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3.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5.9%인 54억 9,143만 6,000원을 증액하여 983억 3,0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1%인 27억 1,770만원을 증액한 296억 1,67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4.2%인 3억 7,990만원을 감액한 85억 2,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17%인 32억 2,517만원을 증액한 221억 1,3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0.01%인 305만원을 감액한 207억 8,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0.52%인 8,032만원을 감액한 153억 3,81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2.6%인 1,186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5,8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7쪽의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1억원 이상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의 세출 총 규모는 2006년도 대비 17%인 150억 7,959만 2,000원을 증액한 1,036억 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06억 3,638만 4,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16.8%인 145억 1,00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억 6,554만 7,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대비 23.7%인 5억 6,95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2006년도 예산 대비 25.1%인 56억 4,176만 7,000원을 증액한 281억 1,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06년도 대비 23.7%인 5억 6,954만 7,000원을 증액한 29억 6,5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2006년도 대비 61.6%인 41억 4,814만 4,000원을 증액한 108억 7,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2006년도 대비 28.7%인 53억 2,,484만 3,000원을 증액한 238억 5,9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2006년도 대비 4.5%인 10억 1,172만 1,000원을 감액한 212억 8,9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2006년도 대비 45.8%인 66억 8,845만 7,000원을 감액한 79억 1,7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복지회관은 2006년도 대비 6.1%인 5,588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5,0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67억 3,79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2006년도 대비 88.7%인 4억 3,321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2,12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2006년도 대비 20.9%인 1,976만 2,000원이 감액된 7,4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8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 사업이거나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의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의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내 장사시설 추가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내 산골장과 묘지학습장 및 봉안 유족들에게 평온하고 안락한 추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가림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사동과 대부동동 시립경로당 건립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동 1189-6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262.5㎡의 사동경로당과 대부동동 96-8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046㎡ 규모의 대부동동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제18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사업이 되겠습니다. 3만 5,000석 규모의 초현대식 와∼스타디움 준공과 시 승격 21주년이 되는 2007년에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우리 시에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안산시 최초의 종합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학교의 급식 설비 개선, 교육정보화, 문화체육시설,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래의 인적 자원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인재가 양성되는 선진 교육문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반월시화공단에 위치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여건이 열악한 영세 사업장에 노후된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영세사업장에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도심에는 대기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총 1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 보완조성공사 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한대역 앞 로데오 거리를 조형 상징탑과 상징 시계탑, 평의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예술적인 미를 겸비한 도시 이미지를 창출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원화장실 현대화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전국 제일의 녹지율을 자랑하는 공원에 비해 공원화장실이 노후화 되어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악취와 시설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연차적으로 보수하여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노적봉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시 자연공원 중 이용이 가장 활성화 된 노적봉공원 순환 산책로가 노후되고 포장재질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조깅 또는 산책 시 관절의 무리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포장재질을 탄성 고무칩으로 포장하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민 체력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6,000만원 중 2007년 1단계에 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0쪽 복지환경국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외에 가족여성과에서 운용 중인 여성발전기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운용 중인 환경보전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1억 1,350만 3,000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출연금 6억원, 융자회수금 1억원, 예탁금 상환 4억 1,350만 3,000원이며, 기금지출은 융자금 3억원, 예탁금 8억 1,350만 3,000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4억 8,730만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8,730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예탁금 4억 8,73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억 8,158만 6,000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 8,436만 2,000원, 이자수입 9,722만 4,000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8,436만 2,000원, 예탁금 9,7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4억 7,217만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도보조금 2억 3,208만원, 예탁금 상환금 1억 2,009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억 2,000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4억 5,217만원, 반환금 2,000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억 7,400만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8,700만원, 이자수입 8,700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8,700만원, 예탁금 8,700만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억 6,328만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1억 원, 이자수입 6,328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1억원, 예탁금 6,328만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63억 654만 4,000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출연금 50억원, 예탁금 상환금 8억원, 이자수입 5억 654만 4,000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8억원, 예탁금 55억 654만 4,000원입니다. 33쪽 이하 2007년 기금운용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 회부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총 예산 규모와 복지환경국 예산 규모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036억원이 안산시 총 예산액 5,058억원에 차지하는 비율은 20.5%로 2006년 대비 점유비가 2.8%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에서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등 주로 복지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신축된 종합운동장 관리운영비가 주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하단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 본예산 24억 9,600만원 대비 19.2%가 증가한 29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국도비 보조예산을 제외한 2007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의 경우 총 9건에 28억 7,500만원으로 부곡동 묘지봉안 시설 추가공사 5억원, 와동공설공원묘지 석축보수공사 2억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임차료 3억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 3억원, 장애인복지기금 4억원, 경로당 임대 및 등기료 2억원, 사1동 경로당 건립공사비 4억원, 대부북동 경로당 건립공사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총 4건에 1억 6,500만원이며, 주요 신규사업비는 학교급식비 지원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총 12건에 31억 2,800만원이며, 주요 신규사업비는 선부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실시설계비 9,900만원, 화정영어마을 주변정비 및 엘리베이터설치공사 7,000만원, 종합운동장 개장 행사비 4억 8,000만원, 종합운동장 각종 청소, 관리, 폐기물처리 용역비 6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 홍보실 인테리어공사비 7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총 3건에 2억 8,600만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은 대기오염 전광판 개·보수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총 4건에 14억 6,300만원이며, 주요 신규사업비로는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 보완공사 7억원, 공원녹지 기본계계획 용역비 5억원, 에버그린시티 사업비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총 3건에 4,000만원이며, 주요 신규사업비로는 여성복지회관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총 30건에 27억 5,000만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무실 확장 공사비 2억 2,000만원, 노적봉공원 내 배수 불량지역 개선공사 외 7건에 6억 8,500만원이며, 호수공원 내 수목식재 보완공사 등 10건에 12억 8,800만원이며, 화랑유원지 매점 교체 등 1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 2006년도 대비 증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2007년도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총 21건으로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의 경우 광복회원 격려 및 위로금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처우개선비는 9,800만원으로 2억 2,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위탁비는 1억 4,000만원에서 1억 9,300만원으로 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총 2건으로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비가 7억원에서 9억원으로 28.5% 증액되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등 시설보수비가 3,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300%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총 3건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400% 증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화랑유원지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비가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07년도 총 세출예산 1,036억원의 요구액 중 30%가 사회복지과 예산이며, 23%가 체육청소년과, 22%가 환경관리과, 8%가 녹지과, 7%가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2006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일반보상금인 광복회원 격려 및 위로금이 다소 증액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국가유공자의 예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 2006년도 대비 사업별로 5%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또한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 단체운영비 및 재활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겠으며, 단,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그간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에서 관리했던 구룡, 대학동, 군자복지회관이 2006년 9월 15일자로 구청으로 관리권이 이관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은 구청 예산에 다시 편성,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방염공사비 3,900만원에 대하여는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액이 다소 증액된 것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특히 국·도비 사업으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지원, 노인돌보기지원, 유급봉사원 확대 운영,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등은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불우노인을 위한 노인복지 예산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동동과 사1동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는 사전 행정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되어 금년 안에 건립이 가능한가를 판단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족여성과의 경우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결식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예산으론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지원 신규 사업 중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보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지원의 경우 총 예산은 2억 6,400만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사업 전후의 사업효과와 성과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체육청소년과의 경우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비가 7억원에서 9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할레루야축구단 안산연고지 이전 운영 지원금으로 향후 안산시에 이익이 되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안산시 이미지 제고 및 체육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안산 와∼스타디움이 개장됨에 따라 안산시가 유치한 도지사기 생활체육종합대회에 필요한 개최지원비 8억 에 대하여는 우리 시 위상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단, 향후 운동장 관리 유지비로 들어가는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림픽기념관, 시낭운동장 내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5억원에 대하여는 장애인단체나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청년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비 5,4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지원비 3억 1,000만원 중 국비는 50%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향후 도비 지원이 되도록 건의하여 시 재원이 최대한 절약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관리과의 경우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은 수도권에 운행 중인 노후된 특정 경유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녹지과의 경우 한대역 앞 로데오거리 보완조성공사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상인들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지역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년 기금운용 계획안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 매년 6억원씩 출연 총 30억원의 기금을 조성 추진 중이며, 2006년도 수입계획은 융자 회수 이자 1,100만 원, 출연금 6억원, 예탁상환금 3억원, 예탁금이자 1억 1,350만 3,000원, 융자금이자 8,900만원, 총 수입은 11억 2,350만 3,000원이며, 지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원, 2007년 예탁금 8억 1,350만 3,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1억 1,35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30억 5,6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안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매년 4억원씩 출연, 총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도에도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조성되지 못하여 2007년도 예산에 편성 조성할 계획이며, 2007년도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 8,730만 원, 2007년도 출연금 4억원으로 2007년도 총 세입은 4억 8,73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2007년도 예탁금 4억 8,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18억 2,3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97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간 매년 4억원씩 출연하여 2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수입계획은 2007년 예탁금 상환금 8,436만 2,000원, 2007년도 예탁금이자 9,722만 4,000원으로 총 세입은 1억 8,156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상록·단원 노인복지회관 및 지회지원 8,436만 2,000원, 2007년 예탁금 9,722만 4,000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1억 8,15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25억 1,4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도 기금수입 계획은 예탁금 상환금 7,958만 8,000원, 예탁금이자 4,050만 2,000원, 과징금 1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3,208만원으로 총 세입은 4억 7,21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동 댕이골과 상록 로데오 및 대부음식문화 거리축제 행사경비 1억 5,000만원, 사동 댕이골과 상록 로데오 및 대부도 이미지간판 설치 4,5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4,485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사고 예방지원 1,000만원, 맛자랑대회 행사지원비 2,500만원,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비지원 5,7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로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5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10억 1,2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2000년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도에 총 20억원의 기금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2007년 예탁금 상환금 8,700만원, 예탁금이자 8,7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억 7,4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공모사업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21억 3,3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995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어 2000년도까지 3억원씩 출연하여 총 15억원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2006년도 기금수입 계획은 2007년도 예탁금 상환금 1억원, 예탁금이자 6,328만원으로 총 기금수입은 1억 6,32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학교운동부 훈련비, 창단지원비, 장비지원비, 우수선수 포상금 및 선수 영입비 등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15억 4,6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해 '99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였으나 우리 시 관내 반월·시화공단이 다양한 산업시설의 집중화로 각종 악취 및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이 요구됨에 따라 100억원의 기금목표액을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환경개선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수입 계획은 출연금 50억원, 2007년도 예탁금 상환금 8억원, 예탁금이자 5억 654만 4,000원으로 총 세입은 63억 6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으로 8억원, 2007년도 예탁금 55억 654만 4,000원으로 총 세출액은 63억 65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87억 4,1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적으로 김교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먼저 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본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요. 제3회 추경에서 양묘장 수목관리 제초작업이 다 쓰여지지 않은 이유는 수목 자체의 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면적이 줄어서 그랬나요.

