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계속)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총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3,254억 9,225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909억원 보다 11.9% 증가한 345억 9,2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962억 8,209만 1,000원 보다 58억 7,501만 7,000원이 증액된 1,021억 5,7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437억 9,240만 7,000원 보다 47억 7,222만 5,000원이 감소된 390억 2,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432억 2,677만 5,000원 보다 169억 1,322만 5,000원이 증액된 60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 330억 2,520만 1,000원 보다 1억 6,654만 5,000원이 증액된 331억 9,1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745억 7,352만 6,000원 보다 164억 969만 5,000원이 증액된 909억 8,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환경국의 총 세출예산은 596억 6,63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8억 1,446만 8,000원 보다 1% 증가한 8억 5,1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9억 9,853만 5,000원 보다 9,247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9,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 9억 8,846만 8,000원 보다 4억 7,763만 8,000원이 감소된 5억 1,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18억 9,257만 1,000원 보다 48억 5,487만원이 증액된 67억 4,7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27억 6,392만 2,000원 보다 4억 9,963만 9,000원이 감소된 122억 6,4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417억 2,480만 2,000원 보다 34억 684만 4,000원이 감소된 383억 1,7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4억 4,617만원 보다 2억 8,861만원이 증액된 7억 3,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석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지방세는 지난해 보다 58억 7,501만 7,000원 증액된 1,021억 5,71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세외수입 지난해 보다 47억 7,222만 5,000원이 감소된 390억 2,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료, 도로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 37쪽 증지수입등 수수료수입 75억 1,149만 7,000원, 43쪽 징수교부금 수입 31억 4,19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38억 1,826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0억 1,1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보다 169억 1,322만 5,000원이 증액된 60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지난해 보다 1억 6,654만 5,000원이 증액된 331억 9,17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9쪽 보조금은 지난해 보다 164억 969만 5,000원이 증가된 909억 8,32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도비보조금 지난해 보다 141억 2,220만 3,000원이 증액된 370억 8,76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일반행정비 지난해 보다 9,247만 9,000원 증액된 10억 9,10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738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등 10억 5,895만 5,000원, 여비 6,648만원, 업무추진비 3,692만원, 직무수행경비 5,040만원, 일반보상금 1,209만 2,000원, 포상금 1,500만원, 자산취득비 1,43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44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억이라고 했는데 전년도보다 감소된 이유가 뭐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억 정도가 감소된 건가요?

물론 내년도 2월말에 연도폐쇄기가 되면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등을 정리하면서 예정치로 추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쪽 지방세 고지서 봉합, 우편요금이죠?

업체에 위탁을 주는데, 고지서를 출력해 가지고 봉해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통합프로그램으로 전체를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여러 날이 걸립니다. 인력, 장비도 안 됩니다.

위탁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203쪽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무과에서 쓸 건가요?

예.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4쪽 검증비 분기별로 나갑니까?

1월1일, 6월1일 조사할 때 나가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때 나갑니다.

207쪽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세무과에서 쓰는 거죠?

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세무과 직원이 쓰는 거죠?

예.

세외수입 징수평가 포상금은 뭐예요?

세외수입이 있는 실과소가 전체 27개부서가 되는데요. 2005년도까지는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포상금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사기를 높였더니 징수율이 4.3%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포상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직원들을 포상하려고.

올해는 몇 % 정도 예상하세요?

목표치는 달성할 것으로 보는데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율은 거의 달성해요.

잘하는 곳은 잘 하고요. 복잡한 곳은 좀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모바일 체납관리시스템 PDA, 기존의 PDA하고 새로 구입하려는 PDA와의 차이점하고 기존에 있는 대수는 몇 대이고, 6대만 구입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PDA를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3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것도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 앞에 가서 번호를 찍어서 체납여부가 나타나면 영치예고증이나 영치증을 일일이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걸 도입하게 되면 바로 영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밀린 세금이 얼마다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되는 거고요. 신용카드 결재부분도 가능해 집니다. 용이하고 진일보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PDA 자체로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신용카드 단말기 역할을 해 가지고 수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하고 모바일 PDA하고 별도가 아니고요.

신용카드 단말기는 총 35대가 있는데, 시청하고 각 동사무소에 한 대씩 세금낼 때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별도입니다.

기존에 있던 PDA는 몇 대나 됩니까?

6대인데요. 그것도 사용을 할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새로 나온 기종도 사용하고 필요하니까 불편하더라도 같이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활동을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시나요.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개조로 하고 있죠?

5개조로 1조에 3명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 5% 정도 오르는 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감안하고요. 신규로 아파트 입주 예정분까지도 예상을 해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206쪽 여비,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증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12만원은 사실 정액비 형식으로 15일 이상 출장을 달면 매월 나가는 부분입니다. 세수증대 및 체납세 징수 여비는 체납세 징수를 하다보면 다른 지역으로도 출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족했습니다. 참고로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민원봉사행정 3억 211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은 3억 141만 9,000원이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억 3,303만 7,000원, 여비 4,464만원, 업무추진비 626만원, 일반보상금 1,208만 2,000원, 포상금 540만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 2억 871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6,072만 6,000원이며 인건비 4,257만 6,000원, 일반운영비 1억 515만원, 여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사업예산 4,798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8만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3,1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개발비용 검토 용역수수료가 1,000만원인데,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각 사업자가 자기 사업비용 산출내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산출내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공무원이 검토가 불가하기 때문에, 용역을 줍니다.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자나 990㎡ 이상 지목변경을 수반한 인허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 사업자가 건축비 등을 가져오면 그걸 검토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10번을 예상해서 1,000만원 잡으신 건가요.

