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존경하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자체사업비는 첫 적용되는 재원배분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자체적으로 각 과·소별로 배분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등 보조사업비를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72억원이 증액된 총 1,5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2007년도에도 건설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로 건교부 소관 도로하천에 대해서 1,5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시유지 도유지에 대한 도로와 대지 농지에 대한 하천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로 1,9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10억 1,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로써 8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6쪽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등 9,7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폐천부지 매각수입 20필지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소의 부담금으로 3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79억 7,663만원을 계상하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인 도시계획시설정비로 200억, 또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객사리 도로개설에 14억 4,000만원 등 294억 1,6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7쪽에 변상금으로 공유재산변상금 가드레일변상금등 9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범칙금 수입으로 도로무단점용과태료,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위반과태료, 무보험운행범칙금과태료 등 총 10억 4,4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8쪽에 기타 잡수입으로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불법옥외광고물이행강제금, 경매집행반환금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9쪽에 국고보조금으로 평택호-진위천 인라인보행자순환도로로 70억원을 계상했고, 전선지중화사업에 37억 4,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7,2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에 104억을 계상했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에 5,6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으로 13억 9,300만원 등 총 227억 7,73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로써 소도읍육성사업, 이것은 팽성이 되겠습니다,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시·군도로보조사업에 46억 4,000만원, 지방도 가로등정비에 3억 4,5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에 2억원, 지방도수로원인건비 1억 2,100만원, 하천제방정비사업에 2억원, 지방하천개수사업에 20억원,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 원리금보조에 21억 9,900만원, 건지-동막간 도로개설에 25억원, 수월암리 도로확·포장공사에 24억원, 송화택지-팽성도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5억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37억 5,000만원.. 다음 60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1억 3,500만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로 1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6억 9,650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에 6억 5,849만원,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에 1,400만원, 하단부에 배수펌프장 정비에 5,300만원, 영상감시시스템 설치로 1억 3,500만원, 순환구조장비구입에 2,20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2쪽에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사업에 668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사업에 23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6쪽 자체사업으로 수문관리자 보상으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소하천 정비공사로 장소천정비공사에 4억원, 상리천정비공사에 2억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8쪽에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쪽은 여비로 6,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재 공구구입에 5,000만원, 설해대책용 자재 염화칼슘·모래 등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안전시설물 등 볼라드, 반사경 등 구입으로 1,500만원, 가로등 보수용 자재인 안정기, 램프 등 구입에 4,000만원, 보안등 삼파장전구와 자동점멸기 구입 등에 6,000만원, 가로등 보수용 공구구입-전동그릴, 절연저항측정기 등 10종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습염식살포기 교체로 1억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구연한이 경과한 모래살포기 교체로 9,800만원.... 61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평택호- 진위천간 인라인 및 보행자 도로개설로 70억을 계상했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개설로 20억원, 포승산단-청북간 도로개설로 81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45호 확·포장 교부금으로 12억 1,400만원,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확·포장공사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진리에서 양교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 세교동에서 지제동간 도로확·포장에 15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3억 4,5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4억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로 1,000만원, 전선지중화사업으로 3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대동에서 평택초등학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10억원, 마산-청호간 도로확·포공사에 4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에 3억, 국도45호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국도1호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평택산단에서 은실육교간 도로개설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3쪽이 되겠습니다.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15억원,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원, 포장도로유지보수가 3억원, 도로표지판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중 교량·육교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에 경계석 및 보도블록정비로 2억원, 가로등 유지보수가 2억 4,400만원, 가로등 누전보수공사가 1억원,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에 3,000만원씩 7개 읍·면·동에 2억 1,000만원, 교량·육교안전진단용역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도로에 2억 7,000만원, 건지교에서 이충지하차도 보수공사에 2억원, 동삭교·군문교 보수공사에 7억원, 통복보도육교 리모델링 공사에 4억원,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1호선 중앙분리대 차광막설치공사는 2억원, 614쪽에 송북동 11통 지역내 도로정비공사에 4억 2,890만원, 도로시설물환경정비사업(방음벽, 가드레일 청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변 제초작업으로 5,000만원, 동부공원에서 부영간 보행등설치공사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형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에 3억 7,000만원, 배상금으로 도로미불용지보상금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5쪽이 되겠습니다. 차익금 이자로 시·군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로 12억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로 5억 8,0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익금원금으로 시·군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으로 65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6쪽에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7쪽에 자체사업시설비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 항공측량 등 용역비로 2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공측량성과심사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8쪽에 시설비로 기지주변완충녹지조성 및 시가지 편의시설정비,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04억을 계상했습니다. 송화택지에서 팽성대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팽성소도읍육성사업에 9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합정동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2억원, 25호 교통광장조성사업에 15억 4,100만원, 원평동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14억원,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정비에 200억, 객사리 도로개설 사업에 1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9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20쪽에 차입금이자로써 시·군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1억 5,890만원을 계상하고, 차입금원금으로 시·군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으로 1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2쪽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3쪽에 선진방재 업무연찬 및 선진지 견학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재해대책추진 및 재난안전지도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모니터위원 수당으로 504만원, 민간전문인력기술자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수당으로 75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평가우수부서시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4쪽에 시설비로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보수정비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배수펌프장인 유천·통복·포승·원평·신장 펌프장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쪽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6쪽에 일반보상금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7쪽에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8쪽에 시설비로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으로 2,800만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개선으로 40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정수기교체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정수기소모품 교체로 1,80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에 800만원,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가 456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파고라 설치에 1,000만원, 민방위시설물인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 경보시설 등 유지관리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지원대 장비인 보트엔진 구입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0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1쪽에 보조사업으로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1,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사업에 2,2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수난구조장비 구입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안전점검장비 소모품 및 안전장구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2쪽에 자산취득비로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용목적 승용차 구입 3,0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11억 2,1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33쪽에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4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5쪽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정게시대 정비사업 20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벽보게시판 도시브랜드표기 및 정비사업 56개에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공유시설 보수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쪽에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637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8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9쪽에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청소년할인 손실보전지원으로 5,220만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지원으로 1억 9,3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0쪽에 시내버스재정지원으로 13억 78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22억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27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변경수립용역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행결손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구입지원으로 송탄마을버스에 대한 대·폐차로 1,6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대중교통환승할인 결손보전지원 8,03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버스승강장 설치에 1억 7,00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3,000만원, 버스승강장 의자설치에 2,000만원, 버스표지판 설치 2,000만원, 버스정류장등 도시브랜드 정비에 1,000만원, BMS구축 및 BIS시범사업에 5억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특수견인차 2대 구입에 1억원, 소형차량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견인관리소 복사기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4쪽에 자체사업으로 교통신호기설치에 1억 4,000만원, 교통신호등 단가보수공사에 2억 4,000만원, 차선 도색에 13억원, 교통안전시설 연간 단가계악 표지판으로 6,0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교체로 1억원, 교통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철주도색에 5,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1억 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원, 교통신호등 연동화사업에 1억 2,000만원, LED 교통신호등 교체에 5,700만원 등 2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5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6쪽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7쪽에 자체사업으로 민원대기실 겨울철 난방 유지 관련 칸막이 설치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운동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냉·난방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고속레이저복사기 등 4,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1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6,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차위반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8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으로 주차장운영위탁료로 10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2쪽에 견인 및 보관료로 1,000만원, 기타잡수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수입으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3쪽에 자체사업시설비로 주차관제설비 정비 및 보수로 1억원을 계상하고, 공영주차장유지보수로 1억원, 주·정차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1억원, 송북동 공영주차장조성에 9억원, 서정공영주차장조성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CCTV 설치 10대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단속프린터기 구입에 1,000만원, 교통상황실 복사기구입 800만원, 무인단속봉합기 구입에 1,000만원, 주·정차서버비용 5,000원 등 34억 5,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4쪽에 CCTV통신료로 7,812만원, 송탄견인관리사무소 건축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5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한전지원사업 지원금으로 3억 3,525만원, LG부곡발전소 지원금으로 578만 2,000원 등 3억 4,1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8쪽은 세입 3억 4,103만 2,000원을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79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3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60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차량관리비 해서 1,500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주로 어디의 차량관리비로 쓰는 건가요?

