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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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현재 현황을 보면 30억 3,851만 8,000원이 되어져 있는데 올해 도비가 예년에 비하면, 2006년에 2억 3,335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올해도 이런 정도는 확보가 되어집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도에서 매년 시·군별로 지원되는 것이 1억에서 1억 5,000 수준입니다. 1억 5,000 수준인데 2006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자전광판을 좀 만들겠다 해서 올해 문자전광판, 서호여객선터미널 앞에 만들어놓은 그런 것을 4개를 더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을 1억 3,000만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상권

이상권위원

특별히?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년의 예를 보면 1억에서 많으면 1억 5,000 정도...

상권

이상권위원

1억 5,000 정도 받는다고 하면 31억 8,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겠네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연도별 계획을 합치면 30억이 넘는데 매년 쓰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2006년말에 남아 있는 것이 8억 2,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내년에 우리시에서 2억 6,500만원 기금 전입을 받고 또 도에서 한 1억 정도, 1억 5,000 정도 더 받는다면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되어져야만 구체적인 것이 나와질 것 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법 상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이. 우리시가 받는 보통세, 세금의 100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으로 전입하기 때문에 내년도 2억 6,500만원도 3년 간 평균 연액입니다. 거기에 1%를 기금으로 전입을 받습니다. 그것이 매년 통영 같은 경우에는 2억 4,000에서 2억 6,000 정도가 저희들이 전입을 받습니다. 그렇게 전입을 받고 또 이것만큼 사실 또 써 집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오게 되면 긴급하게 장비를 지원해야 되는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쓰고 나면 매년 한 5,000만원 내외가 추가 적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기금이 많으면 특별히 우리 예산을 쓰지 않아도 재난안전에 관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지금 현재 예치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치금을 농협에서만 하는데 지금 예치금이 전체적으로 기금이 전부 다 농협으로 금고가 되어져 있는데...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 금고가 농협 한 군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

이상권위원

예, 시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예탁금 이자가 사실은 농협보다도 조금 비싼 데도 있거든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기금운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비싼 데에도 예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 우리 통영시의 금고가 농협으로 일원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똑같은 예치를 해도 이자를 많이 주는 곳에 예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그것은 시 금고 계약심의가 전국적으로 되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시 금고가 지금 현재는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농협으로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물론 이자가 높은 데도 더 있겠죠. 있겠지만 지금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힘든 입장이고 시 금고가 다시...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좀 높은 데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과의 입장으로는 이것을 다른 데에 예치하기에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물론 설명이 충분하셨다고 보지만 시 금고 계약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2007년도부터. 그렇지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느 예산 하나라도 이자가 높은 부분에 예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만 규정상, 우리시와 금고 계약 규정상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책자 47페이지에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 중에서 “재난은 그 발생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 시민생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인데 4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입액이 8억 9,287만 8,000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년도... 2005년도말이 그렇죠. 여기서 전년도수입액이라는 것은 2005년도말 현재이고, 여기서 수입액 8억 2,124만 2,000원이 2006년말 현재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죠?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은 것에서 안쓰고 남아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죠?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재난이 일어날 곳에도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꼭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 투입해야 된다는 돈으로 생각합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쓰기 위한 돈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물론 예방사업도 저희들이 하지만 그 예방사업은 전체 우리 기금의 30% 이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쓰는 금액이 일정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 그렇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액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부분들이 이것을 쓰지 않아서 아마 미리 예방차원에서 썼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고 났을 때 돈을 들이는 것보다 사고 나기 전에 이런 위험부분을 미리 예방하는데 썼으면 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개요에 대한 운영의 묘가 더 빛이 안 나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52페이지를 보시면 매년 조성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또 집행액이, 그 옆에 보시면 집행액이 있습니다. 매년 3억 안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5억 8,1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은 집행을 하게 됩니다. 2005년까지는 사실상 재해가 났을 때 장비지원이라든지 주가 되었었고 2006년도에는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자전광판을 만들다 보니까 좀 더 늘었죠. 그래서 집행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49페이지에 7,100만원 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결국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감소가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에 운영의 묘가 꼭 필요하다면 사고가 나기보다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용은 가능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운용의 묘를 확실히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그런대 방금 순세계잉여금이 한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항상 그 연도에 한 8억 2,000이 남아 있어야... 항상 적립이 계속 되어가는 겁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되어가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얼마입니까? 한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한정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의 기금적립액의 30%를 쓰고 나머지 70%를 일반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상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을 우리가 적립을 하면 3×3=9, 9,0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70%를 적립하고 하는 이런 룰이 따라집니다. 그것이 예방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금액이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만이 쓸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재해가 많이 안 나서 기금운영 자체가 많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치금액에 맞춰서 지금 적립을 해 놓은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1차는 저희들이 예치금액에 맞춰서 적립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마이너스가 좀 생긴 부분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는 조건이 보통 보면 그냥 도비를 줘 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써라고 하면 좀 수월한데, 도비 얼마를 주니까 시에서 기금 얼마를 보태어 가지고 얼마만큼 일을 해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지침이 도에서도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1억 1,000만원 정도 더 받아 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매년 2003년 “매미”, 2002년 “루사” 때도 7,500에서 1억 2,0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3,000을 더 받아오는 조건이 시에서도 좀 더 부담을 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문자전광판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억 5,000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문자전광판도 돈이 많이 들면 도비를 좀 많이 받아야...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네요? 아직까지 금액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도, 2억 3,000 보다도 많을 것이라고 보고 금액을 상정을 안 시켜놓았는가 보네요?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도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 금액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를 제로로 보고 계산이 된 것이고 도비가 오는 것만큼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도비를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경제통상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그럼 해양개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7년도 해양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21페이지, 욕지 바다모래채취반대 범시민 궐기대회, 이것은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2001년도에 한 번 하고 작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할 때는 예산 없이 행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협단체가 사실, 다른 단체를 위해서 수협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사실 비공식적으로 보조를 받아 했는데 해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내년에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안 되겠나 해서 2,0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궐기대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가 된다 이 말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가능하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소모성 행사는 좀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 424페이지에 보면 어촌종합 개발사업 1개 권역이 올해는 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올해는 이것이 육지권 1권인데 옛날 충무시 구역 안에의 어항입니다. 내년에 될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해수부에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해수부에서 지금 이것을...

방형근위원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확보를 한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니고요,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올해까지 마쳐졌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마쳤고 내년에 2007년도부터는 옛날 구 충무시 지역에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2007년부터 2단계 사업이 되는데...

방형근위원

2단계 사업으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2단계 사업이 지금 4개 권역이 남았습니다. 4개 권역이 비진권, 욕지권 그 다음에 옛날 충무시 지역 육지권 하나, 광도·용남권 하나 이렇게 4개 권역이 남았는데...

방형근위원

그러면 내년 권역은 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내년 권역은 충무시 구역에 평림 저쪽으로 그 권역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자꾸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428페이지에 수산물 위판장, 집하장, 어느 장소에 지금 건립하려고 준비 중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통영수협 동호위판장이 사실 트롤선이 들어오면 비좁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통영수협에서 부지를 더 확보해서 집하장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으로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지원해주는 것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지침에 보면 위판장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위판장은 가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위판장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지침에.

방형근위원

그래서 씀씀이가 너무 헤퍼요. 지금 솔직하게 예산을 보면, 민간행사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통영명품 수산물 대도시 광고를 지금 하고 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허석도계장님? 위원장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2006년도 대도시 통영명품 수산물 광고 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제출이 되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럼 오늘 중으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수수료가 국비가 4,000만원이고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 예산이 올해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더 불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방형근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 사업을 좀 확대하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확대가 금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방형근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대략.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금년에 우리가 70억이었는데 내년에 100억이니까 한 30억 늘어났습니다.

방형근위원

한 30억?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산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이것이 내년하고 후명년까지 이 사업이 마쳐집니다.

방형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류운반선 건조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 시에 유류운반선이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유류운반선이 지금 통영수협에서 1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선령이 23년 된 아주 옛날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폐선시키고 내년에 새로 하나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수협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 주셔도 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것은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수협에서 하는 사업이 결국 어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각 수협단체에 국·도비를 보조하고 시비도 보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오늘 과장님한테 최종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해양개발과에서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금년에 한 것 말입니까?

방형근위원

아니, 내년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내년에요?

방형근위원

예.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내년에...

방형근위원

전부, 민간인한테 지원되는 것.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든지 뭐든지, 얼마나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굴박신장까지 치면 한 120억 가까이 됩니다.

방형근위원

120억?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해양개발과에서 물론 많은 예산이 됩니다만 민간보조, 민간경상, 민간행사비 보조 등 120억, 1백 몇십억이 나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이 물론 금액적으로 많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이런 것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형근위원

시책입니까, 국책입니까? 시책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원되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굴박신장 현대화사업도 지금 14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국가계획으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우리시 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다는 그런 시각으로는...

