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의사국, 정책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나. 의사국 다. 정책감사담당관실 라. 혁신담당관실 O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따른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받는 시간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의시에는 생략하였습니다. 교육국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복지과 순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부터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강학종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학종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 박수종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박수종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윤수현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윤수현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과 송판규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송판규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을 같이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과장님, 2007년도에 사립유치원교원자격연수여비해서 원장님 여덟 분하고 원감님 네 분이던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시는 사업입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이 울산시에 꽤 많지 않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원장 8명과 원감 4명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한 해에 이분들로 충족이 됩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지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요와 공급을 수요인원수를 조사해 보면 유치원 원감은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고요. 또 유치원은 저희들이 자격연수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자체에서 또 원감ㆍ원장연수에 따른 수요인원을 조절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에 사회단체지원금이 1억3,800만원인데 이 사회단체가 어떤 사회단체인지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하셨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5개 단체에 추경…….
죽련
이죽련위원
올해는 지금 7개 단체로 올라 왔습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광역시 전체 기관단체 또 시민이 함께 하는 울산책사랑운동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무슨 추진위원회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울산책사랑운동추진위원회요. 그 사업은 주로 시민들에 대한 범시민도서교환전, 사이버독후감대회,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을 2005년4월에 결성돼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울산책사랑운동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울산책사랑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죽련
이죽련위원
과장님, 그 안의 내용보다는 단체, 7개의 단체인데 어떤 단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책사랑추진위원회말고, 위원회가 아니고 이 안에는 7개의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3,8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단체별로 어떤 단체에 얼마씩 나가며 그 단체의 성격들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냥 간략하게 단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울산유도회에서 청소년생활예절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죽련
이죽련위원
유도회에서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울산유도, 향교에서 실시하는 울산유도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고요. 정년퇴임을 하신 교장선생님들 중심입니다. 삼락회에서 주관하는 경로효친글짓기대회 거기에 1,000만원, 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가 있습니다. 울산매일과 같이 공동주관 하는데 박상진의사추모글짓기대회 1,000만원, 한국연극협회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아동극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아동극경연대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우리 교통안전교육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현대자동차에서 1억원 짜리 버스를 제공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가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3,000만원을 부담하고 부족한 경비 3,000만원을 저희들에게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 3,000만원입니다.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책사랑운동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범시민울산책사랑운동과 관련된 경비지원금을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과장님, 제가 들으면서 사업하고 단체하고 성격이 맞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러운 단체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한 군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유도회에서 예절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유교요.
죽련
이죽련위원
유교입니까, 유도입니까? 유교죠?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뭐를 하신다고요, 차량이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현대자동차에서 저희들에게 교통안전버스로 1억원 짜리 버스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교육버스를 교육청자체에서 운영할 수 없어서 이것을 울산공동모금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모금회에 공모를 한 결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단체에서 교통안전교육버스를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공모를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울산공동모금회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학생교육용 교통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울산공동모금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 공동모금회에서는 현품을 받아서 운영주체를 물색하다보니까 학생교육용으로서는 교육청이 적합하다고 해서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교육청에서는 버스를 인수받아와서 사업주체를, 업자를 모집하듯이 했는데 그게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단체가 이와 같은 교육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조건하에서 공모를 하니까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한 단체가 결국 응모가 되었고 결국 그 단체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사회단체도 운영비를 내놓아야 하고,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도록 되는 그런 부수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7개 단체를 지금까지는 지정하다시피 해 왔는데 금년에 2007년도의 예산이 총괄 묶음으로 승인이 된다면 적어도 7개의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적합성여부나 교육적 효과 등등을 따져서 공모를 해서 선정,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미 보고 드린 버스의 운영은 교육용으로 이미 기증 받은 물품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 있고 나머지 유도회에서 하는 향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지정단체가 모두다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확정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죠. 여기 심의위원도 구성이 되어 계십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2007년도 사업예산편성에서 이 액수만 확보가 될 경우에는 2007년도 사업은 완전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를 공개적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고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이 사업하고 매치가 잘된 기관인지 그것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지원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16개 학교이고 중학교는 2개교, 고등학교도 3개교, 그런데 똑같이 2,500만원씩 지원을 하시죠?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지원내역이나…….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주로…….
죽련
이죽련위원
도서구입에 사용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거기에 따른 집기, 시설, 환경, 도서구입, 도서관운영에 따른 모든 집기 또 시설, 도서구입 여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일하게 금액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확보율을 보면 중ㆍ고등학교에는 기존도서관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설보다는 리모델링사업 또 낡은 기구구입 그 정도로 되고요. 초등학교는 주로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의 장서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많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설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시범적용학교 운영을 학교마다 하고 있는데 몇 개의 학교가, 지금 4개의 학교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1개의 학교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1개의 학교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화암고등학교 1개의 학교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는 곳이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복지사를 두고 있는 학교 말고요. 시범학교 운영하는 학교가 한 곳이고…….
죽련
이죽련위원
하는 곳이 화암이고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4개 학교인가 그렇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채용기준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방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확대방안 같은 것은 아니면 채용기준…….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사회복지사관계는 특교금으로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지금 4개 학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재량입니까? 기간제 교사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배치는 교육부의 계획사업입니다. 각시ㆍ도에 우선 시범조로 몇 개 학교씩 지정해서 복지사 운영을 한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교육청이 계획한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학교 이런 것도 어떻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런 계획은…….
죽련
이죽련위원
내년에 하나만 시범으로 되어 있고 지금 4개 학교는 하고 있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에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공동실습운영비 삭감을 많이 하셨던데 지금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방학 중에는 선생님들의 연수장소로 사용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게 하셔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실습소는 울산공고에 있습니다. 4개의 공업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8일간 수업을 받는 그런 시설입니다. 2006년도에 예산이 많았는데 2007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2006년도에는 기본운영비가 8,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컴퓨터교체비로 9,200만원, 그 다음에 공장자동화실습장치구입비로 1억1,500만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설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운영비가 8,000만원 그 다음에 노후기자재수리 등등해서 3,000만원정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아니 방학 때 선생님들이 연수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공동실습, 공동으로 사용하시는데 있어서요.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학생들은 학기 중에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학기 중에 하고요.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선생님들은 방학 중에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같이 써도 전혀…….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97페이지 실업계고등학교 신입생모집공고 책자제작을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계고등학교가 만성적으로 지금 학생유치, 말하자면 미달사태 해마다 일어나는데 이게 책자홍보를 해서 과연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사회의 어떤 분위기 실업계에 간다는 학생들에 대한 위화감이나 그런 것을 오히려 해소해 주는 방법이 더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학생모집홍보팜플렛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므로 실업계학교 지원자수가 늘어난다,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으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중학교 3학년 교실에 1, 2권씩 배치를 하면 학생들이 한번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분위기를 바꾼다든지 그리고 기업체에서 채용을 늘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인식전환사업으로 과학축제와 겸해서 직업교육축전도 지난 11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실업고학생들의 작품발표 등등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학생도 그렇고 사회인식전환에도 그렇고 지금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 사회의 갈등, 자신의 비하감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적인 고민과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깨끗한학교만들기 사업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시죠. 초등학생들의 청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9억2,300만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 찬반논란이 있는 것 아시죠. ‘청소도 교육의 일환이다.’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죽련
이죽련위원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조차도 국회에서도 사실 찬반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앞으로 방법이라든지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이것이 일회용이 될지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초등학교 또 특수학교 여기에서는 지금 깨끗한학교만들기 해서 청소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확대가 되어서 지방자치에다가 또 내년도에 가서는 떠넘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용어가 깨끗한학교만들기이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초등학생 청소용역비 아닙니까, 초등학생들을 청소시키지 않기 위한 용역비로…….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각 부서별로 일자리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을 때 교육부가 제안한 하나의 안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려고 하다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이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할 것이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은 확보하지만 그 인원은 아마 비정규직처럼 계약제로 도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청에서 ‘하겠다, 못하겠다’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정부의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러면 그 대상은 또 대상을 찾는 것은 지역청의 몫이다, 그죠?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각 학교에서 용역으로 주면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또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없어질지 일단은 사회에 조금은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서 한번 지적하는 사항에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다 해당되는 겁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올해 2006년도는 예산액이 좀 줄었다가 내년에 좀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이 왜 올해는 줄었다가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저쪽에서 저희들 한테 한해는 오고 한해는 저희들이 가거든요. 저희들이 갈 때는 여비만 해서 가면 저쪽에서 경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 해는 예산이 좀 적고요. 