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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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총무목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청소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선 서,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학복

김학복위원

예, 김학복 위원입니다. 2005·2006년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현황, 처리결과 또 재활용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젖은 거기 때문에 지금 수거하셔 가지고 자체를 말려서 어떻게, 퇴비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일단은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가지고 우리가 퇴비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해당 지역 공장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판매를 했었는데 저희가 비료사업이 등록 안 되는 바람에 이걸 법상 팔 수가 없어요.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량 매립장에다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앞에 보면 일부 꽃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퇴비로 해서 심어놓은 것을 보면 잘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세계 꽃식물원이라든지, 영인의 그 뭐예요?내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글쎄, 이것이 법상 비료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무상공급이라든지, 유상공급이라든지 일단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아, 현행법상?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다만 우리가 그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질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법상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것이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해서 현행 저희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비료등록이나 이런 사업을 등록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을 시정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염치 농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조합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돈을 지금 몇억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을 염치 농협하고 퇴비공장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춰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과장님이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참,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과장님, 그 청소는 일부 모여있는 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버려진 게 있으면 그것도 수거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지금 탕정의 지금 갈산교 밑에 낚시꾼들이 여기 말고 구 시청 앞 못지 않게 거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려다가 말았지만 거기 모래사장에 보면 병이 깨진 것에서부터 태우고 뭐 이렇게 한 거, 무진장 무질서하고 보기가 싫고 그런데 그것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프랑카드가 됐든, “가져온 쓰레기는 되 가져 가세요” 라든지, 아니면 경고문이라도 거기에다 해서 그 하천바닥이 아주 벌써 몇 달째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봤을 때 참 너무 보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번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 갈산교 밑의 청소는 오늘 이 감사가 끝나는 즉시 저희가 청소를 해 드릴게요. 청소를 해 드리고 프랑카드나 경고문은 우리가 즉시 해서 이번 주 중으로 저희가 그걸 해 놓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여러 가지로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해서 참 어려운 일을 잘 하셨는데 자료 요구를 제가 두서너 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515페이지, 청소용역 대행관계 자료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대행이후 연도별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는 위탁을 준 거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도 얘기를 들으니까 민간위탁을 줄 때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건가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이고 의회의 동의는 제가 받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라든지, 시행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법 근거에 의해서 시정을 해 나가면서 업무추진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하는 것을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 위탁업무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일 거예요.그러니까 차후에 그걸 심도 있게 저기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리고 516페이지에 청소용역 대행에 관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시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 시정하신 거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다 환수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2006년도에는 안 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뭐 다 했으니까 뭐 별 저기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이 예의 주시해 주시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하여튼 우리 쓰레기소각장을 하시느라고 애쓰는 우리 청소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어제 제가 시장님한테도 주문을 했는데 그 지역을 뭐 그렇게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장이라기보다도 우리 아산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관광단지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폐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운동 삼아서 다니는 시설인가 그것도 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역을 거기에다 어떻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온양에서 전철 타고 와서 내리면 그리로 갈 수 있도록..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부분도 좀 연구해 주시고 그 전에 와산리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온다고 그럴 때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농촌의 고소득..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화훼단지.

준배

김준배위원

화훼단지라든지, 어떤 가축단지라든지 그때 고안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시설이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역의 농민들이 같이 좀 저기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연 구해 주시고, 단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신창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지금 절대농지라든지, 뭐라든지 지금 주변 농촌 지역에 묶여 있는 게 있잖아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걸 어느 정도까지는 좀 풀어 줘 가지고 거기가 어떤 관광단지라든지, 아니면 그걸로 인한 어떤 사업이 전개가 되면 그거와 연계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 소각장 시설 설치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1월 말 현재 92% 보상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세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지금 거의 99%까지 됐거든요. 지금 두 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여기 온양에 있는 사람하고 소액인데 거의 다 되갑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사업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겠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 다만, 사업비 추진이 조금 애로사항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1,200억 정도가 되는데 1,200억 중에서 국비가 약 151억은 확보됐고 그 다음에 부담금으로서 아산신도시 주택공사하고 삼성 LCD 단지, 그 다음에 한화직접화단지는 94억이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고, 아산신도시하고는 우리가 약 5백억 정도는 받아들이려고 계속 지금 절충 중에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직 유동적이라 제가 확정적으로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그 다음에 삼성 LCD단지도 지금 우리가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유동적이라 그 사항만 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아산시 재정이, 아산시 자체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해결만 된다고 그러면 아주 완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만약에 이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저희 아산시 폐기물은 다 소각할 수 있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전량 소각할 수 있습니다. 2백 톤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저쪽 인주 것까지 갖다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인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인주공단.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이건 생활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사업쓰레기는 저희가 태울 수가 없고 생활쓰레기만 태울 수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그 공단 쪽에 소각장을 자체로 설치하면서 인주 주민들 것을 일부 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활쓰레기는 100% 다 처리될 수 있는 거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20페이지를 보면 가연성 폐기물, 그 전에 지금 다른 시·도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나 한번 여쭤볼게요. 강원도에서는 수해로 발생한 임목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물량이나 비용을 부풀려 가지고 공사업체들이 엄청나게 이익을 챙기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이 쓰레기 수거한 양을 부풀리기 위해서 돌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중으로 비용을 막 등록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아 가는 이런 부분이 생겼거든요.저희는 뭐 그런 부분은 없겠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저희도 있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있었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검찰청으로 해 가지고 넉 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인주면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면서 위탁업자하고 계근소하고 둘이 짜 가지고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허위로 컴퓨터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을 해서 그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고, 다행히 2억 5천만 원을 우리가 다 회수했어요.회수해서 저희가 아주 철저히 신동매립장에서 나갈 적에 저희 직원들이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 계근 확인을 못 한 것이 사실 저희가 실수한 거거든요.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 직원들을 일일이 배치를 시켜서 계근할 때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싸인을 받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계근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신문을 보면 생활쓰레기를 담는 자루에다 다른 건축폐기물이나 돌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무게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저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분뇨처리과정도 문제가 사실 큰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뭐 없겠지만 해변을 띠고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수천 톤씩, 분뇨는 수거했는데 어디로 처리했는지 처리실 적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생겼어요.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연성 폐기물 업체, 그 부분에 있어서 위탁처리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나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것은 문제점이 아직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그 위탁관리를 하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이 자료를 봤더니 여기는 다 1년씩 하시더라고요? 1년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뭐 2년도 하고 3년도 하거든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이 쓰레기 위탁처리하는 거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쓰레기를 우리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위탁관리를 맡길 때 계약기간을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우룡실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체적으로..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기는 보니까 전부 1년씩 돼 있더라고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룡실업 같은 이런 것은 저희가 매년 1년씩 하고 그 다음에 1년씩 하는 이유는 그 쓰레기를 우리가 당초에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이는데 단가가 싼 업체한 테는 계속 그 사람하고 하고, 단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는 중이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 단가 때문에 1년씩 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장기적으로 우리가 맺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됐습니다. 질문을 마칠게요.정거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청소과장님, 그동안 쓰레기소각장 유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테고 그동안 감사준비에 고생을 하신 거 같은데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521쪽, 신도쓰레기매립장 종합 관리실태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동 일원의 약 7,085평 부지에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2009년까지 이렇게 계약이 돼서, 이것도 계약으로 봐야죠?2009년 12월 31일까지..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협약을 맺은..

거묵

정거묵위원

예, 협약. 계약이 아니고 협약.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 연간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환경에 나쁜 것 때문에 지금 주는 것이 약 10억 정도를 무상으로 주고 있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금년도에,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쓰레기 반입량과반출량을 봤을 때 우리가 톤 수로 보 면 월 2,250톤에서, 총계만 말씀드릴게요.2만 2,500톤인데 반출이 1만 4,270톤이면 이것을 빼고 나머지가 여기에 매립이 되는 건가요?아니면..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8,230톤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나머지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그 8,2340톤만 야적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는 예산이 충분치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지금 야적을 해 놓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어요.예비비로 더 사용하려고 그랬더니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것을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나머지 잔량은 다 치우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8,230톤은 지금 야적을, 결국 아산시 배미동에 소각장이 건립되면 태울 거란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럴 예정인데 이게 톤당 지금 우리가 방출해서 파묻지 말고 가연성으로 봐서 이 태우는 비용을 톤당 얼마씩 주고 있죠?

성철

고성철총무과장

톤당 우리 위탁처리비용이 작년까지는 우리가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단가를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톤당 15만 원으로 우리가 반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안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6만 원 정도..

거묵

정거묵위원

6만 원 정도?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6만 원짜리하고 12만 원짜리하고 차이점이..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천안시 소각장은 우리 아산시하고 경계, 음봉하고 경계거든요.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천안시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그렇지 않으면..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15만 이상 받지요.

거묵

정거묵위원

협조를 않으면 톤당 연소비용이?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 이것을 여기에서 정리해 가지고 갖다가 태우는 비용이 지금 1/2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쉽게 %수를 제가 안 따져봐서 그러는데 따져 보면 2만 2,500톤을 갖다가 1만 4,270톤은 폐목재나 가연성으로 다른 타 지역에다가 위탁처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렇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이 8천 톤에 대해서 쉽게 해서 15만 원씩 따져봤을 때 12억이 들어갑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15만 원을 주고 그것을 야적해서 또 우리 배미동에 말하자면 소 각장이 건립되면 전부 그것을 캐다가 갖다 해야 되는데 비용산출면으로 봤을 때는 전량을 다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그 지적 사항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이 쓰레기와 관련해서 비용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쓰레기 반출을 법상 할 수가 없어요.우리 폐기물관리법상에 당해 시장·군수는 당해 그 지역에다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징계를 감수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매립장은 없는 상태고 쓰레기를 안 치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아, 타 시·군으로 가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법상 원래 안 돼요. 자기 해당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매립장이 없지 않습니까?

거묵

정거묵위원

맞아요. 그럼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배미동에 건립하는 2백 톤짜리 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양이 현재로는 모자랍니다. 인구가 증가해서 나중에는 충분할지 몰라도 모자라서 인근 시·군 것을 갖 다가 때야 될 입장인데, 그러면 이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그래서 먼저 같이 인근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국비를 더 타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그 사항은 당진하고도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를 해 가면서 3주 동안 계속 우리가 협약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진군수께서는 저희한테 그걸 해 주려고 그랬었어요.그런데 해당 매립장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고 인근 부여에까지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세일즈를 하러 갔었습니다. 어차피 될 수 있는 한 그걸 받아다가 우리 국비를 최대한 50%를, 현행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30%지만 인근 시·군까지 합쳐서 광역화시킨다고 그러면 약 50%의 국비가 확보되거든요.그래서 재정면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근 해당 지역까지 전부 다 갔었어요.갔는데 거기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522쪽, 시가지 불법광고물 투기단속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건축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자료가 나 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건축과 직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서로 협의가 안 돼셨나 보죠? 이것을 제가 이번에 왜 이걸 넣었느냐 하면 지금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지금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주5일제를 하는 바람에 며칟날 놀고 계시죠?시가지 수거하는 것 말고 청소하는 것, 노면청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노면청소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노면청소는 토요일만 안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토요일은 안 하시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해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시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불법 투기를 보니까 건축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여기에다 인용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건 인원수가 일곱 명이 일곱 번 불법 투기를 했다는데 제가 물어본 취지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아마 변두리 지역인 안 보이는 데에다가 투기한 것을 적발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시내를 보면 전단지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말도 없이 쌓여서, 또 우리가 노면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장화 됩니다. 우리 청소과 직원분들이 우리 지역에 살면 아침·저녁으로 못 보셨습니까? 시내 시가지를 보면 전단지가 그냥 막 바람 불면 날아다니잖아요?식당에서부터 술집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광고지를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훌훌 뿌려 던져 가지고서 아주 바닥을 도배하다시피 하지 않았어요?우체국 골목이라든지, 역전통이라든지 전부 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맞아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것이 청소를 않기 때문에 다음날까지도 날아다니니까, 관광지라고 하면서..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청소를 사실 하고 있어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불법 광고물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뿌려대기 때문에 저희들 노면청소라든가, 우리 가로청소요원들이 그것을 수시로 쓸어낸다 할지라도 그걸 당해낼 수가 없어요.당해낼 수가 없고 해서 저희들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만 광고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화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 좀 뿌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는 그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해당 부서인 건 축과에서 이것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 오후에 뿌리니까, 근무하지 않는 날 뿌린단 말이에요.오후에 뿌린 것이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에 굴러다닌단 말이에요.이게 문제점이 있어요.단속을 안 하려면 치우기라도 쫓아 가면서 바로바로 치우든지, 치우지 못 하면 단속을 바로바로 해 주든지...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이걸 서류에 남겨 놓을 겁니다. 고치지 않고는 안 돼요.그런데 이것을 단속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칠까봐 조심스러워서 못 하는 건지, 이걸 아마 신고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투기한 것 단속한 건수를 해 봐야 일곱 건에 과태료 170만 원 문 것으로 돼 있는데, 매주 하거든요.지나칠 정도로 해요.어쩌다 하나씩 드문드문 떨어져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저녁에 시가지에 혹시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하면 그냥 풀풀 날아서 발길에 채입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좌우간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노면청소차는 저희가 한 대 더 확보가 돼 가지고 수시로 지금 시내권과 시외권을 전부 다 돌고 놀리 지 않고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고, 시내권의 가로청소 요원들을 좀 풀 가동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제가 온양역 주위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한번 일주일만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볼 때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더라 하는 사실을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일주일이 아니라 12월이면 연말인데 연말연시를 겨냥해서 더 극성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노면 청소차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인도에도 막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인도에는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도로로 뛰어들어가면 하나마나인 거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제가 상하수도, 하수도관계로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프랑스로 가니까 조그마한 소형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전용으로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나 붙어 가지고서 노면청소차 식으로..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저도 봤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저희도 그런 것을 구입해서 우체국 골목이라든지, 시내권 인도를 한 대만 가지고도 돌리면 면적이 저희 지역에는 시내가 좁으니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옛날에 저도 그래서 그 사항을 프랑스나 스위스나 독일에 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도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공감을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대요. 노면청소차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회사가 망했답니다. 그게 잘 안 됐대요.우리나라에는 그게 안 맞는대요.