녹지과장 이세우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토요일까지 사역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토요일 쉬고 그래서 사역일수가 줄었는데 그 대신 사업을 안한 것은 아니고 그만큼 했기 때문에 추경에 다른 재원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원래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다른 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것도 있고 그래서 12월 집행분 예산액을 남겨놓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집행 잔액이지 이렇게 되면 면적과 계획을 세울 필요없이 일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전체도 아니고 양묘장 내에 있는 수목 관리와 제초 작업인데 거기에 4억원 이상이 남은 것이.

4억원이 아닙니다.

4,500만원, 그런 답변은 별로 계획성이 없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자연학습장의 준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부도 일부 남는 측면이 있습니다.

파쇄용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것도 똑같은 답변입니까?

파쇄장도 5일씩뿐이 근무를 안 했고.

근무를 안 했다고요?

아니, 주5일만 한 것이죠.

그것을 애당초에 계상을, 주5일이라는 것이 어제오늘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작년까지는 토요일에도 일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주5일로 했고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올해부터 주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계산이, 그럼 작년 대비해서 그냥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우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를 물어보는 데 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지 파쇄 작업량이 예년보다 들어온 양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조금 덜 하게 된 사유가 됐습니다.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수량이기 때문에.

무슨 예측할 수 없는 수량이 있어요. 연간으로 다 나와 있고 계획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절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그만 변경사항은 이해가 가지만 이 2개만 합쳐도 거의 8,000만원 이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양묘장이나 제초 작업이 많은 시민들이나 그쪽 지역의 시민들이 괜찮다, 좋다고 평가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일을 하다가 줄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계획은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집행액에 맞춰서 그 정도 수준으로 요구했고, 꼭 인부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각종 목재 파쇄장의 경우에는 기자재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면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양에 대한 것을 계산하지 않고 대략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목표는 해놓지만 수요자들이 각 수목 전지 산물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는 양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니까 예산을 처음 본예산 때나 이럴 때는 많이 잡아놓고 또 추경에서 요구했다가 안 되면 이렇게 사업을 확 줄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이것 계획성이 없는 것이죠.

목재 파쇄장의 경우 2005년도에는 전체를 저희가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의 용역비 예산 정도로 계상했던 것인데 저희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회사와 파쇄물 가져오는 시민들과 조금 마찰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예산이 절약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게 절약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해 가지고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이걸.....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요. 전산개발비는 생태자료 홈페이지 구축을 했나요?

저희가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전산 전문가의 의견이 시 홈페이지 배너에 넣어서 하면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시 홈페이지에 하나의 배너로 활용하는 바람에 절약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배너식으로 해서 300만원만 썼나요.

예.

접속 인원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속해 있는 모든 사업소라든가 기타 부서들이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시 본청에서 매일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대한 변화가 별로 없고, 그래서 지적하니까 올해 홈페이지에 대해서 전면 뭐 한다고 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해마다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렇다고 변화도 없고, 아마 변화되는 것은 시장 바뀌면 시장 인사말 정도 외에는 특별한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해마다 마치 엄청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처럼 해서 과거 4대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수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홈페이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사업소, 동사무소도 보면 사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수천만 원씩 예산이 올라오고 과연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물론,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안산시에 속해 있는 홈페이지 전체를 다 조사해서 접속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홈페이지가 있다면 그것을 시 전체에 포함시켜서 클릭해서 볼 수 있는 정도로 가야지 다 단독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굉장히 낭비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미리 반영돼서 별도 홈페이지가 구축 안 되고 배너 형태로 활용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너를 300만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괜찮습니까?

생태 부분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안산시 철새를 굉장히 홍보하고 있는데 생태자료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높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접속 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많다 적다만 얘기해도 제가 이해를 할 텐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도 그렇고 보면 접속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이동 화장실이라든지 개방 화장실 시설들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님. 화장실 시설 위탁사업이라든가 개방 화장실 위탁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을 하다가 좀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3회 추경을 통해서 정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 화장실 같은 경우라든가 화장실 문제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에 따라 달라서 그러나요. 왜 이렇게 많이. 심지어는 2,000만원 이상씩 남기도 하고 그렇죠? 어느 정도 못 맞추나요. 여러 화장실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폐기물 처리 같은 위탁사업이라든가 분뇨처리 이런 것은 분뇨의 양을 측정하지 못해서 그러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개방 화장실 위탁 관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니면 애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예측을 못하지만 연간 단위로 이 정도 양만 처리하겠다고 해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쌓이는 분뇨가 예를 들어서 연간 50톤이 된다고 볼 때,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거든요. 50톤이 될지 40톤이 될지 100톤이 될지 모르지만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매년 30톤씩만 치워도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수를 계산해서 화장실 크기, 사람의 이용도, 그 다음에 화장실이 서있는 공원이다, 아니면 역사다 이런 것에 따라서 양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해서 하면 이런 예산은 정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년 A라고 하는 화장실의 분뇨를 30톤 정도 처리하겠다. 그렇게 계산해 놓으면 이런 것은 딱딱 떨어지지 않나요.

우리 담당자들과 노력을 통해서 딱딱 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잘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딱 맞춘다는 것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연간 톤 수로 계산한다든가 하면 맞출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많네요. 추경에 대해서는 이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267쪽에 보면 보조경기장 야간조명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재 와∼스타디움 준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공이 난 이후에, 지금 주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안에 설계 변경해서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를 하고 또 스탠드를 설치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에 야간 조명탑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68쪽의 보조경기장 야간조명 설치공사는 또 어떤 거예요. 두 개 다 보조경기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도 보조경기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외 6.

위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법적으로 0.27%입니다.

거기도 같은 경기장 야간조명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앞의 것은 조명이고 뒤의 것은 스탠드입니다.

조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시설비이고 뒤에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 추가로 시설비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혹시 다른 데 출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간다든가에 필요한 자료구입비, 이런 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출장경비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일정한 금액의 공사비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기타 경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법적으로 0.27%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7건 사업에 대한 부대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별도의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 같은 보조경기장의 야간조명 설치라고 표기돼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고요.

중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 위로잔치를 보면 1,300만원이 증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2,000만원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고3 수험생들이 지난번에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 방학을 22일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위안잔치를 매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전에는 올림픽기념관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다가 예술의전당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사용료 부분도 상당히 올라갔고, 또 고3 수험생들을 작년에 해보니까 고3 수험생들의 요구사항이 좀 더 유명한 웃기는 사람들,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질을 좀 높여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메이저급 방송은 아니더라도 지방방송 중에서 괜찮은 방송과 공개방송 형태로 가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가격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경기방송과 컨택을 해서 공개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2006년도 수능수험생 파악이 대략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면밀히 안한 것 같고요. 물론, 행사 프로그램은 약간 바뀔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미리 파악해서 좀 더 가까운 수치가 나올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를 보면 행사를 안한 것이 세 가지가 있네요. 어린이날 참가아동 기념품 안 사셨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이나 시상금을 줄 수 없도록 바뀌어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거법으로 그랬고, 그 다음 복지사 종사자 교육실비, 교육을 안 했습니까?

거기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스타트사업을 통해서도 교사교육을 해서 올해는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물론, 상위 기관에서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가족여성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종사자들을 자꾸 오라고 해서 몇 번씩 집단으로 교육을 실시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기수별로 가서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빈곤층 가정 아동을 위한 실무자 워크숍은 왜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지역아동센터 스스로 함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워크숍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함께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도 있어야 되는데 여건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반납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예산은 분명히 사업을 하려고 세우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지, 또 타 기관에서 했다고 해서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안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안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깊이 표현하면 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요. 저공해 경유차량 구입보조가 있는데 몇 대 정도 보조해 주는 겁니까?

6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버스회사에 주는 것이죠.

예, 마을버스.