저희 건설과에 차량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해서 2대가 있고, 도로순찰 1대 있고, 노점상 단속 1대, 하천관리에 2대, 과에서 운영하는 승용차 해서 전부 7대가 있습니다. 7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유류대도 들어가는 건가요?

유류대도 포함입니다. 재세, 세금 다 포함입니다.

610페이지 보면 내구연한 경과 모래살포기 교체 15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나요? 4,900만원 두 대에 9,800만원인데, 이것은 구입하면 몇 년 주기로 바꾸는 건가요?

내구연한이 보통 염화칼슘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5년에서 8년 정도 되면 살포기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염화칼슘 제설작업을 끝내놓고 관리를 봄부터 가을까지 철저히 해놓고, 동절기 되기 전에 시운전을 해봅니다. 시운전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대도 교체가 올라왔는데, 평택시에 총 보유대수라고 하나요? 모래살포기는 차량이 아니라 보조장비인데, 그게 평택시에 몇 대나 되나요?

지금 덤프에 부착해서 쓰는 게 13대입니다.

13대...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 에 올라오고 하는 군요. 몇 대 중에 몇 대라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모래살포기 교체해서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 에 올라오니까...

보시면 두 대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두 대라고 되어 있는데, 총 몇 대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리고 612페이지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신설되는 겁니까?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4억원이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발주를 어디서...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주로 관내 업체에 발주합니까?

주로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일시에 발주하는 경우는 적고요. 그때그때 발생할 때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응달진 곳에는 눈이 오면 잘 녹지 않습니다. 결빙지역 같은데, 이런데 주로 설치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4억이라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요. 이것도 본 위원이 5대에 입성하기 전에 보면 표지판 정비하는 사람들이 관내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관외, 수원이나 천안에도 업체가 많이 있나요?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외부에 있는 업체보다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617페이지에 보면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 항공측량비등 용역비해서 22억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나온 내용만 하는 겁니까?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것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가 105억인데, 매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마지막 예산입니다. 2007년도에 마무리 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613쪽에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관련돼서 2억 4,000만원, 1억 3,000만원,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하고, 가로등은 지역별로, 그러니까 송출지역은 송출에서, 남평택지역은 본청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가로등 유지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사람이 장비를 갖고 일반적인 전구교체라든지, 안전기 교체는 저희 직원이 그때그때 하고, 또 어떤 구간에 전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공업체에 입찰을 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럼 일일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구가 나갔을 때는 민원인이 신고를 하거나, 공무원들이 보시면, 그렇게 해야만 관리가 되는 건가요?

네.

언뜻 듣기로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한군데 모여서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 것 같던데.... CCTV를 설치하면 한 군데서 보는 것처럼 가로등이 보안등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점등시간이나 소등시간을 자동으로 해주고, 지역에 따라서 소등하는 시간이 틀리잖아요? 다음에 전구가 나갔을 때는 자동으로 신호가 와서 민원인이 신고하기 전에 가서 전구교체도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럼 일일이 인력으로 하면 문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상황실에서 CCTV로, CCTV를 수없이 많이 부착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요. CCTV 상황실이 있듯이,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그 자체에 센서가 있어서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로등에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매일같이 해 뜨는 시간하고 해 지는 시간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타이머로 전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등하고 점등하는 것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건 자동으로 점등시간하고 소등시간이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전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관리할 수 있게 통합적으로 상황실에서 보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실에서 CCTV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현장에 카메라를 다 부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찍어야 CCTV로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도로에 전반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다?

카메라가 아니고, 가로등 자체에 센서가 있어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밤에 야간순찰을 돌고 있잖아요. 돌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나간 곳이 유난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일일이 전화하면 교체했다고 하는데도 그 다음주에 돌면 또 나가 있는 거예요.

가로등 자체에 그런 센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센서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과연 이게 우리 실정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종전에는 주로 공무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로등에 대한 것을 전문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즉시즉시 교체가 되고, 고장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굳이 센서가 달린 가로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05쪽부터 봐주세요. 하천유지관리 장비임대라고 나왔는데, 시에 덤프가 없어요?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임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시 자체에 덤프가 없느냐고요.

덤프 없습니다. 덤프를 시에서 확보하고 있으면 물론 임대료는 안 나가겠죠. 그러나 유지관리비가 더 들죠.

출장소 같은데 많잖아요?

그건 덤프가 아니고, 사업용차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과에서 광고물을 떼어오는 사업용차들은 있는데, 덤프를 건설과에서 확보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10페이지 보시면 재료비로서 2억 9,5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정영란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거예요? 그럼 재료비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청에만 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업자들 안 주고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겁니까?

자재는 구입해서 주는 거죠. 항상 비치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즉시, 예를 들면 앞에 도로보수용 자재 및 공구구입에 포대아스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분적인 소규모 파손이 됐을 때 아스콘 공장에서 아스콘을 소규모로 한 리어카를 구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포대용으로 아스콘 대용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비치하고 있다가 발생하면 즉시즉시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614쪽에 도로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 하는데, 그럼 자재는 다 대주고 대행사업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염화칼슘은 저희가 구입해놓고 있다가, 또 일반자재들도 구입해놓고 있다가 필요시에 주는 거죠.

아니, 필요시에 주는데, 지금 염화칼슘도 줄인다는데, 설해대책은 시에서 차를 사서 많이 하죠? 직원들이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에 눈이 올 때 직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도로 노선도 많고... 그래서 대행업체가 하는데, 그럴 때 자재를, 대행업체들이 자재까지 확보를 못 하거든요.

여기 2억 9,500인데, 가로등 자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읍면동에도 자재를 줍니까?

나눠주죠. 그런데 읍면동은 보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량으로...

그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13쪽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자재 다 대주고 3,0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은 주로 본청 관할이 많고, 여기에 있는 것은 본청 관할 읍·동만 들어갔는데, 출장소에서도 면에다 예산을 3,000만원씩 줘서 즉시즉시, 빨리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수가 되도록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재를 대준다면서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또 3,000만원씩 주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읍면동에서는 보안등이고, 본청에서는 가로등 유지죠.

글쎄, 가로등이 됐든, 보안등이 됐든 자재를 구입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한 읍면동에 1년에 몇 일을 보수하는지 몰라도 3,000만원씩 주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매년 7, 8월 되면 돈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3,000만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유지관리 하는데....

그러면 3,000만원에 업자한테 대행을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계산해 줍니까?

업체를 단가계약을 해서 정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업체를 정해서 보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0만원이 계상된 거예요?

매년 유지관리비를 보면 그렇게 소요되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3,000만원에 자재 다 대주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속에 유지보수가 주로 되지만, 신설도 가끔 들어옵니다. 신설로 몇 개 설치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반기 정도 되면 3,000만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버려요. 하반기에는 신설 같은 것은 힘든 상태고, 보수도 12월이나 이런 시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설도 가서 해 준다고요?

3,000만원 속에서 신설도 해요.

가로등 하나에 얼마인데 신설을 해요?

읍면은 보안등이니까요.

가로등은 전체 시에서 관리하고요.

보안등을 하는데, 신설하는 것도 3,000만원 속에 있다?

네.

그럼 3,000만원에 1년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3,000만원에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거죠.

아까 정영란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가로등 하나 꺼졌다고 전화하면 하루 이틀에 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이 가는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료비, 유지관리비해서 많이 들어가는데도 동 하나에 3,000만원씩 주고 하라고 하면 하루에도 몇 바퀴를 돌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오래 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 나온 김에 613쪽 맨 하단에 보면 국도1호선 중앙분리대 있죠? 중앙분리대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로법에 보면 종전에 구 송탄시, 구 평택시 관할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라 하더라도.... 나머지 면지역, 그 전에 구 평택군은 건교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외곽지역에 가시다 보면 중앙선에다 차광막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국도유지에서 하는 것이고, 종전의 송탄시, 평택시 관할은 시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이 설치하는데, 사실 이것도 4차선 이상 되는 도로는 안전관리상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국도 얘기하는 겁니까?

송탄공단에서 한신주유소 구간이 상당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우선 이 구간부터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신리에서 하북까지 가는 중앙분리대는 누가 한 거예요? 그것도 국토관리청에서 하나요?

