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난안전 관리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인력으로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지역협력, 복구지원, 재난관리, 민방위, 3개 담당으로서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 사무분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경보시스템 및 기상관측장비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재난상황문자 전광판이 5개소, 라디오재난경보방송 시스템 27개소, TV재난경보방송시스템 16개소, 민방위 정보시스템 3개소, 자동 우량관측장비 5개소, 자동레이저 적설관측장비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현황입니다. 11월 20일현재 총 81개대에 2,07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대는 71개대에 1,470명, 직장대는 9개대에 5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신속한 복구추진과 조기복구 추진으로 주민 생활안정을 기여하고 피해 지역에 대한 원상 및 개량복구를 하는데 있습니다. 총 피해액은 71억6,300만원으로서 우리군은 33억원, 타부처는 38억6,300만원입니다. 이에따른 총 복구액은 159억6,200만원으로서 우리군이 60억3,600만원, 타부처가 9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현황을 보면 우리군은 60억3,600만원중 국비가 25억1,800만원, 국비추가가 1억2,800만원, 도비가 11억8,400만원, 순수 군비가 21억6,200만원이며 융자가 3,700만원, 자부담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96가구에 5,565만9천원 총액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복구공사 착공은 64개중 52개소는 연내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12건에 대한 도로 6건, 하천 3건, 기타 3건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2007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풍수해 복구비 무상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하는 제도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대상시설물은 주택, 축사, 온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600만원중 국비가 4,800만원,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49% 내지 65%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가입홍보로서 방재청주관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직원교육, 리장회의 농기계 순회수리 등 용화축전, 화천소식지, 유선방송, 홈페이지, 현수막 등으로 가입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입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536건이 보험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면 확대 실시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방재의날 행사입니다. 매년 5월25일을 방재의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 점검정비와 방재물자 관리상태 점검 및 확충, 재해 경보시스템 점검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요 방재시설물인 배수펌프장을 점검완료 하였으며 재해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표어 및 포스터 공모를 통하여 표어 73점과 포스터 43점에 대해서 부문별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출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취약시설 및 재해경보시스템 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자연재난 표준행동메뉴얼을 발간하여 150부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 수방자재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마대외 6종으로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수방자재 점검 및 수요조사를 3월에 실시하였으며 수방자재 확보는 7월10일에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수방자재 사용실적으로는 7월 집중호우로 통하여 제7보병사단과 57포병대대, 5개 읍.면에 배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해조사장비 확충입니다. 풍수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 및 자료집계를 위하여 현재 줄자로서 거리측정을 하던 것을 레이저 거리측정기 5대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기존에 줄자측정 방식에서 지점측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조사기간 단축 및 업무능력을 배양하였고 측정이 곤란하여 목측에 의존하였던 곳도 측정이 가능함으로써 집계자료의 신뢰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관측장비는 자료수집 및 집계로 업무효율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난안전구조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천읍 하리 북한강 둔치 수상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조대 사무실 및 감시소 80㎡와 계류시설 75㎡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장비구입으로서 수중통신장비외 3종으로 3,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수중장비 구입은 1월9일에 완료하였으며 하천점용허가는 7월21일에 원주청으로 허가신청 하였으며 9월 1일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장비 추가예산 확보를 특별교부금으로서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구조사무실 시공은 연내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구조장비는 관련 장비사양 및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후 2007년도 상반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안전의식 성립시기인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학교로서 운영방법은 매년 1개교씩 선정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50만원으로서 도비 75만원과 군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은 화천초등학교를 안전시범학교로 선정하여 강사초빙을 하여 실습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2006년도 어린이 안전교육훈련 최우수학교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범 군민적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함은 물론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안전수칙 및 사고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를 3종에 대해서 하였으며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재난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율참여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사각 지대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재난 대응훈련 실시입니다. 훈련기간은 3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중앙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훈련유형은 태풍, 호우, 산불등이 되겠으며 참여기관은 7개 기관 경찰서, 소방서, 7사단, 한전, KT,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훈련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전관리계획서상 대비 및 대응단계 실효성 검증과 재난관리조직의 재난대비, 현장대응, 수습절차 숙달과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및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재난상황별 처리과정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 훈련효과를 극대화 하고 평상시 재난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수시점검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현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재난발생시 원활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19지역대 및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입니다.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대를 농촌형 119지역대로 시범운영하는데 있고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은 물론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활동영역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간동 119지역대는 간동면 오음리 647-1번지외 1필지로서 연면적 398.16㎡로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2,000만원과 군비 4억3,200만원, 총 5억5,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이며 화천여성의용소방대는 화천읍 상2리 화천119안전센터 2층에 조립식 68㎡ 군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17일부터 12월15일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간동 119지역대는 4월30일에 착공하여 11월3일 준공하였으며, 11월20일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화천읍 여성의용소방대는 10월17일 착공하여 11월30일에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으로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화천군청 경보시설을 3,000만원 예산으로 6월10일부터 7월12일까지 노후된 경보시설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신설로는 간동면 119지역대에 경보시설 1,200w식 3,3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30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는 사내면사무소에 신설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산양상수도에 신설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2007년도에는 하남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8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사업비 1,600만원으로 8월17일부터 8월18일까지는 위기대응 통합연습으로 사이버안전, 원유수급, 정보통신 3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8월21일부터 8월23일까지는 전시대비 국가위기 관리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1일 참가인원은 168명으로서 830건에 대한 사건메시지를 처리하였으며 31건에 대한 연습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어 31건에 대해서는 2007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입니다. 재난취약지역 주민의 대처능력 향상과 생활민방위 정착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하남면 서오지리에 민방위장비 구입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방재훈련실시를 2회 실시한바 5월에는 고립으로 인한 수상 인명구조 훈련을 하였으며 6월에는 사태발생시 마대쌓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는 3개마을로서 동촌1리와 계성리, 삼일1리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3개마을에 대한 풍산1리, 오음1리, 산양1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1개 마을로서 용담1리를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방위 장비 구입지원으로 고성능 메가폰외 20종의 92점을 10월20일에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에서 12월사이로서 대상인원은 400여명으로 지역 및 직장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만원으로서 소양 및 실기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교육이 3회에 139명을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 교육은 3년차 이상 1회에 대해서 1,904명을 실시하였으며 보충교육 1회에 대해서 22명을 6월20일에 교육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 3월에서 11월까지 횟수는 6회로서 훈련내용은 마을단위 훈련 2회, 군 단위 방재훈련 2회,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훈련 2회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마을단위 훈련은 서오지리에서 5월과 6월 2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훈련은 4월과 10월중에 2회 실시하였으며 군단위 방재훈련은 3월중에는 산불방재훈련을 계성리에서, 11월중에는 산불방재훈련은 사내면 용담1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달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설계용역 결과 잘못으로 인한 당초예산보다 사업비가 증가해서 추경에 꼭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한다고 돼있는데 만약에 이런식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 안되면 그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염려돼서... 이번 자료에 보면 그런 말이 싹 빠졌기 때문에 안정이 된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0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농가에 보탬이 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정부, 지자체가 보험료를 49%내지 65%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나머지 50%에서 35%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피해기준점은 어떻게 정해서 보험료를 정했는지? 또 하나는 먼저 업무보고서에는 대상시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대상시설은 주택, 축사,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여기에는 무허가도 해당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여기에 보면 먼저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는 4억6,700만원인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5억5,200만원으로 이번에 갑자기 예산이 8,500만원이 증가가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저는 저희 사내면에서 소식을 들어서 의문점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사내면에 여성의용소방대를 창설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창설이 되면 건축물까지도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자동레이저 직설관측장비라고 5개소로 나와있습니다. 5개소에 설치한 것인지, 레이저 직설관측장비에 신뢰도가 높은 것이 들어왔는지 장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대해서 536건의 가입실적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가입된 실적은 어느정도가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구조대 사무실 시공을 연내에 마무리 하시겠다고 조금전에 설명을 주셨습니다. 연내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시간이... 사업시기가 왜 이렇게 늦어졌으며 과연 연내에 시공해서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국가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신다는 말씀중에 유관기관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원봉사센터와 공조체계나 사업계획을 어떤식으로 실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에서 2005년까지 1개마을 용담리로 끝났습니다. 올해는 화천관내에 시범마을 선정이 없어야 될정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에 보면 사업비로 2,700만원이... 2,700만원이 맞습니까?

270만원...