방형근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런 시각으로 지금까지 제가... 과장님, 솔직하게 십 몇 년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보면 갑작스레 지금 민간에 대한 예산지원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최근에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418페이지,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1개소가 해양과학대학으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산학협동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아마 계획이 되어져 있어서 균특사업비 도·시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해양과학대 안에다가 연구동 건물을 하나 짓고 거기다가 연구기자재를 해서 지금 현재 해양과학대 안에 보면 각 교수님별로 연구소가 있지만 그것이 빈약하니까 해수부에 특별히 건의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약 100억을 들여서 별도 연구동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활동과 기타 여러 가지 해양생물에 관한 그런 어떤 연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시에서 2006년 이전에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RIS사업 지역특화사업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누리사업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좀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 전에도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진주명품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그 다음에 자체부담 해 가지고 한 60억짜리가 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통영의 경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고 또 해양과학대학이 잘 발전이 되어야 통영의 인구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에 협조가 되어질텐데, 해양과학대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인데 이 사업은 차질없이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에 4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굴박신장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난해보다도 7억 7,000만원이 줄어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굴은 우리 통영의 수산사업 중에서 가장 효자상품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다 되어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균특사업비라든지 도비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까? 실제 더 이상 시설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2006년도에는 1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2개소로 되어서 지금 현재 전년 대비 7억 7,000만원이 줄었는데, 실제 그 전에는 이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 통영 말고는 다른 인근 시·군은 이 사업을 상당히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꺼렸는데, 전 사업이 이제 내년에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마쳐지니까 이제 서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만 다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12개소가 되었습니다. 12개소가 되고 다른 거제하고 고성 지역도 일부 몇 개씩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엊그제 박정대위원님도 도 회의에 가셨습니다. 갔는데 강력하게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연장을 해서 더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굴박신장이 약 210개가 있습니다. 210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현대화된 것이 한 70개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더라 해도 90개를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굴박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원하는 사람은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현재까지 한 30%밖에 안 되어져 있다고 하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다고 봐지는데 이것도 식품이 되어서 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어 가지고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건의를 해 가지고 나머지도 현대화가 되어야 되지, 그 현장을 만약에 굴박신하는 현장을 일반시민이나 위생을 진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과연 그 굴의 소비촉진에 대한 문제도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양개발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429페이지,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2007년도는 지난 2006년 3월달에 이상권위원님도 수산조정위원으로 참여해서 결정한 궁항어촌계가 내년도 사업 대상지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궁항.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촌체험마을로 조성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몇 개소나 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매년 하나씩은 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매년 하나씩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 개밖에 안된다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균특예산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에 전체적으로 1년에 한 3개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소를 하고 싶다 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작년에도 하나 받고 올해 받고 내년에도 하나 받았으면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사업은 금년에 확정되어 있는 궁항이 되고 후내년 사업은 내년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채택되는 마을이 2008년도 사업 대상지로 결정이 될 계획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몇 개 정도 1년에 지원을 해 준다고 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1년에 한 10개소 정도밖에 안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전국적으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우리 어촌은 아주 바다가 아름답고 또 체험마을을 조성해야 된다든지 또 해양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예산에 부딪쳐서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시비로는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양개발과에서는 특별히 이런 사업에 좀 관심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1페이지에 보면 수륙해변 휴식공원 유지보수하고 수륙해변 휴식공원 화장실 설치 1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이것은 수륙마을에서부터 영운리까지 해안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에 거기에 3,000만원은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화장실은 수륙마을 쪽에서는 한 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영운리 쪽으로 사업이 안된 곳이 약 300m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것이 금년 당초예산에 빠졌는데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반영이 되어 저쪽으로 연결이 되면 영운 쪽에서 오는 어느 적정한 위치에다가 화장실을 1개소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마 시설 때문에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사후 관리는 누가 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보면 위에 일용인부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용비도 있고 하는 것이 관리를 위탁을 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건물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해 나가는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12월 3일날 마라톤을 했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도남동에, 거기는 바로 동사무소랑 인접해 있는 공동사무실이 너무 엉망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청소를 하게끔 했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 참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접해 있는 그 위치에서까지 정말 관리가 안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수륙 해변 이런 데 같으면 관리차원에서 더 많이 힘들고 소홀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또 증액도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운영이 잘 되고 깨끗하게, 어느 사람이 가서 보더라도 관리차원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정대위원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226억이 올해 예산액이고 전년도는 20억, 예산액이 상당히 계상이 격상이 되었는데 사업부분에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은 과장님, 어떤 이유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80억원이 적어졌습니다. 적어져서 지금 주 사업 예산은 결국 다 깎였습니다. 작년 대비. 그런데 올해 우리 해양개발과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4억이 많아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예산이 전년 대비 약 3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 계수는 늘었지만 실제 내용으로 보면 일반사업비는 다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 사항은 해양개발과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있게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통영 하면 수산 1번지라고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은 연안계획, 어업지도 전부 다 삭감이 되어 있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다...

정대

박정대위원

진짜 제대로 써야 될 사업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전체 세입 전망이 안밝기 때문에 180억이라는 전체 시예산이 줄어드니까 결국에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180억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정도 전년 대비 세입이 적으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424페이지에서 425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과장님, 이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상당히 어떤 불편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루어져 온 것입니까? 하루 아침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 예산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평소 때 업무를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기록을 해 놓습니다. 기록을 해 놓고 또 예산이 편성될 시점인 8월, 9월부터 읍·면·동으로부터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총 모아서 기획실에 예산 편성요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읍·면·동에서 받아서 기획실에 요구한 예산은 100억도 넘게 이 자체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획실에서 전체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하게 기획실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반영이 안된 민원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추경 때나 이런 때에 예산요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이것은 진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곳부터 그렇게 신경써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금 회의 중에 위원회 회의과정을 홈페이지 관련 기사께서 촬영중입니다. 의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43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어선감척이 159척이라 해 가지고 98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더 듬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요즘 어업인들... 거제시는 보상 많이 준다고 난리인데 통영은... 신경을 최대한 써서 사업비가 이 정도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우리가 금년에 71억 2,500만원을 받아서 감척을 했는데 그 중에 약 18억원을 도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받아서 감척을 시키다 보니까 당초에 한 70% 선에서 낙찰되었던 사람들은 1차에 빠졌고 그 뒤에 도에서 추가받은 것은 거의 90% 가까이 선까지 이번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159척을 하는데 이것은 해수부 지침에 의한 척수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면 금년도 예로 봐서 약 250척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250척 같으면 금액이 낮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금액은 낮아지지요. 낮아지는 것이 해수부 기준보다는 지금 금액이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는 것이 배의 어떤 감정을 해보면 선령이 오래 되어서 감정평가금액이 적게 나온다든지, 지금 내년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진짜 감척...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직히. 저도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진짜 터전을 잃는 것인데 좀 더 격상되어 가지고 보상비가, 그래도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어업인들이 다른 어업이나 다른 것을 할 수 있게끔 격상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내년에는 좋을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저는 두어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개발국 해양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섬들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수산개발국 관련 업무추진여비가 400만원이 있고 기관운영비가 약간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충분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 업무추진비야 많이 계상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은 나름대로 예산파트에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태곤