그건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시내 쪽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구 평택군 권역은 시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도로노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을 도로공사에서 안 하고 우리시에서 다 떠맡아서 시 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 송탄시가지, 구 평택시가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건 도로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관리권자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 어떻게 쓸 것이며, 어느 지역이고, 어떤 방법론, 그런 면에서 많이 질의 를 해 주시고, 업무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612페이지요. 시설 및 부대비 항목에 보면 국도45호 확·포장공사 12억 1,400만원,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국도45호 확·포장공사는 감리비까지 3억을 포함하면 15억 1,400만원짜리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죠?

네.

지금 사실 중장기계획, 2000년도에 작성된 책자를 보면 올해는 없던 항목이 2007년도에 포함이 됐습니까?

이것은 2007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관리계획에....

책자에 보면 2007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국도45호 확·포장공사 위치가 어디냐면 종전의 천혜보육원에서 원곡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위원님들께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45호 국도를 4차선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가 소사벌택지사업지구가 포함됐기 때문에 6차선으로 다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사업비 분담 협의 중에 있어서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비는 보조사업비 내려온 겁니다. 시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향후에 집행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는데요. 613쪽 시설비 투자부분에 있어서 건지교, 이충지하차도 보수공사에 2억 1식, 하단에 동삭교, 군문교 보수공사 7,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서를 보면, 이러한 보수공사는 2006년 정밀안전점검 보수공사 판정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판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시 자체입니까?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특법에 의한 시설들은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법제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규모화 된 시설물은 법적으로 시특법에 의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결함이 발생된 것은 그 다음에 보수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정기관은 어느 기관이며, 또한 현재 다리와 지하차도에 대한 판정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요? 또한 지금 보면 건지교, 이충지하차도 2억으로 한꺼번에 금액이 나왔는데요. 보수공사에 건지교와 이충지하차도의 분배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1억, 1억씩 투자됐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안전결과에 어떤 부분을 보수하라는 공사의 주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페인트 같은 단순한 도색에서 끝나지 않고, 과연 이렇게 적지 않은 2억 7,0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보수공사라면 하자에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시설이 준공된 기간과 우리가 보수공사의 기간이 어느 정도 벌어진 건지, 10년 된 건지, 아니면 15년 된 건지 일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향후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우선 드리기로 하고요. 판정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용역업체가 정밀진단을 합니다. 그럼 진단한 결과 결함사항에 대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시에다 제출합니다. 거기에는 용역결과 내용에 결함부분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보수해야 된다는 것까지 제시해 줍니다.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자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공할 때 하자문제가 아니고, 주로 하부구조에 콘크리트가 일부 탈락했다든지, 또는 흔히 얘기하는 백태현상이 나온다든지, 난간부분에 일부 부식이 됐다든지, 다양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것은 하자부분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문교 같은 경우는 1년 12달 계속해서 보수를 합니다.

보수 판정기준에 따라서 배분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충지하차도하고 건지교...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11쪽요. 시설비에서 평택호~진위간 인라인 및 보행자도로, 입찰 보신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얼마 전에 용역 끝난 건가요?

용역 아직 안 끝났죠.

하나 있던데...

용역비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면 보행자도로개설 평택호에서 진위천간이라면 제방 쪽에다 하는 겁니까?

제방도 일부 포함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제방 활용문제를 오래 전부터, 이게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되는 건데요. 오래 전부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제방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했고, 구두로는 끝났는데, 설계가 나오면 정식으로 서면으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방이라면 진위천 강변도로 쪽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탄 쪽으로 해서 진위로...

네.

포승산단하고 청북간은 공정율이 몇%예요?

지금 연약지반, 거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논 구간이기 때문에 프리로딩공법으로 연약지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6개월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완전히 지반이 안정됐기 때문에 지금 구조물이라든지, 그 밖의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구조물을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조물 교량도 일부 하고,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도 할 겁니다.

내년에 81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네.

진위천 강변도로에 20억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위천 강변도로요? 이것은 오성면 창내리에서 양감 용소리 방향으로...

그건 아는데요.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20억이 늘어났는데, 또 하는 겁니까?

이것은 계속공사니까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죠.

612쪽 전선지중화 사업에 37억, 이것은 위치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택 전 지역을 통틀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 되는 건데, K-6, K-55 주변하고, 평택역전에서 JC공원 주변입니다.

땅 속으로 지중화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에서 보면 세입에서 39억,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받아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44억이면 그걸 포함해서 44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산단 앞에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산~청호간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발주해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돈을 줘서 그 구간을 공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산~청호간 끝나는 종점부위에서부터 오산방향으로 또 해야 될 구간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아는데, 그러면 그 구간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산단 앞에 있는 550m 구간이고, 그게 앞으로 돈을 더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08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한 구간에 두 개의 부서가 하는 것보다 진위산단 같으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진위산단 진입도로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도로에 두 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다 같은 본청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저희한테 돈을 줘서 하는 거죠.

물론 본청이지만, 진위산단은 공기업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비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럼 진위산단에서 진입도로까지 다 하면 건설과에서 안 하고,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서...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마산~청호간 도로를 진위산단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어차피 진위산단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하면 건설과에서 안 하고 공영과에서 하면 마산~청호간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보상비가 분양가의 공단조성비에 포함을 시켜서 분양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산업단지 앞에 있는 도로가 약 550m정도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08억입니다. 그 108억에 대한 것이 도에서 일부 지원 받고, 또 시에서 일부 확보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 구간을 공사하고, 그것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단 도로공사만 한 라인이니까 건설과에서 돈을 줄 테니까 너희가 해라,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에 대한 분양가는 그쪽으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전가되는데, 본 위원은 도비는 그렇다 치지만, 시비가 포함되니까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분양가에다, 그러니까 조성원가 시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그만큼 안 들이면 물론 시비는 안 들어가고 분양가가 좀 높아지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50m 구간에 대한 도로계획이 당초에 4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를 안 한다면 4차선으로 건설과에서 다 개설해야 되는데....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진위산단을 진입하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구태여 마산~청호간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같이 병행해서 조성비에 포함시킨 다음에 분양하는 게 시를 위해서 좋지 않나, 이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도 역시 분양가가 상당히 상승돼서 분양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시비 확보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산단이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도비를 끌어내려서 하셨다?

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12쪽에 보면 평택산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인데, 지금 보상이 대충 몇%나 됐습니까?

현재 56필지 중에서 30필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한 70%?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적상으로는 70%까지는 못 하고 절반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럼 시설비가 10억입니까?

10억 확보돼도 거의가 보상비로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보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발주를 목적으로 10억을 세운 건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13쪽 통복보도육교 리모델링공사인데, 4억이 들어갔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장 앞에 있는 겁니다.

시장 앞인데, 육교를 리모델링 했다는 겁니까?

네.

육교에다 4억을 넣을 곳이 어디 있어요? 금으로 바르나요?

아니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평택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외부인들이 많이 통행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육교가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육교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교의 난간부분도 전부 해체하고, 또 거기에 평택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도 들어가서 누가 봐도 육교가 아름답다고 할 수준의 육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육교 리모델링에 대한 시안을 몇 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시안을 가지고 검토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육교에다 4억씩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후속적인 것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잘 좀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육교 하나 하는데 보통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억을 들여서 하는 시설물 설치인데, 거기에 지금 시설물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모양 좋게 4억을 투자하겠다니까..

지금 육교 바닥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저희가 청소 같은 것도 수시로 하는데,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육교를 보수하는데로만 검토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2억에서 3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손대는 것,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의 관문인데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모양을 내서 잘 해보자고 해서 몇 개 안을 검토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 이 4억을 투자하면 새로이 설치하는 15억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좀 검토하셔서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임승근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육교에 대한 설계는 구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보통 다른데도 육교에 대한 설계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데를 가면 다른 건축도 다 그런데, 육교가 똑같은 설계가 없어요. 디자인이 새로운 게 많은데, 그런 것은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업자들한테도 그런 공모를 해서 새롭게 우리 평택으로 들어오는데, 화성에서 들어온다든지, 안성에서 들어온다든지, 충남에서 들어오는 큰 다리는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건설국장님이 세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11쪽에 있는 81억에 대한 것과 거래내용을 물어보려니까 설명서에는 그것이, 감리비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빠졌나 물어보고 싶고, 그 구간이 청북에서 홍원리 구간하고 홍원리에서 원정리 구간, 원정리에서 공단구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전체 구간은 청북에서 공단으로 있는데, 지금 공사는 네 구간으로 성격이 나눠져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이 어디에 투입되는 건지, 81억하고 감리비 3억에 대한 성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반안정화 사업을 끝내 놓고, 이번에는 교량 같은 구조물, 주로 교량에 대한 기초교각, 이런 작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게 81억이에요?

