터져야 사후약방문격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나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 보십시오. 48,49쪽 보면 이것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예.

선생님한테 지원되는 것은요? 강사비 보전 및 저소득층 자녀지원인데.

강사비 보조는 예를 들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소규모 학교에서 한 20명 정도 수강신청을 되었을 때는 자부담으로 해서 강사비를 전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비를 보전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인 경우에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방과 후 학교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자유수강권입니다. 방과 후 학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지난 11월 12월 2개월 동안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자유수강권을…….

잘 알겠습니다. 전부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회에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정말로 학원에 안 가도 학생들이 학원에 간 것처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학부모들은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월 오륙십만 원씩 갖고, 월급 120만 원에서 130만 원 타서 이삼십만 원씩 학원비를 내려고 해보십시오. 교육계가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전시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에 안 가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저도 학부형이거든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3,4시쯤에 전화하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5시, 최소한 공무원 시간은 지켜 주면서 그 시간 내에는 정말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고장에서는 아니지만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선생님들이 따듯한 마음으로 가르치면 학생들이 다 따라올 텐데 좀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 수준별 교육과정 특별보충과정 강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또 돈이 모자라면 정말로 기채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자라나는 학생들을 도울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쪼개서……. 이건 또 뭡니까? 54페이지, 기초학력 책임지도 선도학교 운영. 어느 학교나 기초학력을 책임질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별도로 놓아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초학력 책임 선도학교는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다 묶어서 학교에서 기초학력을 확실히 다지게 만들어야지 공교육이라고 해서 이외의 예산을 들여서 다른 말도 아니고 기초학력 책임 지도시키겠다고 해서 6,000만 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닮은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액수에 관계없이, 학교 다니면 기초학력은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교육과정도 그렇고요, 지적할 사항이 아주 많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교육계만 충격이 아니고 전 국민의 충격일 겁니다. 그게 또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그게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4쪽 보면 전통문화 인성교육센터 운영 1억 8,24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등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실무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전통문화 인성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1억 8,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감액되어서 9,1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예산에 책정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삼성에 가도 인성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교육계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별도로 놓아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노력하면 인성교육은 충분히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인성교육을 먼저 말씀하셔서 특별히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전통문화를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은 이번 특별자치도 출범과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려는, 7월 1일 이후에 제주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전통문화를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에 인성교육을 병행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봐서 다 아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 인성교육 기본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시키겠다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전통문화는 다르겠지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당연히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별도 예산을 갖고 인성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 또 모르겠습니다, 인성교육센터 운영 떼버리고 전통문화센터 운영해서 전통문화를 시키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왜 당연한 것을 갖고 또 이 예산에 놓아서 하는 겁니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정신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내용이나 목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몰라서 질의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육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국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부끄러운 제목들은 바꿔서, 기초학력 때문에 예산을 또 쓰고 인성교육 시키겠다고 해서 또 쓰고.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지원도 해 주고 선생님들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이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교육계에서 특별자치도도 되고 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등학교 담당하시는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전체적으로 못 봤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지켜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이 의원들에게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 않다, 어쩌면 교육감님의 말을 하부직원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105개교입니다.

105개교죠. 본 위원이 지난 교육행정질의 때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몇 개의 학교에서 보육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신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임시회 때 답변한, 답변서를 과장님이 써 준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초등부분은 과장님이 관여를 하신 겁니까?

예.

여기 보면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해서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총 57개교에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연구시범학교 두 개교, 일반학교 아홉 개교, 그러면 몇 개교죠? 열한 개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은 뭡니까? 일곱 개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네 개 학교는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까?

연구시범학교 두 개교와 일반학교 아홉 개교를 운영할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지금 그 말씀이……. 예산상으로 부족해서 열한 개교에서 일곱 개교로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이십니까?

…….

과장님, 보육프로그램 관련예산이 어디에 배정이 됩니까?

초등 쪽에 되어 있습니다.

