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병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특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에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박천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소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12억1,140만원보다 6억3,620만6,000원이 증가한 18억4,760만6,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 예산액 7억2,240만원보다 8,907만1,000원이 증가한 8억1,14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용료가 전년도 4억7,0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4억9,200만원으로 기타사용료가 913만5,000원이 증가한 2,813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은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법인 등 전기요금과 또 상ㆍ하수도요금을 우리 도매시장 내에서 전기요금과 상ㆍ하수도를 사용하는 주체인 법인과 개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공요금을 세입편성조치하고 세출에도 편성하였습니다. 즉 세입과 세출이 같은 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2억671만4,000원보다 20억4,923만6,000원이 증가한 32억5,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2억9,137만2,000원, 수당 8,248만1,000원, 정액급식비가 2,652만원, 교통보조비가 2,532만원, 명절휴가비가 4,040만4,000원, 가계지원비가 6,733만8,000원, 연가보상비가 1,868만2,000원, 기타직보수가 1억8,724만1,000원, 1082페이지 일용인부임이 8,671만7,000원으로 인건비총액은 8억2,60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억8,977만원보다 5억4,236만4,000원이 증가한 7억3,21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세입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을 세출에 저희 공과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72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직급보조비로 2,562만원 사항별 설명서 108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96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비조로 257만1,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저희들 폐수처리장 약제비로 213만2,000원과 탈취제 35만원, 기계, 전기, 건축자재비 300만원 등 해서 총 548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매동 여유공간확보공사에 1억원, 소매동 지붕방수공사에 5억원, 도매동 외부도색공사에 3,000만원, 화장실 개ㆍ보수공사에 2,000만원, 폐수처리장 브로와 교체공사에 900만원, 전산실방화벽 설치에 550만원, 수산도매동과 관리동 분전반 교체에 880만원, 청과도매동 동측 벽체 보수공사에 1,000만원, 수산도매동지붕철골프레임 보강공사에 6,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국유재산취득비로 2차분년도에 8억7,372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노후차량이 있어서 차량교체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37페이지입니다. 우리 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3,614만9,000원보다 1억6,107만8,000원이 증가한 17억9,722만7,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4,295만2,000원이 증액된 8억8,93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장사용료가 1억3,300만원 증액된 6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사용료가 145만5,000원 증액된 2,045만5,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벌칙금 수입에 1만8,000원, 기타잡수입에 전기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가감조정해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1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 2006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6,651만9,000원보다 1억2,196만7,000원이 감소한 21억4,455만2,000원으로 가감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8억7,332만2,000원보다 1억2,910만9,000원이 감소한 7억4,42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급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로 조정되었고 특히 일용인부임은 임금 협약에 따른 부족분 918만7,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저희 법인 등 전기요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각각 1,000만원과 644만5,000원을 각각 감조정하였으며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조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8월1일자로 소집해제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가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790만원을 감 조정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매시장지붕방수공사 부족분 1,15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도매시장외부도색공사 수산소매동 분야에 집행잔액 예상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산소매동수도배관교체공사는 8월경에 녹물이 발생해서 원인규명 결과 수도관노후로 판명되어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효찬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09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내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총 12억584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에 비하여 5,296만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5,086만3,000원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증가와 건설기계번호판 교부 1개소추가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1,270만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자동차 수요증가에 따른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규 및 이전등록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4,026만원 증액된 11억4,69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으로 폐번호판 매각대금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10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7억6,761만9,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6억9,219만7,000원에 비하여 7,542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이 16억5,758만1,000원이며 사업예산이 1억1,0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97페이지부터 1101페이지까지는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77.7%인 13억7,347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7,520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 33명의 보수ㆍ수당ㆍ복리후생비와 청경 2명의 기타직보수, 청사관리인부, 일용인부임, 전화창구 근무자의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증액사유로는 공무원보수인상 및 호봉 상승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1102페이지 하단부터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4,849만3,000원, 여비 3,969만원, 업무추진비 570만원, 직무수행경비 8,508만원, 일반보상금 514만2,000원이며 전체 2억8,410만5,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3.7%가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집행에 있어서는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절감운영을 전제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급량비 인상으로 인해 전년보다 73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04페이지 여비는 2007년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75만6,000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 상ㆍ하반기에 걸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이전 및 업무개선 관련 타 시ㆍ도 벤치마킹 등 신규수요가 예상되어 396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편성단가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기타 부서운영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올해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3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한 보상금이며 전년대비 209만1,000원이 감액된 51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006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8.3% 감소한 1억1,0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의 제작증가로 2006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303만원이 증가한 1억9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으로 민원편의시책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휴대폰 충전기 2대의 노후로 인한 신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4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중 우리 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6억1,76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5,531만원에 대비 3,767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449페이지와 450페이지 기본급 1,363만1,000원, 수당 1,324만9,000원, 명절휴가비 254만2,000원과 450페이지 기타직보수까지 합하면 직원 1명의 사직에 따른 집행잔액과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지급단가 변경 등으로 인해 기정예산대비 변동분을 금회 추경에 감액반영한 것입니다. 450페이지 일용인부임은 200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소급분을 증액했으며, 450페이지 하단 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 814만6,000원은 소액 경쟁입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단가 인하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금회 추경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울산시정을 알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최일선 창구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ㆍ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1087페이지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다 이 시설비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들은 것은 청과도매동 벽체보강하고 방수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와서 1억원, 5억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예산심의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때 현장에 오셨을 적에 시간관계상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매동 여유공간 확보공사 이 분야는 개장을 해서 장기간 무단점ㆍ사용되고 있는 수산소매동하고 청과소매동 건물주위에 불법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서쪽방향으로 해서 그 공간이 3m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여유공간을 마련해서 그 시설물을 철거하여 거기로 자리를 옮겨서 연간 2.5×2m해서 43만5,000원을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여유공간이라는 것은 휴게시설이 아니고 상가시설을 더 추가해서…….

