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원도심개발사업단,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입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 경상적 경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시설비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11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9억9,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참고로 생활체육공원은 산정동 중앙하이츠 옆 자연녹지 3천여평에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이고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그리고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비로 11억4,793만원, 국비지원 계속사업인 삼학도 연안정비 호안수로 사업에 10억3,812만8천원,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인 로데오광장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8억3,0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 원도심상가 활성화 이벤트 지원입니다. 목포 해양문화축제 기간동안 원도심 중심상가 활성화와 관광객 그리고 시민을 위한 이벤트 행사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설비입니다. 무안동 소재 중앙교회를 매입해서 젊음의 광장과 주차장조성을 위한 보상비 등 사업비로 27억9,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 서산지구 속칭 보리마당 2공구 도로개설을 위해 9억9,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 1, 2호선 연결 청호대교 건설공사 지장물 보상비로 9억9,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부터 구)청호시장 주변의 지장물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쪽입니다. 원도심 로데오광장 조성공사 지장물 전체 보상을 위해 41억9,4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교동 20호 어린이공원 밑 도로개설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도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그리고 삼학도 복원화 사업 중 한국제분 2차년분 보상금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명공원 조성공사비로 7억9,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명공원 조성공사는 폭 8미터의 진입도로를 148미터 진입도로로 개설하고 520평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결을 요구한 금액은 진입도로 일부 보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50%가 삭감되었습니다만,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안군청 입구 도로 6미터를 15미터로 확장하기 위해 우선 지장물 일부 보상비로 9억9,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과정에서 협의가 안됐던 미협의토지 9필지 1,250평방미터 보상을 위해서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 2차분 용역을 위해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점포임대료 지원비로 5천만원, 건물수선비 지원을 위해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서보관 캐비넷 구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고, 원도심 활성화 영상홍보물 촬영을 위한 디지털 캠코더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쪽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92년도에 차입했던 지방채이자 최종분 지급을 위해서 622만6천원, 차입금 원금 최종분 상환을 위해서1억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7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 영상홍보물은 제작비만 있고 활용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 금년에도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단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영상물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하느라 설명이 좀 부족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제작하기 위해서이고, 또 각종 자료들을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파워포인트로 제작하면 영상홍보물이라고 하기까지는 표현이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각종 영상에 대해서 기록 보존하는 제작비입니다.

- 다른 일반운영비나 다른 일반수용비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보면 1억1천만원,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사들이 많이 배치된 감이 없지 않지만 대폭 감액은 됐습니다. 2천만원 올려놓았는데 기획총무위원회 관광기획과에 내년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공연으로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 여기서 9천만원 삭감하고, 거꾸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억원이 계상되는, 그래서 사업이 왔다갔다하면서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도 행사보조를 일개 상인회에게 지원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공연도 한국예총 산하 연예협회에 주었다가 2007년부터는 상인회에게 주겠다고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복이거나 낭비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인회에 주겠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인회 자체에서 자금조달을 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인연합회를 구성해서 상인연합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어디 상인연합회를 말합니까? 목포시내 전체 상인연합회입니까?

- 원도심 중심상가, 지금 상인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에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연합회를 구성하면 이벤트를 많이 해 주어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도심상가 이벤트가 적정하게 있어야겠지만, 이벤트만 가지고 상가활성화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자부담이라든가 자체계획을 먼저 수립하지 않고 계속 이런 형태로 선심성, 또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래쪽 시설비로 내려가겠습니다. - 주차장조성공사 무안동 중앙교회 부지를 매입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매입은 끝났습니까?

- 매입은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매입비입니다. 매입하고 금액이 좀 남습니다만, 공사비로 같이 충당할 계획입니다.

- 시설비니까 매입비 및 시설비가 되겠죠. 그러면 27억9천4백만원인데 이것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죠? 1, 2천만원이 아니고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면적도 1,765제곱미터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즉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요구하고요.

- 자체로는 2년 전에 평가한 것이 있고, 주변 입구라든지 일부 상가를 같이 보상할 계획입니다.

- 어차피 감정평가해서 매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어떤 형태로 감정평가해서 매입합니까?

- 감정평가는 잘 아시겠지만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평균치로 감정하는 방법입니다.

-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신다는데, 문화재청에서 중앙교회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라고 권고 받은 적 있죠? 권고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는 아니고,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화재청에서 의견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떤 의견이 왔을까요?

- 그때 문화재로 등록이 안됐지만 의견이 있었는데, 교회 자체 건물이 일제 때 사찰이었는데 교회로 쓰고 있는 사례가 아주 특이한 사례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목포시내에 있는 전문가의 역량이나 상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중앙정부 기관에서 이런 독특한 역사적 연원과 건축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등록문화재로 해서 보호하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아주 자랑할만한 과거 역사는 아닙니다만, 역사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를 쓸어버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재로 가치 있다, 없다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건물이 그대로 존치된다면 주차장으로 할 경우 효과가 아주 반감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 의견, 또 문화연대라든지 그분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의견수렴을 할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2002년 4월에 우리 목포시에서 여러 가지 용역 중에 용역을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목포시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대유산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에 제1번 매입대상이 어떤 건물인지 기억나십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 1번 매입대상 건물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 중앙교회 건물이었어요. 2002년 4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부서져버린 죽동교회라든가 정명여고 유애나관이라든지, 이런 건물도 매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록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건물들은 그 사이에 매입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묘하게 부서져 버렸는데, 가장 먼저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등록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 그래서 단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주차장 조성공사의 필요성을 저라든가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용역까지 해서 제일 먼저 산다고 버젓이 해놓고 여기서 주차장 조성하겠다고 한단 말입니다. - 그리고 이제 와서 주차장 조성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승인해 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의견수렴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이 심각한 모순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치지 않습니까?

-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외해서 그냥 하는 것으로요?

-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역사문화의 길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중앙교회는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제가 책자를 갖고 있는데 왜 제외됩니까?

- 관광사업과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몇 년도에 제외되었습니까? 제가 2002년 4월 책자를 보고 나왔어요.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이 건물은 1907년에 건립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기와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수선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하튼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저는 주차장 조성공사에 앞서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상인 및 주민들의 실리적 욕구, 그리고 목포 전체적으로 관광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하시겠다는 우리 시장님과 시책추진 사업의 흐름,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조성의 필요한 부분이 사실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중앙교회 부분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년 된 건물을 주차장 때문에 부셔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돈을 줘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 있는 건물들조차도 부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라도 보존하는 것이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시대추세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명공원 조성공사를 사전용역과제 심의조서 보면 송도공원으로도 명칭을 하고 있어요. 송도공원 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삼학도가서 놀고 오는 것을 송도축제라고 했단 말입니다. - 송도라는 용어를 본예산서에는 다행히 안썼습니다만, 계속 쓰고 나왔는데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부를 삭감해서 도로만 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삭감을 않고 조성공사비만 삭감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송도라고 하는지 그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도는 일제 때 쓰던 명칭이기 때문에 송도라는 명칭을 동명공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 처음에 잘못 썼다 그 말입니까?

- 예.

-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13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임대료 지원 2006년 지원실적이 있으면, 건물수선비를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결국은 같이 쓰게 되겠습니다만, 보상은 국비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주로 시비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비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 같이 쓰게 됩니다.

- 로데오광장은 총 7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약 7억원정도 되고, 나머지 보상비가 63억원정도 됩니다.

- 알겠습니다.

- 현재는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만, 상인회가 많이 있어서 일개 상인회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상인연합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그 연합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예, 현재는 연합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 주로 중앙공설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가, 루미나리에 거리에 있는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 그것까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 알겠습니다.

- 토지는 조합에서 구입하기로 했는데,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위치는 확정이 됐습니다. 유달경기장 건너편 서남고물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 예, 제출하겠습니다.

- 제가 설명할 때 보상비가 3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진입로 일부 보상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과 진입도로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보상비는 아니고, 일단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일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 보상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 평가사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 13개 특화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특화거리에 새로 점포를 냈을 경우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게 되겠고, 또 수선비도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물론 규모가 있습니다. 수선비도 투자비의 30%를 지원하도록 1천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점포는 15%에서 35%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지원하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10페이지 생활체육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아까도 계속 두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원도심상가 활성화 이벤트 상인연합회에 지원한다는 얘기는 우리 관광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인회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거기에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추상적이고 아직 연합회 설립도 안됐고, 그 다음에 연합회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 계획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데 예산만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사실은 일부 상인회의 요청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그러니까 관광기획과에서 상인회의 요청에 의해서 원도심 활성화 축제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으로 계상이 되어있으니까 그 관계를 한번 명확히 검토를 해 주시고, 13페이지 방금 전경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임대료 지원이 2006년도에도 정책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면 절차가 까다롭거나 그런 상황이 있어서 거의 지급이 안돼서 조례개정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 어떤 정책을 수립하면 심사절차나 이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간편해지겠지만 정책을 입안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편의제공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추가로 우리 동 관련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가로 용당동이 지정되어서 도를 거쳐 건교부 심의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석현지구가 당초에 지정이 되었는데, 민간사업으로 개발하겠다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현지구를 제외하고 대신 용당2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변경을 못하도록 지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주에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해서 대체 지정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정훈입니다. - 11페이지 국도2호선 연결 청호대교 건설공사가 9억9,68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보상비입니까?

- 보상비입니다.

- 보상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보상구간이 크게 두 군데로 구분되겠습니다. 구)청호시장 주변과 1호광장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구)청호시장 주변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원도심을 보면 보상비만 주면 다들 보상비를 받고 나서 하당이나 신도심으로 이주를 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명공원 조성공사나 청호대교 건설공사같이 보상비를 주었을 때 단장님께서는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개발을 하면 이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이주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한 5백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개발을 못할 수도 없는 것이고…

- 원도심 활성화가 되려면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첫째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분들을 보상해 주기 전에 먼저 이분들과 타협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서 이주대책을 어느 정도 결론지어놓고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이주계획 세워놓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도심 쪽에 특히 북항쪽에 사람이 많이 모여사는 것은 주변여건이 완충녹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공원이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야 다른 곳으로 이주를 않고 주거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명공원도 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쉼터의 개념입니다. 평수는 520평 되겠습니다만…

- 다 좋습니다.