예.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사업자들이 토목비, 건축비 등 산출내역을 제출합니다. 공무원이 일일이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회당 1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도로명 주소 홍보방송 광고비가 있는데, 영화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행자부로부터 홍보하는 자료가 저희한테 내려온 걸 가지고 영화상영 전에 그 필름을 돌려서 관람자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 영화관입니까?

역전 앞 컨벤션에 있는 영화관에 영화 상영 직전에 1분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작년에도 했나요?

예.

최경자 위원입니다. 212쪽 포상금에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상 시상 4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4회 실시했나요? 추천은 민원인들이 하는 건가요? 심사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봉사상 시상은 시청 직원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추천이 돼 가지고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본청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하고의 수상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시청보다는 동쪽으로 시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장비유지비 등 457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양정업무 추진여비, 농업인자녀학자금, 쌀 소득, 토양개량제 공급, 벼 병해충 방제 등 3억 9,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수출 농산물 육성 등 3,000만원, 자체사업 송산배 경쟁력 육성사업으로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등 6,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1,123만 8,000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여비로 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등 일반운영비 872만 9,000원, 유기동물보호관리위탁금 7,5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1억 4,719만 4,000원의 민간자본이전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가축예방주사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공통운영경비 등으로 4,166만4,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등 국내여비 3,696만원,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63만 3,000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2,078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노동단체 행사지원 등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노동복지회관 1층 전기공사 및 지하 방수공사비 6,672만 3,000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로 6,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진흥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임차료 등 1,779만 1,000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비 4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민간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등 9,5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제일시장 주차장 증축사업 26억 6,128만원, 의정부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3억 8,964만 6,000원, 녹색거리 상점가 테마거리 조성사업 8억 2,9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사업에 따른 감리비 7,744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2,2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3억 7,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산․학․관 클러스트 사업 지원으로 4,000만원,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232쪽 자전거보관대 지금 몇 군데 있죠?

1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죠.

기존에 다른 도로부서에서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을 했고요. 이건 중앙정부의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3쪽 200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몇 년에 한번 씩 내는 겁니까, 매년 내는 겁니까?

매년 내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내요?

계속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현재까지 22억 6,800만원을 2007년분까지 합치면 되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어려운 신용보증 여력을 확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기금 조례가 있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군데나 지원을 해요.

저희가 출연을 하면 출연금의 15배를 보증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증 받은 내용이 총 2,692개소에 728억 9,300만원이라는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728억에 대한 신용보증을 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보증금을 미리 출연을 해서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에서 보증이 필요한 업체에 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환을 받아요.

기금으로 출연된 거니까 모든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받아야 되겠죠. 폐지가 되면 안 되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증가 추세인가요?

해마다 증가 추세고요. 상환을 하면 그 기금으로 대부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시도 그렇고 계속 출연을 해서 저희 시 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한 업체가 얼마나 해요.

최고 금액은 5억이고요.

최하는 얼마예요.

최하는 본인이 신청하기 나름이죠. 5억 이하로 신청을 하면 신용보증을 해 주면 은행에서 대부를 해 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천연가스 버스보급 하고 연료비 보조가 있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천연가스 버스보급 예산이 준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국비지원 자체가 줄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높게 잡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 배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타 지역에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배정을 해 주거든요. 추경에 더 받아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운영 자체는 2010년 정도면 광역버스라든가 국가에서 저감장치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다 달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 버스 보급이 더 실효성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바뀐 건 아닌가요?