아닙니다. 건물과 우리 부지 경계선 사이가 한 3m생깁니다.

도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면설명) 전체적인 도면은 아닙니다마는 청과소매동과 수산소매동에 이 주위로 해서 불법시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쪽인데 이 도로 부지 경계선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벽으로 되어 있는 분야를 없애버리고 나무나 이런 조경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확보해서 여기다에다가 유치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유치합니까?

이 주위에 있는 불법시설물, 여기에도 지금 불법시설물도 있고요.

불법시설물을 그 장소에 합법화해서 거기에 시설을 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네요?

그 예산이 1억원 정도 됩니다.

주로 어떤 시설들입니까?

냉장고라든지 창고용도 있고 즉 전체적으로 냉장고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매동 지붕방수공사는 알겠고 도매동 외부도색공사 전년도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궁금해하신 분이 계십니다.

2006년도에 결산추경때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매시장 건물 전체를 도색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3,000만원으로는 수산도매동만 일부 하기로 하고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조정했고…….

이월시켜서 합쳐서 5,000만원으로 다 하시는 겁니까?

2006년도에 2,000만원, 2007년도에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도색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전체 마무리가 됩니까?

예, 전체 다 됩니다.

일부는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조정되고 저희들 수도배관 교체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기 곤란해서 결산추경때 1,000만원 삭감하고 수산소매동만 일부하고 2007년도에는 청과도매동 그 다음에 관리동 전체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1,000만원 삭감하지 말고 이것 3,000만원짜리 2,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똑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3회 추경, 올해 추경예산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삭감시키고 2,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삭감하지 말고 3,000만원 그냥 쓰고 당초예산 3,000만원 올라온 것 2,000만원 쓰면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조삼모사죠. 전체가 5,000만원이 든다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요. 삭감하지 말고 그냥 하고 2,000만원 올리면 되는데 왜 삭감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부 일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산도매동만 했을 경우에 2,000만원이 들고요.

공사 지금 안 했다며요?

