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명중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민선시장은 기득권을 기구표에서 찾지 말고 10년, 20년후 제천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변화의 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뛰는 젊은 제천, 일자리 1만 380개 엄태영이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민선 4기가 5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이며 2만 9940명의 인구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투자유치단장으로 선임해 국내외 제천을 팔아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개방형주의로 전환하여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패턴으로 가는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지름길이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문은 청사의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위하여 자가용 수전설비 고압 600㎾에 대하여 발전기 250㎾에 대하여 기존 3상 380V로 전압을 승압하고 수전 설비 300㎾ 2대를 1대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공급용량이 1.7배 증가하고 전력손실이 33% 감소하고 전압 강화율이 33% 개선되고 대용량의 전기기기 사용이 용이하고 변압기의 요율 증감 및 전력의 불평형율이 없어지므로 승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가 계속 번영할려면 공직자 기업 시민이 모두 경쟁마인드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환경에 예속되지 말고 환경을 터치하지 않는 글로션의 창조적 마인드로 가는게 문제인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함께 희망의 돛을 올리고 미래를 향해 배를 띄어야 합니다. 신대륙은 도전과 용기를 지닌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뜻을 합하여 제천을 다시 일어서게 합시다.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 인구가 매년 1천 5백여명 이상 줄고 있는 반면 세대수는 늘고 있는 기현상입니다. 4, 5년후에 13만명 이하로 떨어져 시단위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타 시군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과 지역내 기업체 직원들의 제천 전입을 적극 권장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고 엄태영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중에 하나이신 일자리 1만 380개가 용역과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엄태영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시장님과 우리 제천시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나날히 복잡해져 가는 현대사에서 늘어만 가는 각종 요구사항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각종 의무는 이행치 않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세태가 만연하고 국가 시책사업도 자신들의 생각과 권익에 해가 된다면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요구를 관철하려는 위험스러운 행동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전체를 생각하기 보다 자신의 일시적인 이익를 위하여 도시미관을 헤치는 일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일부 사람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묵묵히 불편을 참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 주차와 노상적치물 방치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통행에 불편해소에 대하여 관광건설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시내중심도로에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도시미관이 많이 깨끗해 졌지만 중심도로를 벗어나면 불법주차로 인하여 도로폭이 좁아져 차량의 교행도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전동 보건소 주변과 남천동현동 인근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 주차가 극심한 청전동의 보건소 인근과 남천동현동 지역에 주차타워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되는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소규모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남천동현동에 부설주차장 유지 및 관리실태와 금년도 불법주차 단속건수 및 과태료 징수현황과 그리고 현재 운영되는 유료주차장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행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노상 적치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도로변에 진열한 물품과 무단방치된 각종 물건을 의미하며 현재 보행자들에게 많은 불편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인근과 남천동현동 도로변을 보면 매우 심한 실정으로 도로가 아무리 넓어도 노상 적치물이 늘어나면 인도 및 차도의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은 노상 적치물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노상적치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금년도 단속건수와 향후 단속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단속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장기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중국의 초나라 석공이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를 질문하자 공자께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는 정치를 한다면은 멀리있는 사람들은 이를 부러워 하여 찾아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위정자가 나라살림을 잘하면 나라가 부강해 지고 백성들의 살림이 부유해져서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며 먼곳에 있는 사람도 그나라가 살기좋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행정도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행정을 제공하고 행복지수를 높여준다면은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 쾌적하고 살기좋은 꿈의 도시 행복 도시 제천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위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태훈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입니다. 우리시 불법주차 개선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덕희 의원님이께 감사드리며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특히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로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편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여러분들한테 늘상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고민에 획기적인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고민에 늘 쌓여 있다는 전제로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정동 보건소 인근, 특히 덕일 한마음 아파트입구부터 보건소까지의 불법주차가 심하여 보건소옆 기존 주차장 청전동 655번지 1776.9㎡에 시민주차타워 2층 3단 150면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11월 20일 지방재정 투융자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결과 시설비에 대한 효과와 장소를 재검토하는 조건부 승인이 됨으로서 현재 대안을 분석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천동현동 지구의 주차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중앙시장내 주차시설 및 시장주변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후 노상주차장 시설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주차타워 건립은 부지매입 및 시설비 등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므로 단기간내 건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차선도색예산 등 주차장시설 외 교통 관련 예산을 가급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조정지출하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자금을 최대한 축적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유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천동현동 지역의 기술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관리문제는 개인사유권리에 관련되어 있고 주차장내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주차장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관리나 개방요구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남천동현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검토를 해서 주차장난 해소에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6년도 불법 주차단속 건수와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입니다. 2006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10월말까지 9255건입니다. 