- 주공이라든지 임대주택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원도심지구 단계별 재개발을 추진하면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 여러 가지로 항상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서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만큼 공청회나 토론회를 많이 여시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먼저 의회에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원도심사업단이 정말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동입니다. -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38페이지 연구개발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 지구 등 지형도면 고시용역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용역은 2005년 12월 7일자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07년 12월 30일까지 목포시 도시계획지역지구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서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도시 지형내 각종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도시계획 도면에 총괄표시해서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형도면 작성 고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으로 5개 지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비는 석현정수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북항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수립, 광장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구)중앙공설시장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등 5개 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참고로 석현 정수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그동안 대동제 계통 상수도 정수장으로 활용하던 석현정수장을 목포상수원이 주암댐 및 장흥댐으로 대체 확보됨에 따라서 석현정수장을 폐쇄시켜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본 정수장 부지를 목포경찰서 이전부지로 대체하기 위해서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북항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현재의 화물터미널 계획부지를 압해대교를 연결하는 산정IC쪽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부지 옆으로 이전 배치하게 됨에 따라서 이 부지를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 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회센터라든지 노점상 100여개 업소를 정비하여 수용 배치를 하고, 주변에 있는 토지라든지 건축물도 체계적으로 계획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가 통제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 다음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수립은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산정동 중앙하이츠 옆 구)교도소 석산자리에 있는 공원부지를 인근 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 광장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무안동 2-4번지에 위치한 구)중앙교회 인근 부지를 광장 및 주차장으로 시설해서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변 상가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장 및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구)중앙시장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구)중앙시장 부지를 포함한 블록 전체를 시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줌으로써 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장기능이 포함된 주상복합 또는 상업 유통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밟기 위하여 시장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 당초 본 사업들은 도시과와 원도심개발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각각 추진키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때 각 사업별로 별도로 추진하게 되면 용역비 예산이 과다 투자되므로 도시계획 관련 용역은 도시과에서 일괄 취합하여 함께 추진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라는 조건부심의에 의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일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비는 도시계획변경용역을 포함해서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용역비 등이 함께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은 현재 각 개별사업별로 시행하고 있는 야간경관조명 사업 및 건물경관, 해안선 경관사업 등을 무분별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력있는 미항 목포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고, 또 국토계획법 제16조 및 자연환경보존법 제4조, 목포시경관관리조례 제12조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2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방망이섬 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로부터 북항으로 진입하는 고하대로 우측편의 방망이섬이 공원 내 광장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방망이섬 일원에 만남의 광장을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교통 및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 석현철도건널목에서 국도2호선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시설비 19억9,640만원과 부대비 360만원을 포함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검문소에서 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공사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9호광장에서 연산로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죄송합니다. 검문소에서 근화희망타운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9호광장에서 연산로 도로개설공사에 20억원, 철도 폐선부지 공원 조성공사에 10억원, 장기 미집행시설 및 고충 민원 관련 토지매입비로 10억원, 해안로 주변 정비공사에 1억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비로 7천만원, 그리고 압해대교 연결도로 개설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압해대교 연결도로는 압해대교 연결지점인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산정IC에서 대현초등학교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압해대교가 내년말 개통 예정으로 있고, 목포 FC 축구센터가 착공에 있으나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도로의 연계성이 없으므로 조기착공이 절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상 사업비는 약 130억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하당 고가교 하부지상 도로개설 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버스터미널 앞 고가도로 본선부는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양측에 있는 시내 쪽에서 하당으로 진입하는 연결램프와 하당 쪽에서 광주방향으로 나가는 연결램프를 철거하고 하부로 평면교차로를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도로명사업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설치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사업은 그동안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던 것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 8일자로 제정 공포되면서 내년 4월 이후부터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가 새 주소로 표기되는 법적 사무로 전환되었습니다. - 다음 241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해서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공사 차입금 이자와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로 16억7,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원금상환액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자전거도로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 지금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높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일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 많이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하던가요?

- 일부는 그 구간이 불편해서 차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 과장님! 심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오고 싶어도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국고만 낭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 그런데 또 7천만원이나 들여서 보수를 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경찰서～터미널 터널공사를 하고 있죠? 완공예정일이 언제까지였습니까?

- 당초 예산은 금년 말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항도여중하고 옛날 성신고등학교로 들어가는 부근에 교차로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램프시설을 하려고 설계에 반영했는데,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광장으로 결정해서 하려고 보니까 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 설계변경 한 것이죠? 원래는 그렇게 안나와 있었죠?

- 본선만 있는데 설계변경해서 광장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 설계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거기는 본선으로 주공아파트라든지, 성신고등학교, 항도여중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램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대 의회라든지 주민들의 민원…

-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가 설계변경한 이유가 7대의회 의원님들 때문에 그러셨다는 말씀입니까?

- 그런 건의가 있었고, 당초에 설계를 못 넣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 그러면 건의서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차입금이 많이 늘었을 것인데 어느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까?

- 내년 1월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12월 말까지 해서 현재의 공사비 내에서는 에스칼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 그러면 원래 책정된 현재의 공사비 가지고 공사가 완료됩니까?

- 예.

- 내년까지?

- 예.

- 공기가 지연되더라도요?

- 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칼레이션이 5% 이상 오른다면 E/S를 해줘야 될 형편이 생기겠지만 그 외에 현재까지는 확정된 예산에서 사업이 완료됩니다.

-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예.

- 그리고 설계변경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 이미 변경이 되었습니다.

- 이미 변경이 되었습니까?

- 예.

- 심의 마쳤다고요?

- 예, 금년 초에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 그리고 해안로 정비공사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저희들이 해안로를 개설해놓고 주변 건축물을 철거해버리고 나니까 공터라든지, 옛날 공장으로 쓰던 데가 도로변에서 보기에 미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차폐를 시켜줄 수 있는 것, 또 공한지를 정비해 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정비사업으로 쓰려고 합니다.

- 1억원 가지고 됩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2억원에서 3억원이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 나가려고 합니다.

- 멋있게 만들 예정입니까?

- 모델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확정된 모델은 안나왔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디자인도 여러 가지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 잘 해서 미관상 아주 깨끗한 이미지를 풍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압해대교 연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전부 시비로 해야 됩니까?

- 예.

- 국비가 안 됩니까? 국도 77호선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 77호선과 연결되는 도로사업은 아니고, 전에는 국가지원 지방도라고 해가지고 국비로 사업을 했는데, 국도가 2호선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사업비는 국도대체우회사업비…

- 거기가 2호선입니까?

- 예.

- 2호선은 부산 쪽으로 나가는 것이 2호선 아닙니까?

- 전에는 유달우체국 앞이 기점이었는데 몇 년 전에 신안 장산면까지 기점이 바뀌었습니다.

- 그러면 연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요?

- 예, 국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노선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 지금 저희들이 도라든지 건교부 등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시 도로라서 안된다는 말씀이죠? 국도로 명칭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예.

- 그러면 명칭변경을 신청하셨습니까? 연결도로인데 왜 우리시가 예산도 없는데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지금 국도2호선은 거기에서 돌아가지고 석현검문소 있는 쪽으로 해서 영산호를 통해서 가도록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바꾸려면 또 다른 노선을…

- 과장님! 지금 도로가 바다 위로 그려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장산까지 이렇게 되는 도로가 바다 위로 그려져서 도로가 형성된 것 아닙니까?

- 예, 노선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당연히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로 승격을 못받는 다면 얘기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바뀌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됐을 때는 벌써 우리시에서 예산 다 쓰고 난 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상해 줍니까?

- 국도는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도로기 때문에…

- 도로계획도로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연결도로거든요. 신안과 목포 연결도로라는 얘기입니다.

- 지금은 연결도로가 저희들이 고하대로 IC 있는 데 그 도로가 지금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 제가 물어본 것은 이번에 압해대교하고 연결한 도로명을 우리가 시도에서 국도로 승격을 시켜주면 이 연결도로를 국가에서 해줄 것 아니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라는 것입니다.

- 저희들도 건의는 누차 해보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서…

- 건의했던 것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 수고 많으십니다. 조요한입니다. -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10억원이죠?

- 예.

- 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계획입니까?

- 철도폐선부지 중심선은 거의 녹도, 보행자도로, 또 자전거이용도로, 체육공원 그런 시설을 하고, 양측으로 철도와 접해 있는 도로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미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의제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여론이 비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들이 공청회도 같이 갖고 시민단체 의견도 같이 수렴해서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도로를 없애고 전체를 녹지공간으로 사용하라는 의견에, 실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수년동안 철도로 인해서 모든 동선이 단절되어 있고, 지역과 지역간에 연계기능이 없는데 녹지를 해버리면 상당한 민원이 생깁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양측 의견을 최대한 절충해서 인접해 있는 주민들 교통접근성이나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로도 만들고 최대한 녹지공간도 확보하는 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그러면 조성공사 비용 10억원 중에서 철도를 걷어내야 되는 것도 다 포함이 되겠네요.

- 이미 철도는 걷어져 있고 일부 세석이라든지 돌은 있는데, 거기에 충분히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정도의 성토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 이미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뒤늦은 사후약방문 격의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철도자전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 우리나라에 철도자전거라는 것이 있거든요. 경북 문경에 가면 있는데, 그것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데 사람들이 주말에는 당연히 줄을 서고 평일에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폐광부지에 철로가 들어와 있던 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철로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발로 굴리는 자전거 같은 것만 얹어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탈 수도 있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 경북 문경이라는 곳이 아주 시골인데 그것을 만들어놓았더니,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지자체 수입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관광홍보 효과도 엄청나게 뛰어났고요. 저는 그것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업들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러면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돈을 안들이고도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고경석 위원입니다. 철도 폐선부지 관련해서 조요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건교부 소유죠?

- 아직 건교부로 넘어가지 않은 것도 있고, 옛날 철도청 소유로 된 것도 있고, 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로 된 것도 있습니다.

