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주민지원과장 오각균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실적과 2007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 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부터 25쪽까지의 저희 주민지원과 금년도 업무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항상 지도해 주신 관계로 다소 미흡하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사업은 2007년도 업무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26쪽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는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인 관계로 내년도에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행정을 위해 많은 특수시책을 개발하는 등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13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에 첫 번째 과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내년엔 모두 7개소를 운영하게 되며, 1개소당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중간 평가 등을 통해 차별을 두어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 여성 위원을 40%까지 확대하고, 지역 리더 그룹인 민·산·학·군·관(民·産·學·軍·官)에 우수 인력을 발굴하여 강사로 활용하는 등 파트너십 자치 역량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의회 주관으로 주민자치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건의된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8쪽에 찾아가서 봉사하는 자원봉사 체제로 전환입니다. 내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변화하는 패러다임 센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 요청 시 지원 방식에서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센터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긴급봉사 SOS 팝업창을 개설하고, 긴급봉사 SOS 전용 전화 가설로 24시간 착신 전환토록 하고, 온라인 자원봉사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이동 자원봉사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입니다. 관내 3개 대학에 끼 있는 대학생 30명으로 자원봉사단을 정예화 구성해서 전통 있는 지역의 대학 봉사단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에 엘리트 체육 역량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1쪽에 장애인 체육의 체계적 발전 기반 조성입니다. 내년에 제2회 곰두리 체육대회는 체육 행사 외에 장애인, 예술 등 문화 행사를 추구하여 시행하고,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 포천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에 화장실과 출입문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로 리모델링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고 곰두리 체육대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 점진적인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 만족을 위한 체육행정 구현입니다. 내년에는 각종 체육 정보 제공을 위한 체육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특수시책으로 체육백서를 발간하며, 체육시설 사용 신청을 현행 방문 신청 방식에서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운동장 만들기를 위해서 새벽과 저녁시간 때 음악방송 및 조명탑 중간 부분에 보조 조명을 설치하여 건강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에 공공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현재 설계서 일상감사를 감사 중에 있고 12월에 발주하도록 하여 내년 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은 34쪽입니다. 현재 설계서 역시 일상감사 중에 있고 보상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가 11월 27일 완료되었으므로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 발주 중에 있으므로 토지 수용 절차를 계속적으로 이행하고 내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축구공원 조성 사업은 2008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축구장 3면과 풋살구장, 관리동을 8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9억 6,000만 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 효율적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개 사무국을 1개 사무국으로 통합하여 국장 제도를 폐지하고 전무이사 아래 팀장제로 운영하고, 연합회 명칭을 폐지하고 협회나 연맹으로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합회장배 대회는 협회로 통합하게 됩니다. 또한 체육회 조직 개선을 위해서 팀장제, 연봉제,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보수, 복무, 상벌 등을 규정하는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체육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유치비를 2억 2,000만 원 규모로 총액 계상해서 대회 유치 시기 일실과 예산 전용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대통령기 태권도 대회 등 전국 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2010년 세계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 중에 있는 등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성과 위주의 국제교류 구현을 위해서 내년에는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중국과 일본의 자매도시에 50명의 우리 학생들이 직접 가서 추진하도록 하고, 중국 래무시 제1고등학교에 관내 학생 유학 추진과 포천중학교 및 이곡초등학교와 회북시 자매결연 학교 등 학교 자체 사업으로 30명씩 홈스테이 교환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축구협회 간에 유소년 축구 교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시민과 함께 세계를 열어가는 국제교류 구현입니다. 우리 시에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기능 국제교류센터 건립을 통해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국·도비 지원 등 논리를 개발하고, 다음은 4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포천시 인증 통역사를 위촉 활용하며, 시민의 날 행사 및 억새꽃 축제 시에 우호 시와 자매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9개국 14개 도시에 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국제 장터를 개설함으로써 국제 우호 증진 및 시민들의 국제 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임을 부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도시입니다. 교육 경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5개 학교에 대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과 2번입니다. 초등학교 100명 이하 농촌 9개 학교 600명을 대상으로 100% 무료 급식을 추진하고, 다음은 42쪽 3번입니다. 장기근속 및 우수 교원의 주택의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서 내년에 우선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임차해서 네 주택을 제공하는 등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4번입니다. 4번 이하 43쪽과 4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5쪽에 인재장학재단 활성화 운영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활성화 운영은 현재 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범시민 기금 조성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4일 날 신북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셨던 84세의 강명욱 원장께서 실거래가 7억 원 상당의 1만 2,398㎡의 논을 기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영재 조기 발굴 교육 수혜 확대입니다. 이 시책은 향토 영재의 조기 발굴 지도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진대 과학영재교육원 특례입학 지원 사업으로써 관내 초등학생으로 포천시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학생 18명을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료하게 되면 우리 시의 학생이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다음 하단에 특수시책 첫 번째로 관내 기업(단체)·행정기관·학교와 자매결연을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학교사랑 우리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다음은 두 번째, 평생 학습 도시 선포 및 조성 사업입니다. 평생 학습 사회, 지식 기반 사회, 지방화시대 도래라는 시대적 소명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지난 11월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평생학습도시 추진협의회 및 선포식을 개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정 신청하는 등 교육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교육 도시의 확충을 위해서 현재 2개의 대학과 우리 시로 이전을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8쪽에 시립 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소흘 도서관 건립은 국·도비 36억 원은 모두 확보했고 내년 3월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도서관 건립은 2008년 본예산 확보 대상 사업으로써 현재 반월산성 보호구역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설계 중에 있습니다. 49쪽에 작은 도서관 건립은 도비 1억 원이 확보되어 설계 중에 있고, 이외에도 더 많은 추가 사업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도서관 운영 인력의 비정규 자원봉사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기존 도서관은 인력을 줄여서 신규 시설로 배치하고, 공백 인력은 비정규 자원봉사자로 대체하여 주민자치 봉사 역량 확대 및 인건비성 경비 절감 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도표를 보시면 앞으로 계획 중인 소흘 중앙 도서관을 포함해서 정규 인력은 법상으로 48명이 필요합니다. 그 절반 이상인 52%를 감축하고 50명의 자원봉사자로 대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도 확보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획기적인 개선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에 책 읽는 평생교육 도시 조성입니다. 51쪽에 있는 통상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2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시립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일동·영중 도서관에 비축된 도서를 연계 공급하는 시책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독립되어 있는 군부대 50개소를 대상으로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며, 세 번째,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위한 순회 독서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네 번째, 책 읽는 마을 조성입니다. 이 시책은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오지지역의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지원하여 책 읽는 마을을 조성하는 시책으로써 7개 면에 마을별로 매월 100권씩 신간 도서를 비치하여 마을 단위 대출을 실시하고 다 읽은 책은 다른 면 단위 마을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27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거기 보면 현재 7개소가 현재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겠다. 사실 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훌륭하신 위원장님들이 선임되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위원장님들 생각이 전부 예산을 시에다 요구해서 시에서 받아서 쓰는 걸로 이런 식으로들만 생각을 하고 방향을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주민의 자치를 위해서 희생이 되는 가운데에서 시에서 보조 역할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예산을 받아서 할라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방향을 애초부터 똑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면 숙원사업이나 기타 이런 사업이 내려왔을 때 순위 결정하는 건 옛날에는 개발 위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세워지면서 개발 위원들이 없어지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순위 결정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는지, 그게 맞는 건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 개발위원회를 대체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장님들하고 어떤 생각하는 코드나 이런 게 맞지 않아 가지고 벌써부터 삐꺽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협의회 간에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포천축구공원 조성 사업, 우리 기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인데 언제 세워진 거예요?

작년도에 편성된 겁니다.

이 기금을 우리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 완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업하면?

포기하게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포기하기 전까지는요? 사업을 계속 진행 의사가 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지요. 그게 조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미확보된 60억에 대해서 확보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약 19억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된 60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18억을 올해 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평도 축구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가평도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2년 먼저 했는데 조성을 못하고 있어요 사업비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이 있어가지고 명시적으로 예산상으로 내려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 되는 공무원들하고 도에 계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 절충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어떻게든간에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2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축구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저변 확대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시장님께서도 유난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빨리 조속히 내년에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시비, 도비가 확정된 부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속히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34페이지,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5월 달에 완료하신다 그랬는데 계획에, 우리 용역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확보된 게 10억 원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요. 여기 실시설계 용역 발주 예산도 내년 예산에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7억 6,000만 원이 확보돼 있고 21억 4,000만 원이 확보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설계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7억 6,000만 원이 토지매입비인데 설계용역비로 써도 돼요?