네, 270만원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하는일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사항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우계층 소화기 지원이 있는데 올해 2005년도에 483가구에 지원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거나 일반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불우계층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큰 대답인줄 알고 잘하는 것인줄 알고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을 보살필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재난안전관리과는 어떤 불우계층이라는 것보다 전체적인 군민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해야되는 사업이니만큼 소상공인이나 또 자립농을 할수 있는 그런 중산층 이하의 군민들을 위해서 소화기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이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저렴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일부를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군민들이 화재예방에 미리 점검을 할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영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문하여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당초 주택과 축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책정되었으나 금년 10월2일부터 온실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40%내지 65% 지원율은 보험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50% 지원과 75%지원, 95% 지원이 있는데 주택인 경우에는 3,000만원을 기준하여 50%, 즉 13,900원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1,500만원을 지원해주고 75%를 지원하게 되면 2,150만원, 90%를 지원하게 되면 3,000만원에 대한 90%이기 때문에 2,700만원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가지 유형중에서 50%를 지원했을 때는 65%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90%를 지원했을 때는 49% 약 절반인 50%는 자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동 119지역대에 대한 8,5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유는 당초 간동의용소방대 부지비와 농지보상비라던가 측량비, 울타리를 계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8,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사내면 여성의용소방대가 창설되었을 때 사무실 신축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 창설과 관련하여 사무실 신축 가능여부는 연차적으로 검토한 후 2007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 가입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총 대상이 주택과 축사, 건축물을 총 망라해서 7,200건입니다. 이중에 가입율은 7.44%가 되겠으며 미가입에 대한 대책은 풍수해보험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내년까지 전국 9개 도에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화천군이 강원도에 시범사업 군으로 선정이 되었고 금년 7월에 많은 수해로 인해서 평창군이 10월2일부터 추가로 선정이 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면 실시하기 이전에는 현행과 같이 주택이 전파되었을 때눈 9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만일에 가입자가 해를 입었을 때는 900만원 플러스 보험료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차등지원 사유를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50%와 75%, 90% 가입율 때문에 차등지원하게 되는것입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져 측정장비는 고정식이 아닌 망원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장비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에 대한 물체를 봤을때 거리가 망원경 상에 직정 거리로 측정되는 기계로서 이것을 구입한 후 주민봉사과 지적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파측구기를 가지고 1,200m를 확인해본 결과 ±1cm 밖에 안된다는 상당히 정밀도가 높은 그런 장비라고 확신합니다.

잠깐만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400만원...

대당 400만원이요?

아닙니다. 400만원 가지고 5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성능이 좋은데 가격이 그것 밖에 안나옵니까? 그럼 이동해서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망원경 크기 밖에 안됩니다.

사람이 직접 들고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해서 산 위에서 측정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불방지나 적설량 등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거리측정만 하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험료 미가입율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미가입은 92.6%인데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입 실적이 어떻다고요?

92.6%입니다. 현재 7.44%가 가입되었습니다.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렇습니다.