거묵

정거묵위원

노면도 제가 봤는데, 세밀히 봤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노면하고 거기 프랑스의 청소차 다니는 노면하고 별 지장이 없더라고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그런데 거기의 노면은 울퉁불퉁한 면이 없고 노면이 우리 자전거 도로처럼 굉장히 평평한 도로..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지금 우리 아산시가 실패한 것이 우체국 골목, 소위 온궁로, 명동골목이라는 곳에 돌을 깐 것을 그 돌이 선진지 견학을 유럽 즉 프랑스에 가서 보고 배워서 갖다 깐 거예요. 저희 지역으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보고서 좋을 거다 싶어서 갖다 깐 건데 그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차하고는 틀립니다. 저도 그런 데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가면 뭐가 안 되나 했었는데 다른 기계라면 몰라도 이번에 제가 가서 보고 온 기계는 저희 시에 적합합 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한 장 갖다 드릴게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저도 봤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저희 지역에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서로 건축과하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523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실태, 쓰레기도 재활용하면 자원이 되고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꼭 시민들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가 보면 정말 고생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일도 없고 여기의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냄새에서부터 해충, 뭐 파리·모기할 것 없이 들끓는데 소독약을 뿌려 놓으면 바닥에 깔린 것이 아주 콩 뿌려 놓은 것 같습니다. 가 보면 파리 죽은 것이..자주 소독도 하겠고 아주 그렇게 인근도 파리 때문에 창문 같은 것을 못 열어 놓습니다. 이렇게 아주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우리 시에서 전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왜 그러냐 하면 아까 쓰레기 야적장, 신동 같은 데는 10억씩 해 줍니다.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줬고 내년도에도 주려고 올라왔고..그쪽 사람들은 툭 하면 데모하고 현수막 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사람들은 여태 소리 한 번 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냄새나서 죽겠으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시에서 무시하는 겁니까? 시에다 몇 번을 요청했습니다. 시정질문도 해 보고..줄 듯, 줄 듯 하면서, 아마 이것은 그 지역의 시의원인 본 위원으로서 무능해서 그런 걸로 판단하고 강력히 대처하고 싶습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동안 소각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하고 함께 협의를 할 수있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을 무시한다든가..위원님이 안 계셨다고 그러면 그 소각장도 성공할 수 없었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을 저도 하늘과 같이 알고..

거묵

정거묵위원

이 소각장 유치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거묵이가 유치했다고 그래서 선거 때 죽을 똥을 쌌습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뭐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하자는 대로 저는 할 테니까 위원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제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할게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이쪽 지역이 너무 소외되는 것 같아서 좀더 짚어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재활용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자료가 조금... 이거 컴퓨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다른 과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컴퓨터에 입력한 것을 빼서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걸로..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아산시의 문제점이 여기는 뭐 심각하지 않습니다만 자료의 수치가 전부 다 안 맞아요. 아주 여러 개과, 제가 한 것이 자료 검토를, 이 자료는 제가 집에 며칠 못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기에 와서 한 번 두드려 봤는데 이 자료도 안 맞아요.뭐냐 하면 여기에 2005년 월별 재활용품 선별현황이라고 했는데 쭉 보면 판매액은 천 원 단위로 했고, 그건 뭐 맞을 테고 이쪽 옆에는 단위를 kg으로 했거든요?행정사무감사자료 부속서류 재활용 선별장 운영실태 33번을 한 번 보세요.그 자료에 보면 맨 위에 품목 및 처리량, kg..맞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판매액은 천 원 단위, 그런데 이 컴퓨터에 있어야 하는데 쉽게 우리가 1월 한 달만 보면 “유리병 28kg, 플라스틱 17kg. 고철 3kg, 종이 2kg, 스티로폼 1kg, 의류나 농약병은 전혀 없음”.. 그러면 이게 한 달 동안?하루에 처리한 양도 아니고 한 달 처리량이 이 51kg밖에 않습니까? 한 달에 51kg?그러면 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아예 없어도 되지.맨 위쪽의 1월 것을 하나 읽은 겁니다. 51kg이라고 하면 등짐으로 한 짐인데 한 달 내내 등짐만 지면 사람을 여기에 왜 31명씩 써 가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단위가 지금 전혀 안 맞아요.이 컴퓨터의 단위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단위가 kg이 아니고 톤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톤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적어도 톤이 되어야 맞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잘못됐습니다. 이건 톤입니다.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이왕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계를 내면 947이 아니라 946이 나옵니다. 가로세로 다 해 봐도 946이에요.이게 어디에서 틀렸나 하면 이걸 집에 가져갔으면 제가 집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찾아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잠깐 하느라고 검사를 아직 못 했습니다. 946이거든요.컴퓨터의 입력 자체는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946이 맞아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다음에 또 넘겨보면 2006년도 것입니다. 이것도 톤으로 고쳐 주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세로는 907이 맞습니다. 가로는 906이 나옵니다.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어디에서 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틀리네요.의류에서 하나·둘·셋·넷, 의류에서 6이 나와야 하는데 5가 나와 있네요.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쇄를 줘서 했으면 인쇄에 오타가 난 걸로 보는데 전반적인 감사자료는 이렇게 전부 다 컴퓨터에서 빼낸 자료로, 우리 아산시 여기 과가 아닙니다. 전 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 자료에 전부 오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오류로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한두 과를 지적합니까? 이것도 감사의 전반적인 수치, 청소과가 아닙니다. 아산시의 전반적인 겁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가 다 안 맞으니..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소한 이런 것을 다 챙겨야 되는데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우리 청소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전체 과를 감사하면서 전부 오류가 발견되는 거예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다들 고생들을 하시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도 이런 착오가 있으신 것은 아마 너무 바빠서 그런 걸로 본인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말 그대로 청소를 잘 함으로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도 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명예 시장님이신 이기준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얘기가, 마침 우리 위원장님 하고 기왕에 갔습니다만 그 분 말씀이 우리 인류가 수명이 늘어난 이유 첫 번째로 꼽은 것, 저도 의아해 하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그때 강의 말씀에 상하수도사업, 말하자면 상수도나하수도가 잘된 지역은 수명이 늘어난답니다. 그것은 청소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급속히 지금 수명이 연장된 거나 세계적인 추세로 연장된 것이 상하수도시설이 잘 돼서 그렇다, 그래서 유럽 지역이 장수를 하는 이유는 그걸로 자료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잘 해 줌으로서 우리 아산시민의 수명 연장도 되고, 모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고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현재 우리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쓰레기 처리는 지금 우룡실업에서, 일단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내놓으면 저희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거를 해서 지금 현재 신동 매립장에다 일단 거기에 적재를 해 놓고, 우리가 천안시 소각장으로 1일 20 톤씩 나가고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타 시·군으로 가면 위법이라고 그랬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천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아,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이니까 인근 해당 시·군 협약지역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 소각장이 음봉면 산동리하고 그 바로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쟁이 붙어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5년간 아산시 쓰레기를 태워 줘라는 그런 권고안을 내렸었어요.그래서 5년 동안 태워주다가 금년 11월 10일에 그 기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저희가 다시 지원 요청을 했어요.“우리 쓰레기소각장이 2009년 말에 완공이 되니까 현 실정이 이러니 3년간 더 받아다오” 하고 우리가 천안시에 가서 구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3년 연장을 받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20톤을 염치·음봉·탕정·배방, 그 해당 지역의 20톤이 천안 소각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축물 폐기물이 있죠?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건축..

기준

유기준위원장

건축폐기물.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청소과 소관이 아닌가요?

노웅

박노웅청소과장

건축폐기물은 저희들이 처리를 않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5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선 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학복

김학복위원

예, 김학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순천향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설립 후 5년 이내에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에 준하는 병원을 온양·아산권 도심에 설치하기로 하고 국유림 매각을 하면서 합의한 상호 협약문서 사본 제출을 제가 요청했어요.그런데 과장님, 그 사본이 없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거의 30여 년이 됐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89년도의 이 국유림 사무는 전부 산림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쪽에 확인을 했는데 이 내용이 폐기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순천향대학교에 이런 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 본 사항만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 요청 신청을 해 놨는데 거기에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순천향대학교 법인 간의 협약한 사항을 28년이 되도록 여태 이행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관장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증인을 채택해도 그 당시 정태을 현 산림조합장님께서 그때 계장님할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어요.그래서 충분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순천향대학역이 하나 생기는데 결국 그것도 신창역·순천향대학역을 부르짖고 있고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런 부분의 이행은 하지도 않으면서 어째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네가 이행할 것은 안 하는 이런 자체가 너무나 참 안타깝기 짝이 없거든요.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이런 산으로 돼 있던 데가 국유림 약 10만 평 속에 건물 전체가 이렇게 들어차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의 매입만 하는 데에만 사탕발림으로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순천향대학교 측과 이사장이 됐든, 어떻게 총장님이라도 한번 만나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총장은 못 만나고 기획처하고 협의는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협의를 하신 그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 사람들이 딱 아니다라고는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아산시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대학병원을 세울 의향은 있다고 답변을 하고, 최근에 그 학교 옆에 보면 소류지가 있잖습니까?

학복

김학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 소류지가 용도폐기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입을 해서 헬스캐어센터라는, 이것도 병원 개념이거든요. 건강검진도 하고 진료도 하고, 노인들, 그런 역할도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토지 매입을 하는데 반대 의사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보상태인 것 같습니다. 토지 문제가 해결되면 이 부분도 해결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학병원도 시세가 어느 정도 커지면 검토해 나간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 그때 당시의 10만 평 국유지를 매각해서 우리 군 시절에 그런 많은 협조를 해 주고 했으면 우리 지역에 지금 여기 한사랑병원이라든지, 병원 급에는 현재 병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못 받고 지금 천안으로 가서 입원하는 이런 현상에 있기 때문에, 물론 경영에 있어서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겠지만 결국 20년 이상 이렇게 넘어서 인구도 그때 당시보다는 많이 늘어났고, 여러 가지여건 변동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증인채택해서 학교 당사자를 불러서 다시 협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떠나서 현재 그 주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의 주무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여기에주안점을 맞추셔서 우리 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명예를 걸고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주시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니까 계속적으로 향후 추진 절차라든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아서 의회에 이렇게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다음 두 번째로는 2005년도 임야거래 건수의 영림계획 실천에 계획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경영계획 미이행이 약 80건이나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경영계획 미이행을 한 이 산주한테 어떤 계고장이나 이런 것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 2005년도에 거래가 되면 2006년부터 사업이 되거든요. 2006년도 초에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라고 공문을 한번 보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안 했을 때 촉구공문을 보내고, 그래서도 안 했을 때는 정한 대로 국토법에 따라 토지관리과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과태료 추징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연말이 안 지났기 때문에 안 보냈는데 정리를 해서 토지관리과에 송부하여 다시 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이행을 안 해서 토지관리과에다 이첩을 시켜서 벌금이 5백만 원 이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뭣 좀 과태료 물린 건 수가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 과태료 처분한 건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학복

김학복위원

여러 가지로 뭐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돼서 당초에 산림을 할 때 경영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이 어떻게 된 게 말 잘 듣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이런 인상을 풍기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관리과에다 이런 부분도, 그리고 1차 계고장이 가서 언제까지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올 연말로 해서 내년에 보내겠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연초에 틀림 없이 이행 안 한 부분은 통보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그것 좀 철저히 해서 이행을 한 사람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인상이 안 가도록 철저하게 토지관리과에 이첩을 시켜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음은 김준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자료에 의해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 김학복 위원이 순천향대학교 관계로 질문을 했는데 정태을 산림조합장이 당시에 산림계장으로 있을 때 이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자기가 협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양반이 작년도에 이 얘기를 한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계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있다가 정년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럼 산림계장으로 있다가 산림과장으로 근 몇 년 동안을 근무해 가지고 정년을 한 분이 자기가 있을 때이것을 순천향대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책임을 다했어야지 않고 이제와서 있다가 공소시효니 뭐니 법적으로 다 지난 뒤에 이걸 발설하고 신문에다 기고하는 내용은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한번 얘기해 봐요.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자기가 주무과장으로 수년 동안을 근무하다 정년을 해 놓고 법적으로 공소시효니 뭐니 다 지나 가지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뒤에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개인의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 당시에는 자기 고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바빠서 잊고 있다가 언뜻 자기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제기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업무 소홀로 이 사람을 당시에 저기 했으면 아산시민이 고발을 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산림녹지과장도 얘기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순천향대학교 옆의 소류지를 용도폐지한다고 얘기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걸 용도폐지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요. 학교에서는 사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찰로 인해서 못 사는 것 같더라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걸 지금 신창면 읍내리 분들이 죽어도 그건 용도폐지해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지 말라고요. 제가 선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읍내리 분들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저것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그럼 거기에 있는 농토를 전체 다 해 달라는 얘기예요.도시계획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얘기예요.그러니까 농지..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 지금 몽리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것도 해제하지 않고 덮어놓고 소류지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건 저쪽 도시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준배