7억이 토지매입비고 6,000만 원이 용역비입니다.

6,000만 원이 설계용역비예요?

실시설계 하는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저희가 보면 2005년도에 시정 설명에서 우리 시장님이 2006년도 사업으로 하셨던 사업계획인데 1년이 또 늦춰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속히 완공 실시돼 가지고 소흘읍, 가산면 지역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3쪽에 보면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 있잖아요?

예.

1차 사업은 기위 시행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탄강댐 수몰지역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대회산분교가 수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사업 추진은 댐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예,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동장 조성은 댐건설 계획과 연계해서 2차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세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 실적 및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통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 재정 확립에 있어서 금년도 10월 말까지 징수 실적을 보고드리면 연간 목표액 1,153억 6,200만 원 중에 10월 말 현재 1,020억 5,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대비는 88.9%를 달성했고, 부과액 대비는 84.8%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정리를 위해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했고요, 또 체납 차량 단속을 해서 번호판 영치를 1,600여 건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 79건을 실시했고, 예고를 395건 해서 과년도분을 도세는 6억 9,400만 원, 시세는 10억 5,200만 원해서 도합 17억 4,600만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12페이지부터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경기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징수 전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다음 장에 있는 지방세 세입 추계와 연계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부분은 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 중 주택 부분의 거래세율이 인하가 된 반면, 송우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준공 세수가 금년도까지는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그런 세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9.1%가 감소한 589억 원으로 징수 목표를 잡았고요, 시세는 과표 상승과 인구의 자연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재산세 및 주민세의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승합자동차의 세율 변동으로 인한 자동차세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유류 보조금의 확대로 인한 주행세 증가분이 22억 포함되어 있어서 전년 대비 11.3%가 증액된 577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 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지방세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될지 해서 겉도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관을 전진 배치해서 우선적으로 납세자를 안내하고, 또 상담을 해 드리는 걸로 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은 집중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상담관을 지정해서 매일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 검증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작년도부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있는데 주택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일이 다 현장 확인을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현재까지 검증된 건수가 한 30% 정도 그래서 5,900건 정도는 현장을 전부 나가봤는데 나머지 것은 못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80% 정도까지 현장 확인을 전부 해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드리고, 또 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혁신적인 정리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목표를 38억을 정리 목표로 해서 징수는 23억, 결손은 15억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말 현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1명이고 금액은 한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체납액은 한 8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해서 공평 과세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인 법인 세무조사 및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조사로 공평 과세를 확립하고, 탄력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곁들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조사 대상은 190개 법인으로다가 11억을 추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팀은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늘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 설치를 조직개편 시 설치를 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안이 되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의 민원 상담 요원화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지방세에 대한 문의를 하면 담당 직원이 아니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는 전화를 이렇게 돌려주고 그래서 여러 번 전화가 돌아가야 비로소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 매주 날짜를 정해서 방과 후에 직무연찬을 통해서 누가 전화를 받더라도 어느 세목이든지 다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리는 세정상담센터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고객 만족의 시대를 지나서 고객의 감동 행정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조세 저항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납세자에게 조세 정보의 조기 전달 및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 중 2,500만 원으로다가 전용 차량을 구입해서 주 3회 이상 담당급 이상이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체납세를 많이 안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뭐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또 와서 얘기하기 곤란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에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 차량 단속에 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 차량 단속할 경우에는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PDA라는 기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체납액이 다 뜨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손으로 일일이 찍어서 하다보니까 하루에 나가서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차량에 장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제가 실지로 타 봤는데 주차장 같은 데에서 차가 쭉 서 있는데 쭉 지나가면 그냥 빵빵 죄 뜹니다. 이게, 그래서 뜨는 것만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면 되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의 회계과 기본 통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추정 가격 1,000만 원 이상 시설 공사와 5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및 용역에 대해서 금년 11월 16일 현재 시설 공사 313건, 용역 151건, 물품 구매 44건 등 총 508건에 대해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23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보전 관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권리 보전을 위해서 ′85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권리 보전 추진 이후 현재까지 미조치된 재산 중 재경부 소관 668필지와 건교부 소관 3,666필지, 그리고 농림부 소관 652필지 등 총 4,986필지 중 금년 11월 20일 현재 저희가 전부 다 조치를 해가지고 총 4,444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유재산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 5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시유재산 6,165필지에 913만 3,507㎡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무단 점유 토지 중 10필지 6,639㎡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고, 3필지 2,483㎡에 대해서는 대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무단 사용 중인 토지는 29필지에 135만 9,092㎡로 조사되었고, 또한 이용 가능한 토지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 현황을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은닉 시유재산 발굴입니다. 1983년도에 연천군에서 포천군으로 편입 시 누락되었던 관인면 중리 123번지 2,245㎡와 삼율리 산 80-1번지 3만 744㎡의 토지를 저희가 발견해서 금년 6월 16일 포천시로 소유권 이전등록 조치를 하였으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부지 소유권 소송 승소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개요를 보고드리면 시청사 본관 부지 1,921㎡와 별관 부지 2,848㎡에 대해서 민근배 씨가 포천시와 경찰청을 피고로 해서 소유권 소송을 하고자 2004년 5월 4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시청사부지소송사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기록원과 국립 중앙 도서관을 수시로 방문토록 해서 보관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항한 결과 금년 11월 2일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해서 시 재정 손실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에 행정 청사 신·증축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 제도 내부 시행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도 홍보를 위해서 금년 3윌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복식부기 회계 제도 이해 증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무 처리 시 숙지할 수 있도록 마우스 패드를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였고, 또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년 3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 시스템 운영 개시입니다. 복식부기 회계 시스템인 DAIS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금년 1월부터 전 부서가 시행토록 하였고, 5월부터는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거해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용 재무보고서 생산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통합 재무보고서를 생산해서 재무 정보 자료로 제공하고자 금년 6월 재무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6월과 7월에는 결산 자료의 조사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결산 준비 작업을 위한 합동 작업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 11월에 재무제표를 발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서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본청의 실·과 회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상 경비 업무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회계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회계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자입찰과 계약 제도를 추진하되 사업비, 발주 시기 등 입찰 정보를 사전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한 1,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한편, 읍·면·동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현실 지목과 불일치하는 토지 등 부적정하게 관리된 국·공유지를 정비하고자 우선 시유지 실태를 조사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변상금 부과, 대부 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유도 조치하고, 공부상 현실 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일제히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기관에서 무상 사용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유재산 소유권 소송 승소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브로커 등이 개입한 국·시유재산 소송이 점차 증가 추세로써 현재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은 국유재산이 71건, 시유재산 6건 등 총 77건으로써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는 소송 목적물의 현지조사와 탐문 등 적극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기반 자료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소송자료를 체계적으로 하는 관리해 나가겠으며, 또한 소송 수행자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각종 실무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게 하고, 소송 결과를 평가해서 성과상여금 지급 및 포상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소송 패소로 인한 재정 손실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사 신축 및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산면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등 건축 연면적 1,706㎡ 규모로써 총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2007년 3월까지 추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공공 용지 매입입니다. 향후 소흘읍의 행정구역 개편을 대비해서 추후 매입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송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 용지 2,936㎡를 사업비 1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사전에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4,300만 원을 들여서 본관 3층 및 제1별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노후화된 각종 시설물을 보수 교체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 차량 신규 및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현장 확인 행정을 위한 배차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직원 자가운전 차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형 승용차 6대를 구입한 후 과별로 한 대씩 배치해서 주요 업무와 각종 민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차량 7대를 교체해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 제도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시가 2004년 시범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2005년도부터 추진한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2007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시범 운영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자료를 보완 정비하고 회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인 국·공유지의 관리·활용방안 개선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시유지 부분에 사유지를 매입, 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해서 향후 우리 시에 대기업, 대학 등이 유치 가능한 토지 비축제를 추진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토지 비축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 소유 토지와 포천시 소유 토지를 차별화된 색채로 표시한 지적도를 제작 배포하는 등 국·공유지의 활용 방안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익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내년 본예산 목록에는 없는 건데요, 송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주차장 부지를 내년 사업비에 확보해서 실시하신다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 파악으로 인한 예산은 세운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저희 과에서 반영을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저희가 세우지 못하고,