김태곤간사

타 과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를 굉장히 많이 받아오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현재 수산개발국 해양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발로 뛰고 해야 되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좀 생각해 가지고 담당실무직원들이 열심히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려서 깎을 때는 깎더라도 올릴 때는 올려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다음에 지금 현재, 428페이지, 통영명품 수산물 대도시 광고비가 2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책정되었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금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금년에 2억 5,000만원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금년에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방형근 부의장님께서 금년에 대도시 광고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년에도 똑같이 그런 형태로 할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 2억 5,000이 책정되면 1월, 2월경에 광고를 어느 파트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충 말씀을 드리면 웹싸이트 구축을 하고 온라인 “다음”에다가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하는데 2억 4,000만원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고패턴이 달라지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철에도 하고 공항에도 하고 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방침을 받아서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인근에 거제나 고성, 사천은 서울역 광고판에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통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통영인가 아닌가 하는 확실한 명칭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서울에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형태를 봤는데 그런 계획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줄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분명히 그런 계획이 다 나와 되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항은 있고 내년도에는, 그런데 역이나 공항에 광고판 하는 것이 조금 바뀐 방법이 금년에 인터넷에다가 했는데 내년에도 다른 데 좋은 자문을 받아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아주 광고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방형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산물... 428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대도시 시식회 및 판촉행사 지원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업체에 어떤 명목으로 어떤 금액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강남이나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특판전을 할 때 참여하는 각 수협단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수협단체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만 최소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굴수협에서는 금년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대도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마라톤을 할 때도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13일부터 수협중앙에서 하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지금 판촉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협부담으로 한 7,000만원, 우리시가 또 일부 부담하고 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민간행사보조 부분에서 우리 담당직원들도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차원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답사를 시켜 가지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가, 또 민과 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 가지고 통영을 알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행사를 할 때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작년 그때 마침 한강에 거북선 인도... 나루에서 떠나는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종태위원장님도 참석을 하고 강남에서 하는 행사를 아마 직접 참관하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자체사업에 보면 전부 다 물량장, 부잔교, 선착장 연장공사 그렇습니다. 배를 접안하는 그런 부대시설인 것 같은데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자체 어떤 사업장을 가 볼 때는 선착장이라고 하는 자체가 배가 접안이 안되는 선착장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선착장을, 관례대로 그렇게만 만들 것입니까? 좀 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선착장을 만들 수 있는, 배 접안이 용이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솔직히 부잔교나 선착장이 전부 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액이 거의 30억인데 그것을 좀 혁신적인 어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선착장이 지금 현재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배가 닿는 부분에 계단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차도선이 닿기 위해서는 경사를 주어서 닿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계단을 만들어도 사실 배가 접안해서 사람이 오르내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로 부잔교를 만들어서 물이 들고 나고 할 때 격차가 안 생기도록 해서, 그래서 지금 부잔교를 많이 넣었는데, 지금 현재 선착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제대로 배가 접안하고 내리고 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부잔교를 집중적으로 한 3년 전부터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잔교를 설치하게 되면 물이 들고 나고 해도 관계없이 배를 대고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착장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 물이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어도 내리는데는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잔교로써 대신해서 물이 들고 나고 할 때 일반주민들이 편하게 선착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 것은 선진국의 어디에 가서 봐 가지고... 진짜 선착장 공사하는데 돈이 들지요, 또 부잔교 하는데도 돈이 들지요. 진짜 이것이 아까운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선착장을 진짜 배가 안 다치고 접안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좋은 아이템을 보든지 해 가지고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 조수간만의 차가 있기 때문에 완충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연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너무 자체사업비가 전부 다 선박 접안사항과 관련된 사업비인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서 보다 더 나은 데에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야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도와 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생물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것이 올해 처음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금년에 4억이 나갔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 올해 나갔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올해 나가서... 오늘 계장 두 분이 안 왔는데 한 분은 해수부에 그 관계로 회의를 가고 한 분은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세 개 작품에서 오늘 경상대학 본부에서 당선작을 뽑아서 설계용역을 할 겁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균특회계하고 도·시비 해 가지고 건립비 전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해서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자체자금이...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또 있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약 18억, 20억 가까이...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100억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 중에서 국가나 도나 시가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이 80%가 국·도비, 시비 부담입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면 20%만 학교지원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러면 8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부담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자면 다 준공이 되고 난 뒤에 해양생물연구센터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병이 와서 우리가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럴 때 우리 지방자체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할 겁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런 부분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자기들이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겁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아니, 이 연구는 학생을 위한 연구인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니고...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우리 시에 현재 양식산업이 최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으로서 이 사업계획이 들어갔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국·도비나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지었는데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애로사항을 외면하고 이렇게 되면 투자한 효과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최고 시급하게 하는 우리 바다에 대한 어떤 사항, 그런 것을 집중 연구하려고 이것을 짓는 겁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여하튼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는 활어양식 부분에 먹이생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하려고 현재 당초사업계획을 넣을 때 그 분야가 집중적으로...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여하튼 처음 짓고자 할 때 그런 부분을 야무지게 해 놓아야 뒤에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계속...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당초사업계획이 그렇고 이것은 또 해수부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부기 중에 민간단체보조인가 이전인가 그 사업비 중에 시민궐기대회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좀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용어를 좀 바꾸면 안 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표현을 좀...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국책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책사업에 따라주지는 못할망정 반대궐기대회를 한다는 그 표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다른 데에 핵폐기물도 지방자치단체가 했지 않습니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했는데 예산상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동안에 사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협단체에서 억지찬조를 받아서 행사를 두 번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 표기하는 문제는 한 번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궐기대회 과목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승인 되더라 해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름을 달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아까 배도수위원님께서 수륙해변 휴식공간 화장실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안하고 이번에는 또 해양개발과에서 사업을 하시네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그러니까 환경녹지과는 지금 화장실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럼 어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화장실 관리는 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하고 있고 설치하는 것은 각 기능별로 설치를 해서 내년에 일괄관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우리가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내년에 일괄관리를 하게 되면 물관리사업소에다가 다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 사업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태풍 “매미” 이후에는 서로 사업을 회피하다가 이번에는 잘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착장 관계는, 선착장이나 부잔교는 선진국의 선진지를 방문하셔 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중력식 선착장 방파제, 그 다음에 부잔교 등은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 429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목적은 어촌이 지금 현재 어선어업이라든지 잡는다든지 하는 수산물 채취로서의 수입으로만 살 수가 없고 지금 또 여러 가지 국민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주말을 찾아서 어촌이나 농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어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선정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금 지정된 마을이 2개 마을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하나 완성이 되었고, 욕지의 유동마을이 완성되었고 지금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계속 추진할 계획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정부시책도 계속 그렇게 해서 어업 외 소득을 올려야 앞으로 어촌에 연령이 고령화 되니까 민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정은 우리시 자체에서 하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조건은 심사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조건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을 시키는 것을 검토해서 하게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를 하셨는데 배점도 점수도 틀리고 작년도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육지쪽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추구하는 바하고 조금 위반된 내용인데 그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수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저번에 도내 시·군에 공유수면매립신청결과 발표를 하셨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럴텐데 저번에 우리 통영시에서 2차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18군데 했는데 몇 건 승인 되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네 건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네 건 되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특히 조선소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안정지구라든지 그 다음 적덕 예포지구, 그 외 여러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매립계획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거기가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졌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조선소 예정지구는 지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왜 안되어졌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조금 설명이 길어지더라 해도 이해를 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매립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그 중간에 5년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립기본계획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자체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천도 그랬고 하동도 그랬고, 어떤 구상을 해 가지고 이것만큼 매립하겠다, 몇 십만평의 매립계획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해수부에서는 그것은 지자체에서 종이 한 두 장을 놓고 평면도를 그려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매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공단을 하기 위한 아주 세부적인 용역을 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선점식으로 매립계획을 반영시켜 놓고 하면 이것은 안맞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는데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돈을 많이 들여서 개별법으로 갔을 때 해수부에서 이것저것 까다롭게 해서 만약에 승인을 안해 주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먼저 일단 도면상에 넣어놓고 뒤에 개별법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했는데 해수부에서 이것은 이번에 일절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으로 해 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에 안정공단에 내촌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성동조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촌지구는 내일 모레 지금... 아, 오늘 지금 해수부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아닌 개별법으로 해서 오늘 심의를 합니다. 아마 거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만평 가량의 바다 매립과 육지부 약 10만평 해서 약 20만평의 공단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필요한 개별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을 가져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같이 해서 넣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배제시키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우리시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특히 적덕·예포지구 같은 것들은 언제 계획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이 금년에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행정이 모든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긴 고맙습니다만 왜 안되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도 같이 사업과 병행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금년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우리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수요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매립부터 하려고 하는 즉흥적이고 선점적인 그런 발상 때문에 반영을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 봄부터 실수요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종태

조종태위원장

표명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이 계획이라는 것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용역을 해서 그 계획을 같이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것은 좀 못 따라가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향후계획은 사실 공단을 조성하는 부분은 우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공단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성동이라든지 다른 조선소라든지 실수요자 위주로 확실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용역기간이 몇 개월 걸리니까 빨리 하더라 해도 성동처럼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어찌해도 내년 한 3·4월경까지 용역을 해서 적덕하고 예포지구를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질문하는 것,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고 질문하는 것이 위원 개인의 어떤 복안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이나 전체 위원회의 그런 질문들이라고 생각되어지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지난 97회 1차 정례회 때 본 위원장이 본회의 석상에서 말이죠. 우리시 전체 해안도로, 선착장, 방파제, 그 외 물량장, 해안기반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수산개발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시장님 답변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수산개발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어항시설과 계속해서 추진할 어항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선대책... 해수유통, 선착장·크기, 방향 등 종합적인 투자분석과 어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의 위치선정이나 항 내 환경오염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에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 앞에서 해 놓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 하나 계상을 못했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담당실무계장이나 실무자들도 그러한 기본계획의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그 전부터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80억 전년대비 전체예산이 감이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사실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용역이라고 하면 잘못 생각하면 소모성 예산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민원해소를 위한 당장 해야 되는 사업 이런 데에 치중하다 보니까 5억이면 사실은 큰 돈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우리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용역비가 5억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아까운 것인데 그 용역비 5억이 50억을 아낄 수가 있고 우리시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500억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민들 앞에서 집행부에서 시장을 대신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수정예산에도 요구를 하는데 수정예산도 상당히... 여하튼 어떤 기회든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시장께서도 그날 본회의장에서 메모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시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어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위원장님, 이번에 예산이 워낙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장님 방침을 받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이나 담당국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것이 시책사업 아닙니까? 검토할 것은 검토하더라 해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떤 행정의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계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조종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7년도 어업생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어업생산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이하 주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전년에 비해서 좀 많이 계상이 되었네요? 한 11억 정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국비 수반...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의 부단한 노력의 댓가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해양개발과도 참, 물론 계상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 너무 사업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바다농사를 짓는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고기와 어떤... 저번에 그때 오라고 했는데 참석이 안되었거든요. 뭘 방류하는데, 돈이 많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고기는 방생법회 행사하고... 방생법회 행사를 하면서 어류종묘를 구입해 가지고 같이 방류함으로 해서 우리 연안자원을 증가해 가지고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꽃게방류사업은 우리가 참 그동안 근해통발 조업구역이 축소화되고 하니까 연안자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2004년부터 꽃게방류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 보니까 근래에 와서 우리가 판장에 나가 보면 꽃게가 많이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방류사업이 2,000만원을 잡았고,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방생법회 행사는 주로 무엇을 방류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주로 돔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도미?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감성돔하고 참돔하고.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특별히 이것도 방류사업의 한 가지인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방류사업을 같이 하고 우리가 방생법회 행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어류를 방류할 장소를 알리고, 우리 통영의 문화나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서 오도록 만드는 홍보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사업비도 과다되는 그런 부분도 보아지는데 방류하는 어종을 이제는 도미, 우럭, 볼락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쥐고기 있잖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쥐고기 같은 그런 것을 방류를 하면, 요즘 여름철에 보면 해파리가 많아 가지고 어업인들이 조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쥐고기가 해파리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것을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쥐고기가 잡아먹는다고도 하고 또 어망에 붙은 것을 뜯어먹고...

정대

박정대위원

예, 파래 같은 그런 것을 다 뜯어먹고 한다는데 앞으로 쥐고기 같은 그런 어종을 선택해 가지고 방류해 볼 그런 생각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만날 도미, 볼락, 우럭, 광어, 숱하게 옛날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방류할 때는 진짜 좋은 고기를 방류했으면 하는 제 부탁입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445페이지에 보면 패화석비료, 전년에도 했습니까? 안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계속 해 오다가, 전년도에 했습니다. 했고 올해 못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작년도도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올해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아, 올해는 못했고 내년도에 7,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통영 하면, 제가 굴사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효자사업입니다. 솔직히. 제일 문제가 패각 처리문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436페이지, 통발어선 장려금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매년 연 3억원씩 지원된 줄 알고 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 5,000만 하고 추경 때 더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3억을 요구했는데 1억 5,000으로 반이 줄어든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2006년도에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니까 통발어선이 많이 들어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들어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현재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76척에 269회가 입항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상권

이상권위원

269회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통발어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통영이 지금 수산경기가 위축되어서 전체적인 통영경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비가 드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도 우리시에서만 부담을 할 것이 아니고 경남도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호남 쪽에 귀항을 하는데 도비 좀 보조해 가지고 우리 통영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도에도 상당한 기여가 되는데 이런 것도 한 번 건의를...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뒤에 해삼방류사업은 아까 자료도 봤습니다만 제가 4대 의원 때 앞으로 해삼도 방류를 하지 않으면 종묘가 없어질 것이라고 제가 예고를 여러 번 해서 해삼도 방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은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산종묘배양장이나 도립종묘배양장 같은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방류사업은 우리가 종묘를, 물해삼이라고 나이롱해삼이 있고 순수하게 육질 좋은 두꺼운 참해삼을 개발해 가지고 방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류사업은 생산해 가지고 방류할 계획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삼을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통영시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 관내는 지금 1개소, 산양읍 연화리 중화동에 가면 지금 크게, 옛날에 농수산 하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그 밑에 통영 참해삼 종묘생산 지원도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것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납품을 받든지 해 가지고 방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우리 연안이 자원이 얼마나 감소되고 오염이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해삼까지 종묘를 방류해야 된다고 하면 진짜 우리 토종은 연안에 잡히는 물고기는 하나도, 해산물이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담당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밑에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객토 등이라고 해서 2,000만원씩 5개소를 금년에 아마 처음으로 넣어 놓았는데, 이 객토라는 말은 일부 우리가 적조방제용 객토를...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객토, 황토.