김준배위원

앞뒤가 맞게 행정을 하려면 그래야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용도지정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래 놓고 소류지를 없애야지 그대로 농지로 둬 놓고 소류지를 용도폐지하면 되겠어요?538페이지, 산림훼손 허가 현황과 단속실적을 자료 요구했었는데 이게 2002년도에서부터 쭉 보면 자꾸 단속한 게 많아지고 또 형질변경을 해 준 면적도 커졌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2005년까지는 늘어났다가 금년도부터는 약간씩 줄어드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2005년도 같은 때에 허가 현황이 248건인데 몇 평 정도나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 그 허가면적은 건수만 지금 저희들이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나중에 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것하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단속이 된 게 2005· 2006년도 것만 보면 12건하고 10건인데, 그러니까 이게 불법 형질변경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허가를 이렇게 내 줬을 때 납골당이나 공장이나 개인주택이나, 조금 경계를 침범해서 했을 때에 처벌된 경우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추가로 더 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12건하고 10건의 단속실적도 면적을 좀 주시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39페이지를 보면 2002년 이후 채석장 및 토취장 현황과 허가기간 만료, 관리·감독현황이라고 그랬는데 대개 보면 기간이 5년에서 7년까지 되거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10년 이내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양하고 기간에 따라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여기 허가 만료지 현황에서 인성산업하고 신진채석, 이 인성산업은 2002년 12월 말일에 허가가 만료됐고, 또 신진채석은 6월에 만료가 됐는데 여태 4년씩이나 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 이 인성산업은 소송을 한 2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기 시작한 지는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망한 건 아니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급보증을 우리가 한 21억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21억을 받아놨으니까 이게 10년을 두고 복구를 하든, 20년을 하든 상관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90%정도 복구를 했어요. 다 끊기고 성토해서 나무 심고 피복만 하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복구기간이 얼마냐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면적이 넓으니까 시간이 조금, 2～3년 걸리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것도 복구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시간을 너무..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명시를 했어요. 해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원래 작년 말까지로 1년을 줬다가 범위가 넓어 가지고 1년을 더 줬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복구기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강당골 개발로 인한 사업비 지출내역을 냈더니 이 토지매입비가 요전에 얘기하던 마곡리 산을 사는 토지매입비가 아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연관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20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45억입니다. 저희 강당골 매입이 45억인데 2004년도 정리추경 때 20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25억을 해 주셔 가지고 45억인데 현재까지는 12억 정도가 지출됐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12억?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12억이 지출됐는데 지금 평가하고 계약한 것까지 하면 약 25억 정도가 금년도에 지출이 됩니다. 이제 20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데 예안 이 씨 종중 땅이 자꾸 판다고는 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안 돼서 요전에 마곡리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변 경했습니다. 그럼 더 추가로 매입을 하겠다 해서 바꾸는 거예요.군부대하고 공동묘지를 바꾸는 것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당골에 우리 아산시가 개인 소유로 있는 산을 사 가지고 시가 땅 장사를 하려고 땅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에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그걸 관광지로 개발을 하든지 어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당시에 20만 평인가 얼마를 사는데 20억이 필요하다 해서 2004년인가 우리 4대 의회 때 승인을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랬는데 작년에 또 25억인가 달라고 했나? 올해인가 작년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올해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45억인가 된 거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랬더니 떡 하니 요즘에 와서 얘기는 그 땅을 안 판다고 해서 마곡리 땅을 사 가지고 여기 용화지구에 있는 땅하고 바꾼다고 그러니 애당초 이 강당골 땅을 살 때도 바꾸려고 산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유지가 되면 저희들이 사 가 지고, 국유지가 되면 개인 땅보다는 우리가 활용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교환하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시작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강당골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이게 뭐예요? 8,667만 8,920원이나 용역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현재 지출되지 않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걸 연초에 우리가 사업비를 승인해 줬는데 용역기간을 그래 12월까지 만들어 놓고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뭘로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발주를 3월에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3월에 했으면..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용역발주를 3월에 했는데 ...

준배

김준배위원

6월이라든지, 7월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를 세워주면 그 당해연도에 사용을 할 수 있 도록 예산을 세워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12월 13일이 되면 이월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용역만 남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뭔 용역이 남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여태까지..

준배

김준배위원

용역이 끝나고 나면 12월 13일부터 말일까지 사업을 어떻게 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죠. 앞으로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건가만 정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란 말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사업계획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단 말이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계획도 없는 놈의 사업비를 왜 달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일단 땅은 사야, 그러니까 지금 땅 사는 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완벽한 계획을, 용역비를 사전에 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맞는 사업비를 달라고 해야 원칙이라고. 그렇지 않아요?그런 거지 사업비부터 세워 놓고, 그리고 나서 용역을 줘서..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들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도심권에 있는 국유지하고 바꾸면서 사업을 같이 해 나가려고 용역을 추가로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등산로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사업비 지출내역서를 보면 산림녹지과나 전체 아산시청의 각 실·과별로 문제가 좀 있는 게 체육기구를 무슨 사회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공보체육과에서도 취급을 하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체육시설을 취급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놓든지, 아니면 저수지 주변에다 무슨 공원을, 산림녹지과니까 나무 심고 하는 공원 만드는 것은 당연히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아니에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공보체육과로 넘겨줘야 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공원 쪽의 일부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지금 여기 신정호수 국민관광단지에 아산시의 다섯 개 과인가 여섯 개 과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는 거기에다 뭘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소공원..

준배

김준배위원

수변..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수변 소공원,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듭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수변공원을 만들고, 체육공원은 또 별도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똑같은 일을 또 들어가서 하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해서 하면 좋은데 사업비 확보하는데 이렇게 계선조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내가 볼 때 다섯 개 과인가 여섯 개 과에서도 거기 신정호수에다 지금 2백 몇십억을 거기에다 투자하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 놓고서 지금 거기에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휴게실인가 뭔가를 한다는데 체육공원 저기에서도 또 판매소인가 뭔가를 한다고 그러지,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어떤 단일 부서가 있어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산림녹지과에서도 거 기에 또 하나 짓죠? 능막 하나 거기에다 큼직하게 지어 가지고 한번 또 관광지니까 연계해서 한다고 한번 해 보세요.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TF 팀을 만들었어요. TF팀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은 또 각 부처별로 틀리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업은 실·과별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TF팀은 있습니다. 계획하고 조정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시에서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신정호수 개발계획을 용역 줘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딱 맞춰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단계별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면 좋은데 그게 좀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안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끌어다가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이 체육시설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손을 안 대는 게 내가 볼 때 원칙이고.. 모르지 또, 산 위니까 등산코스에다 해 놓는 걸 어쩌냐, 그럴 수도 있어요.그런 것을 잘 참작하시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가로수하고 가로 저기에다 꽃나무 심는 것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꽃길 조성하는 거..

준배

김준배위원

지난 여름에 한참 가물어 가지고 심어놓은 게 한 반 이상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고 같은 데도 소방차를 빌려다가 면 직원들하고 물 주고 별 짓들을 다 했었는데 그런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비상 좀 선포해서라도 저것을 예산 들여서 심어 놓은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또 다시 심어야 할 거 아니에요?그렇게 해서 물 주는 사업을 전개했어야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못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것을 예비비로다가 좀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저게 천재지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나무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심어놓은 지가 오래된 것은 뿌리가 활착이 잘 되어서 상관없는데 1～2년 된 것은 다 거의 죽었어요.제가 볼 때 도고온천 들어가는 입구에 참 영산홍을 잘 심어놓고서 내년도 에 저걸 제가 볼 때는 사업 다시 해야 돼요.가서 물 주고 별 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워낙 70일간 가물다 보니까 물을 줘도 돌아서면 말라버려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욱 중요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로공원의 전지를 좀 멋있게 해야 돼요. 도고온천에 도시공원이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도시공원이 저쪽으로 갔나요? 다른 데로?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정원사 좀 해 가지고 나무를 일본처럼 멋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두 명 정도 정원사를 내년부터 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요. 지금 도시공원 같은 것은 나무를 일본처럼 만들어서 키워야 해요.맨날 스마트 도시,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좀 차곡차곡 계획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과장님, 536쪽에 가로수 관리내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류를 받아봤는데 발주현황은 이게 맞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천안-인주 간 628도로의 양쪽 가로수는 심을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 안 심은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628도로는 아직 계획을 못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방치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약 10년은 넘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천안에서부터 인주까지 가는 것 말씀이시죠?

의균

김의균위원

예.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뭐 확장계획이 이쪽에는 하고 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되면 그때 도로 하면서 같이..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계획에 소요되어 있는 상황은 참 오래됐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짚어지지 않길래 여쭤본 겁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팝나무가 관리되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관리..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영인-염치-온양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봐도 나는 거기에서 풀 깎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요. 관리가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서 심어놓고, 그 이팝나무 하나가 얼마씩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정도면 약 14만 원 정도 가거든요. 저희들이 3회 정도 덩굴제거하고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팝나무가 지금 10만 원이 넘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넘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렇게 관리가, 그 도로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원래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도로관리는 국도유지..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가로수..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가로수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위치도 내가 알려주려면 알려줄 수가 있는데 염치농협에서 제조하는 퇴비공장 앞에, 그때 내가 가로수를 정비하는 것을 봤어요. 차를 세워 놓고 이렇게 봤더니 제초 작업을 하다가 그 나무가 잘 크는 나무를 뚝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그런데 거기는 매번 식재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그래서 그 관리체제가 너무 소홀하게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고 그런 법적인 제도화가 안 됐었거든요.사실 금년 8월에 그 관련법이 제정됐어요.그래서 관리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우선 세워야 됩니다.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아산시의 가로수 정비가 잘 된 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심어 가지고 가로수 정비 잘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뭐 도고 입구 같은 데도 연계성 있게 벚나무를 쭉 심든가 해야지 느닷없이, 내가 다니다 보면 그게 느티나무예요, 무슨 나무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느티나무.

의균

김의균위원

느티나무를 심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어요.과장님, 그런 것은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몇 년 동안 컸던 벚나무 옆에다가, 그게 느티나무예요, 무슨 나무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느티나무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떡 하니 심어놓고, 그게 뭐예요? 연계성이 있는 가로수가 되어야 관광객들이 하다 못해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밑에다가는 제기랄 무슨 나무만 잔뜩 심어놓고,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아산온천 진입로를 보면 거기에 가로수가 영인중학교 앞에서부터 쭉 보면 해마다 거기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맨날 부러져.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심기는 심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된 게 교통사고로 나무가 부러지면 교통사고를 낸 원인자 부담이 거기에 첨부되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보상을 받은 게 얼마나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13건에 5,5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13건으로 해서 5,500만 원이면 나무 그루 수가 몇 그루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거의 20본 내외가 될 겁니다.

여기는 제가 건수로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조안기 씨 머리에 있는 거 알잖아요? 메모해서 드려봐! 왜 알면서 안 가르쳐 줘?그냥 넘어가려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계장도 못 뽑은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산시 전체에, 여기에서만 나온 것이 5, 500만 원 징수받았다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전체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본당 얼마씩 받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본당 뭐 40만 원에서부터 큰 은행나무 같은 것은 2백5십만 원 정도..

의균

김의균위원

에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를 들어 이팝나무 하나가 십만 원이 넘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넘어가서 부러졌다 그러면 심은 연도 수가 있으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관리비까지..

의균

김의균위원

관리비까지 포함하는 비용이 그루당 얼마씩 지금 시에서 나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다 틀리기 때문에..

의균

김의균위원

아, 물론 틀리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내역이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이팝나무면 이팝나무 다 틀리거든요. 그걸 드릴게요.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경찰서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올 거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서 올려줘야 돈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냥 그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면 안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정확하게 합니다. 사고만 나면..

의균

김의균위원

뭘 정확하게 해요? 그 전에는 그냥 대충 해 가지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사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격을 물어보는 게 돈 줘 가지고 십만 원, 2십만 원씩 줘 가지고 심은 나무가 교통사고로 넘어가면 연도 수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그런데 그게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5천만 원, 지금 그거 깊이 봐야 돼요. 얼른 갖고 와야 돼요.그거 난 5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큰 돈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따져 보니까 그 돈이 수십 억이에요.수억이 왔다갔다하는 돈이에요.그래서 그걸 어떻게 책정했느냐 이 말이에요?내가 보기에는 지금 영인의 매실나무 심은 게 3만 4천 원꼴로 심은 거 아니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넘어지는 것은 몇 그루나 올해 징수 받았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균

김의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과 지금 여기에서 식재해서 정리한 사항과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그 피나는 예산 가지고 심어 놓고 고생이 많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덧붙여서 얘기할게요.이것은 서류로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좀 넘겨주시고, 지금 영인인 내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영인을 보면 그 쓸데없는 단풍나무만 쭉 서 있는데 그 단풍나무가 어디 거예요?우리 한국 거예요, 중국 거예요?도대체 그게 뭐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당단풍이라고 원산지는 중국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 단풍나무가청단풍도 아니고 이거 홍단풍도 아니 고 말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당단풍이라고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게 뭐 한쪽은 붉고 한쪽은 시퍼렇고, 그게 원래 그렇게 되는 나무인가 만들기도 어렵게 생겼대? 그런 것은 실은 그게 우리가 심은 게 아니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헌수.