과태료는 현년도분 3200건 1억 3004만원, 과년도분 2566건 1억 600만원 등 총 5766건에 2억 360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미수액 6055건에 2억 4759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와 차량에 대한 대장압류를 완료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을 조기에 일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은 40개소에 1809면이며 그중 금강약국에 4개소 106면을 유료주차장으로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관리하며 35개소 1703면에 대해서는 무료주차장으로 매년 상태를 점검하여 2~3년 주기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수요증가에 따라서 지난해 청전우체국 건너편 등 2개소에 91면을 확보하고 금년에도 남당학교앞 등 3개소에 272면을 시설했으나 차량증가시에는 대폭 미치지 못해서 주차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홍보 및 계도와 함께 가능한한 이면도로 주차선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태훈 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신태훈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의원입니다. 남천동일대와 청전동 보건소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전동 보건소 인근 지역에 지난번 덕일한아파트 입구부터 보건소까지 불법주차가 심하여 보건소 옆 기존 주차장 청전동 655번지 1에 시민주차타워 정도의 2층 3단 150면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11월 20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요청을 했으나 시설비에 대한 효과가 미약하므로 장소를 재검토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므로 종합적으로 분석검토중이라고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설비에 대한 효과가 미약하다고 했는데 어떤 면이 미약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비가 15억 정도 듭니다. 지금 청전 시민회관 앞에 주차타워 제천에 주차타워는 그것 하나인데 그것은 부지를 사들이는데 2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4억 정도가 들은 것인데 마침 청전 두진백로 보건소 인근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값은 안듭니다. 그래서 시설비만 해서 15억 정도 드는데 기왕에 주차장이 50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한 20면 정도 내지 130면 증설 그러니까 한 150면 이하가 될 것인데 주차타워를 2층 3단으로 하면은 늘어나는 것이 70내지는 90정도 놓게 됩니다. 그것을 15억으로 나누어 보면은 면당 단가가 나오죠. 그게 근 2000만원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땅값을 치르고 한다는 계산이 나왔죠. 저희들도 실지로 분석해 보니까 과한 금액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방법밖에 없겠느냐 그 외에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일방통로를 진행시킨다든가 다른 대안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재검토하는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장소에 재검토에 대한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그렇습니다.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600평이 조금 모자라는 청전공원은 부지가 조금 모자라는데 청전공원하고 시민회관 주차타워 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시민회관주차타워가 600평 정도 되는데 모자라요 거기다가 특히 부지가 ㄱ자로 꺽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들어 와서 그게 한 80평 정도 되는데 그정도를 더 흡수해서 넣어야지 제대로 된 시설도 나올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공원부지 해지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는 더욱이 거기다가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타당성 검토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그쪽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고 사실로 청전동 보건소 지역을 가게 되면은 주간이나 야간에 특히 아주 주차난 때문에 전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곳입니다. 검토를 면밀히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천동현동지구 주차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 중앙시장내 주차시설 및 시장주변 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후 노상주차장 시설계획을 검토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 시설검토중인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기초 안을 지금 투자통상실에서 이미 잡고 시장님한테 일단 업무보고 형태까지 들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것은 조금 더 진행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현재 기존 노상주차장이 30면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방통로로 지정하게 되면은 양편 노상주차장이 생기면서 70면이 생깁니다. 100면 정도가 1단계 단기적 방향으로 채택될것이고 2단계에 장기적인 방안으로 지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17면입니다. 그것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시설하게 되면은 3~40면 정도가 더 확보될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장단기로 하면은 130면 내지 150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부분에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한 계획을 갖고 제천시내 지역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자료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덕희 의원님이 질문사항 중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분리하면은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공영유료 주차장 16개소 그것을 입찰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은 순전히 사유입니다. 저희가 사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공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시설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매우 어렵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다만 개인부설 주차장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끊임없는 지도감독을 한다든지 행정적인 통제를 가해서 실지로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도가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이 남천동현동에는 건물가지고 있는 사람이 300m 이내에는 허가를 내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낮이나 주야간을 가게 되면은 전부 다 문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전혀 주차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에 한 나쁜 그러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쪽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관내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현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주차장은 장기주차로 인하여 오히려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면도로를 무료주차장에 대하여 유료 23ㅗ 로주차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한꺼번에 대폭 확정하는 계획은 갖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이면도로에 설치가능한 주차장 대수를 한 300면 정도 봐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 할려고 합니다. 확보한 연후에 이것을 유료로 할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검토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에 특히 국장님으로서 의지를 갖고 이면도로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유료주차장화하며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편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제천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몇 명이 있죠.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그게 이제 상용과 일용 이렇게 해서 유급이 15명, 공익요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체는 30명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계 요원 5명해서 하는데 공익요원은 한 5명 정도가 CCTV나 이런것을 실내에서 관리하는 일을 하고요 실지 현장에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특정지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지 시내전체 도로를 순환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하고 지금 상용 단속요원을 서로 혼합해서 2인 1조씩해서 특정한 지역은 고정배치하고 또 순환하고 이렇게 하는 복합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실지로 그런 부분이 애로입니다. 아무래도 공익요원은 모든 복무에서 특정한 시간대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시간단위에 시급을 받는 일용 내지는 상용 이런 분들에 대한 근무시간은 지켜야 돼요 근로기준법상 여러 가지 때문에 새벽단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지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계나 행정공무원 어떤 이런 일반 공무원들은 무한의 봉사를 강조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있습니다.