공해 때문에 항상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좀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고 5,600만원으로 때에 따라서는 6대보다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대수가 저공해 경유차량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6대지만 그 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한두 대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의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수요가 없었던 건지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이 금년 3월에 처음 생겨서 정부에서도 수요 예측이 잘못 돼서 전국적으로 62% 정도의 보조금을 삭감했습니다. 경기도도 53% 삭감됐고 따라서 우리 시도 한 40% 정도 삭감됐는데 다른 시와 비교해 봐도 저희 시가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 변경 내시돼서 삭감하는 것인데 우리시는 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남이나 부천 이런 데는 50% 이상 삭감되고 안양도 62%가 삭감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전단을 만들어서 다가구주택 같은 데, 노후된 연립주택 같은 데에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사업이 갑자기 주 소득자가 이혼했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런 긴급사항인데 6개월이라는 한시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내에 그런 사정이 발생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신항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홍연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는 열심히 하셔서 저도 전단지를 봤습니다만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까다로운 법규 같은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 제도 자체를 만들 때 6개월 이내에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던가 이런 제한을 두니까 6개월이 초과된 사람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필요하고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 중에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차피 국비니까 지금 삭감된 금액도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들도 삭감 부분이 많으니까 어차피 지원을 하려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시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당초에는 그래서 2개월 이내로 했다가 늘려 잡은 것이 6개월인데 그런데도 첫 해다 보니까 예측이 잘못 돼서 예산을 많이 삭감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조금....

그런데 국비 자체를 삭감하기 때문에, 예산보조 금액을 삭감하기 때문에 지금은 6개월 이내로 해도 소화될 수 있는 그 예산만 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액도 시·군별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아니, 지금 나오는 금액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수혜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만약에 국비에서 예산이 되고 나면 법규 같은 것이 완화돼서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체육청소년과요. 축구장 잔디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인데 12월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 대한 잔디를 계속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곧 준공되고 나면 준공 이후에 잔디구장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관리용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예산에 세우더라도 계약하고 이러다 보면 예산 배정이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한 두세 달 걸릴 것 같고, 잔디는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계약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별도로 과업지시서를 써서 해야 되겠죠. 전문기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5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둥근세상 신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생활하는 곳이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 분들은 완전히 거기에서 거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액 국·도비로 신축되는데 지금 짓고 있습니까?

지금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요. 256페이지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도 역시 전액 국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복권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상담소가 있는데 상담소 내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부부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적정한 장소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그 상담소 안에서 할 수도 있고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간 교정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실적이 162명이 그런 프로그램을 받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162명이 받고 있습니까? 주로 폭력 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셨나요.

대개 가정 내에서 주로 남편들이 아내들을 폭력의 하는데 성격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실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오는 문제도 있는데 성격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정상적인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아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죠.

본 위원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행위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도 있고, 특별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정보호사건 중에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에서 상담을 위탁하는 처분자가 있고, 또 검찰에서 상담조건부로 기소유예를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상담소에 의뢰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5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역시 도비로 다 전액 충당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보육시설 선생님들이 출산이라든가 혼인, 부모님의 사망 같은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체 교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시간당 3만 5,000원이 되겠고, 2006년도에 342명을 각 보육시설에서 채용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줬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요청을 받아서 시비까지 해서 3,000만원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 시비 50%, 50%입니다.

시비도 있습니까? 시비가 1,500만원. 여기에는 도비로만 돼 있어서요.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3천만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육시설 이용아동 건강검진 지원비 해서 추경에 9,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보육시설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아동들에게 하는 건가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1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는데 연합회 측면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 사항과 요구 사항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1인당 6,000원 이내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고, 사업이 종료돼서 지금 집행잔액 1,400만원이 삭감하는 예산으로 들어갔고 이용한 아동은 상록구가 9,132명, 단원구가 5,994명, 그래서 1만 5,126명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과장님, 물론 많은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 부모로부터 관리를 받지 못하는 아동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건강검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건강검진에 대한 소견서 같은 것이 부모에게 전달됩니까?

부모가 50%를 부담하고 시설에서 저희가 50%이기 때문에 1만 5,000원, 1만 2,000원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 이 아이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 소견서를 가정으로 보내느냐 이거죠.

보내드리죠.

다 보내는 거죠?

예, 알려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일동 문화의집 운영 위탁사업에 있어서 현재 공무원 두 분이 근무하는 거죠.

현재 팀장 한 명과 실무자 한 명,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의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팀장은 월 145만원이고 실무자는 13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7년도에 한 분 더 추가해서 세 분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6,700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이면 5,000만원 이상은 나갈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사실 일동 문화의집을 월별로 숫자를 따져보니까 10만 명이 넘는 동네 학생들이 다녀가고 공부하는 곳인데 인건비를 빼면 문화의집에서 사용할 돈도, 프로그램을 사용할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440만원이 삭감됐는데 다른 데 아끼더라도 이런 데는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공해 경유차량 구입 보조에 대해서 제가 6대라고 답변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답변에 착오가 있었는데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 정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6대가 아니고 8대라고 다시 정정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해를 유발하는 차량이 최대한 줄어들어야 되고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이왕이면 회사나 개인 측에서 부담을 좀 더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차량대수가 증가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6대보다 8대니까 더 낫네요. 다음에는 9대 정도로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다 마을버스에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대상이 마을버스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택배와 운송업체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륜차 관련 부분은 공원사업소에 세워졌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예, 4대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받았을 때는 몇 대 받았어요? 작년에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디서 이용되고 있어요, 이륜차.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이라고 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아닌지 예산은 세워진 것 같은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추가로 국·도비 내시되어서 더 시비 플러스해서 4대 증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의 것들이 내려지니까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관련 지원됐던 국·도비 보조사업 둥근세상, 법인이에요?

법인입니다.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 도의 승인을 받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대부도.

법인 이사장이 누구예요?

둥근세상 법인으로 만들어서 유성하씨가 대표자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그 전에 공무원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돼서 내려옵니까, 법인 만들어서 내려오는데 실제로 국·도비가 지원돼서 내시되는 사항인데.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보내 준거죠.

아니, 예산이요.

그러니까요.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경유 진달 해주면 도에서 검토해서 법인 승인을 해 주면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여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노인복지회관이에요, 아니면 어디예요.

복지관이 아니고 그것도 법인인데 은빛재단 건건동에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은빛재단이요. 거기도 이와 같은 경우인가요.

예,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기존에 시흥에서 하던 것인데 이전해 오는 겁니다.

시흥에서 하던 것인데 이전해서 이번에 12억원 받아서, 신축 비용인가요?

예.

지정되는 과정, 예산 주는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법인들의 대표나 내용들까지 해서 쉽게 이해하게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관련 부분도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 나왔던 MD구간 창호설치 및 개보수공사, 보조경기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보조경기장 스탠드 설치공사, 울타리 공사, 이것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본 계획들, 사업계획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졌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예산 내역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홍연아 간사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이요. 564쪽에 보면 저소득 여성 교육실습재료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죠?

기술교육에 들어오는 저소득 분들에게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 여성 이외에는 재료비를 자부담으로 하잖아요. 10만원씩 듭니까?

10만원이 안 되고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왜 10만원으로 했습니까?

최고 10만원대고.

남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재료비로 얼마나 받지요.

재료비가 과목별로 틀리지만 보통 7만원, 8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상담사를 채용하기로 말씀하셨는데 관련되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상담사는 도비지원입니다.

채용이 됐는지?

채용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일단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라고 하면....

전액 도비지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아예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올해까지만 도비 지원이고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년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 항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비전임들은 시 회계과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예산을 올려놓으셨습니까?

예.

녹지과요. 552쪽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 위탁사업이요. 주신 자료에 보면 대기장소가 고잔배수지라고 돼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도로 나가기 바로 직전 우측 산 쪽에 있습니다.

1대 150일 이렇게 돼 있는데 150일 이외에 나머지는 안산에 있지 않고 150일만 안산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이 봄철과 가을철로 집중기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기간만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산불방지 중점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만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이 헬기로 해서 산불진화나 예방에 도움이 된 실적이 있습니까?

초도헬기는 보통 초동진화를 하면서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실제로 산불이 났을 적에 14회를 출동해서 바로 껐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450ℓ 이렇게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이것 가지고 산불진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별로 생각되지 않는데요.

저희 안산시는 그렇게 큰 산림이 없기 때문에 소형 헬기로 한 것인데 관내도 멀지 않고, 군 단위 같은 데는 구역이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아까도 초동진화를 말씀드렸는데 안산시는 산불이 난 현장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작은 물 용량으로도 발생하자마자 막 가서 하면 바로 진화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헬기를 위탁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보통 저희가 초도헬기가 있을 때는 건당 면적 이런 것을 분석하거든요. 건당 산불 발생 면적 그런 걸로 대비해 보면 헬기가 건당 면적이 줄었고 헬기가 없을 경우에는 1건당 면적이 큽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450ℓ라는 게 사실 가로, 세로 1m에 높이 45cm 정도 되는 통에 들어가는 물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납득이 가지 않는데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요.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60억원 편성된 것 중에 물론, 내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청 내역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그러니까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비율만 줄이시고 그냥 살려 놓으셨더라고요. 경기도 영어마을 참가자 지원비요. 행감 때는 안 하시겠다고 대답하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안건에 올리시기로 했던 것 같은데 25%로 비율을 줄여서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그 퍼센티지로 해서 예산이 60억원 서지 않습니까. 서면 나중에 그것에 맞춰서 배분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때는 영어마을 참가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의 의미상 맞지 않는 지원이라고 해서 하지 않겠다고 결국은 대답을 하셨는데 올해 또 지원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얘기했는데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는 갑자기 전체를 다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줄여야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면 기존에 지원하던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제가 회의록을 다 봤는데 애초의 취지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그냥 놔두셨는데 사실상 그런 회의에서 준비하고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것이 주최측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처음에 그렇게 한 마디 하시고, 다른 참가자 분들이야 깊은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문제 의식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극히 일부 학생들에게 한 학교에서 50명, 100명 이런 정도의 참가자인 거잖아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그 비용도 꽤 많더라고요. 학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몇 백만 원씩 지원하는데 다 합치면 꽤 많지요.