의균

김의균위원

헌수 받아서 심은 거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발생됐는데 헌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확한 나무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을 줬어야만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하고 보니까 그 나무가 시민들한테 눈 찌푸리게 만드는 나무가 돼 버렸지, 뭐 이게 아름답다, 잘 됐다 하는 이러한 평가는 전혀 못 받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도 헌수 받은 것을 이렇게 할 것인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게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노선별로, 이 노선은 어떤 나무로 특화해야 되겠다를 명확하게 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식재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해서 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여 년이 넘는, 아니 십여 년도 넘었어.아마 15년 이상도 넘었을 거예요.628도로에서, 지금 인주에서 냉정리로 해서 영인 상성리로 해 가지고 음봉으로 해서 가는 도로는 온양 관광단지 그 앞 외에는 가로수가 전혀 없어요.그 관리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인주 냉정리에서 오는 구간, 거기도 양쪽 골프장 서는데 그 옆에까지만 식재를 해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그게 무슨 석산이지?서도석산인가?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서도..

의균

김의균위원

그 밑에서 시전리에서 전혀 해 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게 생긴지가 벌써 15년도 넘었어요.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관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국도변도 사실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계획을 제대로 해서 연차별로, 우선 순위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의균

김의균위원

관리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 가지고 가로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산온천 내는 다 우 리가 관리하고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나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자, 저는 이렇게..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거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산림녹지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이 자료와 모든 것을 섬심 성의껏 해 주신데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48쪽을 봐 주시면 2005년·2006년 관내 가로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제가 질의했는데 앞에서 김준배 위원님이나 김의균 위원님이 조목조목 여러 항목을 짚어 주셨습니다. 그 나머지, 제가 조금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가로수는 물론 가로화단을 참 관광지로서 잘 가꾸느라 고생을 해마다 하시는데 가로수 길을 보면 초화를 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상승하는 국가이므로 점점 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을 초화보다는 앞으로 다년생 꽃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및 보호판 주변, 그 철제 보호판이 노후화된 게 많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지피식물을 식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지피식물은 맥문동, 겨울철에 시퍼렇게 보일 수 있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꽃길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가로수 밑의 꽃길..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1년 초화보다는 다년생으로 하자 해 가지고 금년에도 이쪽 송악나드리, 송악까지 가는 4km 정도의 프록수, 다년생 꽃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건비나 뭐로 봐 가지고는 계속해서 야생화하고 그런 다년생 꽃으로 바꿔나가야 할 생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가지에 보면 가로수가 오래 돼서 많이 크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 보면 한 그루씩 죽어 있습니다. 그럼 그 죽은 나무를 바로 캐내고 새 나무를 심어야 될 텐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는 몰라도 건물주들이 자기 상호를 가린다든지 해서 남모르게 몰래 죽는 약제를 살포해 가지고 죽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도드는 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토질이나 뭐를 조사해서 그런 저기가 있을 경우 확인해 가지고 그 집을 처벌하고 다시 심도록 해야 될 텐데 한번 베어놓고 나면 다시 심지 않아요.저도 시내 지역에 일부 건물이 있습니다만 나무가 하나도 없거든요.그런데 언제부터 없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처음에 갈 때부터 없습니다. 갈 때부터 없었는데 저걸 베면 큰일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누구는 재주 부려 가지고 베어내서 간판을 잘 보이게 하고, 뭐 한 사람은 시에서 하자는 대로 해서 간판도 가리고 참 불편하게 생활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법제화가 사실 안 되어 있었거든요. 8월 4일자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법적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식재나 이식, 제거, 가지치기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해요.그걸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시민신문이라든지, 회의 때 계속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 법에 그런 처벌조항이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전달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홍보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처벌조항을 알면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훼손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시가지 지역에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앞에 나무를 잠깐 이식했다가 다시 심는다든지 하지 않으면 아마 집을 못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허가를 내 주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 그런 경우는 부득이 주차장 진입도로라든지 하면 훼손 변상금을 받고서 그것을 제거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로수 기능을 꼭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 뽑았다가 다시 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 신정호수 길, 지금 말하자면 방축동 철로에서부터 신정호수 가는 데까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벚꽃을 심어놓으셨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심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많이 컸어요.그런데 거기에 벚나무가 한 가지가 아니고 튀기인지 꽃이 일률적으로 안 피고 하나 지면 하나 피고, 이 벚꽃들이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어떤 것은 진하고, 어떤 것은 흐리고, 어떤 것은 홑이고, 어떤 것은 겹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벚꽃을 여러 가지로 혼재했다고 할까요?꽃길로서의, 말하자면 나무가 크면 더 클수록 이것은 관광지로서 일부러 살린다고 좋은 나무를 심어놓으셨는데 잘못된 것을 이거 시정 조치해 달라고 몇 번 건의했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내년도 봄 꽃 필 때에 종묘를 선별해 가지고 많은 종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걸 다른 데로, 일부 틀린 수종은 이식하고, 또 보호할 식재를 해 가지고 똑같이 꽃이 피고 이렇게 경관이 유지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하시지만 이 나무를 심을 때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거기에 무슨 규격이 있었을 텐데 규격이 안 맞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변제하든지 바꿔 심어줘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심을 당시에는 꽃 피는 것을 확인 못 했으니까, 꽃이 피어야 어느 정도..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식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잘못이 발견됐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애초에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이것을 심어 가지고 누가 나무를 부러뜨려서 잘못된 게 아니고 납품 자체를 잘못한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근본을 따져 들어가려고 그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납품을 잘못한 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내 버려 두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원상복구시켜야 되지 않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식재를 하고 결식 구간에 보식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끝까지 확인을 해서 그런 수종이 있으면 이걸 하자로 해서 식재를 다시 했어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을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

거묵

정거묵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납품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못 챙긴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뭐가 맞아요? 납품업자도 잘못했죠.확인을 하고 갖다 심어야지.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 하자 이행을..

거묵

정거묵위원

납품업자도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심었으면 하자 기간이 있 을 것 아닙니까? 하자 기간이 나무는 몇 년입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2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2년 동안 자기가 와서 잘 심었나도 봐야 되고 꽃 피는 것도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느 회사인지 전혀 몰라요.알아도 안 보고 물어도 안 봤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무는 자꾸 커가지 언제 나무를 교체해서 그 큰 나무와 줄을 맞춥니까? 하여튼, 명년 봄에 가셔 가지고 그걸 상세히 파악해서, 이미 이건 하자보수 기간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이 잘못됐으니까..아니, 쉽게 어떠한 품종을 심으라 했는데 다른 품종을 심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하실 수 없을 테니까 가서 자료나 무슨 법규집이나 이런 것을 찾으셔 가지고 상세한 답변을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550쪽, 관내 보호수 현황과 관리실태..이것을 보면 저희 지역에 보호수가 85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충청남도에 몇 본이 있나 하는 것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수준에 들어가요?많은 편에 들어갑니까, 적은 편에 들어갑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보통, 중간 정도에 들어갑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보호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귀하고 아주 희귀성이 점점 가까워 옵니다. 죽으면 죽었지 몇백 년씩 만들어지지 않는 거니까.그럼 우리가 개발한다는 저기로 해서 어쩌다 한 그루라도 죽이게 되면 안타까운 심정인데 옛날에 우리가 모르고 길을 뚫으면서 많이 없앴습니다. 어려서 봤던 데가 보면 많이 없어졌거든요.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호수라고 어떤 데는 가면 팻말에 써 붙여져 있고, 어떤 데는 안 붙여져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보호수에는 저희들이 다 팻말을 붙였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100%다 붙였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붙였는데 동네에 가면 정자로서 노거수가 이거 외에 별도로 또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후계목으로만 관리를 하지..

거묵

정거묵위원

아, 후계목?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후계목으 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후계목은 몇 본 정도 돼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동네에 12본 정도 이렇게..

거묵

정거묵위원

그것까지 하면 그럼 97본 되는데 그 후계목이라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봐서는 이건 틀림없이 보호수 같은데 안 붙어 있거든요. 노거수라고 그러나요?크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노거수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 거 안 붙인 것도 후보자 목이라고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서 그 표지판도 붙여 주시면 좋겠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보호수 관리실태 2005년도에는 외과수술을 8본 실시하였고, 60여 본은 병해충 방제 및 주변정비 제초작업을 하는 등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2006년도에는 뭐 하나도 안 했어요? 자료가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 2006년도에도 제가 못 챙겼는데 외과수술은 3본을 하고, 병해충 방제는 매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관리하셨을 텐데 관리실태를 제가 물어봤지만 관리실태는 2006년도 자료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예 안 주신 거지.없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여기에는 게재가 안 됐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별도로 주신 사항에도 없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내가 이걸 보면서 2003년 5월 6일에 우리가 용역을 실시하고 책자를 발간했는데 2003년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서 한 게 있네요? 이게 뭐냐 하면 보호수 장기보존대책 수립 기초조사 용역 및 책자발간을 하셨는데 3,358만 6,000원이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아마 이때 담당하던 분이 지금도 담당하시나요? 직원이 바뀌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런 책자를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면 이 책자는몇 권이나 만들었으며, 어디에 배부해 줬나요? 2003년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약 100권 정도 해 가지고 읍·면·동하고 행정기관에 줬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20권 정도 가지고..