상권

이상권위원

황토를 갖다가 상당히 살포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일부 수산업자들은 오히려 제2의 오염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을어장 같으면 객토보다는 오히려 투석이나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하여 연구한 사실이나, 예를 들어서 객토라고 하면 흙이라는 말인데 객토를 넣어서 과연 효과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투석을 해서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이것을 연구를 한 번 해 본 결과가 있는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전문기관에서 객토를, 황토를 가지고 객토라고 하고 투석은 돌을 가지고 투석을 하는데 두 가지 다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입증이 되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시책사업을 하다고 제2의 오염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외해 수중가두리 개발지원 1식이라고 해서 도비 30%, 시비 70% 데 이 사업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1차적으로 국비를 지원을 받다가 올해부터 우리가 하게 된 것이 가두리가 내해에만 있어 가지고 매년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입어 가지고 우리가 바다 쪽으로 가지고 가서 해 보자 해 가지고, 이 장소가 산양 곤리 해역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 사업이 됩니다. 1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사업을 12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런 사업은 국비나 도비, 시비 등이 많이 포함되는 사업인데 잘 처리를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지정해역 위생관리 어류양식장 67대, 그 밑에 지정해역 위생관리 기선권현망어선 21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미FTA 협정에 의해서 소각식 화장실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국비도 있고 도비, 시비도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과연 제대로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3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시로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스러워서 지도를 하고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해 가지고 꼭 사용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정해역 경계표지 설치가 있고 또 447페이지에 보면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역경계표시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민들의 이야기로는 현재는 이 표지시설을 하는 방법이 철구조물로 해서 부표를 띄우는 거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그것이 완전히 틔어나온 것이 아니고 약간 반구형으로 삼각식으로 잠겨있다 보니까 표시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 해서 어민들이 충돌의 위험도 있고 신규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부표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가 안 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불을 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몇 개소라도 연구를 해 가지고 불을 켤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볼 수 없는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은 물론 경계표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시책사업은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민을 위해서 그런 배려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445페이지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에도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446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 방류에 따른 종묘구입비가 있거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것은 각각 어떤 명목이 다른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앞에 445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446페이지의 재료비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시 자체사업비 가지고, 또 그 뒤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라 해 가지고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방생법회행사의 방류어류는 또 다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그 사업비 1억 5,000 중에서, 올해 같은 예를 보면 행사비에 7,000만원, 나머지 6,000 정도를 가지고 어류를 구입해 가지고 방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예산에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세세히 검토해본 결과 어업생산과는 바다환경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어장의 환경개선, 어장의 정화, 학술연구, 해양개발, 적조, 양식장 정화, 폐기물 등 전부 다 바다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맞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03년 10월달에 태풍 “매미”가 왔었습니다.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육상은 어느 정도 완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바다 밑의 환경정화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에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바다 밑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비라 해 가지고 우리가 매년 하고 있고 점검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환경정화부분에 의해서 어업생산이 증대되고 할 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마산지방해운항만청이나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함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예산편성에도 그런 부분을 감해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디어사업으로, 기존 했던 사업 말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수산발전 학술연구회 개최가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학술연구회를 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 부분이 통영 수산발전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해양과학대하고 한국해양연구원, 양식환경연구소의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학술연구회를 개최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어떤 부분에 관해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수산 현안문제점하고 해결방안이라든지 현안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같이 한 번...

태곤

김태곤간사

막연하게 현안문제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여러 가지, 환경분야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다 환경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438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1,58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에서 10억 정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화사업을 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량도의 금평해역에 440㏊에 8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사량도 쪽에 계속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시행할 것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받아서 시행될 날짜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설계가 나와야, 바다 밑에 오물이 얼마나 있다라는 것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사업을 해도 한 2년 걸리는 것이 어장양식장을 철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양식순기가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럼 2년간 이것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이 돈이 만약에 12억 정도가 안 써지면 다음에 문제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것은 무조건 양식순기가 있기 때문에 이월되어 넘어가서 순기에 맞춰 가지고 양식어장을 철거를 다 해야 정화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분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이 돈이 그대로 넘어가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니, 이것은 당연히 사용해야 될 부분인데, 사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어장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장의 사정에 의해 못하게 된다면 불용처리 될 수 있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지도를 해 가지고 어장 철거를, 수확을 하고 나면 좀 철거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될 부분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조금 전에 해양개발과에서도 이런 예산편성이 있어서 좀 계획적으로 어떻게 할거라는 세밀한 계획이 나와져서 예산이 올라와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없이 막연하게 2년 할 것이다, 3년 할 것이다, 또 어떤 어장이 철거되어야 된다, 이런 막연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금 더 계획적으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세밀한 계획이 생겨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다른 부분은 빼고 전부 다 환경부분이고 개선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물론 사량도나 욕지도, 한산도 중요하지만 강구안이나 동호만, 인평, 평림 이쪽에도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계획에 한 번 편성시켜 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조사업인데 자율관리어업 육성이 3개소인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이 자율관리공동체가 확정된 것이 저도에...

정대

박정대위원

저도에?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저도에 2억이고...

정대

박정대위원

저도가 어디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산양에. 또 연안통발공동체에 1억이고 그 다음에 사량어선공동체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500만원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은 무엇을 자율관리어업으로, 품목은 다 정해졌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품목은 다 정해지고, 그러니까 저도는 마을어장 조성사업 공동체이고 연안통발은 말 그대로 통발어선들의 공동체이고 또...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통발어선 공동체는 통발어선은 주로 무엇을 어떻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공동체로 하니까 지난번 같으면 뗏목 만들고, 배 댈 곳, 그런 것을 주로 만듭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자율관리어업이 그런 것도 지원이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품목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줘 가지고 그렇게...

정대

박정대위원

거의 국비가 많이 수반되는 것인데 홍보가 잘 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지역의 어떤 마을, 어촌계는 신청을 안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신청을 해 가지고 공동체가 22개 공동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한 십 몇 억 들여 가지고 다섯 개 공동체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다음에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인데 437페이지에 보면 외해 수중가두리 개발사업이 있는데 도비, 시비... 과장님, 노력을 안한 겁니까? 시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시비가 지금... 그 당시에 국비가 1차연도 밖에 지원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은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6억 중에서 3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국비가 1차연도 밖에 안준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외해 수중가두리 개발지원사업이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제 막 발주를 했는데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산양읍 곤리하고 가마섬 사이에 거기다가 지금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할 계획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주되었는데 곧 시설을 할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할 것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장님의 노력이 안 보입니다. 도비가 그래도 2억 8,000이 되고 시비가 1억 2,000 정도 되어야 될텐데 도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시험사업, 개발사업인데... 도 농수산국장도 한산도 사람이던데 잘 안되던가요? 앞으로 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시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 다음에 438페이지에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사업예산이, 적조방제사업 임차료에도 시비가 있는데 앞으로 다른 것은 지금 적조 퇴치에 황토 이외에는 아직까지 개발된 것이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없습니다. 황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정대

박정대위원

현재까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현재까지.

정대

박정대위원

연구를 더 안한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고 수 차 연구를 하는데 지금 방법은 황토 살포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제가 연구한 자료를 잠깐 봤는데 황토 살포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 저소생물이 거의 소멸이 되고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런 말은 있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으로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물 밑에 내려갈 동안 투명도가 조금 지장이 있다고 하고 다른 것은 저소생물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것은 지금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럼 이때까지 적조가 들면 어업인들을 보면 주로 가두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만 이것이 하루이틀 사업도 아니고 이것도 보니까 과장님, 도비가 영 적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도비가 %가, 비중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비중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더 주려고 해도 못주고 그 비율 따라 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비율에 맞춰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도비 부담부분하고 딱 맞춰져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도에서 맞춥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비율을 더 이상 못준다 해 가지고 그 비율대로...