네.

그러면 공단 내 착공은 내년에 계획이 안 선 겁니까? 원정리에서 공단 들어가는데....

거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세부사항에도 없고, 설명사항도 없어서....

문화재 조사 때문에 늦었는데,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잘해 주시고, 공단에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공단의 교통이, 국도까지 빠지는 도로가 상당히 밀리는 상태인데, 다른 데는 연약지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착공이 못 들어간 상태인데...

문화재 때문에 상당기간...

거기에 어떤 문화재가...

문화재 발굴해서 군데군데 웅덩이 파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겁니다. 문화재 시굴할 때는 일반인들 접근도 못 합니다.

아니, 거기에 무슨 문화재가 나왔다는 건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뭐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문화재 시굴조사를 장기간동안 했었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어떤 문화재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묘지, 이런 것들이 겉에서는 하나도 안 보였던 묘지들이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지금 가면 구덩이처럼 전부 파져서 하얀 표시 해 놓은 것들이 다.... 지금은 아무런 형태도 없는데 그게 묘지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루 같은 것인....

문화재 얘기는 처음 듣는 거 같은데...

문화재가 이렇게 됩니다. 각종 사업을 할 때...

그건 아는데, 문화재 발굴이 됐다는 건....

문화재가 발굴된 게 아니고요. 각종 사업을 할 때는...

염려가 돼서...

발굴은 안 됐습니다. 발굴됐으면 공사 못 하죠.

하여튼 그것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교통이 거기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데,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디에 부담된 예산인지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종전에 육교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동의 하고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평택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 가 잘 안 돼요. 옛날 3개 시군이었을 때를 얘기하는 건지, 통복동에 있는 것이 어떻게 평택시의 관문이라는 겁니까?

관문이 아니고, 관문같이 사람 통행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의 관문이라는 것은 다른 시에서 들어올 때 초입 관문이지, 어떻게 통복동이 평택의 관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발상은 이미 오래 전에 묻어버렸어야 되는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요. 606쪽을 보면 소하천 정비공사 관련해서 장소천과 상리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장소천은 2.35㎞, 상리천은 3.15㎞를 공사하는 거고요. 이게 200m는 똑같은데, 이 공사는 두 개가 하는 방식이 다른 건가요? 똑같아요?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공정이 다 틀릴 수 있죠.

완전히 다릅니까?

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사의 종류가 틀리죠.

그럼 장소천은 상리천과 달리 뭔가 특별한....

위원님, 사업비 속에 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어디에요? 장소천에?

양쪽 다요. 사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그럼 장소천은 토지보상비가 많다?

토지보상비에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씩이에요? 장소천에 들어가는 토지보상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천 중에서도 도로하고 인접된 구간 쪽을 더 비싸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으니까 이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많이 나온 곳은 100만원 이상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토지보상으로 장소천에 들어가는 정비공사로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냐, 또 상리천은 얼마냐는 겁니다.

전체는 안 뽑았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단계별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총 사업비, 장소천에 43억, 상리천에 35억 아닙니까? 이것은 토지보상비는 빠졌나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천의 경우에 총 사업비가 43억입니다. 그 중에서 여태까지 투자한 게 16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을 확보하고, 물론 4억 이상 확보해서, 앞으로도 20억 이상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10억을 확보하면 좋은데, 예산형편상 4억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4억에 맞춰서 공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상리천의 경우에 총 35억이 드는데 지금 1억 5,000만 우선 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35억이 거의 다 투자되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병목현상이 난다든지, 원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한 겁니다.

글쎄,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했는데, 결국 총 사업비는 금년도 투자분이 4억, 2억이라고 하지만, 실제 총 사업비는 43억, 35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토지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히 장소천과 상리천에 토지보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냐, 그리고 이 공사와 관련해서 특색이 있어서, 가령 장소천은 상리천과 달리 뭔가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가 있는 거냐를 묻는 거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에 맞춰서 구간을 정해서 합니다. 물론 200m라고 표현은 했지만, 200m가 좀 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니까...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의 공정이 상이할 수 있느냐,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지여건에 따라서 석축을 쌓을 필요성이 있고, 또 그냥 토사층으로 제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있고...

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발생됐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거냐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석축을 쌓을 수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그것이 이 계획을 잡을 때 그와 같은 여건이 이미 발생됐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냐, 아니면 예상되는 것이 그럴 수도 있어서 바뀐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장소천 43억하고 상리천 35억이 다 확보됐다면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이 설계에 의해서 다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보상도 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건 설계과정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사연은 있다고 생각돼요. 다만, 같은 구간에 총 길이는 다르지만, 예산은 거꾸로 많이 책정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토지보상으로 나가는 비용이 토지값에 따라 다르고, 보상되는 규모에 따라 다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인 자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을 때 이런 계획이 잡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없이 어떻게 35억, 43억이 잡힐 수 있느냐를 질문 하는 것이고요. 이왕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는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서 43억, 35억을 잡았을 거라고 보는데, 언뜻 보면 거꾸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긴 구간이 적게 든다고 설명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니까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11쪽입니다. 611쪽을 보면 국도45호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당초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천혜보육원에서 원곡 가는 곳인데, 4차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는 2008년도까지의 계획인데,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혔어요?

지금 토지공사하고 4차선이 6차선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원활히 되면 늦어도 2009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나온 것과는 다른 건가요? 국도45호 확·포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변경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당겨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곡 쪽으로 가다 보면 45호국도 우회도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계획이 아니고, 지금 이 계획은 거기까지 계획이고, 그 계획은 송탄IC에서 나와서 원곡까지 4차선 도로가 개설됐는데, 거기까지 붙이는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국도45호선 도로 확·포장은 구간이 더 길다는 건가요?

안성지역까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훨씬 길다고 하는데도 예산은....

안성 행정구역이거든요. 일부가...

아니, 우리구역에만 예산을 잡은 것을 다 합쳐서 411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2억...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에는 변경된 부분만 나왔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는 장래예측을 정확하게, 예산확보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사업비는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는 이유는 계획성을 가지고 도로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우선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겠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무조건 계획을 세웠으니 4년 동안 똑바로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다만, 시가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에 준해서 별 변수가 없으면 추진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전문위원 께서도 검토보고를 냈을 때 국도45호 도로 확·포장공사,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 신대~평택초교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찾지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국도45호선 도로 확·포장은 확인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찾지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611쪽에 보면 남산3리와 노와3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신대동~평택동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정해 놓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래에 이러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고, 사실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항상 의회가 열릴 때 건설도시국이 보고할 때 보면 계획을 잡았다가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것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잡은 것과 무관하게 별도의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긴박하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돼서 해야 하는 건지, 뭔가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접어두고 또 다른 것을 새롭게 넣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외곽지역, 읍면 지역의 도로들이 노선버스들이 다니는데, 그런 구간의 굴곡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3리~노와3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5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시급을 요하는 구간부터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유효 적절히 편성했고, 앞으로도 80억이 들어야 전 구간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10억씩 8년 동안 계속 할 거냐,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이게 굴곡부 우선 급한데부터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에 정리할 겁니다.

부득이하게 중기지방재정은 잡지 않았지만 할 수 있게다, 그건 이해가 돼요.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사고의 문제도 있고, 확·포장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곳이 불가피하게 해야 될 곳이 발생될 거라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것은 가능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가 이와 같은 계획을 잡을 때는 최소한 여러 가지 다각적 검토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보고요. 이 검토를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일정단위의 절차를 통해서 이것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상당부분 있는데, 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런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613쪽입니다. 동삭교와 군문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하부슬라브 화재로 인해 열화로 콘크리트가 탈락돼서 구조물에 문제가 있어 동삭교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재는 원인이 밝혀졌어요?

아마 노숙자가 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의뢰했는데, 밝혀지지 못 했습니다.

