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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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6개 동사무소, 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사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6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록구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종인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 간부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상철 세무과장입니다. 이만균 일동장입니다. 박용덕 이동 겸임동장입니다. 이석천 사1동장입니다. 석승일 사2동장입니다. 전종옥 본오1동장입니다. 안상철 본오2동 겸임동장입니다. 장종재 본오3동장입니다. 정내관 부곡동 겸임동장입니다. 한상철 월피동장입니다. 이봉재 성포동 겸임동장입니다. 김진묵 반월동장입니다. 김영균 안산동장입니다. 박옥만 이동장과 김호훈 성포동장은 현재 교육 중이며, 임영식 본오2동장과 신화용 부곡동장은 현재 해외연수 중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7억 2646만 7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2.5%인 2억 254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30억 5994만 5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2.0%인 6314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3억 8269만 4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6.6%인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2억 9514만 7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6.9%인 9586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는 39억 8868만 1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1.0%인 394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시민인터넷 교재 제작 및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등 9건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시민정보화 교육이 실시되는 4개동에 네트워크 속도 증속용 전용회선료를 계상하였으나, 고비용의 전용회선을 추가 증설하는 것보다는 시민정보화 교육과 인터넷 부스가 설치된 11개동에 저비용의 초고속 인터넷망 ADSL 기존 통신회선을 적용하는 것이 속도개선 및 향후 통신회선 공공요금 유지비용 등의 예산절감 효과가 커 전액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주구운동장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운동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고발생을 대비한 보험처리 비용을 계상하였으나, 시청 회계과에서 공공시설물 공제보험을 일괄해서 가입함으로써 전액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집행잔액과 무인민원 자동발급기의 위탁관리를 유지보수관리로 변경 계약한 단가차액에 대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우편요금, 통·반장 고지서 송달보상금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에 따른 영치전담반원에 대해 도비 지원을 받아 방한복을 구입하는 등 5건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통·반장 활동비 등 10건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5쪽, 월피동은 청사 2층에 있는 민방위 창고가 우천시 누수가 발생하여 보관물품이 손상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천정 교체 및 방수공사 시설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하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가스식 냉·난방기 연결을 위한 도시가스배관 증설공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예산 규모,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2억 3335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2%인 7억 4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31억 5842만 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인 2억 551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5억 8364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6.9%인 2억 339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3억 7336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인 402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는 41억 1791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인 1억 711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21C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상록구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사이버를 통해 구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상록구민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만2,000여명에게 PC 기본 등 5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1억 5968만원의 사업비로 3천명을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 충족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심의 빈 공간인 전철교각 및 운동장 등에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안산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9차 선로의 전철교각을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예술공간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구운동장내 구형 간이화장실 교체 사업입니다. 주구운동장내 비위생적인 구형 재래식 간이화장실을 내 집 같은 수세식 위생화장실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골, 구룡, 점섬운동장의 간이화장실을 1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세식 위생화장실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새로 설치되는 수세식 위생화장실은 악취가 없어 청결할 뿐만 아니라 전기열선 배선으로 겨울철에도 결빙되지 않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주구운동장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적문서 전산 DB 구축 사업입니다. 지적서고에 보관중인 중요 지적관련 도면을 디지털 및 마이크로 필름화 하는 사업으로 자료 전량을 전자 문서와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작하고, 이미지파일 및 색인자료로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7500만원을 들여 1차 구축 완료한 (구)토지·임야대장과 통합하여 지적문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산 DB구축사업을 통하여 지적민원 서비스 향상과 지적관련 기록물의 전자문서 관리시스템화로 보존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위탁 사업입니다. 지방세 과세 자료 중에서 수기 납부서 및 과세자료를 적기에 전산 입력하여 지방세 전산징수부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단순 반복적인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세원관리의 전산화를 위하여 7884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세입 징수활동에 총력 집중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위원장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161페이지에서부터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록구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 21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 27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록구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2억3335만1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85억3286만6천원보다 8.2%인 상향조정된 7억4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8.8%인 2억5516만4천원을 증액한 31억584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5건에 9500만원으로 청사유지보수, 체육시설 및 화장실 보수 및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3건에 2억680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감소와 동사무소 환경개선 및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등에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봉사과는 67%인 2억3399만4천원을 증액한 5억8364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4건 1억7500만원으로 민원행정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3건 5300만원은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위탁관리 및 물품구입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세무과는 3.0%인 4022만5천원을 증액한 13억733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1건 3800만원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비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건에 6100만원으로 우편요금 축소 및 과오납 환부이자 감소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12개 동사무소는 4.3%인 1억7110만2천원을 증액한 41억179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 동사무소 운영 및 대주민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원님께서는 함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200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부터 심의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로 넘어가라고 하셨는데,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 번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133페이지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 15페이지입니다. 시민 인터넷교육 교재구입비는 상당히 3회 추가경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봐 가지고 현실화시킨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006년도 총 기정예산이 1004만4천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7회선 해 가지고?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임이자위원