물론 무한의 봉사는 하고 있지만 주정차 단속원을 근무시간은 확실하게 해서 단속이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 행정공무원의 인력으로 또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뭐 전체적으로 상황은 조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태생자체가 예전에 주차장 확보를 한 건물들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예요 주차장은 고려하지 않는 채 건축물들이 들어 서기 시작했고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데 뒤에 사후약방문격으로 해서 보충해 나가다 보니까 역부족인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잘 빨리 조기 매듭짓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에 문제는 끊임없는 예산투입과 행정적인 계도 이렇게 해서 실지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개인부설주차장이라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하는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가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야 시민의 시민의식도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방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특히 혼잡한 지역이라든가 혼잡한 시기에 그때 그때마다 적절한 동원 책을 세워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식장 특히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 주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로 예식장 주변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엄청난 주정차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관광객들 및 다른 외부손님이 왔을 때 평소에는 잘하고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천시에 불법주정차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갖고 한번 토요일, 일요일도 그러한 주정차가 잘 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도 하고 주차예식장의 사장들하고도 잘 얘기가 되어서 특단을 계획을 갖고 계획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인카메라가 지금 연간운영비는 얼마가 됩니까?

연간운영비는 얼마 안들어 갑니다. 전기료 조금 들어가고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56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 갑니다.

1일 가동시간은 어떻게 되죠.