수정예산안에 사업비 넣으실,

그래서 주차장 관리 매입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6쪽과 15쪽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가 국유지와 시유지에 관련된 소유권 소송이 상당히 많은 건이 계류 중인데 지금 우리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은 변호사들을 전부 선임해서 소송에 임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증거 위주의 재판이다 보니까 증거 찾기에 전념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본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사 부지 같은 것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록원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해서 인력으로 해서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가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대책을 수립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증거나 이런 걸 찾기에는 현 인력으로는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저희 자체 내에서 찾아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소송 결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이나 포상,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인에 대한 부분은 포상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 은닉재산 발굴이나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요, 소송에 관여했을 땐 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유재산관리, 재산관리대장 같은 것을 찾아서 승소한 계기가 됐는데요, 은닉재산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보상금 지급하는 저거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많은 건수가 이게 계류 중인데 어떠한 예산의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민간인도 사실 우리한테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효과를 판단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이익이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과장님 그쪽에 한번 제고를 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의 200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0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의 기본 통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중 6쪽 온라인 ONE-STOP 통합 민원발급 창구 운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 민원서류에 대해서 단일 발급 창구를 통해서 ONE-STOP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600만 원으로 통합 민원발급기를 14대 구입해서 현재 7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시간 단축 효과가 당초 10분 정도에서 약 2 내지 3분간으로 민원발급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호응이 많이 향상 됐고 좋아들 하십니다. 나머지 실적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U-포천시 민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 민원발급기 추가 도입 및 팩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통합 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 구입해서 민원이 많은 소흘읍과 포천동에 추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팩스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팩스 자동화 시스템 1식을 설치해서 빠르고 인식하기 쉬운 민원 서비스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은 현재 팩스 민원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나 민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마는 팩스로 전송이 되게 되면 서류가 희미하다할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명확하고 민원인이 알아보기 쉬운 그러한 발급 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동 민원실 및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과 직장인을 위해서 이동 민원실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서 편리한 시간에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동 민원실은 동절기를 제외한 즉 3월에서 11월까지 면 지역을 순회 운영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야간 민원실 운영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본청 민원실 내에 설치를 해서 각종 민원서류 접수 및 통합 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발급을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 참여 민원행정 발전 워크숍 개최입니다. 민원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느끼는 불편과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시민 및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고 민원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수렴을 해서 민원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경에 1박 2일 예정으로 해서 공무원, 민간전문가, 시민대표 등 약 40명 정도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또한 그 기간 내에는 전문 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민원담당자 소양교육과 시민대표,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민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10월 4일 날 공포가 되어서 호적, 주민등록증,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국민 혼란의 방지를 위해서 내년 4월 5일부터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서 약 5년 동안 사용을 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단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5년 2월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영북 등 6개 면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를 하고, 군내면 등 8개 면에는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읍동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그간의 지적 업무의 당면 현안 업무 때문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사업을 재개해서 신읍동 33-4번지 등에 1만여 평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실거래가격 신고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 정보를 공유키 위하여 거래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매매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고토록 하는 실거래가 신고 내용입니다. 지역 신문 및 홈페이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신고방법을 적극 유도하고 홍보를 해서 허위 신고 혐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토지거래 사후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토지의 철저한 사후 관리로 위·불법 등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시 제출한 토지이용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 실태조사 후에 위반 토지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토지 특성 공개로 투명한 지가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결정 공시 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특성사항을 공개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함으로써 투명한 지가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가산·영북·관인면 등에 4만 9,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군내, 신북, 선단동에 시범 실시를 해 본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었고, 또 실질적으로 지가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상대적으로 급감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내년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을 위한 호적행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사망신고 접수기관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의 사망신고 자료를 송부해 드려서 민원인이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장제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서 시민 중심의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해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인 손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주민등록증 보호용 커버 제작 보급입니다. 99년 이후에 경신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보관 시에 또는 사용 시에 사진이나 인적사항, 또 뒷면에 기장된 주소 등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커버를 제작해서 재발급 되는 경우, 또 우리 시로 이전이 되는 주민에 대해서 보급을 해서 재발급에 따른 예산을 조금 사전에 절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대상 민원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7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단축 목표율을 법정 처리기간 대비 30%~50%까지 단축해서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국공유지 도로·하천에 대한 지목 변경입니다. 현재 각종 도로 개설에 따른 확·포장 공사가 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적대로 인·허가 준공된 국유지에 대한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토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우선 소흘읍과 포천동, 선단동 약 2,2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한 후에 8월까지 정리, 또 등기 촉탁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타 읍·면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등기부에 의한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소유권 일제 대사입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항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기재된 내역하고 등기부 간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등기소에 등기된 내역이 우리시로 통보가 100% 되지 않아서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 정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약 2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3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혼인신고 동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리입니다.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이중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전입신고를 희망하는 혼인신고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혼인신고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를 대행해 드리는 그러한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의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내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김진태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기본 통계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3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군내면 하성북리 522번지 일대 8,854㎡ 부지에 건축 연면적 2,76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되어 약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무 추진 실적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므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15페이지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거점시설 기반 확충, 두 번째, 사회 취약 계층 및 서민에 대한 맞춤 복지 서비스 제공, 세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 네 번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색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거점시설 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의 복지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초 위탁업체 선정, 실내 인테리어 공사, 복지 욕구 조사 등을 통해 개관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수탁업체의 재정 능력, 전문성 등에 따라 운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며, 지역 특성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시비 가중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탁업체 선정을 철저히 하고 지역 내 욕구 조사 및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위기 가정 및 사회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비수급 빈곤층 한시 지원 사업과 위기 상황에 처한 생계유지 곤란 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서비스 제공 기관간 연계 체제 구축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과 사회복지 워크샵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과 민과 관이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금년도에 우리 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2006년 8월 시장님과 강태선 부의장님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대표협의체를 구성하였고, 10월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5번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워크샵을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및 민·관 연계 관리에 필요한 민간 간사의 채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250가구 5,300명에 대해 생계·주거, 장제·해산, 교육 급여에 11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4,000가구 7,000명의 의료 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127억 500만 원의 의료 급여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및 본인 부담금, 2종 의료 급여 대상자 대불금 지원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활 지원 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자활 장려금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근로 의욕 감퇴를 예방하고 근로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과 포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 사업 추진을 통해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 사업 참여를 통한 10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공동체 추가 창업을 통한 탈 빈곤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집수리와 저소득 중증 장애인, 노인, 장애 아동에 대한 가사 간병 서비스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재가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8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의료비로 8,6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200만 원, 장애인 정보화 사업 및 무료 신문 보급 사업으로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지체 장애인 운송 특장차량 운영비로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축제와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은 7,5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10% 가량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년부터 기금 1억 원 조성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총 20억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 장애인시설은 생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각 1개소, 재활자립작업장 1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에 운영비 등 입소자 지원 사업으로 18억 4,3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개소에 운영비 등 마케팅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간보호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에 1억 5,300만 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2,500만 원, 수화통역센터에 8,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활 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1,700만 원, 종사자 지원 사업으로 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종사자와 입소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노인의 사회 참여로 존경받는 노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으로 포천시 세대 통합 프로그램, 노인교통봉사단, 경로식당 도우미,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세대 통합 프로그램은 10개 초등학교에 노인 강사를 파견하여 한자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강사 1명당 주 5회 강의하여 월 20만 원의 강사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노인교통봉사단 운영은 초등학교 주변에 등·하교 시 노인교통봉사단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참여하는 노인에게 월 2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로식당 도우미 사업은 현재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무료 경로식당에 노인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거리환경 지킴이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추진하며, 160여명의 노인에게 월 16일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4쪽, 노인의 여가 활동을 통한 활기찬 노년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취미생활 등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여유롭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38억 2,800만 원으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경로당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다양한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경로당에 찾아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건강한 여가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6개소를 새로 신축하고 건립이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한 35개소에 대해서 보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경로당의 과다한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심야보일러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면 하성북리 520-1번지 일원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의 여가 문화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위한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노인의 생활 안정을 통한 편안한 노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의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장수 수당, 경로연금, 노인 교통비,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장수 수당은 금년 7월부터 시작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80세 이상 노인 약 2,700여명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하며, 모두 6억 4,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경로연금은 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게 13억 원을 지원하며, 노인 교통비는 약 1만 7,000여명에게 연 24억 7,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2005년 2월부터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지원 대상 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독거노인 300세대, 차상위 계층 200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이중효 의원님의 발의로 2006년 10월 20일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노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복지와 보건 서비스를 연계하여 풍요로운 노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치매·중풍 노인 생활용품 지원, 재가 노인 방문 도우미 운영, 노인 무료 급식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노인보건복지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이동 