거묵

정거묵위원

20권 정도?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기초조사 용역비까지 포함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3,358만 6,000원이라면 나무 백 본 이내, 85본을 조사하면서 책자를 하실 때 이런 책자를 많이 발간해 가지고 각 학교라든지, 기관에 좀 이왕 주셨으면 싶고, 또 마을 단위에 이·통장님들한테 주셔서 이 동네에는 이런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왕 책을 만들 때 좀 5백 부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제가 알기로 백 부를 만드나 2백 부를 만드나 큰 차이는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 만들 때 기초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증판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락에 배부하고 학교까지 배부하는..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시민들이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호수가 철저히 관리되도록 앞으로 한 그루라도 줄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546쪽,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20년 이상 공원녹지로 조성된 현황과 보상 및 해지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는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여기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공원 지역으로 녹지 지역까지 포함해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시설녹지까지 해 가지고 총 면적이 185만 5천 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에 보상현황을 들여다보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시설녹지로 해서 일부 2만 3,220평이 보상됐고, 제가 잘못 읽었어요.보상 현황을 정정해 주세요.보상이 2만 3,220평이 맞네요.그리고 해제시킨 것이 6만 6,761평, 그래서 이것은 총 면적 185만 5천 평에 약 0.048%으로 총 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겁니다. 지금 이 법규를 들여다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건 몇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잡혔을 때 우리 시에서는 대지일 경우에 10년 이내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법규로 봤을 때에 10년이 넘으면 해지를 하거나 그 분들이 쓸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됩니다. 대지가 아닌 경우 이것이 농지가 됐든, 무슨 타 지구로 됐을 때는 20년 이내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18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상계획에 전혀 준비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해 줬다는 것은 청소년종합공간, 아니면 해지해 준 것으로는 공설운동장 부지편입,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미미한 부분으로 약간 장 기 미집행 시설녹지로 보상해 준 것 외에는 보상해 준 것이 없습니다. 거의 손을 놓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라는 게 이 법에 분명히 있으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매입을 하려고 예산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더 급한 도로라든지, 시설에 우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우선 순위가 뒤로 쳐져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질이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에 법까지 바뀌었습니다. 이 법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매년 뭐 백억, 저희로 보면 공원녹지나 도시 시설로 묶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5～10%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약 2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하면서 토지매입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공원부지나 기타 도시계획 시설용지가 매입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아산시에 도로라든지, 하실 일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도로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법을 무시하고도 집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이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 주라 하 는 것이..대지일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해 줘야 되고, 대지가 아닐 경우 일반 토지는 20년 이내에 해 주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준비조차 안 하고 있으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예산을 미리 확보할 때 세워주지 않으면 시장님이 여기에 전혀, 지금 우리 과에서는 해마다 해 달라고 백억 이상씩 올린 것 같아요.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다 깎아 버리고 안 올려주니까 이걸 못 하는 건데, 이걸 해 봐야 1년에 몇억, 지금 여기에 보상해 준 것이 자료에 다 나오니까..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땅값은 자꾸 올라가지, 또 이걸 보상 안 해주면 안 되지..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0년이 넘어도, 매수청구를 해서 안 되는 것은 10년이 넘으면 대지는 해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해지를 해 주고 일반 토지는 20년이 넘으면 해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한 가지, 지금 제가 말만 하면 조금 저기가 있고 여기에 문제점이 제16조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인 매수 청구 및 시효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2000년 7월 1일 이전에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한다고 이렇게 돼서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남산 밑에 있는 신정호수나 용화동, 기 인근 마을에 있는 공원 지역들이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날짜로 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6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이 법이 앞으로 14년을 더 잡고 있다는 법이에요.그 법도 잘못된 법이거든요.공평하게 20년을 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잡힌 것은 괜찮지만 일괄적으로 그냥,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아파서 골골하면서 시에 자꾸 항의 오고 여러 가지 진정서, 투서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 14년까지 더 시간이 간다면 다 병들고 죽고 난 뒤의 일입니다. 이 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서 갔으면 좋은데 공원 지역이라고 그래서 땅을 안 사요.그렇지 않아요?다 같은 값이면 누가 공원을 삽니까? 하여튼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일이지만 계획을 세워서 또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더구나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니까 완벽한 계획서는 아니더라도, 또 실천이 가능한 걸로 해야 됩니다. 그냥 보기 좋고 허울 좋은 계획서만 만들어도 안 되거든요.실천할 수 있는 걸로 만드셔 가지고 이 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쓸어 내리게 해 주고, 또한 이번에 우리가 도시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님도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지해 줘야 될 사항은 해지해 주자 이 얘깁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해지를 해 줘야 되겠다. 사실상 보면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 2002년도에 타 지역까지는 모르지만 저희 지역구에 가 보면 희안마을이나 저쪽 점량동에 가보면 이것을 풀어준다고 풀어줬는데 어떻게 풀어줬느냐 하면 전체가 도시공원에 묶여 있는데 이 사는 집, 이 집이라면이 집 울타리를 빙 둘러서 풀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그 집이 있는 데만 점점 찍어서 풀어줬어요.거기에서 한 발자국 조금 나가며 다 공원이에요.풀어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줍니까? 어느 정도 범위를 쓰게끔 풀어줘야지.지금 조그마한 창고 하나 못 지어요.하여튼 이게 참 우리 과장님이 혼자 고생하셔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게 잘 해결됐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저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실 텐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확실한 계획서를 요구하면서, 내년도에 용역이 나오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주기를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45페이지입니다. 강당골 개발사업 관련 추진실적 및 현황인데 지금 강당골 개발추진 현황이 얼마큼 진전이 됐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개발이 아니고 토지매입하는 겁니다. 토지매입하고 용역인데 용역은 월요일에 마무리 정리를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용역은 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토지매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약 25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쪽 마곡리 쪽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예산집행은 마무리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여기의 토지매입하고 용역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용역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다 생태 숲을 하든지, 보존 쪽 으로 해서 개발을..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난번 10월에 1차인가 2차 용역보고회를 한 적이 있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때의 자료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때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광덕산 자락에 위치한 아산의 대표적인 자연발생 휴양지 강당골이 자연체험·문화의 공존하는 새로운 차원의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테마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걸 구체적으로보면 “강당골은 어귀마을 공간, 서당체험 공간, 전통문화 공간, 생태체험 공간, 산촌체험 공간”, 이렇게 다섯 가지 테마로 한다고 용역보고가 돼 있거든요.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 글쎄 그 관광체험 쪽으로 저희들이 산촌마을이라고 지원받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고, 자연 숲, 저쪽으로는 생태 숲이라는 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가능하고 우리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서당체험이라는 부분은 일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기에 있는 부분을제가 더 읽어보면 생태체험 공간에는 수변생태 체험장, 자연생태 체험장, 사계절, 화원, 반딧불이 서식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치한다고 떠들어 놓기는 많이 떠들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게 정말 되는 건지 참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쪽에 외암마을하고 효과적인 연계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지,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서보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요. 그럼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할 거라니까 제가 차후에 더 여쭤보고 지금 강당골 장사하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우리 시에서 상가를 별도로 지어서 임대를 해 줬잖아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임대를 해 주고 그럼 그 위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허가 난 식당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입구하고 중간하고 조금 위에 이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그 성수기 때에는 우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 올라가고, 그 외에는 통제를 않기 때문에 현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마치 거기를 다 없애 가지고 자 연보호 차원에서 다 없애고 밑에다 상가를 형성해서 이렇게 해 줄 것처럼 막 떠들어대더니 결국 지금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허가 난 상가 사람들은 보호해 주는 차원이 돼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지금 주차장을 해 놓고 통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거기를 통제하면 사실 장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저희가 보는 것으로는 성수기 때도 마찬가지고 비수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위의 상가 허가 난 사람들 봉고차량이나 그쪽에서 전화 오는 것은 다 올라가더라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성수기..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밑에 보다 오히려 위에가 장사 더 잘 되는 거예요. 밑에는 시에서 상가 지어서 임대해 준 사람들보다도 위가 더 장사 잘 될 수 있는, 어느 편을 들자는 건 아닌데 그런 특혜성이..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런 특혜를..

기준

유기준위원장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없애려고 개발계획을 해서 그 관계까지도 여기에서 발표는 아직 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세 가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대책이 있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나중에 무슨 대책이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그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성수기 때는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비수기 때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비수기 때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안 하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지난 번에 보니까 주민들은 주차장 관리권도 일정 부분 요구하는 것 같은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 그래서 이번 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역주민의 소득관계 또 거기의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생태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이쪽 같은 경우 생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도로로 막 끊어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까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일정 부분 생각을 하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현재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내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용역에 보면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 것까지도 뜯어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은 없을 겁니다. 있더라도 현재 도로를 잘 활용하고, 유휴 공간에다가 그럴 뿐이지 테마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생태를 더 보전하는 측면으로 나가지 더 훼손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태계가 더 파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민속마을하고 연계가 돼서 개발계획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다른 것을 좀 질문드려 볼게요.우리가 가로수로다가 여러 가지 나무를 심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아산시에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까 김의균 위원님이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은행나무가 30년쯤 되면 만약에 그게 교통사고가 나서 나무가 부러졌다든지, 나무가 뽑혔다든지 할 때에 보상을 얼마나 받습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현충사 노선 이 30년 된 나무거든요. 그러면 약 2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250만 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200～250만 원, 거기에 나무를 보면 같이 심었더라도 조그만 게 있고,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이 은행나무는 암수가 있어요. 은행이 달리는 나무가 있고, 달리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그것도 구분 없이 그냥 합니까?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나무는 크기만 가지고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마트, 지금 신세계 건설에서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은행나무 27주를 무단으로 베어버렸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벤 것은 맞습니다. 아니, 벤 것이 아니라 벤 것은 12본이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12본이에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기는 25주라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25주로 승인을 내 줬습니다. 뭐냐 하면..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디에서 승인을 내 줘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여기 시에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시에서 이걸 승인..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승인이 나야 하죠. 왜 제거를 했느냐 하면 광케이블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광케이블을 끊어야 되니까 12본은 제거해서 그 사람들이 갖다 심었고, 25본에 대한 변상금을 받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25본에 대한 변상금이 얼마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4,300만 원.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신문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신문을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시공사 측 관계자는 은행나무 밑에 광케이블이 지나고 있어서 자칫 훼손될 경우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 앞을 읽어보면 “아산시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은행나무는 아신시의 시목으로 함부로 잘라버릴 수 없어서 수차례 옮겨심을 것을 요청해 왔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벌목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무단..

기준

유기준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4,3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주당 얼마씩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까 30년 정도 되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거기는 그렇게 안 됐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현충사 노선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그쪽은 몇 년 됐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약 21년 정도 됐을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21년 정도면 얼마 정도의 보상을 받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25주를 승인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승인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가감 차선을 하느라고 들어온 거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승인해 주셨던 게 이마트 들어오는 데에 일조를 한 거예요. 이거 승인해 줬다고 그러면..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시의원들이나 시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막고 있는데 우리는 시 공무원들이 여기 이것을 승인해 주면서 이게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환영하고 있어 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이것을 저 사람들이 승인해 달라는 대로 승인을 해 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건물하고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감차선을 한다는데 그걸 안 해 줄 수가 없죠.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저는 좀 생각이 틀리거든요. 왜 생각이 틀리냐 하면 어쨌든 우리 이마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산시가 승인을 해 주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도 있겠죠.행정소송을 해서 들어왔으니까..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의 교통량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토요일·일요일이면 메어지고 막..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하를 뚫는다든지, 육교를 넣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셨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마트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도와주신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 결정이 돼서 교통문제가 있으니까 교통과 관련해서 가감차선을 하는 데는 나무를 일부 옮기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여길 보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에 대하여 한 시민은 아산시 공권력이 무시당한 기분이라서 기분이 나쁘다, 공사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처사” 라는 걸로 돼 있어요.어떻게 보면 이런 데에 같이 편승이 돼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군다나 지금 은행나무가 우리 시목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무단으로 벌목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승인됐다는 것을 오늘 과장님한테서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를 짓는 것을 쭉 봤는데 이 25주가 승인됐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그러면 그런 승인됐다는 부분은 왜 또 신문에 없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게 이마트 은행나무 없애고 막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사에 있는 것처럼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각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왜냐 하면 돈 있는 회사라고 막 밀어붙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서 정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재래상인 분들, 또 시민들, 또 교통 쪽으로 불편한 부분,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은행나무를 승인 안 해 줬으면 다른 방법이 생겼을지도 모르잖아요?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죽어도 안 해 줬다고 그러면..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것을 또 소송할 테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은행나무 못 베게 하는 거하고 소송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아니, 소송이 되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육교를 내라고 하면 되죠. 육교를 내든지, 지하를 뚫든지 돈 많은 회사니까 당신네들이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그거 가지고 소송이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그렇게 생각하시면 거꾸로 이마트만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사실 나중에 마지막 처리거든요. 나무를 이식하고 않고는..도로점용이나 다 난 상태에서 나중에 하니까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이라는 부분이 뭐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고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이식을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하는 마지막 단계에 나온 거라, 그래서 건축을 한다, 도로를 한다,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것만 안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잖아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잖아요?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승인.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신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산시가 끌려갔다치더라도 이런 부분을 해 주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이 아니라..앞으로라도 정말 우리의 시목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뭐 200만 원, 250만 원을 이렇게 받는다고 그랬는데 일반 시민들도 교통사고 나서 나무가 이렇게 부러졌을 때 200～250만 원을 받는지 이것도..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문스럽고 이게 큰 회사니까 특혜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변상받은 게 있다는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홍락

최홍락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선 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 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가 민원위생과에 요구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지금 여관객실 20개 이상은 소독을 하게 돼 있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소독을 하게 돼 있고, 20개 이하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심지어 이화모텔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열두 군데가, 이름을 보니까 장사가 가장 잘 되고 좀 큰 규모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소독을 실시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회원들은 집행부의 모든것을 잘 따라주고 있지만 이 이브장 여관 같은 데는 뭐 1년 365일 풀 가동이 되는 업소인데도 이거 어떻게 잘 되는 분들이 안 내고 있습니까 과장님?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12개 모텔이 소독을 안 한 사실이 있어서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제출해 달라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5일까지도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처분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물론 벌금 100만 원을 물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다 같이 소독을 해서 전염병 예방에 협조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도에 잘 따르게끔 하셔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추후에 되어 가지고 소득필증이나 이런 것은 받으셔서 그때도 안 한 다면 벌금을 물리는 쪽으로 하고, 소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서면으로 이행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음은 김준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정경자 위원님이 먼저 할까요?

경자

정경자위원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요. 그럼 정경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정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574쪽, 의약품 구매시 단가입찰 내역 및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약품, 그거하고 보건진료소 방문진료인 두 안 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물품구매는 5백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하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3천만 원은 수의계약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전자입찰로 이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005년도까지는 3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3천만 원까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2006년 1월부터 5백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자료나 그런 것을 살펴보면 의약품은 제조명은 다르더라도 그 구성성분이나 또 품질이 비슷한 제품들이 많지 않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많아서 요사이 언론보도상에 보면 성분별 단가입찰방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왜 성분별로 그렇게 입찰방식을 안 하고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총액단가 입찰방식을 선택했는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단가입찰은 의약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단가입찰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왜 성분별 입찰은 할 수 있잖아요? 번거로워서 안 하시는 건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는 대부분 예방접종 백신 종류가 많거든요.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진료약품은 거의 구매를 않고 여기에 보면 B형간염백신이라든지, 장티푸스, 뭐 DPT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 주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딱 제품별로, 앰플로 나오는 거거든요.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요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분별 입찰을 유도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요새 언론상에 많이 보도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분별 입찰로 유도하는 거..성분별 입찰을 할 때와 수의계약을 할 때와 그 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분별..

경자

정경자위원

번거로우셔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분별 단가로 입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리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식회사 제중하고 삼성약품이 43개 업체 중에서 거의 과반수인 50～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5백만 원 수의계약에 의한 것도 제중하고 하니팜 약국인가?여기에도 거의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의 이건 독점으로 조금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에 붙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아마 성분별 입찰을 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번거롭고 힘은 들더라도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낍 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 성분별 구매는 예방접종 백신하고 단일 품목은 지금도 성분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단일품목이 아니더라도 이게 번거로워서 안 하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담당자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이게 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예,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578쪽을 보면 제가 방문진료 현황에 관해 각 읍·면 진료소 운영 현황에 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솔직히 진료소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그러한 읍·면 노인 인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실 인원이라는 것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인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진료소..

경자

정경자위원

진료소를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005년도에 실 인원으로 송악 동화리 진료소는 12분이 1년 동안 이용한 것입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실 인원이 12명으로 이용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1년 동안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1년 동안에 동화지소가 12번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방문진료는..

경자

정경자위원

방문진료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거동불능이라든지 노인분들한테만 저희들이 가서 진료해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관리현황이..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2005년도에 방문진료를 1년 동안 송악 동화진료소에서는 12번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12번에 대해서 1년 동안, 이 연 인원은 12분에 대해서 저희 진료원이..

경자

정경자위원

그럼 정해진 게 일주일에 2～3회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환자 상태에 따라서..