정대

박정대위원

안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 틀을 깨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 틀을 좀 깨세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아무리 깨려고 해도 우리가 도에 있으면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제가 도에 있으면서도 이것은 안맞다, 정화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도비를 더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비율대로 해야 된다, 안된다고 해 가지고 옛날부터 자기들은 부담을 적게 하고 시·군이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 밑에 보면 양식어장, 방금 김태곤위원님께서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인 줄 아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고 진해만하고 한산만은 다 끝났는데 거기는 특별어장 정화사업비라 해 가지고 전체를 완전히 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특별어장 정화사업이 다 끝나 버리고 양식어장 정화사업만 계속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양식어장.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권역을 묶어 가지고 하는 정화사업은 없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없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은 계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다 끝나버렸습니다. 끝나고 그것이 한 10년 이후에 다시 있을지, 한 번 싹 걷어내고 나면 한 10년 이상 주기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10년?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위에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양식어장 정화사업만 남아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화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같으면 옛날같이 걷어내고 하면 철거비라든지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되는 모양이죠? 그런 것은 다 포함이 안됩니까? 옛날 같으면 다 국비로써, 도비로써 다 보조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요즘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단가가 좀 적게 잡히고 특별정화사업은 단가가 좀 많이 잡히는, 오염도가 오래 되었다 해 가지고 특별정화사업 한 데가 진해만하고 한산만은 옛날부터 양식을 했기 때문에 저층에 많이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더 많이 나오고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 다음에 밑에, 43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지정해역 위생관리 기선권현망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이 권현망어선을 미FDA에서 와서 보면 권현망이 조업을 하기 때문에 권현망에 올라가 본 모양이에요. 보니까 권현망 안에 화장실이 바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렇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권현망이 조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아, 요즘 권현망도 그러면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바로 바다로 빠져버립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은 앞으로 개선책이 강구되어 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한두명도 아니고 , 그 밑에 자체사업에 적조대책 수용비가 있는데 적조라는 말만 있고, 진해만에 보면 빈산소수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진해만 쪽도 빈산소수괴가 엄청납니다. 밑에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고수온 때는 상하 조류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융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층에는 생물이 존재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너무 제가 볼 때는 진해만 쪽은 진짜 신경을 안쓰는 부분이라고 제가 봐지는데 과장님, 앞으로도 진짜 진해만 쪽은 적조가 들어도 솔직히 어떤 가두리 같은 그런 것이 없어서 예방도 안하고 대처도 안하는데 앞으로 빈산소수괴가 상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병행을 좀 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수산동물질병 예방 백신 공급인데 전년도는 1억 8,000인데 왜 이것이 400만원...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삭감되는 부분이 육상양식장에 광어 치료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상양식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삭감이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라 전년도는 1억 8,000인데 이것은 400만원뿐인데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이 아닌데요? 보태어진 모양인데...

정대

박정대위원

아, 다른 것이?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전년도에 다른 것이 있었던 모양인데...

정대

박정대위원

아닌데요? 민간보조사업인데 1억 7,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작년에 100만원이었습니다. 증가된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증가된 것입니까? 아니,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400만원이 되어 있고 전년도는 1억 8,000이 되어 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다른 것이 빠지면서, 다른 것이 빠진 모양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예. 거기에 보면 어업용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이것은 진짜 만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그 시제품을 생산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5톤짜리 트럭에 탑재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도서지방을 다니면서 순회를 해 가지고 감용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제품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내년 중으로 생산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되어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은 사업이 벌써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62톤이 되어 있는데 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한 5년전부터인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저도 생각이 한 7년전부터 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수매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그래서 보니까 1,5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할수록 계속해서 불가사리나 해파리나 이런 종류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에다가 700톤을 요구를 했습니다. 700톤을 요구해 가지고 올렸는데 경남도에서 전체 물량이 250톤뿐이고 그래서 우리시에 내려온 것이 62톤이 내려왔는데 25% 같으면 우리시가 그래도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균특회계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아마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이 불가사리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도 수산과나 아니면 국가에서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이것 말고도 해파리에 대한 피해도 있는데 해파리 구제사업도 한 번 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감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야 국비나 도비를 받는데 안 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어업생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 오전 내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국·도비는 국·도비 부담요율에 따라서 그 요율이 있습니다만 우리 통영시가 지금 국·확보에 많은 차질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정말 통영 수산행정이 통영시민들, 특히 어업인들에게 수혜가 되고 또 신뢰받는 수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수산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과

다음은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민영현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및 직원 소개)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경제통상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와 도서발전관리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등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3쪽에 보면 투자촉진지구내 입주기업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아까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는 기업체를 말씀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개소라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시설비는... 아, 입지비는 거의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14개 업체에 대한. 다 되었고 거기에 시설비하고, 시설비는 수시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고용에 대해서는 업체 당 2억 한도까지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이 14개 기업, 신규 되어 있는 기업이 14개 업체네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동일조선, 성동카스텍, SPP조선, 삼화조선, 주식회사 화인텍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의 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공장 가동 시설에 대한 지원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SPP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원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것은 전년도는 지급이 안되었는데 올해 그러면 이 예산이 처음 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이때까지 입지라든지, 입지 같은 것은 2억씩 업체당 전부 다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해 가지고.

배도수위원

작년에는 지급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작년에는 시에서는 안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래서 작년에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자기들도 신청이 없었고, 그래서 없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454쪽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에 사야마나 다마노시 같은 일본에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초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관계에 대한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청을 하니까 여비를 지급해 줍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인...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리고 통상협력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외빈을 또 초청합니다. 외국인을. 초청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저희들의 초청에 따른 체재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공예품 개발장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급이 안되고 올해 이것이 된 것인데 처음 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매년 지급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져 가지고 추경에 했는데 매년 150만원씩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예품이라 하면 나전칠기, 누비라든지 그렇습니다. 특히 나전칠기, 소목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공예품 쪽이 금방 많이 지급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8개인데 공예라든지 아니면 누비라든지 비율을 본다면 어느 쪽이 많이 지급이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업체들이 자기들이 참가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다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경진대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작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 작품을 꼭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까지도 참가해 가지고, 우리시는 공예전수라기보다는 공예에 대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장인이 많아 가지고 전국대회에 가서도 상당한 분들이 상을 많이 받고 옵니다. 몇 년 전에도 대통령상까지도 받았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런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 근거물이 있어야 지원장려개발비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배도수위원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출전을 해야...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꼭 지원을 받으려면 출전해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출전하는 전수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도중에 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을 좀 더 수반해서 좀 많이 권장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51페이지에 경제개발비 제일 위에서부터 보면 지금 예산이 23억 209만 4,000원이나 증가가 아니고 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23억 209만 4,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경제개발비, 경제통상비, 지역개발비도 8억 2,478만원이나 감이 되었거든요. 그 감이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감이 된 것은 자체사업 말고 보조사업, 지금도 재래시장 같은 것은 균특회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것은 사업비를 지금 제외하다 보니까 지금 23억이라는 돈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국·도비가 나중에...

상권

이상권위원

국·도비가 내시되면 증가될 수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내시되면, 그러니까 시비 부담해 가지고 하면 증액이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증가될 수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도서발전소관리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운용특별회계 등은 소액으로 증가되는 것 같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회계는 경제통상과에서 특별히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앞으로 통영의 경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457페이지, 도서전화사업 재정융자금 상환보조금 지원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이 3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30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아직까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상환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475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10억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방형근위원

우리 관내 기업체에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98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5년까지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을 총 적립해 가지고 1억은 이자수입으로 해 가지고 지금 10억이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자 충당을 해 가지고 10억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10억이 되었는데 이것을 10억을 예치시켜 놓고 30억을 은행에서 더 빌릴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을 다 빌리게 되면 이자가 약 4% 정도 되는데 이자만 해도 30억을 다 빌리면 1년에 1억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요구하는 대로 신청자가 적어서 100% 다 빌려주고 있습니다. 다 빌려주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 가지고 많이 요구를 했을 때는 시에서 이자부담이 있어서 자기들 요구대로 빌려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30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10억을 가지고 30억을 활용을 한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은 다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별로 융자라든지 보조신청을 하는 율이 적다 이 말이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얘기는 제가... 잘 활용하십시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님, 조금 전에 도서전화사업 재정융자금 상환보조금 관련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방형근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우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정대위원 거수) 박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52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 밑에 재래시장박람회 참석보상,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만 참, 그 도시에 가면 재래시장을 가 봐라, 그런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답변이 좀 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저희 시에서는 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부분은 주로 아케이드 공사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인 소방도로까지를 72억을 들여서 내 줬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를 하는 것은 물론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도 현대화지만 노점상인들께서 비도 맞고 햇빛도 그대로 내리쬐고 하니까 그런 것을, 국가에서 인간적인 배려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장사를 하더라 해도 조금 더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에는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그것을 선진화 시키기 위해서 활동도 많이 해 봅니다.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해 보는데 너무나 층이 많습니다. 층이 많아 가지고 컴퓨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다 업체마다 컴퓨터가 다 있고 현금카드기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희 시에서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시에서 해 줘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상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지금 시대에 맞게 그런 변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일 절실한 입장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 지금 우리 통영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 통합된 지가 10년이 안 넘었습니까?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말이 재래시장 활성화지, 참 제가 지역의 이장회의에 참석을 해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 재래시장이지, 진짜 도로 옆인가 보도인가 도로인가, 진짜 노친네들이 나와서 어떤 풋나물도 팔고 하는데, 재래시장도 앞으로 어떤 계획적인 체계를 잡아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좀 되었으면 하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서에 보니까 별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에 예산편성된 것이 크게 없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그래서 누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신경을 안썼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런데 도로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은 다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점상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특정 시장은 아닙니다. 어느 시장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어시장을 해 달라고 합니다. 활어시장을.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50세대가 상점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20상점은 싫어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한다든지 이불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장사들은 물 튀는 것이 싫다 이겁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정말 30세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하기 위해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반에 의해서 많기 때문에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 노점상들도 그분들을 시에서 냉정히 물론 단속도 하고 해야 되겠죠. 물론 그 분야는 꼭 저희 업무분야는 아닙니다만 저희 업무로 한다 치더라 해도 매일 거기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노점상이 없으면 재래시장이 안 되니까 놔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 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고정배치를 시켜야 된다면 직원이 거기에 상시 배치가 되어야만 그것이 매일... 가령 옆에서 도로에 앉아 있어 가지고 치우면 우리가 돌아서고 나면 1시간도 안 되어서 또 그대로 와서 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 지키기 위해서 합니다. 건설과하고 다른 과하고 하는데 하고 나서 돌아오면 내나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계속 서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참 업무 자체가 반푼의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 대다수가 질서지키기를 원하고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진짜 어떤 줏대가 있어야만, 시민들도 따라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아, 통영시가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가 잘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과장님, 제가 큰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밑에 453페이지는 사업예산인데, 보조사업인데 투자촉진지구내 입주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충 보고할 때 안정공단산업단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원이라고 했는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투자촉진지구내이기 때문에 투자촉진지구는 안정국가산업단지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에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주는데 국·도·시비가 듭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대