목욕차량을 이용한 보건 및 재가 서비스를 연계한 사업이며, 치매와 중풍으로 인한 와상 노인에게 생활용품을 제공하여 치매·중풍 노인에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가 노인 방문 도우미 사업은 도우미를 저소득 노인 가정에 파견하여 개인 활동, 가사, 우애 서비스, 말벗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무료 급식 사업은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통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포천고등학교 정문 옆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경기 포천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노인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고령화 사회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사업비 23억 1,400만 원으로 노인 무료시설, 재가 노인 복지시설, 개인 운영시설이 지원 대상이며, 시설 보장 수급자 급여비,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시설 인프라 확충과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입소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쪽, 노인복지 이미지 제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노부모를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3대가 함께 하는 가족사진 촬영 사업,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가 있으며 총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에 무선 전등 리모컨을 설치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며, 두 번째, 3대가 함께 하는 가족사진 촬영 사업은 가족의 단락하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고 앨범을 증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세 번째,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노인 공경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장묘 문화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분묘의 남용으로 자연이 훼손됨에 따라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건전한 장묘 문화 확산을 위하여 소흘읍 제1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포천시 조례에 의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시에 일정기간 주민등록 및 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종중에 대하여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불법 묘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2007년도 좋은 식단 및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낭비 없는 식생활 습관과 푸짐한 상차림 문화를 지양하여 식량 낭비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음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은 일반 음식점, 집단 급식소, 도시락 제조 업소 등이며, 캠페인, 공모전, 결의 대회를 실시하고, 음식 축제 및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행사를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 업소 및 모범 음식점 지정을 확대하여 믿고 즐길 수 있는 음식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시민에게 절대 안전 식품 제공을 위한 식품 안전 열린 포럼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 포럼 운영은 우리시에 있는 위생업소 4,800여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자, 소비자, 관련 단체 및 대학교수 등의 참여로 식품 안전에 관한 열린 대화의 장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식품 관련자 상호간 각자 요구하고자 했던 사항, 영업상 어려웠던 사항, 식품 제조에 관한 사항 등을 참석자 상호간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식품 제조업과 음식점 상호간의 결연 등을 통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건강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 구축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 위해 저감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만족도를 10% 끌어올려 시민의 식생활을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식품 관리 대상 업소는 식품 제조업, 식품 판매업, 식품 접객업소 등 4,400여개소입니다. 이들 업소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단속과 식품 접객업에 대한 위생시설 점검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급식소와 음식점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과 어린이집 및 학교 방문을 통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식품 관련 대상자 및 관련 영업자의 교육 강화와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활용한 홍보 및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특수시책인 포천 행운의 실버카드 운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이·미용, 목욕장, 음식점 등 노인 이용 업소 중 경로 우대 업소를 선정하여 이용요금 할인을 유도하고 실버카드를 발급하여 경로 우대 업소를 편리하게 이용케 하여 포천시 노인복지 이미지를 한층 제고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사회복지 이미지 통합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통합된 포천시의 사회복지 이미지를 심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천시 로고, 심벌과 분야별 사회복지 슬로건을 이용하여 현판 제작하여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 장애인, 아동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천시 사회복지 이미지를 최대한 나타낼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환입니다. 여성정책과의 2006년도 업무 실적과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1쪽과 2쪽에 기본 통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요, 2006년도 업무 계획은 2007년도의 업무 계획과 유사성이 계속되므로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2007년도 여성정책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조성해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27가구 600명 정도 되고요, 지원 내역은 학비라든가 아동 양육비, 생필품비, 취업 기술교육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 6,250만 원 되고요, 설치 장소는 여성회관의 3층 시설을 일부 개비해서 시설 보수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건강 가정에 대한 상담과 치료, 또 건강 가정을 형성·유지하기 위한 교육, 건강 가정 생활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성폭력 상담소가 저희 시에는 1개소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요, 가정폭력 상담소는 3개소가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709건의 상담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의 캠프라고 해서 중학생들한테 성인지력 교육을 1회 시키고 있고요, 청소년 성교육은 학교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가정에서의 아버지 위상을 정립하고 아버지의 역할이라든지 아버지의 영향력 회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 적응 교육입니다. 현재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글교육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건강한 국민으로서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조사된 바로는 작년도 9월 말 현재 여성 결혼 이민자가 453명이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191명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이나 한국 적응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나머지 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2007년도에는 120명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 내용은 한글교육도 물론이려니와 한국음식 문화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우리 고장의 문화체험이라든지 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서 여성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성 주간 행사를 7월 초 여성 주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학습동아리 전시 발표회인데 이것은 여성회관의 교육생들로 하여금 그동안에 배운 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포천시 여성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수상 부문은 3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여성들의 숨은 기량을 발휘하는 여성 기예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 문화, 체육, 수련, 여가 활동의 환경을 조성해서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흘읍 이동교리 193-1번지에 신축 중에 있는데요, 현재 공정률이 한 75%됩니다. 이 본 건물이 완성되면 뒤에 21쪽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인데 청소년 비전스쿨과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또 청소년 여가 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전번에도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면 주차면 100면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토목공사비하고 주차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사비가 4억 8,000 소요되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이고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이것은 그전 19쪽에서 설명드렸듯이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하고의 유사성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북부지역에 한정해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로써 건립하고자 합니다. 북부지역이라 하면 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일·이동 지역이나 또 영북·관인 지역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이제 부지를 마련하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가급적이면 시유지를 저희가 물색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포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시설 운영면에서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겁니다. 다음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비전스쿨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성숙한 인격을 함양시키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설치를 해서 상설 스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노는 토요일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참여 인원은 3만 2,0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1주에 한 12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프로그램 내용은 인성 테마와 공동체 테마, 국제 테마와 환경 테마로써 테마를 가지고 비전스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축제입니다. 이것은 제9회 늘푸른 청소년 교육·문화 축제로써 벌써 청소년 축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월 중에 축제를 2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1일자는 백일장이나 사생 대회를 실시하고, 축제 2일자에는 댄스, 대중음악 등 청소년의 기량을 뽐내는 놀이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이것은 각 학교를 순회해서 추진하는 작은 축제입니다. 올해로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축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8회 정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의 학교가 고등학교가 6개 있고 중학교가 13개 있는데요, 이 학교를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건전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제5회 어린이날 한마당 큰 잔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1만여명 정도와 함께 가족과 함께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 놀이터가 25개소가 있습니다. 독립시설로 있는 시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7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보수에는 종합 놀이시설도 같이 설치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포천시 어린이회관 건립입니다. 어린이회관 건립은 어린이 종합복지시설로써 건립하고자 하는데, 본 사업은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청성산 문화타운하고 연계해서 부지는 6만 6,000㎡에 건평은 5,500㎡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3층입니다. 이 건물이 만약에 완공된다면 전시실이나 유아 오락실이나 홍보관이나 그렇게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복지를 위한 보육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보육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공립 보육시설 3개소를 대체 신축할 계획이고요, 또 장애아 전담반 1개소를 설치하고 3개소에 통합 보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와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3개소 확대하고요, 정부 지원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을 3개소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 보육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보육시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사항이 됩니다.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저희가 장애아 통합 보육을 실시하고자 해서 장애아 통합 보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의 모든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써 보육시설 평가 인증국으로 하여금 그 평가를 실시해서 일정 수준에 달한 보육시설에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요, 저희가 올해에는 시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평가 인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민간 보육시설까지 확대해서 20여개 이상 확대해서 보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보육 행정 시스템을 보급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보유시설을 저희 시와 온라인화 하는 시설입니다. 보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아동을 어떻게 보육하고 있는지 아동 현황, 또 보육교사들의 현황, 또 각종 보조금을 신청하는 현황을 온라인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 계획으로써 보육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은 처우 개선에 해당되는 분야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보육 비용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 내실화로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돕고요, 또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해서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보육시설과 특수보육시설, 영·유아나 장애반 운영 지원시설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농어촌 차량 운행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씩 보조해 주고, 취약 보육 대상이라고 그래서 영아와 장애아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1일 500원씩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장애특수 보육시설의 차량기사 인건비를 제공해서 장애특수 보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각 보육시설에 보육 기자재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보육 기자재를 현대화하고자 이것은 민간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진하고자 하는 보육 비용 지원 확대는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이 누락돼서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육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여성대학이 취미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있었는데요, 여성회관의 기능을 좀 강화해서 종합교육센터로서 여성의 취업이나 창업을 돕고자 하고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보육기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성대학은 1년에 4개월 과정으로 3기씩 운영되고 있고요, 반은 60개 반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1년에 한 2,200명 정도가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특별반 운영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야간에 남성반 운영을 2006년도에 해 봤는데요 요리반이나 가구DIY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2007년도에는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여성대학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여성대학이 1999년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년을 거쳐 오고 있는데요, 요리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배관이 노후돼서 하수도관이 협착돼 가지고 역류해서 올해도 여러 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수도 배관 개·보수 사업비를 편성해서 보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창업 상담 창구 개설입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받는 인원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자 저희가 2006년도 9월 20일 날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직업상담사 배치 기준에 의해서 시·군이 선정돼서 직업상담사가 배치되면 2007년도 1월 달에 직업상담사를 공개모집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직업을 알선하고 직업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업·창업 창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업상담사가 배치되면 인건비의 50%는 도에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 꿈나무대학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의 우수한 강사진과 기자재를 폭넓게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방과 후 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하게 하는데 뜻이 있고요, 또 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나중에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은 스쿨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교육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데 교육 과목은 미용이나 제과·제빵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반도 운영을 하고요, 공예반 등 해서 취미교육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관내에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교 여학생만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교에다가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원하는 학생을 모집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쪽, 여성정책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서 의회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데요, 출생아동 중에서 둘째 아 이상이 되는데 기본 통계로 저희가 한 3년치를 계속 통계를 잡아 보니까 1년에 둘째 아 이상 출생아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 이상 출생아에게 월 2만 원 이하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서 5년 동안 보험료를 불입해서 이 아동이 성장하는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이것이 확정되면 보험 가입 업체를 공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북부지역에는 연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남부지역으로는 많은 시·군이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이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6월에 개관 목표로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저희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사업비가 18억 7,600만 원, 또 주차장 확보 조경 공사에 4억 8,000만 원 해가지고 23억 5,600만 원이 미확보 돼 있는데 예산 확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본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국·도비 부분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있고, 미확보로 18억 7,600을 저희가 이렇게 업무 계획에 넣었는데 이중에서 12억을 일단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수용을 해 주신다면 6억 7,000이 모자라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480만 원,