초등에 되어 있죠?

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느 과가 지원하죠?

…….

인적자원과 아닙니까?

예.

예산이 없어서 지원했습니까, 소신과 철학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만약에 인적자원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반영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번이라도 인적자원과 찾아가서 예산을 살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도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인적자원과에 반영된 예산을 꼭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인적자원과 담당직원이나 저희 행자위원들에게 왔던 적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지금 현재…….

잠깐만요, 초등보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인적자원과하고 한 번쯤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까?

예,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편성 안 된 것이 잘한 것입니까? 원칙을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편성 안 된 것이.

인정합니다마는 우리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확정…….

예산편성원칙상 전출금은 반드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누구 실수입니까? 누구한테 실수를 돌리는 겁니까, 지금?

지금…….

잠깐만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분명히 교육행정질의 때 얘기를 했고 교육감님이 그런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나면 끝이다, 이 논리 아닙니까? 지금 인적자원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2006년 이전 대상학교 일곱 개교, 2007년 신규학교 서른세 개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인적자원과 협의를 거친 겁니까? 안 거친 겁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요청을 했습니다.

보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말입니다. 전년 대비 출산율이 몇 % 감소한지 아십니까?

…….

5.4%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경제 참여율이 전국 비례 약 12%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출산장려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보육과 돌봄 걱정을 하지 않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반드시 그 한 축을 담당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옳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이거 아닙니까?

예, 옳습니다.

읍·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돌봄과 보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여기에는 2학년까지만 잡았습니다마는 왜 2학년까지만 잡았죠? 전국기준은 3학년까지 잡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도 1,2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초등학교 1,2학년들이 몇 시 되면 수업이 끝납니까? 12시 반, 한 시 되면 끝나죠?

예.

그 이후에 학원에 가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학원수강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수치로는 말씀 못 드려서…….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자녀 지원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데이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여섯 분의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약 50% 정도는 학원에 가고 50% 정도는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방과 후에 마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사한 내용으로는 방과 후 보육이 아니고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62.5% 정도가…….

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 됩니까? 5만 명 되지 않습니까?

예.

5만 명이면, 2학년까지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1만 5,000명.

1만 5,000명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돌봄과 보육이 필요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5% 정도는 전체 학생수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25%정도면 몇 명입니까? 4,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육프로그램의 혜택을 입는 학생수가 286명에 불과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질의했고 교육감님이 답변하기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감님의 답변에 불과하고 실체적인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결위 끝나면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국비가 얼마 반영된지 아십니까?

…….

담당하시는 분이 국비가 얼마 반영됐는지도 모르십니까? 가내시 된 것을! 인적자원과에 얼마 반영됐습니까?

도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매칭펀드로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국비가 현재 얼마 반영됐습니까?

저소득층자녀입니까, 보육입니까?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 말입니다.

지금 보육프로그램은 3억 3,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국비 3억 3,000만 원, 도비 3억 3,000만 원 아닙니까?

예.

전출금은 반드시 세입으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잡지도 않았고, 이것은 이 보육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실행의지가 없다, 관심이 없다, 이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예산을 하기 전에…….

본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 본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기울였는지 답변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관계자하고 협의도 거쳤고 교육감님도…….

협의를 거쳤는데 33개교로 나오고 여기는 7개교로 나옵니까? 이것이 협의입니까? 기본적으로 예측행정, 적극행정, 그리고 교육감님 답변한 내용에 대한 실천의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계획을 재수립해서 보육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답변한 내용이 다르고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이 다르고 사업조서 다르고 인적자원과 자료 다르고, 어느 하나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하고 눈으로 본 현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지역인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인 경우는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국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6억 6,000만 원이 확보되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겁니까?