4시간 됩니다. 출퇴근시간 2시간하고 저녁에 퇴근시간 2시간하고 4시간 가동이 되는데 풀가동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가나 상충되는 관계로 해서 전폭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저희들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증설한다거나 하면 편하겠습니다마는 아직 환경에 익숙치 못한 시민들도 있고 해서 성과를 좀더 예의분석해서 확대할 것이냐 증설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7개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비싼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시민들은 원활한 주정차가 되고 교통이 원활히 되는 것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런것 때문에 24시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회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24시간 운영해도 좋게 되면은 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적응이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제천시 화물차 차고지 지정현황은 어떻게 제천시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지정현황에 대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물차를 대로 주변에 주차시킴으로서 사고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화물차에 대한 주차시에 대한 해결책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삼의원님 질문하시고 신태훈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옆 투융자심사하셨던 주차타워에 관해서 한번 문의를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그당시 투융자심사 당시에 문제됐던 부분이 현재 기존 50면을 지금 150면이라고 보고하시는데 120면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120면으로 증대되는데 비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주차타워를 설립할 때 주차장을 이용할 만한 필요한 차량대수가 얼마 정도 되며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근처에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해서 주차타워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또는 일방통행로 지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본 다음에 주차타워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다 심의위원님들 공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이전해서 보건복지센터를 만든다고 보건소를 이전해 가는데 그 당시에 그 보고되는 예상 매각 가격이 20억원에서 22억 정도 될 것으로 감정매각을 해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공해건축물 보기 싫은 주차타워 만드니 보건소 자리 다 헐어내고 그 자리를 평면 노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15억으로 땅값 계산 해서 좀더 보태서 시유지 팔지 말고 주차장확보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타산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현재의 보건소 쪽에 옆에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문제검토를 하고 위치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동의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천동현동에 소규모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유지에 개인을 권리의 존중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주차장을 만들고 확보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천시 전체의 주차대책의 일환으로서 정책이 개발되어서 그것을 시행한 사항인데 지금 정책실패로해 가지고 사실 실제적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전락되고 있으니까 지금 제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도심공동화 문제에 중요한 한 문제라고 대두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구멍 뚫린 것처럼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주차장 자리가 위치해 가지고 주차장기능을 못함으로 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쯤에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문제도 생각하시는 그런 종합적인 주차정책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가령 도심지역에 주차타워를 더 수립을 하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기금납부를 하므로서 주차장 토지에 그 사용권리를 소유자한테 넘겨주고 주차타워를 인근에 확보하는 그런 정책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정책검토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주차장 확보노력은 어떤 건축물을 지으면서 필요한 주차장 대책보다는 우리 제천시 도시 전체를 놓고 주차장 우리가 지금 무계획하게 개발되므로해서 발생하는 것이 주차장문제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시전체의 주차대책은 어떤 체계적인 교통정책의 하나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에서 여태까지 관행적인 실시해 왔던 교통관련 유지보수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 금액해서 우리가 주정차위반 여러 가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수익금을 그런 쪽으로 전용해서 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전에보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재원이 많이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주차타워 같은 것 하나 설립할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천에서 못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도시교통 특별회계만큼은 진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 일반 유지 보수예산만큼요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특단을 대책을 바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광건설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요 발전방향까지도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실현 수치에 가깝든 멀든 일단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요 2002년도가 집행년도이고 2003년부터 시작해서 12년까지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기계획에 따르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숫자는 기억을 3만 5천대의 부족이 있다 라는 수치까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갭을 채워 나가기 위한 로드맵은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습니다. 교통특별회계가 당초 몇 년전만 하더라도 80억 정도가 그런 규모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0억도 안 되는 이런 규모로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차선을 그리고 하는 경비도 1년에 5~6억 정도 들어 가는데 저희들도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했고 시장님도 흔쾌히 받아들여 가지고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갈이 심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덜 쓰면서 교통특별회계를 축적시키면서 큰 어떤 교통시설에 투자한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도시에 제1 조건에 주차문제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주무담당 국장님을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현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태훈 관광건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행인 불편 해소를 위한 노상적치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노상적치물 단속건수와 향후 단속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상적치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9일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년중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4차선 이상 도로와 문화의 거리 등 주요도로는 즉시 철거위주의 완전 정비구역으로 하고 역전시장과 중앙시장 그리고 터미널 주변지역은 지도 정비위주의 집중정비지역으로 아파트 및 주택가 이면도로지역은 수시단속 위주의 단계별 정비구역으로 그리고 읍면과 시내 외곽지역은 철거 계도위주의 수시정비구역으로 설정하고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상적치물 단속건수를 말씀드리면 협조안내문 발송을 3회 230개소를 했고 읍면동에 협조공문 발송 1회, 계고장 발부를 25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 2건에 15만원 등의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450건의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였습니다. 년중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단속을 더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노상적치행위를 하는 상점에 대하여는 읍면동과 연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구역별 중점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지도단속과 단속단계별 행정조치를 엄격히 적용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단속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현재 노상적치물 발견시 대부분의 위반자가 현장에서 즉시 또는 1차와 2차 계고후 단속에 협조하고 있지만 일부 상점에서는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반복해서 노상에 상품을 적치하는 실정으로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가기 위해서 중점 발생업소에 대하여는 시와 읍면동공무원담당제를 지정하여 특별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반복적발 및 철거 미협조자에 대하여는 사전계도를 하고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시인서를 징구를 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단계별 단속활동을 엄격히 적용하여 단속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활동을 우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식 과장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종식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의원입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도로망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이종식과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새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도로를 잘 관리하고 하여 활용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도로변을 보면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시민들의 보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항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방관으로 인하여 개선이 되지 않고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계획 및 대처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반을 저희들이 청경 4명이 상주해서 2개반으로 편성해서 의림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을 상시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반이 민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단속반을 강화해서 그리고 읍면동과 담당자를 더 강화를 해가지고 지금 까지 노점상과 같이 단속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상적치물에 중점을 둬서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엄격히 강화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근절대책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상적치물이 가장 심한 구간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내구간에 주로 중앙시장 주변에 노상적치물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복개천 주변 4차선 도로 그리고 남천동쪽에 올라가는 4차선 주변에 수족관이라던가 철물 공구류 판매상들이 이거를 노상적치물을 적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가게 되면 우리 시내에 제일로 노상적치가 되어서 정말로 보기 흉한 곳이 남천동 박달한우앞 인도에 보게 되면 그쪽은 사실 그길을 보행자가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도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위에 상가위에 자기 비막이를 하기 위해 인도앞으로 또 나와 있고 거기에 적재된 모든 상품들이 그리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오솔길 정도로 그 길이 30m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한번 과장님 가보셨어요?