독려 좀 많이 하셔서 많은 가구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대 사무실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연된 사유은 하천점용허가가 지연되었고 구조대 사무실은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동절기라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고 년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국가재난 대응훈련시 자원봉사센터와 공조체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군 자원봉사센터는 항상 재난발생시 자원봉사를 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재난발생에 따른 봉사지원을 받기 위해서 늘 자원봉사센터가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훈련에 동참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재난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은 일반 주민들 자원봉사원들하고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채널이 갖춰져 있지는 않을겁니다. 유선으로 전화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즉각적으로 되는곳은 아마 다른 봉사단체가 더 잘돼있지 않나. 혹시 적십자라던가 새마을이라던가 여성단체... 별도로 다른 봉사단체가 훨씬 더 잘돼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봤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재난시에 7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핸드폰으로 SMS 짧은문자 서비스로 비가 많이 올때는 철원기상대에서 ‘80mm이상의 비가 온다. 농경지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라.’하는 그런 시스템을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에 화천군 관내 사회단체에 전 회원은 하지 못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더 추가로 많은 인원을 확대하려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사업이 금년까지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예산이 도에서 삭감이 돼서 711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우계층 소화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불우계층에 대해서 2005년도에 575가구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추진치 못하고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다른 차상위까지 예산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07년도 계획에 반영해 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을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주윤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라홍수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홍창화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정성섭 위생담당입니다. 이종원 원무담당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재성 진료부장은 진료관계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보건사업 기본방향,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보건사업 기본방향입니다. 목표를 삶의 질과 평생건강이 보장되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삼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질 높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 군민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 중점관리, 식품위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1963년 1월1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 1989년 10월17일에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원으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대지는 3,540㎡가 되겠고 건물은 연건평 3,463㎡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1,048평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으로는 6개과 30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단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보건의료원 원장 밑에 보건사업과와 진료부 2개과가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밑에는 4개 담당과 4개 보건지소, 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부장 밑에는 원무담당 1담당과 6개 진료과, 응급실,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서는 현 정원이 6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중보건의 18명은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에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간동보건지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노후된 건물을 아름답고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현대식으로 신축하고자 간동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위치가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556-1번지외 10필지에 건축하겠고 사업량은 대지가 1,201㎡에 연건평 336.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7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0월23일에 지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13일에 개인토지 및 건교부 소유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12월중에 보건복지부의 설계심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공사입찰은 2007년도 2월중에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만성질환 원격영상 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가 인터넷을 통한 원격영상을 통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3개소로서 보건의료원과 다목, 산양, 봉오진료소간 진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료대상은 3개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중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보건의료원에서 1차 진료를 한 다음에 정기적으로 투약을 요하는 주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9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원격영상 진료시스템 구축을 2006월 2월14일에 완료했습니다. 화상진료 시작은 3월15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료실적은 125명에 투약일수 연인원으로 보면 6,363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원격영상진료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암 조기검진 및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발생과 사망이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서 암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암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의료비 지원 등으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은 1,899명을 계획하고 연초에 시작했습니다. 검진방법으로는 특수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현재 암환자로 판명돼서 진료를 받는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5대암에 대해서 급여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급여부분은 120만원, 비급여 부분은 100만원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폐암은 정액지원으로서 연간 1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444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암검진 실적인 2,599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25명에 대해서 2,272만2천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환자 발견사업이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만성질환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망률과 이환율 감소로 건강수명 연장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환자가족, 고위험군 및 40세 이상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성인병관리교실을 운영하고 환자발견은 축제행사나 장수식당 등 행사시에 건강체크 및 상담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환자 관리 1,151명을 작년말까지 등록해서 전화나 방문상담, 투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는 56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성인병관리교실 운영은 52회에 1,5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예방상담 및 홍보는 1,277회에 7,965명, 환자 발견·등록관리는 1,467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혈압은 1,147명, 당뇨는 287명, 고지혈증 환자는 33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자발견은 물론 등록을 해서 효율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06년도 출생한 신생아가 되겠습니다. 예상인원으로 200명으로 예상을 해서 검진항목은 6종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외 5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채혈기관은 저희 보건의료원, 관내·관외 산부인과나 소아과, 병·의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는 저희들한테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채혈기관에 결과를 통보해 주고 이상자 발견시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44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117명 하였습니다. 이상자에 대한 특수분유 지원을 1명 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10명에 대해서 821만1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미만, 또는 체중 2.5kg미만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의 불임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아기 출산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불임부부가 되겠습니다. 시술비 지원은 10명을 예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3명을 예상했고 여기에 따른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이 계상돼서 현재까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7명 1,0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9명에 4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갑성선질환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중년기 여성의 경우 출산·수유 등에 따라서 골절사고가 빈발하고 갑상선기능 이상자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유도하여 현성질환으로서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수급자 중 만 40세 이상 여성,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중 만40세 이상 여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골다공증 검사를 155명, 갑상선질환 검사를 155명 실시할 예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검진기관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서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순회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620만원이 소요되겠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검진은 310명 했습니다. 이상자 발견은 106명의 이상자로 판명됐는데 갑상선 질환이 6명,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주민이 100명 발견됐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한방 지역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및 생활양식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한방보건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항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으로서 1개소 의료장비 및 기자재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간동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한방 금연침,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79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은 157회 2,09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건강체조교실은 25회에 536명이 참여했습니다. 한방금연침 시술은 5회에 1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부·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를 함으로써 건강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등록 임산부 및 생후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학전 아동 병설유치원이나 유아원 원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혈액검사 및 뇨검사를 실시하고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시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117명 실시하였고 임산부 산전.산후관리는 180명,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는 601명으로 전문기관에 정밀검사 의뢰를 12명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성의 건강을 파악하고 고 위험 임부를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아기 출산과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하고 영유아 및 미혼여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하는데 0세부터 6세 설문지에 의한 검사를 하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은 태교, 모유수유교실을 운영하고 베이비 마사지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은 12회에 116명이 참가하였고, 베이비 마사지 교실은 3회에 98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조사를 마무리하여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족 단위로 포괄적인 방문보건 통합서비스제고 및 건강욕구를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은 989가구 대상이 되는데 1,799명이 되겠습니다. 재활장비를 무료로 대여해서 15종 85점, 휠체어, 장루백, 지팡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의탁노인 영양개선 사업으로서 200명에 대해서 영양제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은 950가구에 5,04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장비 무료대여는 29명에 대해서 32종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영양개선 사업으로서 영양제를 200명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 대상 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으로는 만성신부전증외 89종이 되겠고 지원하는 범위는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 치료목적의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전상망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을 12명을 하였고 여기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5명, 강직성척추염이 2명, 코로존병이 2명, 근육병이 1, 윌슨병 1, 모야모야병 1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67건에 3,103만6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및 질병구조의 다양, 만성화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주민의 건강잠재력 향상을 통해서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 학교, 사업장이 되겠고 사업의 내용으로서는 운동사업, 금연사업, 영양사업, 절주, 건강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운동사업은 끼리끼리 체조교실 운영은 25회 실시하였고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은 25회, 건강증진실 운영을 매일 실시해서 현재까지 19,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개최를 1회 1,200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으로서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청소년 금연교육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결의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3회 했습니다. 영양사업으로서 건강안전교실 운영을 19회 실시했고, 미취학 아동 건강안전교실 운영을 13회 실시했습니다. 절주사업으로서 어린이 및 청소년 가상음주체험교실을 14회 실시하였고 건강체험관 운영을 4회 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천어축제, 비목문화제, 쪽배축제 걷기대회 등 축제때 건강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담배로 인한 질병예방으로 군민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지역 금연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1차 금연희망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장, 군부대 등에 대해서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무료스케일링, 성공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연클리닉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4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은 11개소에 대해서 26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입니다. 예방위주로 구강관리사업 전환을 통해서 지역사회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고 지역별, 계층별 의료혜택 불균형 해소와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업대상은 지역주민이나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 1개소에 신규설치를 하고 구강보건의날 행사 건치아동 선발대회 등을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학생 구강실태조사를 1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학생 치아홈메우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2006년 10월12일에 상승초등학교에 설치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치아동 및 구강표어 공모전은 건치아동 3명, 구강표어 입상이 9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소양치사업 및 구강실태조사는 15개교에 1,7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치아 홈메우기는 200명을 실시하였고 유년기 아동 구강보건교육 12개소에 대해서 452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의치보철 시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이 되겠는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65세이상 노인도 지원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은 35명, 전부의치 13명, 부분의치 12명, 사후관리 10명을 예상을 해서 올해 시술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의치보철 시술을 28명 실시했습니다. 전부의치 15명, 부분의치 13명, 노인의치 사후관리 지원을 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신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장애극복과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정신관련 환자관리 등록을 47명, 자살등 위기상담전화, 치매환자 원격 화상클리닉 운영, 치매환자 발견 및 간이치매검사 실시, 대상자 및 가족 정신보건 상담·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등록환자는 64명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자살등 위기상담전화는 78명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환자 원격 화상클리닉 진료는 40명 실시하였고, 간이 치매검사는 393명을 실시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팔찌를 7명 제공하였고 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이나 방문은 63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행태 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생활방식과 보건의료사업 현황 등 전반적인 자료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앞으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단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스스로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지역주민 건강상태, 보건·질병 지표조사, 건강증진사업의 방향설정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사업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9월11일에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표본설문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건강행태에 대한 조사나 통계자료들이 전무한 실정이고 우리 일반 행정에 대한 통계만 가지고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건사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전염병 등 각종 전염성 질환 및 신종 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염병 발생 유행 방지를 위해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통한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예방 가능한 전염병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처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하절기 방역활동 사업을 실시했는데 모기유인퇴치기 설치를 싸이클론 3대하고 블랙홀 시설 131대를 축산농가에 설치해서 모기퇴치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은 연막 142회, 분무 70회를 실시했고 유충구제 사업은 2회에 26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모기에 관한 말라리아하고 일본뇌염에 대한 유형을 조사하기 위해서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2개소에 89회를 실시했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군관내 3개 사단에 군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업무협의 차원에서 군부대 방역활동하고 서로 협의해서 군부대에 대한 방역약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야간 합동방역을 9회 실시했고 방역물품에 대해서도 모기유인퇴치기를 비롯해서 기피제, 유충구제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관내에서는 동물 교상환자 역학조사 및 공수병 백신을 투여했는데 23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백신투여는 2명 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시설 등을 점검하였고 소독 의무대상시설 관리라든가 특히 브루셀라 예방 및 조기진단 검사를 5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브루셀라에 감염될 수 있는 수의사, 인공수정사, 축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말라리아 조기검진은 20명을 실시해서 2명이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획득하여 주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예방접종 실적은 3,165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안들어가 있는 사업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실적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2월 중순중에 마무리 한 다음에 통계에 잡히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4,700명 정도의 인플로엔자 예방접종이 실시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 등 만성병을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이동검진, 객담검사를 활성화 시켜서 환자발견에 주력하고 환자가 발견되면 환자로 등록해서 치료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하고 독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핵관리 사업은 취학전 아동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BCG반흔조사를 실시했고, 결핵검사 및 검사를 177건, 검진은 1,581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라서 결핵환자는 4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월1회 정기검진 및 성병감염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염자는 5명에 대해서 치료해서 완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의료 및 약화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업은 의·약업소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했는데 59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료기관 및 안경업소 17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3개소있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5월중에 특별히 집중단속으로 실시하는 양귀비, 대마 검찰 합동단속을 관내에 실시했었는데 위반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서 식품제조업소,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6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가 2개소 있어서 행정처분을 했고,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했는데 11회에 13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수거물품이 102건을 수거했습니다. 검사결과 101건은 적합하고 1건이 부적합 된것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 관리기관인 경기도로 검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1건에 대해서 신고가 돼서 - 식품 허위.과대광고가 되겠습니다. - 영업정지 15일로 해당업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 지도.점검으로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884개소의 위생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10회에 1,256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위반업소가 30개소 발견돼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접객업소 지도점검은 5회에 182개소, 위반업소는 13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하였고, 좋은식단 및 으뜸·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7개소의 으뜸과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으뜸이 1, 모범음식점은 46개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주고,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업소에 모범이 되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편의증진사업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위생접객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주고 지하 음용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나 목욕장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대행해서 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생접객업자 사업자등록 대행처리는 64건을 저희들이 세무서를 방문해서 처리해 주었고 위생접객업소 수질검사 대행은 41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 알선인데 저희들한테는 3개소에 대해서 4,500만원에 대해 예정돼 있습니다만 대출신청 업소가 한개 없소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아니라 전 도적으로 마찬가지 인게 시설자금을 융자하려면 담보제공을 해야 되는데 시설자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담보제공 하기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융자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6개 진료과목에 3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진료서비스 계획이 26,700명, 세입은 3억8,723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0월말까지 진료실적이 25,794명 세입은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10% 정도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장비 확충입니다. 골밀도측정기, 혈액검사기, X-ray 필름판독기, 내시경자동세척기 등을 새로 확충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고 편안한 진료안내를 위해서 환자 대기실에 무인자동 혈압측정기 하고 발마사지기를 비치하였고 환자의 교통편의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1일 1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분들과 65세이상 노인 물리치료, 이런 것은 가정방문상담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선수 무료진료입니다. 대상은 저희 군청이나 교육청에 등록된 선수들하고 저희 군관내를 찾는 전지훈련 운동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진료범위는 운동시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 외래진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걷기운동 마일리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동에 적합한 지역사회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걷기운동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걷기운동을 통해서 운동 실천율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읍면 희망주민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도 비만자를 우선 등록해서 사업내용은 만보기를 먼저 등록할 때 줘서 마일리지를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마일리지 등록 및 기초체력 측정자는 7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체조교실 운영은 매주 목요일 보건의료원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저녁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25회에 1,5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마일리지 등록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마쳐서 당초 목표했던 마일리지를 성공한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에 대한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보건 의료를 위해서 전직원이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설명 자세하게 잘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두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에 있어서 검사를 해서 환자발견 등록인원수가 1,467명인데 여기에 등록 관리하는 환자분들은 치료비나 약값을 지원해 주는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 몇 %를 해주는지, 이 한가지를 질문하고 싶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에 있어서 초등학교에 설치를 해준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치료를 할때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일주일에 한번을 나가는지, 아니면 두 번을 나가는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하절기에 방역활동을 면별, 리별 연막소독을 하는데 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볼때 민간인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리별 골목길로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예산관계로 인해서인지 계약할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한지 너무 골목길을 빨리 차량이 달리니까 연막소독의 연기 자체가 목적지에 뿌려지지 않고 다른데로 가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의료원에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5대암 조기 및 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화천은 청정지역이라고 솔직히 자부하는 군입니다. 그런데 매년 환자수가 증가하는지 하양선인지 프로수가 나와있으면 설명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김경선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등록환자 관리가 1,151명인데 사업비가 569만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한 5천원... 여기에 등록된 환자는 꾸준한 관리와 투약시 많은 예산이 드는 환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주기에는 사업비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증액해서 꼭 필요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3페이지에 불임시술비 지원사업,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거명하셨는데 인구늘리기 정책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술지원이 10명이 있는데 정원에 묶여서 10명만 했는지 더 혜택받을 분들이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위생관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가 위생검열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위생검열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생협회가 맞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위탁을 주었는지 - 보건의료원에서 - 그런데 해당사항이 또 아닌지, 검열에 이상이 없는지, 왜 위생협회에 보건의료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지, 위생협회 직원은 유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사항을 좀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지하음용수 및 목욕징수 수질검사가 있는데 상수도가 있는 업소는 수질검사를 안하죠? 그런데 상수도가 멀게 돼있는 외딴 업체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질검사에 무척 신경들을 써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수질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허가 취소까지 될까봐 겁들을 내는데 이런분들 한테는 검사를 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자세하게 잘 청취했습니다. 먼저, 간동보건지소 신축공사가 내년에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질문보다는 신축설계시에 농어촌지역이니만큼 외부 치장에 주력하기 보다는 실내공간 즉 지역실정에 맞는 실내공간 확보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의료원에 고가장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실적은 체크가 안돼서 왔습니다. 저희가 고가장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사용실적이 없었던 것이 있으면 나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민기초건강사업에 치중해야 될 예산이 혹시 아직까지 -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남은 것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등록서비스라는 사업이 상당히 전 시군에서 관심속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0명이라는 사람이 의료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중에 직접 의료원에 와서 직접 등록을 하고 클리닉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에 차량이 앰블런스를 포함해서 총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시며 운전원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4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원이 총 몇분이 계시고 이들이 한달에 몇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있는지, 또 교대근무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진료 실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에 대한 실적은 나와있는데 일반 주민들도 구강보건진료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일이 있는가? 이것이 실적별로 나와 있다면 월별이나 혹시 아니면 월별로 되어있는 것 중에서 하루평균이 어느정도 혜택을 받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식품제조 가공업체가 몇군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보건의료원에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이 많은과를 살펴본다면 아마 외과, 이비인후과, 마취과 정도가 해당이 될겁니다. 그래도 의료원이면 종합병원 수준인데 왜 이런과가 설치가 안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들의 숙소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앰블런스 가지고 시내를 16번 운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별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많은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행이 몇시 몇시인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경상운영비가 지원될겁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경상운영비 나갑니까? 보건진료소는 안나가죠? 나가면 하여튼 경상운영비가 지소별로 어떻게 나가는지? 연간 어느정도 나가는 그 내용만 액수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지소가 네군데가 있는데 환자진료가 연간 어느정도 하고 있나도 답변해 주시고요. 겨울철입니다. 상당히 날씨가 올겨울도 추워질텐데 독감백신 주사는 완벽하게 구비가 되었는지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퇴원 관계는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모쪼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인이 궁금한거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에 관해서 우리 화천군민이 암발생율이 높은 순으로 봤을때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이런 순으로 됐습니다. 2004년도에 암이 13명, 2005년도에 23명, 2006년도에 자료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지만 26명, 이렇게 암 환자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면서 또 현재까지 2004년도 2005년도에 암환자들이 치료가 됐는지, 또 지금까지 암의 수치가 자꾸만 전국적으로도 올라가지만 방금전에 서성진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청정성을 자랑하는 그런 고장에서 왜 암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천군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연간 2005년도 약 구입비가 3,792만8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2005년도에 가장많이 쓰는 약이 보증익기탕이라고 한방하고 회물탕, 궁화탕, 이런 한방쪽에 치중을 2005년도에 많이 했고, 또 디클로페낙이라는 근육통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데타블린이라는 약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데타블린이 무슨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006년도에는 근육통 디클로페낙이라는 약과 에이나민주, 덴타마이신주, 주 자가 들어가는 것이 다 주사약이라고 제가 정보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사약을 2006년도에 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천의료원이 연간 3,792만8천원의 의약품을 구입함에 있음에도 왜 노인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가서 진료를 했을때 약을 예를들어 감기약을 3일치만 줘도 되는데 5일치씩, 또 예를들면 혈액순환제 같은 이런것도 일주일만 먹어도 되는데 한달치씩, 이렇게해서 노인들 시골에 방문을 해보면 방에 약투성이예요. 약을 이렇게 줘야만 의료원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의문이 되는 것이 약 구입한 금액과 의료원에서 처방하는 방법론이 아주 특이하게 틀린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쪼록 하여튼 의료원장님 여러방면으로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셔서 앞으로 지방 군민들한테 얘기를 할때 즉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치료비라던가 약값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서성진 위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치료비 및 약값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있는 사업비는 홍보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환자들이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그분들이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셔야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투약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보건시설 설치에 대해서 상승초등학교 설치한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11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가 주2회 방문해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소독을 하는 중에 방역차량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약품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물론 일부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하는 업체에 저속으로 운행을 할수 있도록 했고 또한, 그 차량으로 인해서 부족한 골목길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원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탁계약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고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직접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 군에 불임부부에 대해서 의료시혜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10명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기가 있다던가 했을때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협회 사람이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예요?