박정대위원

무엇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입지, 부동산을 사면 그에 따른 지원을 업체당 2억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것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둘째로는 시설비, 그에 따른 공장가동을 시킬 시설을 합니다. 거기도 2억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을 고용하면 고용인원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또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0명까지인가 해 가지고 그것까지도 2억을, 총 업체당 6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이미 입지에 대한 2억은 전부 다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2억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이 다 기업유치 차원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계수를 보니까 도비가 총 금액이 2억 2,600인데 1억 3,500이 지원이고 시비가 9,000인데 이것은 어떻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도비 60%, 시비 40%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게 해 가지고 비율을 맞춘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고용촉진훈련,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인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고용촉진을 위해서, 이것은 훈련비입니다. 훈련비하고 훈련수당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훈련수당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훈련수당이 1인당 지금 현재 미용사를 내가 자격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을 시키는데 대한 학원에다가 돈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훈련수당을 줘 가지고 훈련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이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차비 하라고 5만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80%가.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먼저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형근 부의장님도, 이상권위원님도 증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455페이지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750만원 1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1년에 매년... 이것은 국제화재단이라 해 가지고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750만원씩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 주고 또 해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면 통역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청내 직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에 가는 그런 것에 대해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우리가 예산을 줬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이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돈을 받으니까 광역단체도 그것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으로 연 7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은 고정적으로 지원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소위 말하면 장사꾼으로서 750만원에 대한 가치를 국제화재단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각종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저희가 만약에, 우리시에는 어떤 특정 단체에서 예를 들어 해외에 등산을 간다, 에베레스트 등산을 시에서 필요에 의해 간다면 거기에 대한 정보, 자료,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가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것을 정보를 제공을 해 줍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만약에 이런 것이 민간...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우리가 어디 민간에다가 하려면 어렵죠. 그것은 여행사를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안하면 안해주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만약에 그러면 일반시민이, 시가 아니고 시민으로서 이 국제화재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마 잘 안될 겁니다. 시에서 해야 되지, 그것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 가지고 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일반국민을 상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안해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는데...

태곤

김태곤간사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통영시민도 해외나 아니면 산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제화에 따른 노하우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또 통영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부분에 있어서 45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인국외여비에 투자유치 자문관 활동비가 있습니다. 민간인은 자문관이 정해져 있는가, 또 올해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투자유치 자문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룡 같은 사람도 투자자문관의 소개에 의해서 오고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수시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확실히 계획되어 가지고 어느 부분에 할 것이라는 계획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자문관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452페이지에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올해 예산에 없던 것이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인원수가 50명, 10명, 모니터요원, 이 선정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이며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노사정 도 연찬회가 있는데 참석을 하라고 공문지시가 옵니다. 오면 이 사람들이 가는데 여비를 줘야 됩니다. 차비하고 그날 점심식대하고, 그에 따른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정해져 있습니까? 누구를 가라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면 그냥 일반 다른 여비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실비보상금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딱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 인원수가 내려오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몇 명 보내라고 하면 그분들 일당은 못주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차비하고 식사대는 줘야지...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왕호입니다. 교통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부터 해서 다음에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유인물 479페이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3쪽을 보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대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북신동 흥국생명 앞쪽하고 데파트 앞쪽에, 그렇게 지금 설치를 두 군데 하려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계획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제가 저번에 한 번 감사받을 때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무전동 신도시 국보초밥 앞에 굉장히... 요즘에 조금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쪽편 같은 데는 설치가 어렵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는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곳, 주간선도로부터 먼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간선도로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면도로 부분이라도 교통이 혼잡한 그런 지역에는 추가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보면 간선도로 같은 쪽에는 그래도 주정차 하는 것이 좀 덜한 것 같던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좀 심해서, 야간이 되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도천동 통영여고, KT앞에 거기가 굉장히 속력을 많이 내어서 차가 그렇게 질주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신호등이 있지만 학교 앞이기 때문에 혹시나 속도카메라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속도하고 그 다음에 신호를 지키는 그 부분의 카메라는 도 경찰청 소속이다 보니까, 그 소관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 그것을 한 대 정도 따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배도수위원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좀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하나를 따 오시는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경찰청의 소관이다 보니까 통영경찰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경비교통과하고 우리 시민의 바람이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배정이 우리 시에, 많은 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대 정도는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되도록 거기가 학교앞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횡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는 위치를 좀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에 용역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 이것이 우리시 자체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나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것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무슨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것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도지사뿐만이 아니고 일선 시장·군수는 이것을 해 가지고 수립을 해서 편의증진 도모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이 법 시행보다 조금, 한 1년간 더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방형근위원

그렇죠. 물론 법이 우선이 되어야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시행은 아마 내년부터 이 관계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이 택시, 버스, 화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15억인데 이것으로 내년 2007년도에 다 소화가 됩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것이 전체금액이...

방형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올해 나와야 될 금액이 결산추경에도 이것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지금 17억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실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주행세가 우리한테 배분된 것이 26억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결산추경 때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유류세 부분이 16억이 나와지게 됩니다.

방형근위원

전체적으로? 2006년분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나와지는데 2007년도는 주행세가 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시세이다 보니까, 이것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은 한 15억 정도 잡아놓고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추경 때, 이것은 금방금방 다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연중에 나가는 것이니까 그때 하기 위해서 일부 15억만 잡아놓은 그런 것입니다. 내년도 결산 때 가서 또 이 부분이 또 달라질 그런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수입부분에 보니까 상당히 작년보다 감이 많이 되었네요? 올해 그렇게 감이 될 요인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특별회계 부분을 매년 조금씩 증가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입은 들어오는 부분이 주차료 부분에 대해서... 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때 안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과태료가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붙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폐차할 그때쯤 되어서 내어도 되겠다, 이런 것이 사실 팽배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입이 매년 줄어나가고 있는,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 부분이 세입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괜히 돈이 들어올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출을 예산편성해야 되지, 들어올 것도 예상을 못하면서 세입만 많이 잡아 가지고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나중에 재정 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올해 사실상 보면 이 부분을 감액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저희가 보기에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수입이 지금 한 군데가 2억이 넘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언젠가 과장님이 저한테 하신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3억을 잡아놓았다는 것은 너무... 작년에는 3억 3,000을 했는데 올해 3,000을 삭감해 가지고 3억을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어찌해서 작년보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부분도, 주차료 수입부분도 상당히 수입이 사실 줄어들어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아까 배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는 딱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단속카메라, 물론 거리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그래도 3,000만원 정도의 예산 같으면 촌에서 집 한 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사는지 이런 정도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사양서를 하나 붙여 가지고 어느 회사, 어떤 것을 한다든지 또 서로 회사들의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정도는 그래도 성의를 표시하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다고 하면 사실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냉방기 구입도 3백 얼마인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내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성의만 표시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498페이지 주차장 조성이라 해 가지고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1억은 공사비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공사비입니다.

방형근위원

공사비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조성비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조성비는 우리 시유지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입니다만 봉래극장 관계가 완료가 다 되면 거기가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사실 주차장 조성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임시로... 우리 시유지에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 또 수시로 생길 것이라 보아집니다. 그래서 한 군데 하면 적어도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조성비가.

방형근위원

그래서 나는 무슨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차라리 공사비라고 기재를 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1억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가 해서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공사비가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마지막에 499페이지,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비 보조라 해 가지고 이것은 100만원에 10개소를 한 것 같은데 전에는 200만원 했습니까? 2006년도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1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사실 위원님들한테 실적 관계를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읍·면·동장 회의시에 몇 번 이 관계를 강조하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호응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가 공사금액의 70%를 주는데 최고 1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금 조례 상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대문까지 부수어 가지고 하다 보면 적어도 돈이 300에서 500 이상 들어가거든요. 나름대로 주차장만 하나 하려고 하다가 다른 것을 다 부수어서 하다 보니까 몇 번 우리한테 들어와서 상담을 합니다. 하는데 하겠다고 해 놓고 중도에 포기를 해 버리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추진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또 이런 사업이 수시로 나타나니까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군데 해 가지고 1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군데 해 가지고 68만 3,000원을 지원했는데 중도에 한 사람이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방문해 가지고 우리한테 상담했는데도 포기를 한 것이 다섯 건 정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기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단독주택 주차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주행세가 2007년도는 36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은 그런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통영시내에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은 주차단속, 주정차 단속도 있지만 우리 통영시내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보면 어느 곳이라고 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KT, 방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부분하고 사고부분 관계는 우리가 전적으로 담당을 안하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쪽이 제일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나지 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교통과에서는 그런 것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배도수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교통사고는 잦은데 사실상 우리 통영시에서는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시민들 중에서는 시내버스가 상당히 제대로 갈 곳을 못간다, 또 시청 앞에도 제대로 안들어온다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사항 조사 인부임은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일년 내내 이 사항을 한 번 교통과에서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는 개인주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도시건축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또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도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할 때 그런 것에도 인센티브를 주라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행정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현재의 조례는 획일적으로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집을 지을 때도 그런 것을 주어 가지고 당신 담장 쌓지 말고 주차장 활용을 해라, 또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울타리를 치지 말고 이런 것에도 인센티브를 주면 상당히 우리 시책에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통과에서는 그런 것을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도시건축과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그런 것도 하고...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죽림지구라든지 우리 시내 중심지역만 가지고 지금 조례가 되어져 있는데 안되면 외곽으로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라도, 좋은 시책사업을 만들어놓고 활용 못하면 그것은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통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앞에 방형근위원님과 이상권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각종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비나 전산관리 유지비,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비가 20만원 책정이 되어 가지고 24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죠? 교통과에서? 자동차세 미납한 부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것은 안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안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실적과 이런 프로그램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현재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은 지금 312대.