예, 안했죠.

처음에 3,000만원 왜 올렸어요?

저번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다보니까 3,000만원 되버렸거든요.

공사를 지금 안 했다면서요.

우리가 2006년도 당초에 5,000만원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라든지…….

아마 이위원님께서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입니다. 일부 합당한 부분이 예산을 잡아서 그 부분을 처음 예산 잡은 만큼 성실히 이행하고 또 다음해 예산을 적절하게 잡아야 되는데 잡았던 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다시 감소를 시키고 삭감하고 다시 그 부분보다 큰 금액을 한다는 게 좀 불합리하죠?

3,000만원 줄지 안 줄지도 모르잖아요. 이것 또 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깎고 이것 깎이면 자동적으로 3,000만원 준 것까지 1,000만원 깎이고 이것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건데요? 의회하고 3,000만원 준다고 합의됐습니까? 기 확보된 예산을 깎고 확보도 안된 것을 살려둔다는 것은 예산운영이 잘못된 거죠. 3,000만원 줄지 안줄지 어떻게 압니까?

올해 3,000만원 가지고는 수산도매동만 하고 또 청과도매동 일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결산추경때 1,000만원을 삭감요구한 것이고요. 그 다음 2007년도에, 물론 집행에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이것을 3,000만원을 줄지 안줄지 지금 의회에서 모르잖아요. 기 확보한 것을 깎고 확보 안된 걸 올려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게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상정한다고 해서, 계상한다고 해서 의회가 다 합리성 검토를 안하고 원안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년도 예산에 집행을 성실히 하셔야 하죠, 그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예산수립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에 성실하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부분을 믿고 의회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은데 2007년도 집행예산은 참고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있는데 청과도매동 동측 벽체보강공사의 경우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어떤 계획을 잡아서 지금 1,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까?

그것은 일부 1,000만원 가지고 기둥이 넘어지는 부분을 보강형태로 하는 그런 형태이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장을 가본 걸로는 원인자체가 지금 지반이 침하되어서 수평이 깨지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말하자면 품질이 낮은 블록, 그게 제일 싼거거든요. 그 블록 담벼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강공사를 하실 계획이신지.

이 분야는 건축전문가에게 한번 자문을 얻어서 이런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소장님이 아니면 담당자가 대답하셔도 됩니다.

보강공사가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런 형태로 하는데 철골구조물로 어떤 바닥에 심어서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흔히 말해서 블록이라고 하는 거나 또 랭가라고 해서 벽돌처럼 생긴 그것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이 침하를 못 견뎌 내거든요. 그래서 철골을 심어서 요즘 샌드위치판넬식으로 한다든가 수평구조를 깨지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만 했을 경우에 다른 벽체에는 지반침하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가령 이 벽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쪽에 되는 곳만 이만큼 하면 이것이 중심이 잡힐수록 이쪽은 더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1년에 1,000만원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000만원으로 과연 몇 m나 보강공사가 됩니까?

일단 현장에 보시면 그 분야만 보강을 하고…….

그러니까 동쪽벽면 그것만 지금, 동쪽 벽면도 1,000만원으로 다는 안될걸요?

동쪽 벽면만 보강할 겁니다.

전체 동쪽 벽면 다 됩니까? 동쪽 벽면도 청과도매동에 입구가 두 군데있잖아요. 두 개 아닙니까?

청과도매동 서쪽에 있는 분야는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괜찮고 현장에 보신 그 분야만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철골구조물로 보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할 경우에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계수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동쪽 벽면에 관한 한은 문제가 다음 번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쪽 벽면에 1,000만원 된다고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다시 또 동쪽 벽면에 문제가 이것밖에 못했다, 그래서 2008년 예산에 또 올리고 아까 이재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일어나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1,000만원이 적절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쪽 벽면 자체가 1,000만원으로 완전히 마무리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의 자문을 일단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하십시오.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는 정말 예산심의를 하면서 수입이 많은 곳 같아요. 그죠? 세출규모도 적은데 반해서 세입이 많은 그야말로 어쨌든 세원을 창출하는 영업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부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을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박부환 예결위원장님, 예결특위하실 때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부지비용 좀 집행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년도를 보면 세입과 세출의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올해 내년도 한 해만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노후됐으니까 좀 수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비율이 자꾸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입은 늘지 않고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 데…….