네, 자격이 있는 것을 별도 교육을 시키고 감시원 지도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시기에 맞는 적절하게 위생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겁니다. 위생관련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관련단체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련단체만이 아니라 위생업소에서 지하수 검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법에도 명시가 돼있지만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서도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제를 해준다고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서도 면제를 못받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검사는 꼭 위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실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상수도 혜택이 가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자체에서 해결한다는게 무척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리가 먼데서 그런 영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볼때는 같은 혜택을 줘야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원장님께서 사안을 말하자면 법을 강하게 하지말고 부드럽게 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관련법규 개정 등이 있으면 저희지역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해주신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외형적으로 하지 말고 내실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외형적인 것 보다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실질적으로 용도가 다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품을 받을 때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납품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가 진료장비 중에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웬만한 고가장비는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의료원 실정에 의해서 수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수술에 관련된 가스마취기라던가 항문경, 의료용 전기소작기, 환자 모니터링 장치라던가 수술용 배형등 같은 것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관련 해서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과 전문의나 마취과 간호사들이 배치가 돼 있어야지만 수술을 할수 있고 나중에 어떤 의료사고에 대비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는 마취과 의사라던가 마취과 간호사가 배치가 안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수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장비는 마취관련 장비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마취관련 전문의라던가 공중보건의 이런 분들이 배치가 돼서 수술이 가능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수술장비가 사용하지 않은 종류가 대충 몇가지 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의료원에 구비해서 못쓰는 것은 다섯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들어간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가격을 원가계산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수술관련 장비는 일반장비하고 달리 상당히 고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부터 구입했다는 자체는 화천군 재정에 너무도 막대하게 손해가 되고 있을겁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의료원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만 돼있고 사용은 안하신다 이겁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마취과 의사내지는 수술할 수 있는 의료진이 채용이 돼야지만 장비를 사용할수 있다. 아직 마취과 의사 채용계획은 없으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근무하는 의사는 공중보건의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배치를 해주고 저희들이 6개과가 있는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는 도에서 전문의로 우선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과에 대해서는 잉여 인력이 있을때에만 해주고, 최근들어 제가 알기로는 마취과 의사들 배출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과 의사들이 대부분 현역을 많이 징집되어 가고, 애시당초 보건의료원이 설립할때는 보건의료원에서 수술도 해보고자 하는 중앙의 의도에 의해서 장비가 배정이 된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수술을 할수 있는데는 연천보건의료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들이 의료사고를 대비해서 불안한 입장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마취과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수술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가 18분이 와계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전문의 자격은 다 갖추고 계십니까? 거의..

일부는 일반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일부요?

각 과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전문의 선생님들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병리검사나 통증클리닉 이런것도 가능합니까? 의료원에서... 또는 초음파 진단, 위장촬영 가능합니까?

위장촬영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데 초음파 진단은 구비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진단장비가 지금 두 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혈액분석기도 두 대 정도 구입된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사용 실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많아서 두 대씩 구입을 한겁니까?

일시적으로 환자가 몰린다던가 건강진단을 한다던가 시기적으로... 연평균을 따지게 되면 한대로도 가능은 합니다만 일시적으로 환자가 몰릴 경우하고 건강진단을 할때는 한대 가지고는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 대를 현재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리검사하고 통증클리닉은 지금 진료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지금 화천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고가 장비가 많이 들어와서 사실 사용 못하고 방치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비단 본 위원의 생각 뿐 아니라 군민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제가 이런 제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사용을 못하고 있을 장비이면 불용장비로 해서 매각할 의사는 없으신가?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충무계획상 저희들이 소산이 될 때는 7사단에 넘겨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관할 때 충무계획상 필히 우리가 그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하더라도 갖고 있다가 유사시에 이관을 해주도록 돼있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저희들한테 배정이 돼서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은 못하지만 사용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관을 안시키고 있는 이유중에 그것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들어서는 추가적으로 고가장비를 구입할때는 사용을 안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타지역에 일부러 나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이렇게 고가장비가 들어올때도 그때그때 의회에 구입요청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협조요청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배정을 받는 것 외에는 의회의 예산승인이 나야지만 사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사 사전 조율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예산 중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금연클리닉을 직접 등록한 인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 420명이 등록하였으며 사업장 및 군부대 이동클리닉 등록자는 261명이 되겠습니다. 등록하는 사람들은 직접 저희들의 홍보에 의해서 의료원 금연실을 별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상담사가 활동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내원해서 클리닉이나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내원해서 직접 받으신 분들은 159명이 되겠습니다.

6개월 담배를 끊게되면 성공기념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념품을 줍니까?

스케일링을 원하시면 스케일링을 해드리고요. 만보기라던가 간단하게... 우리가 고가의 선물은 드릴수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 건강과 유지되는 쪽으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의 차량대수 및 운전원, 또 운전원에 대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총 8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구급차가 2대, 방문보건사업용으로 4대, 그중 한대는 사내면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고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방역사업용으로 1대, 보건사업용으로 지프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8대인데 현재 운전원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운행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매 30분 단위 간격으로 5시50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없이 그냥 운행합니까?

점심시간이 끝나면 바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운행이 끝난 다음에 점심식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운전기사의 교대근무 시간이 한명은 시내운행을 하게 되고 한명은 응급후송에 대기를 하게 되고 한명은 여름철에는 방역사업, 겨울철에는 보건사업용 차량을 운행하고 한명은 전날 야근을 했기 때문에 한명은 이튿날 쉬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날 축제로 인해서 체육행사에 많이 구급차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을텐데요?

지장은 있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장은 있는데 현재 네명이 구급차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하는 운동경기라던가 축제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할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의사1명, 간호사 1명, 앰블런스 기사하고 앰블런스가 출동을 하게 되니까 1일 쉬는날이 한분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다시 나와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했을때 휴일근무 수당도 지급됩니까?

대부분 휴일근무수당을 원하는 것 보다는 대체휴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이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과 등에 의료진이 근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중보건의사들 중에 강원도에 배치된 의사들중에 이런 관련 의사가 잉여인력으로 남아 있을때는 저희들한테 배치가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과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보의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난 다음에 이비인후과를 설치한 다음에 이번 공보의가 제대하고 간 다음에 다음번에도 이비인후과 의사가 왔을때는 그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다음에 만일 이비인후과 의사가 배치가 안됐을 때는 그 장비는 다시 사장이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의료원에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하여튼 계기가 있어서 장비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들의 숙소제공에 관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숙소는 총 13동에 17명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빌라 2동에 3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남빌라 2동에 2명, 보건의료원 4동에 4명, 각 보건진료소 지소안에 숙소를 설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보면 공중보건의를 배정받는 자치단체에서는 숙소를 제공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소를 제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중보건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과 후에나 휴일등을 이용해서 외지 타 병원에 가서 의료행위 하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정확하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주 한번씩 보건행정담당하고 원무담당이 계속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경상경비 지원 명단 액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보건지소 환자진료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4개 보건지소를 총 합해서 경상경비가 1,599만6,610원이 총 지원됐습니다.

