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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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관·과·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사회복지과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수고하십니다. 임숙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강혜원위원입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강혜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131억 6,074만 4,000원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19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10억 8,745만 8,000원, 이 두 가지 감소원인이 무엇이며, 감소가 돼도 업무에 별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11페이지에 「노인그룹홈 신축(영재)」 2건의 신축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딘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강혜원위원님께서 지금 감소요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총괄적인 개요를 제일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여기에 제반 모든 사업은 모두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시가 늦어 가지고 지금 모두 다 내시 오는 대로 수정예산에 거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인이 지금 감소요인이라는 게 따로 감소요인이 아니고 내시가 늦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분야별로 10 몇 개 신규사업이 지금 새롭게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오는 걸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노인그룹홈 신축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기로는 그 분들이 당초에 들어온 것은 산양읍 쪽에 하겠다라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자기들이 하는 위치를 잡고 있는 게 그쪽 편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아직 확정된...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자기들 부지 사 놓은 쪽이 그쪽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분들도 법인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 현재로는 희망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부지를 잡아 놓은 것은 그 곳이지만 한 번 더 자기들이 적지를 또 새로 바꿀지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혜원위원

예, 설명 잘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브리핑에 잘못 하실만도 한데 너무 이렇게 또록또록하게 이해하기 쉽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그 다음에 같이 배석하신 계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의문 나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국내여비 부분에 작년도 대비 해 가지고 848만 원이 국내여비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1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에 상당 금액이 증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지원체계 부분이 지금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가 사회복지과가 두 개 과로 지금 나눠져서 기구가 개편이 되어질 겁니다. 거기에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대로 기본적인 걸 이렇게 좀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증가사유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예산 부분에 어떤 부분은 산출기초를 몇 명에 식비, 급량비, 이래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해 놓은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중간 중간 나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힘이 들던데, 그렇다고 일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이 부분을 좀 산출내역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 공익요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천재생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에서 금액이 공익요원이 얼마 근무하면 급량비가 금액이 얼마,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이 되어져 있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이 금액 자체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산정이 되어진 금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지라 이것까지 다 넣어 놔 놓으면 굉장히 복잡할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따로 못 뺐습니다. 그래서 김미옥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따로 산출근거에 대한 것은 상세한 내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공익요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중간 중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하는 데 좀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다음에 1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이렇게 작년도 대비해서도 이렇게 감이 되었네요. 감이 되었는데, 일단 증과 감을 떠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면 집행부에 사후 결과물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결과물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미흡하지만 또 다음 위원님들이...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김미옥위원님!

김미옥위원

예.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191페이지 내용이시지요?

김미옥위원

예.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부분 되어 지겠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반 이 분야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건 성격을 조금 달리 해 가지고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원되고 있는 단체는 1개 단체가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통영YWCA가 2002년도 말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걸 자활후견기관으로서 자기들이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여기에 국비 부분이 여기에 9,500만 원이 나와 있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그건 별도로 일반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이게 자기들이 국가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서 즉 말하자면, 아주 저소득이지만 자활의 의지 내지는 건강의 상태가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도록 만들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빨리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혼자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인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 Y측에서 이 사업 하나를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항목이 잡혀져 있고 그 외 일반사회단체보조금은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총액을 잡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회단체보조를 받을 단체를 각 부서별로 쭉 신청을 받아서 그걸 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일괄 내용에 사업의 성격이나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한 후에 정산 결산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서면자료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집행내역이나 사업내용 계획서...

김미옥위원

예.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이라는 게 아마 전년도에는 없었고, 이번에 이게 신규입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정확하게 자원봉사 코디네이팅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는 용어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대상이며,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요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페이지 상단입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게 신규사업이 되어져 가지고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지침이 상세히 내려와 있지 아니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는 아주 개요만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자기들이 코디네이팅 부분을 해 가지고는 3명의 도우미를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해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도우미가 보면, 즉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중에서 최고 실장 형태로 보고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라라고 하면서 그걸 산정도 보니까 1년으로 안 잡아놓고,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약 3∼4월이 넘어야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월 분에 대한 걸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따르는 도우미는 약 90만 원 정도 잡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2명에 대해서 산정된 금액이 이 금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 현재도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써라 하는 자격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아니하고 어제 자원봉사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자원봉사센터나 자원봉사 기본활동이나 모든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키워 나가기 위해서 기초로 아마 코디네이터라는 이러한 도우미 사업을 줘 가지고 센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기본작업을 먼저 해 놔 놓고, 그 다음에 센터에 사무국을 조성을 해서 꾸려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하고 인건비하고 그 부분이 한 3,3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정해져 있는 게 한 명에 대해서 9개월 동안 180만 원씩 줘라, 두 명에 대해서 9개월 동안 98만 3,250원씩을 줘라,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직 지침이 상세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 같은 건 어떤 걸 예상을 하십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잘 알다시피 향후 앞으로는 전에는 모든 사업이 새마을이라든지 관변단체 위주로 바르게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새마을사업이 우리 국가를 이만큼 일으켜 놨습니다만 현재 형태 자체가 국가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을 지원을 받거나 해서 의지에서 움직여지는 형태가 좀 많았습니다, 타의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는 그야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이나 그 다음에 어떤 마음적인 내 몸의 육체를 제공을 한다든지 반대급부 없이 모든 걸 제공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향후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라는 것이 일반화되어져야 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나름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전이나 육체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여기 코디네이트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러한 것이 체계화되면 체계화될수록 현재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잘 연계를 시킨다고 합니다만 제대로 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의 구미에 맞는 그러한 연계를 못 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센터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고 안에 내용이 구체화되어진다고 그러면 필요로 하는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서로 매칭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료관리도 철저히 되어지기 때문에 향후 자원봉사의 체계와 이러한 것들이 나아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대답이 조금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아직까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12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는 본인이 이렇게 신고 내지는 신청하기가 참 이렇게 힘든 부분인데, 전년도의 어떤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여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오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통영에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 분들이 나가 가지고 상담을 하는 횟수가 상당히 지금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자주 양쪽 상담소로 갑니다만, 거기로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매를 맞았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 분들한테 의료비를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떤 우리 지역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많이 오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런 부분을 약 100만 원짜리 정도의 지원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이 80만 원을 가지고는 태부족인 것이 현재 실정이고, 이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또 좀 해 주고 있느냐 하면 2006년도3월부터 새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국가사업 중에 긴급구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경우에는 꼭 저소득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정말 가정의 위기상태라든지 그야 말로 급하게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때 그 분들한테 의료비나 생계급여나 이런 걸 해 주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국가에서 이름만 이렇게 붙여 놔 놓고 80만 원을 가지고는 한 사람 치료비도 안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해 가지고 긴급지원 구호비 그걸 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김미옥위원

그 지원대상자는 여성에 한합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여기에 내용 나와 있는 건 주로 여성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꼭 여성이라고는 한계를 줄 수는 없지만 여자한테 남자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매 맞는 남자가 많아 가지고...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 지금 피해를 입어 가지고 구호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실적을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도 서면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지금 금액도 미미하고 그러니까 이건 있는 대로...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니까 저는 일단 이것으로서 마치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물 좀 많이 드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많이 하셔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진짜 우리 통영시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좌우간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 여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수 수당 지급」 해 가지고 3억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85세 이상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85세?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우리 한 90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 초에 이게 아까 처음에 모두에 개요 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영시에서 2007년도에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 초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도 예산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1월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전체를 85세 이상으로 보고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절차는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좌에 입금을 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해 봐 보니까 2007년도에 수요대상이 약 89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900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1개소)」 이건 어딥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200...

재생

천재생위원

223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1개소)」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구역은 잡혀 있는 게 상당히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주체가 되어지는 메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도남동 관광단지 매립지 있지요?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를 문화존으로 만들어 놔 놓고 거기 안에서 매주 주말이 되면 자전거, 롤러, 그 다음에 앞에서 바나나보트, 이런 걸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에 청소년들이 나와서 맘껏 즐기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건 국가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1개소 신축한다는 데 그쪽 지역은 또 어딥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국공립 보육시설 1개소는 저희들 보건소 옆에 보면 사회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신축 부지를 확보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총 부지가 2,530평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을 건립을 하면 여유부지가 상당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악한 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적게 들이면서 지금 국가가 추구하거나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그쪽 부분 여유부지에다가 어린이집을 앉히게 되어지면 통영시의 어떤 복지, 소규모입니다만 재원을 들이지 아니하고 통영시의 복지타운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옆에 보건소도 바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 어린이집, 향후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더 거기에다 세울 수 있다면 그런 형태로 해서 통영시의 소규모의 복지타운을 조성을 하는 걸 저희 과에서 한 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위치가 거기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 다음에 225페이지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3억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이것은 저희들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하도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태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도 지금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출산율을 높이자 하는 측면에서 아기 둘 이후,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2006년도1월1일 이후 출생자,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해진 기준에 보육료 기준에 의해 가지고 셋째아동에게 전액 시비를 가지고 보육에 따르는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출산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이 사업을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세대당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세대당 기준이기보다는 아동이 0세 아동일 경우에는 보육료 금액이 상당히 크고, 1세, 2세 이렇게 하면 보육료가 조금씩 단가가 좀 낮아지거든요. 거기에 준해 가지고 바로 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여기 231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 해 놨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7억 8,800만 원 되어 있네. 232페이지.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민간융자금 이 부분 말씀입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예.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저희들이 그야말로 사업지원을 위해서 이걸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재원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원이 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2007년도에 자격에 맞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지면 심의 의결을 거쳐서 융자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금액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융자가 어떤 분야에... 무조건 자기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인가 내용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분야, 그걸 내용을 좀...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주로 사업은 행상이나 노점이나 아주 영세적인 상행위를 하는 그러한 데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무주택 자금 전세금을 필요로 할 때 입주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어지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경우에는 영세한 사람들이 장사하고자 하면 그 자금으로 조금 빌려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강근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동료 위원분들도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뒤에서부터 할게요.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저희들 통영시에서 관리하는,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있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약 20개 정도가 있지요? 그렇지요? 한 20개 정도가 있네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관리하는 공립 놀이터가 33개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33개입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이건 언제 겁니까? 하여튼 그 정도 되네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33개인데, 위원님 그 재료가 개·보수를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될 거 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개·보수는 올라온 게 지금 12개로 올라와 있거든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1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2개에 1억 6,270만 원인가 올라와 있네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6,500만 원 되어 있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6,500만 원을 이 예산을 가지고 12개 다 할 겁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태부족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부족하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태부족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심각한 시설부터 해 나가면서 계속 올해도 예산 가지고 상당히 싸우고 했습니다만 이게 안전사고가 생길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설 중에 지금 자꾸 고령화되어지고 하면서 아동이 없어져 가지고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이렇게 폐쇄를 시켜도 될만한 놀이터가 몇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은 폐쇄를 시키고 하게끔 지금 읍면동에도 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순위대로 해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큰 것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의 날 행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 동에 노인잔치 해 가지고 200만 원인가 나가고 있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건 총무과에서 나갑니까? 여기서 나갑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나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총무과에서 나가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실버경연대회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기 예산에도 지금 있고, 그렇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올해 실버체육대회 그건 자기들이 처음으로 그걸 한 번 자꾸 건강증진과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을 위한 사업들은 이쪽 저쪽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재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지는 않거든요.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에 노인잔치 한다고, 예를 들어서 약 5월에 나가고, 또 실버경연대회 한다고 또 돈 나가고, 노인의 날 또 행사하는데, 돈이 나가는 예산 부분도 그렇게 많이 나가면 중복이 되고, 그래서 이걸 예산을 좀,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또 행정공무원들이 이건 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공설운동장에서 노인의 날 해 가지고 실버경연도 같이 하고 각종 뭡니까, 텐트 쳐 가지고 부녀회에서 음식을 해 오면 거기에서 하루 잔치하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 예산 혹시 하실 때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도 한 번 캣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예산 가지고는 사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한 번 고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하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금방 강근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첫째 주가 노인주간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의 날 행사는 그때 10월에 하는 행사고, 그 다음에 5월 같은 경우에는 경로의 달이고 가정의 달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 또 경로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노인행사 이건 저희 시에서 시 노인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시에서 주관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사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재원을 이렇게 일반 큰 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노인들한테 선물과 공연과 이런 걸 쭉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은 조금 전에 강근식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저기 노인회에서 각종 여가선용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들이 노래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 때 그 분들이 식사제공도 하고 쭉 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끼도 한 번 그 장소에서 발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행사의 규모를 좀 대형화 시켜서 시에서 주관을 하면서 모든 노인들이 다 나와 가지고 그 날 하루는 즐겁게 자기 끼도 발휘하고 이러한 형태로 아주 통영시 전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기본 복안을 잡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좀 안 좋은 소리인데, 한 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번 전국 222개 지자체 복지평가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통영시가 하위를 했지요? 그렇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이야긴데, 그래서 그게 부진한 이유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복지부분 이 부분 예산에 대한 것은 위원들 생각에 웬만하면 더 편성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부진한 이유가 과연 뭔가, 한 번 생각 한 번 해 봤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참 부끄럽게도 이번에 평가가 되어졌는데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세부적으로 그러하냐 하면 의료급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부분하고 그 두 개가 아주 최하위의 D등급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의료급여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좀 골치가 아픈 사람이 개별적으로 보면 사람들 경우에 어떠한 기초급여 수급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 중에 어떤 형태의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료급여가 180일을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특히, 엄마와 아들 세대가 우리 아주 지금 머리를 아파하고 있는 세대 중에 이 분들은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의 병원에 가 가지고 주사를 꽂거나 다니지 아니하면 본인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시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권고를 해 봐도 설득이 잘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류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국단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의료급여 부분에 적은 점수를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2006년도 말 되어져 가지고는 그걸 지금 저희들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개별 면담을 하고, 어머니를 개별 면담하고, 아들 개별 면담하고 하면서 이럴 경우에 통영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급여를 해 주는 부분을 제한을 해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인분야에 그렇게 받은 것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통영에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분야의 시설이 여태까지 전무했습니다. 전무했다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해송노인전문요양원이 1개소가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기 가면 죽림에 있는 노인회관 자체도 그게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의 노인복지회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영시에는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하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쭉 자료가 평가되어진 거 보니까 2006년도 상반기까지 이렇게 평가가 되어졌던데 아주 전무한 통영의 노인복지시설로는 평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의 실정이었고, 지금은 마침 다행으로 저희들이 복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도 건립을 해 보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 도의원들도 계속 도와주시고 해서 이건 예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을 따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 관련한 4개소의 시설이 2007년도에 확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제 통영에도 명실공히 노인을 위한 시설들이, 거기에다가 도립 노인전문병원도 하나 들어설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조금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또한 우리 자체 사업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관심 가지고 해 주셨던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그게 인원이 한 800명 됩니다만, 거기에서 700명의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되더라고요, 그 대상이.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해주죠, 그 다음에 85세 이상 노인들한테 장수수당을 처음으로 지원하죠, 이러한 것들이 쭉 평가항목으로 들어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 공사」 있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게 1억 5,000만 원에 7,500, 7,500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 화장장 설치를 언제 한 겁니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부터서 보면 약 35년 정도 넘었습니다. 1970년도에.

