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에 알찬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의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11월 16일부터 10일간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장 겸 도청이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조치연 부위원장님, 정순평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활현장 방문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행정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도시 건설은 예정지내 협의보상률이 93%를 지금 상위하고 있고요, 토지 및 물건 보상이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31일 기본계획이 확정됐고, 지난 11월 20일에는 개발계획안이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지금 현재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기업체의 법인세 감면 추진문제를 비롯하여 행정도시 법적 지위문제 등 일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하고 200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김현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2006년도 추경인지 2007년도 본 예산인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2006년도 세출내용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 보상과 관련된 현지 기초조사, 지원행정 도시명칭 이것에 대해서 내역서 좀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출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정산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것에 대해서...... 2007년도 것도 질의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2007년도 것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자세하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93%라는, 1년 내로 맞춤형 보상을 택해서 군민들에게 소홀하지 않고 또 행복도시가 원만히 추진되게끔 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단장님 이하 전 직원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더러 듣고 그러면 연기 주변이나 연기군민들이나 또 행복도시가 들어서 있는 주민들이나 또 오는 사람들 요구사항은 특목시 내지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시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충청남도를 벗어나서 지금 현재 독자적으로 시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0만 도민들이 서명을 다 했고,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도 투쟁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몇 번씩 올라가서 빨간띠 두르고 투쟁을 하고 그렇게 욕봐 가지고 지사 이하 전 공무원 내지 의원님들께서 고생해 가지고 행복도시를 유치하는데 도민 전체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현재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달라는 식으로 이제 충청남도를 벗어나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로 승격을 시켜줘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연기군하고 같이 통합해서 할지 행복도시만 빠져나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빠져나간다면 연기군 군세도 약해지고 충청남도 역시도 2030년도에 50만 인구가 된다는데 거기 통계를 낸 거나 여론에 의하면 이게 서울에서 내려오는 인구보다는 충청남도 자체적인 인구가 또한 50% 이상은 그리 이주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인구가 40～50만을 만들 수 있지, 서울에서 내려오는 인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도세는 이리 저리 약해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예산을 투자하고 나름대로 행복도시를 유치하는데 고생을 했는데 우리 지원단장님께서는 그동안 행자부나 이런 쪽으로 우리 도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 부분 기 상식적이니까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둔산에 있는 종합정부청사 같은 것도 정부청사가 와 있는데도 대전시 둔산에 포함되어서 그냥 행정의 관리 하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시장 지휘 하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시로 승격해서라도 충청남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충청남도 도세가 약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노력이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서 앞으로 절대 우리가 죽겠다고 시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뺏기는 예가 없도록, 그동안에 한 노력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무엇, 무엇을 노력하겠다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예.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2006년도 세출예산 내용 행사실비보상금 내역 자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5년도 12월 13일부터 2006년 2월말까지 운영한 행정도시 예정지역 보상금 관리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다시 말씀올리면 그때에 시중은행, 그 다음에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을 연기 현지에 모시고 일시에 그런 보상금 수령하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이 자금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컨설팅 자문비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참석자들 점심만 주면 되겠다, 자기들 본인들이 무슨 자문비는 사양을 하겠다, 우리한테 정 미안하고 뭐하면 점심만 대 주십시오 해서 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예산절약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는 62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보상추진협의회는 계속 개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행복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별도의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 62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환준 위원님하고 유병기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도 생각을 함께 하고 계실 것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병기 위원님 말씀하신바 대로 우리는 땅만 내주고 말하자면 마치 로마에 바티칸 시티처럼 울타리 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행정수도로만 갔더라면 특별한 지위 우리는 필요하다고 본다, 처음에 신행정수도로 있다 위헌판결 나서 그 특별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도시 성격이 변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무슨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서울도 하나의 특별시 아니냐 서울도, 대전광역시고, 그런 건데 과천의 일반시 보통시하고 다를 게 특별히 없다고 본다, 왜 그걸 자꾸 중앙에서 직할이니 뭐니,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느니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또 다시 외국 수도 사례를 들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면 또 다시 위헌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신행정수도로 갈 때는 청와대도 옮기고 외교사절이니 전부가 다 수도가 된다면 그 때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은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시 있지, 광역시 있지, 일반 도 있고, 보통시 있지, 일반시 있지, 거기다가 무슨 특별 이런 것 한다는 것은 자꾸 혼란만 온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도 자체로 당초에 연구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삭감요구를 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미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도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가 될 게 뻔하거든요, 불을 보듯. 그래서 이것은 절약하고, 우리 자체로 공무원하고 충남발전연구원하고 대학교수들로 한 번 팀을 하나 짜 보자 해 가지고 지금 대학교수 23명 하고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직 5명, 우리 도청공무원 2명해서 30명 정도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 12월 12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1차 워크숍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 저러한 부분을 가지고 일단 발췌를 해서 1차 의견을 한 번 모으려고 합니다. 모으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특례는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계룡시 같은 경우가 특례를 인정한 시거든요. 인구 3만 5,000명, 그 특례를 인정해서 시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도 어떤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슨 중앙 직할 이런 성격의 것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단계별로 예를 들면 어떤 보통시에서 특례시 또는 나중에 수도가 오면 특별시로 가더라도 단계별로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고요, 어떠한 경우도 우편코드 넘버가 충남 무슨 시로는 가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지사님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 올린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게 참 많습니다. 따져봐야 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시청, 소방서, 파출소, 동사무소 뭐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이 또 우리가 뭐할 때는 보통시 할 때는 재정부담이 상당수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단순한 영조물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또 재정 수입되는 것도 있지만 재정에 관한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래서 법적지위가 처음부터 어떻게 가는 게 좋을 것인지, 또 잔여지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당초에 우리 도지사께서는 예정지역 플러스 주변지역, 잔여지역은 특별한 목적을 갖는 시로 승격을 해준 연기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까지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연기군 잔여지역이 변두리로 전락해서 개발의 효과를 도시발전의 효과를 못 보고 변두리로 전락해서 손해 보게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지금 국토연구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발전방안을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엊그제 참석해서 우리 도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1로 볼 때 청주, 대전, 공주, 연기 이것을 3으로 봐 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안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2일 1차 전문가 토론회 워크숍을 개최하면 나름대로 기초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초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유환준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께 1차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그래서 조금만 시기를 기다려주시면 단계별로 우리가 연구한 결과물을 그때 그때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보내 드리고 해서 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에 입지함으로써 충남전체에 파급 효과와 발전이 와야지 그게 중앙 뭐로 해 가지고 그냥 외딴섬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대처 부주의로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앞서서 도의회의 힘을 빌릴 수 있으면, 결의문이라도 채택해 달라면 채택해 드릴 테니까.