-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저번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건교부 소유고 자기들이 위탁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성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원인데 부지소유권 관계나 매입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현재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먼저 부지를 매입한 뒤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활용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는데, 저희들이 조금씩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옛날 철도청 소유에서 건교부로 완전히 이관되지 않았거든요. 건교부로 이관되었을 때는 조금 더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씩 미루고 있습니다. - 그런데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의 얘기는 저희들이 조성한 9호광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하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의견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얘기를 언급했어요. 그랬더니 기획관리국장님이 기획총무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도시국에 말씀을 드리겠다,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민단체에서 공원화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관련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호남지역본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했어요.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사전에 먼저 관계가 매듭지어져야 공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선로만 떼어내 놓고 우범화된 곳도 있고, 조명시설도 없어서 관리하는데 자기들이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원계획을 하는데 사용승낙이라고 하죠? 사용승낙만 해 주면 매입을 않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랍니다. -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사용승낙 요청을 하면 사용승낙을 해 줄 계획인데 20억원인가요? 부지를 산다고 했다가, 돈이 없다고 했다가 자꾸 지연되니까 그 사람들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철도폐선부지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고가 나면 관리책임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도 관리책임에서 벗어나고 서로 윈윈하는 좋은 방향인데, 목포시에서 사용승낙을 요청하면 해 줄 요량이 있다고 대답을 하더란 말입니다.

- 글쎄요. 저희들이 협의한 공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는 안왔거든요.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하라고…

-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매입을 권고하죠. 어차피 자산이 증가해야 되니까 매입을 하되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녹지사업이나 공원화 사업으로 다중의 이익을 위한공공시설을 우리시 예산으로 할테니까, 좋은 목적으로 쓸테니까 사용승낙을 해주라고 갔으면 해줄 용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 처음에 부지매입이 되었으면 자기들도 일단락이 됐겠죠.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시 예산이 없으니까 관리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전전긍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상대가 약점을 보이면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 될 것 아닙니까? 철도청 관리책임인데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으니 사용승낙을 해주라는 개념으로는 접근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당초 협의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했었는데 그동안은 매입을 하라고 왔었습니다. 그동안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님과 하면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우리가 개인과 관 사이에 하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시설 소유니까 국가시설 소유를 지자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쓴다는데 사용승낙을 안해줄 개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희 직원이 철도시설공단에 협의차 갔기 때문에…

- 몇 주 전에 목포시에도 오셨다면서요?

- 예.

-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낭비 안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일의 선후가 계약관계나 소유관계가 명료하게 완결되고 나서 사업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후가 전도된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 폐선부지 매입관계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철도청이 시설공단으로 개편되면서 거의 민영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민영화라는 의미가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바뀐다는 내용인데, 재산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폐쇄적으로 처음에 접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런데 이분들 처음 생각은 아마 우리시에서 돈을 받을 요량으로 협의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돈도 없고 지지부진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 그곳에 쓰레기를 매립한다든지, 학생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불을 지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우리시가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미항가꾸기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시 직원들을 동원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쓰레기도 줍고 해서 그 사진을 수없이 철도시설공단에 보냈습니다. - 목포시가 관리를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을 보니 이분들이 관리문제가 있다보니까 재산을 건교부로 이전하고 있는 작업중입니다. - 그러면 건교부로 이전이 완료되면 자연히 건교부에서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에게 관리책임을 줍니다. 건교부 재산은 우리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각하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 시의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나 시장님의 복안은 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립이 안돼 있고, 이전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 오히려 거기에서 무엇이 중단되어 버릴지 모른다는 기우를 갖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들도 충분한 감각을 갖고 있거든요. 돈 안주고 우리가 관리권을 가져와서 공원조성하면 우리로서는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진행 상황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우선 관리 겸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시공비를 올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업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이죠? 거기하고 지금 어떤 협상이 진행중인데 그게 어느 식으로든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처음에 앞으로 상황이 바뀌니까 우리도 전환하겠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그것은 공공 시설물의 개념으로 봐서 처음부터 우리들같이 아무리 문외한이고 비전문가도 이것은 매입성격이 아니라 사용승낙 받으면 되겠구나,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른 들은 생각이 그것입니다. - 그런데 처음 접근은 20억원인가 주고 시에서 매입하기로 했다가 상황변화에 따라서 갈지자 걸음이 걸어지는데, 처음에는 매입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죠?

-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민영화되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온 공문도 있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주라고 보낸 공문도 있습니다.

- 철도시설관리공단 민영화가 언제 됐습니까?

- 2년 전에 고속철도 되면서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협의할 때는 자기들이 분명히 돈을 주고 사라고만 얘기했지 관리권 이양이라는 문제는 한번도 대두된 적이 없죠.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얘기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토지만 건교부로 이관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매입계획을 세우고 그 토지들에 대한 전체 등기부등본을 떼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전작업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리 가서 왜 이전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전을 합니까? 물어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화를 하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관리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는데 사용승낙이라도 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차제에 마무리를 짓고 사업을 시행해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관계나 소유권이나 사용승낙 관계없이 공사가 진행됩니까?

- 저희들은 공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왜 강행을 하려고 하냐면 이의를 걸면 이제부터 우리도 관리에 손을 떼겠다고 나갑니다.

- 공사를 강행하고…

- 못하게 한다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않겠다고…

- 제가 좀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기본적인 상식개념으로 일단 그 관계를 매듭짓고 공사가 진행되어야 순서가 맞고, 공공시설물이니까 사용승낙하면 간단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몇 년에 걸쳐서 복잡하게 하느냐…

- 실무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기들 결재라인에서 결재를 맡으면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내부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 국장님! 잠깐만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포시의회 의원이라고 전화를 했고, 송모팀장이 결재라인에 있는 중간관리자예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부 실무자들은 이렇고 최고 결재권자는 생각이 틀리다는 개념은 문제가 있는데요.

- 오히려 저는 위원님이 전화를 하셨다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 오해가 된 부분을 풀게요. 경실련에서 도시 숲 공원을 만들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하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역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거기서 관리권을 맡는다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본 견해로는 순리적으로 어떤 일이 매듭지어지고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농후하던데 가슴이 철렁했다는 표현을 하니까, 저는 다른 개념으로 하고 기획관리국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기획관리국장님이 보충시간을 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러려고 하는데 관련부서간의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돼서 이 사람들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먹어 주더라는 식으로, 제가 부서간 싸움을 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기존의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슴이 철렁했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오해스럽게 들립니다.

- 제가 가슴이 철렁했다는 부분은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했다는 내용입니다. 기분 나빠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은 앞으로…

- 매사에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조건을 걸면 우리가 다른 카드를 내겠다 하는 것은 공기관이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저는 건교부로 넘어가면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올라서기 때문에 건교부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이상입니다.

- 제가 폐선부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설명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우리 용당1동에서 구)산정2동까지 해가지고 용당1동, 용해동 전부 제 지역구 관내에 폐선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관심을 두고 당초부터 알고 있습니다. - 우리가 관리권 이양을 받으면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관리권 이양을 받아가지고 전체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총 얼마듭니까? 6.2킬로미터 공사비 총 얼마나 듭니까?

- 265억원 정도입니다.

- 목포시에 2백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접근성을 빨리 말씀드리지 가만 놔두고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잖아요. 관리권 이양을 받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납득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돈 10억원, 20억원 가지고 일 하겠습니까? 관리권 이양 받더라도 일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일부…

- 됐습니다. -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자료제출 요구를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이번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 철도 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와 장기 미집행시설 및 고충민원 관련 토지매입비, 해안로 정비공사 이 세 건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세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덧붙여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성계획도 실시설계니까 기본계획용역 결과보고서가 있죠?

- 폐선부지요?

- 방망이섬이요.

- 아직 용역은 안했습니다. 용역을 하겠습니다.

- 실시설계인데 기본설계라든가 조성기본계획용역이 없어요?

- 지금 있는 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냥 그렇게만 한다는 것입니까?

- 예.

-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 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 자료요청 안해도 됩니까?

- 기본적인 자료밖에 없습니다.

- 기본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용역과제사전심의조서를 보면 용역비를 보통 2억원, 1억원, 평균 이렇게 책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 60% 이상 삭감되어서 올라와요. 그래서 용역비 산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맞는데 말 그대로 떨이로 억지로 맡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니고 실제 용역품셈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로 하면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당초 요구할 때는 대가표에 의해 계산을 해서 요구하는데 이번에 과제심의할 때 개별사업을 하면 각각의 용역비가 중복되니까 과다예산이 투자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묶으면 용역비가 절감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 이해했습니다. 238쪽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5개 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 네 건을 보니까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조건부가 무엇인지 조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조건부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죠? 그러면 용역비로 들어가지 왜 시설비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하시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 그러니까 학술용역비로 안들어가고 시설비로 들어와 있느냐는 얘기이고 12,800평방미터를 한다는 것이죠?

- 예.

- 거기는 그럼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 숨은 뜻은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 예, 공원 내에 광장으로…

- 그러면, 아무리 공원지역이라고 해도 만남의 광장을 사유지를 매입 않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 사업 시행자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 강성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저에게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 기본설계라면서요.

- 조성계획수립 실시설계라는 말씀입니다.

-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그쪽 생태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 현재 저희들 계획은 공원 내에 전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만남의 광장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연결되니까, 이런 용역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근거를 못찾아서 그러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씩 드는 용역비인데 용역과제 사전심사 같은 것은 안 거쳐도 상관없습니까? 제가 용역과제 사전심사 자료에 나왔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거든요. 원래 대상이 아닙니까?

- 실시설계비 개념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안맡았습니다.

- 기본계획도 없는데 바로 실시설계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조례규칙인가 이것을 보면 5천만원 이상의 공사설계용역,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이것은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오기 전에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거쳤나 싶어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규정을 잘못 읽었나 싶어서 과장님 제안설명을 열심히 듣다보니까 학술용역비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지구 지형도면 고시용역 4천만원은 법적 사항이라고 하면서 그냥 통과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법적 사항이라 할지라도 용역과제도 안거 쳤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 의무적 사항이니까 안 거쳤나 싶다고 제가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뒤에도 그런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저희들은 보통 공사설계 같은 대규모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용역비로 떼어서 하는데, 조그마한 용역비 같은 것은 실시설계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사전심의를 안 거친 것 같습니다.

- 실시설계비가 1억원 정도면 물론 엄청 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용역비 치고는 적은 용역비가 아닌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규칙이나 조례가 종이딱지지 이것이 지켜야 할 지침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말이 안 맞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전체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면 용역비 사전심의를 맡았어야 하는데 공사를 하려면 시설비 목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 목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미처 못 맡았습니다.

- 사업비가 한 푼도 없고 용역비만 있는데 시설비가 어디 있어요.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국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로계획이 있는데 도로계획을 용역 맡깁니까?