저쪽에서 오실 때는 우리가 여기서 모든 체제비용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았다가 적었다가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게 격년제 되네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이죽련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민간경상보조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고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까지우리 위원회가 없이 경상보조를 했는데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민간경상이전비는 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5개 내지 6개 단체가 해마다 지원계획서를 내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을 좀 바꿔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또 보조사업내용이 적절한지 또 순수한 광역시교육청에 부담만 주고 있는지, 자기 부담능력이 있는지 그 유무를 검토해서 올해는 일단 공모를 해서 신청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금액도 합당하게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까지 우리 위원회가 없이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런 질의입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 선정이 맞느냐를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초등교육과에서 지금까지 신청한 것을 심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체를 선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조직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과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저희과에서 민간경상이전비를 주는 것은 없고, 있었던 것이 외솔선생사업에 1,000만원씩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보조금을 안 받아도 되겠다 해서 그건 없앴고요. 저희들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비 줄 수 있는 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오는 특혜금으로 주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자체예산은 없고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81페이지 2회 추경에 농어촌1군1우수교육성 여기에 8억원을 감액한 이유가 울주군에서 학교로 돈을 바로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이 끝났고 그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여기서 감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을 그런 방식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국비 8억원이고 지방비가 8억원입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줘서 저희들이 내려보내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안하고 울주군에서 저쪽으로 바로 줬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계획서에 따라서 바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게 몇 학교인데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경희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울주군에서 설사 줬다 손치더라도 당연하게 여기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나가야지, 교육청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규모가 확인되고 하는데 다른데서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주고 그러면 정산은 어디로 합니까, 울주군에 바로 합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정산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안 나갔는데 정산을 받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8억원이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받고요.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16억원에 대한 정산은 같이 받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같이 쓰여질 것이라는 거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8억원은 여기하고 8억원은 구청에서 할 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구청에는 이런 사업했다고 나중에 통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서 군에다가 넘깁니다. 저희들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결국은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난 책임은 중등교육과장님 이쪽 업무하는 부서에서 다 지면서 예산이 바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울주군에다가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울주군 돈이지만 예산집행이라는 게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용도에 맞는 세출로 해줘야 되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자기들도 그것은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미 돈은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 본청에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센티브 같은 예산내지 시상금 같은 것을 갖다가 바로 과에서 받아서 바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학교에도 충분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12페이지 교육복지정책 및농산어촌교육발전협의회 수당해서 기정예산이 520만원이죠?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520만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한 금액은 49만원이고 나머지 470만원을 감했네요. 맞습니까?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예산서를 당초예산을 할 때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일단 먼저하고 나서 이야기하십시오. 당초예산서에 220만원을 계상했죠, 당초예산서에 교육복지업무추진해서 220만원이 되어 있고요. 1회 추경 때 다시 300만원이 추가되어서 그래서 520만원이 됐거든요. 애초에 계획했던 금액만큼 다 쓰지도 않고 거의 다 감을 했어요. 거기다 간담회관련 경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예산이 100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1회 추경 때 또 100만원을 올려서 200만원이 됐거든요. 2회 추경할 때 기정예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 50만원 쓰고 150만원을 반납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면 어떻게 예산의 건전성이 유지되겠습니까?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추경에 올린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 자체사업이 왜 그러냐면 농산어촌교육발전협의회하고 교육복지정책협의회 2개의 위원회를 통합해서 4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설명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군1우수고등학교에 가는 설명회하는 것으로 한번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상 안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여 드릴게요. 1회추경 예산서 간담회관련은…….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1회 추경예산서 66페이지에 간담회관련해서 100만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2개의 위원회를 합쳐서 4회쯤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2개의 위원회인지 1개의 위원회인지 우리가 부기상 봤을 때 처음 당초에부터 그 제목이 1개도 글자 한자 안 바뀌었거든요. 그렇잖아요. 2개의 위원회를 한다면 예산서에 2개의 위원회를 한다고 다시 명시가 되면서 편성이 되어 야 되고요.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위원회 2개를 통합했기 때문에 횟수가 좀 안 많겠나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된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다른 예산을 다 보고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예산을 성립시키고 중간에 집행을 하고 마지막 결산하는 과정까지 물 흐르듯이 아주 원활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면 다른 예산의 기본원칙이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예측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114페이지 뒤쪽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인쇄비, 여비, 업무추진비, 교원주관행사경비지원 이런 게 전액다 삭감해서 오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공무원노조관계는 9월2일자로 직제개편이 돼서 총무과에 이양을 했거든요.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액삭감이 되었고 한교조가 잘 아시다시피 자유교조로 가면서 집행부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자체를 계획을 해마다 해 왔었는데 한교조에서 그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가 총무과에 갔으면 아까 예산담당자한테도 지적을 했는데 전체예산을 이체를 하셔야 되고요. 직제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완전하게 이관이 되면 예산서가 따라가야 된다 말입니다. 자기 식구들은 그 자리에 놔놓고 짐만 이사간 격이거든요. 총무과로 갔다한들 이 예산서 예산내역은 거기에 맞게 집행돼야 된다고요. 과장님말씀대로 그대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어느 집에 있든지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한교조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한 개도 안됐다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노조와 관련돼서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한 개도 안한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잡습니까?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이것은 총무과로 이체돼서 총무과에서 집행은 아마 된 것으로…….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어떻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결산한다는 추경에 돈을 한푼도 안 쓰고 가져왔는데 자꾸 총무과에서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면 예산의 기본을 알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글쎄 저로서는…….
종오
윤종오위원
좋습니다. 9월에 갔다고 했죠?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9월까지 하나도 집행 안하고 뭐했습니까?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내용을 보면 공무원노조관계, 연수교재 이런 것들이기 때문 에 1학기에는 집행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추진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간담회, 비정규직노조대비 간담회 및 협의 이런 것도 하나도 집행 안 했는데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올해는 사업은 안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복지과에서도 하나도 안 하시고요. 업무가 총무과에 가고도 사실상 하나도 안하고 이래 가지고 마지막에 다 사장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내년에 예산편성하고, 앞에 두 가지 부분을 지적했는데 예산의 건전성을 상당부분 해치는 그런 행태입니다. 지적을 드리고요.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설명을 좀 했는데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도 돈을 한푼도 안 쓰고 전액 반납한 게 있는데 전국교육방송연구대회 및 학술대회개최 이 부분도 설명해 보세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이것은 행사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 폐지되는 바람에 이건 못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행사가 폐지됐다고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언제 폐지됐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하게 돼있던 것을 EBS교육방송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EBS에서 자체행사를 안 함으로 해서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것도 사실 사전계획이나 그런 것을 잘 보고해야 되는데, 92페이지도 전액삭감한 이유 설명해 보십시오.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박수종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개발도상국 정보화지원.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개발도상국 지원계획에 중고PC운송하고 항공료는 국고지원사업인데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집행은 교육부에서 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돈을 주어서 거기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청에서 사업을 안 했는데 다른 데서 알아서 다했습니까?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다른 쪽에서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처음에 내시가 내려 왔어요?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처음 계획에는 교육청으로 주니까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아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내시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알 수가 없는데 전액삭감이 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의 전체적인 건전성을 상당히 해치는 것 같습니다. 국비내시부분도 확인 좀 잘해서 그때그때 정리 안 하는 것으로 결정 났으면 빨리 이것도 어찌 보면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시고 오셔야지 연말에 이렇게 무리하게 안 한다고요. 1회 추경 때 사업이 안한 걸로 결정돼야지 이걸 감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그때 편성한다고요.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교육국은 덜합니다마는 다른 시설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 한 몫에 다 얹혀요. 왜냐하면 감을 전부다 연말 마지막 추경에 와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교육청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 사업을 편성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막상 편성하자니까 전부 이월사업이고 이런 식이라 말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지 않기로 정리가 되면 1회 추경을 6월에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예측은 다 된다고요. 그때 정리하시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저소득층자녀지원 및 전통예술강사지원부분도 기정 8,700만원에서 거의 3,300만원 감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게 교육부에서 방과후 TFT팀이 저희들 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방과후학교라고 하는 것으로서 교육복지과로 넘어갔는데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내려와서 쓰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에서 3,5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업은 그만큼 다했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사업은 다 된겁니다.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처음부터 내려온다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종오
윤종오위원
특별교부금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뒤에 내려왔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특별교부금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특별교부금은 교육복지과에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성립전으로 사용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갑자기 내려왔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방과후학교를 정부에서 자꾸 강조를 하면서 자기들도 아마 뒤에 교부금이 갑자기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10월쯤입니다. 5,139만원이…….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부에서도 10월 내려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들 모집하고 선생님 새로 뽑고 하려면 당연히 시간도 걸릴 것 같은데 예산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렇게 늦게 내려줘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추경관련해서 하나만 더 합시다. 102페이지 사학지원비에 경상이전목적지원경비에 일용직조리보조원 인건비를 연말에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하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인건비가 특수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조리보조원 4명 퇴직금하고 연차유급휴가수당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수당들이 왜 연말에 이렇게 다 편성이 되냐고요. 지금 인건비나 각종수당 이런 것들이 인력변동이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조금 올랐으면 일정 정도 반영돼야 되는데 기정이 4,400만원에 1,000만원 같으면 거의 20%가 훨씬 넘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금액이 연말에 편성이 돼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줘야 될 돈 같으면 미리 편성 되는 게 맞죠?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미리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조리보조원 2명이 있다보니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험료 각종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조리보조원을 신규로 2명 더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도 답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퇴직금, 연차휴가비 여타 이런 것들이 미리 계상 다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 이야기는 당연하게 지급해야 될 경비성, 제세공과금 여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당초예산서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연말에 와서 인건비성 이런 걸 갖다가 특별하게 제도나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올라오는 것은 예산의 건전성을 해친다 이 말입니다. 미리 미리 실무적으로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당초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하고 중등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 도서관에 한 학교당 리모델링 사업이죠, 5,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올해 2007년에 2,500만원으로 이렇게 감소한 이유나 기준이 있는지?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도서관활성화사업은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1대1 대응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500만원, 저희 시교육청예산으로 2,500만원 합하면 5,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편성은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 2,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같이 부득이 예산성립전 사용하고 추경에 편성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이은주위원
내시가 됐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해마다 5개년 사업으로 확실히 내려옵니다.