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원래 교육행정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사전에 대상을 잘 파악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학교 선정이라든지 그 밖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고 맞벌이 자녀들을 위한 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도 중·고등학교인 경우에 이용률이 높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 바우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 확인해봐야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지원, 바우처 지원에 관해서 새롭게 계획을 다듬어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기본계획은 10일 정도 해서 위원님께 드리고, 다음에 보육프로그램에서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학교를 선정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까지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적자원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왜 신규학교 33개교 운영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특정학교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도 추경 때 해서 할 겁니까? 전출금 2억 원, 세입으로 안 잡았는데.

예.

저희들 행자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니까 안 잡혀 있는데, 이것도 추경 때 할 겁니까?

안 잡혀 있는 2억 원 말고도 현재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방과 후 지원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율학교 시범운영 지원까지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적극행정, 헌신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 몇 건 있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교육청 당국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 당국하고 교육행정 당국하고 뭐가 안 맞고 있다, 또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이유는 도 행정에서 도 교육청으로 전출금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전입금 세입을 안 잡았다 이겁니다.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하겠다, 이것은 극히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 행정 당국에 부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계상된 상임위원회에 담당국장이나 과장님이 가서 이것은 학교의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삭감시키지 말아달라는 활동도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도에서 보내주면 1회 추경 때 하고 안 보내주면 말고, 이런 식의 예산투쟁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은 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청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단순하게 주면 추경에 계상하겠다. 추경 언제 합니까? 빨라야 4월, 5월 아닙니까? 4,5개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동들이 혜택을 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 문대림 위원님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도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얼마만큼 무슨 돈을 교육청에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또 더 달라고도 하고 계상되도록 하고, 이런 활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 하십시오.

너무 분위기가 숙연해 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분위기가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면 제대로운 답변을 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있죠, 사전연수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민 교사를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각 교육청으로 파견을 합니다. 대개 풀브라이트와 에이피크(EPIK) 해서 원어민이 오는 곳이 두 곳인데, 풀브라이트인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에서 2개월인가 교육을 시켜서 오는데, 그 교육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8쪽에 보면 월당 18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급료하고 기숙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자리에서. 이 180만 원이 보조교사 급료하고 기숙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급료뿐입니다.

급료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해서…….

180만 원이 아니고, 등급이 있습니다.

물론 등급이 있는데, 급료하고 기숙비하고 합해서 180만 원이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이상하다 해서…….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분들한테 체재비 안 주면 안 옵니까? 요즘 미국도 취직이 상당히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성함을 좀 밝히고…….

죄송합니다. 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입니다. 대한민국 전 지역 교육청마다 원어민 확보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다 해버리니까 미국이나 그래도 좀 초급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들이 캐나다나 영어권에서 큰소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가면 가고 말면 말지, 돈 많이 줘라, 체재비 줘라, 항공료 줘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미국 취직해도 항공료 안 줄 텐데. 항공료까지는 주더라도 체재비는 안 줄 텐데, 그런데 체재비를 줄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만큼 공급이 달린다, 수요에 비해서. 그래서 문교정책이 여기에서 또 난맥성이 나는 거다. 천천히 시작하지 않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와! 하니까 코리아 가면 영어선생 한다는데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한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교정책,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립할 때 그렇게 막 조급하게, 국제자유도시 됐으니까 빨리 영어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언어라는 것이 조급하게 해서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 안 했으면 또 영어 안 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우리나라 오면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환경, 볼거리 많은 데, 인심 좋고 평화로운 섬, 이런 데 오니까 체재비는 좀 깎자든가, 이렇게 절충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 교육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등급에 의해서 기본급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 쇄신한다고 해서 다그치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중학교 교원 자격연수에 보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중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30명이라고 있습니다. 1인당 37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

그냥 자리에서, 중등교원 자격연수 370만 원 맞죠?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수치가 틀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초등학교교원 자격연수에 보면 초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120명에 1인당 40만 원 되어 있죠?

예.

