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전유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2007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유가와 내수경기침체 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대선과 북한 핵문제의 불확실한 돌발변수 요인 속에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기업의 보수적 투자성향 등으로 우리경제의 지속발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성장의 인프라확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FTA와 관련한 농업인 경쟁력확보대책 등 지역발전의 기반마련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보통교부세는 증가한 반면에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고 국내 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지방경기의 침체에 따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지방세수는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예산은 민선4기출범과 함께 공약사업추진, 복지증진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비의 증가와 농업인 소득증진, 다양한 지역발전요구사업 등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기조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민욕구의 능동적 수용과 지역개발사업, 출산장려지원금 및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예방의료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확대와 농가소득의 안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대, 오지종합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저농도 비료지원, 농촌생활용수개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및 농업인자녀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등 어려운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 지원과 장애인, 노인복지, 청소년육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투자증대로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과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원어민교육사업지원, 꿈나무 육성지원 등 인적 인프라구축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지원사업, 탑정호 수변 생태관광자원개발,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조성사업, 충남고도 옛모습되살리기사업, 문화재정비사업 등 관광인프라구축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딸기축제 및 강경젓갈축제, 병영체험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 개발로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건강관리센터에 병행하여 신축하는 다목적실내체육관, 연무생활체육공원조성, 보건진료소 신축 등 시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새로운 의료서비스 충족에 역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량주택개량사업 등 살기 좋은 도시기반시설 확충하였으며 내년도 우리시에서 개최예정인 제59회 충남도민체전 및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소요예산 확보 등 건전재정의 틀 속에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총 3,193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722억 3,200만원 보다 17.3%인 471억 2,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온 국·도비 예산과 그동안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7.5%인 422억 2,900만원이 증가된 2,841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6.1%인 48억 9,400만원이 증가한 35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8.4%인 521억 5,400만원으로 금년보다 28.1%인 114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1.6%인 2,319억 5,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5.3%인 307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841억 1,000만원을 기능별로 크게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18.8%인 533억 7,800만원, 사회개발비는 44.5%인 1,264억 2,000만원, 경제개발비는 34.3%인 975억 2,500만원, 민방위비는 0.1%인 3억 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인 64억 8,500만원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 연금부담금 20억 4,5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9억 1,7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억 7,8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6억원,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2억 2,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개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부분입니다. 문화관광축제인 강경젓갈축제에 3억원, 추억의 병영축제에 2억 5,000만원, 탑정호수변생태 관광자원개발에 8억원,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에 20억원, 제59회 도민체육대회 운영 및 시설보강사업에 40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17억 2,000만원, 인터넷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에 5억 6,000만원,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분입니다. 65세 이상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3억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3개소 8,900만원, 청소대행 민간위탁 35억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6억 6,200만원,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부분입니다.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166억 2,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15억 9,900만원, 장애수당 26억 6,500만원, 노인교통수당 34억 5,2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지원 41억 2,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공운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억원, 연무 동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지구 26억 5,8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0억원, 불량주택개량사업 부담금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제개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 부분입니다. 영·유아양육비 5억 2,1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10억 3,1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06억 4,000만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 20억 4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 11억 4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16억 9,6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억 9,000만원, 문화마을조성 11억 4,300만원, 딸기축제 지원비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부분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1억 5,900만원, 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공장진입로 확·포장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분입니다. 사방댐 사업 5억 300만원, 산촌개발 7억원, 숲가꾸기사업 10억 9,000만원, 조경수생산단지조성 7억원, 소도읍육성사업 68억 2,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8억 4,300만원, 도계가꾸기사업 18억원, 논산다목적실내체육관 15억원, 대둔산관광산업도로개설 6억원, 시도2호 확·포장 7억원, 방축천·마산천 하도정비사업 18억 3,3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1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부분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보조금6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금 12억 9,100만원, 예비비로 5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52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303억 5,100만원보다 16.1%인 48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8.2%에 해당하는 240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212억 800만원보다 13.4%인 28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총 규모의 31.8%인 112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91억 4,300만원보다 22.6%인 20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급수수익 등 상수도사업수익 75억 7,600만원과 상수도시설공사 보조금 및 이월금 36억 2,900만원 수입으로 인건비와 일반재료비 등 경상경비에 77억 7,500만원과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상수도 관련사업에 29억 4,7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3억 9,900만원, 예비비에 8,400만원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개나리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수입 8,8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등 6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 8,100만원의 수입으로 주택자금 원리금 및 이자상환 등 경상비에 3억 2,500만원과 예비비로 1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5,800만원의 수입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8억 9,300만원, 업무대행수수료 등 경상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4,500만원, 이월금 등 1억 2,700만원의 수입으로 의료보호사업비 도납입금 22억 200만원, 반환금 1억 2,700만원, 기타경상비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5억 1,200만원의 수입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징수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8억 8,7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및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징수금 등 14억 4,800만원의 수입으로 환지청산금 및 경상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2억 5,400만원의 수입으로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유료주차장 임대 및 이자수입 1,9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의 수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3억 3,7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300만원, 예비비로 3,900만원을 등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6억 1,500만원의 수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는 주택자금융자기금 원금 및 이자수입 등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5,500만원의 수입으로 공공사업에 따른 융자기금 6억 1,000만원과 채권회수 관련 경매비용 및 예비비 등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및 이자수입이 11억 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국·도비보조금 36억 7,700만원, 원인자부담금 3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13억 1,600만원의 수입으로 환경사업소 운영 관련인건비 등 경상경비 12억 7,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하수관리로 85억 4,700만원, 수질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약품 및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2억 2,200만원, 지방채상환금 및 예비비로 1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6년도 신설된 특별회계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등 2억 2,700만원의 수입으로 오염총량관리용역비 및 하수관거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06년도 신설된 특별회계로 기반시설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9억 200만원의 수입으로 기반시설 설치시설비 및 경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재산세, 도축세 등 지방세수입, 시책추진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삭감예산을 수입원으로 하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 농기계지원사업, 관촉로 확·포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50억 7,700만원보다 0.1% 증가한 3,354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21억 3,800만원보다 0.2% 증가한 2,927억 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9억 3,900만원보다 0.5% 감소한 427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재원입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등 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등 1억 7,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재정보전금 1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억 2,4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5,3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 계상내용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건강보조기구보급 1억 1,0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8,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17억 3,100만원, 양촌·성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2억원, 관촉로 확·포장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분입니다.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에 1억 7,300만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증액 2억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증액 2억원, 수로원 대기실 및 자재보관실 설치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7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9억 3,900만원 보다 2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200만원이 증액되어 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경매에 따른 수수료수입 1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융자금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00만원이 증액되어 시설비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2억 4,100만원이 감액되어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