다 합치면 5,60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으로 몇 명 지원하는 거예요?

1,583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산중학교가 56만원, 대부중학교가 68만원, 반월중학교가 220만원, 별망중학교가 570만원, 본오중학교가 740만원, 부곡중학교가 400만원,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어느 학교는 좀 많고 어느 학교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현재 11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5,700만원. 시비 지원하는 비율을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면 자부담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지원해 주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참가하는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생이냐 아니냐에 대한 구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 영어마을에 어려운 학생들은 무료로 입소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무료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원이 되는 아이들은 특별히 경제 사정이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이 아닌 거죠.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고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을, 내년부터는 신청하는 학교별로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년도 1월에 심의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시고 취지에 맞게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그 문제 많은 우수선수육성, 이것 예산 안 세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꼭 세워주십시오.

협약서 체결하신 것 좀 갖다 주시고, 협약서는 먼저 체결해 놓고 나중에 예산 올려서 안 해 주면....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협약서를 빨리 체결하지 않고 저희들이 팀을 인수할 수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인식을 하지 않고는 또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1월에 했다면 그 축구단과 저희들이 조인식을 못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시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 이미지나 등등과도 관련된 부분이라면 보다 일찍부터 준비되고 공론화가 된 이후에 추진했어야 맞는 것이겠죠.

공론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찍 9월부터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쪽 팀과 이쪽 팀의 관계가 우리는 받아들이는 팀이고 그쪽에서는 다른 팀에도 여러 군데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성상 축구단이나 어느 팀을 안산을 연고지로 협약할 때는 다 오픈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일부 조금 방침을 받을 때쯤 해서 공론화를 해야 되는 것이 체육회 쪽에서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을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 다음에 2년이든 3년이든 지나서 할 때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축구협회나 축구체육회, 단체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다만, 지난번 의회 상임위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고, 조인식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11월 26일 이전에 마지막 K리그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대한 예비심사의 연고에 대한 협약서, 조인식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11월 9일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렸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예산 자체를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테니까 여기 2억원 딱 올라와 있는 것말고 숙소나 차량 등등 관련해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게 있는데 관련된 예산을 다 합치면 얼마이고 어떻게 분산돼서 기재돼 있는 겁니까?

거기 2억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숙소나 차량도 2원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숙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유재산 관련 법규에 의해서 거기에 숙소가 들어오면 얼마의 돈을 내도록 조정할 겁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과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 거기에 홍보비와 운영비 일부 지원하는, 그 다음에 대회 참가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숙소, 집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관련해서.

숙소, 집기 그런 것은 거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차량도 2억원 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은 안 들어가 있고, 차량은 자기들이 구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쓰겠다라고요.

전에 설명회 하실 때는 숙소, 차량 이런 것들을 다 시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으시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설명회 할 때는 차량구입비를 자기들이 요구했었는데 차량구입비는 자기들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안 올리셨고 올릴 계획도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98쪽 화정영어마을 관련해서 주차장 및 주변정비 공사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로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전 예측이 불가능해서 지금 다시 공사를 하는 내용인가요?

주변 주차장 정비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000만원이요.

그거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7,000만원하고요.

그것은 기존에 화정영어마을이 그린벨트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로 기억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취락개선마을이 되는 바람에 이제는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정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공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물을 개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장애인용으로 엘리베이터를 신축하게 된 겁니다.

주차장은 몇 면 계획입니까?

면적은 200평정도 되는데 면수는 최대한 나오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기 선생님들도 출퇴근하시고, 또 면수로 봤을 때는 한 10대 내지 2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496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데 뭐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도비를 받는 부분들은 3개소,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위원회에서 국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웠습니다. 원곡본동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면적이 한 54석 정도 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묶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예산 편성할 때 잘라서 넣었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4개소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비정규학교 등 대안학교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비정규학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원곡본동에 있는 중앙실업학교인데 지금은 용신평생교육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요. 471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 국·공립 신규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는데 언뜻 봐서 신규 리모델링이란 말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국·공립화 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한 곳이 되겠고, 기존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공립화 하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만 가내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라는 것은 2007년도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만 내시된 상태입니다.

신규 리모델링과 기존 리모델링이 둘 다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화와 관련된 리모델링이란 말씀이신가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신규 리모델링이고 기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화 할 경우에 리모델링해서 하라는 사업비이고요. 지난번에 토론도 했었는데.

새로 지을 때는 어차피 어린이집도 새로 짓는 거잖아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은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라면서요.

신규는 새로 짓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있는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보육시설도 새로 지을 거잖아요.

새로 짓는데도 지어놓기만 하기 때문에 내부를 어린이들에 맞게 인테리어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2007년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는 것이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단지 한 곳과 기존 한 곳 이렇게 두 곳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469쪽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도 신규사업으로써 그룹홈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에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명 한 달에 100만원씩 9개월 간 하는 예산 4억 5,00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는 2007년도 아동복지 사업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교육 부분이 아니라 취업을 시켜서 급여를 지급한다이런 말씀이시죠.

50명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전체적인 것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사회복지과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료 해 가지고 임차료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전세입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해서 임차료가 3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단체 6개 단체가 장애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전부 산발적으로 가 있어서 한 군데다 임차 마련해 볼까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지금, 6개 단체가 지금 같이 있는 거죠.

따로 따로 있거든요.

438페이지요.

장애인복지관에 3개 단체가 있고 선부동 문정프라자에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고, 대주빌딩에 농아인협회가 있고 현대쇼핑에 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있고 4군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4군데에 분산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 집합돼 있지 못하고 네 군데로 분산돼서 이렇게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네요?

예.

같은 446페이지인데 경로당 임대 및 등기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경로당 짓기 이전까지 임대를 해서 노인들의 쉼터를 마련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경로당 임대 건으로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보면 사1동 경로당 건립공사, 대부동동 경로당 건립공사, 사1동은 4억이고 대부동은 5억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사1동은 시내에 접해있고 대부동동은 농촌지역에 있어서 땅값 면에서 차이가 나고 그럴 텐데 왜 오히려 대부동 쪽이 1억 더 시설비가 많이 책정됐습니까?

대부동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 쪽에서 작은 도서관 협조 요청이 있어서 2층에 작은 도서관을 꾸밀 예정으로 평수를 사1동은 80평정도 계산했고 대부동동은 100평정도로 평수를 늘려서 잡는 바람에 건축비가 더 나왔습니다.

거기다 작은 도서관 건립 건 때문에 경로당 1억이 더 비싸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종합운동장 업자로부터 정확하게 완공이 돼서 준공을 하게 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11월 20일요?

준공 날짜가 준공계를 접수한 날짜가 11월 30일자로 공사가 완료됐고 그것을 한 날로부터 준공계가 들어오면 감리단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보고 그 다음에 준공 검사를 아마 14일인가 한 15일 이내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하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한 12월 20일까지, 14일 이내에 대가 지급하는 날까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정도에 준공 검사가 완료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업자와 계약한 상태에서 준공까지의 공사기간, 공기기간은 지연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건설사업소에서 공사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현재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은 불가피하게 된 법적 사항으로 연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돼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에 대한 지연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받은 적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528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개보수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천만원, 이것은 전적으로 다 시비로 하시는 겁니까?

예, 전부 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광판 개보수 시설 장소가 성포동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데.

지금 거기가 전부터 그 장소에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발광의 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밝게,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조금 다르게 개보수하는 차원에서 시설비가 올라왔다 이 말씀이시죠?

예, 누차 위원님들한테 몇 번 요구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게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성포동에 있는데 또 성포동에 새롭게 어떤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정말 공해로부터 조금 공단이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지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또 다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 시설의 개보수 관계로 새롭게 화면도 나오고 달라지는 모습으로 개보수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 한대역앞 로데오거리 보완조성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39페이지입니다. 보완조성공사를 하면 주로 어떤 공사를 하십니까?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상징 시계탑, 조형 상징탑 그 다음에 기존에 거기 수종을 갱신하고 평의자, 등의자, 피크닉의자, 열주조명 이런 등등의 편익시설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건 한대역뿐이 아니라 중앙역, 고잔역, 공단역은 좀 그렇습니다만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고잔, 중앙, 한대, 상록수는 이미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3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전철을 타고 지나갈 때 중앙역이나 고잔역, 한대역 앞에서 내려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뭔가 여가 활동을 하고 싶어도 역사와 상가의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로데오거리 그런 상징물이나 시계탑, 편의시설, 평의자 이런 시설도 당연히 좋겠지만 한대역을 예를 든다면 역사에서 내려서 상업지역까지 조금 근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역사에서 전철역 타고 가다가 '아, 여기가 좋겠다' 해서 만남의 장소로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지금처럼 바람이 쌩쌩 불고 눈비가 내린다면 과연 내려서 상업지역을 찾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의 생각은 역사에서 내려서 눈비가 오더라도 상업지역을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한대역뿐만 아니라 고잔역, 중앙역 얘기하셨는데 한대역을 포함해서 고잔역, 중앙역에 관련된 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용역 계획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계획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아마 용역을 하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워지면 기본 계획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런 쪽에도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설계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582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수세식 화장실 제작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원 내 수세식 화장실 제작 설치라 하면 최초에 공원으로써 설계 단계에서부터 요소요소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몇m 거리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런 게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와서 다시 새롭게 공원 내 수세식 화장실 제작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호공원이라든지 성어공원, 또는 소규모 공원에는 공원 조성 계획 당시에는 예전이죠.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소 건물이 없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간이 이동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 곳이 18개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성호공원 두 군데하고, 터미널 앞에 성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수도를 끌어들여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원에 가면 임시 FRP죠. FRP 그런 화장실이 있는데.