당초에는 수도권 전 지역의 대기를 맑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는 지속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저감장치 부착도 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형차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83억 1,795만 8,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417억 2,480만 2,000원 보다 34억 684만 4,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248쪽 일반행정비 인건비 일용인부임 재활용 선별원, 적환장 관리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18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6억 6,7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폐기물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생활용 및 음식물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4억 4,129만 6,000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500만원,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에 따른 제경비 및 홍보물 제작 등 2,309만원, 폐기물, 재활용 및 1회용품 사용억제 관련 홍보물 제작비 3,330만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구입비 3,600만원 등 5억 6,1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9,289만 9,000원, 운영수당 518만원,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CCTV 상황실 야간근무 급식비 180만원, 쓰레기적환장 부지임차료 51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0만원, 차량선박비 5,862만 5,000원, 공통운영경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기본여비 2,448만원, 사업추진여비 408만원 폐형광등 수거처리 여비 144만원, 청소 순찰 및 무단투기 단속여비 3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9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감시요원 선진지 견학 750만원,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대표 간담회 급식비 지원 200만원, 주민자율청결봉사대 활동 참석자 급식비 지원 1,2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무단투기 신고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480만원, 주민자율청결봉사대 활동보상 1,008만원, 유동성 광고물 수거자 포상품 구입비 1억원,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시상금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2,400만원, 군부대 화장실 문화향상 지원사업 1,61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9억 7,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톤 진공흡입식 살수차 구입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생활쓰레기 운송차량 소독약품 구입비 1,344만원,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2007년도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용역 2,000만원등 4종 7,0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지역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는 금년대비 7%가 인상된 118억 2,466만원, 생활 및 불연성 쓰레기 운송대행비 2억 7,295만원, 재활용품 선별 대행사업비 4억 6,688만 3,000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0억 1,000만원,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25억 6,417만 1,000원, 자원회수시설운영 민간위탁사업비 54억 3,000만원, 각종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1,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비 11억 955만 6,000원, 사업장용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원, 가로노면 폐기물처리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2,700만원, 간이화장실 보수 및 도색 92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 및 대체구입 9,000만원, 무단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2,000만원, 무단투기 경고표지판 설치 1,0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사업 49억 5,205만 9,000원, 공중화장실 실시간 관리시스템 설치 1,600만원, 감리비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5억원, 시설부대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조성사업 1,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6,320만원,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사업 4,355만원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가로휴지통 구입비 3,200만원, 컴퓨터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가로청소위탁금 43억 966만 4,000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위탁비 3억 6,106만 9,000원, 스포츠센터 위탁운영비 12억 2,190만 3,000원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9,694만 1,000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집행잔액 1억 7,4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주민지원기금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1,000만원으로 200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3억 400만원, 지출 2억600만원으로 9,800만원이 증가한 2007년도 말에는 4억 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2쪽 수입계획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716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432만원, 기타전입금으로 출연금 2억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에 따른 전입금 9,694만 1,000원으로 총 4억 84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539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용품 구입비 48만원, 보상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국내 선진 자원회수시설 견학비 455만원, 환경단체 회의참가 보상비 162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간사활동비 540만원, 사업예산으로 영향지역 아파트 운영비 지원 등 8,548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지원 1억원, 예치금 3억 1,100만원등 예비비 4억 7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258쪽 군부대 화장실 문화향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관내 군부대 화장실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한 게 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3개 부대가 있고 306보충대, 762통신대를 포함했는데, 화장실을 조사한 게 93동이 나와 있습니다. 좌변기가 469개, 소변기가 339개 해서 변기가 808개가 됩니다. 여기에 방향제라든가 내부 액자, 사용 소모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은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까?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주유소 같은 겁니까?

실제 조사를 하고 업주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화장실 관리비 2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줘요, 물품으로 줘요.

물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개인은 없고요. 전부 상가입니다.

진공흡입식 살수차 구입 16톤 몇 대가 있죠?

7대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산다는 거예요?

대폐차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예요?

7년 됐습니다.

각 구간별로 부족하지 않아요.

구간별로 부족한 건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죠?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했습니다.

260쪽 공중화장실 개보수 2,700만원, 개보수입니까, 신축입니까?

개보수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데 노후 됐거나 해 가지고 개보수하는 겁니다.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예.

간이화장실 설치 및 대체구입, 설치는 몇 개고 대체구입은 뭐예요?

간이화장실 1개소를 대체하고 2개소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폐쇄되면서 그쪽에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아서 2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간이화장실을 지금은 수세식으로 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개조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먼저는 발효식이었잖아요.

이건 수세식입니다.

수세식이면 수도연결을 해야 하니까 3대를 자동차전용도로에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여건을 봐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할 생각입니다.

둑에는 못 놓게 되어 있는데요.

제방 위는 안 되고요. 아직 위치설정은 안 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향후에 세울 계획입니다.

발효식이 몇 개 있습니까?

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안 쓰는 건 몇 개에요.

하나 남았습니다.

망가졌어요.

비상시에 쓰려고.

22개가 중랑천에 있어요.

중랑천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약수터 근처라든가 공원에 있습니다. 백석천 근린공원 내 화장실이 너무 낡아가지고 올해 수세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수도까지 연결하려면 3,000만원으론 안될 텐데요. 가능성 있어요?

가능합니다.

공중화장실 실시간 관리시스템 1,600만원은 뭐예요.

저희가 모범화장실에 한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32개소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화장실에 감지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창문이 깨졌다거나 이상이 있을 때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치할 거예요.

감지장치를 사무실에 설치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1개소당 400만원씩 들어가요?

예.

김효열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제작을 하나요?

별도로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는 겁니다.

관내 이런 업체가 있나요?

관내는 없습니다. 양주 쪽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48쪽 쓰레기 무단투기 CC-TV 6,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실적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금년도에 실시한 게 9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3건 적발해서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무단투기가 없었나보죠.

저희가 녹화를 해 가지고 판독을 하는데, 판독하기가 어렵고요. 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피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쪽 주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는 불법투기 예방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설명 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입원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무담당인 지도기획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도기획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492쪽 2층 증축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효열 위원입니다. 그린대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빈미선 위원입니다. 자료 70페이지 도농 여성교육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14개 과정해서 3,180명이 수료한 건가요? 내년 계획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