여기 중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30명에 1인당에 37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기간이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자격연수는 180일 같습니다. 중등 일정 자격연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탐라교육원에서 하지 않고 육지부에 있는 각 대학에 의뢰해서 위탁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수비나 여비,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초등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예, 초등은 탐라교육원에서 1급 자격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은 외지에 나가서 하니까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중학교에 부전공과목 자격연수가 있습니다. 1인당 250만 원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부전공과목 자격연수는 1인당 150만 원이 되어 있어서, 27페이지하고 30페이지입니다. 중학교 교원 자격연수 할 때 부전공과목 자격연수 1인당 250만 원이고 고등학교는 그것보다 적어서 1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부전공과목 자격연수 250만 원, 3급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한 자격연수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4급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위기만 쇄신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것을 질의해진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중학교 부전공 자격연수하고 고등학교 자격연수는 연수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수일 차이로 인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영어선생님하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영어선생님하고 교육하는데 부전공을 하는 데도 시간 차이를 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중학교 선생님 영어실력은 좀 뭐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뭐하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문대림 위원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시정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하는 보고를 같이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도청에 35억 원이 올해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 교육청에서 친환경 급식비를 부담할 겁니까? 어떻게 해서 2007년 예산에 5억 원이라는 것들을 부담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10억 원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0억 원은 지원할 수가 없고 또 예산에 편성하는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5억 원을 할는지 아니면 전혀 안 할는지, 또는 10억 원을 할는지는 내년 재정형편을 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례상에는 도지사가 급식비 지원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5억 원을 전출시키면 내년에 또 요구 안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재정도 없는데, 5억 원이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아이들에게 돌아가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도청의 요구에 의해서, 강제성에 의해서 반영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도청도 역시 농민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일부 동참하는 데 의의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전출금으로 5억 원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잘 아셔야 될 겁니다. 한 번 트였으니까 내년에도 또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재정 확보는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65쪽에 보면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했고, 전체 이 사업에 1억 6,9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대책자치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내 180개 모든 학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학교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명 전후해서 위촉이 됩니다.

그게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검찰이나 경찰에 관계된 분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학부모들도 일부 포함하고 학교교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 내에서 폭력, 학생 내의 폭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1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면서 근절 내지는 방지 차원의 대책들이 수립돼야 함에도 여전히 이 활동에 대한 성과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예산이 편입되는 만큼 이 활동을 활성화시키면서 학교 폭력이 정리되고 감소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교육청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역할들을 항상 같이 해내면서 학교 폭력 근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영재학교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억 9,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외계층 영재학급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 개별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영재교육을 소외계층 차별화시켜서 운영하는 겁니까?

초등학교과장 오용관입니다. 소외계층으로 표현이 됐지만 여기에 정식으로 영재학급의 명칭은 드림영재학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림영재요?

드림영재학급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소외계층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소외계층이라고 일반 영재학급에 못 가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외계층 중에서,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영재학급에 가지 못하고 있는 차하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군을 정해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법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그 지역 면단위에 있는 학교의 어린이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영재학급이라는 말의 의미가 맞는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영재학교라는 것은 소외를 받든 안 받든 개인의 능력을 갖고, 그리고 분야별로 자기 능력을 갖고 같이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더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급운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다시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다른 데는 500만 원 주는데 여기는 1,000만 원 상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공동체에 또 다시 차별이라고 말을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차별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다시 왕따시키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 애들의 영재교육은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건데 소외계층의 학급 아이들은 자기 능력에 대해서 평가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도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외계층이라고 이쪽에는 표현이 돼 있지만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군을 구성해서 그 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이 과목을 특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라든지 거기에 와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요, 소외계층해서 영재학급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공평하게 교육의 의미를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교육행정 질문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던 건데요. 내년부터는 48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채용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아니면 일반대상자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 특수학교에는 유급자원봉사자 2명, 공익근무요원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영송학교에는 공익근무요원이 3명, 유급자원봉사자가 2명, 서귀포시 자활후견기관에 보조원 4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48명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가 몇 명쯤 개입되고 있습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45명 인원은 공익근무요원이 아닙니다. 일반보조원을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채용 안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채용돼 있는 부분하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근무요원 11명이 특수학교에 배치돼 있습니다.