예,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보기도 흉하지만 냄새도 많이 납니다. 공원 좋은 기분으로 갔다가 화장실 한번 사용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싹 가십니다. 그런 것을 애당초 작은 공원이라도 설계할 때 조금 한 1,2년 사용하다가 다시 바꾼다 이것보다는 최초에 공원 설계할 때 그런 것 꼭 필요한 화장실쯤은 잘 설계를 하셔 가지고 동시에 공원이 꾸며지면서 같이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공원 조성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437페이지요. 현재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이 어떠하시는지, 당초 계획보다 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푸드뱅크를 추진하는 업체 명단은 안산광림푸드뱅크와 샬롬푸드뱅크 2개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예요?

예.

지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따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요. 가족여성과의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올해 특색 있게 추진한 사업은 있습니까?

일단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아이 돌보미도 있고, 또 학교 아동복지 아까 홍연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국공립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을 시립화 하는 그 예산도 들어있고 또 푸드뱅크제 예산도 들어있고 종사자 인건비가 보육시설 내에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도 새로....

그런데 지금 복지 예산들이 너무 전반적으로 시 예산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앞으로 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무슨 대안을 갖고 계세요?

일단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아이 돌보미 같은 것은 국비가 지원되며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국비로 확보하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중요한 것은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 수준이 계층이 높아지고 단가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들이 되는데 그런 것도 저출산시대에 맞춰서 아이를 국가가 사회가 같이 책임져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예산들은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계속 지원은 안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다가 이양시키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사업 같은 것은 지방이양을 시켰고 그래서 지자체가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장애인 쪽으로도 지금 엄청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 나중에 국가에서 줄어들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또 안산시는 안 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고민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재정도 마찬가지로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쪽으로 많이 고민, 국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 쪽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됐을 때 본 위원 생각도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456페이지 보면 성차별신고 센터 운영 있는데 금년 현재까지 센터의 운영 실적과 직접적으로 성차별로 인해서 구체적인 무슨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성차별신고센터는 저희 시청 내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직장 내에 성차별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이런 피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청 사회복지과 옆 숙직방 그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의 인건비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례는 있습니까? 성차별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례.

공개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이 있죠.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459페이지 행복한 가족 사진 공모전 시상이 있는데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서류를 봤는데 18분인데.

2005년도에는 가족사진이 73명 131점 접수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상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접수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어요. 가족사진의 경우 18명 17건이 접수됐고 가족이야기 수기에 대해서는 14건이 접수됐는데 저희가 대회 공모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상금이 없어지다 보니까 역시 많이 응모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면 예산을 세울 수 있어서 인터넷이나 공문을 각 지자체에다 보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너무 저조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 491페이지, 안산 화정영어마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위탁시설인데 홍보물 제작을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화정영어마을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3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하도록.

거기서는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다른 시·군이라든가 안산 화정영어마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안산에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지 않은 따로 우리만이라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계상했습니다.

맡겼으면 그 쪽에서 하는 게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494페이지요. 향토순례 5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년 역사 탐방과 차이점이 뭐예요?

청소년 역사 탐방은 방학 2박3일 동안에 저희들이 전문 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올해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저희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탐방을 했거든요. 내년도도 그거와 비슷하게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향토순례요.

향토순례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국토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땅끝마을부터 걸어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 국토순례라고 바꾸든지 해야지 이러니까 본 위원은 같은 역사탐방이나 향토순례나 의미는 같으니까 합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녹지과요. 539페이지 교량설치용 꽃벽 설치 있잖아요. 예술인아파트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다리에 설치돼 있지요, 안산천변 그쪽으로.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거기에 설치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을이고 단풍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안산천도 확 틔게 볼 수 있는데 꽃벽을 설치해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주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태여 돈을 수반해 가면서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설치 장소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량설치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꽃벽이라고 했는데 난간 그 높이 이상 안 올라갔거든요. 혹시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설치하면서 시야가 가리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안산천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오히려 교량 높이보다 꽃은 약간 쳐져 있었거든요.

아무튼 막혔잖아요. 꽃이 있어서 막히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물론, 거리에 돼 있는 꽃벽들은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교량 설치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번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내년도 시행 때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얘기 하니까 별로 호응도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543페이지 향기 나는 나무 있잖아요. 어떤 나무예요?

향기 난다고 해서 특별하게, 나무 종류도 다 아시는 것인데 봄에 피는 꽃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굳이 수종을 말씀드린다면 백목련, 봄에 피는 이팝나무, 수수꽃다리, 매화, 함박꽃, 다 아시는 나무일 겁니다. 조팝, 해당화, 모과 이런 향기 나는 수종이 이 외에도 더 있는데 주로 교목류만 불러드렸는데 관목류 작은 나무도 있고 초본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심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기 나는 나무라고 해서 엄청 지나다니면서 향기를....

예를 들어서 야생화 중에서도 백리향 그러면 붙인 이름이 향이 백리를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가죠. 그만큼 향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백목련도 백일 동안 꽃이 피고 향기도 난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이미지 부여 효과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548페이지, 금년도 산불 발생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임박해서 만들어서 아까 홍연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때문에 같이 있는데 작년에는 68건이 났었고 금년에는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64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장비보다는 효율적으로 방지를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존 장비 쓰던 것이 매년 조금씩 노후화 되면 꾸준히 교체하고 있고, 다음에 산불에는 사실 지금 추세가 헬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야산으로 볼 수 있지만 수암봉 같은 데는 험한 산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헬기를 임차해서 초동진화 하고, 또 사실상 전문 진화대 외에는 인력동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단 헬기로 초동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전문 진화대가 가서 마무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헬기도 물론 있지만 그것 가지고 전국을 동시에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임차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형 헬기를 임차했고 군 단위라든지 강원도나 경·남북 같은 데는 대형 헬기를 임차하고 그렇습니다. 대형 헬기는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안산의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소형 헬기가 가격 면에서나 효율적인 면에서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올해 소형 헬기를 임차해서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산불이 안 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564페이지, 다도교실 지원 1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다도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다도회원은 얼마 안 됩니다.

시연을 어디에서 하시려고 100만원 계상했습니까?

개강식이나 수료식 때 시연하는데 재료비를 대주는 겁니다.

재료비를요? 다도교실을 하시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다도라고 하면 조금은 주부들이 거리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생활예절과 다도교실 쪽으로 같이, 그러면 생활예절 쪽에 다도도 다 들어가잖아요, 전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건의해 주셔서 예절반하고 지도사반을 했는데 예절반은 인원이 찬 것으로 아는데 지도사반은 70%가 안 되면 폐강되기 때문에 지도사반은 이번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도교실 따로 있고 예절반 따로 있습니까?

다도교실이 아니고 예절반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건의해 주셔서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도교실로 들어와서, 예절과 다도교실에서 다도시연 이렇게 올라와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도교실만 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생활예절반은 몇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20명 모집인데 일단 70% 이상 들어오면 개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한 반만 하는 거예요?

2개 반을 모집했는데 지도사반 모짐은 안 됐고 예절반은 인원이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배워서 학교든 유치원시설에 정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나갈 수 있는 방향 제시도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관장님이 많이 배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430쪽에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방염공사 지원이 있는데 방염이 소방 대비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관 내 건물 전체를 다 할 거거든요. 1,700평의 복지관 규모인데 거기에서 방염 설치를 해야 되는 면에만 시설할 겁니다.

그 중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곳이 있겠고 방염벽지를 바르는 곳이 있겠고, 아무튼 예산이 올라올 때는 페인트 면적이 얼마나 되고 방염벽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이런 보고가 없었습니까?

예, 그런 시설 면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계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을 보면 여타 복지관들도 마찬가지 복지관에 직접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탁 계약했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큰 공사는 시에서 직접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지원이라고 해서 3,924만 원의 예산이 올라올 때는 대략 거기에 대한 내용을 메모해서 올렸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금액별로는 나눠 있는데 가져오질 않아서 면적에 대해서만 안 나와 있는데 개략 설계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차후에는 사회복지과가 직접 지원을, 그 분들이 다른 복지에 관계된 일도 많은데 봉사까지 하려면 신경이 분산된다고 할까요, 그럼 복지관 운영에 차질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예산을 잡고 직접 시공을 맡기면 좀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에서는 경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전념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시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 주면 좀 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이용자들이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체, 신체, 시각, 농아, 교통, 운영비들이 다 동일하게 올라왔네요. 이 분들이 운영도 하고 행사 때도 쓰시는 건가요?

이것은 단체운영비입니다.

대개 어느 비용으로 소비됩니까?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로 다 씁니까?

예.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런 것을 전체 장애인협회를 만든다든가 합동으로 하면 운영비도 적게 들고 또 효과적일 것 같은데, 혹시 그 후에 합동으로 안산시장애인협회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작해 보셨습니까?