태곤

김태곤간사

올해 실적이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이 무단방치차량을 신고를 많이 합니다. 무단방치차량이라는 것은 세금을 안내고 각종... 제때제때 신고를 해도 제때제때 처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부분이 차량도 하나의 개인재산입니다. 이 개인재산을 어떤 법적인 절차없이 그것을 하면 결과적으로 행정이 나중에 손해배상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기간이 이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금방 해 가지고 폐차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태곤

김태곤간사

몇 개월 정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태곤

김태곤간사

민간인이 신고를...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신고일로부터 해 가지고 처리될 때까지. 이렇다 보니까 한 대 한 대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알았으니까 문제가 틀린데 일반 민간인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빨리...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왜 제때제때 처리가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그런 식으로, 일부는 시에서 일을 안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도 오해를 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무단방치차량이라 해 가지고 붙인다 아닙니까? 공고문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안내문도 나가고 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그런 부분들도 민간인이 볼 수 있게끔, 강력하게 언제까지 처리하는 기한입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안내문을 해 줘야만 집행부가 일하는데 조금 더 민원의 소리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개인한테 통지도 하고 그 차량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안내문도 부착을 하고, 혹시 바람이나 비가 와도 안닿는 그런 데를 선택해 가지고 붙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그렇게 해야 민원인들도 아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를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면 피복비에서 20만원씩 15명, 2회,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491페이지에 보면 교통지도단속 공무원 제복비라 해 가지고 10만원씩 15명, 3회로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493페이지에도 보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춘·하·동 해가지고 15만원씩 2,2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496페이지에 보면 주차관리인 피복비 13만원씩 8명에 2회라 해 가지고 20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금액이 다 틀리고 어떤 것은 1회, 어떤 것은 2회, 어떤 것은 3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제복을 해 줄 때 제일 앞의 부분은 주부단속요원들의 제복입니다. 주부단속요원, 여성... 배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성제복을 하나 하는데는 공익요원들 제복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의, 단가의...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제복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각 제복마다 특성이라든지 입는 사람, 그 다음에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것은 높고 좀 낮은 것은 낮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일반적으로 제복이 15만원, 20만원, 13만원, 좀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복이라는 것이, 여성단속요원이야 좀 예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익관리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 이런 부분에서는 피복비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리고 공익요원은 제복비가 그렇다 치고 공무원들은 방한복이다 보니까 또 비싸고 그렇습니다. 방한복도 겨울에 입는 것은 방한복이고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 얇은 옷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가가 또 낮고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물론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것은 두 번, 어떤 것은 세 번, 또 어떤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이 단속요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동복도 입고 하복도 입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개 보면 주로 계절별로 나눠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그렇다 보니까... 또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 단속용 무전기 대체구입, 아마 이것이 수명이 다 되어서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나 무전기는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로 보고 대체구입을 하십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이 내구연한은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주 대체구입이 되느냐 하면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사실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밤에도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완전 노후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문제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내구연한을 좀 길게 한다든지 사용에 대한 책임자를 둔다든지 그런 방법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관리자가 선량하게 관리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공익요원들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일이 교육을 시키고 해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우리가 대체구입을 두 대씩부터 열 대 그 사이에 매년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총 684만원, 또 체납용으로 684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들이 지금 현재 서류를 발송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조금 해봤는데 이 두 건 외에도 다른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비용들이 많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그 발송을 해 가지고 그만큼 과태료 수입이 올라오면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 될 건데 방금 말씀대로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 수입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또 써서야 되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과태료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행정절차상 일단 고지를 해야 되니까 고지에 따른 그런 어떤 비용입니다. 일단 고지를 하고 돈을 내고 안내고의 문제는 다음 차후의 문제이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행정절차상의 과정상 이것은 해야 될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팽배해 있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폐차시킬 때 내가 그때 내면 되지, 무엇 때문에 지금 낼 것이냐, 가산금도 붙지 않는데, 이런 것이 사실상 지금 팽배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과태료 부분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안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그런 부분들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과태료 말고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다고 그 당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것이 법적인 관계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상위법 자체가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밑에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예로, 이것은 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부산시의 예로 보면 자동차세를 징수하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보통 보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만 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과태료는 지금 안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못받아들이느냐, 법적으로 과태료는 자동차세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도록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세하고 같이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산시에 가서 한 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런 것도 배워와 가지고 우리시에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일반적으로 계획만 하다가 한 3년 걸리고 또 시행하는데 3년 걸리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최대한 과태료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왜 이렇게 본 위원이 과태료 부분에 대한, 법 집행에 대한 형평성이 없으면 계속해서 기초질서라는 그 틀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동차세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에 접목할 수 있는 시에 가서 한 번... 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보다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8억 7,000이 감이 되었네요? 480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운수업계 보조금, 자체사업인데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년도...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부분은 아까 방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삭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올해 이 부분이 26억 정도가 될 겁니다. 올해 부분이.

정대

박정대위원

26억?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26억이 될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주행세는 우리 시비이기 때문에 시 재정이 사실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한달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은 한 15억 정도 잡아놓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연 총예산이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연도 내에 다 나갈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추경 때 다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택시, 버스, 화물 각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유류보조금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전부 다 대수별로 다 다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 다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외수입에 보면 많이 감이 되었는데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도 한 3,000만원 감이 되고 그런 것은 놔두더라 해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9,0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제는 범칙금을 내는 사람이, 시민들이 좀 적다 이 말이죠? 많이 적어졌다 이 말입니까? 안 내니까 줄여 가지고 잡은 겁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많이 안 내니까 적게 잡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지금 전년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늘어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낼 사람은 자꾸 많아지고 그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은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이 많네요? 앞으로 좀 줄일 수 있는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계몽을 좀 한다든지? 교통과에서 어떤 책임보험료나 주차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계몽할 수 있는 홍보가 없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홍보가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신경써서 좀 해 주시고 특별회계에 우리가 수입을 많이 잡는다 해 가지고 이것은 다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그리고 49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경상적경비를 적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짤 수 있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좀 없을까요? 김태곤위원님도 피복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 하시던데 경상적경비가 참 많습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좀 어떻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사실 박위원님,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사실 필수경비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헛되게 쓸 그런 돈도 아니고 우리가 교통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법을 안 어기면 이런 것이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계몽을 해 가지고 줄여나가야...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계몽을 아무리 하고 해도, 지금 현재 단적인 예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무리 차를 대지 말라고 해도 돌아서면 또 차를 대는데 이것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자꾸 계몽을, 기초질서지키기 계몽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물론 하루 아침에 정착되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제가 경상적경비를 물론 내가 무조건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다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497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교통신호기 신설, LED신호등 교체 이 사업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인데 혹시 업체가 통영사람이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통영에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주로 공사 관계는 통영사람이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합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것은 필히 과장님, 통영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498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대가 있는데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요, 버스승강대 신설보수가 있는데 제가 어떤 신문에서 봤습니다. 통영시내버스 승강장이 제일 안 좋다, 왜 안 좋으냐, 노약자도 있는데 의자도 없고 좀 불편하다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서 승강장까지 가는, 여기가 중앙동이면 그 다음에는 북신동에, 어떤 ㎞가 100m이면 100m, 앞으로 교통용역 조사할 때 버스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에 거리를 이야기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을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다른 도시는 다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무전동에 가는데 몇 ㎞다, 거리가 얼마다, 그러면 그것을 객지사람들이 보고 아, 걸어가도 되겠구나, 결국 택시 타다가 바가지요금 쓸 필요없고... 우리도 객지에 가 보면 택시가 빙빙 돌아다니는지 바로 가는지 모를 정도가 되니까 그 거리를, 어차피 여기에 예산도 잡혀 있는데 그런 것이 수반이 좀 되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앞으로는 버스승강장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삽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494페이지, 예비비가 2억 2,600이나 됩니까? 원래 예비비가 총 금액의 몇 %의 예비비를 두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보통 1%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비비를 많이...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거든요. 앞으로 다음에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예비비를 감을 시키고 다시 이 부분을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비비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준치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 보조금, 농촌에는 안되죠? 이것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단독주택 주차장은 우리 조례 상에는 도시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에 우선하도록 지금 이렇게 조례 상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변두리지역, 농촌지역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 달라 하지만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해야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농촌에는 아직까지는 안해도 터가 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지역을 한 번 견학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한 번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 또 가능하다면 농촌도 도시화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검토해서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김태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탄력적인 그런 어떤 행정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류업계의 유류세액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아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성실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건설과 2007년도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0쪽을 보면 도천동 KT앞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개선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산복도로에서 KT쪽으로 내려가면 무슨 아파트입니까? 도천아파트 입구에서부터 KT앞까지 커버가 급커버가 되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선을 바르게 합니다. 급커버를 직선화하면서 반대편은,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자면 반대편의 낭떠러지가 있는 부분을 도로를 안쪽으로 좀 당겨 넣어 가지고 차들이 관성에 의해서 밑으로 안 떨어지게끔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옹벽 그것을 들인다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7억하고 이것 3억하고 약 10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5쪽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보수를 하려고 자재를 구입한다는 거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혹시나 지금 예산이니까 도천동하고 당동 쪽은 전혀 지금 보안등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천동, 당동 가로등...

배도수위원

해안도로 있잖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해안도로는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배도수위원

그런데 한 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와서 그래서 제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좀 어둡다는 이런 뜻입니까?