- 여기에는…

-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제가 한 말에 답변하시라니까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신설한다고 하면 도로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까? 기본계획이나 설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이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속에 시설계획이 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를 않고 있습니다. 도로를 낸다든지 계획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용역이 필요하냐, 안하냐를 판단할 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 규제사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그러면 물어봅시다. 2006년 용역과제 사전심의조서를 보면,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타당성 조사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 말고 이를테면 인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 이런 실시설계용역이 많아요. 타당성 조사용역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누구 말대로 풍선껌처럼 어떤 것은 기분 좋으면 올리고 어떤 것은 안올리고 그렇게 해석된단 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심각한 사업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아니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자문위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용역, 알리기 위해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복된 사업도 아닐 것 같은데, 보십시오. 대부분 조건부로 통과시켜 놓고 그래요. 그 이유가 어쨌든 예산을 절감해서 잘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대로 통과시켜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광장을 조성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전체를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시설비 목에 포함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방금 논란이 되어서 저도 우리 경건위에서 놓쳤다가 사실은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목포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강성휘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서 참고 있었는데, 용역과제 사전심의 설치조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되겠죠?

- 예.

- 마지막에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서조원 위원님께서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의 광장 변경에 대한 건의서 자료제출 등 2건입니다. 그 다음에 최석호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5개 지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도에 올라가 있죠?

- 예.

- 그 자료를 내려면 엄청 많죠?

- 5개 지구에 대한 것만…

- 그러세요. 5개 지구에 대한 것만 내 주십시오. - 그리고 박정훈 위원님께서 3건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강성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 1건 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옥주입니다. - 2007년도 주택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45쪽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분야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해서 8,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247쪽부터 249쪽까지는 인건비 및 필수 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25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복사기 내용연수경과로 대체구입비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빈집 정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한지 환경개선 울타리 정비사업으로 1천만원, 건축행정 종합정부 시스템 구축으로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군이 일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같은 부분은 결재를 하고 나면 바로 메일로 건축주에게 처리사항이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 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 다음은 25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임대아파트 임차인 간담회 비용으로 11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비는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금으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255쪽입니다. 공동주택 의장디자인제 설계기준 용역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이 박스형 그러니까 판상형 아파트가 많은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설계기준을 마련해서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 공동주택 공사중단 현장 안전울타리 설치 관리비로 1천만원, 도로변 아파트 방음벽 그래픽 도색 2개소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픽 방음벽은 일신아파트와 연산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보수지원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59쪽입니다. 세입 분야는 38억5,48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는 3억3,845만8천원입니다. 262쪽부터 264쪽까지는 일반경비여서 생략하고, 26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민간자본보조로 비파아파트 1, 2차 옥상방수공사 지원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이자상환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271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으로 3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251쪽 상단에 재난위험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가 있는데 궁금해서 묻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올해 새로 생겼고, 또 과 단위 편제를 해놓았는데, 재난위험 건축물 점검을 지금 주택과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 총괄적인 재난위험 시설물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적인 분야는 저희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등급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C급과 D급 이런 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이 업무가 재난관리과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254페이지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금이요. 전년에 없던 것이 신설된 모양이죠?

-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선거 관련이 있어서 시상금을 못주도록 되어있었습니다.

-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합리적인 기준이나 그런 부분을 운영 초기에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접근했는데 원래 있던 사업이네요.

- 예, 있었는데 작년에 선거 때문에 생략했었습니다.

- 그리고 소관업무 분장사항을 잘 몰라서 이 부분이 주택과 소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관할 동이거든요 만리주택이라고, 거기가 삼성 홈플러스 공사 관련해가지고 지반이 흔들렸다거나 그래서 지금 주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이 계속 새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게끔, 생활이 영위가 되지 않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 그런 관계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오비이락이라고 합니까? 노후화된 시설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다 보니까 홈플러스쪽의 책임이라고 하고, 저기서는 노후화되어서 그런다는 개념적인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에서 현명한 대안이나 해안을 발휘해 주실 것을 아울러 민원사항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일전에 그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들과 이야기를 한번 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아무튼 상호 원만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은 자료화되어 있죠?

- 예, 있습니다.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재 미분양 공동주택이 많다면 반드시 분양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분양을 해야 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계속 임대로만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분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것은 임대주택법에 5년 이상의 의무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대주택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을 하도록 강제성이 없습니다.

- 안할 수도 있지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래서 하는 얘긴데, 저희 관내 제일1차아파트가 현재 분양협상을 하고 있는 줄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 그것 관련해서 진정도 들어왔고 그래서 과장님의 소신이랄지 우리시의 방침을 듣고 싶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영산호 하구둑의 교통이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 막히고 또한 차량의 대형화, 대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건설 당시에 비해 엄청난 소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 그래서 소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진정을 했고, 또 일부 지역 아파트 단지 내 지반이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해달라는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견해라고나 할까 방침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먼저 지반 침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반 침하는 지금 입주민 측에서 요구해서 제일건설 측에서 목포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용역중입니다. 12월 중순경에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서 건설회사 측에서 조치를 할 것이고, 저희들도 그 결과를 봐서 회사 측에서 취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두 번째 하구둑 소음관계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건설 당시보다도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짐으로써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터널식 방음벽 관계는 저희들 행정력으로는 관철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 상황으로서는 방음벽 높이를 일단 회사측과 절충해서 높이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입주자 측에서는 저희들에게 민원을 낸 사항이 있고, 또 의회에도 낸 민원과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실적 접근성이 조금,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우리 목포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답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와도 소음 저감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소음공해에 대한 조치는 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대답이십니까?

- 현실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양쪽에서 절충안을 내서 저희들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회사 측에 권장하고 그런다는 대답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 먼저 저희들이 입주민을 설득한 다음에 그 의견을 가지고 회사측을 설득해야지, 회사측을 먼저 설득해가지고 주민에게 접근했을 때는…

-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 예산서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화를 한 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놓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55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 지원이 있는데, 60개 단지입니다. 2백만원씩 60개 단지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거든요. 올해 신설된 것이죠?

- 작년에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되고 누락됐습니다.

- 공동주택 60개 단지가 맞습니까?

- 60개 단지는 더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비, 보수비를 받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 실정에 따라서 신청을 하거든요. 대략 저희들이 보면 연간 40개 단지 정도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매년 조금씩 점진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원대상을 60개소로 한 것입니다.

- 단지는 많은데 그 중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미분양 공통주택에 대한 자료와 김영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공동주택단지 지원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 세입은 생략하고 279페이지 세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고보조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6억9,779만5천원 및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2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80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로 지방관리방조제 10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문보수, 토사 퇴적물 처리, 누수차단 등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88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시범 가로경관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관개선을 위해 가로변 전주 및 가로등 지주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구 설치 또는 중앙분리대 경관조명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북항～대양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로 국비 9,450만원을 포함하여 1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공사는 삽진산단 입구에서부터 삼창산업 입구까지 국비지원을 받아 중앙분리대 시설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여 위험도로를 중점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석현삼거리 교차지점 개선사업비로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차로수 정비, 차량유도선 설치, 포장 유지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290페이지 하단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을 위한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제가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설명을 잘못 드려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 과거에 제가 노점상을 담당하는 계장으로 있을 때 우리 시내의 기업형 포장마차를 전부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호시장을 6개월동안 단속해서 질서를 유지해 놓았는데 요즘 세월이 5년정도 흘러서 시내의 질서가 사실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 용역비는 예산이 서고 안서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행의 목적이 아니라 시내에서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상가보호를 위해 질서유지 차원에서 이 용역비가 서게 되면 이것을 꼭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 불법으로 하는 노점상의 자세가 좀 달라집니다. - 현재도 구)청호시장을 계속 정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건설과장이 자율정비회의를 개최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민간위탁해서 여러분과 대체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민간인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공권력 확보유지 차원에서 법질서 확립에서 다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 원스톱 바로빨리 민원해결 사업비로 5억원,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사업비로 1억원, 마을회관 등 새마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 노후된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삼학대교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4억원, 이로동사무소 뒤쪽 도로정비사업비로 7천만원, 고하도 진입로 확장하는 공사비로 8억5,72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시내일원 노후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사업비로 3천만원, 시내일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 도로 소파 보수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로 2억5천만원을 올해 잔여구간 603미터인 낙원교회 앞에서 9호광장까지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 충무동 아리랑고개 도로개설 사업비로 19억9,640만원, 북항회센터에서 신안비치아파트를 연결하는 연장 260미터, 폭 10미터 도로개설사업비로 공사비 및 보상비로 16억9,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용해동 샤론빌라에서 동신빌라까지 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했고, 양을로 연결도로 공사비 및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구)중앙시장 옆 도로 2억5천만원, 용호초교 후면도로 3억원, 용호초교 후면에서 세신약국 연결도로 1억원 보상이 이미 완료되어 내년도 공사비로 계상한사업입니다. - 호남의원에서 주택은행간 도로 1억원, LG에어컨에서 구)청호시장간 도로 1억원을 내년도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자마을에서 백년로간 도로는 올해 보상을 추진 중으로 내년도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죽교동교회 주차장 진입로 공사비 및 보상비로 3억원, 용해동교회 진입로는 보상이 완료되어 공사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남방송에서 본옥동간 도로공사비 및 보상비로 9억9,685만원, 경찰서 옆에서 빛과소금 교회간 도로공사비로 3억원, 산정동교회에서 본옥동간 도로공사비로 1억원, 하나로마트 옆 과선교 안전진단용역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이로초등학교 체육관 옆 도로 1억원, 석현동 도룡마을에서 푸른주유소간 도로 1억원, 석현동 금장아파트 주변 도로 1억원은 내년도 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동초등학교 옆 도로 3억원, 목포대학교에서 용해캠퍼스 진입도로 보상비로 3억원, 입암천변 도로 5억원, 자유시장 2길 도로 2억원 공사비 및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동, 삼학동, 용당동 사유지 도로 보상비 1억원은 소송중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다음은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이로시장에서 용해하이츠 앞 도로1천5백만원, 이로초교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 1천5백만원, 용해동교회 뒤에서 문고옆간 도로 1천만원, 용해동 행정동우회 앞 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제일중학교 뒤편 도로실시설계 1천5백만원, 노득동 마을 진입로 실시설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교동 파출소 옆 도로 1억원, 뚜아라사 주변 도로 2억원, 내년도 보상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 상습 노점구간 정비 5천만원은 노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개설은 1억원,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수공사에 1억원, 목포대교 진입로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비 2억원, 육교 22개소 교량 10개 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장미의 거리 보도블록 정비 공사 1억원, 미항초등학교 앞 우레탄 설치 5천만원, 석현 과선교 연약지반 침하 보수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광고물 관련 자체시설사업비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판 게시대 민원해결사업비로 8백만원, 벽보판 교체비로 4천만원,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 290페이지에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예산, 실은 노점상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공원지역이나 교통 요충지란 말입니다. 또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허가나 신고를 거쳐서 하고 있는 주변의 상가의 이익에도 대단히 반하지 않느냐, 물론 생계가 곤란한 분들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교통질서 측면이나 주변 상가의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훨씬 더 설명에 보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맙습니다. 사실 노점상도 우리 시민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숴버린다는 것은 아니고, 공권력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하면 좀 비켜주라 그러면 비킬 수 있는 공권력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공권력을 무시하죠. 말을 안들어요. 용역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소문이 빠릅니다. - 그래서 어느 정도 질서 유지는, 불법이야 전국적으로 다 같겠죠. 그러나 질서유지는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용역비를 다소 줄이더라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또한 제가 권장하는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노점상을 권장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놀고 있는 지역이 있다든가 시유지가 있다면 적절하게 이주시켜서 영업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 왜 그러냐면 노점상이라는 것은 시가 허가를 잠정적으로 해준다면 나중에 반드시 전매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고팔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법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삼학대교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 때도 권장을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바람직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력에 따라서 국비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 이번에 대통령 방문 때도 삼학도를 포함해 주도록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해양수산부에서 가능성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삼학대교 타당성 용역은 사실 타당하다고 해야 되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삼학대교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용역을 해서 이것이 타당하게 나오면 건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용역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되어야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 확보할 수만 있다면 노력을 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290페이지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예산과, 291페이지 시내일원 노후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사업, 그리고 294페이지 보행권 확보 인도개설 해서 각각 5천만원, 1억5천만원 세워졌는데, 일전에 한번 사회적 약자인 장애우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관련된 행사로 장애체험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역전에서 이를테면 시청까지 오는데 한 시간 반이 소요되는데 굉장히 애로들이 많더라고요. - 그래서 관련사업의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면 아울러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십사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애인 보행권 확보에 가장 장애가 되는 부분이 물론 불법노점상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 상가나 노점상들이나 적치물이 굉장히 도로에 산재해 있어요. - 그리고 도로가 보도블록이 파손된 부분, 그리고 유도표시, 점자블록이나 유도표시가 아주 엉뚱한 데로 되어서 횡단보도가 없어져서 9호광장 둥근섬 그쪽에 느닷없는 도로에서 유도표시가 도로로 바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철거를 안했더라고 요. 횡단보도는 없애면서 유도표시를 그대로 존치시켜 버리니까 시각장애인은 그대로 도로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서 사업예산이 섰으면 집행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요한입니다. -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기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요. 자꾸 말씀하시는데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5천만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 그러면, 294페이지 보면 상습 노점구간 정비 5천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 상습 노점방지 시설은 요즘 차량을 대놓고 장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보완이 안 되고, 쫓으려면 견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 구간은 차라리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우리가 쫓으면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래서 인력소모만 되어서 그런 부분은, 공원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는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의자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화단으로 조성해서 만들어버린다든지 해서 상습적인 노점을 하는 구간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과장님이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볼라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보면 고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이동권 확보라든지 그런 것과 상치될 수 있는데, 사업성격이라든지 의지를 갖고 하실 때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291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 노후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보도블록 교체사업 하면서 교체된 보도블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과 창고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 좋은 보도블록 많죠?