그쪽으로 자주 지나다녀서 적치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그쪽 인도상가에 대한 사진을 찍은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민으로서 보행에 불편을 너무나도 많이 겪고 그쪽 다니는 모든 시민들의 얘기가 빨리 그거를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특단의 담당과장님께서는 과감한 의지를 갖고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천동 홈마트에서 교동 목화예식장 양옆 인도 그쪽 상당히 심하고요 그다음에 명동 복개천 그 우측에 보게 되면 거기도 너무 지저분하게 보행에 불편을 주고 아주 인도를 다 점령을 했어요. 거기 다시 확인해서 확실히 해주시고 그다음 서부시장 뒤쪽 아주 심한곳이 다섯군데 되는데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단속반 편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단속은 몇 개로 편성이 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가앞에 적치물이 이렇게 많이 쾌적한 우리 제천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보행자의 불편을 주는 이러한 인도가 아직도 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고 편성을 해서 했길래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반 편성은 2개반으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명으로 구성해서 반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병제라던가 큰 행사시에는 건설과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노점상하고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반이 좀 인원이 전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이점을 보완해서 반 편성을 더 강화를 해서 단속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것도 문제가 많지만 노점상점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을 우선 하고 그게 잘되게 되면 노점상에 대한 문제도 아마 다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노상적치물을 방관해서 무질서한 불결한 인도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면 청정제천, 푸른제천, 행복제천은 구호로만 끝나고 낙후된 도시로 전락되어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의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자꾸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인구가 떠나는 요인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쾌적한 제천을 만드는데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 촉구합니다. 촉구한 의지를 갖고 부단한 단속을 해서 정말 살기좋은 제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적치물에 대해서는 주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속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상가 의식이 좀 공용의 도로라는 의식전환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단속반이 단속을 할 때에는 제거를 했다가 다시 반복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죠. 단속하시는데 한계가 있고 매일 숨바꼭질 하시고 혹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를 해 보셨는지?