4억 8,000.

4억 8,000만 원이요?

예.

그 부분은요?

그 부분도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준공하셔가지고 개관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수정예산안에 전부 좀 넣으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기업지원과장 안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경제·기업육성·기업유치·공업민원·균형발전 담당 등 5개 담당 부서에서 저를 비롯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 싸고 효율적인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촌 지역과 선단동·소흘읍 지역만 공급되고 있는데요, 총 9,942가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촌에서 가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가산 지역에 현재 수요가 없고 신도시 개발될 때까지 잠시 유보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타 선단 지역에 세창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1,000여 세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통상촉진단 파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뉴델리, 콜롬보 2개국에 저희 관내 인터내셔날 플래트케이블 회사 등 5개사가 다녀왔습니다. 60건에 441만 2,000불을 상담하고 왔는데요, 계속 경기무역관과 업무 위탁으로 해외 지사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 국제무역상담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아도니스호텔에서 해외 바이어 8개국 20명을 초청해서 무역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억 불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요, 실제 구매 및 수출로 이어지는 실적이 미비합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하고, 도에서는 대응예산으로 2,000만 원을 별도로 출연해서 저희 관내의 기업체에 기술 지원, 생산 지원, 마케팅 지원에 1개 업체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군부대와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TP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자작리 일원에서 대진TP까지 별도의 전용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노선을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마쳐놓고 주민들과 민원 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영북 지방산업단지는 금년 8월 18일 날 공업 물량을 배정받아서 현재 경기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자 한국토지공사,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방공사 등과 접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현 가구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으로써 경기 인천 가구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천 종합무역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2007년도 업무 보고에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2006년도 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로 확장 등 저희 포천 전 지역에 본 관 설치를 하면서 지역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경제성이 미흡한 지역에는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저희 전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주유소 가격표시판 규격화 사업입니다. 주유소마다 간판이 전부 중구난방 무질서하게 게시되고 있어서 저희가 설치비의 30%에 해당하는 30%를 지원해 주도록 해서 규격화를 통해서 도시 미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석유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석유 판매 업소가 108개소, 주유소가 108개소, 일반 판매소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국제 원유가격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고유가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유사 석유 유통을 막고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10개 업소에서 적발돼서 과징금이 2억 3,600만 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포천 종합무역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중 해외수출 기반을 갖춘 업체에 대한 무역 업무 대행을 위해서 포천 종합무역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무역센터에서는 무역 관련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입 거래 알선 및 상담, e-trade사업 같은 것을 전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1억 예산을 편성해서 포천 상공회의소에 업무 위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은, 나머지 이하 네 번째까지는 종합무역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 놨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입니다.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생산량의 감소, 일자리 부족 등 기업경영 환경의 악순환을 타파하기 위해서 기업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이어서 경제통상촉진단 파견과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남미 쪽에 시장을 개척해 볼까 합니다. 또한 국제무역상담회도 전에 이중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 등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역상담회나 전시회, 박람회에 참가 지원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출 유망 기업 외국어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배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체 10개사를 엄선해서 업체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산업 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으로 8,000만 원을 출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포천 외국인 근로자의 날 개최입니다. 이번 정기 의회에 저희가 제안한 포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매년 5월 21일이 세계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도 포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날을 개최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위로하고 사기진작 등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각종 다양한 문화 행사와 놀이마당, 음식마당, 기타 부대 행사 등을 준비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2006년도 업무 보고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2006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쪽에 신평3리 한센씨촌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신평3리 한센씨촌 정착 마을에 산재한 무등록 염색폐수 공장에 대한 단지화를 통해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11월 1일부터 2007년 1월 29일까지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북 지방산업단지와 대진 테크노파크, 기타 저희 관내 기업 유치를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고 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유망한 기업체들이 저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특수시책입니다. 내년도에는 각 분야별 구성원에 맞는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해서 경제 마인드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 및 지식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무원, 상공인, 사회지도층, 일반 주민들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주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의 질과 참여율을 제고하고, 다소 주민들에게 지역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유망 산업 유치 및 석재산업 발전 방안 연구입니다. 관내 공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유망 첨단산업 유치 전략 및 밀집된 석산산업과 연계한 석재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적당한 지역에 안배해서 석재산업이 집중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계획에 지금 포천동 지역이 경제성이 없는 건지, 또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추진 사항을 물어보는데 정확한 추진 계획이 지금 보면 내년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 사항은 어떤 식으로 추진될 거며 전망은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도시가스 지역에 소흘, 신북, 창수, 영중, 영북, 관인, 포천·선단동 지역은 한진도시가스 사업 구간인데요, 지금 대진대학교 앞에 세창아파트, 또 대진대학교 주변까지는 관로가 확장되어서 수용가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대진대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포천지역까지 관이 매설되도록 중간에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차적으로 사업 관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대진대학교 인근 주변의 수용가들을 우선으로 공급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포천동 우리 시청 소재지까지 언제 들어온다라는 계획은 없는 건가요?

내년 이후로 미뤄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없는 거지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일부 잘못된 사항 속에서 시민들은 당장 올해 들어오는 걸로 판단했던 시민들도 있었고, 또 일부는 내년도에는 들어온다 각종 유언비어가 많이 도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추진 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것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언제쯤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끔 있어서 문제점이 되니까 그 부분을 잘 명심하셔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포천 종합무역센터 설치 과정에 보면 주관을 앞으로 상공회의소에다가 맡기실 거지요?