물론 우리 행정도 경영행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이 16년 경과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사후비용이 많이 앞으로도 들어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봐서는 이전관계도, 그런 검토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사실상은 장기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라도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고 또 경영행정이라고 해서 수지가 안 맞다고 해서 이 분야를 투자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고 제가 처음에 초대의원 할 때부터 이 부분이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지출이 많았을 때 세외수입과 비교했을 때의 그것도 생각을 전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적절하게 해 주시고 좌우간 앞으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자꾸 시설비라든가 이런 쪽에 과다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잘 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444쪽을 보시면 도매시장 지붕방수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1087쪽에 또 지붕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방수공사 차이가 어디어디인지, 이것은 5억원이고 이것은 기정에 5,000만원 올라왔다가 이번에 1,100만원 더 올라왔는데…….

그 분야는 작년에도 청과소매동에 대해서 지붕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고 일부분이 남아 있었고 수산소매동에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분이 생겨서 이번에 1,150만원을 더 요구했고 올해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이라는 것은 수산도매동과 청과도매동에 지붕방수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예산을 찔끔찔끔 쓰면 손해 본다는 이유가 방수를 하면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비 새는 부분만 생기는 거예요. 시민들이 찾아 왔을 때는 이 건물에는 항상 비가 샌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에 5억원이나 6억원이 들어가도 쫙 해버렸을 때 ‘아, 깨끗하게 잘 했구나’ 하는 것이지 오늘은 이쪽동 저쪽동 돌아가면서 계속 방수공사를 하면 이거 마무리 지으면 또 비가 샌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지 마십시오. 좀더 해서 이런 부분도 작년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원 하지 말고 이것까지 같이 해버리시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깨끗하게 되었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찔끔찔끔 공사는 돈만 많이 들고 보기에도 안 좋고 이미지도 안 좋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묶어서 같이 하십시오. 올해 하고 내년도에 하고 후내년도에 또 할 것 같으면 안되거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도 6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산소매동만 하라고 해서 수산소매동만 했고 또 5억원 이것은 다른 지붕공사입니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공사해 줘야 만 이게 완벽하게 되지, 오시는 시민들이 수산동에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 안샌다고 해서 다음에 비 새는 걸 모르냐 하면 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108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수산물도매동 지붕철골프레임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6,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지붕철골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안전정밀진단을 받아보니까 수산도매동, 그러니까 지붕 있는데 지붕을 받치는 프레임이 기울었다는 이야기죠. 지붕하고 사이가 많이 떨어져서 그걸 보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도 검사를 몇 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정기점검은 6월에 한번 받고 정밀점검은 3년에 한번 받고 그 다음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받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번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정밀검사 받는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올해의 수용비로 1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180만원으로 받았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16년 되었죠?

예, 16년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지붕부터 철골 프레임이 벌써 문제가 되어서 보강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설물을 보면 벽체보강공사 외부도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구조물자체는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비 좀 샌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벽에 도색이 안되었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는 게 크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물자체에 문제가 되어서 보강공사를 소매동만 잡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16년 되었으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동을 안전도 검사를 면밀하게 해서 180만원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지질조사부터 해서 구조물, 지붕만 할게 아니고 지붕을 받치고 있는 칼럼, 지붕이 틀어졌으면 분명히 메인기둥 자체 칼럼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되고 노후화가 제가 직접 가 보니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예산을 좀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붕 수산도매동 6,000만원이면 전체 수산도매동 지붕철골을 보강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보강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어떤 답변을…….

제가 지금, 소장님 그것은 나중에, 지붕을 보강하게 되면 하중자체가 분명히 지붕에서 늘어날 것인데 받치고 있는 기둥자체도 보강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조물자체를요. 농수산물 전체를요.