- 예, 있습니다.

- 쓸만한 것 있죠?

- 예.

- 그것으로 교체하면 되겠네요.

- 그것으로 합니다.

- 그러면 이것이 인부임입니까?

- 주로 자재는 재활용하고, 인부임입니다.

- 인부임이 3천만원이나 듭니까?

- 3천만원도 부족합니다.

- 그러면 여기에 교체사업으로 해서 인부임이라고 쓰셔야죠.

- 보도블록을 깔려면 자재도 일부 들어갑니다. 모래도 사다 깔아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일부 수로원들이 있거든요. 수로원들이 일상적으로 못하는 일들을 발주해서 하는 공사비입니다.

-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명동, 삼학동, 용당동 도로개설보상비 사유 도로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LG에어컨에서 구)청호시장간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내 노상적치물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상습적인 노상적치물입니다.

- 우리가 그동안 행정혁신사업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관이 주도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민과 관이 같이 가는 자율적인 회의를 개최해서규정을 만들어서 시내를 전반적으로 구역별로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언제쯤이나 완료될 것 같습니까?

- 제가 봐서는 꾸준한 노력을 하게 되면, 구)자유시장과 신)자유시장은 시작을 했습니다.

- 그런 곳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도시과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동부시장 등을 보시면 알겠죠? 얼마만큼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인정하시죠?

- 예.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뒷전이고 서민들이 와서 장사하는 그것부터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구)청호시장 같은 곳은 서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 예.

- 그런데 거기부터 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곳부터 한 군데씩 해서 매달 두 군데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매달 두 군데씩 실시 하신다는데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예.

- 그리고 육교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죠? 사용하더라도 사용하는 인원이 적은 육교들이 많죠?

- 철거해 주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필요한데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지금 육교시설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호등이 다 연동화되기 때문에 육교는 상가에 지장을 주고, 또 육교를 만들어 놓아도 무단횡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께서 지양하신다는데,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두터미널이 완공되면 그쪽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 어디 터미널이요?

- 여객선터미널입니다. 그렇겠죠?

- 예.

-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육교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 그것은 위치적으로나 주변분들의 여론을 수렴해봐야 됩니다. 육교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안전기획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정원이죠? 국정원도 있고 해난심판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론수렴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 그 내용은 처음 듣거든요.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 과장님께서는 여름철에 여객선터미널 쪽을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 많이 가봤죠.

- 많이 가 봤어요?

- 예.

- 어떻습니까?

- 여름철에는 복잡하긴 하죠.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곳이니까요.

-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곳에 이전설치를 하는 것이 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가운데 통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으로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개인 땅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는 분들에게 사지 않으면 양쪽을 막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는 분들이 별도 구매를 해야 됩니까?

- 그것은 민사법에 해당되니까 서로간에 해결할 법적인 문제이지 우리 관이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 관에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줍니까?

- 도로관리 차원에서는 공적인 도로를 관리하지 사적인 도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 사적으로 봅니까?

- 예.

- 실제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볼 것 아닙니까?

- 당초에 허가 낼 때 건축허가 문제에서 검토는 하겠죠.

-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죠?

- 그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 과장님께 지금 질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모르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구)석현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도청 사거리 도로가 여름철이면 굴곡이 심해가지고 엉망입니다. 돈은 적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도비도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사거리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 예, 경찰서와 중앙분리대를 만들 때 협의를 거칩니다.

- 예.

- 알겠습니다.

- 예.

- 시내 전반적으로 보행권은 제일 시급한 것이 보도 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실련과 장애인, 또 우리시하고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중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이전에 시설한 것은 우리가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한 것은 됐는데 옛날에 해놓은 것은 앞으로 전부 고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우리도 그런 행정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육교를 철거하는 문제는 교통용역을 해야 됩니다.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 없는 곳은 철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교나 교량 같은 것을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해서 파손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난간을 파손시킨다든가 그랬을 때 범인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범인을 잡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보험처리해서 고치겠지만 그런 파손된 부분을 연중 고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그런 조그마한…

-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제가 이기정 위원님께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294쪽 상습 노점구간 정비,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죠?

- 예.

- 바리게이트를 치고 화목분이나 수목보호대를 만들겠다는 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을 현실감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니 제 얘기 다 듣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한회사 새벽장터시장 조합운영이라는 것을 아시죠?

- 예.

- 목포시청에서 노점 및 상가회원들의 명단을 요구하셨죠?

- 예.

-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 자율정비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상인들이 무엇을 여기서 고쳐야겠는가 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 지금 이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해놓고 예산을 세워서 민간위탁 준다고 하면 이율배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 요구시에 상습 노점구간 정비를 하신다고 5개소에 6백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세웠는데 본예산에는 5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2천만원이 불어난 것입니까?

- 처음에 3천만원으로 올렸는데 2천만원을 더 올린 것은 서울같은 경우를 물어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비싸요. 처음에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 용역비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볼라드설치하고 바리케이트 설치한다면 서울 것과 목포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 시설비가 왜 올라 있냐면 현재 평화광장이 있습니다. 평화광장에 자전거를 많이 놓고 시민들이 노는데 점유를 하고 장사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 수목보호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못 놓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을 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좀 더 올렸습니다.

- 본예산 청구에 분명히 수목보호대가 들어있어요.

- 그러니까 시내 전반적으로 다 한 것입니다.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원도 부족합니다. 몇 군데 시범으로 해보려고 세운 것입니다.

- 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청호시장에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 지역구도 됩니다. 삼학도 성당 있지 않습니까? 말뚝으로 쭉 박아가고 있죠? 그것은 예산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 있어서 한 것입니다. 금년에 있습니다.

- 그러면 나중에 청호대교로 나가려면 다시 뽑아가지고 정비해야 되죠?

- 뜯어놓은 것을 재사용한 것입니다.

- 청호대교를 내려면 다시 철거해야지 청호대교를 내지요.

- 당연히 철거해야죠.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시설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원해결 이설한다는 것 있죠? 어디 어디입니까?

-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 제가 광고물담당에게 아이야기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광고물담당 있으면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해보냐면…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4쪽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하당 장미의 거리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장미의 거리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관녹지과에 국비가 반영된 예산입니다만, 8억원을 반영해가지고 장미의 거리와 번영로라고 합니다. 보행자도로 도시숲 조성 해서 여기도 보행로 포장 3천제곱미터, 경계석 설치 2천미터, 폐기물처리 1천5백톤인데, 폐보도블록 1,948만원어치를 처분해요. 그래서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위치가 어딘지, 또 보행자도로 도시숲 사업 예상부지와 겹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당 장미의 거리는 금년에 시설을 깨끗이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양측의 노후된 보도만 남겨두고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보도블록과 시설이 안맞습니다. 그 보도블록도 교체해서 깨끗이 경관에 맞게 하려고 세운 별도예산입니다.