이은주위원
보통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대략 예산이 언제 내려오나요, 도서관관련해서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아마 1월경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걸쳐서 학생들 학력과 관련해서 예산이 학력향상지원으로 3억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제가 죽 보니까 운영비로 들어가는 돈이 1억3,400만원 정도 사실은 30% 정도가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청예산에서 특성은 있겠지만 운영비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103페이지 보면 창의력향상과 관련한 부분으로도 마찬가지로 2억1,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중에 50% 이상이 운영비로 사용이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먼저 학력향상지원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학력이 과연 무엇인가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어야 되고 또 초등학교에서 학력향상이 어떻게 하도록 내용이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강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올해부터 초ㆍ중등 공히 학력향상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신설된 예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울산에 초등학교의 학력향상 전반을 새롭게 진단 평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학력향상대책반 TFT팀을 구성해서 여기에다 역할을 줄 겁니다. 과연 울산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을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고 또 실제로 저희 교육청이나 사회유관기관, 시민, 학생, 학부모 통틀어서 학력향상방안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그야말로 울산의 학력향상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개발비라든지 학력향상 모니터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모니터제는 한 학교에 한 사람씩 지정을 해서 114명의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나름대로 학력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강남교육청에 1개교, 강북교육청에 1개교 학력향상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구학교를 운영하는데 지원금이 각각 500만원씩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학력향상지원비가 3억3,010만4,000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연구학교운영비는 예산서 상에 어디 나타나 있죠?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96페이지 8번입니다. 학력향상모델개발연구학교운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학력은 국가수준이나 우리 7차교육과정에 나와있는 평가목적이나 지난번에 학업성취도평가 때문에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이론이 분분합니다. 그것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문제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연구학교를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학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98페이지 예산서 맨 위쪽에 보면 학력향상교과자료비라고 해서 100만원씩 114교에 배분을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료비라는 이 내용은?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학력향상교과자료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교단위에서 학교실정에 맞는 아이들의 기초기본학습이나 교과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국가시책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초등학교도 2009년부터 논술교육을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 따른 지도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주로 학교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이런 교재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도록 할 금액입니다.
이은주위원
모델연구학교는 현재 지정이 되어 있나요, 2개교?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연구학교지정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15일까지 전 학교에 계획서를 공모하게 됩니다. 계획서 공모를 받아서 연구학교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2개 학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아까 예산서를 1억3,000만원 이게 아니고 3억원이 넘게 대부분이 운영비로 사용이 되는데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교육청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부분에 문제의식이 뭐냐하면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학교학생들의 부진아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실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내로 예산이 쓰여지는데 청내에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런데 너무나 많은 돈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실은 학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돈들이 실제 직접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의아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창의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3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창의력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과정에서 도덕성문제하고 창의력계발문제 두 가지 큰 축에 따라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창의력계발에 집중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점적인 내용을 보면 창의력계발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래서 창의력계발을 위한 선생님들의 연수비, 창의력계발교육에 따른 자료개발문제 그런 내용적인 면이 있고 또 울산에서는 전국에서 으뜸나게 창의축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 창의축전을 하게 된 목적은 아이들이 창의축전 경시대회나 창의축전을 하게 되는 어떤 탐구학습이라든지 공작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탐구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잠재적인 창의를 계발하는데 목적을 둔 경비가 4,563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창의학습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설명은 된 것 같고요. 전반적인 운영비 책정에 있어서 어떤 사업의 목표는 좋은데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운영비에 과다책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고민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의 목표가 교육현장에 직접 전달되는 효과,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초등은 넘어가고요. 중등에 농어촌1군1우수교가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 2007년에는 당초에 안 잡혀있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안 잡혀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사업이 2006년도에 사업계획서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었잖아요. 이걸 안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계획서를 공모를 받아서 교육부에서 지정이 되면 지정된 학교에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저희 교육청예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추진으로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먼저 집행이 됐는데 공모를 했습니까? 학교폭력전문연구회로 되어있네요. 연구회 지원에 3,500만원을…….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이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이것은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은주위원
이 단체는 중앙에서 정했어도 울산에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것에 대한 집행이 언제쯤 됐죠, 내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세부사업내역을?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수만위원님이 하고 계시는 단체입니다. 엊그제 전화통화를 했는데 사업집행이 완전히 끝 안 났기 때문에 사업 다하고 나면 대신 그 정산서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2007년 당초예산에서 어제 강남ㆍ강북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목적사업비로 143페이지 성희롱ㆍ성폭력예방교육 외부전문가초청 경비지원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립고등학교도 과소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외부전문강사를 5만원에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의지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과대편성이 되어 있고 교육청예산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과소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강의료는 기본적으로 5만원이고 초과하면 2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강사라고 하면 교수님을 모시면 7만원이고 1시간이 지나면 시간당 초과 3만원을 주게끔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학교예산을 조금 잡아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손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교당 5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사님들의 수당으로서는 적죠. 적은데 저희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더 이상 예산을 못 잡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는 이렇게 안 쓰거든요. 양성평등강사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을 잡고 또 초과비용을 잡고 원고료도 잡아줘요. 비교를 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편성을 할 때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17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청에서는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15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 7만원은 기본으로 나가고 초과로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양성평등교육자문위원회는 수당이 없어요. 수당이 없고 단지 식비로 해서 20만원을 1년에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과소편성이거든요.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자문을 받겠다고 구성을 한 건데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중등 넘어가고요. 과학기술과 본예산입니다. 196페이지 우수실업고 교원 및 학생 산업체국외연수가 돼있는데 인원선발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12개 실업계학교에 부장선생님 한 분, 학생 한 명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게 2006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신규죠?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교장선생님하고 학생 한 명을…….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부장선생님입니다.
이은주위원
부장선생님 한 명하고 학생 한 명을 산업체국외연수라는 의미가 뭐죠, 산업체현장을 방문하는 국외연수를 한다는 건가요?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대상지는 어디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요?
수종
박수종과학정보기술과장
일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넘어가고요. 교육복지과 추경에 보면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대학생학습도우미와 관련된 것들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초ㆍ중ㆍ고 중에서 어디에 배치를 하나요, 대학생학습도우미를?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제일 많이 배치가 된 데가 일단은 대학생들의 희망도 조금 참고를 하는데 초등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이은주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대략 어떻게 되죠?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지금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거의 울산공고에 학습지원교실해서 몇 명 가있고 중학교도 적고 거의가 초등학교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숫자가 항상 아이들 희망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쭉날쭉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통계로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모니터를 해보니까 중ㆍ고등학교에 배치된 경우에 평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대학생학습도우미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하셔서 배치나 이런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물론 도우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정확하게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방과후학교나 학습부진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대학생학습도우미와 관련된 것인데요. 234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도 대학생학습도우미 모집홍보가 잡혀있고요. 민간실비보상금에 학습도우미 홍보대사활동비 해서 모집활동이 또 잡혀있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대학생학습도우미홍보모집하는 것은 일단 우리 교육청차원에서 협력대학에 방문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협력대학안에 포스터 내지 그런 활동들이고, 그 밑에 홍보대사활동비는 일단 대학생 중에서 몇 명을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통해서 직접 모집하려는 건데 사실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홍보나 여러 가지 독려, 권장 이런 차원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모집하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어떻게요?