저희들도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자료로 주려고 하는지, 2006년도 행사실비 보상금은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명칭 문제도 줄은 이유는 답변을 안했고, 그 다음에 보상관련 기초조사 지원도 답변 설명을 안 해 줬어요. 단장님도 본회의장에서 내가 묻는 말 잘 못 알아들어서 뭐냐고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저는 어떻게 알아 들었느냐면요, 이창배 위원님께서 행사실비 보상금 삭감한 내역하고 2007년도 기타보상금 620만원 편성한 사유 내역서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 지원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다 끝났느냐 왜 3,579만원이 삭감됐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초조사에 세웠던 것 중에서 3,579만원이 남은 이유.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을 보상관련 현지 조사하고 예정지역 부동산투기, 난개발방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부임을 계상했는데 보상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난개발방지라든지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도, 도청이전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찰, 경찰, 국세청, 토지공사, 충남도, 연기군, 공주시해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했는데 큰 성과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공직자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일용인부 사역할 필요성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연기군에 한 명 정도만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돈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공무원들 활동하는데 여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하는 거고요, 죽 설명 좀 올릴까요? 그 다음에 보상협의회 운영비를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인쇄비용만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을 통해서 지출을 안했고요. 그 다음에 행복도시명칭 지위 등에 관한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올린대로 대학교수, 충남발전연구진, 충남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안과제로 해서 논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것은 자료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나요?

설명을 좀......

그 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 나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2007년도 일반운영비는 3,940만원인데 전년대비해서 2,500만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 운영하고 행복아파트 건립추진위원회 이런 부분 운영수당, 공직자들 특근자 경비가 되겠고요, 여비는 앞으로도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유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도시 법적 지위 우리 도의 입장 관철과 관련되어서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상당부분 그쪽에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됐고요, 기타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추진협의회하고 행복아파트 건립추진위원회 협의회 운영하는 최소한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기타 경비를 계상했고 나머지는 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야 될 일이 주로 몸으로 때워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문가집단들 하고 자꾸 대화하고 만나고 토론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창배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복도시건설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단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상관계에 있어서 땅 양도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그 다음에 93% 정도가 지장물 보상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7% 남은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 남은 부분은 지금 일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주로 건물하고 집하고 양화리 임씨 집단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협의를 안해서 건설교통부에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게 7%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은 기본적으로 8년, 연차별로 논·밭을 가지고 계신 기한에 따라서 약간씩 세율에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8년 기준으로 했습니까?