장애인연합회는 있는데 전부 나눠져서 중앙에서부터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합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매년 5%씩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해에 비해서 운영비 5%를 삭감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것을 안산시장애인협의회라든가 총괄적으로 한 곳에 모으면 운영비도 덜 나가고 행사도 원활하고, 지금 여기 보면 보조위탁해서 훈련비, 점자교육비, 지압교육, 마라톤대회, 장애인의날 행사, 합동결혼식, 이런 것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각 단체별로 주관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봐도 하계수련대회, 합창대회, 재활증진대회, 이런 것들을 각 단체별보다는 안산시장애인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지난번 감사 때 한번 시도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시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연합회는 지금도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부 안 들어가는 단체도 있고 잘 통합이 안 되더라고요. 또 중앙정부에서부터 나눠 놨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합쳐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가 있습니다.

유도를 해 보시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게 봐서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안산시체육회 그래서 각 종목별로 있잖아요. 물론, 성격이 체육단체와 장애단체 차이점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배구대회를 한다면 거기에서 다 주관하고 주최하잖아요, 세부적인 사항이야 배구협회에서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큰 틀로 감으로써 좀 더 예산 절약도 되고 행사 규모도 좀 더 성대하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차후에 시작을 한번 해보시지요.

저희도 사실 통합돼서 한 단체로 있으면 행정하기도 상당히 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부터 나눠놓다 보니까, 또 소외 계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 단체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강해서 한 단체로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효과적인 것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예산 지원을 점차적으로, 예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점차 줄이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효과적인 것을 알면서 안 하시면 그것은 나쁘게 말씀드리면 일이 귀찮고 어려워서 안 한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 단체도 있겠지만 우리는 안산시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제는 바꿀 부분들은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는 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예산 때는 어렵다고 하시니까.

시·군 단위에 등록해서 되는 단체가 아니고 중앙정부에 등록돼서 지부로 탄생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합쳐주지 않으면 시·군 단위에서 합쳐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크게 봐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줘야만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중앙을 비유하지 마시고 지방에 맞게 효과적으로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450쪽 대부동과 사1동의 경로당 면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사1동은 264㎡로 80평이고 대부동은 330㎡로 100평입니다.

지금 경로당이기 때문에 바닥에는 보일러를 깔 것이고 벽에는 벽지를 바를 것이고, 장판을 하겠고 천장도 도배를 할 텐데 그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갑니까?

현재 설계 중입니다. 내년 2월까지 설계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설계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개 경로당 보면 그것이 기본적인 시설이고 그 외에 물품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죠. 순수한 건립공사비로 평당 금액 따지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지만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주택도 한 250만원이면 짓는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주택보다 더 작은 시설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건립공사비가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시의 건물 짓는 것은 거의 다 평당 4∼50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된 거예요. 시에서 짓는 것은 4∼500만원 들어가고 개인이 짓는 것은 비슷한 시설인데도 절반 정도 한 2∼300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과장님네 집 지을 때도 그렇게 4∼500만원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시 공사는 많이 들어가고 개인은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도 좀 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오히려 개인보다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통상 4∼500만원 들어가는데 개인은 평에 최하 10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는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자세히 모르지만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자꾸 떨어뜨림으로써 다른 예산으로 활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아마 설계 품셈도 그렇고 입찰하면 낙찰 차액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개인 하는 것하고.

아무튼 꼭 경로당이 아닌 여타 다른 시설들도 개인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이 더 필요치 않나 생각됩니다. 체육청소년과를 보면 482쪽에 체육회 운영비가 있고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체육회 운영은 9,500만원이고 생활체육은 1억원으로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엘리트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생활체육에 자꾸 많이 들어가는지, 생활체육은 88올림픽 끝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생기고 국민생활체육본부가 생기고 생활체육은 본 위원 상식으로는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주고 그 시설에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동호회를 조직해서 운동하는 것인데 출전비 플러스, 별 경비를 다 지원하는데 그런 비용을 엘리트 쪽에 투자해서 그야말로 국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만 봐도 500만원이 적지요. 여타 그 밑에 뒷장 다 나열돼 있는데 정말 앞으로 방법을 생활체육은 시설을 해 주고 엘리트체육은 그야말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1억원을 올렸는데 사실 생활체육협의회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위탁보조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상적 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아예 민간위탁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올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의 얘기가 뭐냐 하면 내년도에는 안산에서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T/F팀의 인원이 더 보강될 것 같아서 2,000만원 정도를 더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체육회 운영보다는 예산이 더 적은데 내년에 한해서만 좀 올려준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저희 참여정부에서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통합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정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한 11개 시·군이 통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어떤 면에서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지금 대두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하고 대한체육회, 그 다음에 KOC 이 3개가 서로 자기들 영역 때문에 통합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엘리트체육은 직장운동부하고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한쪽으로는 지금 웰빙시대에 맞춰서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5일제에 맞춰서 운동을 자꾸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동호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 돈을 내서 해야 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분들이 모여서 어느 자기들에 대한 평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선겁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큰 사업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활체육은 더 중요한 게 시설과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또 크게 봐서는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생활 경제가 아주 빈곤층은 못해요. 빈곤층은 일하기 바쁜데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그래도 약간의 시간적 여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소와 시설을 보충해 주고 그야말로 엘리트체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학교 체육 내지 엘리트체육에.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경기력 향상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깊이 있게 하시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드리고, 마라톤대회 하나만 봐도 4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벚꽃마라톤대회, 강변마라톤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에서는 도시 홍보를 합니다. 적게는 3만원, 많게는 8만원의 출전비를 받고, 그 사람들이 와서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숙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기념품도 사겠고요. 이렇게 수입을 창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하프마라톤대회 4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타 도시에는 그로 인해서 자기 지방을 홍보하고 또 수입도 창출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얻는 게 과연 뭔지 이런 게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스포츠산업에 신경 써 줘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K-1, 일본의 프라이드, 유럽 쪽에서는 UFC, 그런 건 스포츠산업으로 성공했거든요. 우리 안산도 호수를 끼고 가령 시화호 방조제 바닷물을 보면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홍보하고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만 해 주는 건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혹시라도 앞으로 좋은 계획이라든가 생각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은 생활체육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개선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하프마라톤대회는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겁니다. 다른 데 자료를 제가 화성 효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올해 호수공원에서 했을 때 거의 만여 명 정도가 참석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로 지금 된 겁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신문사와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지만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프마라톤대회는 다른 데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산시 관내 마라톤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기회를 찾아서 같이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화성에 효마라톤 있죠?

예.

출전비 얼마씩 받습니까?

그것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만원 안팎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산 하프마라톤대회 출전비는 얼마 받습니까?

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있다. 타 도시는 뭔가 그로 인해서 홍보도 하고 수입도 창출하는데 우리는 출전비 조금 받고,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대회 출전비가 약하면 오는 참가자들도 그렇게 높게 평가를 안 해요. 물론 전반적으로 지금 조목조목 예산을 짚지 않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삭감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494쪽에 보면 2006년도에는 수험생 위로 잔치해서 1회 2천만원 올라왔죠. 그런데 2007년 본예산에는 천만원씩 2회 해서 잡혔네요.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1,300만원 이번에 더 증액했단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기존에 세웠다가 부족해서 1,300만원 올렸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안산시의 현재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연말에 수험생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험생을 위한 잔치하는 것을 보고 평가 분석 피드백을 한번 한 후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주겠노라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본 예산에 2천만원,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물론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에는 1회 해서 2천만원 올렸고 내년에는 보니까 횟수는 또 2회로 했어요. 물론 3,3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얼마정도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올해 본예산, 그 다음에 2007년도 본예산 보면 2006년도 본예산은 1회 해서 2천만원 올라왔고 부족하다 생각돼서 추경에 또 1,3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는 2회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이 생각이 짧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추경에서 또 올릴 건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 2회로 올린 것은 내년부터는 구청이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한번 분산해 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들을 저희 실무자들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로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3쪽 보면 선수단 숙소 리모델링 있죠.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종목 선수들 숙소죠? 503쪽요.

이것은 저희 선수단입니다. 저희 선수단의.

그러니까 선수단 아는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는 말이죠. 탁구예요, 육상이에요? 아니면 유도예요, 펜싱이에요? 숙소 리모델링비 2천만원.

제가 이것 찾아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부터 먼저 해 주시면.

예산을 잡을 때는 내용을 아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에 대한 내용 파악하고도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축구장 옆에 종목 숙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도 앞으로 선수 스카우트를 한다던가, 이게 직장경기부 숙소로 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안산시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스카우트하기 유리한 것은 숙소라든가 여타의 시설들이 보충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예산 올릴 때는 내용 파악을 해 놨으면 합니다.

선수단 숙소는 종합운동장 안에 선수단이 운동을 하고 나면 거기서 육상선수들이 쉬기 위한 거고, 지금 수원 같은 데는 아주 해피선수촌이라 해서 선수단 전체 숙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웨이트 트레이닝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는 갈 수 없고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와 연립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육상선수들이 와서 운동하고 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안예요, 현재 짓고 있는 곳.

예.

내년 3월에.

예, 그렇습니다.

면적은 한 얼마만큼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이니까요.

물론 선수들이 좋은 락카룸, 좋은 휴게실이 있어야만 그것도 운동 후에 편히 쉬고 경기력이 향상 될 수 있는데 아무튼 크게 봐서는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도 수원만큼은 안 되더라도 숙소문제부터 제반시설들이 잘 갖춰줌으로써 스카우트할 때 좀 더 경쟁력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09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시설물 개보수가 있는데 7억인가요? 1식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를 개보수하는 거죠?