이은주위원
모집하는데 힘이 드는지 홍보비로 340만원이죠. 그런데 사실 340만원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그렇게 모집하기가 힘이 든 건지 왜냐하면 울산에 대학이라고 해도 몇 개 안 되고 기본협력관계와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기본대학과의 관계에서…….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산에는 주로 울산대학이고 춘해대학은 처음에 며칠하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잘 안되고, 울산과학대학생들이 일부 참여를 하는데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또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봉사활동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활동비를 조금 받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학생들에게도 간담회라도 한번 열어줘서 위로도 해주고 싶고 저희 과로서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런 편성에 있어서 좀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앞서 다른 부분 초등교육과에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방과후 운영에 8억7,000만원이죠. 올해 예산이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8억7,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것도 운영비로 사용이 한 3억원이 넘게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5억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교육청예산이 운영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으면서 운영비로 몇%를 쓰는 것은 괜찮은데 예산이 적은 범위에서 운영비로 많은 것을 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은주위원
예.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 할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실제로 방과후학교 활동이 울산에는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정책만 받아먹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중학교 같으면 권역별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수가 적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권역별 논술학교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중심학교를 교장선생님들이 저 같아도 사실 그렇겠어요.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것을 또 학교대로 나름대로 엮어주고 또 아이들 신청도 받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저희들 잘해보자는 자체 나름대로의 정책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가 많이 들고 또 이렇게 할려고 하는 학교에도 냉ㆍ난방이 안 돼서 포괄사업비로 부교육감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있는데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의지만큼은 인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대학생도우미는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제일 잘한다고 봤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울산이 최고로 잘한다해서 포상금차원으로 3, 4천만원 정도 내려보내겠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권역별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학교로 돌아가는 운영비에 대해서 들어간다면 제가 이의제기를 안 할건데 포괄사업비를 빼고요. 3억원안에 방과후중심학교에 예를 들어서 냉ㆍ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다 기획비이고 회의비거든요.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지금 일산중학교하고 울산여중에 냉ㆍ난방시설이 안 돼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가능하면 운영비를 아껴서 실제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예산이 많으면서 운영비를 넉넉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하겠지만 적은 예산을 학생들, 현장의 평교사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241페이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우수교지원을 이렇게 하네요, 평가를 해서?
판규
송판규교육복지과장
교육부지침이 경비를 조금 차등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차등지급이 아닙니다. 800만원, 600만원, 100만원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누어주는 것보다도 조금 이렇게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는 자체평가로 했지만 내년에는 2차년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직접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차등을 둬서 지급한다기보다도 일괄적으로 배부할 것을 조금 이렇게 조정했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중등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등도 올해 추경에 학교평가 하는 것 있잖아요. 평가해서 1등, 2등 해서 1,200, 1,000만원 하는 것.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정책감사실에서 학교평가는 하게 되어 있고요. 학력우수교 그것은 저희 과에 잡혀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정책감사실로 중등도 넘어가네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학교평가는 정책감사실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제 강북하고 강남 했을 때는 강북하고 강남에서 초등하고 중등은 다시 하거든요. 문제의식은 평가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은 몇 천 만원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학교분 n분의 1로 나누면 비슷하게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해 줄 수 있는데 평가에 소요되는 인력과 그 비용이 몇 천 만원을 들여서 차등지급을 1,200만원에서부터 600만원까지를 해요. 그러면 그 학교에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살 것 같아요. 컴퓨터 몇 대 놓고 복사기 고장났으면 바꾸고 그럴 바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평생교육체육과 2008년도에 개교해야 될 남목하고 다운초 말입니다. 여기 급식기구 구입을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요. 2008년이니까 예산이 2억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2008년이니까 2007년도 결산추경에 해도 2억5,000만원을 달리 사용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1년 동안 사장시킬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개교가 3월1일자이기 때문에 개교하기 전에 모든 시설이 공사할 때 같이 해야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제가 모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지금 11년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급식제도가 만들어진지가 불과 10년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에 다 갖다 넣었거든요. 그것 넣을 때 깨고 넣고 부수고 넣고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할 때에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탁탁탁 얹으면 됩니다. 식판 그것 지금 사와서 어디에 놓아둘 겁니까, 수저는 어디에 놓아두실 겁니까, 솥, 양동이 어디에 두실 겁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2회 추경에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2억5,000만원을 지금 필요한 곳에 더 돌려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기존 틀을 짤 때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나머지 기구는 다음해 2008년도에 가서 사 넣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한 학교에 1억2,600만원인데 기존 틀이 뭡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219페이지에 있는데요. 전국시도대항참가팀출전비지원금이 9개 단체가 있는데 전국시도대항참가출전단체에 9개 단체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정책종목하고…….
재열
김재열위원
예?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정책종목이요.
재열
김재열위원
정책종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육상, 수영, 체조, 축구, 태권도 등등입니다. 씨름, 테니스, 검도…….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 것이 정책종목만 나갑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태권도는 없는데요. 검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종목이 빠졌네요.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교육감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있는 종목하고는 틀린다, 그죠?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시도대항참가하는 단체가 9개 단체 외에는 안 갑니까, 여기에 쓰여진 단체 외에는 안 갑니까, 여기 9개 단체 외에는 안 갑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안 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시도대항에서 빠져 있는 것은 교육감기도 있고 여기에 따로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전국시도대항에 이 9개 단체만 딱 시도대항을 합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육상, 수영, 체조, 사격, 양궁, 근대5종, 레슬링, 씨름…….
재열
김재열위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체육회하고 연관이 다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요?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전국시도대항인데 딱 이렇게 9개 팀만 선정했을까요?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여기서 하나 둘 늘리는 것은 다음 주에 가면 전국장학사하고 체육과장들 세미나를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넣자’ ‘빼자’ 이런 경우가 있지만 거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전국시도대항이 이것 외에 또 열립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종목별로 연맹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고 시도대항은 이 9개밖에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16개 시ㆍ도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만 하자라고 하는 협의사항입니까?
수현
윤수현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중등교육과에는 고등학교입시관리에 컴퓨터용싸인펜 1만5,000개 사주네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응시하는 학생 숫자를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1만5,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요.
재열
김재열위원
중학교 3학년 몇 명이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1만5,000명이요.
재열
김재열위원
1만5,000명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1만5,000명인데 1만5,000개만 산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시험칠 때 싸인펜을 하나씩 주고 …….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가 애들이 전부 개인용 싸인펜을 들고 가던데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고사관리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지급을 합니다. 다른 것은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거든요.
재열
김재열위원
가지고 가는데 못쓰게 하겠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필통에 있는…….