대개 8년 정도 되면 면제가 되고 7년, 6년, 차등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년을 기준으로 해서 8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면 면제를 해 주고 차등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자료요청 한 것에 의하면 묘지이장에 400만원, 500만원, 석물, 비석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사오백만원씩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묘지 이장이 그렇게 이장해야 할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냥 석물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공원묘지로 이장하는 것도 있겠고 개별 이장할 때 그런 것이 없는 이장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기본적으로 200만원 정도 되고요, 석물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플러스해서 약 400만원 정도 되고.

묘지이장 부분이 대략 몇 기 정도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2만 5,000기.)

참고로 말씀 올리면, 당초에 묘지이장과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장업자들이 상당히 눈독을 들여서 그것을 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는 주민들이 취업해서 소득과 연결된다면 주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주민생계조합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거기에 달라 들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개장해서 만지고 하는 것 어르신들 다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동네 내용을 잘 알고, 그래서 그런 소득이 그 분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묘를 옮긴다, 거기에서 일을 한다, 이거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묘도 한 개 파서 옮기면 끝이고, 일하는 것도 사업 끝나면 끝나지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유지 차원에서의 자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러한 방법으로 다 한다고 저러한 방법으로 잘살게 해 준다고 해서 고맙기는 한데, 잘살게 해 준다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비를, 거기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지방 공무원들이지요?

건설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가공무원이고요.

아니, 우리 도에서 대개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도에서 나가 있는 분들은 없지요.

거기 추진단 아무도 없어요?

도 공무원이 그 쪽으로 전입을 했지요. 국가공무원으로 전출을 가신 거지요. 우리가 거기 가서 직접 근무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인데 여기 와서 답변하시나요?

누가요? 저는 지방공무원입니다. 추진단이 도지사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 분들이 몇이나 돼요?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도비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국가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큰 이익이 우리에게 있기에 도비를 들여가면서 여기에 가서 투자해 가며 노력을 해야 하느냐? 사실상 지금 심적인 고충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심적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는 거 이거는 돈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거다 그 얘기요. 그 고민, 고충, 근심. 그런 것을 확 덜어주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왜 우리 돈을 투자해서 거기가서 중앙정부를 위해서 일하느냐? 하나의 국민이기 때문에 한다고 대답하면 할 말은 없지만 하나의 지방정부다 그 얘기요. 그리고 여지껏 한 것이 다 속았고. 중앙정부에서 계속하는 얘기지만 인구분산 정책도 거짓말이다 그 얘기요. 100만을 서울에 더 유입시켜 가면서 5만 인구 내려 보낸다는 것이 서울 수도권의 과밀된 인구분산 정책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의 장난이고 정치적인 쇼지. 이게 잘 되어서 나중에 잘 살지도 모르지요. 하나 예를 들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리장성 쌓을 때 다리가 부러져서 왕씨가 노역장에 안 나가서, 다 나가서 거기서 죽고 전쟁 나서 다 죽었는데 그 사람 하나만 남아 가지고 왕씨 자손이 많이 퍼져서 잘 살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이게 행이 될지 모르나 현재로써는 고충거리다 그 얘기요. 뭔가 우리 마음대로, 충남도민의 마음대로 해결을 안 해 줘 가지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도에서 진정이라도 하고 뭐라도 해 가지고 우리 도 소관의 재산,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장 아닙니까? 그러한데 왜 우리가 노력해 가며 여기에 돈을 투자해야 하고 아까 또 잔여지 개발제한지역 문제도 앞으로 슬슬 풀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을 풀 것이냐? 그리고 거기 중소사업에 대해서 조그만 기업들 지난번 답변에 뭐라고 했느냐면 다 맞춤식 보상법으로 해서 살게 해 준다, 땅값은 자꾸 올라가고 땅 값도 중소기업들은 받을 것은 받았을 것이다 그 얘기요. 받았으면 그것을 은행에 예치해서 금리가 올라간다, 어떻게 금리가 주변 모든 물가상승이나 그러한 차원에서 따라갈 수가 없다 그 얘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맞춤식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앙정부의 지시에 급급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오늘 답변은 조금 단장님 답변이 조금 지방을 위하는 답변이 나왔는데 먼저 업무보고나 도정질문 때는 아니었거든요? 국가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이러한 방법으로 나왔다 이 얘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맞춤식은 어떻게 중소기업을 할 거냐, 잔여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게 방안이 딱 서서 국가적인 차원보다도 우리 도민, 도민의 차원보다도 연기군민의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 그 얘기요. 그 방법 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어쨌든 지금 행정도시가 우리 충남도에 유치됨으로써 충남 전체의 발전이 온다는 것은 어떤 확신, 믿음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바꿔 말씀드리면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큰 고생을 하고 군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죽었을 때 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다시 되살렸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실제 그렇게 큰 시련을 극복했는데 그런 부분이 행정도시가 옴으로써 충남도에 손해가 오고 피해를 입고 이렇다면 그렇게 하셨겠느냐, 우리 도나 연기군민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도시가 옴으로써 충청권 전체에 순기능적으로 발전의 효과를 더 가져온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고요, 맞춤식 보상관계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 사례가 되어서 여러 지역에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하는 데에서도 지금 충남도에 와서 사례를 베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살게 해 드리고 직장이 없는 분은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중소기업이 예를 들면 거기에서 떠나야 한다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해 드리는데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도지사께서 결단을 내리신 것이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비하고 군비를 산업단지 용지보상금을 분양가의 25%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이 각자의 생활여건이나 형편에 따라서 보다 더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춰드리는 것,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그 사례를 전부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맞춤식 보상에 대해서 이창배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정리해서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라고 말씀하셨는데......