경자

정경자위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분도 있고, 환자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주로 그런 사람들을 방문진료하지 않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는 거의 차가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아파서 보건소를 가고 싶어도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들이 아니라는 그런 미명아래 정말 집에서 앓아 누워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의 소지를 제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거기의 부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방문지료를 해 줄 수 없는 건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일반인들을 방문진료를 하면 지금 법이 개정됐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수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인분이라든지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만 가정방문 진료를 하게 돼 있고, 읍·면 지역은 그렇지만 동 지역은 저희 방문보건팀이 여섯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은 꽤 많습니다. 거동불능이신 분들을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도..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읍·면·동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소장이 방문지료를 하지 않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진료소에 관할된 것은 진료소에서 가서 방문진료를 하고 또 지소에서도 방문진료를 하는 데가 있고..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진료소에서 방문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토요일 같은 때는 안 하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토요일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방문진료는..

경자

정경자위원

아니, 일반 이런 진료소도 토요일은 진료를 안 하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토요일은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합니다. 거주하게 돼 있거든요.

경자

정경자위원

토요일은 안 하는 것 같던데? 토요일은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안 하죠?그런데 이게 각 읍·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진료소를 그렇게 해 주고 진료소를 보면 그 안에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게 관리나 이런 것을 대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봉사하는 차원에서 노인분들에게 정말 토요일에는읍·면에는 아픈 분들이 많아서 제대로 가지 못 하는데 토요일에 갔다가 그냥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또 차가 없어서 제대로 가지 못 하는데 차상위계층이나 그러한 범주에 들지 못 해서 진료를 못 받는 사람들로부터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봤어요.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 방문진료사업에는 더 예산을 투입하고 확대하더라도 이쪽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준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제 것을 질문하기 전에 정경자 위원님 자료에 나온 것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한두 가지 지적하고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의한 구매약품 현황을 보면 연중 우리 예산이 2006년도에 얼마나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006년도에..

준배

김준배위원

예산 세운 게 얼마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약품 구입비 말씀입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2005년도에 얼마? 2억 6,341만 5,000원 돈이 나오는데?얼마 중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005년도에는 저희가 총 약품구입비..

준배

김준배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진료약품은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약 2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자체사업 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진료약품구입비는 약 7천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서면을 보고드린 자료에는 예방접종 백신하고 이런 게 포함된 거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백신이니 전부 우리 아산시의 예산에서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섰느냐고? 2005년도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005년도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제가 정확한 그 액수를 기억 못 하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2006년도는 잘 모르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자료를 딱 보니까 약국이나 개인한테 약품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제약회사에서 직접 거래를 하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업체 개인 이름으로 기재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 보고서를 만들 때 잘못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인 이름으로 된 송병구 씨는 동일약품이고 밑에 장기치료보조약품 김기영 씨는 정관장 아산홍삼 전시장 회사고..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그러고, 그럼 지금 여기 적요라고 해서 쭉 약품명이 나왔잖아요?그런데 업체명을 보면 이렇게 삼성약품이라든지, 주 제중이라는 것은 제약회사들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어떤 데를 보면 약국이 나오고 그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약국요? 홍강 메디칼, 하니팜 약국?

준배

김준배위원

예, 하니팜 약국이 뭐 하는 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한약 재 같은 한방에서 쓰는 약품을 구입한 건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한약재를 이렇게 개별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단일 약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된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제조된 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조된 약을 얘기하면 약국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제조회사에서 사면 되지.이게 조달청에서 이걸 안 해 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조달품목에서 제외된 품목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이런 약재를 사려면 제약회사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 좀 싸고, 이 약품은 중간 마진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뭐 하러 약국에서 사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 약국에서의 구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걸 파악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이 월경통 한약재로 해서 하니팜 약국이라고 해 가지고 한 날짜에 뭐 하러 이렇게 했어요?

2006년도 9월 27일에 78만 5,600원어치하고 또 그날 34만 700원어치를 하고, 왜 이렇게 해 놨죠? 다 합해서 얼마치 하면 될 것을 왜 같은 날짜에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약을 사면서 그렇게 해 놨냐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 약품 제재가 달라서, 성분이 달라서 구입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월경통 한약재이지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약 이름이 다르다? (웃 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제재하고 성분이 달라서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약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월경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웃 음) 아니, 여기에 보면 약이 일곱 개나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게 약값 중에 최고로 많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한방 특화사업으로 여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을..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약을 갖다 학교에다 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진료해 주고 약을 처방해 주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있으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똑똑히 얘기해 봐요. 그럼 한의사가 보건소에 있으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이렇게 진찰해서 약을 갖다 주냐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학 교에서 대상자에 대해 신청을 받거든요. 월경통이 있는 학생들을 받아서 대상 선정을 제출 받아 가지고 한의사가 진료한 다음에 약을 처방해서 약을 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약이 그렇게 잘 듣는 약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한의사가 처방한 거기 때문에 잘 듣는 약일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물론 학생을 상대로 하는 약재라니까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지만 부득불 부작용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한약재를 쓰는 모양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재고가 얼마나 남았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저희한테 한방진료실이 있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연중 약을 구입해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용을 하고서 남는 것은 이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잔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잔고가 다 나오면 다음 연도에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 대비가 나온 게 있냐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대비가 수치로 나온 게 없는데 예산 절감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약품으로 인해서 명년도에 예신 집행을 안 하고 예산 절감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약품관리대장은 어떻게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약품관리대장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일반약품은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취급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한약재에 대해서는 약품수불대장이 준비돼 있고 현재 월경통 한약재는 재고가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하나도 없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또 사야 되겠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다음에 사업이 도래되면 구입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약품관리대장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쭉 내려오면서 딱딱 다 나오겠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약품관리대장이 있으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이월될 때의 약품관리 대장을 복사해서 보내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자료 요청했었는데 영인면 보건지소하고 인주면 보건지소에서 지금 영인지소는 대지면적이 약 650평이고, 인주보건지소는 1,145평이거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인주가 대지는 650평인데 103평을 짓고, 여기 영인지소는 345평 대지밖에 안 되는데 104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또 어떻게 해서 적게 지은 영인지소가 4억 9,263만 2,000원이 들어갔고, 104평으로 한 평을 더 지은 인주보건지소는 사업비가 영인보다 평 수가 적은데 더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대지면적이 일단 영인보건지소하고 인주보건지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영인보건지소 건축대지가 면사무소와 같은 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면사무소 면적이란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151㎡가 면사무소하고 같이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영인보건지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포함됐더라도 면사무소하고 포함된 면적이냐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대지면적은 면사무소하고 같이 단일 필지로 해서 포함된 부분이고, 건축면적은 별도로..

준배

김준배위원

103평을 지은 거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영인이 343㎡, 인주가..

준배

김준배위원

313평이 돼요. 그런데 인주보건소는 345평에 104평을 지었단 말이에요.이거 건폐율에 맞게 지은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사업비는 왜 적게 지은 데가 더 들어가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전자입찰을 할 때 입찰가에 의해서 보상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문제가 있군 그래.. 적게 지으면 적게 들어가야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위원님! 이게 영인보건지소하고 인주보건지소하고 각각 개별로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차이점은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그 다음 56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근무자 중 일용직 세부내역이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총계, 이게 상근·비상근·보조원이라고 해서 34명이라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34명이 지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상근·비상근·보조사업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게요. 일용직이 그러니까 34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정규직은 보건소 전체에 몇 명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106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06명?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일용직 34명 하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140명이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상근 일용 근무일수가 대개 어떻게 돼요? 280일이에요, 300일..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80일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이 일용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34명 정도가 꼭 필요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지금 34명을 구분해 보면 14명이 상근인데 지소에 한방진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8군데, 거기에 한 명씩 배치를 했고, 비상근 한 분은 저희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고 보조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금연이라든가, 알코홀,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인력들이고요.전부 다 현재 필요한 실정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남의 것을 얘기해서 안 됐는데 그 옆에 우리 유기준 위원장님, 진료소의 근무인력 내용을 보면 도고 같은 데에 다섯 명이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은 한 명밖에 없고, 비정규직인 일용직이 두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사실상 도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정식 공무원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도고에는 현재 정식으로 한 명이고, 치위생사는 선장에서 일주일에 두 번 도고에 가서 진료를...

준배

김준배위원

의사가 두 명이라는 얘기가 그 한방의사하고 이쪽에 양의사 두 분하고, 두 분 얘기예요? 치과의사, 저 선장 가서 근무하고 도고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을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도고에는 일반의하고 한방의가 있고, 치과의사는 선장하고 도고, 2개 면을 진료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한방의하고 이쪽 일반의하고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저기 보건진료소에 있는 분들은 일용직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는 별정 6급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별정직이라는 게 없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저희가..

준배

김준배위원

별정직이 폐지된 지가 오래됐는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보건소에는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는 15명이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위생감시원도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별정 6급이다 그 말일세?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대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보의 말고는 보건7급이라든지, 간호8급, 의료기술, 이런 분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일용직도?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료기술직도 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대우는 누가 더? 280일하고, 진료소에 근무하는 별정6급하고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진료소에 근무하는 별정6급은 정규직 일반 6급하고 보수체계가 똑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똑같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숙식을 다 할 수 있는 집까지 다 지어준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저녁 6시 땡 하면 그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병원이 없는 지역에다가 저녁에 무슨 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단계에 진료를 해서 후송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그걸 둔 거고, 또 무의촌 같은 데의 환자들, 노인양반들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갑작스럽게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하기 위해서 둔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문짝을 때려부숴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일용직 공무원들은 아침 8시나 8시 반에 나와 가지고 저녁 6시까지 근무 다하는데 이 사람들은 소용없어요.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앞으로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소 근무체계가 참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시대가 변화되고 일반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저녁에, 대회사인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를 가 보면 밤 11시·12시·1시·2시까지 불이 안 꺼진 다는 거예요.그런데 6시 근무도 아니고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걸 그렇게 제대로 근무도 안 하고, 내가 도고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웃 음)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다는 얘기가 나와요.그러니까 허 과장이 그런 것을 잘 간파해서 대응조치를 좀 하시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내년도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국회에서 노동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는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무조건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여기 보건소의 34명을 전부 정규직으로 해 줄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무슨 세부 지침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꼭 필요로 하는 인원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현재는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인원 늘려서라도 해야지 뭘.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알았어요. 그런 점을 우리 보건소에 계신 과장님은 정확히 간파해 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라는 얘깁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주보건지소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신축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신축은 다 완료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전 신축인데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다 완료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금년 말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짓는 것은 다 지은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건물은 거의 다 완공됐고 주변환경공사..

기준

유기준위원장

대체적으로 보건진료소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입찰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하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관리·감독을 합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뭐 감리도 지정하고, 또 저희 보건소 조직에서도 항상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인주보건지소인가요? 건축에 임한 인부들이 돈을 못 받아서 난리를 치신다는데, 아세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다 해결됐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하청업체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했다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으로 앞에, 다시 한번 여쭤봐야 하는데 정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지만 숫자상 개념을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05년도에는 수의계약 구매약품 연간 구입금액이 2억 6천만 원 정도 돼요?26억이구나.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26억 정도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26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2006년도에는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수의계약은 지금 저희가 다...