그것은 와∼스타디움에 있는 현재 준공하고 난 이후의 조경 설치물 정자 같은 것 있잖아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8개소, 한 2,500만원씩 해서 8개정도 2억 정도 필요할 걸로 예상되고, 그 다음 테마형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에 한 2억 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유지관리 보수비를 3억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물 개보수 그래서 보수한다. 보수는 하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새로 설치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과장님께 들었고요. 새로 설치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사전 당초 설계에다 넣었으면 이렇게 발생을 안 할텐데 물론, 하면서 필요한 게 있어서 다시 이렇게 계획을 하셨겠지만 내용상 개보수라는 용어가 있어서 보수는 하자기간도 있을 텐데 1년도 안돼서 보수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7억에 몇 가지 시설이 들어간다고요?

7억에 조경 정자 8개정도 넣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휴게실 및 편익시설을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기타 유지관리 보수비도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정자야 필요에 따라서 처음 당초 설계를 못했어도 조경 같은 것은 처음부터 설계에 잘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초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제3회 추경에 올라가는 부분들도 그런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공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또 지금 현재 동절기가 발생되고 이러다 보면 공기가 내년까지 이월되면 에스컬레이션 때문에 공사비가 또 월등히 올라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건설사업소 쪽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대책회의 때 그러면 예산을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을 하고, 가능하면 현재 사업비 중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설계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노적봉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고 폭이 3m, 탄성 고무칩이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총 약 15억 6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단계로 4억원만 해서 약 700m 정도 시공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2.6㎞에서 700m만, 총 사업비가 2.6㎞ 15억 6천만원 정도.

예, 15억 6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스팔트라던가 포장도로는 사실 다 느끼다시피 무릎이나 관절, 그리고 허리에 무리를 주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해 놓으면 좋은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청남대, 청남대를 전에 갔더니 거기는 산책로도 마사토로 다 했더라고요. 15억 6천만원이면 만원짜리로 2.6㎞ 깔아도 갈 것 같은데요. 길에다 돈을 까는 것 같은데요.

글쎄, 이게 탄성 고무칩이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약간 가격이 있는데.

이게 평당 얼마 정도씩 먹히는 겁니까?

평당 24만원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실내 아무리 좋은 재질도 평당 24만원 그 정도 가격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석도 안 돼요. 수입 대리석도 아직 제가 듣질 못했습니다.

이게 공사 내용이 물론 포장도 있고 그 옆에 보면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요.

예, 배수로하고 경계석까지 포함해서.....

사실 좋긴 좋습니다. 이것 하면 좋긴 좋은데 평당 20만원은 그야말로 한 평에 금 몇 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비싼 거예요. 도로 신발 신고 걸어다니는데 평당 20만원짜리는 제 상식으로는 사실 너무 비쌉니다. 해 놓으면 좋아요. 이것하고 고무 보도블록 있죠.

예.

그것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 차이는 직접적으로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새로 조성되는 공원이나 산책로는 사실 탄성 고무칩으로 대부분 조성되고 있고, 또 시민들도 대부분 이것을 사실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저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관절에 도움되는 건 인정을 하는데 평당 20만원 가격이라는 것은 너무 비싸다는 그 말씀 전 드리고 싶어요. 전에 청남대를 갔더니 거기는 마사토로 아주 깔끔하게 잘 했더라고요. 물론, 우기에는 덜 좋죠. 비가 그치면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건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같이 한번 금액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71페이지, 중장기 보육정책에 의해 민간어린이집 시설들이 아동 수에 비례한다고 하시면서 기존의 시설들이 확장이 안 되죠?

보육수급 계획이요?

예.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 기존에 하면서 조금 아동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건물 내에서 평형을 넓히고 싶어도 아동 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넓혀도 아동 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별도로 크게 확장해서 건물 짓는 게 아니고 같은 건물에서 예를 들어서 1,2층 쓰다가 한 2층 중에 절반은 아니었다가 2층을 확장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설들 확장이 안 됩니까?

보육수급 계획을 세운 것은 민간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어린이집이 들어오니까 막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저희가 보육 중장기계획에, 보육수급 계획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정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어차피 중장기 보육정책에 의해서 그 다음 현재 하고 있는 민간인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기존의 시설에서 전혀 시설 변경이 안 되고 현 상태로만 해야 된다 한다면 그렇게 된 반면에 국공립시설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곁이든 아니면 지어서 국공립시설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공립 보육시설은 정부 정책에도 확충하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느 지역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저소득층 아동이 있는 지역,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동에는 안산시 보육 조례에 한 곳씩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적으로 세워나가고 있고요.

현재 보육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저소득층 밀집지역 아동들이 있는 곳에 동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시설.

예.

그러면 민간시설에 대한 그런 조례는 없는데 그런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몇 몇 사람이 결정해서 그것을 조례에도 없는데 묶어서 확장을 못하도록 인·허가를 내주는 시 담당 가족여성과에 그것을 의뢰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는 겁니까?

보육수급 계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서도 보육수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근거도 있고 민간에서 또 많은 요구를 하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 줍니다.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아동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문젭니다. 그래서 아동 수가 그 지역의 영아든지 유아든지 연령별로 파악을 해서 얼마 있다. 어린이집이 많은데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이 있고 반대로 또 아동은 많지만 그 지역에 민간어린이집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 사전상담제를 통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담을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의 차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개가 밀집되어 있는 데 들어가서 또 새롭게 하면 아이들도 없는데 그런 데 안내를 해 줍니다. 아이가 있는 쪽, 그런 쪽에 가서 설치하도록 안내를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수급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범위를 좁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의 사항도 많이 오고 그래서 민간에서는 차량도 운행을 하니까 수급계획 범위를 넓히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넓혀야 하는지 용역에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하려고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확장하는 지원금을 신청해서 그것을 늘린다면 그것은 반대할 필요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민간시설 업자가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확장함으로써 이건 어디까지나 아동들에게 더 좋은 시설,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건데 단지 아동 수가 적다고 해서 그걸 규제한다면 자유경쟁체제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평가인증 그런 시설로 가기 때문에 민간도 보육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해 놨는데 중장기 보육계획에 포함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1쪽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해 가지고 3억 6,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억 6,100만원은 국가에서 예산 세워준 겁니까?

국비가 100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내시가 됩니다. 저희가 성안어린이집을 사1동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국비가 100평 기준으로 내시가 됐고 그에 따른 도비와 시비가 편성됐고, 3억 6,100만원 가지고는 어린이집을 건립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1차 추경과, 국비를 저희가 120평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국비 현재 1억 8천만원, 도비 9,025만원, 그 다음에 시비 9,025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국비를 1억 8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도비가 9천만원까지, 시비 6억 8,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억 5,500만원입니다.

9억 5,500만원요?

예.

그 다음에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1억 3천만원이 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시립어린이집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환기시설, 취사 장비 같은 것을 보수해야 하는, 문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시립에서 그런 보수 요건이 들어옵니다. 그런 예산을 감안해서 지금 시립이 15개가 있는데 1억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49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두 건을 보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비 5,400만원, 5,400만원 중에서는 국비 1,700만원, 시비 1,700만원이고, 그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비에서는 3억 1천만원 중 국비가 50%인 1억 5,50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는 없고 시비로 나머지 1억 5,500만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되는데 정말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비 지원이 안 되고 국비와 시비로만 지원된다는 것은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는 우리 시에서 뽑아준 도의원들도 있고 하는데 도비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시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기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고 또 오늘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 검토보고 할 때도 그런 내용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이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왜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도에서는 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별도로 국비를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충당하라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시범사업으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 공히 똑같이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도에서 나눠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안산시와 6개시 안양과 성남 이런 데만 청소년위원회에 가서 어떻게든지 따 가지고 와서 이런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도의원님들하고 한번 기회가 있다면 그쪽 의원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시와 도가 절반씩만 부담해도 상당한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521쪽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보조에 있어서 현재 예산액을 보면 2억 900만원, 원래 예산은 2억 1,8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 삭감해서 2억 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사계절 자연기행 안산YWCA, 녹색구매 시민실천단 활동 안산녹색소비자연대 해 가지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시화호 생명지킴이, 자연보호 안산시협의회,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 해 가지고 토털 715만원이 지원되고, 이것은 살기좋은 안산21과 상관없는 거죠?