재열
김재열위원
가지고 가는데 못쓰게 한다, 그런데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요. 홍보를 좀 하셔야 합니다. 애들이 아침에 수험표 챙길 때 싸인펜은 필히 챙긴다는 말입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 주의사항을 학교에다가 배부를 하고 거의 다 교육을 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청만 할 때마다 조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짜증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학교 위에 교육청이 상급단체가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중등교육과가 중등관리를 하고 초등교육과가 초등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상명하복 이 체계가 안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우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있을 때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위의 말 안 들었지 않습니까, 교장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초등교육과장으로 와보니까 이제 좀 마인드가 틀려지죠. 위의 지시사항을 좀 따라 줘야되는데 안 따라 주니까 ‘내가 그때 좀 따라 줘야 했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학교의 최고 문제가 교육청문제 이것이거든요. 전혀 유기적으로 먹히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화장실은 부서져 있고 교장선생님 화장실, 교직원 화장실은 깨끗합니다. 애들은 화장실에 물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는 애들 사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늘 이원화거든요. 늘 교육청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 계수조정 바로 하지 뭐하러 심의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한다고 되는 것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고사장감독수당이 그 다음에 문제지호송경찰관에게 수당을 주고 이런데 경찰관은 봉급을 받는데 수당을 따로 줘야 합니까? 그러면 경찰관은 그 하루 일당을 빼야죠.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경찰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서울까지 문제지를 호송하고 할 때에 경찰에서는 따로 수당이 안 나갑니다.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식대료나 이런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수당이 따로 있거든요. 호송경찰관 수당이 있습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것은 경찰관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수당을 준다는 것이 돈이 3만원인데 돈으로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데모할 때 전경들 오면 그 수당 다 줘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데 저희들로 봐서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협조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쯤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시관리 하는데 말입니다. 고사장감독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날 나와서 수업해야죠. 우리 시험 칠 때 학교에 모의고사 칠 때 수당 줍니까, 시험감독 할 때, 안주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0(영)교시수업 방학 때 하면 그 수당 나가죠? 큰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돈＝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0교시수업 없앴는데 방학 때는 0(영)교시수업을 해 버립니다. 그게 또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평상시에는 0(영)교시수업이 없거든요. 없앴지 않습니까. 방학 때는 0(영)교시수업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는 말입니다. 왜? 오후에 내시간을 만들어야 하니까 빨리 가서 잠시하고 나면 돈벌고, 이게 어떻게 교육이냐는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답답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열
김재열위원
이렇게 주라고 하는 이것도 지침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아닌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정단체에서 0(영)교시수업은 안 하려고 하고 방학 때 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학교장이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지금 못막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그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 답답한 문제 여기에 수당이 들어와 있으니까 고사장감독수당, 복도감독수당은 24고사장인데 한 고사장별로 한 명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복도감독은 한 층에 한 명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한 층에 한 명씩 해서, 고사장은 한 학교 한 개를 고사장으로 보지 않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한 층을 한 고사장으로 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학교 하나가 고사장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고사장이 24개 아닙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복도감독수당이 24고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것은 표현이 복도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복도연락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도중에 시험장에서 본부에…….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복도연락관도 한 복도에 한 명씩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한 학교에 한 명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4층에서 급히 찾을 때 1층에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보통 한 명씩 해도 되더라고요. 복도의 연락관이니까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아예 수당을 표기하려면 24고사장해서 한 학교에 복도가 몇 개인지 해서 전체해서 하시든지…….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용고사 같은 것을 칠 때는 복도감독이 있어야 하니까 그것은 층별로 하고요. 이런 고사입시관리에서는 복도에 고사장 전체에 연락관을 한 분 둬야 하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솔직한 말로 그분이 1층부터 4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경비하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어디 방에 앉아있으면 연락 오면 휴대폰으로 오든지 벨이 울리든지 하면 갈 것이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도 정말 안타까운 예산이라는 생각도 들고, 고사감독수당이 1,000명이거든요. 그러면 고사장교실이 일반교실 1,000개라는 말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4고사장이 1,000개입니까? 한 교실에 2명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2명씩 들어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500교실입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종일 감독을 하지는 못하니까 교대인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500개네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아니지요. 2명씩 하니까 500에서 나누면 250이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1,000명의 반이면 500이지 않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500명인데 교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1,000명이 2명씩 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감독을 교실하나에 2명씩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또 오전, 오후로 가르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1,000명 반하면 2명 500명 아닙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500이지요.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한 교실에 2명 아닙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예, 2명의 감독이 하루종일 감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대로 하기 때문에 교실이 500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무튼 이 운영수당은 과장님 계산하고 제 계산이 맞지 않으니 일단 넘어갑시다.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마감하면서 국장님 말씀 한 번 하십시오. 이 수당이 정말로 이렇게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편성되어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복도감독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2회 추경에 84페이지에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복도감독관수당이 9만원입니다. 당초예산서 132페이지에는 고등학교입시관리인데 2만원이 되어 있네요,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같은 감독인데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복도감독관수당 말씀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개괄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관리체제하에서 학생들로부터 원서대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 예산이 총합되어서 각시ㆍ도로 분배가 되면 그것은 시간수당이 고가로 책정이 되어 나오고 우리 고등학생입학전형은 우리 시ㆍ도관할로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수익자부담이라고 하지만 원서 낼 때 돈을 무리하게 많이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당을 받더라도 교사가 조금 적게 받는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돈을 주는데 같은 선생님이 같은 시간의 일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때는 2만원 받고 어떤 때는 9만원 받는 거잖아요. 설사 국장님의 말씀이 맞다 손치더라도 원칙이 너무 없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게 우리가 원칙관리를 시ㆍ도에서 하게 되면 만약에 대학을 우리가 관리하면 똑같은 양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실상은 교사들도 그와 같은 격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관리를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디는 얼마나 주는데, 여기는 왜 이것 밖에 주지 않느냐’ 하면서 몇 푼 되지 않는 수당으로 우리가 공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행정이 안고 있는 하나의 모순이고 어려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지금 다른 응시원서제공하는 것은 행정쪽 예산이고 운영수당 이 부분은 행정쪽 예산도 아니고, 편성이 어쨌든 2회 추경에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인데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복도감독관은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면 대학은 평가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종오
윤종오위원
돈을 누가 줍니까, 돈은 교육청에서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모든 예산의 집행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수당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받아가 가지고 이 사람들 것만 다시 돈을 줍니다. 그러면 교실감독하시는 분도 9만원이고 복도감독하는 사람도 9만원이고, 그러니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돈도 평가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과는 가격이 다르다는 이 말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돈을 받을 때부터 그 금액으로 산출해서 받았다는 말이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립하고 사립유치원 종일반의 운영과 관련해서 공립의 경우에는 지난해 11개월을 지원했다가 올해 35개월로 늘어났고 사립의 경우에는 29개월을 지원했다가 2007년도에는 68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시설비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1개월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000만원이 되어 있고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1,500만원씩 해서 9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렇게 지금 새로 신규로 늘어난 종일반은 많은데 시설지원은 왜 이것밖에 안 합니까, 지원을 해 주는 유치원은 뭐고 안 해 주는 유치원은 뭡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종일반 최초시설비 9개원은 처음으로 종일반이 운영되는 학급으로서 처음으로 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설은 안에 기구나 냉ㆍ난방장치라든지 방바닥온방장치나 심지어는 음료수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개원당 1,500만원이 듭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립이 9개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2006년도 예산에 11개소에서 2007년도 예산에 35개소가 올라 왔으면 추가로 24개소가 됐잖아요. 전부 최초로 한다는 말입니다. 최초로 하는 것 중에서 9개소밖에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금년도 우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07년도에 공립이 35개 그 다음에 사립이 68개, 35개 중에서 작년보다는 15개원이 증가되는데 여기에 35개중에 9개원은…….
종오
윤종오위원
작년보다 24개원이 증가하는 거죠. 지금 종일반운영경비는 한 해가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계속하는 것이잖아요. 작년에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됐던 것이 작년에 11개원에서 35개원이면 24개원이 늘어났다고요, 그렇죠.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작년에 2006년도에 종일반운영이 20개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공립이에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20개이고 사립이 29개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더 편성됐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추경에 예산편성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회 추경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것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2006년도 예산서 85페이지에 보면 공립학교 종일반운영과 관련해서 11개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과 관련해서 29개원해서 1억400만원이거든요. 사립의 경우에 1억400만원에서 올해 추가로 1억400만원이 늘어나서 2억4,400만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따로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늘어나기는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시설비는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늘어나는 개수만큼 시설비를 지원하는 유치원이 있고 지원하지 않는 유치원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형평성문제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유치원은 어떤 유치원을 지원하느냐고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종일제운영 유치원 전체를 놓고 보면 현재 2006년도에 전체 유치원수 28%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전국평균비율을 보면 약 71.5%에 해당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종일반운영 확대수를 60%를 목표로 잡고 그래서…….
종오
윤종오위원
과장님 잘 하셨거든요. 종일반운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를 못 맡겨서 어려움을 겪는 학부형들에게 혜택을 준 것은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종일반운영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받아서 신규로 했는데 어떤 곳은 시설비를 지원 받고 어떤 곳은 시설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못 올렸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일단 시설비는 다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고요. 지난해에는 또 1,000만원을 지원하셨더라고요. 이번에 2007년도에 1,500만원으로 또 올랐더라고요.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단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그러면 더욱이 금액도 올랐는데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부가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일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유아보육차원에서 사립유치원까지도 보육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수를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의 질의는 공립은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공립 중에서도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러니까요. 공립이 지금 계산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제가 계산한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공립에는 기초시설비를 아까 초등교육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와 같은 용도로서 1,500만원을 주면 사립유치원은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됩니다. 사립유치원은 원생들로부터 30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을 유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액수까지는 안 되지만 국가차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라고 권해서 돈을 약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립유치원은 시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립은 우리가 국고에서 바로 시설비지원을 해 준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공립 중에서 지원을 받는 유치원이 있고 지원 받지 못하는 유치원이 있다니까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시설이 되어 있는…….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죠. 지금 최초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규로 해서…….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맞습니다. 최초비는 시설을 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수치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의문이 생깁니다마는 일단 원리는 그와 같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최초로 운영하게 되면 지원하는 것은 같이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도부터 유치원종일반운영을 시작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2년전부터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년 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종일반운영 시작했던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현황과 시설비지원을 어디 어디에 했는지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고교평준화배정프로그램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업데이트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관리보수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프로그램을 한 번 쓰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가 되면 그 프로그램을 다시 또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못씁니다. 한 번 쓴 것은 그 자료를 보관하고 그 다음해에는 다시 또 프로그램을 깔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유지보수비라고 이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을 장착하는 비용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여기에 그냥 유지보수를 하는 것 같으면 예산지침서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맞고요. 201-09에 보면 시설장비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유지하면 건물 및 건축설비, 죽 나가서 뒤에 보면 통신시설유지 등 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또 용역비에다가 올려서 연구개발비로 올려놓으니까 이것이 지금 목을 제대로 정한 것이 맞습니까?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 유지보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유지비로 보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게 잘못 표현된 것이다,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하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그 다음해에는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장착하는 비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지보수라는 말이 안 들어가야 하는데 이 말이 좀…….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 같이 유지보수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이 용역으로서 주어지는 비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애들 명단도 바뀌고 학교도 그 사이에 바뀌고 하니까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학생들의 거주지도 해마다 달라지고 학교를 수용한 계획도 달라지니까 그 프로그램을 전부 수정해야 합니다. 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표현도 잘못됐고, 본예산 올릴 때 문구를 좀 바꾸세요.