지금 현재 계획은 상공회의소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상공인과 시장님과의 간담회 추진한 것도 상공회의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플래카드가 아주 읍·면마다 각 동네마다 죄 걸리다시피 했었는데 그게 특정인하고의 간담회 상황이었는데, 또 대부분의 연락은 공문이나 전화상으로 됐을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플래카드를 많이 붙여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게 된 건지 아시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업체에 기업인들이 대다수가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과정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아마 홍보 방법으로 플래카드를 많이 내걸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프랑카드를 걸어서 거기에 대해서 플래카드 보고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는 간담회에 대해서 전화 유선상이나 아니면 공문으로 인해서 다 통보가 된 상황인데, 이게 어떤 주민에 의한 나름대로 홍보 효과인데 주민들의 얘기가 그러한 상황에 예산 낭비 아니냐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요. 영북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엘리아테크하고 MOU 체결한 이후에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엘리아테크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현재 엘리아테크에서는 원천 기술은 갖고 있을지언정 본인들이 자본을 유치해 올 능력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해서요, 지금 현재로써는 금주 중에 결말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로 도저히 가망성이 없으면 저희는 포기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한국토지공사, 또는 경기개발공사 측과 접촉하든지 하려고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된 부분이거든요. 엘리아테크에서 OLED산업 저희도 생소했습니다. 디스크플레이산업 이랬는데 그러한 부분쪽에서 홍보가 상당히 됐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뭔가 체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도 무공해 공장이고 최첨단 기술을 가진 산업체이기 때문에 꼭 유치를 성공해서 영북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기하려고 했는데요 사업 추진 능력이 검증되지 않고 자본을 유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난감한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운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통계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4쪽,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백서는 지난 11월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정리했습니다. 12월 중에 인쇄하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 대상은 지난 11월 28일 심사해서 기업 부문에 수질·대기, 공사 부문에 2개 업체 1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종무식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은 도비, 시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120만 ㎡를 제거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생태 이동통로 설치 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해 배출 업소 939개 업체를 지도·점검하여 148개 업체를 행정처분 했고, 90개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자동차 44대에 대해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18개 악취 발생 사업장 57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도·점검했습니다. 8쪽입니다.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국비, 시비 1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5대를 구입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는 총 30대 중 17대를 보급했고, 13대 나머지 부분은 12월 중에 구입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질·대기 배출 부과금 부과 및 체납처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1,26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업소 6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했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17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업소 3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19개소에 9억 8,410만 원을 지원하여 설치 완료를 했고,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사업은 233농가에 2만 3,000여 톤을 수거하여 수집·운반비 1억 6,039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모범 화장실 및 국도 변 주요 화장실 지원 사업으로 매월 모범 화장실에 관리 용품을 시는 20만 원, 민간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국도 변 주유소 103개 화장실에는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쪽, 공중 화장실 관리인 실명제 추진으로 총 131개소에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 완료했습니다. 3번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은 6월 9일까지 35건이 접수되었고, 7월 4일날 18개소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원앙 및 철새 보호입니다. 시조인 원앙의 개체수가 많고 서식 환경이 양호함에도 부가가치 창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가산면에서 개인이 원앙새 1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기도 합니다. 원앙이를 시 이미지로써 CI 제작 보급 등 브랜드화 해 나가고 관광 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앙이가 집단으로 놀고 있는 하송우리에 100여 m 탐조대를 설치하고, 300여 m에 소음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철새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 개체가 급증하여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도시지역으로 출몰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9월, 10월 2개월을 관내 엽사 20여명으로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여 철선울타리 등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2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오염 물질 저감으로 맑고 푸른 포천 만들기를 위해 오염 배출업소 2,718개소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환경관리인 정기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3,000만 원을 투입 저공해 경유차 4대, 전기 이륜차 2대를 구입하고, 관내 운행 경유 사용 시내버스 50대를 국·도비를 지원받아 20억 7,000만 원을 투입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30대를 보급해야 하나 관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나 주민들의 반대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정식 충전소 설치까지는 인근 지역 충전소를 활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충전소 설치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율 점검 업소 확대 지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여 개에 달하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행정력만으로는 감시·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자율적인 환경 역량을 갖춘 사업장을 지정하여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행정기관의 점검 면제를 역이용한 각종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됩니다. 매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민원 발생이나 허위보고 등 은폐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지정서를 회수하고 지정 취소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관내 초등학교 환경 알리미 순회교육입니다. 관내 31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상물 상영, 내고장 환경 바로 알기 홍보 등의 내용으로 환경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케하여 환경보호 실천을 유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미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군부대 등 유관기관 배출가스 무료 점검입니다. 보유 중인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동원하여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하여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통한 정비를 유도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환경닥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점관리 대상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 40개소를 선정 경기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전문가를 초빙 현장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민·관·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로 쾌적한 지역 환경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 2억 1,000만 원을 투입, 신고 대상 미만 축산농가 233개소의 축산폐수 3만여 톤 수집·운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7대 과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의 업무를 해 오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다목적 화장실의 명칭 변경, 소변기 칸막이 및 선반 설치 등 7대 과제를 선정, 우선 공공기관 내 화장실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7쪽, 모범 및 국도 변 주유소 화장실 지원 사업은 매년 계속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군부대 화장실 문화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군부대 화장실 문화 향상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1개 사단을 선정, 화장실 내에 도비 1,600만 원을 투입하여 명언록, 책꽂이, 수첩 등 기본 틀을 제작 배포 지원하여 군부대 장병들의 정서 함양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포천시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습니다” 공모전입니다. 내년에도 공모전을 개최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한층 높은 문화 수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특수시책,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지를 변기에 넣으면 변기가 막히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은 알고 있어 휴지통을 화장실에 비치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되고 세균이 발생됩니다. 여자용 변기는 생리대를 넣기 때문에 시행을 보류하고 우선 공공기관 내 공중화장실 남성용 화장실을 대상으로 휴지통 없애기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요?

예.

올해 2006년도 농작물 피해 보상금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들어와서 집행 못한 게 한 600여만 원 있고, 한 600만 원은 집행했고 좀 여유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각 읍·면별로 신고 건수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보상금 지급한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의 효율화 중 두 번째 방치 폐기물에 대하여 6만 8,850톤 중에 1,350톤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처리가 완료되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투 사업으로 신북면 만세교리에 1일 8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검증을 위한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총 사업비 조정을 한 결과 국·도비 56억을 더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실무협상 진행을 계속 해 와서 11월 말에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본 협상 민투 심의를 거쳐서 금년 20일경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토 대청결 운동, 진공차량 운영, 실버크린 자원봉사대 운영을 하였으며, 특히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를 위해서 청소차량 수거, 가로환경 미화원들의 실명제 실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또한 선진 청결의식 운동 전개를 위해서 크린 시티(Clean City) 가꾸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상·하반기에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서 573톤을 수거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크린 시티(Clean City) 포천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도 3개 단위 사업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가로환경 미화원의 작업 구간 실명제, 청소차량 운행시간 실명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 행정의 로드맵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각종 홍보 매체 및 각급 단체들과 협력하여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민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와 관련하여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폐기물 분야를 비롯한 환경 관련 정보를 주요 업종별로 필요 자료를 발췌해서 환경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여 기업이 제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포천시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 일원에 1일 8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사업 내역은 소각시설, 부대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실내수영장, 사우나실, 족구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2월 20일경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봄에 착공해서 2년 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각장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를 15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길이 305m, 폭 11m인 2차선 신설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내년 봄에 편입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소각장 완공 전에 진입 도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 현재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는 냉장고, 장농 등 대형 폐기물 배출을 위해서 시민들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스티커를 구입, 부착 배출하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의 판매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행 준비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였으며, 판매 개선 내용을 소매점에 이미 다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 내에 스티커를 제작 완료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된 내용을 시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 편익의 청소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전국 최고의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해 동안 이강림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들께서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결과 제15회 한국 홀스타인 품평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제6회 전국 한우능력 평가 대회와 농정 평가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농축산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정리에 우리 포천 전통한과마을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 4월 27일 날 기공식을 갖고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오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착실히 진행되어서 한 70%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포천쌀 판매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학교 급식용 쌀 공급 차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쌀을 공급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가 도우미 지원, 또 정보화 선도자 사업을 했습니다. 9쪽에 친환경 농업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우리 포천시장이 인증하는 품질인증 친환경 농산물에 적용을 해서 품질인증서를 붙여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부산물 비료 및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 농업 등 7개소에다가 같이 저희 시비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경작 농업인에다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농가 소득 안정 사업을 위해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을 실시했고,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해서 벼 병충해 방제 사업, 또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벼 병충해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가지고 100%로 자부담 없이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친환경 사과 생력 재배라든가 포도주 및 포도주 가공, 또 명품콩 친환경 재배단지, 축산물 육가공 공장 및 냉동창고 설치 사업 4개 사업에 약 한 45억 원의 사업비를 도에서부터 지원받아서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17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값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전부 농기계 구입 때문에 부채를 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일동·관인농협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에 영중농협을 지원해서 그렇게 3개 농협에 임대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품목으로 인삼이라든가 포도, 또 백운한우, 청정돈육 포천양돈 브랜드육을 개발해서 총 4개 사업을 우리 시의 지역 특화품목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21페이지, 농촌마을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촌마을 진입로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농촌지역의 영농생활에 차량 소통 등 환경 개선에 힘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23페이지,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및 축산물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우리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라든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 가축 개량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양돈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이라든가 낙농 헬퍼 지원을 해 주고, 젖소 산유능력 검정 사업과 또 금년에도 포천시 가축품평회를 3회째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얻었고, 각 지역에서 많이들 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A등급을 출현한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및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축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이라든가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 유기동물 처리 사업, 또 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사업을 금년도에도 말끔히 추진해서 거의 사업비 정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32쪽, 자급 사료 확보를 통한 축산 경영비 절감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 기반 시설과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을 위한 축사 환경 개선으로는 축산분뇨 처리와 축분 부숙제 지원과 축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요즘에 축사 내부가 굉장히 아름다운 농장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산자원 증식 및 어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한탄강 변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영중면에 지역 특화 사업으로 비가림 하우스 설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고추 태양열 건조장을 설치해서 고추를 생산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38쪽에도 영북농협과 같이 연계 사업으로 영북면 일원에 절임고추라든가 고사리 시설재배단지, 고품질 쌀 생산 육묘공장을 설치해서 농가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39쪽에 특수시책은 지역 특화 사업으로 관인면에도 저희가 참두릅 나무라든가 오이캡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축분비료유통센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축협에다가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축산 농가나 경종 농가를 참여시켜서 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5월 5일 날 개장을 지금 앞두고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에 학교급식용 쌀 공급 차액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가 각급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질 좋은 쌀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수도작 농가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이라든가 못자리용 상토 지원, 또 벼농사용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해서 전액 시비나 도비를 가지고 농가의 자부담 없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아직 덜 된 농로 포장을 해서 말끔히 진입도로를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인면 냉정리에 경지 정리는 돼 있지만 우량 농지의 구획이 작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포천시 도그(Dog)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애완견 문화가 굉장히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애완견에 대한 도그(Dog) 페스티벌을 한번 개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봤습니다. 50페이지, 친환경 축산 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직까지도 분뇨처리라든가 축사 내 환경 개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51쪽에 자연형 어도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2개 사업인데 1개 사업을 우리시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영중면 거사리 영평천에 설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연구회 저희가 관내 약 한 7,000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농자재라든가 친환경 종자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쪽에 액비 저장조 설치 농가 악취방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돈농가라든가 경종농가에 같이 사업을 해서 저희가 액비화 생균제 공급이라든가 슬러지 제거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요즘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축산농가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질병이 우리 시에 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축산 농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준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성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47쪽이요.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농로 포장 사업은 사업부지 기부채납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진행하는 것 작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은 전부 소진하신 겁니까?