27회선 이게 뭡니까, 회선이?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사업에는 50회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뭘 뜻하는 거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여기 자료 안 갖고 오셨나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요금 구분이 전용회선, 일반전화 여러 가지가 사실 복잡하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27회선 일반전용회선은 우리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연결전화가 있습니다. 전화 기본선에 대한 회선사용료, 그 다음에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연결된 방송시스템이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회선을 일반전용회선이라고 우리가 24회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50회선으로 늘린다는 얘기네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회선이 좀 적고, 폭주하고, 그 다음에 사3동도 늘어나고 그래서 좀 늘렸습니다.

임이자위원

아, 사3동?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임이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배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12개 동이잖아요? 한 개 동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23회선이 늘어나는 건가요? 왜냐하면 1004만4천원의 예산에서 불용액이 356만4천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에는 이게 늘어났어요, 예산이 1200만원으로.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임이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단 얘기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기존에 24회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설 사3동 거기가 8회선이 늘어납니다.

임이자위원

사3동이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8회선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응급 대비해서 우리가 18회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50회선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이거 회선이 늘어나니까 예산은 당연히 증액 편성이 되는 게 맞다 라는 얘기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일반전화요금에 있어서 2006년도에 총 집행한 게 292만원이잖아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임이자위원

292만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3600만원 중에서 96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96만원이니까 3540만원이 사용료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540만원인데, 2007년도에 보게 되면 1800만원으로 지금 이게 굉장히 삭감 예산이 감액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동사무소도 하나 늘어나는데.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전화요금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뒷장에 ISDN이라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ISDN 있습니다.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ISDN하고요, 이게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행정전화로 일반전화도 쓰거든요. 휴대폰으로도 걸고 하고요. 그때 그 전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금년도에,

임이자위원

ADSL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ISDN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ISDN이요.

이춘화위원

ADSL은 인터넷이고요, ISDN은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에요.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회선이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회선이 있는데 이게 할인제를 적용 받는 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낮아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럼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통합적으로 묶어 갖고 오셨네요, 그러면. 그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따로 따로 지금 그 앞에 일반전화요금하고 뒤에 보면 ISDN 하고 있는데 그게 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할인을 받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134페이지 아,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260일에서 280일로 일수가 증가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2006년도에서는 490만원이 불용처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135페이지하고 26페이지입니다.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릴까요?

임이자위원

예.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여기 3회 추경에 야식비 삭감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서 날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급을 공휴일, 일요일 빼고 280일로 잡은 건데 그전에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260일 잡은 것은 야식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1일 7명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7명이 근무 안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260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임이자위원

2006년도에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금년 거요. 삭감요인이 미집행했기 때문에 발생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미집행했다는 얘기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280일 해도 똑같이 686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제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280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처럼 이렇게 인원수가 적게 근무하면 삭감될 수도 있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현 상태를 유지해도 그대로는 간다, 단지 2006년에는 미집행했기 때문에 490만원이 불용처리 된 거다 그거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근무를 좀 덜 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임이자위원

실명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주구운동장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구청장님이 설명을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여기 연계돼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강기태위원

강기태입니다. 올해도 사랑의 PC 보내기 보조위탁사업 100대, 전년도에는 70대 했는데 올해는 100대 하네요. 17페이지.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강기태위원

100대를 하는데, 지금 18페이지 보면 컴퓨터 및 신규 노후 대체가 117대예요. 사랑의 PC 보내기가 지금 이 노후 대체되는 걸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렇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100대를 전부 다 보낸다고 했을 때 지금 100대 정도 이렇게 교체하는 건 한 4, 5년 된 겁니까?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3년입니다.

강기태위원

3년?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강기태위원

어저께 정보통신 할 때는 4, 5년 된 걸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은 빨리 교체하네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내구연수 규정이 3년이고요. 그 다음에 3년 이상도 쓸 수는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부에 보안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그때 당시에 나온 것은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기부나 상급기관에서 교체를 하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보안패치나 이런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것은 3, 4년 써도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당이 이 컴퓨터는 안 돼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전체가 다 보안장치가 결함이 있는 거란 말입니까?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결함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기술력이 그렇게 된 거구요. 지금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강기태위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보낸다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노후 교체되는 17대는, 차이가 나는 17대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폐기처분 합니까?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7대는 신규로 사는 거구요.

강기태위원

신규로 17대를 사고,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사고, 100대는 기존에 폐기시키는 것만큼을 사는 것이고요.