6억 1,00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요,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는 아닌 것 같고요. 몇 대 몇입니까?

3 대 7로 알고 있습니다.

11명의 공익근무요원을 확대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하는 것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일반학교의 교장이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공익근무요원도 요청했을 때 의미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11명인데, 물론 유급봉사원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2008년을 내다봐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그런 인력을 충당하면서 다시 확대시키는 방법도 모색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면서 여기에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특수학급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학급에 이용하면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운영 안 되는 문제점이 많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특수학급 운영경비로는 예산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특수학급에 대한 것은 각 지역교육청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시교육청에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특수학급 담당 정교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맡긴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 교육청에 맞게 특수학급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보조교사 활용을…….

보조교사 활용이 문제가 아니라 특수학급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연구되고 개발돼야지 않습니까? 그 개발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급을 위한 프로그램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도 특수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재, 교재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지원의 예산 반영도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고동수 위원님.

고동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는 국장님께 물어봐도 좋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꼭 부교육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오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교육감님 청에 계십니까?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십시오.

31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교류 협력을 하는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3조에 의거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른 근거는 없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성립되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에 맞춰서 국제교류도 확대시켜야 되겠다. 교육청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나름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세부추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에 걸쳐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국 상해, 일본 오사카, 미국 하와이, 그리고 유럽·아시아 국가해서 아프리카만 제외하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다른 각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아시아 국가간에는 예산이 삭감 안 되니까 교류가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미국 하와이는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와이하고의 추진관련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청 당국에서 그건 삭감해도 좋다고 하니까 자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교육위원님들이 삭감시킬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계획만 잡아 놓고 세부추진계획을 안 세웠거나,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과장님이 답변…….

그 정도는 국장님이 답변해야 의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담당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삭제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기 체결된 그 지역과 더욱 돈독히 하고 교류협력을 강화시켜서 하고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먼 데는 나중에 가고 가까운 데 먼저 하라는 취지로 삭감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아무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 시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와이 관련해서는 금년에 추진을 안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추진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를 파악 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호놀룰루 영사관에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교류를 합시다.’하는 공문을 보냈고 답신을 기다리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답신이 와서 ‘좋습니다. 교류합시다.’ 했을 때 예산은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미안합니다. 그 때 도의회 의원들이 삭감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예산이라면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설득이라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릅니다마는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대충대충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마는 찾아가는 장애체험학교 운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안사람이 이번 선거 때 저를 도와주려고 다니다가 양쪽 다리를 다 다쳤습니다. 지금도 완쾌가 안돼서 목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취지는, 제가 안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체험을 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지만 장애를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만큼 장애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이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학생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실무담당과장이…….

예, 이 문제는 실무담당과장이 하십시오. 몇 %정도만 하고 전체적인 답변은 국장님이 하십시오. 그래야 교육청의 의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과장님한테 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약 1,000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의 아이들이 전부 장애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일반학급에 통합돼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반학교에는 몇 명 정도나 되고 몇 %나 됩니까?

한 600여명 되고 있습니다.

1,000명에서 600여명이면 한 60%가 된다는 얘깁니다. 한두 사람 수치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좋습니다. 제가 모두에 안사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점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이 필요하고 증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장애학생들이 장애 인식을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야 같이 더불어 살고 함께 살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아까 왕따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왕따, 차별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결국은 이 사회가 불행으로 가는 그렇게 이어진다고 봐지는데, 이것도 예산이 삭감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이게 신규사업이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상에 교육위원님들이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마는 또 한번 추경을 요청해서라도…….

안 되면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봅시다. 이렇게 내놔서 하나도 안 자르면 미안하니까 이것만 살짝…….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거기서 이거 보이십니까? 제목만.