근식

강근식위원

한 번도 교체한 게 없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교체가 거기 안에 보면 화장로라든지 안에 사람들 태우는 그런 시설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은 그 다음 해에 2기가 보수가 되어졌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2기는 보수하고?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나머지 한 개 보수 안 되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그런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아까 누가 질의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질의했습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근식

강근식위원

사업내용을 어떤 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건 지침이 이것도 지금 현재로는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내려온 부분에 보면 즉 말하면 경로당에 놀고 계시는 노인들이, 즉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을 한다든지 놀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노는 것을 좀 즐겁게 재밌게 놀면서 노래도 배운다든지, 여가선용을 하는 방법, 좀 체계적으로. 사실 위원님들도 나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혀 안 되고, 그만 가서 식사되는 데는 식사하시고 누웠다가 그냥 오시고, 이런 형태가 되어지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사를 한 명을 둬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노인들과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담, 그 다음에 올바른 여가선용의 지도, 이런 형태로 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통영에는 약 한 180개소의 경로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순회를 하고자 하면 상당히 바쁘게 순회를 하면서 가르쳐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커버를 하기가 어떨까 싶은 게 저희들 걱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193페이지에 「부랑인 귀가 여비」 120만 원하고, 그 뒤에 보면 「부랑자 피복 구입」 50만 원, 이 지원방법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 다음에 또 207페이지 「할머니복지회관 철거비」 이 위치가 어딘지 하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420명)」 이 종목이라든지 사업내용, 기준, 그게 6억 3,100만 원이네요, 예산이?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 다음에 211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이게 노인들한테 PC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설치장소 이게 1,250만 원이네요? 이걸 좀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부랑인들 귀가여비나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과로 찾아듭니다, 이 분들이. 주로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계를 넘어서면서, 지역에 따라 자기가 귀가하는 집이 서울이다, 이러면 재원이 기본적인 고속버스 요금 기준하고, 또 대전 같으면 또 거기 차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내 집이 거기이기 때문에 가겠다 이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신분확인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여비를 주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고, 그 분들이 올 때 보면 벌거벗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입혀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겉옷이라도 하나 사 입혀야 되니까, 뭐 도저히 위원님들 거기에 앉아 있다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별의 별 일들을 다 가지고 오는 기가 막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이것이 지급되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할머니복지회관 위치는 지금 미수2동 거기에 동사무소 바로 옆에 같이 할머니복지회관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철거 후에는 어떤 용도로...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할머니복지회관 본 건물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옆에 보면 과거에 보면 관리사들이 쓰고 있던 자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그게 한 3～4평 정도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되는데, 거기에 관리를 해 준다고 과거에 계시던 분들이 다 나갔습니다. 나가고 그 집이 보니까 물이 새고 엉망이더라고요. 그 밑에 아파트하고 인접해 가지고 옹벽 가까이에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진남학교 뒤쪽 편에서 애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로 막 뛰어 내리고 이러면서 시설 자체가 잘못하면 그대로 뒀다가는 아주 애들 잘못되어지는 장소로 쓰여질... 지금 가서 보면 본드라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 투입해 가지고 엉망진창인 그런 시설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건물이니까 그걸 마당이 조그맣게 한 3～4평 되니까 뜯어버리고 거기에다가 할머니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쓰고 있는 할머니 회원들은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조그마하게 흙을 좀 일궈 가지고는 상추라도 좀 심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 모임 하는 날 밥 먹을 때 채소를 갈아서 먹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본 건물이 아니고 부속 건물이네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부속 건물 작은 겁니다.

강혜원위원

저는 본 건물을 왜...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본 건물은 그게 할머니회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통영에 뜻 있는 분이 기부채납을 한 건물이거든요.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그러하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 노인일자리 관련한 420개 작업은 저희들이 향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노인들한테 고령화되어져 가면서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라는 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지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더 이 개수를 더 붙여서 늘여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강혜원위원

그럼 이게 각 동별로 기준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동별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혜원위원

보니까 동에서 노인들 그 사업이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읍면동에 시달을 할 것인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게 예산 우리 결심되는 걸 봐 가면서 올 12월부터 1월까지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 수요조사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면 그때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환경정비나 질서계도나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닌 노인들의 자기들 적성에 맞는, 좀 기량 있는 일들, 이런 일자리를 찾으라고 그러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소,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다가 노인계층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지금 바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들. 그래 가지고는 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일자리의 종류가 쭉 나올 것입니다. 나와지면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는 전체 범위가 20만 원씩 하면 여기 420명을 11월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두루 우리 조사되어진 일자리와 그 다음에 여기 신청하는 노인들은 그 다음 1월 정도 되어지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자 하거든요, 1월 중순 너머 서면. 일자리는 이런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이런 이런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먼저 읍면동에다가 시달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그 일자리의 내용에 맞춰 가지고 노인들로부터 신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펴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다른 기준은 없이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그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적정한 노인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노인들이 나가서 배치되어져서 일하도록 하고, 이건 저희들은 당초에 상당히 어떤 지대 높은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원을 조금 높이고자 했더니만 국가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국가기준을 세워 놨으니까 까닥 잘못하면 자치단체의 선심성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공히 지자체 모두가 기준을 20만 원 선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금액을 올리지는 못 하겠고요, 일반 기준 정해져 있는 시간당 4,165원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매월 20만 원 이내로 사업을 시키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20만 원 기준 내에서 적절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또 노인들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건 지역별 제한은 없네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노인들 여가시설에 PC보급 이건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 하면 경로당이 됩니다.

강혜원위원

경로당이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러면 통영시내 경로당 다 설치를 해 줍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이 1,25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면 이걸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PC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규가 아니고요. 그러면 중고품 사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중고품을 사 가지고 날마다 수리비가 들 건데 이걸 즉 말해서 자기들은 개수를 늘리자는 것 같습니다. 여기 도비, 시비의 부담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서 먼저 이건 기본방침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경로당별로 노인들이 PC를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물량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하나만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홀로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44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시비 50%씩 그렇게 해 가지고 6,400여만 원이 지금 배정이 되었는데, 안전지킴이 사업이라는 게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노인들 집에 야쿠르트를 매일 갖다 드리면서 독거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어떠한가 그걸 지켜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분들을 안전지킴이를 해야 되는데, 매일 일 없이 집에 가서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보니까, 또 어느 봉사자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요구르트를 하나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그 분들은 매일 그 집을 출입을 해야 하니까 요구르트 하나 갖다 드리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저희들과 연계 체제가 되어져 가지고 긴급하게 나가서 도와주고...

김미옥위원

또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요구르트 배달...

김미옥위원

요구르트 배달이 440명에, 요구르트가 가격이 저가인데 6,400만 원 배정이, 440명인데 대상은?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요구르트...

김미옥위원

그래서 저는 요구르트 배달하는 부분은 사업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이 노인대상은 440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구르트를 배달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는 보니까 요구르트 기본요금은 가정 요구르트가 한 개 500원 같으면 500원을 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이 재원을 가지고 별도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430만 원이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

요구르트 배달하는 인건비를 말합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지는데...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분이 하는 것은, 제가 요구르트 배달 부분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요구르트 배달을 오늘 해 놨다가 내일 갔는데 그 요구르트를 안 가져가고 그대로 한 며칠 쌓여 있으면 혹시 문제가 있는지 방에도 들어다 보고 신고체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요구르트를 배달해 먹을 때 요구르트비만 월 계산을 하지 요구르트 배달원의 인건비까지 계산을 하진 않거든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바로 맞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지금 제안한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요. 앞에 사업이 진행이 될 때 보니까 그렇다 하면 요구르트 값을, 자, 자기들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그럼 우리한테 싸게 공급을 해 주든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재료값만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 지금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사는 위치 자체가 일반 여기가 아니고 아주 사는 곳이 열악하기 그지 없는 곳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요구르트를 배달받아 먹으려고 할 경우에는 배달요원이 거기가 안 오는 곳이거든요, 지금.