강기태위원

100대는 폐기시키는 것만큼 사고 17대 신규는 그러면,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사3동.

강기태위원

사3동용으로 사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사랑의 PC 보내기를 구청에서 위탁해서 보냅니까, 별도로? 정보통신 본청 쪽에 보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구청은 구청대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보내는 겁니까?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우리가 사회환경과에 문의해서 그 대상자 명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수리하거나 100대를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그거는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고요. 업자 선정을 해서 보내도록 합니다.

강기태위원

업자를 선정해서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강기태위원

안 그래도 어저께 우리 행정지원국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보통신과 부분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위탁해서 보내는 것보다 구청이나 또는 본청과 연계해서, 본청에는 사회복지관이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들을 통해서 직접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 쪽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구청 자치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보내는 거는 사실 어느 조직을 통해서 보내도 되지만, 그거를 수리하고 소위 말하는 양품화라고 그러거든요. 양질의 품질로 다시 업그레이드시키는 건데, 부품 스피커나 기존에 쓰던 거기 때문에,

강기태위원

아니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시켜야 되고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강기태위원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보내야 되고,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를 지정을 해야 되죠.

강기태위원

업그레이드시키는 업체는 지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요자에게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탁해서 별도로 보낼 것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쪽에 본청 정보통신과하고 연계해서 각 사회복지관이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수요자들에게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정보통신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는 사실 검토는 안 해봤는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만은 안 되니까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거 한 번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인

이종인상록구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해서 보내는 방법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해마다 불용 PC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매년 몇 대가 나온다는 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체하는 양에 따라서 어느 때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회환경과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을 해서 그 인원을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 갖고 설치를 해주고, 그 컴퓨터에다 라벨을 붙여줍니다, 유지보수 한 업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이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라벨에다가는‘이 PC는 상록구에서 보급하는 사랑의 PC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업체는 어디입니다.’전화번호까지 그렇게 해서 언제라도 받으신 분들이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물량이 매년 나오는 게 정해져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런 단체, 그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구청에는 그렇게 많은 대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사회환경과에서 각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기태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이나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또 하는 방법은 저도 알고 있고요. 문제는 그렇게 해 가지고 보낼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연계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보내놓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수요자인 저소득층 가정에 이걸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고 난 이후에 그들로부터, 컴퓨터를 받고 난 이후에 사용하고 나서 그 만족도 조사를 한 번 과장님 해보셨습니까?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거는 없고요. 우리가 구에서 한 것이 세 번째 됐습니다. 3년 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기 보급한 그 수요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거를 꼭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보내는 게 아무래도 최소한 3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XP가 아니라 윈도우98이 깔려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소득층 가정에서 그런 것마저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배달이 되어서 사용할 때에 그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좀 더 저희들이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번은 꼭 실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뭐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록수역 굴다리 거기에 벽화사업 한 게 있고요. 상록수운동장 담장에 담장벽화사업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말하면 공공미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포동 터미널 거기 사거리에 전철 교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너무 좀 지저분하고 외관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벽화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게 4천만원,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사실 더 들어갑니다. 용하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광부에 보조금 요구를 해서 응모를 해서 우리가 당선돼서 보조금 타왔는데, 이것도 저희가 추가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용하운동장 그런 부분이 매년 행자부에서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문광부요.

강기태위원

문광부에서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그 운동장은 1억 1600만원을 따왔습니다.

강기태위원

작년에 그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그쪽 용하운동장이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되어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주구운동장 체육시설 보수교체가 작년에는 한 6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시행했는데 이번에는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2천만원 정도 증액된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사실 지금도 모자라 가지고요,

강기태위원

모자랍니까?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지금 연말에는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긴 되겠지만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기구라든가 또 바닥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도 고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계상했습니다.

강기태위원

관내에 주구운동장은 어떻게 관리하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주구운동장은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관리 보수나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실제 사역이나 여러 가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자치행정 이상입니다.

김명연위원장

질의순서를 좀 다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연계돼서 질의가 되기 때문에 추경을 따로 하지말고 연계시켜서 하되 과별로 분류해서 하는 방법으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그거는 잠깐 첨언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강기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PC 보내기 아까 올해가 세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동안 아직 위탁자가 선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내년 거요?

정승현위원

예.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니까요.

정승현위원

지난 두 번째까지는 위탁자가 어디였었죠? 그게 일반 비영리단체였었습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였나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일반 컴퓨터를 다루는 업체입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 대당 1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신 건가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만원 내외는 업그레이드 비용, 소프트웨어하고 마우스, 자판 값,

정승현위원

그거는 별도로 2만 5천원 또 들어가잖아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게 10만원에 포함이 된 거죠. 재료비 2만 5천원 별도하고.