배도수위원

예,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548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 앞에 보호구역 시스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등록된 유치원은 거의 다 지금...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구역 자체를 경찰서에서 지정을 합니다. 개선구역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 주로 사업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난간시설, 그 다음에 보호구역을 표기할 수 있는 각종 표시판, 그 다음에 도로에 노면 표시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보통 한 군데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우리 관내는 다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초등학교 같은 데는 거의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3개 유치원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유치원 3개만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유치원 3개를 우선 내년도에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해당되는 유치원들을 계속해서 할겁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는 경찰서에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매년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그래서 그 순위대로 저희들이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은 계속해서 할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도천동에... 서호동으로 내려가고 도천동으로 직진하는, 비치호텔 조금 지나면 지금 한일인쇄소를 했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인도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전혀 인도가 없거든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어디에요?

배도수위원

지금 재활용센터 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해방교, 바로 다리 옆에요?

배도수위원

예, 재활용센터 거기서부터 그쪽에 도는 데까지 전혀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잦은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점검을 하셔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것이 좀 인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반갑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해 놓았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많은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해 놓은 사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해 놓고 난 뒤에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휀스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우리가 한 번 흔들어보면 굉장히 뭐랄까,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날카롭게,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된 부분들이 확인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뚜껑도 많이 빠지는 그런 상태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놓는 것보다도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부실된 부분, 흔들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가 가능한데 제품 자체가 날카롭다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마 초창기에 만들어놓은 것이 그런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휀스 자체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관급 내지는 일정한 규격품을 저희들이 주문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가능하면 앞으로는 글너 부분이 없을 겁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에 설치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로등 부분하고 보안등 부분하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어떤 차이가 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가로등은 사실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폴대하고 기초, 받침, 그 다음에 배전판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붙어야 되는, 일종의 완벽한 어떤 전기시설이 되겠고, 보안등은 그냥 어떤 일정지역에 불을 켜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전주나 이런 데에 가서 등만 하나 거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로등은 많은 부분에 힘이 많이 들고 보안등은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해 놓은 것이 오래된 부분은 지금 현재 조도가 굉장히 미약해 가지고 가로등이 있으나 마나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보수 내지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작년에 부분적으로 교체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조도가 낮은 부분들은 조도를 높이고 등을 바꾸고 하는 그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보수비라고 하는 이런 것이 거의 그런 데에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선진 외국에 가 보면 가로등도 하나의 문화관광상품으로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지금 가로등이 설치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문화마당 같은 경우에는 조도도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복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제가 이런 이야기를 꼭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뭣하긴 합니다만 사실 가로등 개념의 우리가 시설 관리하는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좀 틀리긴 틀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 전기기사를 우리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냥 어디에 전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그냥 해 주고 하는데, 사실 도남관광지, 그 다음에 문화마당, 매일봉에 등 시설, 그 다음에 북포루에 불 켜져 있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은 그 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말 그대로 도로시설물로써 가로등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마당 쪽의 그런 등들은 우리 일반 가로등의 개념을 떠나서 어떤 시설에 단순 불을 밝히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있고, 한쪽편은 가로등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조도가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나씩 교체를 해 가지고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지역개발사업비나 상당히 감이 억수로 많이 되었습니다. 얼추 건설과에서는 공사를 할 일을 다 했는가보네요? 별로 할 데가 없는가 보네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할 데가 없어서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할 데를 못하는 그런...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안해서 예산을 적게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찌 7억도 아니고 70억이 대폭 감이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재정에서 사업비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우리과가 사업하는 것은 주로 변두리 읍·면지역에 도로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도로사업이. 그런데 70억 정도가 감이 된 것은 사실 내년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산 연도교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서, 단순비교를 하면 그런 차이가 그런 데에서 난 겁니다. 저희들 사업이 줄고 한 그런 것은 크게 없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도서개발사업비가 전체사업비는 예전과 같이 왔는데 한산-추봉다리 같은 별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는 좀 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도농 통합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옛날 시 지역만 굵직굵직한 사업을 해 가지고, 진짜 변두리 지역을 이렇게 하루 아침에 70억이라는 예산이 감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안 봐집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시에서 무조건 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자체가 그렇게, 내시 자체가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국비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한산-추봉 연도교 같은 경우는 특별사업으로 별도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180억이 내려온 그런 사업이거든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작년에 55억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런 사업이 내려오다가 내년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 사업비가 중단이 되면 이런 차이가 나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현지 벤치마킹을 할 것이라고 전라도에 한 번 가 봤거든요. 그런 지역은 상당하데요. 보니까. 거기도 도서라면 도서고 오지라면 오지인데 연육교를 놓는다고 1조... 부의장님, 1조가 넘지요? 그 정도로 엄청난 장기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루 아침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 것은 사실 박위원님,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2008년도나 67호선이나 아니면 국도 14호선이나 그 다음에 77호선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사실 우리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우리시 전체가 가지는 돈의 크기는 내나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외지에서 볼 때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좀 의아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잘 모르고 하니까 물어본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포괄사업비 소규모숙원사업비가 있는 것은 전부 다 고루 편성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준해 가지고 제대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크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해 가지고 금액에 맞춰서 거의, 각 읍·면을 보시면 이것은 금액이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대

박정대위원

산양읍이 좀 많은데요? 54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2,000만원이 적다고 동네에 가면 아우성인데 추경에 좀 어떻게 확보가 안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마을회관 보수비를 사실 3,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한 마을에. 최소한 신축비의 반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전액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은 줄은 압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2,0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다고 지금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요? 542페이지에 보면 제 지역구라고 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 연기-해간 연육교 이것은 언제 할 겁니까?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공사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발주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문에 났습니다. 1차 공고가 났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1차 공고, 아직까지 업체가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546페이지, 도로관리에 경상예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보면 전년도에는 2억 3,000인데 이것도 3,900만원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억수로 감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경상예산을 어떤 것을 했는데 감이 된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이... 이것은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은데,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계수가 잘못 적힌 것입니까? 1억 9,000이나 감이 되었는데?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예산서에 자체사업에 보면 26억 감이 되어 있고 위에 증이 11억 9,400, 그러면 안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 지금 14억이 감이 되어 있는 것이 어느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말씀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6억, 도로관리...

정대

박정대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이상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로관리 부분에 감이 된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로원들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아마 총무 인사파트로 넘어가고 거기서 빠진 것이 1억 몇 천에서 2억 가까이 될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 통영하고 전라남도의 해안에 위치한 여러 도시들하고 그 외 도서지역들의 모든 도로가 국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을 하고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지방비 부담 없이 전부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사업이 되어지고 관리를 한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좀 건의를 해서 관철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포괄사업비가 전년도에는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10억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5억을 증액할 사유라도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실 5억을, 종전에는 당초예산에 5억을 하고 추경할 때 또 증액을 시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당초예산에 이 금액을 다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종태

조종태위원장

내년 추경에 포괄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은 별로 없었는데? 그리고 549페이지, 시설비중에 충무교 보수공사가 3억 5,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충무교는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죠? 올해 몇 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0년, 다리를 놓은지 10년 되었습니다. 상판...

종태

조종태위원장

아니, 충무교. 상판은 한 10년이 되었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10년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거기에 아마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구제별로 예감조사상세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물 파괴시험결과, 특히 침투탐상시험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관리부분에서 슬래브 하면부,그 다음에 주행부분에 특별히 이상이 있는 점이 있었는지, 또 예산이 3억 5,000이면 충분히 보수가 되어져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3억 5,300만원은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주행이나 구조의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결함이 있느냐 하면 교량 상판이 받침대의 정 중앙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2㎝ 정도 편심이 움직였어요. 편심이 움직인 것은 결국 이 교량이 장기적으로 그대로 놔두면 하중에 의해서 한쪽으로만 힘을 받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2번 비어쪽이죠? 2번 비어쪽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한쪽으로만 힘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바르게 하는데에 드는 돈이 약... 이것하고 그 다음에 교각 부분에 염화방지도색 그것을 하는 것하고 해서 약 3억 5,000이 소요가...

종태

조종태위원장

배수는 이상이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배수는 물론 지금 현재 교량의 상판을 저희들이 전부 다 안에 들어가서 보수하면서 다시 부분적으로 페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트를 다시 조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별개로 이것을 하면서 같이 포함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차질 없이 보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영대교 쪽에 보수대차 부분은 한번씩 시험가동을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시민들이 볼 때는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한번씩 움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점검을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죽림만 토취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그것이 전체 보수는 언제까지 되어지며 지금 전체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이번에 보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10억 하면 되어집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보상비를 많이 좀 다운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도로공사 측에다가 당초 도로공사 부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일단 도로로써 쓰니까 보상비는 좀 고려를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봐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도로를 연장을, 진입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총 7억 5,000이면 보상비가 3억하고 공사비는 한 4억 5,000이면 되긴 됩니다. 보상비가 좀 2억 정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부분도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들하고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천동 KT앞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보상비, 지금 현재 추진경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상비 협의는 얼추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총 6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주고 두 필지가 지금 보상금을 안타가면서 잔여지를 다 사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잔여지 값이 한 3억 들어가요.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체 여섯 필지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 잔여지를 3억을 들여 가지고 사면 비탈면에 저희들이 땅을 시유지를 확보를 해 놓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물론 그 땅은 집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안되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몇 평이나 됩니까? 그 잔여지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잔여지가 80평짜리도 하나 있고 하나는 한 40～50평 되는데, 실제로 집 짓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정도 같으면 잔여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도 잔여지를 매입을 해서 비탈면은 나중에 조경을 좀 예쁘게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3억을 더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다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부분도 토지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빨리 사업이 마쳐지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도변 14호선 도산면 일주도로 진입도로 정비가 1억 5,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도로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선형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국도에서, 고성쪽에서 우리 시내로 넘어오는, 옛날에 구도로로 들어가는 부분 있잖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지법.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법.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로가 현재 국도보다 1m... 한 50㎝ 정도 도로가 낮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시야가 안 보여 가지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고위험이 많은 부분인데 그 도로를 그냥 선형은 그대로 두고 도로를 숭상해서 국도하고 높이를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쪽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국도로 진입하는, 도산면 쪽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주로 가오치, 사량에 가는 도선장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진입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종태

조종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담당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