김미옥위원

그럼 인건비는 얼마 해 줍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지금 하는데 금액이 6,4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인건비 부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높은 데나 그 다음에 시골 같은 데는 요구르트 배달을 배달원들이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르트를 여기에 일자리 나가서 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그걸 요구르트를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집집이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요구르트 경비 자체를 싸게, 즉 말하자면 우리한테 넘겨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걸 싸게 넘겨 주면 그것만큼 몇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인건비가 남을 것인데 이건 요구르트 비는 우리가 집으로 배달해 주는 돈이나 똑같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인건비는 우리가 별도로 주고 지급해 주고 있고...

김미옥위원

이 인건비는 요구르트 배달원한테 나가는 겁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요구르트 배달원이 아니고...

김미옥위원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요구르트 배달을 하는 분이 우리가 보면 그쪽에 요구르트 회사에 배달원이 아니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일자리의...

김미옥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들입니다.

김미옥위원

연계해 가지고...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분들한테 20만 원씩을 주면서 이렇게 매달 이 일을 하게끔 하고 그 돈도 여기 6,400만 원에서도 돈이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금방...

김미옥위원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되겠네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2개를 같이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묶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겠네요? 따로 따로 이게 보기에는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답변 중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한국요구르트라든지 그 요구르트 회사에서도 아주 시민들의 혜택이라든지 요즘 봉사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까 이렇게 대단위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가격을 좀 낮춘다든지 그래 가지고 우리시비 부분이 상당히 3,200여만 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 나가는 건 노인일자리사업에 우리 통영시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 인건비를 받으니까 그 부분은 또 괜찮은데, 요구르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하셔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그것 때문에 바로 지금 담당자한테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요구르트 측하고 조율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건 단가를 당연히 인건비 부분을 뺀 부분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남는 걸 가지고 노인일자리도 몇 개 더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도 몇 군데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형태로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아까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사업하고 생활안정기금사업인데, 이게 저번에 우리가 회수가 안 된 그 사업입니까?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그 이후에 회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놓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그때도 지적되어진 부분이고, 저희들이 정말 안고 있는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전부터서도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그 업무는 기초생활계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담당계장이 이 업무를 차고 체납자들한테 일을 삼고 지금 전화를 돌리면서 상당 금액... 지금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그 이후에 재차 독촉을 통해서 좀 회수된 금액은 약 현재로 3,500만 원 정도 회수가 되어졌고, 본인들도 체납되어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자기들 열심히 해 가지고 갚겠다고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건 자금관리를 해 가지고는 향후 앞으로도 상당히 그 효과는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다른 지자체가 이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쭉 먼저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다수의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 시중 은행하고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는 이자수입 일부를 은행이 가져가고 일부는 우리시에서 그대로 돌려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융자됨과 동시에 회수의 시기까지 완전히 은행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 이 융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게 사실 처음부터 사업이 상당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실랄한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우리도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저런 형태의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은행에서 이걸 회수하는 과정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지면 월등히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전체적인 조례의 부분을 개정을 하고자 저희들이 현재 조규심을 다 거치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에는 그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시중은행과 협약체계로 해서 은행에서 회수까지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융자금이 나갈 때가 되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뒤에 사후조치가 된 이후에 나가겠지요?

숙영

임숙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11일까지 되어져 있는데 회기만 쭉 길다면 바로 우리가 의안 상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안 되니까 지금 1월에 임시회가 있으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계장님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총무과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강혜원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22페이지 국내여비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1,05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149페이지 이 국내여비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라 해 가지고 1억 5,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산출기초라든지 여기에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내역서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시민의 날 행사 부분에 대해서 5,350만 원이 전년도보다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라든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서무관리 여비는 각종 행사가 많고 직원들이 상도출장 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우리 조직개편에 따라서 후생계가 아마 생기게 될 것입니다. 후생계가 생기기 때문에 여비를 안 그래도 모자라는 여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증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교육훈련 여비는 항상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추경을 하게 되는데, 당초예산 대비로 해 놔 놓으니까 추경 그게 안 돼 있고, 추경 때 그게 표시가 안 돼 놓으니까 그렇는데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사실은 줄었는데, 당초예산 대비로 하니까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시민의 날 행사 경비는 시민의 날 행사 경비에 약 한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와 같이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해도 기초질서지키기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이걸 대비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올려 6,000만 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깎아 올라온 거라서 제가 좀 질의를 하기가 그렇는데, 그만 원안 통과를 하면 좋긴 좋겠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65페이지 「공무원노조업무 추진여비」 안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

상식

구상식위원

165페이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165페이지.

상식

구상식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노조에 준 돈이 아니고, 노조업무와 관련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아, 노조업무와 관련해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출장 그런 게 많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노조에 주는 건 아니네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나는 혹시 노조에 주는 건가 싶어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노조에는 뭐 자기들 경비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158페이지 「자치센터운영 박람회 참가」 21명하고, 「연찬회」 21명 되어 있는데,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는 3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토론회는 뭐 또 별도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박람회하고 토론회는 또 별도로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게 부기가 잘못 되었는데, 이게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우리가 국내여비, 우리 직원이 참가하는 거에 따라서 가는 여비하고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사람이 좀 늘어났네? 직원 포함된다 이 말이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직원입니다. 위에는 직원이고, 밑에는 민간인이고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157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동출연 부담금」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게 올해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이게.

상식

구상식위원

올해부터 내년까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올해 2006년도에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시군별로 공히 다 출자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은 데는 1억 이상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B급 2,500만 원 그렇게 하게, 내년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게 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법적은 아닌데, 이게 필요한 경비가 되니까 위에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이래 가지고 시군은 시도로 시달을 해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되겠다, 지자체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정해진 것 같은데...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무슨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부담을 시켜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다같이 남북통일하는 데 관심을 가지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군부는 1,500만 원, 약한 시군은 2,500만 원, 센 시군은 1억 또는 5,00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아까 우리 강혜원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게 진짜 돈이 참 부족한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부족한데,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아, 이게 상상외로 많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 「퇴임식 경비」 이건 내가 예산서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건가? 퇴임식 경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은 내가 보지를 못 한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어느 관계요?

상식

구상식위원

「퇴임식 경비」 145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전에 경비가 행사운영비 목이 있었는데 그때는 행사운영비 거기다가 안 하고 일반수용비에 해 놔 놓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과목을 좀 갈라하니까 이게 튀어나와 버렸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아, 예산편성지침에 이걸 갈라 놓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번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번에 02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부기로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건 지금까지 보지를 못 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새로 목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인건비 「기본급」에 있어서 지금 6억 1,800여만 원이 지금 감이 되었거든요.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이 되어도 집행하는 데는 이상 없으십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정원 대비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우리가 정원 대비로 했는데, 올해는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시링을 받습니다. 시링을 받기 때문에 아마 이렇는데, 저도 확실히 시링을 받는다는 그것만 알지 그게 왜 줄어드는지 저도 사실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김미옥위원

그러면 작년도 현원하고 지금 현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현원에 있어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없지요. 지금 없지요. 없는데, 지금 우리 정원이 913명인데 정원을 가지고 보수책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행자부 총액인건비제 시링을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적어진 모양입니다. 작년에도 정원을 해 가지고 하니까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 돈이 남거든요. 그래 작년에 우리가 한 10억 여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했는데, 이건 정원을 가지고 하고 시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유동사항이 적습니다. 남으면 남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감이 돼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중하단부에 보면 「대학생 대여 장학금」이 4억 2,1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성격은 어떤 겁니까? 이게 신규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 하면서 자녀들이 대학 다닐 때 학자금을 빌려 줍니다. 이게 빌려 주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 자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농협에서 빌려주고 우리가 부담을 하지요. 해 가지고 2년 후에 다시 공무원한테 받아 들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무이자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이자 없는 것을 빌려 줘 가지고 이자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공무원 복지차원의 대책입니다.

김미옥위원

복지차원에서 그러면 대상은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공무원 자녀만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대학생 대여 장학금」 이라 해 가지고 4억 2,100만 원 이렇게 해 놔 놓으니까 산출기초라든지 산출내역 자체가 불투명해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산출기초는 대강 우리 자녀들이 얼마 있다, 이러면 요즘 등록금이 보통 한 기에 300만 원, 사립대가 더 많고 그렇는데, 그 전액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든요.

김미옥위원

그래도 산출기초에 더 명확하게 해서 산출기초를 내 주면 이렇게 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도 저희들이 인원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자료를 한 번 검토를 해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전동자전거 구입(4대)」가 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 4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대상자는 누구한테 줄 것이며, 또 보관장소는, 비치는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건 해 가지고 일단 교통과에다 일임을 할 겁니다, 계획은. 교통과에다 일임을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일단 대상자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뭐 시장이 한 대 탄다든지 일단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 교통과장이 한 대 탄다든지 이건 정해졌을 때는 나중에 아마 보고가 될 겁니다. 누가 타고 다닌다는 것은.

김미옥위원

이 부분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보고가 되면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상식

구상식위원

의회에도 한 대 주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의회에도 한 대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김미옥위원

전동자전거 4대 가지고 나중에 경쟁이 치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방범용 CCTV 구입」 해 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자산취득비에 전년도에 비해서 5,800만 원 정도가 증가사유가 「방법용 CCTV 구입」건인가 본데, 지금 1,650만 원 짜리 2대를 구입을 해서 어디 비치를 하실 건가 본데, 장소는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장소는 경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취약지에다가 하게 되는데, 작년 자산취득비는 다른 거고 이건 이번에 별도 되었는데, 제가 설명을 좀 올리자면 경찰협조사항입니다. 경찰협조사항인데, 우리 도내 지금 지원이 안 된 데가 진주, 통영, 하동, 거창, 합천입니다. 전부 다 4～5대 지원이 되었는데, 진주하고 다른 데도 올해 아마 경찰청 협조사항으로 해 가지고 아마 확보를 하는, 우리처럼 이렇게 올해 확보하는 모양인데, 그나마 다른 데는 몇 억씩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약 한 6,800만 원 들어가는데, 방범용 CCTV는 우리가 방범활동을 한다든지 경찰이 취약지로 선정한 두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모니터를 둬 가지고 검색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판독기 구입」 이건 경찰 교통파트에서 범죄차량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주차량이라든지 이걸 여기서 딱 찍으면 판단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시군 경찰서도 전부 다 했는데 통영도 도저히, 저번부터 해 달라고 한 걸 안 해 주고, 안 해 주고, 뻗대어 오다가 다른 데 많이 해 줘 놓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어서 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또 통영시의 우리 치안활동을 위해서도 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질문을 해 주셨고 해서 저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127페이지 보니까 우리 여기 「예비군 육성 지원」 여기에 대해서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비군 육성 지원은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거고,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은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갑작스러운 치안, 군부대나 경찰관서나 해경이나 이런 데 무슨 지원할 사항이 생기는 거는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 게, 예를 들면 설 명절 되면 그 사람들 그냥 못 있어 가지고 사과 하나라도 사 주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통합방위협의회 지원금과 예비군 육성자금의 지원금이 이게 분리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즉 말해서 같이 그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 있는데, 이건 진짜 예비군 그 분야에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통합방위협의회 건은 그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재생

천재생위원

예, 예. 제가 앞으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 그건 피해조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피해조사는 지금...