제가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들어 보임) 하나는 사립학교 지원 홀대 반발 예상, 또 하나는 사립고 시설 사업비 삭감 논란,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모두에서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님과 구성지 위원님께서 잠깐씩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사립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 중에 사립학교 출신 위원님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삭감될 만한 이유가 삭감도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 교육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제가 교육위원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 보도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아놓으니까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제 아이들도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빠가 잘랐어? 공립학교 다니는 친구는 따뜻한 데서 공부하고 우리는 추운 데서 공부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이 사립학교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공·사립 공히 지원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에도 보니까, 제가 다 체크를 했는데 공·사립 다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2006년도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19.6%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0%인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사립학교들이 잘 못하는 거 맞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100%를 다 부담한 학교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데 대한, 그러한 사립학교 길들이기 차원에서 은근히 이것을 볼모로 예산이 삭감되기를 바란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동수 위원님 주신 질의 잘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사립학교 지원 문제이고, 질의에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 또는 법정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현실의 문제, 그와 아울러서 이러한 현실에서 공립학교와 공히 지원되어야 할 사립학교 지원이 소홀한 것은 아니냐. 그 결과 학교에 재학 중인 도민 학생들의 교육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두 내용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정전입금 비율문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립학교 설립자가 부담해야 할 법인체계의 법정전입금 문제를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재단에서 학교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부담을 법인 측에서 당연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설립자도 그러한 법정신을 알고 처음부터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들이 학생선발권이나 학교선택권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의 평준화 문제, 우리나라의 현실문제로 실질적으로 법인이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들 역시 그러한 사립학교의 현실을 보고 법정전입금을 강제할 수 있는 현실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법인측에 대해서 법정전입금을 늘 강조하면서도 현실을 동시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 사립학교를 설립했던 사람들이 문중의 문전옥답을 팔아서 학생교육을 시켜 보겠노라고 1950년, 1960년대에 참 어려운 재산을 쾌척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40년, 5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학교를 설립했던 분들도 처음에 설립했던 그 당시에 뜨거운 열정과 재산상태가 현재는 많이 좋지가 않아서 생각은 있지만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현실도 지도·감독하는 관청에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법정전입금을 법에 정해져서 사립학교를 유지 운영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내도록 하고 있는 사항인만큼 저희들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금번에 사립학교 예산지원이 삭감된 문제에 대한 저희들 입장문제입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립학교를 끌어 나갈 것이냐, 사립학교를 유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들이 의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립학교가 처하고 있는 법정부담금을 충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법정신, 그러면서도 실제로 법인의 재정상태가 아주 영세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을 동시에 저희들도 고려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이런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메시지라도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것은 도교육청이 내년도 특별자치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우선 그러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번 예산을 정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문제는 내년 초에 재정운영 상황을 검토해 가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검토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답변에 의하면 법정부담금을 잘 내지 않는 학교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립학교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번에 따끔한 맛을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냉·난방시설을 삭감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당국이 학생들을 볼모로 잡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것으로 길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길들이기 차원은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제가 표현은 길들이기 했지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한 내용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제가 그런 뜻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말의 뉘앙스가 다른가?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100% 다 내는 학교에는 왜 이걸 삭감을 시켰습니까? 왜 똑같이 취급합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간의 정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도교육청 예산상황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그러면 교육부든 교육청에서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가 있으면 이렇게 길들이기 차원이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갈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서 다 공립으로 인수를 하든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질의를 던지는 건데 어떻게 어린학생들을 볼모로 잡는, 삭감을 하느냐 말입니다.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겨울 지나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위원님들이 삭감하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순위라도 좀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직무유기를 할 뻔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시간 때 교육청 예산은 올라온 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 안 들춰봤습니다. 들춰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유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로 묶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도 와서 들춰보니까 또 유사한 게 있네요. 38쪽 보면 말이죠, 영재학급 운영하고, 영재교육원 운영 이거 하나로 묶어도 될 건데, 하나로 묶으면 2억 6,000만 원이 되고, 둘로 나누면 1억 9,000만 원하고 7,300만 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줄인 겁니까, 뭡니까? 영재학급은 뭐고 영재교육원은 뭡니까?