- 그러니까 그것과 경관녹지과 보행자도로도 보행로 포장 이런 것이 있어요. 폐보도블록은 정리해내고 포장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와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 다릅니다. 시설물 관리가 다릅니다. 보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공원은 경관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 예, 충분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양호입니다. -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출입니다.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 용역비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자협회에서 내년 1월 18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어린이공원은 5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파고라, 벤치, 놀이기구 등 설치 보수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어린이공원 테마 공원 재 조성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체험학습장이나 바다 여행이라든지, 공룡, 곤충 등 테마를 설정하는데, 장소는 우성에서 동아아파트 사이 하당 5호 어린이공원에 하겠습니다. 거기는 한빛 초등학교도 있어서 어린이 이용률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 다음은 어린이공원 노후 조합놀이대 교체입니다. 수시 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원을 계상해서 기둥 등 목재로 10년 이상 된 노후 조합놀이대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야간경관조명 한식전망대 설치입니다.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으로서 잠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 별도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던 유달산 전망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2쪽에 보면 위치는 북교 초등학교 뒤편에 옛 성덕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각공원에서 일주도로를 통해 혜인여고 방향으로 내려가면 볼록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곳인데, 뒷 페이지에 보면 거기서 바라보면 유달산 일·이등바위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밑 부분은 예정지 전이 되겠습니다. - 저희들이 여기를 설치해서 유달산에 오신 분들이 관광을 하다가 그래도 어디선가는 한 번씩 바라보고 사진 한 컷이라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고, 그렇지 않고 차로 관광을 하면 보실 수 없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 그리고 신흥, 하당 등 신도시에는 요소요소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만 여기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옛날 죽교 3, 9동 뒷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여름철에는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정자를 하나 설치한다는 마음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일 뒤에 시설물 예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양을산에 정자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도로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기상대 주변 완충 녹지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당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로 유달중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실무자 검토가 끝나서 시범공원 선정 심의위원회 계획중에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된다면 국비가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연산동 삽진근린공원 정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삽진공단 내 주식회사 원당 옆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목적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314쪽입니다. 산책로 주민편익시설 조성입니다. 양을산이나 입암산, 산정산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원의 설치라든지 주민 편익시설 등을 하겠습니다. 달맞이 공원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신흥동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평화광장 주변에 편의시설을 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유달공원 운영으로 해서 320쪽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0쪽 사업예산으로 재료비, 조경수 비료 구입 및 등산로 보수, 난관리 자재, 자생식물원 야생화 관리자재 등으로 해서 1,50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322쪽 맨 위쪽까지 되겠습니다. - 322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웰빙 체육공원 재조성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공원시설 내 시설정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등 보수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조각공원이 내년에 새로 조각작품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각 분수대를 보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각공원 작품철거 및 보수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자산취득비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각공원을 ‘82년 11월에 작품을 설치해서 지난 11월 30일까지 설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새로 제작해서 설치하기로 하고 작년에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중도금으로 해서 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공원관리사무소 난방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 산림보호 예산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326쪽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주로 산림예방 전문 진화대라든지, 숲 정비라든지, 산림 병충해 인건비 등으로 해서 329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이라든지, 산불진화 출동 여비, 여기는 진화에 참여하는 민간인 간식비나 산불예방 캠페인 등으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3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선충 나무 주사사업이라든지 재선충에 관한 사업으로 해서 1억2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산정산으로 시청 뒷산이 되겠습니다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정비한다는 얘기입니다.

- 산정산이 시청 뒷산입니까?

- 예, 유방산이라고 하는 곳이 산정산입니다.

- 아니오, 훼손되면 보수차원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사실 저희들이 보수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확히 봐서…

- 예산이 많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 있다 보면 주민들이 해 주라는 시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위주로 많이 합니다.

- 저희들이 다니다가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린이공원만 해도 51개소인데요. 화장실이라든지 적은 예산이 드는 것도 자주 파손되고, 또 파고라, 벤치라든지, 놀이 기구 등 수없이 파손됩니다. 그래서 파손된 데를 위주로 해서 보수를 합니다.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 파손된 곳이 또 되고 또 되고 그렇더라고요.

- 공원내 시설물 정비는 유달산 체육공원 주민편의시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등은 유달산 공원등에 59개의 램프등이 있습니다마는 안전이라든지 등 관리비입니다.

- 예.

- 웰빙체육공원은 유달산 체육공원인데, 크로스 컨트리라든지, 롤링 웨스트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현재 78점 중 기증작품이 13점인데, 저희들이 40여점을 기준으로 다시 의뢰를 해서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를 해서 수익금의 50%를 줬는데 구입하는 차원으로 합니다.

- 예,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것은 전부 돌려드립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 예, 조성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조성오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유달산 야간경관조명 한식전망대 설치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장소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십니까?

-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유달산전망대 설치사업이라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치는 조각공원에서 혜인여고 방향으로 일주 도로변을 타고 오면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 제가 그것을 뭐라 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유달산 내 부지인줄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 이유는 그렇습니다. 목적은 유달산 야간조명설치로 늘어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경관 형성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미항 목포 이미지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 대화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죠?

- 예, 그렇습니다.

- 이런 좋은 뜻이 있었다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아쉬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설명이 너무 소홀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 유달산 야간경관조명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또 무슨 조명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달산 쪽에는 그래도 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돌아가면서는 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 그리고 여기서 유달산을 바라보면 일등바위, 이등바위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도 되고요. 또 어려운 구도심, 옛날 죽교 3, 9동 주민들의 쉼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설치를 하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저를 비롯한 많은 경제건설위원들이 또 유달산 내에 무슨 정자를 지어서 경관을 설치한다고 다 오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 이후에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에 좋은 뜻을 갖고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는 혼선이 오면 이해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이상입니다.

-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수입니다. 313쪽에 존경하는 전경선 간사님께서 어린이공원 노후 조합놀이대 교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몇 개소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 기둥이 목재로 되어…

- 아니, 그러니까 몇 개소를 하시냐고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몇 개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 수시로 고장 나면 합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혼선이 와요. 왜냐하면 기획혁신과에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돈이 가는 곳에 항상 문제성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8개소, 8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랬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다. - 두 번째는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죽교동, 이것은 1억원이 아니라 8천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유달산 야간경관조명 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간과하고 안 물어봤는데 죽교동 497-5외 4필지 매입 있잖아요. 이것이 야간경관조명 하려고 산 토지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공생원 뒤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불승인되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것은 불승인 된 일이죠?

- 예.

- 그리고 322쪽, 조각 공원 내 바닥분수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 라이온스 ‘91년 6월 30일에 기증되어서 상당히 노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설치라고 했습니다만, 보수 차원으로 합니다. 노즐이라든지 그런 시설만 잠깐 보수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는 새롭게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 그러면 그것은 누더기 예산이나 마찬가지죠.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노즐이라든지 그런 정도만 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어서…

- 알겠습니다. 조각공원 작품 철거 및 보수를 하는데 존경하는 전경선 간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증작품이 13점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작품에 대해서 다시 존치를 할 것이냐 판단해서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나머지 작품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들에게 반환을 합니다.

- 반환할 때 자기 작품 자기가 가져가는데 우리가 시에서 돈을 줘 가면서 철거를 해야 됩니까? 훼손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 조각작품 78점을 40점 내외로 할 때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13쪽에 있는 죽교동 497-5외 4필지 매입 금액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죠?

- 예.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경관녹지과장 남정회입니다. 저희 예산은 333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만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34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와 사업 성격이 거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로 균특회계와 도비, 시비 포함해서 6억6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국·도·시비 포함해서 6백만원, 도비보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도비, 시비 포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자료는 3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당 공원과 둥근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행자 도로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7억9,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도시녹화 사후관리 용역사업비로 1억5천만원, 교통섬 2개소 녹지조성사업비로 1억8천만원, 10개동 주민쉼터 조성사업비로 2억5천만원, 구)죽동교회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8천만원, 담장 허물기사업 3개소 추진사업비로 2억원, 웰빙 체육시설물 4개소 20점 설치사업비로 1억원, 평화광장 근린공원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원스톱 민원해결사업비로 1억5천만원, 시내 주요교차로 조명개선공사 사업비로 7천만원, 보안등 노후차단기 교체공사비로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노후등 교체 및 절전공사비로 1억원,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설치준비사업비로 2천만원, 가로등 점멸기 무선원격수신기 교체공사비로 3천만원, 시내 절연 불량구간 보수비 3천만원, 시내 가로등 노후 점멸기 교체공사비 7천만원, - 시내 어두운 골목 자동보안등 설치공사비 5천만원, 중앙분리대 노후가로등주 보수공사 2천5백만원, 고하도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비로 7억9,748만원, 평화광장 경관조명설치사업비 5억원, 영산강 하구둑 경관조명사업비 5억원, 동명어시장부터 여객선터미널까지 경관조명설치사업비 4억원, 유달유원지 야간경관조명설치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경관조명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하도를 비롯해서 자연시설을 대상으로 한 경관조명은 앞으로는 목포시 경관관리위원회 사전심의로 확인을 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계획된 목포시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후에 경관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다만 인공시설인 건축물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는 경관관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고 목포시 해안선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개발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하당 평화광장부터 시작해서 해안선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기왕에 설치된 유달산과 고하도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도 설치운영 결과 도출된 문제점, 연출기법이라든지 컬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앞으로 실행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다음 352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도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주요건축물, 주로 민간시설물이 되겠습니다만,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비를 상한선 2천만원까지 약 30% 선에서 보조할 계획으로 민간자본이전에 2억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경관조명에 대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상당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공사예산이 세워졌을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 경관등기구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문업체가 와서 했습니다만, 기초시설인 선 깔기라든지 그런 시설 부분은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등도 지역업체가 조달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참여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의 관광적인 측면이나 이 지역이 시설되고 나면 다른 지역도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면 지역의 업체를 육성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요.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자료 9페이지에 경관조명등 종류가 투광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투광등과 요즘 흔히 LED 등이라고 있습니까?