재생

천재생위원

다 끝났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끝나고 이게 대상자가 엄청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국가에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도 우리가 조사가 내려오면 조사도 다시 해 주고, 올려 주고, 전산입력을 전부 다 시켜야 됩니다. 이래서 일일이 집행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피해조사 인건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지역이 아주 광범위하고 인원도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재조사가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혼자서 입력하면서...

재생

천재생위원

현지에도 안 나갑니까? 확인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확인은 하는데, 그건 또 우리 여직원을 채용해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직접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 질문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새마을 문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신간도서 구입」 해 가지고 10개소 해 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지금 도서가 새마을문고에 약 2만 권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한참에 한 것도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각 읍면동별로 기부도 받고, 좀 받아서 했는데, 어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신간도서 이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옛날 책보다 다시 나온 책을 확보를 하는데 연차별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약 500만 원 해 가지고 책을 샀고, 올해도, 또 내년에도 한 5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책을 사 주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피서지문고 활용한다든지, 각 동에 새마을문고가 설치가 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돌려 가면서 본다는 그것도 있고, 또 배부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니까 어느 지역은 문고가 아주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신간도서를 넣어 달라는 데도 있더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거 과장님, 관심 가지고 좀 확인을 해 가지고 10개소 해 놨는데, 정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여기 예산 부기가 10개소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올해는 또 신간도서 하는 데가 좀 되면 골고루, 또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통영명품 진주산업육성사업」 3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관계는 RIS사업이 2004년9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내년 되면 3차년도 사업입니다. 1·2차까지, 1차에 약 15억 6,000만 원, 2차에 약 19억, 20억을 기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평가는 좋게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상도 받고, 또 대형 투자를 해 놔 놓으니까 인센티브로서 산자부에서 돈도 올해도 인센티브로 돈이 약 한 3억 1,400만 원을 더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진주산업 우리가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비가 약 3억 정도, 처음에 2억 5,000, 올해 3억, 내년에 3억 그렇게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민간인들도 거기에 물류라든지 이런 걸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 가지고 이게 진짜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수대에서 RIS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대에서 관장이 강석중 단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 되는 것 같으면 진짜 통영으로 봐서는 좋은 사업인데, 그걸 위해서 앞으로 가공이라든지 앞으로는 판매전략, 판매 마케팅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팔아야 됩니다. 보석시장에 팔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우리 산자부에 안 된다 하는 걸 건의, 건의 해 가지고 경남에서 진주하고, 통영에 이거 2개 되었습니다, 경남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내년까지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아주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다, 또 나름대로 특성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그렇게 판단을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게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식업자들 간에도, 진주협회 간에도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대하고 어떤 사람하고 나눠먹는 식으로 이런 식이 되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경찰서 조사 결과 그런 게 안 나왔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명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기대하는 게 나중에 기대치만큼 안 될 때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대학교수들이야 자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일부가 아니고 대다수 시민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진주(眞珠)가 과연 일본시장이라든지, 뭐 통영이나 진주에 있어서는 진주가 상당히 빛을 보고 나름대로 하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시장 자체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 제가 보니까 산자부나 인력양성에, 또 최종평가 다 봤습니다. 국무총리상을 받고, 나름대로 강석중 단장이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성공... 물론 저희들은 시민이니까 성공해야 될 부분은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주(眞珠)에 얽혀 가지고 이리 저리 진주(眞珠)전시관까지도 이야기가 상당히, 위치도 그렇고, 이게 시에서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도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이번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사업비를 3억 투자하고, 국비하고 한 21억 얼마 됩니다. 내년에 이제 사업을 할 건데, 우리도 진주전시관 저게 있는데, 저거로서는 좀 미비하고 이래 가지고 진주판매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주판매장을. 중앙간선도로, 지금 이문당서점 있는 데 코너에 하나 남은 데 있습니다. SK텔레콤인가 하는 데 1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사 가지고 좀 모델을 바꾸고 이래 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지금 이 돈에서 하려고 해양과학대하고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좀 투자를 해야지요, 우리도. 땅 사 놔 놓으면 우리시 땅이 되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노후 자율방범초소 개·보수」가 2건이 있는데, 그 지역이 봉평동하고, 제가 알기로는 용남면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온 데가 봉평하고 용남입니다. 우리한테 보수를 좀 해 주면 좋겠다고 들어온 데가. 그 외에도 나중에 이 돈을 가지고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다른 데서 들어오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개·보수하는 곳이 나중에 많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도 해 줘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방범초소에 물론 그 분들 고생도 많이 하는데, 특히 봉평동 같은 데는 우리 통영의 관광의 어떤, 도남동의 관문이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나름대로 방범초소를 옛날의 하꼬막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식으로 짓지 말고, 정말 버스승강장처럼 어떤 디자인을 넣어 가지고 나름대로 방범초소 겸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답게 꾸며 놓으면 관광안내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봉평동 같은 데는 사실 상당히 자리가 좋거든요, 위치가. 그래 봉평동 같은 그런 곳이라든지 용남면에도 제가 볼 때는 견내량 지역인가 이쪽인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한 번 검토를 전적으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 건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거 지금 통영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차량용 말고 그냥 CCTV 그 말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시에서 하고 있는 건 청소 관계, 불법 쓰레기 투기 관계만 지금 한 세 군데인가 설치되어 있고, 각 은행이나 이런 데 되어 있지 방범으로는 처음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네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청소 관계.

근식

강근식위원

그건 뭐 청소과에서... 164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이건 어느 누굴 지칭하기 이전에. 과연 거기에 충분하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여건이나 시에서 지원을 안 받고 정말 그 부분은 다른 데서 충분히 받아도 되는데, 우리 같이 참 통영시에 지금 재정도 없는 이런 곳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는 그 자체부터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관계가 작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사무실은 우리 구 통영군청 있는 자리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검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같으면 통영·고성·거제가 지금 반반 하고 있거든요. 거제도 3,500 내고, 우리도 3,500 내고, 고성은 1,500 냅니다. 군부 그렇다고 그렇게 내고 이래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의사, 변호사, 또 각종 범죄피해와 관련되는 이런 자문을 하는 역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운영은 자기들이 하니까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자기들은 정산서나 계획서 우리한테 올 때는 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우리시만 빠질 수도 없고, 또 거제는 거제분소라는 게 또 자기들이 사무실을 내 놓고 있습니다. 있고, 그렇는데, 당분간 좀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152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에 6,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평호

신평호시정담당주사

이번에 과목이 바꼈거든요.

근식

강근식위원

예? 어느 거 이야기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여기 이야기는 민간단체보조 해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 경비를 주고 이랬는데, 올해는 우리가 직접 예산과목을 설치를 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의 날, 노인당 행사 200만 원 나가는 거, 노인의 날 10월에 하는 거 5,000만 원, 그 다음에 노인실버경연대회, 예산도 그렇고 배정과목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인의 날 행사에 그 날 한꺼번에 그걸 세 가지를 정말 묶어 가지고 그걸 공설운동장에서 동별로 부녀회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날 천막 치면서 같이 행사를 하면 되는데, 너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일을 하는 사람도 너무 힘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또 이 문제가 나오면 이야기가.... 시민의 날 행사도, 제 개인적인 이야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생활체육회하고 행사를, 생활체육회 따로 하지 말고 시민의 날 봐 가지고, 지금 통영시민의 날 제가 참석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참가를 많이 합니다. 음식을 먹으러 온다든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행사 자체가 반동가리 행사같이 보인다는 이야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정말로 생체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생체하는 날 그 분들 정말 자기들 나와서 자기 끼와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나름대로 같이 하면 생체 예산하고 체육회 예산하고, 우리 행사하는 거하고 같이 하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참여도 상당히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예산도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행사를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 번 내년에 예산 잡을 때 한 번 심사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시민의 날 부기가 예산파트에서 부기를 단조롭게 써 놔서 그렇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돌발적인 행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의 날 행사 하나만 해도 진짜 올해 할 때에 이벤트 행사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보셨겠습니까,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런 걸 제대로 하려면 7～8,0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하려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줄여, 줄여 가지고 하는 게, 아껴 쓰고, 아껴 쓰고 한 게 이런 사항입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에 기준을 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는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6.4% 감소된 181억 1,053만 3,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유난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긴축예산을 짜야 되고, 전체적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될 건데, 19억 3,829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예산은 6.4%가 줄어들었는데, 총무과는 증가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총무과도 전체적으로는 19억이 안 줄었습니까?

강혜원위원

아, 제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 별말씀을.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14군데 되어 있는데, 이 14개소가 어딥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동은 다 되어 있고요, 면부는 사량하고 광도하고 되어 있습니다. 욕지하고 세 군데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유명무실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지원을 하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평가는 해 보고 있느냐? 상태 점검은 하느냐?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질문한 대로 저희들도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등 지급을 해야 안 되겠느냐? 잘 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못 하는 데는, 안 하는 데는 돈.... 그걸 다시 우리가 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심지어 모여 가지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 모여 가지고 점심이나 먹고 헤어지는 이러한 그런 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파악...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점심까지는 없을 건데, 거기...

재생

천재생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좌우간 잘 평가하고 파악해 가지고 진짜 차등지급이 잘 하는 데는 좀 더 올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고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올해 작년에 비해서 5,9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비해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5,900만 원, 작년에 1억 2,600만 원에서 5,900만 원이 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작년에 선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우리 공무원 워크숍을 4번을 했거든요. 그 경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했는데 왜 올해는 안 하는데?

장내 웃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산이 없다 해서, 이건 인사파트 여기에 안 넣고 혁신파트에 3,400만 원...

상식

구상식위원

그랬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게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인사파트에 안 넣고, 혁신한다고 혁신파트에 넣어 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깎인 건가 보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선거 때문에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밑에 「멘토對멘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일을 다 잘못 하니까 상급자가 한 번 모여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해 가지고, 간담회 식으로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 이게 영어입니까, 이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영어가 아니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찾아 봤거든요. 이번에 질문이 올까 싶어서 찾아 봤는데, 그리스의 어떤 그거랍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그거랍니다.

장내 웃음

상식

구상식위원

이렇게 어려운 걸 해 놔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어려운 걸 해 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상식

구상식위원

의원들도 모르면 살짝 넘어가 버리려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말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나도 처음에 이거 할 때 멘티가 상급자고 멘토가 하급자고 하는데, 이해는 잘 안 가고, 그래 그리스신화에 있다 해서 한 번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신화에서 나오는 이런 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 이 부분 설명하실 분 계시면, 좀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서무담당주사

서무계장입니다. 사실은 소관은 인사계 소관인데 저도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내에 최근에 지난 해하고 올해하고 신규 직원이 40～50명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신규 직원이 특별히 인적관계나 아니면 자문을 하고자 할 때에 특별히 이야기할 데가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상급자가 멘티가 하급자간의 수시로 레크리에이션이나 간담회나 이런 사항을 활용을 해서 기본지식을 하급자에게 후배 공무원들에게 알려준다 하는 그런 취지로 언급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 취지는 알고, 멘토와 멘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멘티가 상급자고 멘토가 하급자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뜻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 무 과

다음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세무과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일반행정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7,400여만 원이 지금 감이 되었거든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세무행정하시는데 누수가 된다든지 어려운 점, 애로점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아마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을 각 과 단위로 이렇게 업무별로 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우선 981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부족된 건 내년도 1회 추경 시에 확보를 좀 해서라도 업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없겠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8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계 과

다음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84페이지 청소관계, 민간위탁.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강혜원위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청소가 1,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 민간위탁한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입찰대상업체가 나중에 입찰을 하면 상황이 내년에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하는 데가 한국청소경비협동조합, 그 다음에 청사용역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역은 신성방역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조경은 한려조경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이 업무 자체를 청소부분은 시청에 청소계가 있는데 그쪽에서, 물론 청사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게 서로 안 편합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시설관리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청소파트 부분은 우리 도시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공공건물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청내 청소하시는 분이 일용직이 아니고 민간...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용역업체입니다.