그래서 반복해서 고질적인 적치물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적치물이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압수해서 영치해서 각서를 징구한다던가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고질적인 적치자에게는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단속건수를 보면 과태료 부과가 2건에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보면 단속하시는 분의 고충도 알겠고 또한 반복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계도위주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식이 물건을 적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고전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 더 강화를 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노상적치물 단속건수에서 보면 사실 안내문 발송 30회 해서 230개소, 읍면동 협조공문 발송 1회, 계고장 발부 25건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형식적인 계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고충을 말씀하셨듯이 노상적치물 뿐만 아니라 노점상 단속도 어떤 대책이 없이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근절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시장님, 부시장님 다 계시니까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충분한 홍보와 계도후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만 홍보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노점상 단속하는 형태를 이렇게 봤을 때 꼭 주기적으로 그 하는 기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 하시는 분들도 할려면 계속 하던지 아니면 말던지 이거 장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중앙시장 부근이라던가 아파트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 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시가 인내를 가지고 충분하게 동참해야 할 홍보성부터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말에 동의하시죠?

홍보 계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형식적이 될 수 밖에 없는게 그 단속반가지고는 절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제천시내 전체 이 구역 한번 돌고 저 구역 한번 도는데 1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시민들의 절대적인 홍보에 의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조덕희 의원님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시정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점 십분 이해하셔서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식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 대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사회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회보장법중에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 고려정책의 추진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나 갈수록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다가가고 있으며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전국 평균보다 고령화비율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이를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최근 3년간 제천시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추진시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봉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노인복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년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장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네 번째 노인복지시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일환으로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능력과 적성에맞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2010년까지 일자리 1천자리 이상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들의 질병예방과 건강 보장을 위하여 노인 안검진과 건강진단, 노인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전문병원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제공 및 가정봉사 파견사업 등 재가노인복지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차상위계층 노인이 노인요양원 및 전문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시설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7만 944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차상위계층 노인이 주간보호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에 입소할 경우 시설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2억 5백만 4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점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동안 또는 단기간의 통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를 10억 6500만원을 들여서 신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과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독거노인을 위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 추진중인 사랑의 집짓기사업에도 우리가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노인들을 위한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노인봉양사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령화는 단순히 빈곤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무거운 과제이며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노인을 지속적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특별한 연구와 대책마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인수발제 등 법령을 만들어 가며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노인복지시책 및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선대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평균 고령화율이 9.5%이고 우리시가 12.4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수치가 맞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국 고령화율이 2019년에 14%로 예상 지금 하고 있고 우리시는 12.4%로 벌써 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성보나 벤뚜라요양원이라던지 게이트볼대회, 경로연금 등 일상적인 업무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율이 14.28%로 민감한 위기가 도래 되었음을 직시하시고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대책이 곧 우리시의 지역안정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0년까지 1천자리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연도별로 물론 일자리 사업으로는 공익형, 인력파견형 또 교육형, 복지형 이렇게 해서 제천시 노인지회와 제천시 노인복지관, 명락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노인일자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368개 자리를 했는데 2007년도에 152개를 더 증가시키고 2008년도에 160, 2009년에 160, 2010년에 160 그래서 2010년까지 1천개를 일거리를 창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재가노인지원센터를 10억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국도비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25%고 시비가 25%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3200, 도비가 2억 6600만원, 시비가 2억 6600만원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유인물로 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봉양면 봉양리에 명락복지재단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유인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노인회관 경로당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앙공원이라던지 청전공원 등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고령화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선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복지 끝이 보이지 않는 사업인데 우리 지선대과장님이 그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거 두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성보나 벤뚜라 노인요양원 국도비 지원이 많은거죠?

네.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2004년도에 4억 4100만원, 2005년도 9억 8900만원, 2006년에도 13억 81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요양자 수는 지금 거기 자료를 갖고 있으면 한번 밝혀 주세요. 4년도에 몇 명 5년도에 몇 명 6년도에 몇 명인지.