도 12.5%, 군 12.5%입니다.

25%가 아니라 50%이상 100% 상승됐거든요, 지가가 주변에. 제한구역은 모르겠어요. 그 주변의 나머지 구역은 그렇게 상승됐다 그 얘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 행복도시가 옴으로써. 그러면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그게 구체적으로 맞춰도 이게 하나의 사업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충남에서의 차원에서의 사업입니다.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 더 하기 둘이면 셋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하기 때문에, 대신 중앙정부도 수도권 인구과밀을 해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전체적인, 국가적으로 가까운 수도를 가운데 놓고 다 편케 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자면.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나와서 경상도에서는 사람이 얼마 들어오고 전라도에서는 얼마고 어떠한 기업에서는 얼마 오고 서울에서는 무슨 기업이, 행정기구가 얼마와서 전체로 충청남도내에 안배를 함으로써 도민이 그 쪽으로 가급적 안가고도 그 도가 50만이나 100만 인구가 되어서 우리 충남이 몇 년 뒤에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도의 예를 들어 예산 3조라면 한 1조 정도 이상 거기에서 세수가 징수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아까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중앙으로 간다든지 도시가 자립을 해서 독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나와야 우리가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고 지금 볼 때는 가까운 충남사람만 가게 됐다 그 얘기요. 사통팔달로 길을 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는 행복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경상도에 길을 내고 전라도 사방 만들어야 되는데 서천에서, 공주에서 맨 거기 가는 것, 그것만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얘기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행정도시 중심으로 길이 내야 한다. 사실 저쪽 서북부는 관련 없어요, 되지도 않겠어요. 당진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지 행복도시 한다는데 하고 연계가 별로 되지도 않고 서·태안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이렇게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모호하고 위험한 거다 그 얘기요. 잘못하다가는 충청남도 그냥 그 쪽으로 들어가고 도시명칭도 서울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세금 다 그 쪽으로 올라가고 다 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이 다른 데로 가서 답변을 못 들었지만 농촌에 실업고등학교를, 농고, 공고, 이게 다섯 발짝 앞도 못하고 10년 앞을 못 본다 이 얘기요. 서산 같은데도 현대가 오니까 현대가 전문학교 지어준다고 하더니 유치원도 안 지어줬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기업자들 믿을 수가 없어요, 장사꾼이니까. 그래 가지고......

이창배 위원님. 궁금한 것만 질의 하세요. 질의하고 답변 들으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토론장 아니니까 질의하고 답변 받으세요.