1년간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총 환자 진료수는 66,790명이 되겠습니다.

66,000명이요? 상당히 많네요?

죄송합니다. 6,679명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소별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은 조달구입을 4,200명분에 대해서 했고, 자체구입을 800명분, 그래서 5,000명분을 확보하고 어제까지 4,706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잔여량이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혹시 금주에 접종실적을 보면서 추가로 구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구입할 때 약품에 품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입즉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도록 계약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내 업소수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0개 업소가 있습니다. 당면제조업소가 4, 두부류가 4, 한과제조 업소가 2, 김치제조 업소가 2, 기타 다른 제조업소들이 8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이상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도점검은 저희 위생계에서 직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장님...

아니, 구강보건 진료실적에 대해서도 제가 어린이 말고 주민들에 대해서도 물어본게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구강보건 진료실적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도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담당공무원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은 주로 일반주민들은 치과를 이용해서 올때 치과의사가 홍보해 주는 정도이고 전문적으로 예방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건강사업에 집중돼야 되는 예산이 혹시 12월이 얼마 안남았는데 남아있는 것이 혹시 있는가 하고...

네. 금년도 사업중에서 예산이 미집행 됐다던가 사업부진 이런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단 하나 간동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중앙과 심의과정, 입찰과정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돼서 사업이 추진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무담당이 행정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직에 계신지 오래돼셨습니까?

1년 정도 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상에 직제표를 보다보니까 보건진료소도 보건직이 갈수도 있습니까?

산양진료소에 보건 8급이 한명 나가 있습니다. 진료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 일반이라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의는 어떤 진료를 하시는 분들을 일반의라고...

참고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졸업맞고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게 되면 그때 의사면허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반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병력을 필한 다음에 각종 종합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생활의 소요시간을 거친 다음에 전문적인 전문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봐서 전문의 자격증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사도 다른 전문의가 하는 진료과목을 진료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전문의를 획득하신 분한테 진료를 받길 원하지 일반의를 따신 분한테 진료를 받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의, 전문의가 차이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응급실은 주로 야간하고 휴일만 운영되고 있죠?

아니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부인과에 혹시 분만도 됩니꺼?

현재까지 산부인과에서는 분만실적은 없고 산전관리하고 산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많이 여쭤본것에 대해서는 저희 화천군에 의료원이 아직까지 보건사업에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정진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역할은 밖에서도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치중이 잘되고 있는데 의료사업 쪽에서 여러 가지 걱정의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료원장님께서도 아마 들으신바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약한 찰과상 정도로 오더라도 화천의료원에서 치료 문제에 대해서 거부 반응도 있기 때문에 춘천권이나 다른 권으로 이동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 보건의료원의 재정에 큰 도움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보면 물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계업무가 예를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다거나 또는 그 사용한 내역이 어느 정도에서 문제점이 발생됐고 앞으로 개선방향이 어떻게 가겠다. 이런 내용이 사실 저희들한테 감사업무 자료에 들어왔으면 의원들이 감사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홍보분야에 많이 치중한다는 말씀이 있기는 한데 홍보가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하고 조금 잘 맞지 않는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나 또는 소식지, 이런 것은 아직 지역 주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보, 무슨 검사를 받는다거나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마을 게시판에 게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마을 이장님들 반장님들에게 문서나 전화연락을 수시로 하셔서 마을 주민들이 누구나 빨리 알수 있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보건의료 사업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만한 수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보건의료 사업에 주민들로서도 감사를 표할겁니다. 어찌됐던간 의료사업 부분은 저희 화천군 의료원에서 점차적으로 의료원이 조금더 재 조명해서 사업방침이 다시한번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료원이 주민들 사이에서 보건소라는 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보건의료원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호칭상에도 약간의 모순점이 발견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 의료원에 대해서 와닿는 부분이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의료원에 내년부터라도 분발해서 좋은 결실을 얻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많은 반성을 앞으로 하겠고,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김순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 소장님, 과장님 두분은 어디가셨죠?