그럼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주변에 보면 포장 박스 같은 것도 있고, 노숙자가 하지 않았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상만 그런 거지, 노숙자라고 할 것도 없이 원인을 못 찾은 거네요?

네.

실제로 이와 같은 화재가 났을 때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또 시가 이렇게 여기에 공사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화재는 발생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싶은데, 지금 노숙자가 했더라도 예측일 뿐이지, 결정적으로 왜 화재가 발생됐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는 화재의 분명한 원인이 발생되면 그 원인자에 대한 책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결국 시에서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동삭교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는 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한 원인규명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가볍게 질문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에서도 제기됐던 것으로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돼서, 답변이 곤란하면 안 해도 됩니다. 607페이지에 보면 비서요원 인부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비서요원 인부는 비정규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 소속입니다.

아니, 일하는 데는 건설과인데....

저희 사무실... 저도 건설과 소속이니까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업체나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정규직원이라고 보면 돼요?

저희는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 써놓은 것은 일용인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저희 행정용어인데요. 상시고용, 상용이라고 하거든요. 정규직하고 거의, 기능직도 있고... 또 기능직을 정규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본인 의사로 그만두지 않는 한은 고용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33쪽에 보면 이것과는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관리인부에서 이것은 월 18일 동안 근무를 시켜서, 2명씩... 7회는 일곱 달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두 명을 7달 한다는 건가요?

이게 사업인부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는 거죠.

일곱 달만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나머지 다섯 달은 안 하는 거예요? 국민주택융자금관리인부는 다섯 달은 안 하나요?

관리를 하죠.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건데, 공무원 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보조인데, 그럼 일곱 달은 보조하고 다섯 달은 직접 공무원이 한다?

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항만경제국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질의 했을 때 이것은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을 주는데, 예산지침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설명하시는 분이 이것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이 하는 물량인데, 지금은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한 명을 쓰고 있고, 일을 모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비정규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320원에 2명이라는 것은 계산의 수식일 뿐이지, 한 명을 쓰고 일곱 달로 제한해서 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는 예산운영의 편법인데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두 명을 일곱 달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건설도시국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따져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질의 한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기도 하고, 일단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3억 4,100만원 이것은 세부사업이 뭡니까?

이 사업은 포승면이 해당됩니다. 포승면에서 공공사업-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데 비품을 구입해 주는 사업비로.. 면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면 그것을 집행해 주는 겁니다.

화성에 장항, 또 당진, 평택에 포승 이렇게 관할에..

사업은 그때그때 틀려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617쪽이요. 하단부 시설비에 ‘평택시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수립·항공측량등 용역비’ 해서 22억 8,300만원, 그리고 중복된 것 같은데요, ‘항공측성과 심사비’ 3억 2,000만원,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보는데요. 사항별설명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고,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부터 우리시가 2020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105억 짜리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계속해서 용역을 집행해오면서,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무리사업비로 집어넣은 것이고, 항공측량성과 심사비라는 것은 측량법 규정에 의해서 측량 성과에 대한 측량 심사를 받도록 법제화 되어있는 겁니다. 이 항공측량 결과를 심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과심사비라는 것이 어떤.. 성과가 좋고 나쁜데 따라서 지불되는 겁니까?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성과품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심사과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측량을 하게 되면 국립지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립지리원으로 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측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량하게 되면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측량법에 국립지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것도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621쪽부터 632쪽까지, 별책재난관리기금 117쪽부터 1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는데요, 건설과에 대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동삭동 현대아파트 조금 지나서 쌍용자동차 정문 가기 전에 밑에 가는 도로, 그것이 평택-음성간 도로라고 하나요? 그것이 45번 국도와 연결되는 교차로.. 그 입구가 설치가 안 된 관계로 쌍용 뒤로 가서 수청으로 올라가서, 거기 주민 불편사항이 많은데요, 전혀 계획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토지분쟁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마냥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 기약도 없는 겁니까? 본인도 그쪽에 가보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던데... 진입하려면 마을로 들어가서, 용인으로 들어가기도 그렇고, 길이.. 안되면 더 조금 벗어나서, 과수원을 사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도로구조령에 맞아야하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그 소송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621페이지에 보면 배수펌프장 통복·유천·원평·신장·포승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원래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배수펌프장 가동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배수펌프장 가동을 많이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배수펌프장을 한 두 번 운영하면 전부 다 절약이 되는 비용으로 예비비 성격입니다.

622페이지를 보면 포승배수펌프장 점검관리가동용역비라고 해서 2,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리하는 것 외에 별도 가동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나요? 우리 아직 아웃소싱 안 줬잖아요? 저번에 여러 가지 업체를 검토하고 계시는 가운데 펌프시설 가동에 대한 용역 주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가동용역비인가요?

우리시에 배수펌프장이 5개인데, 그중에서 포승배수펌프장이 국가공단 안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우기 시에 가동대행업체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용역비라고 해서 어떤 설계비가 아니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624페이지를 보면 배수펌프장 보수정비사업에 1억 7,600만원, 도비·시비로 나눠져 있고, 그 밑에 보면 배수펌프장 유천·통복·포승·원평·신장 유지관리라고 해서 금액이 7,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4,6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배수펌프장에 보수정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가보면 비올 때만 펌프가 돌아가지, 전기세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예비비에요?

앞에 있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이것은 일반적인 배수펌프장의 유지관리비이고, 그 위에 배수펌프장 보수정비는.. 원평 동의 경우는 모터펌프가 5대가 있습니다. 펌프 돌아가는데 절연에 대한 보강을 하고, 나머지는 펌프가동기록계를 설치한다든지, 신장배수펌프장의 경우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일부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비용들입니다.

배수펌프장이 두 가지 타입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직접 찼을 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평상시에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천동과 통복동은 꼭 물이 차야 돌아가는 방식이지요?

물이 차야.. 그래서 유수지도 있지요.

올해 비 많이 왔을 때 유천 동의 경우는 펌프가, 후담입니다만, 4개인가 5개 중에 나중에 2개가 돌았다 안 돌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펌프예산이 많이 잡힌 만큼 펌프가동에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겠어요.

우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합니다. 보완을 다 하니까,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설치라고해서 성동·동부 1,200만원씩 3개소라고 해 놓고 두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한군데는 어디에요? 한군데는 또 예비로 잡아 놓은 거예요?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성동· 동부로 해서 2개만 했는데,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성동은 3-4분기에 수질검사를 했더니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금년에 지급해서 기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하는데 안중, 대림아파트, 동부공원 이렇게 3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71페이지를 보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 보수 내역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해서 나중에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정수기설치’라고 성동어린이공원, 비전어린이공원 각 1식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동공원은 올해 교환하고 내년에 또 교환할 거예요?

성동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내년에 다루는 거니까, 내년에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성동을 하려고 했지만 미리 했기 때문에 예산서를 올리고 나서,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그 사항이 발생이 돼서, 기이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필요가 없어서 안중, 동부공원, 대림아파트 이 3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한 식당 올라온 가격을 보면 1,065만 3,000원인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사사오입해서 한 것인지 예상해서 금액을 정한 것인지 1,200만원씩 하면, 차이가 10~20만원 나는 것도 아니고, 130만원 차이 나는 거지요?

물가상승율을 감안하고 그러는데, 계약 과정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핑계를 대시네.. 가격이 어느 정도지, 성동어린이공원 기이 조치했다고 해도 가격차이는, 기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싸봐야 몇 십 만원이지 이렇게 130만원까지 차이가.. 3대면 4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되는 건데,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1,200만원 가액 가지고 입찰을 보면 그 입찰과정에서, 15% 정도 되면 180만원 정도 줄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찰이 확정된 금액, 집행한 금액을 표시한 것이니까, 입찰과정에서 이렇게 금액이 낮아집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실제적으로..

입찰과정에서 다운이 되는 겁니다.

입찰과정에서요? 그 밑에 민방위시설물(비상급수, 대피, 경보시설 등) 수리가 2,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가 보면 민방위시설이고 해서 물 나오고, 박스 비슷하게 지어 놓은 것 밖에 없던데, 거기에 별도로 이런 경보시설이 되어 있나요?