영재교육원은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일종의 센터화를 한 것이고요. 영재학급은 일반학교에 별도로 영재성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센터와는 별도로 학교 차원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영재학급 형태…….

영재교육원은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까?

영재교육원을 일종의…….

어디어디 설치 돼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시 교육청에 병설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과학고등학교에 병설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한다고 해도 여기 학급이든 교육원이든 하나로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 대상을 보면 지역교육청 8학급, 제주과학고등학교 4학급, 계가 16개 학급이거든요. 교육청 계산법은 이렇습니까?

12학급 아닙니까?

16학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고동수 위원이 열 내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이런 숫자마저도 불성실하게 올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언어도 쓰는 거보면 학생들을 상대로 쓰는 용어들입니까? 소외계층 자녀, 교육소외계층,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정품 안 사오는 사람 있습니까? 교육계에서 언어사용부터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구입비’하든가 ‘보급’하면 정품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 ‘정품’이라고 놓은 이유는 뭡니까? 또 컴퓨터 교체비면 컴퓨터 교체하면 되지 저성능 컴퓨터 교체, 저소득층, 소외계층, 일반 행정기관이면 별 문제겠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언어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 내용은 일단 교육부와 행정용어로 늘 정책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7월 1일부터 특별자치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좀 주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제 학년 제학력 갖추기 자료 요청하니까 교육청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왜 공개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원 공문 하나 갖고 못하겠다는 겁니다. 좀 여십시오, 열어. 활짝! 왜 못 엽니까? 마음도 열고 문도 열고, 그래야 특별자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학력 갖추기 평가도 도민들이 알아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도민들하고 협조해서 안 되면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너무 경직되고, 언어 사용 하나도 잘해서, 도민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 사용 문제는 어린이들 자존심 문제도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잘해야죠.

행정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례는 절대 없도록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는 깊습니다. 그때의 것은 평생 지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아까 고동수 위원도 사립학교, 그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또 사립학교 길들이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오셨기 때문에 저도 부교육감님한테 확인 질의해야겠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2008년 1월 16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친환경 급식 농산물 급식하는 데, 예산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긴축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와 관련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외 여비가 전년도보다 58.4%가 증액됐어요. 3억 2,500만 원 정도 증액시켜놨고, 또 교원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연수도 작년대비 19.2%나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15억에서 이번에 한 18억 정도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교원들, 금년대비 이렇게 갑자기 증액시킨 이유는 혹시 선거 대비한 거 아닙니까? 또 318페이지 교육계획 수립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교육감님이 지역 돌아다니면서 간담회 한 거는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이거 말고 또 교육간담회를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할 겁니까?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 했고, 또 2007년 지역간담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선거철 돼가니까 올해도 했고, 내년도 하고…….

그건 지역의 학부모나 참여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이것을 정례화해서 우리 아기들을, 교육감이 좀 현실을 잘 알고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의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요지가 많았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당연히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아까도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 선거 와 가니까 이렇게 민간실비보상금 같은 것들을 10%씩이나 증액시켜버리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58%나 증액시키고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해외연수 문제?

예.