년도별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수용인원이. 그런데 성보나 여기는 정원이 60명인데 한 55명 정도 있고 전문요양원 거기는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40명 있습니다. 년도별 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2006년도에 기능보강사업 이런 사업이 시설비 이런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혹시 선보나 벤뚜라사업에 노인성질환자나 전문성의 어떤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전문성에 어떤 복지사나 의료사가 근무를 같이 하는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거죠?

네.

다음은 두 번째로 세 번째장에 보게 되면 어르신들의 노인정 경로당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관내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지금 260개 정도 됩니다.

읍면동 전체 다해서 260개요?

네.

하단부에 보면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가 2000년도에 7억, 2006년도에 3억 7400만원이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데요 운영비 난방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4년도에 3억 1100만원, 5년도에 3억 1700만원, 6년도에 3억 2300만원인데 그러면 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를 지원해 준 예산의 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았다 말이에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우리가 지원해 준거 외에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을 해서 지원을 또 별도로 해주고 각 마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일부에서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수가 원래 운영비 전체를 지원을 못해주다 보니까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억 2300만원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년차에 걸쳐서 10억원의 돈이 심야보일러 사업비로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억원에 대한 연료절감이나 운영비가 절감이 되어가지고 그 절감비용이 다른 사업으로 노인정에 어떤 시설보강이나 증축이나 개보수사업 기능 보강 또 여가활용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보강 이런걸로 활용이 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심야전기보일러로 연료비 대체를 해줬는데도 그만한 효과가 안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물론 예산의 지원도 해 줬지만 대다수의 노인정들이 연료비지원같은 것은 성금과 후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점점 고령화시대로 가다보니까 사용자도 증가하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소모성이 크리라 생각은 갑니다만 1차적인 예산 다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니 만큼 여기에 대한 효과성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심야전기 평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심야전기인 경우에는 평균 12만 8천원 정도가 들어가고 경유를 쓸 경우는 한 46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비교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 줘서 그 돈을 남겨서 다른 사업에 투자해도 좋지만 우리 지원액수가 평소에도 경미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해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100% 지금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의원님 질의하시고 지선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입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슴에 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선진국에서는 실버산업이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농업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고령자를 농촌으로 흡수해 건전한 노동력을 농업에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에 맞는 영농방식 즉 양돈이나 버섯, 분재, 양잠 등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만 경로당별로 시범으로 유휴경작지를 재배하는 걸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또 양곡 이런 것은 우선 초기투자재원이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선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개수가 260개라고 대답하셨죠. 지금 시내동하고 읍면단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면단위가 더 많습니다. 시내동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70여개 정도 될 것으로.

지금 현재 경로당을 동별로 하나씩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죠?

우선 기본은 법정동에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농촌인구는 계속 주는데 어느 동네 시골에 가보면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두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둘중에 하나밖에 안씁니다. 그래서 복지사업과에서 심야전기사업을 하고 거의 동네분들이 경로당에 와계시지 마을회관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동에서 문제가 또 뭐냐면 한 7개 8개통에서도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책사업을 보면 건축과에서도 마을회관 짓고 또 농기계센터에서는 건강증진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주민지원과에서도 마을회관을 짓고 또 도의원님들은 무조건 사업비 갖고오면 경로당 내지 마을회관을 다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고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법정동 보다는 거점적으로 경로당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박성하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하고 사실 양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이 가능하면.

좀 정리가 필요하죠?

일원화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이거는 면단위 같은데를 사실상 자꾸 지어주면 나중에 인구가 주는 문제가 올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는 보수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점으로 노인복지쪽에 이렇게 하는거 이런 것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엄태영 시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지금 문제가 날로 인구는 줄어가는 반면에 지금 지어지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꼭 필요한 시내동에서는 땅이 없다는 땅을 살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경로당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마을회관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겸 경로당겸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혼합적인 형태를 갖다가 해서 거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지정하기는 곤란하지만 A라는 동네 가보면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건강증진센터도 3개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차원에서 주관부서를 정해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경로당 신축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선대 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명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