그 민방위대피시설이 종전에 여고 자리, 지하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나머지 비상급수시설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파손이 됐을 때 보수를 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저번에 자료를 요청하고서 받아갔는데, 보니까 맹목적으로 ‘2,000만원이다, 나누기 2 하면 1,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사실 자료 요구했던 것은 수리한 내역이나 영수증 등 디테일하게 원했던 것인데, 금액을 그냥 ‘나누기 2’ 해 가지고 정수기 설치 얼마, 비상발전기교체 얼마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간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를 보면 경상사업비에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재난대비행동메뉴얼 제작,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 책자 제작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관리계획 책자의 경우는 1,000만원, 재난대비행동메뉴얼 제작은 800만원, 금액이 전부 해서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책을 따로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유형이 다릅니다. 안전관리계획 같은 것은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유관기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유관기관 다 보내지요. 우리 실·과·소라든지 읍·면·동에도 보내고 유관기관에도 보내지요.

마지막으로 631페이지 보조사업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홍보물’ 해서 1,66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매월합니다. 안전절검의 날은 정부에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그날 행사도 실지합니다.

매월 4일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630쪽이요. 폐천부지에 간이펌프장하고, 통복천에 먼저 수해 났을 때 신대-세교동간 지하도 펌프장, 그것은 어디에 예산이 잡혔습니까? 펌프장은 늘리기로 했고, 폐천부지가 장마 때 유수지로 변하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에서 ..

거기 있어요?

네, 다 잡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잡혀 있어요?

이것은 직원들 월정 여비입니다. 매월 주는 여비. 이것은 각 과에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국외에 하는 것은 200만원인가 300만원을 받는데,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선진국 견학할 때에..

그것은 별도 재난관리와 관련되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지만 한달에 8일치 밖에 여비를 안줍니다.

그러면 선진국 견학에 3백 얼마...

선진국이요? 선진국 견학은 없고요, 선진지라고 해서 타 시·군에 잘된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쓰는 겁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적지만 예산형편상 조금 밖에 못 세웠습니다.

예비비가 따로 있으신가 보지요?

없습니다. 이번에 증액을 좀 해 주시지요.

알았습니다. 폐천부지하고 통복천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 있다가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623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 항목인데요. 설명서에 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49%에서 65%를 지원하여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6,450만원과 시비 6,450만원, 도합 1억 2,900만원... 전액이 아니고 보험료 지불을 65%를 한다면 금액으로는 8,500만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차액은 어떠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며,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보험사를 선정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보험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세 번째는, 경기도 시·군 중에서 몇 개나 이런 시범사업이 편성이 돼서 예산 지원이 되는가 하고요, 네 번째는 8,5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해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평택시의 농작물인지.. 8,500만원으로 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이라든지 수해, 설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택이나 농작물,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피해는 보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이 수혜자 입장에서 상당히 적습니다, 농민입장에서도 그렇고 주택 피해본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부지원이 상당히 적은데, 그래서 정부에서 ‘보험으로 해결해 보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몇 개 지역만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우리시가 시범지역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란 명칭을 쓴 것이고, 보험사는 정부에서 동부화재보험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동부화재보험에서 이 보험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8,500만원이라고 했는데 8,500만원이 아니고요, 1억 2,900..

전액입니까?

이것을 보험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택이라든지 농민들이 보험을 들었을 때 동부화재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보험요율을 확정합니다. 그 보험요율을 국가에서 보험회사에 줄 분이 있고 지자체에서 줄 분이 있는데, 우리(지자체)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는 보험회사에 주고, 소방방 재청 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주고.. 1억 2,9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농작물을 경작하는 과수원업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동부화재에서 이 보험을 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평택시가 도비지원을 받은 1억 2,900만원 한도 내에서 ‘6 대 4’라든가 ‘5 대 5’라든가 이렇게 분담해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시홈페이지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지난번에 남부문예회관에서 봉사활동하는 분들 200여분을 모아놓고 보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일단 이 보험에 들면 첫째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상을 받는 것은 주택인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보상비 주는 것의 약 3배 정도 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험회사의 영업전략이 굉장히 회사의 이익 쪽으로 보험약관이 적용되어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농민들이 보험을 꺼려한다고 할까요?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그러한 조건에 맞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천재지변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도비와 시비가 1억 2,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1억 2,900만원을 오버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면 1억 2,900만원이 하나도 지불 안 될 수 있다는 가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 홈페이지에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시에서 발간하는 매체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때 홍보를 하고, 각종 봉사 활동하는 분들의 교육 시에 저희가 가서 하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에서 시민이 부담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고 주택이라든지 농작물,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도 규격에 따라서 요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억 2,900만원 정도면, 만약에 50대 50으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시민이나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몇 명이나 수혜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험요율이 상당히 폭이 큽니다. 보험료는 상당히 많이 내는 분들도 있고 적게 내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계량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면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난관리과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표시에는 도비·시비만 나와 있지만 방제청 예산에 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요?

아니 별도의..

별도의 예산입니다. 국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9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이니까 약 2억 5,900만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비입니까?

국비가 1억 3,000만원 정도로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전체적인 예산이 2억 6천까지는..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풍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든다고 하면 2억 6천까지는 지원 가능하다는 겁니까?

네. 현재 우리 평택시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분이 75명입니다.

현재요?

네.

하여튼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도나 국비지원을 다각적인 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과 같이 연관된 부서에서,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알아내고 질의 해서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과수협회라든가, 보험가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홈페이지를 찾는 것 보다는 직접 그들에게 설명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결과가 좋으면 2008년도에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한다든가, 시범사업이니까 결과가 좋아야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과수농장이라든지 대단위하우스하는 농가의 명단을 다 파악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인 서신을 보낼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홍보가 안 돼서 지원된 도비나 국비 예산이 소진이 안 되고 남아서 없어지는 좋지 결과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622페이지 양수장비 유지관리비하고요, 624페이지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양수장비를 우기 전에 정비한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기 전에는 항상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수장비 뿐이 아니라 재해와 관련된 모든 것들, 하다못해 수문까지도 다 사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것들은 원위치를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는 것이 사전에 완벽하게 정비를 해 놨더라도 가동 중에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하는 비용입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출동할 때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출동을 해야 하는데, 양수기만 오고 사용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우왕좌왕하면서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부른다고 또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용 양수기를 3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수기를 구입해서 저지대 침수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세대에 직접 보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은 개인이 확보해서 해야지요. 양수장비가 각 읍·면·동에 나가 있습니다. 금년 같이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 지역에서 양수장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필요한 양수장비의 소요량을 조사하고,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곳에는 더 나눠주고,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가 그런 곳에 갑자기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구입도 중요하지만 양수기라는 것은 이미 물이 침수가 된 다음에 퍼내는 작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고여서 퍼내는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 하수역류방지기를 이용해서 물이 오기 전에 하수를 역류시켜서 아예 안 고이게 하는 기계를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하수역류방지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수가..

그러니까 물이 고이기 전에 미리 역류해서 안 흘러나오게 하는 것.. 집이 침수 안 되게...

물이 고이기 전에는 양수할 필요가 없지요.

폐천부지의 물이 넘쳐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하수역류를 방지한다는 얘기는 결국 일반시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으로 물을 유도시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더 문제가 있지요.

아니 폐천부지.. 지금 통복천 같은..

역류를 방지하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갑니까?

통복천에서 집으로 넘쳐 오는 거잖아요.

하천에 흐르는 물이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안 오게 합니까? 그런 방법은 없지요.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쪽에 주요하천에 대한 재해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위치가 다 나왔어요? 설치가 계획된 위치?

영상감시시스템이요? 네.

위치가 다 정해진 겁니까?

네. 하천이니까요. 위치를 알려 드릴까요?

좀 전에 양수기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양수기 1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거지요?

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앤다, 더 이상 쓸 수 없거나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애는 거예요?

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도 있고, 사용이 가능하지만 보수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면 폐기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폐기를 시킵니다.

626쪽에 민방위교육훈련 참가자에게 급식을 주는 거예요? 먹었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해서 진짜 주는 것인지.. 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사태 때 예비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민방위사태가 발령됐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강사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사수당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기술지원대라고 해서 민방위강사를 분야별로, 화생방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1,6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220만원인데, 이것과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626쪽에 강수수당 1,600만원과 627쪽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220만원 있는데, 그것은 다른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27쪽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소양강사라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위촉을 한 소양강사가 계셨는데 금년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소양강사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안 교육을 할 겁니다. 그것은 아직...