강혜원위원

용역업체네요?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묻겠습니다. 「봉래극장 주변 매입부지 건물 철거비」가 유창수 산부인과하고 농협하고 그 두 군데입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옆에 자그마한 건물 안 있습니까? 옆에...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아,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것도 철거 대상입니까? 그게 흉물로 남아 영 보기 싫던데.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옆에 2개 그것도 바로 시급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는데, 지금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봉래극장을 사 놓고 보니까 봉래극장 저 자체가 현재 있는 게 이렇게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차량진입이 좀 어렵고 이러니까 사실상 보면 지금 공사자재 이런 게 섞여져 가지고 사실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하고자 하는데, 그 뒷부분도 저희들 일단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든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그 부분이 저희들 청남루, 문화재 앞으로 통제영 거리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체육과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 당초에 봉래극장을 사다 보니까 거기까지 안 사면 사실상 활용이 더 오히려 어려운 그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샀습니다만, 그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 소관으로 사 들이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계속하든지 그건 계속 사들일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흉물이더라고. 그거 뜯어버리면 정말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하시는 분이 여자 분이십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천동 청사 철거비용」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있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다 그랬지요?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 그냥 그어 놓은 겁니까? 앞으로 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급을 해서 하는... 도시건축과에서 조금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그 부분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강혜원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관계 이건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사가 지금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서울에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었는데, 우리시청 청사의 청소용역을 다른 데 있는 업체가 맡아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이건 상당히 시민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입찰할 때 그 업체를 우리 감리지역으로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조건을 달든지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가 시청 청사의 청소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볼 때 시청 청사의 청소까지도 다른 외지업체가 맡아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시민들 정서에도 맞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지.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어떤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내년부터 입찰할 때는 입찰제한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가 좀... 우리 통영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그 부분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용역부분은 저희들 3,000만 원 이상 되면 지역을 우리 지역에만 제한할 수 없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긴 그렇는데, 다른 방향에서, 다른 측면에서 한 번 접근을 하든지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가 맡도록 앞으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시민들을 상징하는 시청 청사의 청소까지도 외지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가 맡아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수긍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용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의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들 과는 먼저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과 문화재 보호, 또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을 위해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있어 예산의 대부분이 이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혜원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지금 올 예산이 57억인데, 전년도보다도 67억이 지금 현재 삭감된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며,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 「연날리기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 보조」 이게 작년도는 1,000만 원 아닙니까? 작년에는 1,000만 원이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1,000만 원 해 가지고...

강혜원위원

조금 있다 하고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거리음악회 보조」 이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이게 올해 아무래도 1,000만 원 신규사업 같은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2페이지 「향토출신작가 작품 조형물 설치」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5억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행사 보조」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행사 내용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사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다 됐습니까?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우리 강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7억 5,935만 1,000원이 줄어든 것은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직 예시가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정예산이라든지 편성이 되면 작년 수준 이상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직 다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양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연날리기대회 및 민속놀이 경연대회 보조」는 작년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상 1,000만 원이 부족한 2,000만 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당시에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없고 2,000만 원이 요구가 들어와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 선 집행 후 500만 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올해는 계상을 2,000만 원을 바르게 했습니다. 이 점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혜원위원

「거리음악회」, 연날리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251페이지에 「거리음악회 보조」는 지금 거리공연이 사실 저희들 시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제음악제 프린지 공연에 따른 우리 지역의 음악가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길거리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데가 문화마당, 그 다음에 무전동 해안변 터에서 각종 음악경연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용남에 가서도 이 사람들이 길거리 공연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람을 하는데 이 분들이 장비라든지 이런 걸 움직이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장비운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돈. 이걸 한참에 주는 건 아닙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실경비를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지금 거리음악회를 해 가지고 보면 일부 사람들이 기금을 조금씩 줍니다. 그러면 그건 이 분들이 전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합니다. 올해 실적은 김소원씨가 100만 원을 기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좋은 행사를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 1,000만 원 주고 100만 원 받는다는 그런 뜻은 떠나서 이 분들의 그런 음악활동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향토출신작가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통영은 유명 예술인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전혁림 화백이라든지 이한우씨, 김형근씨 등의 어떤 유명 예술인이 많습니다. 특히 전혁림 화백의 그림은 사실 청와대에도 게시가 되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토출신 작가들이 우리시를 대내외에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작품을 우리시에 설치하는 것을 해 가지고 관광 인프라 구축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정한 장소에다가 이런 조각품을 설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자원도 되고 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혜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종합문화예술원을 하나 건립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작가들, 자기 유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는 것보다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우리가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시내의 공간에,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 공간에 홍보용 조각품이 되겠습니다. 유품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수동 같으면 미수동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횟집 앞에 이런 쪽에다가 우리 유명 예술인들의 조각품을 전시를 해 가지고 홍보 겸 관광자원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256페이지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행사 보조」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지금 도서 3개 면이 있습니다. 도서 3개 면에 대한 축제가 이제까지 저희들 통제가 안 되고 행사지원비만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걸 주관은 읍면동에서 지역축제에 인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되 저희들이 계절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욕지섬 문화축제는 욕지 개척기념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10월로, 그래 가을 행사로 하고, 한산도 염개 갯벌체험축제는 이게 여름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하기로 하고, 사량도 옥녀봉 전국등반축제는 봄 시즌으로 해 가지고 시즌별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미륵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지원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산, 욕지, 사량하고 미륵도 축제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드는 총 소요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쪽에서 아마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우선 한 6,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미륵도도 보면 벚꽃축제, 미우지 전통두부축제, 또 유채꽃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제 우리 미륵도의 세 의원하고 또 5개 동장, 읍장님하고 지역유지들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미륵도축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분산되어 있는 축제를 한 가지로 몰아 가지고 우리가 미륵도관광축제를 하자는 식으로 어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에는 한 동에서만 축제가 이루어지던 부분이 미륵도라고 하면 그래도 3분의1이 지금 인구가 미륵도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예산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축제지원계장이 계시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전(前) 행사보다는 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대상은 한산, 욕지, 사량, 미륵도, 이 네 가지입니다. 한산, 욕지, 사량은 각 4,000만 원씩, 그리고 미륵도축제는 5,000만 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최소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억 7,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1억 7,000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사실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사이드하고 협조를 좀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정리가 안 되면 사량도도 봄에 축제를 해야 되고, 미륵도도 봄에 축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 추경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수정예산에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계되는 건 의원님들 힘을 좀 빌립시다. 좀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억 1,0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되는 의원님들이 조금 저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일 하는 데 힘을 얻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강혜원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얼마 올려놨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아직 수정예산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안 나왔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내년에 물론 어떻게 해도 이 축제를 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편법으로 당겨쓰고 또 뒤에 추경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힘이 되는 데까지는 보태드릴테니까 그 부분은 좀 수정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고, 258페이지 동계행사 실비보상금 안 있습니까? 사실 우리 동계훈련팀이나 이래 가지고 스포츠마케팅 관계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2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사실 예산은 다다익선(多多益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들 주로 쓰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밥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서울 출장 갈 때 너희들이 다니면서 홍보할 때 여비정도 되는 수준밖에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힘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부처님오신날 연합봉축대법회」 이거 이제 뭐 케이블카도 끝났는데 이거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케이블카사업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못 썼습니다. 왜 못 썼느냐 하면 우리 행사보조금은 정산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쓰지를 못 하고 카드를 끊어야 되고, 밥을 먹어도 카드를 끊어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푼도 못 썼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 가지고 와라', 다른 데는 우리가 먼저 돈을 줍니다. 주고, 정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는 '당신네들이 돈을 쓰고 정산서를 가지고 오세요' 했는데 이 분들이 정산서를 만들지를 못 합니다, 아직 수준이.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도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암연합회 회장하고 신도들이 조금 해서 '사실 작년에도 지원을 해 줬는데 못 썼다, 내년에 한 번 더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량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협조를 잘 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세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용화사 앞 화장실 신축공사」 이건 어딥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화사에는 지금 푸세식 재래식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용화사 절 내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절 내에 있는 화장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신도들이, 또 등산객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못 해 가지고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용화사 경내는 아닙니다. 용화사 입구에 별도로 우리 등산객하고 또 용화사 신도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경외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느 쪽, 밑에 쪽으로?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용화사 정문 안 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거기서 그 위쪽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위쪽으로?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위쪽으로 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 용화사 부지 말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용화사 부지 내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계단 올라가는 데 좌측 편에 그 쪽으로?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길쪽으로 합니다. 그 안쪽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 부지가...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부지는 용화사에서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등산객하고 신도들이 거기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등산객들은 제가 볼 때는 밑에 광장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용화사 신도들까지 다 사용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거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주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하나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그 옆에 화장실 해 가지고 등산객도 이용하고 신도들도 이용하고. 이 부지는 용화사에서 다 제공을 하기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우리 강혜원위원님이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252페이지 「향토출신작가 작품 조형물 설치」 이건 몇 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2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2개 정도? 그러면 부대시설비까지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설치하는 데에 따른 부대시설비까지?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작품만 5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5억이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255페이지 거북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거북선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못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거기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과연 도크비라든지 기관 유지비, 태풍, 급량비, 이래 가지고 엄청 납니다, 이 돈이. 이걸 물론 시장님은 이걸 가지고 와 가지고 시에 시너지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지금 예산이 이렇게 들어갈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거북선을 관람을 하는 관람객이나 그 분들한테 지금은 아직까지 이용료를 안 받고 있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앞으로 받을 거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일단 저게 저희들 지금 현재는 임차형식입니다. 저게 소유자는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나 계속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저걸 완전히 통영시로 양도를 받은 다음에 보강을 해서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거북선 유류비라든지... 거북선 유지보수비는 어쨌든 들어야 됩니다. 들고, 여기서 저희들이 절감할 거는 정기검사 도크료 이런 건 딱 드는 돈입니다. 드는 돈인데, 「태풍 대비 도크 상가료」 같은 건 태풍이 안 오면 그대로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게 되면, 또 태풍이 오더라도 지금 강구안에 태풍 종류에 따라서 안전하다 하면 이 돈은 절감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돈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절감을 해 가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까지 거북선 관람객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없습니까? 안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안전상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설이 거북선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장애인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딱딱 지어져서. 그리고 싼판이 나무 댄 데 구멍이 넓어 가지고, 특히 여자분들 힐이 딱 꽂혀 가지고 다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전부 바꿨습니다. 바꿨고, 들어가는 코스는 카펫을 다 깔아 가지고, 특히 여성분들, 힐을 신은 분들이 힐 끝이 박혀 가지고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그걸 그런 쪽으로 한 번 보고 보강을 하면서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화사 앞 화장실 신축공사」 254페이지, 구상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등산을 다니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용화사 경내 앞에 정문쪽 어디 그쪽 부분인 모양인데.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건너편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가 밑에 거리하고 거리도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면 신도들이 그렇다고 매일 절에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 안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케이블카 할 때는 환경이 뭐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화장실 하는 부분은 왜 환경부분의 이야기를 안 하는지 그게 내가 참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제 생각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용화사 화장실에 수용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수용이 됩니다. 되는데, 용화사 화장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래식 푸세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남자들도 들어가면 조금 저보다 조금만 크신 분들은 허리를 구부려야 됩니다. 이게 낮아 가지고. 그래서 아주 불편함이 많고, 지난번에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산사음악회 할 때 제가 거기 갔는데, 거기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져 가지고 집에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화장실 간다고. 그래 이런 불편은 시가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내에 할 건데 만일에 신도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일반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시에서 화장실을 해 주게 되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나름대로 머리를 쓴 부분이 바깥에... 제가 과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용화사 측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 항목에 보면 「부처님오신날 연합봉축대법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반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건 문제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예산을 삭감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이런 부분도 한 번 형평성 논란 때문에 문제를, 누가 말을 좀 안 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한 이야깁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사 경내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가질 못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화사 경내에 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탁 깨 놓고 용화사에 해 주고 싶어도 경내에는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전통사찰이 돼서 용도변경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까지 푸세식 재래화장실이 있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화장실이, 지금은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 그걸 보고 신도들도, 딱 신도뿐만 아니라 신도를 우리가 시민으로 생각합시다. 그 분들이 용화사 가서, 재래식 그 냄새나는 데 가서 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신도이기 이전에 그 분들은 통영시민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더 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영시에서 제일 크게 하는 한산대첩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예산이, 지금 얼맙니까, 7억 5,000?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리고 얼마까지 해 가지고 10억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저희들 축제가 성공했다고 자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올해 행사 말입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예, 올해.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생을 하고 하나 하나 뜯어보기 전에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행사는 성공한 축제입니다. 제가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아까도 우리 평가용역비가 있습니다만 평가용역단에서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물론 상당한 부분 개선해야 될 점이 발견되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 한 행사로 말미암아 사실 작년에 도 예비축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도에서 국가지원축제 대상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곧 문화관광부에 서류가 올라갑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성공작이라고 우리가 총평을 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일부의 시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은 지금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국가지원으로 지정이 되면 얼맙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1억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1억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1억을 우리가 축제지정을 받으면 다행인데,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4억 하던 게 7억 하고, 7억이 10억으로 가 버리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제가 그냥 짚고 한 번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는 더 이상 축제지원비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돈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행사종류를 조금 단일화 하겠습니다. 해서, 한산대첩축제와 관계없는 행사는 전부 다 줄여 나가겠습니다. 줄여 나가고 정말 한산대첩축제와 관련한 군사·문화축제가 되도록 그 분야에 깊은 연구를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한산대첩행사가 끝나고 나면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산을 그냥 해 가지고 저희들은 통보를 받는 거지요?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지요, 저희들이?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이제까지 사실 저희들한테 원래 감사라기보다는 검사권이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한 문제를 제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참고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마문학상 시상식」 할 때 행사비가 600만 원이지요, 이건?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순수하게 행사할 때 그 날 행사비로 나가는 거고,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이건 거기 참석한 분들, 심사위원회 참석자들 수당이고?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청마문학상주관 민간단체 보조」 이건 시상금까지 포함한 1,500만 원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600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가 준비하고 안내장 보내고 하는 것이고, 뒤에 「청마문학상주관 민간단체 보조」는 그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여기서 시상금하고 이렇게 다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저희들 전 과목에 보면 행사를 해도 우리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건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집행기관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251페이지 「청마문학상주관 민간단체 보조」 시상금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1,000만 원이죠?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500만 원은 뭡니까? 1,500만 원인데.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자기네들 운영입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근식