그래서 농림학교를 농공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공업고 계열 나온 애들 하나나 유치됩니까? 농촌은 허물어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농고, 중학교 아이들 진출을 위해서 입학지도를 해야 하거든요? 전혀 안 해 가지고 100명, 200명, 350명이 다른 데로 나가고, 이러한 현상이 행복도시에도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 그냥 잘살 수 있다 잘 살게 해 주겠다 이것은 안 된다 그 얘기요. 세밀한 계획이 없는, 덮어놓고 그저 주먹구구식인 방법으로 위에서 했으니까 행정적으로 좋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이 자기 입지마련이나 사회에 출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 충남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라 이거예요.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이 위원님의 그런 지역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애정을 쏟는 충정에 대해서 제가 아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법으로 약 8조 5,000억원 거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발계획을 보면 아주 상당히 모범적인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렇게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그 지역으로 몰려오면서 바다 물결 주변으로 퍼져나가듯이 우리 충남도 전체에도 상당한 긍정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을 하고, 다만 우려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도시형태가 되지 말고, 충남도 전체가, 서울처럼 아무리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해도 주변에 자꾸 중소도시가 생기잖아요, 인구가 밀집해서. 그러한 도시형태로써의 충남 전역에 번져 나갈 수 있는, 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형태로써의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이 의심이 안 가게, 고민이 안 가게, 그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한 부씩 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도시 지위에 관해서는 단장님도 위원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님들의 뜻은 곧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충청남도의 속내는 중국의 등소평 이론인 ‘검은색 고양이도 고양이다’라는 그런 실리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계획도시를 보고 도시구성의 차별화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시의 어두운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포장마차, 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러브호텔 등등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은 주변 연기군에 많이 내포될 것 같아요. 브라질 수도는 밀림 깊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 행복도시는 주변 연기군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연기군 경제적 문제는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 단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활성화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당장 충청남도가 손해 보는 게 금강모래 채취해서 연기에 들어간 이것을 갖다 정부에서 행복도시 개발하는데 그 모래 쓰겠다 해서 채취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지 않지만 당장 피부로 금방 나타나는 거거든요. 세입관계에서 이런 것을 본다고 할 때 과연 지역에 보탬이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친환경 차원에서의 금강 오염문제, 어떠한 방법으로, 아무리 정화조 한다 해도 오염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해도. 그냥 일반 생수만은 못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환경성 타당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차원에서 금강을 되살리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대외적으로는 하나는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벌써 우리의 재산을 뺏어갔고 일부, 우리에게 인증해 줬던 것, 또 하나는 앞으로 올 금강친환경 차원에서는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금강 친환경 차원 관계는 지금 고도의 전문 기술과 첨단시설, 전문인력이 금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금강이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의 핵심 그런 환경적인 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모래채취 관계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조금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별도 시간을 내주시면 간담회 시간도 좋고, 지난 11월에 확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이 됐거든요. 수십차례 토론·논의·검증을 걸쳐서 한 건데 브리핑하고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부분적으로 위원님들 궁금하신, 물론 현장은 다들 다녀오셨지만 저희들이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회기가 21일까지니까 21일 전에 한 번 간담회를 갖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 지금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한 번 소상히 브리핑 올렸으면 하는.......

모래 있잖아요. 그런 채취 건은 환원해 줘서 우리한테 모래를 사다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청도에 이득도 주고 그대로 지키자는 거죠. 지키지 않고 뺏어갔다는 것은 잘못이니까. 이것은 액수가 많고 적고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개정 사유 임기에 대해서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상위법이 2년에서 3년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치연 위원입니다. 200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현장감사와 업무보고 시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43건이며 시정요구사항 14건, 처리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8건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4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6건, 백제권개발사업소 소관 2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1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은 2건으로 버스회사 재정지원 후 관리와 지적불부합지 민원 해소방안 강구이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은 6건으로 공공건물 신축시 감리자 지정, 하자 보수 최소화 방안 마련,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 대책 등이며, 백제권개발사업소 소관 2건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기본계획에 의한 고증 시공과 백제숲 조성시 당시의 수종 등을 검토 시공토록 하였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은 한 건으로 행정도시주변지역주민들이 도시건설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세 건으로 겨울철 소방차 동파 방지, 방화관리자 근무사항 지도감독 철저, 포상시 하위직 공무원의 소외 방지로 하였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총 21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3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4건, 백제권개발사업소 소관 2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1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은 3건으로 지방건설업체 도내공사 참여방안 마련, 또 교량가설시 하폭을 감안한 설계와 공사설계시 단계별로 주민과 자치단체 참여방안 마련이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4건으로 공사장별 2006년도 예산집행 방안마련, 문화재 발굴기관 최소화 방안 등이고, 백제권개발사업소 소관은 2건으로 조형물 시공시 역사상 선진사회, 전문가 자문 등 심사와 문화관의 외형 보완을 위한 제안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은 1건으로 행정도시를 충청남도 자치단체로 하는 방안 강구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11건으로 소방공무원 체력단련실 확보, 초과근무수당 추가 지급으로 4개 진작방안, 고층건물 인명구조 방안 마련,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재래시장 화재 예방 등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8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2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은 2건으로 도시기반시설부담금 저감 방안과 위해도로공사 설계시 노선선정 철저이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은 2건으로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입시 도내 농공단지 생산물품 구매방안, 건설공사 민원발생시 중간상황 연락으로 궁금증 해소방안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단 소관은 4건으로 건설청과 적극적인 협의로 우리 도의 의견관철, 축산농가 폐업보상후 사후관리 철저, 우수대학 유치, 최신 장묘시설 설치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일선 현장까지 확인하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2006년도 행감결과보고서는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