학종
강학종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과후학교 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것을 한 과에서 정리 안하고 두 개의 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에서 방과후학교 하는 것은 뭡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초등학교에서는 특수교육 쪽에서 방과후학교운영 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방과후학교운영은 교육복지과에서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원을 해 주고…….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예, 특수학급에 또 특수학교에 대해서 방과후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것은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순석
송순석초등교육과장
특수교육분야는 업무가 초ㆍ중등특수를 포함해서 초등교육과에 그 업무가 되어 있어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정책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 따른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 초에 받는 시간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국, 정책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순으로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듣고 일괄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께서 먼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의사국장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국장 문장우입니다.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의사국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광수 정책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정책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저희 소관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장용태 혁신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장용태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문장우 국장님,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누가 잡습니까?
장우
문장우의사국장
의사일정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잡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의사국에서 관여하죠?
장우
문장우의사국장
그렇습니다. 의견은 제시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추경예산안 늦게 온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우
문장우의사국장
추경예산안이 늦게 제출된 것은 저희들이 의사일정은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일정이 안나와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잡으실 때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같이 맞춰서 좀 잡으세요.
장우
문장우의사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중복으로 잡지 마시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사국 참석하십시오.
장우
문장우의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에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외부용역평가비 항목 206에 감액된 사유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그래놓고 2007년도에 용역비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올해 2006년도 평가를 받을 때는 교육부의 일정이 정해져서 딱 날짜가 박혀있지 않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3월부터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자체보고회도 3회에 걸쳐서 하고 예전에 없던 업무를 많이 하는 바람에 업무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외부교수들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교수평가를 담당했던 분들한테 이 부분을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계획을 짰었는데 계획을 짜다보니까 평가일정이 정해져서 오는 바람에 그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늦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앞당겨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정감사나 이런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언제쯤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 준비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있는 것도 못하셨다면 내년에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국정감사를 부산에서 하기 때문에 설치비라든지 모든 일반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내년에도 꼭 울산에서 한다는 예상은 없지 않습니까, 하시겠다는 걸로 보고 잡아 놓으신 거죠,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분야의 국정감사는 지금까지 경남, 울산, 부산 3개 영역을 묶어서 부산에서 할 때는 경남하고 울산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울산에서 할 차례입니다. 그 앞의 해에는 부산에서 했고 그래서 울산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부재 중이라서 그 부분을 갖다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올해는 울산에 교육감이 안 계시니까 부산에서 하자 이렇게, 사실 내년에 부산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내년에도 교육감님이 어떻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내년에 국정감사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 6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놨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말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이 뭐 어떤 겁니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이 주요업무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에 와서도 주요업무보고를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할 부분 소관에 대해서는 인쇄를 각 분야별로 해서 맡아서 합니다. 이것은 할 때 만약에 담당관실로 필요하면 담당관실로 인쇄를 하고 아니면 전체 교육청의 주 정책을 맡아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교육청의 주 업무를 인쇄를 해서 위원님이라든지 교육위원회라든지 국회에 보낼 때는 전체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혁신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2007년도 당초입니다. 금액은 사실 많지 않은데 민원제도개선사례홍보집이라고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홍보집을 발간하셔야 됩니까? 이런 것은 그냥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일도 많으신데 굳이 이것도 하셔야 되나 싶은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장용태입니다. 민원제도개선홍보사례집 밑에 10번 보면 민원제도개선워크숍을 실시합니다. 그날 아무런 회의자료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사례홍보집을 만들어서…….
죽련
이죽련위원
자료집으로 쓰는 거네요?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교재로도 쓰고…….
죽련
이죽련위원
교재로도?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교재로도 쓰고 그 날 워크숍 할 때도 연수와 같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79페이지 고객만족도조사하는데 대상이 2007년도입니다. 79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만족도조사하는 대상은 누구죠?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이것은 우리 청 각과하고 지역교육청, 사업소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해마다 하시죠?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사업소는 연수원, 연구원, 학교도…….
죽련
이죽련위원
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달라집니까? 개선이…….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측정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으니까 관심도 많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만족도를 높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내지 아니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연중 한번은 실시를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혁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담당과 중앙정부부터 교육인적자원부부터 하시는데 그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혁신이 사전적 의미와 정부와 기업체에서 쓰는 의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교육청 혁신담당관실에서는 사전적 의미를 중앙정부에서부터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부나 기업체에서 쓰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사업을 대비를 하시는지 그러면 완연히 180도 방향이 틀립니다. 사전적 의미로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와 기업체에서 쓰는 혁신의 의미를 가지고 혼자 쓰시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으로서는 두 가지 다 용어는 알아야 되는데 쓰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또 기업에서 추진하는 그런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할 때 완전히 180도 바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정부나 기업체에서 쓰시는 의미로서 청에서 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비가 혁신이라면 모든 게 사업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저는 혁신은 기존에, 완전히 바꾼다는 건 혁명이고요. 그것보다는 제도를 바꾸고 한다는 것은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혁신은 제도와 관습, 관행, 기타등등의 소프트쪽에 더더욱 무게를 두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또는 거기에 대한 습성 또는 방법 등을 수단과 방법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부족한 점도 많고 이렇게 시인을 하시던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실은 잡아놓고 안 쓰신 것들이 특히 혁신담당관실에 많습니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제가 10월1일자로 부임하고 그 당시의 사업들을 챙겨보니까 이 사업들이 아직 앞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진단을 했어요. 해보니까 이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안 맞고 또 어떤 경우는 사업들이 우리 사업이 아닌 사업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는 1회 추경 때에 다 감액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넘겨왔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와서 이런 일이 있느냐 1월에 이것은 조직개편이 1월24일자에 됐거든요. 그래됐으면 1회 추경 5, 6월 할 때 정리가 다 됐어야 할 것 아니냐, 죄송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내년예산은 담당관님 주재하에 하실 것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죽련
이죽련위원
좀더 유효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은 좀 쓰시고 불필요한 것은 하시다가 바로 반납하는, 그걸 가지고 계시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정말 책임감 있게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정책감사담당관실에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2006년도 학교평가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차등지급하는 지원비가 9,2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2006년 당초에도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강남ㆍ강북도 마찬가지인데 추경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지원비가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예산안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기정예산액 1억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2005년도에 학교평가를 고등학교는 13개를 하고 초ㆍ중학교도 그 숫자만큼 다했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올해, 이게 보면 학교평가는 매년 그 다음해에 추경 때 모두 다시 잡습니다. 자구노력비가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잡는데 그래서 1회 추경 때 잡았는데 올해에는 학교평가를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10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월에 학기가 바뀌기 전에 학교에다 자구노력비를 지원해야만이 학교에서 현 교장선생님께서 자기의 현안사업에다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를 받는 주체로 봐서 맞지 않나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회 추경 때 올해 평가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한해 두가지를 저희들이 올린 부분이 조금 증액을 많이 시킨 감은 있습니다만 사실 금액을 별도 필요 없는 부분을 올린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받은 부분을 올해 올리는 그런 지금까지의 행태를 올해 2006년도에 받은 부분을 올해 당해에 올렸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7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학교에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구성원들이 평가를 받고 난 후에 자기들이 학교에 필요한 현안사업에 필요불가불한 부분을 쓸 수 있도록 계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제 강남ㆍ강북에도 요청을 해서 일부는 받았는데 평가와 관련해서 체크리스트가 고등학교는 조금 다릅니까? 초ㆍ중학교하고 체크리스트하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심사한 학교선정 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1등급, 2등급.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 의견은 평가를 하는 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평가를 위한 예산액, 평가운영경비라고 해야 되나요. 평가하기 위한 예산에 이미 초ㆍ중ㆍ고 합해서 1억원이 넘게 듭니다. 1억원이 들고 학교에 차등으로 서열을 매기잖아요. 서열화 시킵니다. 사실 n분의1로 나눴을 때 평가경비를 절감해서 n분의1로 나눴을 때 학교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학교환경개선이라든가 청에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다 못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꼭 해야 된다면 체크리스트자체가 강남ㆍ강북은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제대로 작성이 돼야 되고 평가도 그렇게 하루 평가해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또 다른 압력이나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평교사들이 이런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들을 결국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고 이런 부분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서류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교사들한테 또 이것은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 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역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관련자회의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학교평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하게끔 법에 딱 명시가 되어있고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매년 평가를 위해서 시달이 되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가자구노력비는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교육비에서 우리 시ㆍ도교육청을 평가하고 난 이후에 자구노력비를 보내주면 그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본청에 필요한 부분에도 쓰지만 학교에 자구노력비를 추경을 해서 올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어떤 형평성에 맞추어서 차등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학교에 하루당일 현장평가를 해서 평가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하기 전그러니까 한 2, 3개월 전에 저희들이 평가보고서작성을 체크리스트를 평가표로 만들어서 다 합니다.