강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통영마라톤 홍보 있지요? 1,000만 원인가 과목이 있을 건데. 258페이지.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아니지. 258페이지 거기 보면 1,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팸플릿 제작비」.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건 저희들 육상연맹에다 지원해 주는 금액에 포함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팸플릿 제작해 가지고 쓰면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이건 우리 관광안내부터 해 가지고 마라톤 매니아들한테 통영을 알리고 이 대회에 참가를 연중 내내 홍보하는 그런 대회 행사운영비고, 그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거수)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강근식위원님이 한산대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전에는 제가 알기로 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제전위원회로 알고 있고, 지금은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차이가 뭡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면서 기념사업회로 바꾼 겁니다, 명칭을.

김미옥위원

그럼 앞전에 사단법인으로 있다가 재단법인으로 바꿔야 될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어서 아마 바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통영시에 이롭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는지...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지역축제와 축제의 세계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이래서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다시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어떤 득실이 뭐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산대첩축제는 앞으로 세계화 축제로 지금 발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상단계이지만 세계4대 해전 엑스포까지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로 나가자면 사단법인으로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업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바꾼 겁니다.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단법인 이사가 기금을 각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산대첩기념사업회는 어느 정도 재단법인으로 바뀌면서 기금이 각출이 되어졌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것은 '거북선 플러스 판옥선' 제작비를 모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에서 주관을 하고 재단법인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김미옥위원

재단법인 이사님들을 보면 우리 이수성 전(前) 총리님을 비롯해 가지고 박경리 선생님, 우리 명예시민 다른 분들, 기라성 같은 분이 통영말로 만장 같이 있던데, 그럼 그 분들 하는 역할은 뭡니까? 기금이라도 좀 출연하고 통영시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한데 좀 도와주고, 아니면 그런 분들의 유명도와 인지도를 이용을 해 가지고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까지 대거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런 분들 이사라 해 가지고 기금 각출도 안 되고 그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우리 김위원님 참 냉철하게 보셨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기라성 같은 그 분들을 여기에 이사진으로 임명하고 초청할 적에 이사로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축제를 지역단위 축제에서 세계화 축제로 가는 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축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뜻에서 그런 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모셔 가지고 해 놓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분들이 어떤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어떤 그런 역할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와서 그걸 봤을 때 그 분들의 역할이 너무 미미하다. 미미하다기보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할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외지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출신은 조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출신들을 대거 발탁을 해서 한산대첩축제에 우리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사진을 개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우리 44회부터 재단법인으로 바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44회부터 바꼈습니다.

김미옥위원

44회부터 했지요? 지금 세계화를 한다고 하는데 세계화라는 게 뭡니까? 기존 우리 2002년도 이전에 한 2억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해 왔었고요. 쭉 했는데,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예산만 이렇게 커지는 게 세계화인지, 아직 그게 좀 피부에 안 와 닿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재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면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하다가 또 안 되면 말고, 이러면 되는데, 이 적은 돈을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2002년도에 한 2억, 그 다음에 2003년도에 3억 5,000 하다가 이게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을 거치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지금 약 9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정산이라든지 결산보고를 해서 아마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자료를 보고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모르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자체수입이 없던데, 자체수입은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자체수입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금이 2억 4,000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이자수입, 그 다음에 행사를 하면 협찬을 좀 받습니다. 협찬금 플러스 우리시 지원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세출을 다 내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정산서를 제가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다 안 받고 있습니다. 다 넣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보조금 집행완료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산대첩 끝난 지가 꽤 되었는데 이제까지 과장님...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1차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해서는 안 된다, 서류 꾸민 거나 이런 게 모두 저희들 보조금 정산서에 상이된 점이 많이 발견돼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억 4,000에 대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협찬금이라든지 회비 같은 게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어느 용도에 쓰는 겁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내 놔라' 하고...

김미옥위원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사실 제가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내 놔라', 저 사람들 그걸 절대 안 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내 놔라'...

김미옥위원

아니 우리시비가 8억 7,000이 나간 부분인데...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옥위원

우리시비가 8억 7,000이 나갔는데, 44회도 그렇고, 45회도 그렇고, 시비가 8억 7,000이면 총규모 2,600억 중에서 8억 7,000이면 상당한 규모인데, 재정자립도 높은 데에서는 한 87억 정도 되는 행사에 들어가는데, 담당과장님이 그걸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전체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자체수입, 이자수입이라든지, 협찬사항 안 있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에는 아직 제가 그걸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안 내고, 8억 7,000에 대한 내역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8억 7,000에 대한 정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내용도 미흡하고, 또 자체 사업비 들어온 게 없다, 그래서 반려를 시켰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넣어 가지고 와라', 또 '내년도 예산도 자체 세입을 넣어라,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라' 이래서 그렇게 지금 촉구 중에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정산도 부실하고, 다시 가지고 와라 이랬는데, 지금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또 8억 7,000이 들어가 있거든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옥위원

1억 2,000하고, 나눠 가지고 해 놨네요? 한꺼번에 8억 7,000 하지 않고, 7억 5,000과 1억 2,000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8억 7,000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정산도 불합리하고 제대로 안 되면 이걸 44회, 45회, 내년에 2007년도면 46회가 되는데 똑같이 8억 7,000으로 배정을 해 놓으면 안 되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7억 5,000에 대한, 그러니까 8억 7,000에 대한 예산서는 들어왔습니다, 예산서는. 그래 8억 7,000에 대한 예산서는 들어왔는데, 이 집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적정하게 정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다시 보완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8억 7,000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체수입 이런 내역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해 내라. 일단 우리가 보조하는 8억 7,000은 확보하겠다, 이 예산서 자체를 내년에 어쨌든 이사회에 통과시키려면 그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한 예산은 다르고 자기네들 하는 예산이 달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이자수입에 대한 어떤 처리문제 이런 게 안 들어와서 이걸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보완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과장님 들고 계시는 그 자료가...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정산이 다시 되어 들어오면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다음에 제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니까 2006년도 한산대첩축제 사업비에만 사용을 하여야만 되어 있고, 한산대첩축제 사업비에는 홍보비, 회의비, 운영비, 기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기타 사업비가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인건비는 별도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산에는 사업비하고 경상비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구분이 되는데 기타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포함이 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기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미옥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44회하고 45회하고 비교를 해도 지금 인건비가 엄청나게 지금... 44회만 해도 5,500만 원인데, 45회는 8,400만 원으로 무려 약 3,000만 원이 지금 인건비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히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한산대첩축제 기간이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하는 행사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일주일 하는 행사를 위해서 저도 보니까 12개월이 되어 있는데, 계산방법이, 실제 준비기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사는 일주일인데.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는 생각할 때 계획부터 정산까지 6개월로 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6개월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상임입니다, 상임. 상임은 1년 12달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 4명이 전부 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안 드리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파견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음악제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집행 문제가 상당히 저는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궤도에 올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일단 시장님까지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여기 보면 집행위원장, 국장, 과장, 간사, 4인에 대한 처우부분은 완전 공무원에 준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그게 공무원...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이게 작년에 한 4월에 되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는 아니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4개월 분의 인건비가 올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나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서 보고,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나가고,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산서를 가지고 계시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든지 한산대첩축제는 계속 존속해 나가야 되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1회성이라든지 없어지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굳이 뭐 논의할 바가 없는데, 이건 계속 대대손손 나아가야 되는 축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인 것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해 가지고 다음에 차기에 정말 세계화로 가는 멋진 축제가 되는데 좀 밑거름이 될까 해서 그런 뜻에서 합니다. 고유제가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고유제가 뭡니까? 참가 기관장 만찬으로 되어 있던데 역대 그런 일이 없었고, 만찬 한 끼에 200만 원이 나갑니까? 만찬이 2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그건 뭡니까? 예년에는 그런 게 없던데.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어디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김미옥위원

고유제에. 그게 역대에는 없었거든요. 45회에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고유제 마치고 참여자들, 사실 이사진들, 또 통영시의 관계 요원들, 행사에 참여한 우리 기관단체장님들 모두 합해 가지고 저녁 먹은 돈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기관단체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매년 오셨을 건데, 전년도에는 만찬이 없었던데요? 그런데 2006년도에 45회 때 특별히 신설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사실 분위기 좀 좋고, 유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기념사업회에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누가 개인적으로 쓰면 참 분위기도 좋고 좋은데, 이게 세금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기분 좋다고 분위기 맞춰서 하기에는 세금으로 나가니까 이 부분을... 그리고 또 한 끼 밥인데, 얼마나 거창하게... 멋있는 밥을 먹기를 다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다과회 정도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오신 분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너무 좀 과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또 특별히 한 게 문화예술행사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약 4,0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도 파격적으로 불어났거든요. 이 문화예술행사가 왜 파격적으로 불어났는지? 그 다음에 거리 퍼포먼스 보상비, 아마 옷 입고 얼굴에 분칠 해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걸 말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거 해 가지고 1,500만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행사도 좋습니다만,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원래 사업계획서보다도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더 타당성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뭐 이런 저런 축제나 이런 저런 행사를 벌이는 게 참 많은데 이런 게 너무 방만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송출연료도 2,000만 원이나 나갔는데, 어느 방송국에 몇 회나 나간 겁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MBC...