네, 지원과장님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또 이문선 과장님을 해외출장을 어제 가셨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어민 정책분야, 친환경농업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지면적은 3,068ha가 되겠습니다. 전이 1,580ha, 답이 1,488ha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인구는 2,169가구에 5,968명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2개과 1팀 12담당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활력있는 농촌건설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8년연속 선정이 2개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척1리, 논미, 안평리, 또 새농촌건설운동 대표모델 3년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서면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녹색농촌마을 선정이 2개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용호리와 유촌1.2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전통테마마을 선정이 상서면 구운리가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친환경 농특산업 생산기반 구축, 농촌자원의 소득화 전략기반 구축, 농업기금 목표액 초과조성이 되었습니다. 우수농업인 선정이 두사람이 됐습니다. 석탑산업훈장에 상서면 신대리 한상열씨가 받았고, 농업인 대상에는 사내면 삼일리 지인학씨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제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가부담경감 경제 안정화 지원사업이 3건, 농가경영컨설팅 및 정보화 지원이 2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이 5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가도우미 지원 6명에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 출산시 영농작업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72만원이 나갑니다.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이 148명, 이것은 농업인자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65명, 농가경영컨설팅 실시가 4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촌정보화 선도자 운영이 5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토고미 권역으로 신대리, 구운리, 장촌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가림 시설이 22동, 농산물 집하장이 1동, 저온저장고가 6동, 오리막사가 58동, 장류체험장 및 커퓨니티센터가 1동, 완전미 시설 1동,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S/W사업 승인이 9월22일에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일까지는 마을리더 교육훈련이라던가 브랜드개발이라던가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주민 스스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 우수마을선정이 풍산1리는 도 우수마을 간동 용호리는 도 대표마을, 논미2리 안평리 연합은 군 우수마을로 책정이 됐습니다. 2006년도 선도마을 육성이 4개 마을인데요. 신읍2리, 간척1리, 논미·안평연합, 노동1리 4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 우수마을 풍산1리, 용호리 사업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군 우수마을 논미2리·안평리 사업추진은 공정이 75%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샀는데 지금 등기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이 2개마을이 됐습니다. 간동면 간척1리 탑구미 호박마을과 하남면 논미·안평리 논평마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마을 선정이 상서면 신대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6년도 군 우수마을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을 12월 20일한 1억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신읍2리와 노동1리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동입니다. 펜션이 5동, 랏지 5동, 지트형 민박이 3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펜션형 민박마을이 2동, 지트형 민박시설이 3동, 랏지형 민박시설이 4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펜션형 민박시설 3동, 이것은 풍산1리 박종성씨하고 구운리 김성빈, 삼일1리 지인학씨가 되겠습니다. 랏지형 민박시설은 1동이 되겠습니다. 풍산1리 허장환씨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도 추가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안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소규모 페스티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별 소규모 페스티벌 지원인데요. 토마토축제, 간동면 호박꽃축제 및 가을축제, 상서면 논두렁 콘서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4회 화천 화악산 토마토축제가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사창리 문화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3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농촌마을 도·농교류 체험행사 추진이 6월 17일 신대리에서 삼성전기의 날 행사를 치뤘습니다. 마을별 소규모 페스티벌 추진이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요. 추진상황은 유촌리 작은마을축제, 토고미 논두렁 콘서트, 동촌리 호랑이축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화천읍 동촌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속음식 체험관 및 건강관리실 60평, 농촌관광체험장 샤워시설이 10평, 고유 전통생활용품 전시장이 10평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토속음식 체험관 건강관리실이 완료됐고 농촌관광체험장 샤워실도 완료됐습니다. 고유 전통생활용품 전시장도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녹색농촌마을 선정이 2개마을이 됐습니다. 1개마을에 1억씩인데요. 도비가 5천, 군비가 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촌리 느릅마을하고, 용호리 파로호 생태마을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농산물 판촉행사 및 직거래 추진입니다. 직거래 추진이 213억4,000만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농협 5대물류, 삼성홈플러스, 수도권생협 등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판매행사는 정원대보름 농특산물전외 9회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농산물 판매행사도 3회 실시했습니다. 화천군 홍보관 농특산물 및 관광화천 홍보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하철 상가에 있는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품목이 토고미오리쌀외 29종을 갖다 놨습니다. 화천 우수농산물 판촉전을 3회 실시했고, 판매실적은 1,941만5천원을 판매했고, 방문객 수는 8천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산물 홍보책자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향후계획은 화천군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12월중에 한번더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세계 희귀곤충 체험학습전 화천군 홍보관 운영입니다. 기간은 12월16일부터 내년도 2월19일인데요. 날짜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일자는 12월20일부터 내년도 3월 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외국산 곤충수입에 따라서 일자가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곤충 체험행사 학습전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저희가 다시 위원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명품브랜드 개발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대표작물 브랜드 개발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브랜드개발 대상품목 선정은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칭은 화천화악산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 참여농가는 103농가에 7개 작목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토마토특성 연구용역, 품질 관리기준, 포장 디자인개발, 심벌마크 및 캐릭터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가 7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화천군의 대표적인 작물이 선정되면 명품브랜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단호박이라던가 쌀이라던가 잡곡이라던가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인데요. 사업량은 농산물 저온, 저장시설외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추진완료 3건이 됐습니다. 프라스틱상자 1,000개, 파렛트 100개, 광폭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이 30평, 이것은 5평 미만 소규모 저장시설이 6동 완료됐습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이 2대가 완료됐고요. 농산물 간이직판장 실명제 운영이 올해 4동을 했습니다. 작년에 10동을 했습니다. 14동을 가지고 관내 도로변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농산물 산지저장시설이 130평, 10평 중규모 저온저장시설이 10동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대상자가 화악산 화훼작목반외 4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원, 지원품목은 5품목인데요. 단호박찐빵, 가시오가피비누, 수출용백합, 연꽃주, 머루와인이 되겠습니다. 5건에 156,350매를 제작했습니다. 단호박찐빵, 가시오가피비누, 수출용백합, 연꽃주, 머루와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논농업 영농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논농업 직접지불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고정형직불금은 ha당 진흥구역이 74만6천원, 비진흥지역이 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변동형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가격의 차액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실적으로는 농가신청이 1,499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88ha, 추진상황은 전산등록이 2월에 했고 변동사항 및 이행사항을 8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직불금 지급은 10월24일에 1,499농가에 1,488ha입니다. 그래서 9억9,548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청정특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브랜드 육성계획을 보면 자시라 포크, 하이록 한우, 유기 축산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광역 브랜드 하이록 한우육성에 소독기 설치지원이 22개소, 송풍기 설치지원이 37개소,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340두가 되겠습니다. 솔향담은 자시라 포크 육성은 모돈갱신사업이 210두, 이유자돈방 설치가 1개소, 출하장려금 지원이 3,400두가 되겠습니다. 육계·산란계 유기축산 육성은 달걀포장재 제작이 191,000매를 제작했고 유기사료 구입이 334톤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양축농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사업내용으로는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지원이 5건, 축산물 생산기반이 3건, 새기술보급사업이 2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398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예방백신 구입이 203만9천 마리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은 4,432두, 소가 3,770두하고 돼지가 662두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기반 사업은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18개, 고온피해 예방시설이 에어쿨 7개소, 가축질병 예방시설 소독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브러쉬 설치가 24개소, 송풍기 설치가 10대, 파리천적보급이 5농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은 398명입니다. 초등학교 219명, 중학교 70명, 고등학교 100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육성추진입니다. 대상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6건에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완료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이 4개소, 퇴비사 1, 고액분리기 3개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적정처리 지원이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이 33농가, 분뇨발효촉진제 지원이 28농가,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이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토속어종 생태복원체험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간동면 구만리 어룡동에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민물고기생태관, 야외체험장, 생태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당초에 돼 있었는데 환경부 예산이 미확보되면서 2008년까지 연장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 2월27일에 했고, 전시부분 설계제안 현상공모도 완료됐고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7월 5일에 했습니다. 전시부분 설치계약도 7월13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진입로 부지 확보지난해서 공사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사유지 확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2008년도 12월중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입니다. 저희가 파로호하고 춘천호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쏘가리외 50만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양어장별 단가조회를 했고 방류사업 수립도 했고 향토어종 방류를 37만7천마리를 방류완료 했습니다. 쏘가리, 뱀장어, 참게가 되겠습니다. 파로호 살리기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착장, 수산물직매장, 축양장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산천어축양장 사업확정이 됐고 보조금교부도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착공을 9월20일에 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기반조성공사 완료 및 PP수조 12개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산천어 축양장 준공을 12월20일에 완료할 것입니다. 산천어 입식 및 축양도 12월중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카페리호 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인데요. 사업량은 79톤급입니다. 70명이 타는 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행허가 및 사업면허를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인력확보 및 운영조례 제정을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승무원 선장, 기관장, 인명구조요원 등은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취항은 내년도 3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수성어종 상징조형물 및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만리 어룡동에 위치가 돼있습니다. 면적은 약 400평이 되는데요.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23일부터 10월19일까지 사업비는 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목공사, 전기공사, 상징조형물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상징조형물 및 기념공원 운영을 산천어 월드파크 준공에 맞추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중앙.도단위 전문기술교육,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교육훈련이 91개과정에 2,072명을 실시했고 여기에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중앙·도단위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마을단위 현장 순회수리가 120회에 910명을 했습니다. 실적으로는 986대를 고쳤고, 대여가 트랙터외 13종 140농가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1회 화천군농업인의날 행사가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살맛나는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3개소,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1개소,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동촌1리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동촌1리, 안평리가 되겠습니다. 안평리는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정자각, 디딜방앗간 설치를 했고 용호리에는 장수마을 입간판, 매직원적외선 찜질방 설치, 건강관리기구 구입 등을 했고 동촌1리는 장수마을 입간판, 건강관리기구, 노인정 비가림 시설등을 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운영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3회 다녀왔고,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를 하남면 위라리에 했습니다. 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을 화천읍 신읍2리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7개소에는 노후시설 보수 및 연료비 등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갖춘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자격증 취득 전문반 교육이 2과정, 생활과학 기술교육이 4과정, 농업.농촌 마인드 함양교육이 2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능사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한식, 중식조리기능사반 2과정에 40명, 현재까지 145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실적이 있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생활원예 가꾸기, 제과제빵, 사물놀이교육, 농업·농촌마인드 함양교육이 2회에 86명을 했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 또는 도 한마음대회 및 전국 한마음대회에 참석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에코-파라다이스 화천 친환경 농업육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친환경농업 성지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이 10건,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이 5건, 친환경 농업인 교육이 3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보면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사업이 간동면 용호리에 64ha, 퇴비장외 28종이 되겠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종합 시범단지 조성이 화천, 간동, 하남, 상서에 267ha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율 실천마을 조성이 2개소, 원예작물 천적방제 사업이 11ha,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시설 및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이 10농가, 친환경농산물생산 시범마을 조성에 참살이 체험관,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35ha에 목탄, 목초액. 미생물제재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돌려짓기 시범사업이 3ha에 3농가 되겠습니다.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생산마을 조성이 화악산 토마토 수출마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친환경인증필지 대상이 261ha,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및 포장재 지원이 화천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32개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에는 군비가 50%, 농협이 8%, 정부지원이 30%, 학교부담이 12%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체험행사가 10회, 친환경 농산물 홍보물 제작이 2,000부를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이 2회에 101명, 지금 2기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바우처 교육이 59명을 상지대학교 국제유기농센터에서 교육했고 친환경 농업인 선진지 방문을 2회에 53명이 갔다 왔습니다. 유럽 해외연수는 11명입니다. 