제가 부교육감으로 이곳에 와서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하고 현재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저도 특별자치도의 앞날에 대해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고 저희 직원 역시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큰 정책 실험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도의 선생님들이 해외연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다른 지역에서 부교육감을 하다가 왔고 교육부에서도 정책을 직접 담당하다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우수사례를 발표하라고 해서 그 분이 와서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손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저런 우수 사례를 어디서 찾았느냐?” “해외 다녀 와 가지고 찾았습니다. 갔다 오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서 영재교육을 발전적으로 해보려고 아이디어를 짰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외는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올해 처음 갔다 왔습니다.” 이게 우리 도의 현실입니다. 저는 해외를 나가서 그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가 보지 않은 그런 영재교육의 프로그램을 직접 들고 와서…….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그 연수하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들이 뭐라고, 서두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생들 위하는 시설에는 예산 없다고 자꾸 예산 타령해 놓고 교육감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경비성 예산은 갑자기 증액시키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대림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전부 예산 타령 아닙니까? 친환경 급식 하는 것도 도에서는 35억 원 했는데 예산 없어서 5억 원밖에 절충 못 시켰습니다. 말 같은 이야기들을 해야죠. 학생들을 위한 모든 것은 돈 없다고 예산 타령하면서 이런 선심성 경비에 갑자기 증액시킨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오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아까 부교육감님 특별자치도 되니까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연수를 보내겠다. 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우리가 해외 많이 가고 많이 경험했다고 특별자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용역도 참 잘 나왔네요. 국제자유도시 제주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개발 7,000만 원. 이거 특별자치도 개념 몰라서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용역을 해야 정책 방향이 나옵니까?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에서 특별자치도 됐다고 해서 왜 이런 용역을 새롭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데 쓸 예산이 있으면 학생들 고생하는,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라든지, 소외계층이라 하면 또 좌남수 위원님께 욕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는 투자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쪽으로, 물론 연수해서 많이 배워 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선진국화 돼서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 것은 예산이 그래도 좀 돼 있을 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하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강문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저도 따가운 질책의 말씀으로 듣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정책을 만들면서 내년도 교육감 선거가 임박해 있는데 정말 그런 선심성 예산은 없었는지, 또 우리가 내세운 해외연수 이런 예산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학교현장은 도외시하면서 제 식구들 해외 구경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지 저도 참 순간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벽도 허물고 마음도 열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초년도에 신경 써야 할 것은 이런 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 나갈 그런, 뭐라고 할까요, 체육 분야로 따지면 프로선수들을 길러내야 되겠는데 이때까지 길러놓은 것이 없다면 밖에서 스카우트를 해오든지, 제가 부교육감으로서 내년도 예산 상정을 하면서,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 학교 교직원들 연수문제, 능력발전 문제를 내년도 가장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중의 하나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외여행 경비도 들어가고 교원연수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순히 현장만 휙 가서 둘러보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믿고 저희들 하는 사업을 좀 밀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국제고등학교도 지어야 하고, 또 자율학교도 저희들이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도 해야 되고 이제는 과학교육도 타 시·도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앞서는 그런 교육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상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보다는 조금 앞선 국제화 경험을 한 지역에 가서 담당자들과 같이 직접 1 대 1로…….

부교육감님, 잠시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 때문에……. 저는 예산에 결부시켜서, 부교육감님한테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정책결정권자인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앞으로 될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의심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이 용역 같은 경우에도, 7,000만 원 같은 경우도 제주특별자치도 4＋1 핵심 산업 중에 교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조해서 하면 되지 교육청에서 별도로 이런 것을 용역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교원들의 자질이 떨어지니까 자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질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능력발전을 위해서…….

그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연수문제가 나오니까, 연수문제에 교원자질 향상, 그거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연수하는데 자질 향상시키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아까 나온 말씀과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득이 교육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업 속에서 반영된 것도 있고 내년도에, 이제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 교육만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민간단체들하고 관련기관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예를 들면 대안교육도 학교 안에서 문제학생이라고 해서 지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하는 울타리 없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차원에서 교육예산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어떤 선거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 문제는, 하여튼 제가 이곳에 와서 느끼는 가장 강한 마음 중의 하나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제주특별자치도 선생님들이 되어야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가 성공할 수 있겠다. ‘선생님이 경쟁력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그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 예산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의 현실을 잘 아시고 또 소신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립학교 난방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삭감됐는데?

다른 데는 1월부터 바로 그 사업을 시작하고 부족한 쪽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 5월이나 6월에 늦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3학년은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겨울 다 지나면, 다음 해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잘 하면 여름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 추경을 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