김미옥위원

MBC에 몇 회나 나간 겁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KBS방송국에 서울 중앙방송국에 타고 또 우리 전속, KBS가 전속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회 나갔느냐, 이건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게 몇 번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으로도 송출이 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서울 중앙방송국에서 바로 때립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외국으로도 송출이 되고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외국에요?

김미옥위원

아니 KBS방송 출연이 우리가 송출료가 2,000만 원이 나가는 이게 외국으로도 송출이 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외국까지는 안 나갑니다. 국내방송만...

김미옥위원

아니, 지금 세계화를 위해서 이렇게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축제가 외국까지 당연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도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돈을 2,000만 원이나 출연이 되었는데.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세계화로 나가는 우리가 길목에 있는 것이지 지금 세계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김미옥위원

길목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걸 시설비에서 셔틀버스 유람선 임차선 630만 원이나 나갔는데, 이건 어느 용도로 쓰인 겁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어느 거요?

김미옥위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부분에서 지금 무대음향조명시설 임차비하고 셔틀버스 유람선 임차, 이렇게 해 가지고 9,400만 원이 지금 되었거든요? 그래 이것도 지금 도대체 어느 용도인지 참 이해가 안 되던데.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사실 기념사업회 문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딱 깨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을 좀 해 주십시오.

15시 42분 기록중지

15시 48분 계속기록

김미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구상식위원님하고 강근식위원님하고 전자에 질의를 하셨는데, 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용화사 앞 화장실 신축공사」 저는 이 내용을 처음 알기로는 용화사 광장에 산행객들 화장실이 노후가 돼 가지고 이걸 신축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경내 인근에 일종의 용화사 신도를 위해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주는 그런 내용인데,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와 가지고 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하면 그런 대책은 한 번 세워 봤습니까? 또 그런 부분, 이건 또 민감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부처님오신날 이 부분도 기독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통영시내에 기독교 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중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부활절 연합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통영시 관문에 세워 놓은 성탄 트리, 성탄 행사,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어려운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타 종교를 가진 분들이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항의방문을 했을 시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축대법회 행사보조」는 사실은 미륵산 케이블카 때문에 시가 도와주는 겁니다. 케이블카사업이 현재로서는 물론 최종 법정문제까지 갔지만 현재는 조용하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 분들이 우리가 한 번 도와주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륵산 케이블카사업이 없었다면 이 예산항목은 없어지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분야에서 좀 원만하게 넘어가자는 뜻에서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아까 「용화사 화장실 신축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옳게 하면 경내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용화사 경내에는 수세식 화장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도도 통영시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화장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화사에서 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기네들 자체로 하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가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신축해 준다, 이렇게 보셔야지, 용화사 신도들을 위해서, 용화사를 위해서 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등산객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그 주변에 체육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등산객들이 거기서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시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뜻에서 하지, 이 위치가 또 용화사가 되다 보니까... 물론 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화사에 들어오는 신도도 우리 통영시민이고, 등산객도 우리시민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물론 그 밑에 용화사 광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절에 오시는 신도도 통영시민입니다. 거기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여자분들 오줌 한 번 누려고 그 밑에까지 걸어 내려가서 하기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산사음악제 목격한 사실이 여자분들이 소변보러 갔다가 우루루 나와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직도 이런 화장실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제가 봤는데, 그런 불편은 우리가 시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시민이 불편해 하는 것은 우리시가 해소해 주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물론 좋은 취지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걸 문화재니까 어떻게 도비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시비로서... 진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못 가지고 와서 안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건 도비 지원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국도비 지원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시비가 아니면 이건 계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강혜원위원

취지 자체는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위에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1억 5,000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1억 5,000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거기 위에 배수로가 끝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용화사 광장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 돈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이건 은밀히 보면 절에서 화장실을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비를 가지고 시에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1억 5,000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공중화장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설명을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되지...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공중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용화사 화장실 아니잖아, 공중화장실 만든다는 뜻인데...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한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께서 지금까지 위촉되어 있는, 선임되어 있는 이사장이라든지 이사분들이 아주 쟁쟁한 분들이 있는데 역할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스스로 안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행정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산대첩축제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내실 있게 우리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되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화가 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석수입니다. 2007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당한 예산도 줄어들고 했는데, 앞으로 살림을 살려면 좀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 여기 268페이지 「대도시 관광홍보판 설치사용료(7개소)」 해 놨는데, 1억 5,336만 원, 여기 지금 어딥니까? 내용이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 지하철 4호선...

재생

천재생위원

4호선?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 교대역이죠. 거기하고, 그 다음에 대전고속버스터미널하고 제주국제공항,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1호선, 기존 5개가 있었고,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김포공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게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현장에 다 가보셨죠?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한 번 둘러봤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 번 우리가 설문을 받아본다든지, 조사를 해 본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한 번 그런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효과적 측면에서?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전에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처음부터 우리 예를 든다면 서울 교대역 앞에는 한산 소매물도 등대섬 그게 계속해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형태를 바꿔 가지고 이게 소매물도 등대섬 그건 연중 이때까지 계속 그 화면만 나오는데 앞으로는 우리시의 어떤 주요한 축제가 있고 할 때 그런 부분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ED전광판 식으로.

재생

천재생위원

변화를 주겠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좌우간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어 가지고 하니까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270페이지 「국내 관광박람회 도시군홍보관 운영비 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홍보비의 사용 대상자는 유람선협회, 시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과 유명산, 관광지나 고속버스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 「통영대교 끝 옹벽 타일벽화 설치」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 특별한 사유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 구상은 말이죠, 우리 전혁림의 어떤 살아 생전의 작품을 벽에다가 하나 남겨 놓음으로써 앞으로의 어떤 큰 관광시설, 볼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다소 돈이 좀 많습니다만 1억 5,0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은 우리 인근 김해 같은 데에도 상당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런데 이게 물론 그런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의 어떤 그런 걸 설치해 놓으면 상당합니다만 이게 효과적 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대교의 끝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저게 미수동하고, 그러니까 산양읍하고 봉평동하고 갈라지는...

재생

천재생위원

갈라지는 그 벽에?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옹벽 있는 데?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고 저는 많이 느낍니다만, 사실 우리 통영에 보면 여러 옹벽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걸 한 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문에서 들어오면 또 거제로 가는 쪽에, 또 저쪽에 KT에서 도남동 넘어가는 데, 북신고개, 충무고등학교 이래 가지고 사실 옹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콘크리트가 아주 보기 싫은데, 이걸 한 번 정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돈을 적게 들이고서도 얼마든지 우리 관광통영을 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푸르게 보인다, 관광'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담쟁이를 심는다든지, 그러면 계속 4계절이니까. 뭐 좀 푸르게 하는 거, 이런 게 돈도 적게 들면서 통영, 좀 색다른 어떤 관광차원에서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좋습니다만 아주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 보존문제는 어떻게 될는지 생각도 해 봐야 되고, 우리가, 그렇는데, 한 번 재고해 볼 그런 건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시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어떤 걸출한 작품 하나 해 놔 놓으면 그 자체가 바로 볼거리다, 볼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우리시장님도 의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옹벽부분의 정비 같은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나름대로...

재생

천재생위원

예, 저는 책임부서는 환경녹지과라든지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가령 여기서 지금 벽화를 붙여 놓고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사진 찍고 관광객들이...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공간도 사실 같이 따라 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거기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차를 대 놔 놓고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공간은 사실상 없는데, 그 앞 부분에 건너편에 얼마든지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사진 찍고 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데 앞에 가서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지금 현재 보면 바로 도로 아닙니까, 그냥?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쪽에는 옹벽 밑으로는 바로 도로입니다만, 그쪽 건너편에는 좀 공간이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이왕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조형물을 만든다면 좀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판단해 가지고...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 앞 부분 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이 공사와 연계시켜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할 거죠?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과장님은 소신도 있고 하니까 잘 하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강혜원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3,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4페이지 보면 「미수동 수변산책로 테크 방부 도색」 이래 가지고 740만 9,000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언제 시기 그 부분하고, 앞으로 여기서 봉평동까지 연차사업 계획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앞에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19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이게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사전 용역할 때 조건으로서 매년 어떤 시설이 있을 때는 그 익년도에 사후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서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케이블카가 끝난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사후영향평가를 받고 그 뒤에는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몰라도 그 외에는 별도로 안 받을 겁니다. 내년이 저희들 케이블카 공사는 마지막 사후평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미수동 수변산책로 그건 사실상 테크가 지금 계속해서 관리측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좀 보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반영을 했고, 앞으로 이쪽 봉평동까지의 연계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양공원 조성하는 그 부분도 그런 식으로 테크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야간경관조명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녁에 안전사고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 옆에 유흥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강혜원위원님 질의한 데 따라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산책로 부분은 지금 봉평동 부분은 제가 볼 때 미수동 쪽에는 그때 당시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보도가 없어 가지고 보도를 만들어 가지고 수변산책로를 만들었는데, 봉평동 부분에는 굳이 지금 보도가 2～3m 되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미수동 수변산책로처럼 물러 내 가지고 만들 필요는 없고, 단지 도천동 쪽에 되어 있는 거기 뭡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난간식...