공무원 2명, 농민이 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42명이 갔다 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공급으로 토양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기반 구축으로 국제규격에 맞는 유기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안정화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흙 살리기 운동입니다. 퇴비 자급체제 구축사업이 3건,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이 2,000점, 토양개량제 공급이 1,599톤, 녹비호맥재배가 260ha, 미생물 제조장비 지원이 5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퇴비자급생산체계 구축지원이 화천읍 신읍2리에 100평을 했습니다. 퇴비장, 목재파쇄기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구축을 화천농업협동조합에 하고 있는데 12월말 완공을 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 처방전 발급 및 중금속분석기가 3,800점, 녹비호맥 재배로 토양 유기물 함량증대가 10월말 완료됐고, 토양개량제 및 미생물제조장비 지원이 1,599톤에 5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2.1ha, 사업비가 5,500만원,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목탄·목초액 활용 친환경농법 실증연구 농업과학기술원 공동으로 추진하고 병해충 예방자재 활용, 포장재 개발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사업대상지가 간동면 도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2.1ha, 여기에는 농업과학기술원과 공동연구 협의를 해서 애호박, 배추 1,000평, 2년차 친환경재배 활용방안도 9월12일 12명이 협의를 했고 포장재 지원도 43만장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유치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인데 사업규모는 단지당 100억을 줍니다. 그래서 범위는 1,000ha 되는데요. 내년에 심사를 받습니다. 단지명은 에코-파라다이스 화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되겠습니다. 4개읍면 30개리를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청년도는 2008년도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심사년도가 내년도인데요. 올해 2006년도 전국에서 27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에서 9개 심의를 하고 2차 심사가 2월15일 농림부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규정제정,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신청을 2005년도 5월21일에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을 했고요. 친환경 명품 생산을 위한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9월26일에 했습니다. 친환경 명품생산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이루어 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화천쌀 품질관리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하고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사업, 벼종자 소독약제 지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강원도 신육성 품종인 오래벼 농협 계약재배를 추진했습니다. 10ha 정도... 실적으로는 생산자,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성 품종 보급 4종이 되겠습니다. 오래벼, 운광벼, 흑진주 및 조생 흑찰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보급이 7.8톤, 오대하고 흑미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종자소독약 무상지원, 저희 화천쌀 품질관리실 운영이 230농가 미질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들어오면 직원들이 미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육성벼 종자의 자체증식 고품질 종자 조기보급이 50ha, 신육성 - 오래벼가 되겠습니다. - 품종 농협 계약재배 유도확대를 20ha를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확보 및 밭작물 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은 밭하고 과수, 초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3개리를 했고 2006년도에 51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이 4ha, 우량콩 종자증식 및 농가보급이 태광콩, 흑청콩, 만리콩이 되겠습니다. 콩 재배단지 면적은 13ha, 이것은 전부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신청이 완료됐습니다. 40개리에 999농가 1,107ha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 단지조성이 4농가에 4ha, 기능성 콩 재배 및 논콩 수량 증대기술 보급이 70농가에 40ha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지급이 12월달에 4억4,20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또, 찰옥수수 2기작 재배단지 조성 및 지역축제 연계 소득화 추진, 논농업 대체작목 콩 논재배기술 보급으로 소득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은 1개소인데요. 지역내 필요 농기계의 구입 및 농가임대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농기계는 17종에 20대입니다. 그래서 30종에 89대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10대, 생력형 병해충 방제장비 지원이 5대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조례제정 및 공포가 10월18일에 했습니다. 임대농기계 확보가 트랙터외 29종 89대가 되겠습니다. 기존 보유농기계의 무상대여 실적은 14종에 140농가 237ha가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및 생력형 병해충 방제장비 지원이 15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업기계 보관창고 부지확보 및 설치가 200평, 임대 민원수요 적극반영을 해서 다양한 기종 연차적 확보해 가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속적 공급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하도록 관리기 1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설원예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보급이 10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기술 보급이 1건, 고효율·저비용 생력화 과원추진이 2건, 주력 수출작목 육성지원이 4건, 특용작물 육성지원은 6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시설원예 현대화 및 생산기반조성이 10건이 완료됐고, 여기에는 시설원예 고기술육성 지원사업, 유리온실,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기술 보급으로 벙커C유 난방보일러 1식이 되겠습니다. 고효율·저비용 생력화 과원추진이 2건, 주력 수출작목 육성지원이 3건, 특용작물 육성지원입니다. 5건인데요. 한계농지 경제작물 재배, 인삼 친환경 재배, 홍삼 개량시범포, 장뇌삼 종자지원, 인삼 파종기지원, 감성마을 산채단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지채소 재배에서 시설채소 전문단지로 집중육성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를 통한 재배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과채생산, 수출농가의 지속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로 수출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친환경 인삼재배로 품질향상 및 타 지역과 차별화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토종 야생화 동구래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ha, 비가림하우스가 100평, 연못조성이 50평, 야생화 단지가 1,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부지확보 및 기반공사 2ha를 했고, 야생화 종자파종, 여기에는 금낭화, 매발톱꽃, 초롱꽃 외 50여종에 10만본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가 100평 완공됐고 연못조성이 50평, 전기시설 공사가 12월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야생화 단지조성은 1,000평을 하겠습니다. 산간계곡을 이용한 등산로 개발 1.5km, 관리실, 작업실, 광장, 교육장 신축이 2007년도에 하도록 하고, 야생화 회원 및 초·중·고등학생 교육장화를 추진하고 상품개발 및 지역축제 연계 소득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꽃으로 덮인 아름다운 화천 가꾸기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꽃묘생산이 2,000평에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천대교, 붕어섬다리, 시가지 화분설치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화천대교에서 용암교 사이에 제방사면에 코스모스 1.8km를 식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꽃묘생산 14종에 45만본, 초화류 35만본, 야생화 10만본, 야생화품종 전시포 운영, 읍면 도로변 화단 및 군부대 꽃묘지원이 20만본이 되겠습니다. 화분설치가 3개소에 6만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대교, 붕어섬다리, 시가지에 올해 6만본을 해놨습니다. 가을국화 시가지 화분설치가 9월부터 11월까지 설치를 했고, 앞으로 계획은 시가지 화분설치 확대, 화천교 및 인공폭포에서 청소년수련관에 하려고 합니다. 화천교에 15만본, 인공폭포~청소년수련관에 2만본, 사피니아, 이지웨이브 등 식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유용곤충의 생태 연구기반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새 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화천군 대표 3개 지점의 연중 잠자리 생태를 조사 23회의 현지조사를 했고, 분류와 동정을 통하여 우리군 잠자리 분포 생태지도를 제작할 계획이고, 유용곤충 및 천적증식실 표본제작 인부임이 계상됐고, 반딧불이 실내증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에 맞는 잠자리 및 유용곤충의 생태분포 조사를 3개지역에 2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채란을 통한 잠자리 유충의 사육 시험입니다. 반딧불이 분양 및 실내사육 추진을 10월달에 했습니다. 실증시험포내 반딧불이 실내사육 애반딧불이를 사육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 1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도 까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수생식물 생태공원 물막이설치를 747m를 했고 연을 이용한 식품 및 상품개발로 연차, 연주가 되겠습니다. 연꽃단지 홈페이지 및 포장재개발을 했고 연 상품개발을 위한 백연식재 2,000평을 했고 수생식물 전시관 내부시설 설치를 200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구래마을과 연계한 모노레일 설치가 2km가 되겠습니다. 수생식품 생태마을 취락구조사업이 6농가, 수생식물 생태공원 전망대 설치가 150평 규모로 3층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생식품 생태공원내 편의시설을 화장실, 음료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천 농업인을 위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조성액인 2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기계구입 농가, 조성방법은 출연금 및 이자소득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농기계구입시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2007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농업경영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인데요. 조성액은 2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로 조성 목표액에 30억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지원은 1,237농가에 대해서 2006년도에 4,046만3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조성 전까지 영농자금 대출이자의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화악한 토마토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도 생각됩니다. 많은분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이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화천군의 이미지가 격상되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은 장소가 미흡한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전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정된 장소를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 포장특허등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토속음식 체험관이라고 있는데 사실 화천군에 자랑할만한 것이 적은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물어보거나 해도 대접할만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토속음식을 체험하는지 개발이나 상품화 할 수 있는 음식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에 저온저온저장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만 해주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서인지 추진취지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것도 있는 것 같은데 실태파악을 해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17페이지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지원, 축산물 생산기반지원, 모든 생산사업 해서 축산분뇨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경제력이 좀 넉넉하다고 봅니다. 저희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양지농장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민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약한 농민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좋은 것 같은데 고려해 보실 의향은 있는지?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이라고 있습니다. 뱀장어가 5,000만원, 참게가 6,700만원, 이 뱀장어와 참게는 바다 희귀성 어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 같은 댐이 있는 관계로 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뱀장어, 참게를 어획한 통계가 있는지? 또 어획량이 있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화천군에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할까 합니다. 현재 자료에는 빠졌는데 너무 바삐하시다 보니까 사업이 빠진 것 같은데, 우리 화천에는 영업중인 동물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질병 발생시에 관외 수의사 왕진을 위한 양축농가 진료비가 과다 부담이 되며, 진료 및 조기처방 지연으로 가축질병 악화로 폐사율이 증가하면서 농가에 많은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가하면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시에는 이 조항이 있어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안됐으면 이런 질문도 안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사업비가 7,500만원이 군비와 자부담해서 계획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것인데 사실 개원대상은 화천축협 지정이라고 명시가 돼있는데 아마도 축협이 해체될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을 빼놨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가축병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4페이지에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인데 여기에 5건, 단호박, 가시오가피, 수출백합, 연꽃주는 아는데 머루와인은 우리 화천군내에 어느면에서 생산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연꽃단지가 건넌들을 연꽃단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거기 위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실 때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공 비축미 수매 할당량이 아마 산물벼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포대벼 관계가 몇 %까지 진행됐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천 전지역에 양지농장을 비롯해서 많은 축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축산직 공무원수가 농업기술센터내에는 두분 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축산업 지도감독이 되겠는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치어방류사업 완료를 봤습니다. 치어방류 사업 보다는 덤장을 제거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물병원 개원에 대해서 지금 화천군비가 다 투입이 됐는지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파로호살리기 특별지원으로 산천어 축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화천내수면어업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화천내수면어업계가 고기만 기르는 역할을 하는것인지 설명 해 주시고요. 카페리호 운항계획서가 확정됐고 승무원 확보는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조례를 했는데 앞으로 30종에 89대라는 농기계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마 관리 인원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인원을 어느정도로 확보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관창고가 200평 정도인데 부지 빼놓고 보관창고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언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관리에서 농기계 구입시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존을 시켜주겠다. 2007년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중에서 농기계 구입을 안하는 사람에게는 지원이 안가는 것인지, 지원을 못받게 되는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 농업기술센터에 조직배양실이라는 것이 운영되는지 하고, 더불어서 시험연구기능도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 혹 연구사나 연구진은 확보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합질의를 안하고 두가지만 본인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읍면에 영농법인회사가 다 있을텐데 그 회사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회사에 기금이라던지 반값 농기계지원 여러 가지 등등을 한것에 대해서 그 효과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나이가 35세 미만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세의 나이에 농업에 열중하는 그런 인원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전문직인 농업학교를 이수하거나 이런 외에는 쉽게 농업에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가 나이를 50세 미만까지 농업경영인으로 책정했을 때 오히려 노하우나 또 참을수 있는 인내력으로 농업에 농업정책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연령은 50세까지 하면 어떨까하는 의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시 농가도우미 지원사항이 1인당 72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출산에 따른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농업인이 출산후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위해서 지원금액을 상향 지원해 줬으면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림부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농림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를 통한 타 지역에서의 판매금액 및 지역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시라 포크가 있습니다. 연간 총 매상량은 50억이 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서울목동, 서초, 미아 등에서 팔고 있습니다. E-마트는 강원 춘천점외 20개 전국 매장에서 판매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이록 한우는 매출액이 한 20억됩니다. 그래서 춘천축협 온의점에서 팔고 있고 인제 축협매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저희 화천에서 전문매장을 개설하려고 화천축협과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축협이 파산지경에 있기 때문에 향후 안정이 되면 화천에도 하이록 매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축협과 협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참게가 어획량이 지금 있어요? 어획량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치어를 작은 것을 3년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획량을 볼수는 없고 한두마리가 잡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획량 현황을 알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부들이 많이 잡지 않고 몇 마리씩 잡아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획량을 산출할 수는 없고...