경자

정경자위원

다 뽑지 않은 거 같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3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5백 이상은 전자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7천만 원..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도 차이 편차가 너무 큰 거 같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꼭 필요한 필수약품 아니면 다 전자입찰로 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문한 56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라고 해야 되나?진료소에 인력 할당하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할당하는 건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인력배치는 저희가 인구라든가, 사업량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고보건지소에 일용직 두 분이 근무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지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 문제부터 설명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금년 봄에 전국 타 시·도에서 예방접종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도 예방접종실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도고에 근무하는 간호사 한 분을, 꼭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소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음 기회에는 일용직 두 분이 근무하는 것을 해소하겠고,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배치 부분은 업무량이라든지 인구, 거기에 따 라서 배치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러면 업무량은 어떻게 추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량이나 인구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 인원 배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송악 같은 경우에는 총 계가 7명이에요?송악 인구가 3,800명밖에 안 되는데 7명이나 있어요?송악보건지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11개 지소에 다 배치된 것이 아니고 일부 면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악에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배방까지 진료를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을 잡은 것은 일단 송악으로 잡은 거거든요.치위생사가 양쪽에서 근무하니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것을 쭉 보면 예를 들어 탕정 같은 경우 총원이 5명이에요. 5명밖에 안 돼요.이런 게 좀 뭔가 형평에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인력할당 기준이 뭔지, 이게인구수라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할당이 되어야 할 거고, 업무량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악 같은 경우는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온양6동 임대아파트에서 오전이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오전에는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여기에 한 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규모 있게 판단을 하고 해서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온양6동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온양6동 같은 경우는 그럼 예를 들어 진료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옛날에는 그 진료소 설치기준이 농어촌 의료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오지, 거기에만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온양 군청소재지에서 거리 계산을 해 가지고 오지에 대해서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겼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온양6동 같은 경우는 차라리 여기 보건소로 오는 게 낫지 않은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그 송악지소는 의약분업 외 지역이라 약을 주니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 약을..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나중에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의 근무인력 1인당 이용하는 시민들 관련 자료를 파악하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럼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설문조사나 아니면 조사를 하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시민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분기별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가 직원들을 지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건소 관내의 모든 진료소는 서비스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가 어떻게 나와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저희도 그것을 했습니다만 일부 진료소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에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경고도 했고 근무감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더욱더 친절한 진료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알 고 계신 것처럼 그럼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을 일부지만 만족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앞에서 김준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에 출근도 제대로 않는 지역도 있어요.출근도 안 해 가지고, 출근 늦게 했다고 사람들이 문밖에서 기다리니까 그냥 공짜로 예방접종을 놔준다든지 이렇게 해 준 데가 있거든요.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보건진료소에 대한 만족도가 부분적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형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이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모르겠어요. 일용직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한 번 해 볼게요. 어디 뭐 김장하는데 와 가지고 김장 속을 주민들하고 같이 싸고서 차로 실어 나른다는 거예요.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보건지소에 있는 사람이 주민들 차 없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세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거기까지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조사하셔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좀 해서 그 지역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얘기이지만 밤에 진료소 같은 경우 지난번에 배방 갈매진료소를 보니까 2층을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설이 너무 좋다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럼 거기에서 계시면서 야간에 정말 급한 환자가 있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병원까지 응급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거라도 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해 주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관해서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566쪽입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용현황을 봤더니 배방 같은 경우에 오히려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더 줄었고, 탕정도 보면 엄청나게 줄었어요?왜 그런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이게 10월 말까지의 실적이거든요.그래서 2005년도보다 인원이 적은 부분이 있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런데 탕정 같은 경우를 보면 연 인원이 5만 명이 넘었는데 10월 말까지 3만 3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두 달 동안 2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아니, 10달 동안 3만 3천 명인데?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그런 부분에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해명을 좀 해 주시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 567쪽을 보면 물론 10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도 역시 똑같이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인원이 더 많으면 많아져야 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나 2006년도나 이게 큰 차이가없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568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서 추진실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런 게 월등히 향상됐어요. 향상됐는데 이 향상된 원인이 뭐예 요?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라서 시내권에 비해 외곽권에 이러한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늘어난 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계속 홍보라든지 그 환자분들이 잘 몰라서 진료혜택을 못 받은 분들도 2005년도보다는 금년에 자꾸 직원들이, 방문보건팀들이 보강이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문진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분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준 데에 대해서는 고마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 대상이 선택대상이 아닌 정말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정말 거동불능자라든가, 이렇게 편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2007년도 호스피스 간병사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요구됨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왜 이게 필요로 한지, 또 여기에 대한 통계치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정말 요구가 됩니다 하고 이렇게 좀 요구가 됐으면 좋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정확한 통계치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는 아산에 10분 정도 계십니다. 현재 간병인 교육 중에 있는 분이 15분이고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전문화 교육을 시켜서 계속 말기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간병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런 것을 계속 구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하니까 우리는 호스피스가 10명이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필요로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그러니까 자료를 좀 보강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런 게 필요로 하니까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렇게 좀 앞으로라도 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겠구나 하고 인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고, 정거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예, 우리 아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한 모든 분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570쪽, 법정 전염병 및 각종 예방백신 보유현황과 비상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우리 지역에 각종 예방백신 보유현황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의문점이 많았던 것이 수두 같은 경우 이건 3명분밖에 없고, 또 BCG 접종 같은 경우는 40명분으로 이렇게 인원이 적더라고요.그런데 휴식시간에 문의를 해 봤더니 12월 말이면 전부 폐기가 된다고 그래서 1년이면..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유통기한이..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일본 뇌염 같은 경우 1,028명분이 남았는데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8～9월에 다 놔드려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일본뇌염은 아이들한테 연중으로 하는 거고, BCG라든가, 수두는 그때그때, BCG는 신생아 4주된 아이들한테만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를 그때그때 하는 것이고, 일본뇌염은 연중 하는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겨울에도 놔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아이들한테..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여기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법정 전염병 제3종, 뭐 1군과 2군은 한 번도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인데 말라리아라든가, 쓰쓰가무시, 렙토스피라, 신증후군출혈열, 부루셀라가 이렇게 발병을 했는데 이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 말라리아 환자들은 저희 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방에서 군 생활을 하다 제대한 사람들이 걸려서 제대했을 때 저희가 치료약품만 지급한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다행이고 쓰쓰가무시 64명, 렙토스피라 2명, 신증후군출혈열 7명으로 해서 가을철 농사하고 관계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떻게 했으며, 또한 이 분들의 파악은 어떻게 했어요? 다 보건소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쓰쓰가무시, 렙토스피라, 신증후군출혈열이 옛날에는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했는데 쓰쓰가무시 같은 것은 3군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비라든가 지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병원에다 질병모니터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해서 그 분들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고, 그 환자의 가족이라든가 주변을 다 소독도 해 주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유행성 출혈열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병원체가 전염이 다 틀리죠? 공기로도 되고 쥐로도 되고 이게 다 틀려서 분류가 된 건데 하나로 말씀하시네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쓰쓰가무시는 전염하는 게 진드기, 둘쥐, 이런 것이 전염을 하고, 렙토스피라는 쥐의 오줌이나 배설물에서 전염이 되고, 신증후군출혈열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것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제철에,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발생이 되면 정부에서도 홍보를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홍보대책, 예방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자체 홍보제작을 약 2만 매로 해서 배포했고, 가을철 발열성 전염병에 대해서 예 방 비디오테이프를 160개 구입해서 또 배포했습니다. 또 카세트테이프 4백 개를 구입해서 배포를 했고..

거묵

정거묵위원

어디에다 배포를 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시골 마을 노인회관이라든가, 또 지방지나 신문에도 홍보를 했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만들고 있는 건강 정보지에도 홍보를 했고 시정신문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 부르셀라가 1명 발병이 됐는데 이 부르셀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부르셀라는 사람과 가축에게 동시에 전염이 되는 인축 공동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소에 감염된 부르셀라균이 있는 고기를 사람이..

거묵

정거묵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쇠고기라고 메모해 놨는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 부르셀라에 감염된 이 한 분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감염이 아니고 송아지 출산하는 것을 받다가 상처 난 손에 감염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부르셀라가 소에서 전염이 되거든요.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는 즉시, 이것도 제3군 전염병이라서 각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한 사실이 있어요?공문이라든지 전단지를 보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 발생시기하고 자료 좀 주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왜 그걸 보건소에다 달래요? 축산계에서 다 하는 것을...

거묵

정거묵위원

아, 부르셀라 환자관리를 축산계에서 합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환자관리는 저희가 하고 가축관리는..

준배

김준배위원

부르셀라는 축산계에서 다 해요. 그래서 그건 무조건 살처분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르셀라가 굉장한, 소에서 전염되는 큰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축산계에다 하라고 하니까 제가 아주 당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환자가 발생..

거묵

정거묵위원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환자는 저희가 관리하고 가축에 대한 것은 축산계에서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거 예방은 누가 합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부르셀라 예방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예방을 축산계에서 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소에 관한 것은 축산계에서 하고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걸리지 않게 예방하려면 보건소에서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예방대책 세운 게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새 겨울이 닥쳐오니까 감기들지 말라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독감 예방주사.

거묵

정거묵위원

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 많이 보건소로 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미처 예방접종을 못 맞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건소로 갔느냐 하니까 일반 병원하고 값 차이가 많이 나요.그리고 또 보건소를 사람들이 더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미리미리 해서,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올해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이 돼 가지고 예방주사를 제 때에 못 놔주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어차피 놔 줄 것 10월이면 10월에 다 놓을 수 있게끔 준비하고 확보하고 계획을 세우셔야지, 아마 지금까지 다 못 놔 줬을 걸요?왜 그러냐 하면 11월에 맞으러 갔는데도 “안 됩니다. 12월에 오셔야 됩니다”해서 밀려난 분들도 시중에 있더라고요.그럼 예방접종이 뭐 감기 든 뒤에 가서 놔 줍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독감 예방백신을 약 4만 명분을 확보했는데 이게 제 때에 공급이 안 돼서 1차적으로 11월 초에는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는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0일경부터는 일반인한테도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토요일에도 근무하면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약을 제 때에 공급 못 받았단 말씀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이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독감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해 가지고 내년에는 무슨 독감이 유행하겠다고 예측조사를 해서 백신을 제조해야 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백신에 대한 연구가 늦어져서 백신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저희한테 공급이 늦게 된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지 않고 다음 해에는 적기에 가면 다 맞을 수 있도록, 인원이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각 읍·면·동에서도 놔 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에서도 접종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약이 모자라는 거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약을 좀 적기에 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572쪽, 연중 방역실태, 금년도에는 날씨가 이상 늦더위, 또 이상 가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물면 모기나 해충이 적을 것으로 알고, 웅덩이가 덜 생기니까 모기 같은 게 적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늦더위가 있어서 그런지 늦게까지 아주 모기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여름에 물어봤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예방을 한다면서 방역, 방역이라고 하는데 그 대응조치가 좀 시원찮으니까 금년도에 늦모기가 많은 거 아니에요?조사실태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자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방역은 모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연막소독과 잔류소독을 병행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실시했고, 또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시내 가로등에 해충 퇴치기를 또 백여 대 설치했습니다. 설치했고 관내 모든 노인정에도 모기 포집병을 설치해서 모기를 구제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웅덩이라든지, 온천수가 흐르는,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냇가에 대 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모기가 유충에서 성충이 되기 전에 아주 애벌레 때 구제하는 그런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해마다 연중행사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어요. 읍·면은 읍·면대로, 동은 동대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유독 늦게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렸다 이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보건소의 대응책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는..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물어서 적어야 할 텐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더욱 열심히 해서 앞으로 모기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연막소독 등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소독을 10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 이렇게 해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모기나 파리가 야외에 있는 게 아니라 실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홍보해서, 일반 가정은 일반 가정대로 퇴치를 하고, 그런데 어디가 중요하냐 하면 아파트 지하 같은 데 주차장 같은 지하 공간에 가보면 아주 많아요.몰려 있어요.1월에 일시적으로 동시에 소독을 좀 철저히 해서, 아파트까지 해 주기 어렵다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한다든지 해서 다, 지금 없애야..그 전부터 해 왔잖아요?봄에 한 마리가 여름이면 엄청 많은 숫자로 기하급수적으로 퍼뜨린다고..그러니까 지금 기능이 떨어져서 실내에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덜 들고, 지금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제가 보건소에다 이걸 해 달라고 몇 번 요청했습니다. 시정질문을 찾아보세요.그러니까 올해는 다 갔지만 대책을 세워서 겨울에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 자체적으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해서 거의 박멸에 가깝도록,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파리·모기가 없는 해로 만들어 주시기를 꼭 요구하고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금년 겨울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해 가지고 올라왔던 자료 갖고 오셨죠?

우리가 X-Ray 기계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기계를 산 적이 있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 시 보건소에서 설치한 겁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시 보건소에서 설치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우리가 중간에 얘기가 나오면 시민들 얘기가 아니고 관계자들이 많은 얘기를 해 가지고 의구심을 많이 갖게 만드는데 지금 그걸 살 적에는 설명회를 많이 하셨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몇 번이나 하셨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설명회를..

의균

김의균위원

설명회 하기 전에 이것은 날짜입니까? 18.42,이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 사진은 아마 각 업체에서, 다섯 개 업체인가가 저희한테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5개 업체가 지금 설명회를 각각 다 했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각개 업체마다 한 것이 몇 번씩 했어요? 여러 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최종 설명회는 1월에, 다섯 개 업체는 제가 알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 한두 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선정된 업체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선정된 업체 는 리스템이라고 거기에서 납품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거기에서 몇 번 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거기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의균

김의균위원

한 번 했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제일 적합한 X-Ray 기계다, 그렇게 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나 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저희가 그렇게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의균