이은주위원
학교에서 자체평가하잖아요?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그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걸 사전에 평가위원들이 한 1개월여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한 이후에 현장평가하는 날은 당일 그 현장에 가서 그 사항들을 확인만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본예산 60페이지 위원회관련해서 2006년에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죠?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올해 한 번 열렸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왜 이것을 삭감 안 했죠? 2006년 당초예산에는 3회 잡혀있거든요. 3회와 간담회와 여비와 이런 것들이 꽤 잡혀있는데 그냥 불용처리 할 겁니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물의를 일으키는 교사들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그대로 둔 부분입니다.
이은주위원
당초 관련해서 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직복무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그렇고 수당, 여비, 간담회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당에도 전체적으로 혁신담당관실도 마찬가지인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그냥 잡습니다. 초과예산을 넣지는 않거든요. 저는 기본회의에서 위원회가 두 시간 이상 넘게 하는 것은 정말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과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기본이 있고 초과가 있고 또 간담회가 있고 여비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지침에 저희들이 법으로 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복무심의위원회라든지 공직자재산관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부위원들이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본청 직원이 아닌 외부지역인사로…….
이은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그 부분 여비는 저희들이 여비편성기준 인건비에 한해서 편성을 7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상향되어 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여비를 하루 공무원여비 수준에 맞추어서 일단 계상하였고…….
이은주위원
위원회수당도 주고 여비도 준다고요?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외부위원들이 왔을 때는…….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외부위원들 여비입니다.
이은주위원
보통 수당만 줍니다. 여비까지는 주는 경우는 없어요.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산편성지침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여비는 공무원이 참가했을 때 공무원이 해당업무가 아니고 참가했을 때 여비를 줄 수 있거나 간담회수당을 줄 수 있는데 이 편성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다른 위원회에 참석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일반인들이 보통 할 때 7만원 수당을받지 여비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이은주위원
예,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재작년부터 매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제까지 9만원을 지급 하셨네요?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여비는 별도로 계상합니다.
이은주위원
7만원을 주고 2만원을 또 줬네요. 이것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간담회는 또 마치고 나서 식사시간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춰서…….
이은주위원
이것도 2만원씩 잡혀있어요. 인원도 훨씬 더 많이 예를 들어서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13명이면 20명으로 해서 2만원씩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외부에서 오시는 지역인사님들 오시면 그 정도의…….
이은주위원
위원회수당을 주고 여비를 주고 또 식사에 2만원씩 이것은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시민 참여거든요. 위원회구성은 시민참여인데 대접하라는 것 아니거든요. 시민참여이고 적절히 활용하라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울산분들이에요?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은 지역에 있는 인사님들……. 그런데 여비는 저희 공무원들도 관내에 나가는 것은 관내여비를 2만원씩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은주위원
일반인들 여비 주는 것은 위원회에서 기준 잡아야 되고요.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전제적으로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제가 검토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은주위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도 보면 평가관리에 1억원 가까이 쓰시죠. 평가관리에 1억원을 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은 따로 안 듣고요. 문제의식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예산에서 정책감사담당관실의 3분의1에 해당할 겁니다. 평가관리에 쓰고 계시는데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자체사업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을 했을 때 과연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 있잖아요. 이것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64페이지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를 자체평가를 하거든요. 1억원 안에 자체평가경비가 다 있는데 이것은 컨설팅이나 진단수준이에요. 평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평가 다한 것을 한번 더 전문가를 거르는 것이거든요. 거르는 것에 1억5,000만원을 외부용역비라고 해서 잡아 놨는데 어느 기관에 이것을 받습니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아까 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또 다시 한번 말씀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3월부터 거의 8월까지…….
이은주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그 준비를 하는데 그 보고서 작성이 사실 모든 평가내용을 갈음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부검토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안을 만들어서 보고회를 하고 외부위원들은 어느 분들이냐 하면 올해 저희들이 외부위원을 작년까지 평가위원으로 계셨던 분들 중에서 올해에는 우석대학교 최준열 교수를 위시해서…….
이은주위원
개인한테 용역을 주는 거네요, 어느 기관이 아니고?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개인한테.
이은주위원
몇 분한테, 몇 사람한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올해 저희들이 사실은 10명하려고 했는데 교수님들의 일정하고 전부다 외부에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지역교육청하고 저희들 수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을 초빙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한데, 다섯 분을 올해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2006년에는 다섯 분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썼죠?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750만원 썼습니다.
이은주위원
750만원 썼나요, 5명에 대해서?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2007년도 당초에는 10명 정도…….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당초에는 10명분을 잡았습니다.
이은주위원
10명을 150만원씩.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정이 돌아간다면 10명을 저희들이 할…….
이은주위원
외부용역비라는 게 맞아요, 어느 기관에 주는 게 아닌데 개인으로 자문을 구하는 자문수당이거든요?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를 그 파트에 대한 부분을 일단 그 교수님한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교수님하고 계약을 맺어서 한달 동안 검토를 해달라고 하면서 드리는 그 용역을 주기 때문에 외부에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기 때문에 외부위원용역비라고 잡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울산에 계시는 분들은 활용을 안 하시나요?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울산에 있는 분들은 울산지역의 테두리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외부 타 교육청과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타 교육청에 소재하는, 말하자면 전국단위로 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을 저희들이 초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고요. 시책개발과 정책개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66페이지에 잡혀있는 시책개발, 교육정책개발과 관련해서 2007년에 잡혀있는데 2006년에 성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혁신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교육혁신서포터즈를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 안에 행정혁신서포터즈가 있고 학교혁신서포터즈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총 어떻게 되어 있죠, 서포터즈가?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서포터즈가 인원이 13명입니다.
이은주위원
13명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둘 다를 하는 거네요, 왜 둘로 나뉘었죠? 교육행정혁신서포터즈, 학교혁신서포터즈 해서 12명, 12명 따로 되어 있거든요.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각자입니다. 각각 구성돼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까는 13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위원회 제출을 받았을 때는 이분들에 대한 제출은 따로 안됐거든요. 위원회수당이 이렇게 되면 뭔가 근거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렇게는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교육행정서포터즈는 13명이 지역인사로 되어 있고, 학교혁신서포터즈는 각 교원단체,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서포터즈에 대한 기본규정,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규정은 없고요. 혁신추진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교육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이은주위원
그 매뉴얼을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회라든가 그런데 그런 규정 없이…….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위원회는 일반규칙 이상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면 7만원이다 얼마이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은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7만원씩 나가거든요.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있고 지방에서 외부인사가 왔을 때는 얼마 준다, 예산편성지침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자료하고 명단 주시고요. 여기는 또 초청강사수당이 다르네요.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전문강사, 원고료, 초과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혁신특별초청강사수당해서 교통비 포함해서 그냥 50만원, 그래서 뭔가 이 편성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통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여기서는 한 명의, 숫자가 얼마 안 될 때에는 그냥 그것을 따로 표기하면 예산상 표기방법상 여러 가지 지저분하니까 그냥 50만원짜리, 특별초청 이것은 서울에서라든지 혁신관련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특별히 초청할 때에는 교통비하고 수당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79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성과측정설문조사용역의 내용이 뭡니까, 2,000만원?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요. 기관장부터 해서 우리 지역사업소장, 부장, 우리 본청의 간부급 과장급 이상, 지역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이런 분들의, 성과계약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약제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측정을 하려면 외부에서 얼마의 고객만족도를 높이느냐 이런 것을 측정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하면 성과관리가 객관성이 떨어진다 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그것을 실시합니다.