그런데 얘네들은 바다에 갔다오지 않으면 산란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민물참게거든요.

민물참게라... 민물참게라도 게는 제가 알기에는 바다를 갔다 와야되거든요. 산란을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산란율 확인보다도 얘네들이 확실히 살아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지요?

네,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파로호에 가면 몇 마리씩 잡히는데...

네, 잘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산이 또 올라온다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가축질병에 대한 치료기관인 동물병원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군비로 7,50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축협에 개설해달라고 통보를 했었는데 축협하고 수의사하고 인건비가 적정선에 닿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축협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동물병원을 개설하도록 다시 축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안나갔습니까?

네, 돈은 안나갔습니다. 농산물 소품지원제 지원사업중 머루와인 지원에 대해서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머루와인은 상서면 산양3리 안마산골 박종수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차타고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넌들 연꽃단지 위치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춘천호 상류 늪지역으로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오염을 시키는데가 건넌들입니다. 그래서 늪지역을 개발해서 도시민들의 많은 물을 공급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강을 약간 모래를 쌓아서 연꽃단지 3만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강원대학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3급수에서 1급수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이라는 자체가 정화활동을 아주 잘하는 그런 식물로서 지금은 깨끗한 물 1급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꽃단지에 보면 혹시 수변쪽으로 그러니까 호수쪽으로 옹벽을 공사한 적이 있습니까?

옹벽은 안 쌓았습니다. 자체 바닥에서 걷어낸 모래를 뚝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화천에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춘천권을 거쳐서 들어가니까 위치가 어떻게 그쪽이 됐나...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준공돼서 활성화 됐을때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구경 잘하고 혹시 화천으로 올수 있는 방법이... 아까 모노레일 설치하신다고 했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연꽃단지를 전국에 몇군데 가봤지만 위치로서는 저희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가면 1만평, 5천평 그정도인데... 전라도 무안을 가면 10만평이 되는데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되지만 3만평이라는 것은 아주 넓은 면적이거든요.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내년 7~8월에 한번 오셔서 구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등 산물벼는 완료되었고 포장벼 수매는 얼마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계획은 27,090포대가 되겠습니다. 40kg짜리... 그래서 산물벼가 9,375포, 포장이 17,715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미 수매실적은 80%입니다. 앞으로 12월30일까지 농가수매를 원할 경우 지속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포장수매 벼 자체가 쌀자체가 없어요. 왜그런가 하면 당초에 벼를 농민들이 16만원 정도 해서 팔았거든요. 저희 비축미는 14만5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이 먼저 다 대도시로 팔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게 포대벼가 80% 수준까지 왔는데 100%수준에 미달하면 혹시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 받는 경우 없습니까?

페널티 받습니다. 그런데 벼 자체가 팔게 없습니다.

쌀값이 많이 내려갔다고 보지만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쌀값은 예전하고 그대로 인 것으로...

한 16만원 선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전반적인 축산물에 대한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를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축산직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입니까? 한분 더...

한 사람이 사내면 복지계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의직 한명이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 채용해서 시군에 배치할 계획이 있는데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쉽게 지원되는 것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수의직이 한명 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타 시군도 보면 보통 4~5명 정도 돼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치어방류 사업보다는 덤장을 제거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업인의 자원 납획이 심각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로호에 어업권을 폐업시키기 위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7년 3월이 되면 평가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 폐업을 완료해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나올지는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고...

폐업이 되는 즉시 덤장이 철수될 수 있도록...

네, 전부 철수가 되는거죠. 다음은 파로호 살리기 특별지원 사업의 사업자가 내수면 어업계인데 화천내수면어업계가 고기를 기르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로호 살리기 특별지원사업은 평화의댐 증축공사로 피해입은 어민들에게 소득되는 시설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파로호의 어업인을 폐업시킬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대체시키고자 저희 군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은 파로호살리기 특별지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산천어 축양장하고 파로호살리기 특별지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수면 어업계가 건축물도 이 분들이 지었습니까? 양어장 짓는거죠? 축양장이...

네, 축양장은 산천어축제를 대비해서 물의 온도가 맞지 않아서 일시 축양장에 방류했다가 거기에서 적응 훈련을 시킨 후에 축제장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금방 방류하면 산천어가 물의 온도가 안맞기 때문에 폐사율이 많아요. 그래서 원천리에 축양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댐 밑에 어룡동 양어장으로서는 그 역할이 안되나 보죠? 모자른 모양이죠?

어룡동에 작년에 장마로 인해서 흙탕물이 나오서 그 고기를 홍천 개인양어장으로 일단 옮겼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물의 상태가 좋아져서 다시 어룡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알고요. 소장님, 지금 고기를 키우는 것만 내수면 어업계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물도... 공사전체를 내수면 어업계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그 사업비가 파로호살리기 사업비하고 신활력사업비가 플러스돼서 내수면 어업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나 부지나 다 이런것도 그 사람들이 사업권을 줘서... 기금을 보조를 줘서 그 분들이 하는겁니까?

네, 내수면 어업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수 있는 그만한 자격요건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내수면 어업계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계약해서...

업체를 계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카페리호 운항 대책과...

카페리호는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30종인데 관리인원은 몇 명이고 어느정도 확보 됐는지?

계획 서있는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사람이 많이 채용돼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가 준비가 돼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려고 30종 정도가 되는데 교관 1명에 일용직 1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농기계 수리도 해야 되겠고 임대사업도 해야 되겠고, T/O상에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이 좀...

네, 농기계 임대사업이 조금 예민할겁니다. 관리 운영이고 또 농기계가 전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한사람이 다 관리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예산수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기금은 농기계 구입하는 사람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농기계 구입하는 사람만 지원되며 구입자금 지원이자는 50%를 2007년부터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글쎄, 200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이 혹시 준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렇다고 하면 자금이 이자를 가지고 50%를 지원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늘어나고 하면 향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농기계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런것도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조직배양실 등 다른 시험연구사업은 잘 운영되는지, 또 연구직.연구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조직배양실, 농산물 가공실, 미질분석실, 생활과학실, 새해기술 실증시험포, 토양검정 등 6개 분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 및 농가 회의시 현재 애로기술 사항을 해결하고 내방 농민들의 의문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직, 연구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직은 없습니다. 또 각 직원 1명과 일용인부로서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카페리호 운항대책, 승무원 관계, 확보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암산 및 파로호 특구개발 구상에 따른 평화의댐과 파로호를 연계하는 수상관광 밸트화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고자 평화의댐 지원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버스 1대, 승용차 2대를 동시에 적재하고 관광객 70명을 승선시킬 수 있는 카페리호를 지난 8월18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카페리호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을 갖춘 선장, 기관장, 인명구조원 등 확보와 아울러 선박운항허가, 유도선 사업면허를 득하고 카페리호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과 관련한 화천군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현재까지 제반절차가 늦어져 카페리호 운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확보는 자치행정과에서, 조례제정은 문화관광과에서, 유도선 사업면허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모든 절차가 끝나는 2007년 3월중에는 정상 운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 몇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카페리호가 강에서 운항할 수 있는 최신형 배로 보시고 있는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카페리호를 건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신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여쭌 것 중에서 아직 안된모양이죠? 운항계획서 확정같은 것은 아직 안됐죠? 조례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안됐죠? 그러니까 승무원도 채용문자가 결론이 안난것이고요?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79톤이 맞습니까?

네, 79톤이 맞습니다.

더 톤수가 높지 않습니까?

톤수가 높냐고요?

네, 더 무거운 배가 아니냐 이거죠?

아, 이게 80톤하고 79톤 차이가 있거든요. 80톤을 하면 모든 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79톤을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인원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칭으로 부르면 물빛누리 카페리호라고 하시죠? 그렇게 돼있죠?

네, 물빛누리...

그런데 배를 들어가보면 차량을 싣기 때문에 사실 카페리호라는 개념보다는 화물선과도 가깝게 보이지 않습니까?

글쎄, 카페리호라는 명칭이 꼭 인원만 승선하는건 아니거든요.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운항할 수 있는 것이 카페리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승선 할수 있는 사람이 70인 승이라고 돼있는데, 위에 올라가 보면 의자가 20여개 남짓 한 30개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의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안에서 탄채로...

그대로 갑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밖이 잘 안보일텐데요?

잘 보입니다. 그렇게 건조를 했습니다.

배를 건조할 때 감독관이 이기석씨라는 분이 감독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감독자격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보십니까?

이기석씨가 선박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선박 기능직이 감독을 할수 있다? 그 배 시험운항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평화의 댐까지 갔다왔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배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는데 접안시설이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 하겠습니다.

그때 배 운항 할때는 항해사는 누가 했습니까?

항해사는 조선소에서 와서 했습니다.

전문 항해사가 와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금 접근해 가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로 선정된곳이 2곳인데 도심사 받은곳과 군심사만 받은 곳이 있죠?

지금 도심사를 받은곳이 두군데입니다. 간척1리하고 안평.논미...

아니... 지금 우리군 인센티브..

네. 신읍2리하고 노동1리가 되거든요.

두군데 인데 도심사와 군심사가 받은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지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차등지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농촌건설운동 8년연속 선정되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도 저희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게 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들이 아까 자료에 보니까 두분하고 농민 아홉분이 유럽연수를 다녀왔다고 기록에 나와있습니다.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농업관계 공무원들 농민들이 더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시는 제도를 내년 계획에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