예,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사이에다 끼워 놓았습니까?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건 살기 좋은 21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환경의날 기념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 환경의날 시민한마당, 한·중·일 습지보전학교 프로그램 4,120만원. 왜 연결해 놓지 않고 중간에 사회단체보조를 끼워 가지고 다른 것처럼 해 놨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환경의날 기념백일장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의제21사업으로 저희가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왜 의제21에다 붙여놓지 않고 중간에 띄어서 이렇게 해 놨냐 이거죠. 이것은 왜 예산을 같이 플러스하지 않고 나눠놨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행사를 하면서 이것은 의제21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튼 민간행사보조·위탁 이 사업도 살기좋은 안산21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환경의날 기념백일장과 환경의날 기념 한마당 행사만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한·중·일 습지보전학교 프로그램은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의제21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이건 wetland Korea라고 습지보전단체가 있는데 일단 거기서 행사를 주관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살기좋은 안산21에서 총 예산액 2천만원이 더 업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행사비로 거기서 주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에서는 사업 자체가 학교나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조금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안산21에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걸 꼭 환경 21에서 맡아서 다 책임 있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의제21은 유엔의 요구에 의해서 환경단체들끼리 그 다음에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엔에서 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의제21이 태생이 됐다면 그래도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것, 학생이든 시민이든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새롭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환경단체에서 하는 일, 학교에서 하는 일 똑같은 일을 이렇게 사업만 벌려서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정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행사가 과연 중복성이 없는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제에 계신 분들이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으로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부곡동 공원묘지에 다녀왔는데 가슴 아프게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424페이지 봉안시설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5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은 정말로 고민을 하고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 부모들이 거기에 가 계신다 그러면, 제가 오늘 계속 가슴이 지금 아픈데 비가림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거며 오면서 위원님들과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현재 1단계로 해 놓은 데도 사실은 비가림시설이 없어도 그 안으로 빗물이 들어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유족들이 자꾸 벽체 사이로만 서 있으니까 빗물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염려가 돼서 자꾸 위에다 가림막 정도를 설치해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자전거 보관대 같은 그런 형태로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오면서 기와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가니까 첫 느낌이 담장을 지어놨다는 느낌밖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모시고 있다면 어느 자제 분들이 마음 좋으실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정말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비가림이라고 그러면 그게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정말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다 기와를 하든지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는데 아까 오시면서 위원님들이 유리가지고 하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좀 좋은 방안, 대안을 가지고 해서 나중에 설계했던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478페이지요. 업무용 책상인데 새로 만든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책상 구입 사용처가 어디예요?

자원봉사센터요.

새로운 건물이 없는데 지금 집기들이 없어요?

몇 페이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78페이지.

이런 것들이 없고 또 노후하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망가지고, 책상 같은 것도 옛날 책상이라 서랍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구입해 주려고 세워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쓰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환경관리과장님, 531페이지 개방화장실요. 개방화장실 정말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지저분한 데가 많거든요.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화장실에 갔을 때 불쾌감이 많이 느껴지는 데가 많거든요.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구체적으로 각 과별로 성심 성의를 다해서 심의를 해 주셨는데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항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곡동 납골묘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5억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세웠던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얼마 세웠죠?

9억 3,800만원.

9억 3,800만원 세워졌던 것 지금 5억 세워주면 추가적으로 3단계까지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3단계가 아니고 비가림시설과 산골장.

산골장만.

예.

5억이다라는 거죠.

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선3기, 지방의회 4대 때 용역도 줘서 나왔던 대부도 종합장사시설 부분이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납골 수요가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기능적 보강해서 확대하는 것 또한 의미는 있겠지만 종합장사계획도 용역해 가지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하고 갔다와서도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앞두고 부산 영락공원을 실은 두 번이나 갔다왔어요. 이번에도 갔다오고 4대 때도 갔다왔는데 거기는 한 22만 평이지만 2만 평 정도가 실제로 종합장사시설로 장례식장이나 화장터, 그리고 거긴 담장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납골당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분들의 수지 분석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부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이번에도 아마 거기서 대상 비슷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수지 분석을 해 보면 한 10억 정도 관리비 다 포함하더라도, 유지 관리비까지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10억 정도 남아서 시에 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2만 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까지 다 수요하면서 지역 님비도 없애고 잘 되고 있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담당 계장도 벤치마킹 갔다왔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대부도가 문제 있으면 부곡동이라도 물론, 얘기는 들었어요. 어려운 난항이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그 부분의 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시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장이 좀 있어요. 아시죠? 매장이 좀 있고 철저히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한해서 절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안산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곡동에 대한 부분을 도로계획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과정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세워서 종합장사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4대 때도 해 보고 5대 때도 계속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납골묘도 고민이 되고 추가적으로 여타의 부분이든 기존에 있는 묘지에 대한 연수 문제도 조례도 고민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거기에서 한번 하겠다는 계획 있으면 여러 가지의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또 그렇다면 그러한 계획들이 세워지면 국도비 지원받는 부분에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잖아요. 저번에 실은 지원받겠다고 얘기했다가도 신청하지 않아 가지고 다 물거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면, 지금 여기 다 우리 전액 시비죠? 실제로.

예.

이런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화장로의 열도 사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로 목욕도 하고 사우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원화 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 악취도 없고 그리고 오죽 했으면 지역주민들 해외연수도 1년에 한번씩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처음에 상당히 힘들었던 게 정착이 되어서 또 그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다 봐 주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게 꼭 지방정부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기능적인 부분도 접근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항주 위원님이 가슴이 답답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비가림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화장터 갔다가 망자가 쉽게 말해서 유골이 항아리에 담겨져서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제사 지내고 봉안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추가적으로 와서 제를 지내거나 이런 과정들이 쭉 정리해 보면 구조적으로 잘 안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공원의 개념은 갖춰져 있지만. 그런 걸 저희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잘 아시고 외국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실제로 외국 다녀 보면 저희들 구경하는 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묘지 구경하고 온 게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화장률이 보통 몇 %입니까? 한 60% 되나요.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는 80%, 87%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이 지역의 유명한 인사, 이 지역을 빛냈던 인물도 안치할 수 있도록, 공립공원에 준하지는 않지만 납골묘지 형태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유도하고 이렇게 가 주셔야 된다. 심지어 이것들 학습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집행부의 생각은 있지만 타 지자체나 다른 데 같으면 이미 장례문화에 대해 역사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제로 시키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 님비로 보지말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목별로 예산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끝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 효율성에 대한 문제 놓고 보면 실은 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목별로. 다 여기 있던 예산들, 기정에 있었던 예산들 사업들이고요. 결과보고서 다 봐줘야 되고 거기에서 잘했던 부분 아니면 또 평가해 줘야 되는데 늘 실상 그렇지 않죠, 물론 예산은 짜여 있지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해요. 저번에 가족여성과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최근에 급부상해서 많이 늘어서 그 분들 제가 모시고 그 분들한테 직접 그랬어요. 여기도 최근에 법률에 의해서 많이 양성화돼서 지원해 주지만 아직까지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당신들 성과에 대한 분석들 못하고 있다. 없다면 해 줘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만 무조건 이렇게 설치 허가 조건 만들면 해 주고 급식 지원해 주고, 한 1년 있으면 운영비 지원해 주고, 대부분 보면 종교시설들이 나름대로 목적 있게 쓰긴 쓰겠지만 실은 성과적 측면들이 검증 안 되고 막 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실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한 두 군데는 잘라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힘에 밀려서 못 하시잖아요. 일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되어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데 이 부분 정말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일회성으로 진행되거나 당연시 진행되어서 거의 형식적으로 사업들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관련 부분 장애인단체들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한 두 군데 정도는 정리되고 또 새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주셔야 경각심도 갖고 다 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으레껏 받는 줄 알아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잘했으면 더 지원해 줘야지요, 힘에 밀리지 마시고. 그래야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다 정리되는데 제반의 모든 것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는 아마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도 진짜 시민 행복론에 부합해서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기정에 있는 사업들을 집행하고 결과를 본다면,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각 사업들 아무리 매칭해서 정부사업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행복지수의 행복점수도 매겨야 된다라고, 스스로 피드백 하셔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늘 일상적으로 했던 장애인 단체 운영비조차도 행복지수 매겨서 행복점수 매긴다면 민선4기 시장이 가지고 있는 행복론이 구체적으로 관철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점수 매겨서. 이렇게 다 가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늘 일상적으로 지원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니어야지요. 나는 이제는 그런 책임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구체적으로 목을 세워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둘째로 보면 아쉬운 예산들, 이런 사업들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너무 많습니다. 함부로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기안해서 올린 사업이겠지만 일상적으로 체육 관련 부분들도 그랬고, 아까 추경에서 제가 굳이 민화식 과장님 얘기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추경의 세입 구조 측면을 보더라도 실제로 이게 체육 관련 부분으로 갈 돈도 아니에요. 여기 다 세워서 정리했던 부분 이 쪽으로 많이 갔던 측면들 있거든요. 물론 나머지는 국도비 예산 내시 증액되거나 변경됐던 부분이지. 그런데 과연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 과정 속에서 체육 관련 예산이 그쪽으로 이렇게 계상되어서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의문이 갑니다, 여러분들 돈 없다라고 그러는데. 좌우간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끝난 게 아니라 질의는 끝났지만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고 꼭 집행해서 책임있는 성과를 가져오시겠다고 한다면 자료나 내용 통해서, 위원님들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노력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충해 가지고 질의 끝나서 예산 통과됐다고, 또 잘리면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딱 2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은 금년도 19%, 내년도 25.7%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에서도 많은 요구를 했고, 상대적으로 공원관리 신규공원은 전혀 예산 편성 요구를 못했고, 또 에버그린시티 추진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9일 선포식을 갖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 31억을 요구했는데 2억원밖에 의회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아까 위원장님이나 또 신항주 위원님께서 답답할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곡동 장사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호수공원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수공에서 개발이익금 1,600억원 문제, 이 문제가 금년 말이나 내년 1,2월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최하 천억 정도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서 양해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들이 할렐루야 축구단 유치 문제에 있어서 경사위원회에서 간략히 설명은 드렸지만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리고 저희들이 조급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의 말씀과 아울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할렐루야 축구단을 유치해서 안산의 와∼스타디움을 세계적인 명소로 키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물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계수 조정을 통해서 예산 심의해서 예결위로 넘기겠지만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 위배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삭감되는 걸로 아십시오.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성안어린이집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시에 올렸던 부분들은 법 절차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나서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얘기할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올림픽기념관의 테니스장 관련 부분도 9천만원 올라왔는데 더 증액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