김의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설명회를 듣고 내부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5월 정도에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했습니다. 구매 의뢰를 했는데 3개 업체가 응찰을 했거든요.했는데 1개 업체는 저희 구매 예상가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탈락됐고, 나중에 응찰한 결과를 보니까 리스템에서 하고 메디아이라는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2개 업체 가지고 조달청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여 저희한테 통보가 온것입니다. 저희가 조달구매 의뢰를 한 것에 대한 통보를 받았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리스템이라고 하면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서 도매상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회사가 선정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그 회사가 선정되기까지 실질적으로 앞서 5개사가, 이 회사 말고 4개사가 지금 다 3～4번을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우리 아산시에서 했어요.했고, 세 번씩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4개사가, 이 리스템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때 당시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들어오지도 않았고 설명회를 이 4개사가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조달청으로 올라가는 것은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다 하는 것을 3개로 올리지 않습니까?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렇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올렸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리스텍이라고 올라오는 사람이 한 번 딱 설명회를 가지더니 입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본인 역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그러면 그렇게 된 것은 나중에 다 국가기관인 사람, 아닌 사람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은 설명할 부분이 되겠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오늘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내가 이 기계를 잘 알고, 네 번씩이나 설명회를 했으니까 알아본 결과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 기계는 2억 5백만 원에 샀죠?우리 예산이 2억 5천인가 되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걸 2억 5백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2억 5백만 원짜리 기계는 X-Ray를 찍어 가지고 위까지 선명하게 투시해서 볼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 이것은 전문기관들이 전부 얘기해서 발주를 해 봤어요.그래서 한 여섯 개 병원에 가서 내가 쭉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기능이 거기에 있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진료기능 자체가 위 촬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폐만 촬영해서 영상으로 넘어가면 의사가 직접 필름 현상을 안 하고 진료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좋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방사선 기계의 성능은 전송시스템까지 갖출 수가 있는 시스템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필름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서 전송해 가지고 컴퓨터로 해서 바로 간다 이 말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 수명 기간이 약 15년 갑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구매할 때 하자보수 기간을 보편적으로 2년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다시 별도로 내부 정리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3년이나 필름 20만 장까지 촬영했을 때까지 하자보수를 받는 것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업무능력으로 20만 장을 찍으려면 10년도 더 걸립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 방사선 전문 의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전문의는 없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전문의가 없으면 그 보험공단에다 올리기가 어려울 건데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저희는 현재 가슴만 하거든요. 폐만.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그런 기계를 2억 5백만 원씩 줬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2억 5백만 원이라는 고가를 주고 구입했는데 앞으로 그걸 딱 계산해 보면 필름이라든지, 현상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현재 구입하는 것은 필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필름에서 예산절감이 되고, 현상할 때 절감이 되고...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계를 산다든가 X-Ray 기계를 사고 약을 산다든가 하면, 감기약을 사면 감기약을 먹는 것으로, 코 감기가 들었으면 코 감기 약을 먹고 배 탈이 났으면 배에 맞는 약을 먹어야 할 테고, 그런데 지금도 이 고가의 기계를 갖다 놓고 가슴만 촬영하는데 필요로 하기 위해서 2억 5백만 원짜리를 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아산시는 더욱더 발전해 가지고 이 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다?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나중에 20년 후에는 이 기계보다도 더 월등한 기계를 사올 수가 있는 얘기가 또 됩니다. 그런데 비단 가슴만 찍는 이 기계를 이런 고가를 들이면서 업체 선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된 문제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자, 이 방사선 전문의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 시스템으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시키고 보험공단에다 요구할 때에 보험공단에서 인정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사선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그런데 이런 기계를 갖다놓고 이것만 딱 찍고 필름으로 안 하고 컴퓨터로 넘긴다고 그래 가지고 2억 5백만 원씩을 주고 산 이유는 암만 생각해도 이건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면 X-Ray 촬영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청구를 받기 위해 그동안 천안 방사선과 의원에다가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 영상촬영장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내가 감사받는 태도를 봤는데 지금 “다음에, 뭐 하매” 이렇게 감사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감사장에서 과장님을 괴롭히려고 우리가 얘기하고 뭐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효율성 있게 하고 있는가 짚어보면서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제시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아산시 보건 발전을 위한 보건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누가 추궁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지금 우리 아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나 장치를 갖춰 가지고 이 기계는 충남대학교 병원에 있고, 공주의료단에, 그게 뭡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의료원.

의균

김의균위원

공주의료원에 있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세 군데밖에 지금 충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들은 방사선 전문의가 있고 필름을 전송시키는 기술자도 있고, 이것은 필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사선 시스템을 갖춘 큰 대학병원에서 쓰는 기계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대학병원만큼 기계를 가져오는 것은 좋아요.나는 인정한다 이거예요.우리 아산시민을 위해서 인정한다. 그러나 그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기능을 다 활용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우리 아산시는 한 가지밖에 못 한다 이 말이에요.컴퓨터는 어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컴퓨터요?

의균

김의균위원

컴퓨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이거 보시고 하세요. 내가 드릴게요.나는 머릿속에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그래서 이러한 돈의 지출은 너무한 게 아니냐.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바깥에서 듣는 얘기로 아, 이게 의심스럽다. 정녕 이렇게 해선 안 되는 일을 달리 하면서, 가로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회를 한 사람들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나중에 느닷없이 오뉴월 뭐 튀어나오듯이 툭 튀어나온 사람은 선정이 돼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 방법, 시스템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천안 충무병원도 갔다 왔고, 단대병원도 갔고 여기 온양에서도 몇 군데 갔다오고 내가 가봤어요.가봤더니 이건 최고 첨단기술자만이 사용하는 기계다 이 말이에요.아, 좋다. 우리 아산시에서 그런 기계를 들여다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쓴다는데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나는 흐뭇하게 생각을 했어요.그리고 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의사하고 쭉 대화를 해 보니까 활용할 데가 없어요.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앞으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물건 좋은 것을 산 것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그러나 지금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물건을 샀으면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기계를 돈만 잔뜩 들여서, 20년 후에 이것보다 더 좋은 기계가 나온다 는 사실을 지금부터 이걸 사장시키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 좀 해 보세요.나 혼자 떠들게 하지 말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고가를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고가로 산 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좋다 이거예요.고가로 3억이고, 4억이고 사도 더 좀 사라 이 말이에요.그러나 사는 사람이 쓸모가 없는 그런 것을 샀으니 돈이 사장됐다 이 말이에요.방사선 전문의가 있어야 이걸 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하지, 그 사람이 없는데 보험금을 청구하고 돈을 어디에서 창출시키냐 이 말이에요.이건 방사선 전문의가 와야 되는데 이 보건진료소에 전문의를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전문의는 지금 저희가 둘 수 없고..

의균

김의균위원

이런 기계를 사다놓고 떡 버티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돈만 잔뜩 들여놓고..이 가슴만 촬영하는 기계를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가슴만 촬영하는 촬영기가 얼마인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는 그 가격 은 모르고..

의균

김의균위원

저 뒤에 아는 사람? 몰라요?1억에 불과한 돈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들여서 돈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방사선 전문의는 없습니다만 X-Ray 방사선 기사는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있는 것을 누가 모르나? 그 사람이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공단에다 제출을 못 한다 이거예요.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아니,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제출 못 하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방사선과 전문의한테 의뢰해서 청구했거든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문제를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위원들이 이 의료기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산 턱 세워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은 문제가 많다..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불용액 처리가 작년에 얼마입니까? 14억이 넘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또 불용처분된 건 아니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불용처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쓰는데도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이런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낭비로 사장시킬 계획을 한다면 정말로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가만있지 않아요.지금 이거 과장님이 산 행위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이 병원을 이 잡듯이 다니면서 알아보고 공부해 가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대학병원까지 왜 갔느냐 이 말이에요.아니, 대학병원은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료공단에 척척 해 주고 이것을 전송시스템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송기술자가 없어서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 놓으니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내년에 공공보건의 공급 계획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방사선과 전문의 공보의를 받아서 진료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하여튼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얼른, 물론 나도 얼른 끝내고 싶습니다. 과장님과의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궁지에 몰려서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신데 더 추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고가의 기계장비를 들일 적에는 정말로 그 장비가 들어와서 시민의 건강증대에 따라서 움직여 주는 것은 제일 바람직한 일이고, 그러나 그러한 세금을 낸 사람을 생각해서 적당하고 투명한 기계를 사서 시민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2억 5백만 원씩이나 줘 가지고 쓰지도 못 하고 그냥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는 기계가 되어 버렸으니 얘기 안 할 위원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이것은 과장님이 너무 하신 겁니다. 아니, 과장님이 너무 한 게 아니에요.보건소장이 잘못하는 거예요.나중에 시정질문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가 감사현장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아라.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하고 하는 단호한 공무원의 의지를 가지고 표명을 해야지 그냥 윗사람이 얘기한다고 덜렁덜렁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런 아까운 세금이 사장된다 이 말이에요.쓸 수만 있다면 상관없어요.그런데 쓰지도 못 하는 것을 2억 5백만 짜리를 갖다 놓고 가슴이나 찍고, 뭐 젖가슴 찍는 거예요, 뭐 찍는 거예요?이 2억 5백만 원짜리면 내시경으로 위까지 촬영이 돼요.충남대 병원에도 이것과 똑같은 기계가 있어.위까지 찰영이 된다고.이렇게 되는 기계를 갖다가 써먹지도 못 하는 우리 아산시에서 갖다가 턱 하니, 뭐 과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시고, 앞으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이건 아니다 하면 단호하게 윗사람한테 아니다 하는 건의를 틀림없이 드려서 행위를 못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무슨 얘긴지 알았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 제가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던데 연막소독하는 것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인체에 해가 된다고 그래서 원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연막소독,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게 매스컴도 타고 일정 부분에서는 그걸로 인해 발암물질, 뭐 이런 것이 발병이 된다고 그래서 자제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걸로 저는 아는데..

그래서 이 연막소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동 내지는 순환, 이런 게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떻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진료소는 저희 업무여건상 거의 특별한 공석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이동이 거의 없었고 지소 근무자들은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사무배치를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3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대략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여건이 되면 사무배치로 근무 조정을 했고, 진료소는 공석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보건지소가 됐든, 보건진료소가 됐든 순환근무를 좀 해서 그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근무하는데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문 없으시죠?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선 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 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도서관별 월별 이용객수하고 이동도서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죠.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이동도서를 1월하고 2월은 어떻게 동절기라 두 달만..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작년에는 차가 고장이 나 가지고 차량 수리도 하고 또 1월에 저희 도서관 전체로 장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 도저히 장서점검이 안 되거든요.그래서 장서점검 기간이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월만 쉬고 2월에는 바로 운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요. 이것 좀 개선을 해서, 물론 1～2월에 그런 현안사안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못 한 것 같은 데 책은 사실 겨울에 읽기에 더 좋을 거 같아요. 물론 동절기에 운행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리고 보니까 분실된 도서도 전혀 없고 그래서 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다는 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1～2월은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에 더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이용하는 연령대, 선호하는 분야, 이런 서적에 대해서 분석이나 탄력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나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용시민들한테 책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합니다. 희망도서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린 미성년자가 많아요, 성인이 많아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가정주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많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설문조사도 하시나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직까지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걸 조사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용 만족도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아산 지역 내 아파트가 점차 늘어나고 이동도서관을 이용코자 하는 시민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이동 차량 한 대로는 아산 전 지역을 순회할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아요.왜 앞뒤가 안 맞느냐 하면 596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3월부터 2005년도 10월, 그리고 2006년도 3월부터 2006년도 10월까지 보면 이용이 31.7%가 줄었어요.그런데 어떻게 차량을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그래서 제가 인원수를 대비해 봤더니 2005년도에는 2만 8,961명이고, 2006년도에는 2만 1,997명이에요.그러면 2006년도에 약 7천 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그런데 11월·12월을 운영 안 한..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이건 그렇게 11월·12월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아까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라고 그랬잖아요? 3월부터 12월까지의 통계를 내 봤더 니 그렇더라 이거예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용시민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관장님! 찾아가는 도서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찾아가는 도서관인데, 그럼 이동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동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동도서관 이용실적이지 않습니까?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찾아가는 도서관의 운영실적이잖아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실적에서 보면 예를 들어 2005년도 3월에는 3,888명, 그 다음에 책 대출권수는 9,171권, 2006년도 3월에는 3,523명, 7,705명으로 줄었어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아니에요. 줄은 건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산도서관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동도서관을 이용 안 하고 도서관을 직접 가서 이용하다 보니까 좀 줄거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관장님,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차를 늘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걸로 보면 차를 어떻게 늘려줘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아니, 당장 늘려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신규 아파트단지가 자꾸 늘어나니까 몇 년 후에는 한 대 더 늘려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용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이 지역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니까 아파트를 돌기 위해서 지금 차량이 나눠서 돌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라리 현실적인데..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실적으로만 얘기하시니까 이 실적 가지고는 차량을 더 늘리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저는 마치고 정거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아산시민들의 마음의 양식을 심어주는 우리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98쪽을 보면 제가 2005년·2006년 도서관 월별 이용객 현황을 여쭤봤습니다만 앞에서도 부의장님께서 다뤄주시고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생각 같아서 독서의 계절이라 하면 가을인 10월에 많이 올 줄 알았더니 도서관 이용객 수는여름이 더 많았더라고요?7～8월에..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방학기간에 많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방학기간에, 그리고 활동하기가 좋고.. 그런데 저희 도서관의 맹점이 뭐냐 하면 사람이 많은 동네 주위에 있어야 하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추울 때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다음 쪽에서 물어본 게 뭐냐 하면 2005년·2006년 도서관별 도서구입 현황까지 물어봤거든요.이걸 묶어서 질문을 드린다면 여름에 책을 많이 빌려다 보고 하면 본의 아니게 손의 땀도 책에 묻을 테고, 그래서 책은 수명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책에 많은 세균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자주 이용하게 되면 교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 책에 대한 소독방법은 있습니까?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까지는 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이 도서관 책에 대해 소독이나 뭐 이런 관리를 안 하나요? 국립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는 미처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 했지만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여름에 많아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책에 수명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지난 책은 또 파기를 해야 되고 사야 되는데 저희 도서관을 봤을 때 지금 이동 도서관 말고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사실 직원도 적어서 간신히, 교대도 제대로 못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 구입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단위가 천 단위니까 2,203만 7,000원어치를 사셨고, 금년도에는 1,700만 원으로 도리어 줄었어요?1,794만 1,000원이니까..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금년도에는 마지막에 구입한 게 안 들어가서..

거묵

정거묵위원

예, 언제 구입하셨는데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그 자료 제출하고서 구입을 했죠.

거묵

정거묵위원

아,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아산도서관이라고 있죠?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도 독서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해서 저희 시에서 금년에 책을 사라고 4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의 전체 액수가 거기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지원액수가 적지 않나, 그러면 그 적다는 것은 우리 도서관장님이 필요한 액수를 요구 안 해서그런 건지, 했는데도 깎인 건지..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아니, 거기보다 적지 않은데요?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이건 저희 직원들이 권수를 기재한 것 같아요. 책 권수.

거묵

정거묵위원

도서구입 현황이라고 했는데 현황이 금액이 아니고 권수라고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작년에 4만 248권을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작년과 올해 해서 4만 권..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권수가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2만 2,307권을 구입했어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권수로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마음의 양식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