그렇지요. 금년도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2006년도.

금년도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사업지가 확정됐다가 이제 기부채납이 안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변경을 12월 초나 11월 말경에 들어온 면이 있어 가지고 그 몇 개 면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다 순조롭게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원만히 잘 기부채납이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이 안 된 데는 저희가 사업을 못합니다. 나중에 자꾸 땅값을 달라고 그러는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아주 기부채납이 선행돼야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은 다 받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받아놓은 게 있는데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읍·면에다 시달을 해서 그걸 확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1월 말경에 그 사업에 대한 확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공문도 내보내고 얘기할 때는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이렇게 올리라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하신 것 하고요, 2007년도 사업 예정지 받으신 내용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2006년도 실적과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임도 사업은 구조 개량 5㎞, 보수 4㎞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운악산 등산로 정비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 공정이 90%로써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상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해서 하송우리와 운천리의 쌈지공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90% 공정을 했습니다. 마무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1,280본에 대해서 춘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98본이 고사된 것으로 조사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12그루 완전 고사된 것은 제거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 춘기에 봐서 고사된 나무는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학교 숲 조성 사업은 이동초교와 송우초교 2개 학교를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아름다운 지동 산촌마을 조성 사업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산림문화휴양관이 부지 소송 관계로 해서 현재 사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지를 다시 선정해서 지금 인·허가 관련 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과 함께 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18쪽에 조림 사업은 내년도에 78㏊로써 내년 2월 말까지 조림수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및 공공근로 산림 가꾸기 사업은 1,183㏊로써 숲 가꾸기가 1,023㏊, 공공 산림 가꾸기가 160㏊로써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산불 방지 사업입니다. 내년 춘기 이전에 모든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방 활동은 물론 진화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읍·면·동에 산불감시원 100명을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전체 면적이 276㏊는 약제 방제고, 참나무시들음병 120본과 소나무 고사목 제거 70본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립 산림휴양림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입니다. 동교동과 심곡리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대상 2개소를 저희가 휴양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내년도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85%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지동마을 산촌 개발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금 1년차에 못한 것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시유림 내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400㏊의 산림경영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은 내년도의 계획은 일단 지장산, 종자산, 주금산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수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명성산, 백운산, 왕방산, 운악산 등에 대해서 다시 보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26쪽에 등산로 관광지 안내책자 홍보물 제작은 내년도에 등산로를 일제 조사해서 등산로 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길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으로 국비 사업입니다. 저희 등산로라든지 신설 대상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28쪽에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은 신북면 금동리에 저온저장고를 신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관상수 토량개량 사업으로 내년도에 4㏊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잣나무 부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사업은 저희 예산편성에 의해 삭제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쪽에 학교 숲 조성 확대 추진은 내년도에 학교 숲이 총 3개 학교인데 2개 학교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 또 1차 추경에 1개 학교를 더 주기로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하고 이와 같이 또 내년도에 어린이 보육시설 1개소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함께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과 전시의 공원화 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도로변이 깨끗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심고, 지금까지 키만 커서 해바라기는 안 심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심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에 가로수 식재 사업은 총 9㎞에 1,120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35쪽에 임도 사업은 신설이 2㎞가 있습니다. 36쪽에 청송문화체육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화장실이 현재 좀 부족하고 행사 때문에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다시 깨끗하게 고치는 사업입니다. 37쪽에 나무 고아원 설치 운영은 현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돌이나 나무 등을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다 베어버리거나 다 묻어버렸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것을 한 데 장소에 모아놨다가 필요 시에 그것을 다시 이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나무 고아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시민대종 주변 경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대종 밑으로 벌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철쭉꽃이 있는 그 위에 일부분을 마저 벌채해서 종이 있는 쪽부터 키가 작은 관목묘순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조경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철쭉이라든지 나무 수목, 주목, 라일락, 산수유 등 계절적으로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잣잎 액상차 제조공장 건립은 금동2리 산촌마을에 저희가 그쪽에 창고를 짓고 저희가 그 안에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40쪽과 41쪽에 두릅나무 단지화 사업과 헛개나무 특화 조림은 지금 관인면에 3개년에 걸쳐서 6㏊에 두릅나무를 심었습니다. 내년도에도 5㏊를 계획하고 있고, 헛개나무는 영북면에 헛개나무 집단 조림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이 기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에서 2개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학교 숲 가꾸기 학교가 선정이 되었나요?

됐습니다.

몇 학교지요?

3개 학교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2개 학교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1개 학교도 마저 설계를 하는데, 도에서 원 계획은 3개 학교였는데 1개 학교가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3개를 할 건데 일단 2개 학교만 하는 걸로,

집행은 언제쯤 되지요, 이게?

지금 요거 나머지 3개 학교는 결정돼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매년 용역을 4월 달에 하는 바람에 올해는 도에서 도비로 별도로 용역비를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사업설계서에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춘계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결정된 학교에 대해서 변경은 없으시지요?