이은주위원
외부용역을 어떻게 줄 생각입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이것을 주는 방법이 저쪽에서 성과관리를 측정할 수 있는 회사라든지 연구소 또는 개인별로 구성되어 5명 정도나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리서치에서 설문조사연구소라든지 이런데다가 용역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입찰할지 아니면 개인별 구성해서 할지 현재로서는 결정한 바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헌장에 고객만족도조사를 2006년에도 했고 2007년에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일반시민들은 이 헌장이 뭔지도 잘 모르거든요. 이것을 조사를 하는데 해마다 이런 돈을 쓰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아까 이죽련위원님 께서 이야기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공무원끼리 아무리 행정서비스헌장이라 해서 친절도라든지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행정역량을 높이더라도 우리끼리 얼마 올라갔다 우리끼리 잘했다 이러면 아무도 믿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자화자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기관, 직속기관들을 너희들은 잘못했다 잘했다를 판정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이라든가 이런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그것은 검토 해 볼 만합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추경예산 61, 63, 65페이지 혁신담당관실입니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종오
윤종오위원
담당관님, 언제 오셨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10월1일자로 왔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오신지 얼마 안되셨네요?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종오
윤종오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거의 뭐 이 자료만 보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한 푼도 집행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연말에 남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지역인적자원혁신역량강화연수 이 관계는 교육부인적자원개발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업무를 시ㆍ도지사한테로 업무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위탁을 그쪽에다 줘버리니까 우리 시ㆍ도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및 사업소평가 이것은 정책감사담당관실로 1월24일자 업무조정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넘겨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을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킨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까 다른 성과를 얘기했는데 업무가 넘어갔으면 예산도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새로 해야 되는데 새로 하지 않고 남겨놓고 결국은 의사국으로 넘어가서 받은 쪽에서도 아예 안하고 마지막에 전액삭감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특히 혁신업무하신다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혁신하셔야 됩니다. 본예산 좀 물어볼게요. 교육위원회 53페이지 일용인부 한 분 계시죠?
장우
문장우의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장우
문장우의사국장
일용인부가 우리 교육위원회 청사가 2ㆍ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 다섯 분이 2층에 근무하는데 어려워요.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여직원 일용직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분이 1년 내내 근무하죠?
장우
문장우의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분은 300일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입니다.
장우
문장우의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상용직은 부기표기를 내가 본청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기타상용인부임이라고 예산서지침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게 일용인부인지 상용인부인지 구분 없이 막 쓴다고요. 부기표기를 나중에 본예산서 정리하실 때 재정과장이 아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오세요.
장우
문장우의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작년에 했죠, 2006년에 하셨죠?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종오
윤종오위원
마무리지었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다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마무리했던 자료를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시 본청도 해마다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서를 지금 가져오시면 훨씬 좋고…….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혹시 나중에 연락해서 회의 끝나고 자료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보고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법정포상금부터 시작해서 기타포상금까지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법정포상금 2006년도에 1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나머지 기타포상금도 전체예산이1,014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올린 사유가 뭡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포상금 공무원제안창안부상은 제안제도입니다.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타에는 포상금을 한 건에 최우수 포상금을 약 50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최고한도를 200만원으로 정해놓고 이것도 올해에 와서 정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포상금을 한 번 최소 한도로 혁신마일리지 1등 포상금이 약 100만원 나가는데 이 정도의 포상금을 주려 해도 1ㆍ2ㆍ3등, 장려상까지 이렇게 하면 최소한 한 번 시행하는데도 400만원 이상은 들겠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포상금을 좀 인상시켰으면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몇 명 주는 겁니까? 혁신마일리지포상같은 경우에 1위가 2명입니까, 1등은 1명일 것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이것은 행정분야에 1등, 교원분야에 1등 그래서 2명이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1년에 두 번씩이나 주겠다는 이야기죠?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상반기, 하반기로요.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민원제도개선 우수과제라든지 민원제도개선 우수부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법정포상금에 있는 공무원제안창안과 관련된 내용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거든요. 문구를 바꾼 이야기지 사실상 다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죠.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그런데 공무원제안포상은 특별승진과 포상금과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아직 울산에는 지금 그런 사람이 현재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안제도를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건인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심의를 해 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6년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없이 거의 4배 가까이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요. 여기에 혁신경진대회 기타포상 중에 5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기관’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혁신경진대회 몇 페이지입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80페이지에 기관이라고 표현한 것이 부서 과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기관을 얘기하는 건지.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2007년도 80페이지 부서포상이 민원제도개선 우수부서포상입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 그 위에 혁신경진대회기타포상…….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기타포상은 혁신경진대회에서 포상을 최우수기관에 200만원 해서 이것은 부분별입니다. 이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역교육청과 사업소, 우리 본청.
종오
윤종오위원
기관이라면 학교도 포함되는 거예요?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학교도 부분별로 기관에 들어가서 학교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울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이렇게 해서 또 교육부로 올립니다. 교육부로 올리면 부분별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 그것을 분리해서 5개 분야에 최우수부터 장려까지 상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정책감사담당관님.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
학교평가자구노력비 2005, 2006년도는 하반기에 했는데 2007년도에는 상반기에 한다고 예산 얹었다 했죠?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2007년도는 하반기에 너무 일이 많이 밀려서 올해 상반기에 할 예정으로…….
재열
김재열위원
3개 국장님, 과장님, 담당관님들께 부탁인데 답변은 저는 ‘YES, NO’가 제일 좋습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부연설명 안 하면 더 좋습니다. 자구평가노력이라는 것, 학교평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 번 지나보고 난 뒤에 하는 것이 학교평가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이것은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3년 단위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006년도에 학교평가자구노력비가 내려와서 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그것은 전에 207개 학교 중에서 67, 68개교를 1년에 하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안하고 있던 학교를 내년에 또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3년 죽 했던 것을 상반기에 한다, 그런 겁니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
혁신담당관실, 성립전예산이 추경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2,200만원 내려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200만원, 전체가 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일반 성립전예산 중에 지역교육청 및 사업소 혁신평가 이것하고 지금 성립전 예산하고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이 내용 평가는 우리 교육종합평가 때 혁신평가를 평가해서 하고 있고요. 지역교육청혁신 컨설팅 이것은 지역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이 역량이 좀 부족하다면 그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학지도 받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을 장학지도 받는다고…….
재열
김재열위원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어떤 역량이 부족한 겁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기법, 지도력, 마인드, 기관장ㆍ부서장ㆍ각 부서직원들의 의지가 약한 것을 좀 북돋워주고 그 기법을 좀더 북돋워 줄 수 있는 기법도…….
재열
김재열위원
그만큼 좋은 혁신담당관실인데 이게 왜 한시기구로 설정되어 있다가 어제 조례로서 여유기구로 존속시킬 것인가해서 조례했죠?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
이만큼 좋은 것을 왜 한시기구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그 당시에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부서인데 완전히 직속기관으로 있어야 될 건데 그렇게 한다면 별 중요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예산내용을 보면 전부다 워크숍입니다, 그렇죠?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대부분 워크숍이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한시기구가 여유기구로 해서 존속시킬 것인지를 내년 가봐야, 6월30일까지죠, 가봐야 완전히 결정날 것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대충 할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 추경 때가서 이렇게 해야지, 계속할 것 같이 완전히 1년 사업예산을 다 올려놓았거든요. 혁신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지역청은 달갑지 않게 생각하던데 혁신할 게 없다고 하던데 뭐 혁신할 것 있습니까, 지금 교육장마인드제고라고 하는데 교육장 내년되면 다 바뀌는데 무슨 마인드 제고합니까?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많이 말씀하지 말고 한마디로 존속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혁신은 옛날과 지금과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변화인데 하나의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이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본질인데 그 본질들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본질에 가깝게 행동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혁신은 영원히 계속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누가 혁신 영원히 하라 합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그런데 사회는 계속변화를 하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재열
김재열위원
혁신담당관이 그저께 와서 잘 모르겠다 해놓고 마치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그런데 변화는 계속 이어지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안 변하는데요.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
안 변해.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모르겠어요.
재열
김재열위원
어떻게 변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 들었죠, 중등교육과에학교선생님, 학교교육정책에 0교시 수업 없애놓고 방학 때는 0교시 수업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수당 다 받는다 말입니다. 경찰관임무가 호송임무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임무인데 호송한다고 수당 받는다 말입니다. 선생님이 시험치는 것 감독하는 게 당연한데 시험감독관수당 받는다 말입니다. 뭘 영원하게 혁신합니까, 영원하게 퇴보하지, 그런 쓸데없는 자신의 의견을 마치 교육청이나 어떤 국가의 지도자의 생각을 교육청이 접목시키면 안 된다, 정말 혁신담당하는 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전부다 워크숍인데 뭐, 이것만 워크숍 있나 다른데 보면 전신만신 교장회의, 교감회의, 무슨회의 엄청 많은데 뭐 하려고 또 하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혁신을 하려면 워크숍하는 것이 혁신이 아닙니다. 워크숍해서 무슨 혁신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사회적인 아까 이죽련위원이 말씀하던데 회사의 기업적인 혁신이다, 예를 들어서 매출목표를 얼마 딱 정해놓고 그 매출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 못했느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도달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혁신을, 마인드를 제고시켜서 해나가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자꾸 창출해 나가는 건데 목표 없이 워크숍만 계속 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아동들이 사회에 나가서 얼마만큼 잘 살며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을 도야해가면서 남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키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키워줘야 된다는 본질을 외치고 또 외쳐도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외쳐도 그게 잘 안 되니까 교장선생님부터 선생님까지 연수를 시키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혁신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김재열위원, 이은주위원께서는 12월12일 10시30분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고 그 외의 위원께서는 개별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5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으며, 12월20일은 10시30분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