별도로 이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포터더블캡이 2007년도에 1,500만원 예산 잡혀 있죠? 이게 신규차량입니까? 아니면 기존차량 교체하는 겁니까?

기존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차량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7년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기존차량등록원부 있죠? 7년된 차량의 차량검사등록원부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되었다고요?

예.

같이 겸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추경예산에 얼마 올렸죠? 수도배관교체공사비가 이게 추경이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동절기 공사하는데 이게 꼭 해야 합니까?

이 공사는 전에 8월에 갑자기 수산소매동에 물 많이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녹물이 나와서 박천동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협의를 얻어서 사실상 예산확보하는 조건하에 공사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작업을 해서 추경하기 전에 3,460만원 미리 해서 작업을 했네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만 지붕방수공사가 실제적으로 5억원인데 5억원인 자료 있죠?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5억원 자료하고, 방수공사 자료 5억원 예산하면 어떻게 해서 편성했는지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5억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소매동 여유공간 시설확보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에어컨하고 바깥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예, 냉장고, 냉동고…….

그러면 한 마디로 불법시설물을 옮겨서 양성화시켜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양성화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채소가게 있는데 남쪽편에 보면 정말로 냉장고나 그런 시설물이 엉망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을 적재적소에 대지 못하고 주차를, 그 채소가게에서 남쪽을 그 공간이 너무 큰데, 많이 큰데 거기 보면 거의 냉장고하고 불법으로 다 설치해 놨죠? 그쪽으로 그러면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철조망사이로?

아닙니다. 그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제외를 시키고 수산소매동하고 청과소매동 주위에 있는 불법시설물을 정당하게 사용료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어떻든 그 주위가 실제농수산물은 직접 우리가 생활하는데 의식주에 상당히 관계된 것이 많은데 감사때도 지적했다시피 불량스러운 것, 여러 가지 부분 지적한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예산부분도 많은 예산부분, 5억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차량등록사업소는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은 감사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체납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2007년도에는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적하신 내용대로 특별히 노력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상당히 세입이 많다는 부분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 체납세가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의무와 역할, 책임의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납세부분을 지적한 부분을 해서 우리 세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운영비에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작(목재, 단기), 그 밑에는 알루미늄해서 장기로 되어 있는데 목재, 단기는 제가 알겠는데 승용차에 나무로 되어서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알루미늄으로 되어서 장기된 것은 제가 한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장기번호판 지금 현재 시험운행 허가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연구용으로 운행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에 붙이는…….

지금 임시번호판이 전부다 나무로 되어서 안 나옵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운행은 무엇이고 연구용 운행은 뭡니까?

장기번호판 지금 현재 알루미늄을 제작 구매하는 것이고 거기 보면 수출용으로 된 그런 차량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증해서 40일기간을 줘서 운행하는 게 있고 또 시험연구용으로 2년동안 임시운행표지판을 붙여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2005년도는 2,100대 가량 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4,000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들이…….

그럼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지금 알루미늄 장기번호판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주로 자동차제작회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그 안에서 시험하는 그런 차를…….

그러면 제작회사 메이커사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 수출용으로 나갈 때에도 알루미늄 장기번호판을 달고 나갑니까?

예.

그리고 시험운행, 연구운행은 어느 기관에서 쓰고 있습니까?

시험, 연구운행은 자동차회사 안에서 제작해서 운행하는 그런 차들입니다.

그러면 장기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수출용은 20일 그 다음에 자기인증해서 그런 것은 40일, 그 다음에 시험연구용은 2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2년까지도 장기로 임시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 여기 보면 예산이 2,150만원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보면 무료대서 및 창고안내 인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이 또 이렇게 무료대서를 해 주고 있는 것을 홍보도 좀 하시고요. 그냥 인원만 배치해 놓지 마시고 이렇게 무료대서도 해주고 창구안내를 해 준다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시민들이 차량등록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