- 예.

- 왜 투광등을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LED등을 사용합니까?

- 투광등은 밝기를 연출하는 것이고, LED는 칼라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결국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환경적인 측면이나 또 우리가 형광등과 백열등을 전기료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 LED가 훨씬 더 전기세가 쌉니다.

- 가격은 어떻습니까?

- 재료비는 비쌉니다.

- 수명은 어떻습니까?

- 수명도 LED가 더 오래 갑니다.

- 그렇다면 비교를 해서 기왕 할 때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면서 수명은 오래 가고, 또 수명과 관련이 있다면 시공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여기 있는 것은 예시로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심사를 하실 때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또 경관관리위원회도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경제성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물론입니다.

-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반영이 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고경석입니다. 344페이지 가로수 수종갱신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설명한 자료를 보면 산정로에 메타쉐콰이어를 식재한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제가 담양을 가니까 메타쉐콰이어 길이라고 해서 다시 가 보고 싶은 길 1위라서 그런지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던데, 메타쉐콰이어가 생장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렇지 않아도 건물에 간판을 가리니 어쩌니 해서 플라타너스나 이런 것으로 교체요청이 많단 말입니다. - 이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수종인데 꼭지 자르고 옆에 가지치기 하다가 볼 일 못 보게 생긴 수종 같아요. 저희 집에도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올라가던데, 수종할 때 한 번 결정해서 식재를 해놓으면 몇 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10년, 20년 후에도 제대로 조성이 되려면 수종결정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수종이 메타쉐콰이어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신규 식재 대상 수종이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 메타쉐콰이어가 부적합한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 위원입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평화광장 경관조명 5억원, 영산강하구둑 경관조명 5억원, 동명동 어시장부터 여객선터미널 경관조명 4억원, 유달유원지 야간경관조명 4억원, 이것이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관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소위 말하는 난개발 형식으로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 내방 분석이라든지, 경제유발 효과를 한 번쯤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평화광장 제방 제단 및 데크설치, 관광기획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해수청의 해안선 경관조명 사업구간과 중복 및 기 설치된 경관조명등 철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 데크설치도 처음에 200미터를 계획하셨다가 100미터 하는 이런 사업이 중복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총괄적인 사업의 배경을 가지고 하시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 데크 관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 처음 들은 사항이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종합적인 계획이 도출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서조원 위원님!

- 둥근공원이 어디입니까?

- 지명 부분에 다소 혼선이 옵니다만, 하당에 KT 옆에 있는 곳입니다.

- 하당이요?

- 예, 둥구공원이라고도 하고, 저희들은 하당공원, 둥근공원이라고 합니다.

- 과장님이 만약 목포에 관광을 오셔서 야간에 유달산에 올라가서 목포전경을 바라봤을 때 경관조명이 된 곳은 되고 안된 곳은 안된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그래서 이번에 해안선을 중심으로 야간경관조명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이유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제까지는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 시인합니다.

- 그러면 관광을 오신 분들이 대반동 해수욕장에서 쭉 해안선을 타고 시내 쪽으로 들어와 본단 말입니다. 보신 분들이 고하도 쪽 경관조명이 앞쪽은 잘됐는데 뒤쪽으로는 불만켜졌다, 색깔만 변했다 하는 것을 보고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설명드린 과정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 설치된 부분에 한해서도 내년에 경관관리기본용역을 할 때 포함시켜서 정비 보완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 특성 있는 조명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 사례를 많이 인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원도심이 침체되어 있고 더군다나 루미나리에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저녁 9시 넘어서 루미나리에 거리 쪽을 거닐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돈 들여서 했을 때는 우리 원도심 쪽을 많은 관광객이 쉬었다가면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훈 위원입니다. 345쪽에 각종 행사 꽃 조형물 제작용 그랬는데 어떤 행사에 사용하고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해양문화축제 때 교차로, 해양수산부 앞이라든지, 역전이라든지, 갓바위 터널 앞에…

- 중심적으로 해양문화축제 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예,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요.

- 현재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해서 목포의 경관조명이 참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조명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시설분야에서도 같이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시설부분에서는 홍보를 않고 의뢰를 하면 홍보분야에서 합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책자라든지 그런 것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야간경관을 보러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산은 금, 토, 일, 고하도경관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해버리니까 오신 분들이 와서 그 시간대에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한다고 하더니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거든요. - 저희들이 같이 자리를 해서 보면 홍보가 전혀 안돼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홍보를 해 주셔야만 외지에서 와서 그 시간대에 보거나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서가 아니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관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봉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 2007년도 세입·세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55쪽 세입입니다. 355쪽부터 356쪽 재난종합상황실 관재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2억원 등 2억1,177만1천원이고, 노후강우량기 교체 4백만원 등 도비보조금 3,994만1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57쪽 세출입니다. 357쪽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62쪽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2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도 민방위 일반적인 사업비라 생략하겠습니다. - 364쪽 국·도비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민방위대 방독면 2,700개 구입비 4,614만3천원 등 민방위장비 구입 및 보강사업비 6,58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 등 민방위 기능보강 사업비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65쪽부터 366쪽은 공익요원 관리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67쪽부터 374쪽도 재난방재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75쪽 범국민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지원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408가구 도비보조사업 전기안전공사위탁비 등 6,3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층 재난종합상황실 관재시스템을 올해 국비 2억원을 보조받아서 내년에 5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옥상 노후강우량기를 도비보조사업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6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 국고보조사업 부족분은 수수료 성격인데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기치 못한 재해예방과 응급복구 공사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양수기 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 기준액 4억7,30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7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81쪽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액이 35억1,455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이 4억7,309만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9억2,380만3천원이며, 이자수입은 내년에 발생할 이자수입이 1억1,765만8천원입니다. - 그 다음에 지출계획은 공익목적사업비에 3억3,116만7천원이며, 적립금 등 예치금이 31억8,338만9천원으로 2007년말 현재액은 31억8,338만9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니까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73억2천2백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41억원이니까 32억원 정도가 감소되었거든요.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 예, 하수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 작년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 28억5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 고도처리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들어드는 대신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거정비사업비가 줄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BTL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 그런데 32억원 정도 줄어든 것은 BTL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 32억원이 줄어든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목포는 항상 침수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확보에 대해 방심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 아닌가요?

- BTL사업지구는 당분간 국비지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그 다음부터 관거정비같은 것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말씀하십시오.

- '05년도 BTL사업이 750억원이었는데 528억원으로 낙찰차액까지 빼고 나서 확정이 되었고, ‘06년도 사업 758억원이 별도로 발주가 됩니다. 하수관거사업은 국비가 70%입니다. 국비를 70%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도 다 파헤치는데 또 하수관거를 해봐야 시비부담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동안 그리고 하수관거사업비는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 BTL사업 때문에 하수관거사업비 전체를 축소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중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서 BTL사업이 줄어들었고, 좀 더 감소된 것은 남해고도처리사업비, 그것이 작년도에 사업비가 50억원 정도였습니다만, 시비부담금이 22억원이었습니다. - 그래서 시비부담금 문제도 있고 그에 따른 공사 진도와 금년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봐야 진도가 안나가니까 그것을 봐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언제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왔던 비용은 많은데 금년에 남해고도처리비용은 집행이 끝난 뒤에 주기 위해서 적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것을 못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BTL사업이 남해하수처리장 그쪽으로 유입된 것을 먼저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 다음에 북항쪽은 2차로 들어가고요.

- 북항은 일반 관거사업입니다.

- BTL사업은 남해만 합니까?

- 전부 남해구역입니다.

- 남해구역입니까?

- 남해구역이 거의 끝납니다.

- 그러면 남해 쪽은 BTL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되는데, 원도심권 이쪽으로 하수관거라든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북항 하수관거사업은 별도 160억원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항 하수처리 관거사업비는 북항하수처리장을 짓고 사실은 국고가 좀 남았습니다. 국고가 남은 것을 투입을 해라, 그 국고만큼 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 그래서 올해 7억7천6백만원으로 해서 설계 들어갔고, 내년도에 우선 10억원이 들어가고 그런 진척사항을 보면서 시에서 국고예산을 먼저 썼던 것에 대해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국비를 소홀히 탔다든지, 국비를 찾아올 것을 못 찾았다든지 하는 부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북항에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 그것은 2008년까지 완공계획인데, 내년까지 빨리 완공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펌핑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펌프장 사업이고, 하수관거사업과는 별개사업입니다.

- 그렇죠. 그것은 펌프장사업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북항권의 시우량이 30밀리미터 이상 넘으면 침수가 되거든요. 그것은 일차적으로 펌핑장이 문제가 있고, 적다 보니까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침수의 원인이 되고…

- 그것은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침수가 되고, 두 번째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돼서 침수가 되고, 사실상 두 가지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 여름이라든가 장마 때 그쪽이 다 침수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침수가 안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그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어디에 하십니까?

- 나중에 하수과 보고할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성환입니다. - 2007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과 예산 중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나 예비비 성격의 예산은 생략을 하고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8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이로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이로배수지는 규모가 1만3천톤의 탱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약 150억원이 소요됩니다.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20억원을 우선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배수체계가 직접 배수체계기 때문에 간접 배수체계로 전환을 해야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 또 배수구역을 현재 1배수구역인데 5배수 구역으로 체계를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 다음은 도서지역 확충사업입니다. 충무동 달리도와 율도의 도서지역 주민들이 지하수에 식수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국비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내년 예산에 국비 13억원을 내시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방법과 사업비가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 90페이지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입니다. 보해양조 뒤에서 도림장간 외 11개소의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은 배수관을 매설한지 16년 이상 경과된 관로로 누수나 그동안 적수가 자주 출수하는 관로를 우선하여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수율 향상에도 영향이 있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91페이지 상수도 구역계량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47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 2000년부터 블록시스템화 하고 있습니다. 블록을 고정시키거나 관로의 변경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구역계량사업에 4억2천만원, 급수관 정비공사에 5억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예비비 성격이나 유지관리비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 예산에 올려준 사업비 100%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89페이지 이로배수지 신설사업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 3년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만, 예산이 일시에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3개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 이로배수지는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현재 없습니다.

- 신설입니까?

- 예, 신설입니다.

- 과장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혹시 국비를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 시 단위의 배수관로나 배수지 사업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 없습니까?