결제를 득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통계 현황과 200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대부분 2007년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7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치 사업입니다. 장암 차량기지에서 포천까지 광역 철도를 연장하는 계획으로 2015년 12월까지 신도시 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99년 12월에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에 의정부~포천 간 복선전철 계획이 2019년 이후 중장기 검토계획에 반영되었고, 2006년 3월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정부~포천~철원 복선전철 계획이 2015년 이후 추가 검토 대상사업에 반영되었으며, 2000년 9월에 경기 동·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 12월에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에 2007년 2월 철도 관련 T/F팀을 구성 및 운영을 하고, 2008년 12월에 제3차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래 통일 대비와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구리시 교문동 아천IC~포천시 신북면까지이며, 연장은 45.4㎞로써 총 1조 4,7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5년 2월 현재 잔여 민간사업 중 2위로 사업 대상이 선정되었으며, 2007년 1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이행하고, 2007년 6월 우선 협상자 및 사업 시행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건교부, 대우건설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목표 연도는 2013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의정부~포천 간 BRT(간선급행버스) 구축입니다. 의정부 민락동~포천 신도시 일원까지로써 22㎞ 구간에 대해 2008년 1월~2013년 12월까지 총 9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5년 11월 수립된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사업비 부담 주체가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자로서 포천 신도시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하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간은 가산면 마산리에서 정교리 간 군도 4호선으로써 3.32㎞ 구간에 대해 2007년 12월까지 총 124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 말까지 총 80%의 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12일 시책추진보전금 12억 원을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비 확보 및 2007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가팔~고모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가팔리에서 고모리까지 1.69㎞ 구간에 대해 200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이 총 56%이며, 2005년 3월 지방도 383호선으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2007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100% 도비를 보조받아 2007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송우리~가산면 마산리로써 4.5㎞ 구간에 대해 2010년 12월까지 총 4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미확보로 2005년 6월 실시설계만 완료한 상태이므로 우선 2007년도에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의정부시계까지이며, 0.98㎞ 구간에 대해 2007년 7월까지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 추진 공정은 37%입니다. 잔여 사업비 19억 원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30일 주택공사로부터 100% 납부받았으며, 2007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8쪽,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중문의대 입구에서부터 동교3통까지로써 1.43㎞ 구간에 대해 2008년 6월까지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용지 보상을 67%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치 못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우선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2007년에 공사를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9쪽, 국도 43호선 자작~동교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자작동에서 동교동 택지개발 우회도로로 연결되며, 4.73㎞ 구간에 대해 2009년 12월까지 총 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 1월 8일 실시설계 용역 및 2006년 10월 9일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지난 11월에 도시시설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이가팔~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소흘읍 이가팔리~무봉리 일원으로써 2.78㎞ 구간에 대해 2008년 12월까지 총 1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 10월 현재 29%의 용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1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재정으로는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 대상은 신북·창수·영중·이동·영북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이며, 총 5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 3월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200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 대상은 신북·창수·영중면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총 3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 3월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내촌 체육문화센터입니다. 내촌면 내리 502-2번지 일원으로써 부지 면적은 1,753평이며, 건축 연면적은 418.1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12월까지이며, 총 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 약 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7년도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4쪽,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신읍동 포천1교~신북면 가채리 신 신북대교까지 4.81㎞ 구간에 대해 고수 및 저수호안, 생태관찰로, 어도, 징검다리, 수생식물 식재, 담수보, 자전거도로 등을 2010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5년 10월 28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6월 16일 환경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2006년 11월 공사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5쪽,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소흘읍 충목단교~선단동 세창아파트 앞까지로써 5.3㎞ 구간에 대해 고수 및 저수호안, 자전거도로, 징검다리, 여울 등을 2008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총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6년 11월 5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총 5.3㎞ 구간 중 3.5㎞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36쪽, 수입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일동면 기산리~수입리까지로써 6㎞ 구간에 대해 2008년 12월까지 총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 11월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말까지 전체 6㎞ 구간 중 3.3㎞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 추동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입니다. 창수면 추동리 추동천 지내로써 2.5㎞ 구간에 대해 2007년 12월까지 총 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 12월 말까지 1차분 사업 1.8㎞ 구간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38쪽, 2006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04건으로 2007년 6월까지 총 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6년 10월 소규모 시설은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총 46건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도로 및 하천은 사업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200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하천 담수 및 친수 공간 설치 사업입니다. 소흘읍 이가팔교~신읍동 반월교 일원이며, 관정 개발 및 분수대, 고무보 등을 설치하고, 주차장, 화장실, 파고라, 벤치, 야생화, 담쟁이덩굴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써 2007년 12월까지 총 3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 5일 근무제 확행에 따른 시민들에게 편익시설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인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 민·관·학 합동 건설공사 기동점검반 운영입니다. 대상 사업은 도로, 교량, 하천, 소하천 등이며, 점검반 구성은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감리단, 담당 및 감독 공무원, 포천시 설계자문회의, 교수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사업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및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중 조례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주민 참여 감독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07년 4월부터 연중으로 기동점검반을 구성 및 운영하여 부실 시공 예방 및 전문성 향상으로 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본 통계는 생략을 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관리지역 세분하고 현재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고, 금년에 추진 실적으로는 관리적 세분은 2005년도 12월 12일 날 경기도에 결정 승인 신청이 되어서 금년 8월 9일 날 농림부에 농지 전용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그동안 항공사진 촬영하고, 수치지도 제작, 현장조사 등 재정비 검토를 하는 중에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9월 27일 날 중지를 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150만 평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0월 26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150만 평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읍동에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13건의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 준공된 것이 4건이고 9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추진 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사전 협의 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 사전에 관할 군부대에 협의를 해서 군부대의 동의 시에는 허가 신청에 따른 제반 설계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고 또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부대에 사전에 미리 검토해 주는 사전 협의 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실적으로는 한 70여 건의 사전 신청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 대책입니다. 시설물들이 파손되고 노후된 도로시설물로 하여금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즉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단가 계약 체결된 회사로 하여금 신속히 조치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에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평이 2015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동 시행 주체를 선정해서 택지개발 사업의 예정지 조사를 하고 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단계까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이달 중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공동 시행 주체를 선정한 다음에 시행 협약을 체결해서 예정 지구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 10년 계획 기간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촌면을 제외한 13개 읍·면·동이 해당되겠고, 2008년도부터 우선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주요 사업 내용 대상으로 해서 금년 연말에 우리 시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에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서 2008년도부터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금년 12월 22일 날 이번 달 12월 22일 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의가 의결이 되면 관리지역 세분은 모두 것이 종결이 되겠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내년 2007년 4월 안에 계획안을 재정비 안을 작성해서 각 법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연말 안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는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써 2007년도에는 보상과 공사를 함께 추진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아 2007년도에는 부족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기도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반월교~한내교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연말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체육공원 조성 공사는 역시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역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08년도에 준공 예정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에 용지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동절기 기간 동안 공사 중지가 된 후 2007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연말 안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는 200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2007년도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토지 보상을 추진해 나가면서 2008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어룡~구읍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고 감정을 평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토지 보상을 추진하면서 200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7년도에 보상을 추진하면서 역시 부족한 예산을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덟 번째, 포천고교 진입로 대체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포천고교 내로 도로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 도로 개설을 위해서 내년에 토지 보상을 하고 2008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피해방지 시설인 경관이 미관에 저해를 주는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그런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경관의 미관을 저해하는 옹벽이나 석축의 설치를 제한하고 녹지를 확보하는 개발행위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통계 및 2006년도 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7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리 시스템 전면 구축은 포천시의 주요 도로에 첨단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과 도로 이용자에게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교통정보 및 교통 혼잡을 완화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이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써 먼저 포천 도시교통정비계획, 우선 금년 2006년도에 용역비 3억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포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은 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금년도 2006년도에 세워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BMS 및 BIS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총 소요 사업비는 36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 사업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과 편익시설 설치·관리로 주민 편익 도모 및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와 교통편익 시설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중·고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중·고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27개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안전 휀스 및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내용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공영 주차장 확충 사업은 이동면 시내 지역에 공영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477-9번지와 10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부지 포장이 1,728㎡, 인도 80㎡, 조경 공사 등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으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하여 교통 흐름의 지장 초래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써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의 자동화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 단속을 지양하고 순찰 계도 차량 2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대가 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은 총 10대로써 소흘읍 3대, 일동면 2대, 포천동이 5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단속 인력을 총 현재 9명에서 6명으로 3명을 감축하고 순찰 차량을 확보해서 기동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내 중앙로 무인 카메라 운영 시 이면도로로 이동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향후에 자치경찰제 시행 시 이면도로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 대행 사업으로써 행정봉사요원을 차량등록민원실에 배치해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써 소요 예산은 2,040만 원이 소요가 되며, 행정봉사요원 2명을 배치하여 자동차등록 민원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포천시 지역 공항을 유치하여 북부 수도권의 항공교통 중심지역으로 육성을 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16만 6,500평에 사업비는 400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세 분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강태선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17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주민지원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최익규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여성정책과장 장미환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이용휘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강림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사무국장 이광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