정승현위원

2만 5천원 업그레이드, 스피커나 그런 거 2만 5천원 비용 별도로 있고,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대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선정을 하잖아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보급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 좀 고민해봐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그렇게 일반 PC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유지보수까지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본청에서 보낼 때 이런 PC전문업체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에다가 그걸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단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정말 컴퓨터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랄지, 모자가정이랄지 또 정말 컴퓨터가 필요한 그런 가정에 전달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정말 그런 가정들에게 컴퓨터가 필요한 가정에 전달하고자하는 그런 취지가 완전히 퇴색된다 그 말이에요. 시에서 전달되는 그런 의미는 아예 없어지고 그 관변단체에서 생색을 내서 그 관변단체에서 전달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왜 시에서 그런 좋은 일들을 하면서 생색은 다른 단체에서 내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게 어저께 본 위원이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다행히 일반 PC전문업체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또 거기에서 라벨까지 붙여서 그렇게 전달한다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질의 드렸고요. 시민인터넷교육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추경 134페이지하고 그리고 본예산 16페이지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정승현위원

지금 인터넷교육 강사료를 보면 지난 2006년도 최초 본예산 세울 때 1억 5456만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 2944만원이 감소돼서 1억 2512만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서 또 역시 지난 2차 추경에 비해서 736만원이 감소된 1억 1776만원으로 그렇게 계속 감소,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걸 보면 다시 1억 4168만원 그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초에 200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과정을 4시간 세워놨다가 2차 추경하면서 2시간으로 그게 조정이 됐고, 그리고 최초 272과정에서 256과정으로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금액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308과정으로 그렇게 또, 256과정에서 308과정으로 그렇게 또 늘려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나 그동안 예산이 쭉 감소해 오다가 이번에 다시 256과정에서 308과정으로 늘렸고,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동한 것인지?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교육에 있어서 사실 최근 3년을 보면 인원수가 많았다가 사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요인은 인터넷 보급이나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삭감하게 된 종합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강생들이 월 60%, 정원의 60% 이하가 되면 폐강도 합니다. 했다가 또 다음 달에 신청자가 많아지면 다시 또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1동, 본오1동,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이후에 한 두어 달 정도 폐강도 됐었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폐강이 되기 때문에 과정이 보통 5개 과정 정도가 동에 있는데, 그래서 이 돈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을, 사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는 사3동이 늘어나고요, 그 대신 2006년에 삭감을 했지만 또 내년도에도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과정은 전체를 다 세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최대 예산을 일단 확보해놓고 감소요인이 있으면 그때 감소를 시키겠다는 말씀인데, 당연히 이런 인터넷교육이라는 것은 308과정이 아니라 한 400과정 정도로 늘어나면 더 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또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지금 60%를 갓 상회하는 그런 정도인데 이렇게 좀, 물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그래서 그 예산을 실효성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당초 예산 잡아놨다가 결국 나중에 못 쓰고 불용처리 되면 그 금액만큼 결국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지만‘업무추진비 2억 가지고 12개 동 뭐하냐?’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차라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좀 늘려 드려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에 쓰임새 있게끔 그렇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308과정이 다음 추경 내지는 차후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감소되지 않도록, 삭감돼서 불용처리 돼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동사무소가 내년에 준공돼서 개청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교육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계산방식인데, 이 PC장비 유지보수비랄지, 구내교환기 문제 또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을 보면 200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 금액에다가 예를 들어서 PC장비 유지보수는 7.5를 곱했고, 또 구내교환기나 네트워크 장비나 다중화 장비 같은 경우는 0.04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6.5%를 곱했고, 그리고 구내교환기나 네트워크 장비나 다중화 장비 같은 경우는 3%를 곱했거든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물가나 어떤 그런 변동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방식이 틀려진 건가요? 아니면,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행자부지침에서 이런 장비유지비 예산을 세울 때 그 취득가격에 8%를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8% 이내. 그런데 8% 이내인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가격의 8%가 과다하게 잡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업체들하고 유지보수를 할 때는 이 금액을 안 줘도 실거래가는 작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실거래가대로 이걸 맞춘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8%를 다 줄 필요가 없이 실거래대로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 PC장비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본예산 때는 2613만 8천원 세워놨다가 3차 추경에서 340여만원이 감소해서 약 2200만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또 이번에 다시 3100만원으로 그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다 계약을 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도.

정승현위원

아니죠. 3차 추경 때는 2200만원이 들어간 거죠. 본예산 대비 347만 2천원이 감소해서 2266만 6천원 그렇게 3차 추경 때 계상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3146만 3천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PC나 그런 장비가 늘어나서 유지보수비도 늘어난 건가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장비 대수가 늘어나서 그러는데요, 제가 대수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무래도 이동이나 사3동 감안해서 그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