다른 것으로?

네. 그것을 행정자치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할 겁니다.

소양교육이 없어지면서 다른 교육을 대체해야 하는데, 대체할 교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은 확보해 놨다가 대체되는 것이 결정되면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1,600만원하고 뒤에 있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29쪽하고 631쪽에 보면.. 629쪽은 민방위지원대 보트엔진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631쪽에 있는 인명구조용 고속보트구입비.. 고속보트에는 엔진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건가요?

앞에 있는 장비보트엔진 구입은.. 저희가 ´95년도에 기이 보트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트엔진을 교체하는 비용..

´95년에 구입한 보트엔진을 교체하는?

뒤에는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는 구입하는 것이고..

두 개는 교체하는 거고요.

두 개는 엔진만 보수하는 거지요?

보수가 아니라 교체하는 겁니다.

엔진만 바꾸는 거지요?

하세요.

이것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08쪽 도로보수와 설해대책용장비임차가 6,000만원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거지요?

눈이올 때 중장비로써 포크레인이라든지, 필요시에는 그레이더라도 임차할 수 있고요.

그런 비용으로?

네, 예비적으로...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도로보수나 설해대책용 장비는..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비용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금 드는 거지요.

그리고 609쪽에 설해장비 야적장은 어디에 있어요?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신청사 도로 옆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 609페이지 국공유재산 도로부지 측량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업체가 여러 군데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약하면 수의계약해서 하나요?

이것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의뢰하면 의뢰한 것에 대한 비용을 주고 이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631쪽 중간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까지 합해서 6,2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요. 설명서도 그렇고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안전점검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들한테 안전점검을 하는 것인데요. 452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진단을 위해서 누전차단기가 고장이 나 있으면 누전차단기, 형광등이라든지 소켓, 콘센트 이런 소모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면·동사무소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 없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만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전기 소켓이라든가 누전,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자체가 형식적인 사업으로 끝날 수 있고요. 452가구를 말씀하셨는데, 한가구당 5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떤 구호물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태풍이라든가 강우에 대비해서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글쎄 소켓이나 전기를 이렇게 한다면 사업이 미약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려운 환경에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전기하고 가스가 주가 됩니다. 전기하고 가스를 안전점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을 교체해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사람이 이 사업을 담당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원이?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비용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불하고요?

네,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 됐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렇습니까? 재료비가 상승돼서.. 아니면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시비 확보분 얼마를 해라’ 하는 비율이 있으니까,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사업 그 용도로만 써야합니까?

그렇지요. 그 외에는 활용이 안 됩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구호물품을 준다든가 이런 용도변경은 안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안전점검사업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민관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633쪽부터 63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36쪽이요. 시설비에 보면 시 지정게시대 정비사업 500만원 20개소가 있네요. 지정게시대 정비사업이면 보수하는 모양인데, 지정게시대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변에 보면 플랫카드라고 해서 천으로 가로방향으로 몇 개씩 설치해 놓은 것, 그게 지정게시대입니다.

지정게시대를 누가 도끼로 부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붙어 있던데 뭘 정비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산업도로에 보면 사거리마다 있는 거 아닙니까? 플랫카드 걸기 위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간판업자들이 철사로 뗐다 붙였다 하던데, 그게 보수할 게 있나요?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정게시대는 현재 65개소에 95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 해에 20개씩, 옛날에는 철재로 만들어져 있던 것을 지금은 스테인리스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풍수해라든지, 이런 때에 넘어가서 다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20개를 하면 약 40개 정도가 교체대상이 되겠습니다.

게시대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는....

네. 교체인데요. 그게 철물로 하다 보니까 밑이 삭는 것도 있고요. 아름답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부 쪽에는 스테인리스로 바꾼 게 있습니까?

네. 한 20개 정도 됩니다.

벽보게시판 도시브랜드표시기 정비사업 50몇 개소는 뭐예요?

그것은 광고 전단지 같은 것을 붙여놓는 것 있죠? 파란 색으로 칠해져서....

철판으로 해서 지정게시대마다 하나나 두개 상단이나 하단에 붙어 있던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극장 광고물이라든지, 칸으로 막아서 예쁘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게시판이고, 플랫카드를 붙이는 것은 게시대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609페이지 보면 야적장,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건데, 설해대책용 야적장 임대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었죠?

위치가 시청 정문 새로 낸 곳 있죠? 동쪽에요. 그 바로 밑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육교 건너가면 바로 오른쪽이 야적장입니다. 비전성당 바로 옆에... 거기 공터가 있는데, 비전성당하고 시청 옆의 도로하고 중간에 있는 겁니다.

1년 임대료가 1,500만원입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임대료를, 토지소유주가 오산에 살고 있거든요. 이 분한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1년에 그 분이 내는 종합토지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세금만 저희가 내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그 정도라고요?

네. 면적이 679평입니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예산이 있네요.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네. 4,500만원인가...

똑같이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은 0이라고...

이게 처음에 도 특색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도비 지원으로 해서 작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했던 건데, 일단 시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올해는 지원이 없는 거예요?

있을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라 그것과 연계해서, 좋은 일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일이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은 과별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불법 유해광고물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교통단속이라든가, 공원 단속이라든가, 방범,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크게 하면 안 될까요?

사업목적상 어렵습니다. 관리가 어려우니까요.

알겠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36쪽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공유시설 보수지원인데,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그것은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하수도라든지, 저희들이 내부규약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향후 현장실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3억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2억 5,000만 세웠습니다.

예산 선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이 아파트단지, 연립주택, 빌라, 이런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지 중에 준공이 되고 난 후 5년 이후 것부터 대상이 되고요. 지원대상이 되는 조례는 단지 내 도로인데, 이 단지내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끼고 있는 단지의 단지 내 도로, 도로의 상하수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단지 내 보안등 보수, 노인정의 유지보수, 기타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50%는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준설기라든지 그러 것은 시에서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은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 주민들은 세금만 냈지, 시에서 혜택을 못 본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좋은 내용이네요.

금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637쪽부터 644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771쪽부터 77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40쪽을 봐주세요. 도시교통기본계획, 중장기계획 변경수립비로 변경되는 용역비가 4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법 7조에 의해서 2003년도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사택지라든지, 국제화계획지구라든지, 기지이전, 평택항 개발 등 각종 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전에 기본계획에 세워진 사항이 큰 변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변경수립해서 향후에 경기도하고 지출을 해서 국도비 지원도 받고, 대단위 모든 사업의 기본지침으로 쓸 사업입니다.

그럼 처음에 세웠을 때는, 그 이전 것은 용역비를 줘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화계획도시하고 소사벌택지개발 때문에 4억 5,000을 세워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초 98년도에 용역이 수행된 겁니다.

2003년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은 2003년도에 됐는데요. 기본년도를 98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간 것은 모든 민간 제안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용역을 2003년도에 끝난 게 98년도까지밖에 안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준년도를 19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2003년도에 끝난 용역은 뭐예요?

200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98년도부터 내용은 2001년 7월까지 사업 조사되는 사항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각 지역별 개발계획이 새로이 많은 변화가 왔기 때문에 변경용역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 단위라든지, 중앙의 예산지원을 받는다든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변경요인이 안 생겼다면 이것은 용역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법으로 한다고 해도 도시계획 할 때마다 용역이 변경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매일 주다시피 하는데....

도시계획을 생각하시면 돼요. 5년마다 한번씩, 또 5년이 안 되더라도 여건변화가 생기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자꾸 질문 하는 것은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버스 교통용역이라든가, 모르겠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많이 하셨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틀에 박힌 용역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서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년도 못 내다보고 용역 해야 된다, 버스노선이 잘못 됐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용역을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요. 버스정류장 등 도시브랜드 정비 2,000만원하고 BMS 구축 및 BIS 시범사업에 5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는 겁니까? 결정됐나요?

우리 평택시 지역이죠.

평택시 전 지역에 다 하는데 5억밖에 안 드나요?

이것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버스가 배차간격을 위반한다든지, 노선을 다른데로 돌려서 마음대로 다닌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상황실에서 일일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도하고, 또 이용객 입장에서는 버스정류장에 지금 버스는 뭐가 지나가고...