상식

구상식위원

난간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미수동 쪽하고 같은 모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만 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미수동에 있는 것처럼 물러 내 가지고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거기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도천동 쪽만큼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 좀 참조를 해 주십시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두 가지 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테크를 설치해 가지고 하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고...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는 테크 설치를 할 필요가 사실상 없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면, 우리 곽계장도 잘 알고 하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천재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대도시에 우리 관광홍보판 그거 안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데 가서 보니까, 저는 다 보지도 못 하고, 가 보지도 못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갔다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듣기에 교대 앞에 소매물도 사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듣기로는 소매물도라는 표지만 있지 이게 통영이라는 표시 자체가 없어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통영의 소매물도인지 어디 전라도 홍도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 나도 직접 보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통영 소매물도' 이렇게 해 놔야지, '소매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저게 어디에 있는 섬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확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저는 본 기억으로는 '통영시 소매물도'로 기억을 하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저도 안 봐서 확실히 장담을 못 하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수륙 행정봉사실 물탱크 전면 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평상 시에 우리가 가 보면 거기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거기. 지금 옆에 요트협회에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윈드서핑에서 쓰는지...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해안4대대에서 자기들 보초 서고 하는데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한 번씩 거기 가 보면 안에 완전히 엉망이라, 거기는. 관리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좌우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피서철 시작될 때 피서철에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차라리 동네에 이야기를 하든지 한 번씩 청소도 해 주고 이래야지, 완전히 쓰레기장도 아니고 엉망이더라고, 거기.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273페이지 「"만남의 광장" 타당성 조사」 관계 안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만남의 광장" 타당성 조사」 관계가 있는데 이걸 옛날에 우리 박문석의원님이 한번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라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교통과인가 어디서 이야기할 때 만약에 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장이 되게 되면 우리 통영 쪽에, 쉽게 이야기해서 휴게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휴게소가 들어온다면 그 휴게소를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별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만 해도 2,000만 원인데 우리시 자체에서 이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대충 위치는 미늘고개 그쪽으로 안 해 놨습니까? 해 놨는데, 도에서 관광안내소의 어떤 위치를 통영 쪽에 하나 물색을 해 달라, 자기들이 알아서 한 번 현장에 와서 실태조사를 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예산지원해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한 게 그쪽으로 일단 보고를 해 줬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에서 자기들이 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해 준다는 건 아니고 우리 보고에 따라서 자기들이 현장에 어떤 시군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적지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관광안내소를 별도로 시설하겠다, 거기에 특산물판매장까지도 거기에 시설하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일단 보고를 해 줬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한 번 개발의 타당성을...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제까지 고속도로가 연장이 되게 되면 휴게소가 우리 통영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어디서 그걸 보고를 했더라?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때 간담회때 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맞아요. IC명칭 관계 때문에 그때 누가 와서 보고를 했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영

정동영위원장

그때 건설과장이...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건설과장이...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굳이 지금 우리가 이걸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걸 현재 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휴게소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휴게소를 이용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거기다가 일부 만든다든지, 휴게소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걸 만든다 해도 앞으로 몇 년은 걸릴 사업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한 3～4년 정도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남해안시대프로젝트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런 어떤 안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광장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사실상으로 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또 인원도 충원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관리 운영비가 사실 우리시 자체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쪽에 거제까지 연장되는 고속도로가 확실하게 그쪽에 IC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만남의 광장이라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는 안 필요합니까? 이쪽에 들어오면.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도 서울도 보면 그게 어디 어떤 별도로 만남의 광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만큼 공간이 넓으니까 만남의 광장이 자동적으로 되어 버린 건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휴게소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우리 관광안내소 시설하고 이런 부분을 연계시켜 가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이야긴데, 그냥 과장님 만나뵌 김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미륵산 관광케이블카가 정확하게 언제쯤 완공 계획입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지금은 3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20일이 일단 준공예정일로 해 가지고 지금도 공기가 좀 촉박하다 해 가지고 밤 11시까지 지금 야간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준공이 되면 언제부터 상품화됩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상 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시운전 좀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3월20일 정도 실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미륵산 케이블카 그쪽에 관광객이 왔을 때 지금 주차가 몇 면이나 됩니까, 확보된 면이?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주차가 지금 모두 206면입니다. 206면인데 그 중에서 대형 관광버스가 11대, 11면이고, 나머지는 일반 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북 순창에 한 20년 이상된 구름다리, 전문용어로는 현수교입니다. 단풍은 조금 괜찮은데 그 외에는 아무 볼 것도 없어요. 없고...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강천사 말이죠?

김미옥위원

예, 강천사, 전북 순창에 강천사 현수교가 폭도 1m에 한 사람이 지나가려면 한 사람이 비켜서 가야 되는데 거기를 제가 저번에 11월 중순 경에 한 번 다녀왔는데, 거기에 관광버스가 쭉 대어져 있어서 제가 한 번 세어 봤습니다. 한 번 세어 봤는데, 관광버스만, 소형차 놔두고요. 관광버스만 27대가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별로, 폭포 조금 있다고 해도 그건 뭐 폭포 멋진 데 비하면 폭포거리도 아니고, 그 현수교가 계곡과 계곡, 옳은 계곡도 아닌 그 사이에 조금 그거하나 보러 관광버스에 그 앞에 타이틀을 「강천사 구름다리」 이래 가지고 그 앞에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관광버스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지나치는 그 순간에 세어 본 것만 27대였습니다. 그런데 미륵산 관광케이블카가 완공이 돼 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사람들이 크게 여가를 보낸다든지 놀이할 만한 시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어디 하나 생기면 막 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토·일 요즘 놀토가 돼서 가족단위로 오는 수도 많겠지만 거의가 지금 관광버스로 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 11면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못해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주차면 수를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와야 지금 빨리 탈 많고, 말 많은 이 관광케이블카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빨리 돌아서져야만 그동안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사업에 연류돼 가지고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관광객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와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완공이 되고 운영이 돼 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 때문에 하게 되면 이미 그때는 토지 지가가 상승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빨리 수정예산을 편성하든지 최대한 집주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부터 빨리 해야 되는 게, 어느덧 지금 2,650억 예산을 다 듭니다만 어느 거 하나 소중하지 않고 필요치 않은 사업들이 있겠습니까만, 지금 통영시처럼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지금 죽림에 있는 시유지까지 다 매각하고 지금 남은 필지에 앞으로 수익성 사업이라 해 봤자 여기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수산업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에다가 해 가지고 관광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뭐라도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시장님 이하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주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줄 아는데, 관광객이 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와도 처리를 못 한다는 건, 한 번쯤 와서 주차, 지금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완공돼 가지고 개통돼 가지고 지금 중앙동 쪽에 횟집 주변에 오면 주차 때문에 토·일되면 시비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갔다가 두 번 다시 과연 저 분들이 올까 굉장히 지나오면서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말 많고, 탈 많은 이 케이블카가 완성돼 가지고 빨리 수익성이 되고 돈이 돼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다는 건 정말 이것 참 큰일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좀 과장님이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이나 뭐나 통영시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과장님의 복안이나 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좌우간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도 걱정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재정여건이 좀 허락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고, 아까 강천사 주차장하고 비교를 하면, 보통 강천사 같은 경우는 산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구름다리를 지나서 와도 한 3시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케이블카가 등산까지 갔다 오는데 소요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가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좌우간 주차는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되는데, 우선 옆에 유람선터미널에 주차면 수가 한 270면, 유람선터미널에 270면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면이 15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하고, 물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도 만약에 주차가 애로가 있다면 그쪽 도로가 지금 크게 차량 통행량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적절하게 교통지도를 좀 하면서 도로에도 우선은 좀 주차를 하도록 하고, 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주차장이 추가로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 반영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임시응급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시장님도 통영시 인구를 16만을 대비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 나가시던데, 그러면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로 완공이 되기 전과 후는 나중에 어차피 토지 지주들한테 토지 매입하고 보상하려고 하면 또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여러 사업을 하면서 많이 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시급한 것 중에서도 아주 더 시급한 일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힘을 쏟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부터, 이건 의회든 통영시민이든 모두 힘을 합쳐 가지고 제대로 돼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때를 놓치면, 실기를 하게 되면 돈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배로 들고, 우리 효율적인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기본 도리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걱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재정이 사실상 참 어려우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앞으로 주차장이 추가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앞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도시 관광홍보판 설치사용료(7개소)」가 있는데 월 사용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를 든다면 제주국제공항 같은 데는 연간 한 4,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200만 원 정도 들고, 그렇게 듭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매년 매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연장에 연장하고.

근식

강근식위원

연장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268페이지 「통영시티투어 시범운영」에 대한 부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지요, 업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아직까지 공모는 안 했습니다. 공모는 안 하고 곧 공모를 할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모를...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공모는 아직 안 했고, 저번에 신문에 보도는 한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부분에 「통영시티투어 시범운영」에 대한 걸 계획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이건 사실상 보니까 2001년도부터 통영시티투어, 시티투어하고, 계획 수립하고, 시장님 방침 받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때까지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 지난 봄에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하면 특정한 코스를 지정해 가지고 한정버스 면허를 받게 됩니다. 한정버스 면허를 받으면, 예를 든다면 우리 유람선터미널에서 시작해 가지고 케이블카 보고, 또 세병관 왔다가 향토역사관 갔다가 우리 중앙시장 쪽에 와서 점심도 먹고, 또 남망산공원, 한산대첩기념공원, 이렇게 둘러서 저녁에는 또 횟집 쪽으로 그렇게 풀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건 전부 민간위탁할 거네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민간이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희들은 그럼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부분은 민간이 전부 다 위탁할 겁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그렇게...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는 적자가 어떻게 보면 많이 나니까 어떤 그 업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계획으로는 업체에 보조해 주는 건 없고 그 버스에 어떤 시티투어 디자인이라든지 또 거기에 비치할 그런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순천하고 있는데, 울산이 제가 볼 때는 2,500만 원이 초기 보조금이 나갔고, 서울은 4억이 나갔고, 부산은 6,000만 원이고, 인천이 3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지원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에 조금 흡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울산에 직접 직원이 갔다 오고 울산 부분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리고 「통영대교 끝 옹벽 타일벽화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구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절개지 해 가지고 계단 비슷하게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올록볼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전면으로 그냥 밋밋하게 그런 건 아닐 건데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그걸 타일이라고 그럽니까? 큰 타일 그게 울룩불룩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걸 싹 없애고 그림이 인증된 그런 어떤 타일을, 별도로 제작된 타일을 붙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옹벽이 많고, 그리고 산사태가 나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형물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만들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위치상은 통영의 그 분들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미지는 좋은 자리인데, 그런 부분이 산사태 우려지역이고 하니까 기초 조사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동영

정동영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과장님 소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륙도 자전거도로입니까? 밑에 동굴광장까지 만들어 놓고 해 놨는데...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수륙해수욕장에서 저쪽으로 가는 길...

재생

천재생위원

예, 쭉 나가는 거.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 도로는 해양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건 해양개발과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시설비 해 가지고 수륙행정봉사실 물탱크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참고적으로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전거를 많이 갖다 놓고 외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그 다음에 좀 안내간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자전거도로라는 안내간판...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지요. 그 옆에 보면 입구에 자전거가 많이 있더라고.

근식

강근식위원

대여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서 대여합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전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아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리조트에 손님들이 와서 누가 해변에 이 좋은 곳이 있다,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런 게 어떤 관광차원에서, 관광진흥 차원에서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수변산책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마리나콘도에서 수륙해수욕장까지 거기도 수변산책로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도에 예산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계속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륙해수욕장에서 영운리 쪽까지는 도로가 좋아 가지고 자전거를 타면 사고도 없고 그렇는데, 마리나콘도 뒤에서 수륙해수욕장까지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홈페이지에도 보면 '거기 위험한데' 하면서 불편신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쪽에는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타지 마십시오' 하고 저희들은 자꾸 권유를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방금 해양개발과 소관이라고 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쪽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더라고.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참고적으로 혹시 참모 협조를 할 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게. 우리시민도 알아야 되겠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그냥 몸만 가면 자전거 한 번 탈 수 있어요, 거기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이런 게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동영

정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민원봉사과는 크게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만, 내용을 잘 몰라서... 283페이지 「지적문서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DB구축」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기존에 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중요기록물은 이중 보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

천재생위원

얼마요?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이중 보존.

재생

천재생위원

아, 이중 보존.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전산상으로 보존하고 종이 도면으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 도면은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종이 도면하고 전산하고 이중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전산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조치법 서류를 전산화작업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게 '550원×92,000면'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민원봉사과장

그게 9만 2,000면 그건 지금 하는 특별조치법이 아니고 '95년도에 10년 전에 한 특별조치법 서류이기 때문에 장수가 거의 정확하게 9만 2,000면 가량 되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한 550원 잡아 가지고 이게 나온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 내용이 민원봉사과에서 한 5,000만 원 이상 올라와서 내용이 뭔가 확인해 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