- 예, 군 단위는 있습니다만, 시 단위는 없습니다.

-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요. 직접에서 간접으로 전환하신다고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현재 저희들이 몽탄정수장에서 물을 보내면 2호광장까지 다이렉트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몽탄정수장의 하이트가 해발 95미터선이고 2호광장이 5미터선이기 때문에 수압이 9키로미터가 다이렉트로 걸립니다. 그런데 이로배수지를 신설하면 이 위치가 약 45원선이 되기 때문에 수압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배수관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수압이 반감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누수양이 줄어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예.

-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하수과장 최영학입니다. ‘07년도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니다.

- 세입 관계는 생략하십시오.

- 아까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국비가 8개 사업에 83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거정비 같은 것은 BTL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 많이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 39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항 배수펌프장 이설공사 등에 대해서 28억6,23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8억8,296만원, 392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76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9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보조금 수익금을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자본금으로 남해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60억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우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전출했습니다. 공기업경상 전출금으로 침수방지 및 하천정비 담당부서 인건비로 2억원이 전출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소하천 협잡물 제거 사역인부임으로 54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359페이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시설비로서 삼향천 정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대해서 46억3,28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2억원을 계상했고, 397페이지 상단에 시설부대비로 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석현천 준설공사, 임성천 준설공사, 상리천 준설공사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예취기 구입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각종 공과금 등에 328페이지 중간부터 401페이지까지 3억4,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 667만2천원을 계상했고, 배수펌프장 관리용 재료구입에 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시설물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에 배수펌프장에 9천만원, 시내 해변가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에 대해서 3천5백만원, 남해배수펌프장에 배수펌프가 총 8개가 있습니다만, 우선 한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인건비로서 31억6,18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1억7,7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8,80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법적 의무부담 경비로서 복리후생비에 2억7,349만9천원, 여비에 6,718만원, 업무추진비에 1,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사업 사고발생에 대한 배상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등 정기손익 수정 손실에 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사업비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1억9,79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87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에 89억8,16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감리비에 9,028만원, 시설부대비에 886만3천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외 자산취득비로 하수도관 점검용 이동식 CCTV 구입에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본적 예비비로 3억9,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하수도 슬러지 시설가지고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환경에너지센터를 건립하고 있어서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 에너지센터를 목포에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장소가 목포 어디입니까?

- 위생매립장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슬러지 찌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 그것은 직매립이 가능합니다.

-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예.

- 전혀 공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예, 슬러지를 소각해서 처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슬러지 소각할 때 공해가 나올 것 아닙니까?

- 그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각시설을 하는 것이죠.

- 소각을 하면 연기에 공해성분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지 않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소각장을 만들 것인가 이런 대책을 강구해보시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 그것은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때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최소한 환경피해가 없는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특히 환경문제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91페이지 하당 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겠습니까?

- 입찰공고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 그러면…

- 금년에 발주가 될 것입니다.

- 지금 이것이 빨리 돼야 하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야 삼향천이 작년 여름처럼 비 오면 침수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 예.

-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전체 소요액은 207억원쯤 됩니다.

-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겠습니까?

- 저희들이 북항, 하당, 용당 배수펌프장은 계속적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비를 얼마나 국고에서 주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중앙부서인 방재청 소관인데 전라남도로 일정 예산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서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목포시가 도에 온 배당의 30% 정도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말씀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완공되지 않겠습니까? 시작을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셔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395쪽과 396쪽을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입암천과 삼향천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395쪽에 입암천 사역인부임이 있어요. 소하천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입암천 정비사업 할 때 소하천 다 깨끗이 정리가 되는데 어디를 정비사업 한다는 것입니까?

- 하천에 풀도 돋아나고…

-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왜 입암천만 그렇게 합니까? 삼향천도 정비사업 하셔야죠.

- 삼향천도 같이 할 것입니다.

- 없잖아요. 예산이 안 서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고뇌를 해 보십시오. 안맞는 부분이어서 그렇고, 402쪽에 남해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가 있어요.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잡습니까?

-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만, 설치한 지 18년 됐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이 1, 2호기인데, 18년이 됐습니다.

- 교체시기를 10년으로 잡는데 현재 18년이라는 얘기입니까?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북항환경관리소장 박태식입니다. - 저희 시설은 분뇨와 오·폐수를 처리하는 기피시설이면서도 시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북항 일대 아파트 지역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시민들의 불편예방을 위한 시설운영 등에 최우선의 중점을 두고 예비비 성격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소관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64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부터 69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등 7개 항목으로 저희 북항환경관리소 운영에 따른 경비로 2억4,8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각종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8,66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저희 소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및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재료비로 일반재료비 및 기기가동용 유류대와 설비운영에 따른 기계, 전기, 설비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비로 총 1억471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74페이지 맨 아랫줄 약품구입비로 유기고분자응집제 등 8종에 대하여 1억5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페이지 중간부분 동력비는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연계처리장 전기요금으로 4억6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90페이지 시설비로 민원해소를 위한 시민 편의제공으로 다목적운동장 확장 및 라인설치에 3천5백만원과 원활한 하수유입을 위해 북항 일대에 시설되어 있는 차집관로 준설공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디지털카메라, 홍보관 접의자 구입비로 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소장 정복용입니다. -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 사업회계 예산안입니다. 76쪽에서부터 77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일반수용비, 기본 사무용품과 관련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78쪽입니다. 조경수목 수종안내 푯말제작 등 4개 항목에 2억8,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 중간부터 79쪽까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80쪽입니다. 협잡물 준설토처리 장비임대료 672만원과 소화조 가온 보일러 등 3개 항목에 연료비 7,07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 중간부터 82쪽까지입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로서 실험실 수질검사 장비유지비 등 27개 항목에 4억8,02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82쪽 하단에서부터 83쪽까지입니다. 일반재료비로 구리스 구입 등 19개 항목에 6,933만원과 약품비로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 등 3개 항목에 4,93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1쪽입니다. 시설비로 노후된 벨트프레스 탈수기 교체 등 6개 항목에 3억9천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 팩시밀리 구입 등 3개 항목에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남해환경관리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현업부서 직원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전산시스템 적용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안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한 점에 대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가 오기되어서 제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61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15억원 정도 되는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34억원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액수인 19억6백만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왔는데,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이죠? 조건부로 통과되었단 말입니다. 조건부로 통과된 내용은 무엇이고, 이 정도 감액되어도 용역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최성환입니다. 강성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하니까 43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를 올라갔습니다. -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할 것이고, 또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겠느냐, 그런데 요율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안한다고 하면 될 것이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 그런데 요율을 바꾸겠다는 얘기만 했지 아직 요율은 안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년 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0억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의 요율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15억원 정도 가지면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난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15억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사가 경쟁을 한다면 덤벼들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 됐습니다. 62쪽 중간부분 행사운영비, 상하수도행정과와 수도과가 겹치는 것은 같이 답변을 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장흥댐 수몰지역 이주민 자매결연행사를 4회 해 놓았어요. 물론 이주민들의 이주의 고통이나 아픔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자매결연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문제가 풀어지겠는가 또는 위로가 될까 싶거든요. - 차라리 위문이나 위로지원비로 하는 것이 낫지, 자매결연행사를 1년에 4회씩 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는가, 아니면 장흥댐물을 동시에 통수하는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이 합동으로 의무적 사항이나 결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대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위문을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명칭만 그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 명칭에 오기가 없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 69쪽은 수도과입니까? 행정과입니까? 69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행정과죠?

- 김은규 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공기업 종사 공무원 청원경찰 포함해서 80명 7천6백만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교해 놓았는데, 그 밑에 청원경찰은 3만원씩 7명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쪽 직급보조비 인원과 확인을 해보니까 7명 정도가 공기업 종사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과다 계상되었어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69쪽에 공기업 종사 공무원 청원경찰 해 가지고 7명인데 3명으로 알고 4명 줄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 본인께서는 3명만 잘못 세웠으니까 3명만 감해 주시면 된다는데요.

- 그 위에 청원경찰 해서…

- 69쪽을 보고 답변을 하세요.

- 제 이야기 들으세요. 그것과 예산 및 결산업무 수당에 15만원 있는데 8만원으로 정정해도 됩니까?

- 위원장님! 구체적인 상하수도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말씀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절차상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정이 요구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 드릴까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 예, 말씀하십시오.

- 저희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원수 및 취수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여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원인이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번 사항 중에서 일부 과목변경된 것이 있고, 또 작년에 없던 사업비 중에서 청수취수장 하천부지 원상복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청수취수장 하천부지 원상복구가 무엇이냐 하면, 청수취수장에서 전에 영산강물을 취수했던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홍수통제소와 영산강유역 관리청에서 원상복구 하라고 해서 1억5천3백만원이 작년에 없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 말하자면 이것은 일회성으로 복구하고 끝나는 것이거든요. 의무사항이어서 들어가고, 몽탄정수장이 198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해서 20년이 됐기 때문에 보수할 사항들이 많이 생겨서 일부 보수비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시설장비유지비에 35개 항목이 부기가 되었는데, 전부 조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은 다시 자료로 내드리고 싶은데 그 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자료제출 하십시오.

- 그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문제입니다. 북항환경관리소와 남해환경관리소 두개 관리소가 있습니다. 북항환경관리소의 일반운영비가 사실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 항목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라는 항목이 전에는 자본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업비용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단순비교를 하면 많이 증액된 것인데, 전년도에 자본예산에 들어있던 것을 옮겨버린 것 이기 때문에 자본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액됩니다. 저희가 그것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특히 남해환경관리소의 경우에는 예산상으로는 사업예산,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1억7천3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예산은 6억2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항목이 넘어가고 보니까 작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2천9백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실제로는 증액된 것이 없이 남해환경관리소는 작년 예산보다도 4억5천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와 일반운영비 해서 전체 운영 관리하는데 더 이상 삭감이 되면 추경에 또 다시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는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일차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중 경제환경수산국,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노상익 고경석 전경선 허정민 조요한 최석호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 도시과장 최성동 주택과장 박옥주 건설과장 조용선 공원과장 박양호 경관녹지과장 남정회 재난관리과장 이춘봉 하수과장 최영학 수도과장 최성환 북항환경관리소장 박태식 남해환경관리소장 정복용 수도행정담당 김은규 광고물담당 신봉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도복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노상익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