전광판으로...

그렇죠. 그런 시스템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IS 자체가 전광판을 통해서 버스가 언제 올지 도착시간을 알려주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김준배 위원님하고 정영아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청소년들하고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평택의 교통 시스템이 너무 열악하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시의원들이 열악한 버스노선도를 보는 것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몇 %나 되느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과감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노라 했는데, 지금 BMS하고 BIS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갑게 생각하는데, 5억 갖고는 노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역이 정해졌냐는 거예요.

시가지 지역을 우선 하는 거죠.

시청 주변에 5개소 정도 종합사령실 구축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남은 금액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청 주변의 정류장 5개소 정도를 해서 거기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차량의 구간별 계획도라든지, 시간표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적으로 후년부터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시민 차원에서도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위에 버스정류장 등 도시브랜드 정비하고 연계가 되나요?

이건 그거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고요. 버스정류장에 평택시 브랜드 마크가 있는데 그걸 전체를 바꿀 겁니다.

맞아요. 그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에 보면 시외버스 재정지원,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회사로 재정지원 및 보조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13억 7,843만원,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해서 150억,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기본적인 게 버스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또 적자노선 유지를 위한 운영개선지원금, 또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유도를 통해서 한 것은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환승할인이 있고요. 학생들이 쓰는 통합시스템 운영 CDM이 있어요. 버스 안에 기계가 장착돼서 시민들이 카드를 찍는 것, 거기에 따른 통신료가 한 기기당 2만 2,000원씩 KT하고 체결돼서 매달 불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 그 밑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택시, 우리 시내버스, 화물 3개 분야에 대해서 택시하고 버스는 3개월 단위로 주고, 화물은 6개월씩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1억 정도가 책정됐는데, 향후에 12~13억 하면 150억도 빠듯합니다. 유가보조금은 건교부에서 법으로 지정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화물연태 파업하는 게 올려달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지난 2000년에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면서 그때 유류세액이 인상된 것만큼은 정부에서 인상분을 사업자에게 부담하지 않고, 이만큼을 지원하는 겁니다. 인상분만큼... 매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선위원님들은 올해 이걸 처음 다뤄봅니다만, 귀찮으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안 여쭙겠습니다. 641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수견인차하고 소형차량이 나와 있는데요. 5,000만원짜리 두 대, 특수견인차 1억, 소형차량 1,500 한 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견인하는 차량 두 대가 특수견인차이고요. 소형차량은 가지고 있는 차가 노후됐기 때문에 대차, 폐차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용차로서 시에서 운영되는 각 부서의 업무차량들, 바깥에서는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명이 몇 년 되면 바꾸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중형차는 6년입니다. 6년인데, 우리 교통지도단속 차량은 저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다른 차와 다르게 6년을 겨우 채우고 있어요. 보통시속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15㎞로 다니면서 방송을 하니까...

비스토인가 아토스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빨간 경광등 달린 것... 그거 한 대가 오래 돼서 대·폐차 한 거고요. 특수차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차량들이 굉장히 고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들이 길을 막고 세워져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수억씩 물어줘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고, 좋은 차일수록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차들은 잘못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특수견인차는 송탄에 하나, 남부에 하나씩인데, 그건 앞에 딱 대고 뒤에 보조바퀴가 달렸어요. 딱 집어넣으면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데, 작년 추경에 올렸다고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 에 올리는 게 어떠냐 해서, 이번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견인차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금방 질의 했던 것에 보충 질의 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40쪽에 버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대상이 택시, 버스, 화물 지원까지 했고요. 그러면 그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받는데가 혹시 그럼 운수업체가 아니라 지입차제로 하는 데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지입차에 주면 이 유가보조를 주면 누가 갖는 거예요? 업자가 갖는 거예요?

아니, 차 자체가 지입한 회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명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와요.

그럼 그걸 회사로 주면 시는 그 뒤는 모른다는 건가요?

현행법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논리가 되겠다 싶은데, 지입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차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얼마씩 하는 건데, 그걸 업자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의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지입차라 하더라도... 다음에 지입차주도 소유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입차 들어가는데는 회사로 주긴 하지만 그게 다 지입 들어간 사람한테 준다고요?

원칙은 지입차주한테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사가 신청을 하더라도...

그럼 문제없다는 거예요?

네. 개인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업주가 대신 받는 것은 없다 이거죠?

없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다음에 실제 유가보조금이 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주더라도, 가령 성호여객처럼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건, 운행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여전히 안 준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운행결손금 지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에요? 641쪽, 3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버스운행결손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손이 심한 노선에 운행하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육성촉진법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비수익노선을 연 2회 이상, 승차인원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운행결손금 지원이요?

네.

대상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별도로 주시고요. 공영버스 구입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차량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마을버스에 그런 게 있는데, 그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대차, 폐차하는 겁니다.

그럼 차를 바꾸는데 그 만큼이 든다?

네.

그럼 이게 한 대분이에요?

네.

그럼 한 대만 교체하면 된다는 거죠?

송탄마을버스 대폐차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용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8년 6개월...

보통 버스는 10년 주기라고 했었는데....

1회에 한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어서 9년까지입니다. 내년이 9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대상 공영버스가 18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3사에 5대이고, 마을버스가 1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641쪽에 BMS 구축 및 BIS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돼서 용역이 주지 않았습니까?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걸 추진하는 건가요?

그것도 일부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요. 다만, 이것이 준공영제와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한 건지....

우선 대중교통이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시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기 전에 우선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버스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행위를 못 하도록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상황실을 운영해서 거기서 버스노선을 이탈한다든지, 중간에 회차한다든지,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제공, 정류장의 정보제공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버스 종합사령실 같은 것을 시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설치해서 운영비가 5억이다, 또 여기에 따라서 상황실에서 뭔가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버스 타는 곳에 한다는 건가요?

그건 정류장에다 버스 승객이 다음 차는 몇 분에 도착한다든지, 그게 다 표시가 되죠.

그러면 정류장을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몇 개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곳은 문제가 많은 곳을 하는 건가요?

아니, 우선 이용객이 많은 곳을....

이용객이 많은 곳도 필요한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된 곳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이것은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버스가 안 와서 무작정 기다리는 문제를 보완시키고, 또 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인한 시에 대한 불신, 또 버스업계에 대한 불신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겠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됐던 곳의 시민들에 대한 배려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범지역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성호여객으로 문제됐던 곳이....

안중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님, 버스 종합사령실은 전체적인 시스템이고, 아까 승객이 정류장에서 다음버스가 몇 시에 온다든지, 그것뿐 아니라 노선도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지, 또 이것보다 개선될 사항은 없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시범으로 해서 시범으로 끝나서는 문제가 있고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버스의 이용도가 높은 곳이 필요하고요.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된 곳에서 관심이 높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왕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면 시범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리시의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예산과는 다르긴 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버스, 택시 전액관리제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전액관리제는 지난번 제기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택시업계에 근무하는 종사자, 그리고 업계를 대표하는 경영자, 시나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 내고, 또 앞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과 실시시기 등등의 문제, 또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래서 택시 전액관리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들이 계획적으로 조기에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상 질의 를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645쪽부터 6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647페이지 문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 앞에 있다가 운동장으로 대기실이 옮겨오면서 가보니까 역시 겨울철에 춥더라고요. 칸막이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난방유지 관련 칸막이 설치, 거기가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칸막이를 전체 다 막는 거예요? 아니면 정사각형으로 막으실 거예요? 몇 평정도 되는데 1,200이 올라와 있죠?

현장여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로비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12평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얼마 안 있으면 또 옮겨가야죠? 원평동으로.... 몇 년 정도 있을 계획입니까?

아직은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업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칸막이 설치가 고려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고속레이저복사기하고 연속레이저프린터기가 각각 1,500만원씩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고속레이저는 말 그대로 빨리 하는 것 같고, 연속레이저프린터는 연속적으로 뽑아내는 모양입니다. 저번에 이사 올 때 기계가 없었어요?

복사기는 컬러 고속레이저복사기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레이저프린터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인데, 6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됐기 때문에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메이커별로 비교했을 때 가격이 높은 거예요? 이정도면 그냥 중간치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